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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9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91행정사무감사실시(일반행정분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군정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감사에 임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지방자치실시 이후 처음 갖는 정기의회의 군정감사에서 의사봉을 잡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것이 감사일정을 아무 탈없이 알차게 진행하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사무 조사와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권은 의회가, 주민 대표자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을 배포하고 있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국가의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기능과 중복되고 의회가 감사권을 남용할 경우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있으며, 위원님들의 독주정략등으로 오염될 문제점등이 적지않게 예상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예상이나 추측, 선입관, 편견을 버리시고 공정한 자세와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질문식 강합적인 반론 인기 발언, 폭력성 발언등을 삼가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단서에도 깊은 주위와 의욕을 가지고 발견된 문제점을 사건진행 순서에 맞추어 추적하고 집행부의 설명이나 답변 내용을 빠짐없이 청취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정을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짧은 시간에 알찬 군정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감사 실시는 91년 12월 2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감사계획서가 결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군정감사기간은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 집행방법은 회의식 질문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열분 질문을 먼저드리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분야로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보건소에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감사에서병기위원

들어가기 전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도말을 맞이하여 금년도 마무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위한 감사자료에 제출 .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9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작성등 불철주야 분투노력하시는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회와 군 당국간의 다소의 의사가 상반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행정을 발전시킨다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입니다. 우리 의회와 군당국은 군정 발전이라는 한 목표물을 향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살림을 꾸러나가는데 다 같이 노력 할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질의에 앞서서 내무과 소관 인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일보직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5년이상 장기 근속자가 약 4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심지어는 15년 근속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로써 그 읍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장기근속이 부득이 했다고 사료 되오나 순환보직이 절실하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직무변경및 표창 가점이라도 하여서 승진시키는 동시에 사기앙양착으로 본인의 희망지로 보내 줄 용의는 있는지, 둘째로 군청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중 사무 보조자가 많이 있는데 보은군 인사규칙 제23조의 기술직 공무원이 일반직 특별조항에 의하여 사기앙양 측면에서 특별임용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할 계획은 없는지, 세째로 보은읍 부읍장 자리는 지방사무관 양성소라는 여론이 있는데 업무량이 폭주한 읍행정의 승진시험 준비관계로 읍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는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책이 일선 읍면에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째로 보은군 인사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가 결과 보고는 근무성적 평정자가 채점 확인하고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기재 방법에 있어 연필로 기재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실에 흐르는 인사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민원서류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문턱이 높다는 여론입니다. 민원서류처리 규정및 제12조의 민원사무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법해석을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많다라는 말이 많은데 앞으로도 되는쪽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데 허가 될거라면 허가 기간내라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안되는 것이라면 이해 납득을 시켜 반려하여 관과, 민의 위하감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농업의 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은군은 농업의 군입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농업을 경시해 왔습니다. 먼저 시정 되어야 할 점은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농업직으로 나눠져 있는 승급제도를 건의하여 똑같이 승급의 기회를 줄수있도록 인사행정을 평등하게 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전국적으로 보은의 명예를 높일 사상이나 표창을받은 공무원의 특혜는 베풀고 있으며 점수도 여기에 주고 있는지요, 또한 면단위 유능한 직원은 많은 업무량 때문에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하고도 지적 받는 사례보다는 일 잘하는 직원에게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농촌지역의 마을 앰프 방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마을 앰프 방송은 주민들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 및 군행정 업무에 지극히 필요함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 자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실정이 마을 자체도 앰프를 유지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마을앰프에 대한 군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보은에서는 91년도 지원실적이 있는지요, 아울러 92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수정편성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운영은 매월 25일 농번기를 제외하고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11월 30일까지 건의사항에 불과 12건으로 처리는 잘 되었으나 대다수 반상회를 하지않고 군보만 돌리고 있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방안과 활성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2차년도를 맞이 하여 지난 10월 13일 1주년 기념행사시 대통령께서 밝히신 중점 실천과제로 추가 된 공직 사회 근검절약 솔선수범 내용중 각종 행사간소와 예산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되어있는데 낭비성 예산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신년도 예산에서 10% 절감하여 농촌 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 가구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인구 분산책으로 우리군에 이주한 영세민이 25명에게 자활자금 48,000천원이 농협보은군지부에서 융자되었으나 사후관리 불철저로 도외지로 재전출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제출에는 5명으로 되있으나 재 진출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구호 측면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융자금 회수사항은 다시 말씀 해 주시고 우리군에 영구히 정착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덤프트럭 15톤 차량을 48,672천원에 구입하여 11월 30일까지 운행실적이 불과 18일 밖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사업 책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만 주정한 결과라고 보는데 당초사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연간 운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골재지역 채취장 운영 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출예산에도 골재 채취 선별기 구입 15,000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사업을 포기 할 것인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에 골재 채취 운영 수입 47,962천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가공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에 관련된 실과장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우쾌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낭비성 예산을 10% 절감운동을 추진 하여 거기에서 절감 된 예산을 농촌대책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현재 11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도 각종 행사의 소목적으로 쓰여지는 경비 이것은 행사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않아도 될만한 것으로 전부절감을 하고있고, 또 소비적인 예산 과목인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보상금등 이러한 소비성으로 감도 강력하게 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절감을 하고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계상시에 3% 계상을 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공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비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5% 내지 10%를 조정을 하고있고 또 그래도 5%를 절감했을 경우에 공사 마무리가 안되든지 이렇게 하는것은 그것도 해제해 주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하고 공사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또 다음에 소모적 경비인 정보비나 판공비 보상금 이런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예산을 배정해 줄때에 10%를 아주 절감을 해 놓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 절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되고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있는 절감 예산목표은 438,000천원이 되겠고 3/4분기까지가 340,452천원이 절감 실적을 가져왔고 4/4분기가 134,295천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연말까지의 전체적인 절감액은 438,747천원이 목표대로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부분을 더 철저히 절감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절감된 부분은 전체가 군예산에 다음 년도에 다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것을 농촌대책 사업으로 하고 많이 쓰도록 할수 없느냐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군비로써 익년도 다음에 예산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촌대책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전년도의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보상금 집행 현황이 39건이 되어 있고 또 보조금집행이 4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충 여기서 절감 한 예산 총 예산액을 보니까, 약 9천2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10%가 여기서 절감된 금액인지 또 이것이 92년도의 예산 어디에 반영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추경예산액도 약 55,000천원이 집행 내역으로 되어 있고 또 2회추경 특별 판공비가 약 27,000천원, 또 정보비가 53,000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10% 절감된 내용으로 여기 보고 자료가 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것은 절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 우리가 청소년 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출연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각과의 그것을 정립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절감이 안됩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기보면 출연금에 지방문예진흥기금 이것도 전부 도예총으로 가는 돈이고 국고 대여장학 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년 자녀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자립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출연금도 전부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또 다른 부서로 다 가는 돈 입니다. 중앙으로 가는 돈, 도로 가는 돈, 여기서는 절감이 안 됩니다. 다음에 각종 보상금은 많은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된 것이 10%를 절감하고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빼고서 나머지 전부 집행 된것은 10% 절감액이 438,000천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전체적인 겁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출연금을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지금 황실장님께서 답변하신 10% 절감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사한 결과에 의할면 역시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절감을 한 것이지 이러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하반기 10월 13일 된거니까, 내용 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이미 지나간 것은 할수 없지만 신년도 예산에는 꼭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한다는 뜻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 하는 뜻에서 10% 절감을 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낭비성 예산, 또는 허례라든지 사치라던지 이런데 앞장을 서야 하겠고 또 지금 얘기한 그 10% 절감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절감 운동을 진행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사비에서 5%내지 10%의 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설계 금액에서 절감 하는 것입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설계과정에서는 절감을 따로 할수가 없고 또 입찰 과정에서도 그런쪽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최소한으로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5천만원에서 10%인 5백만원을 제해놓고 보면 설계가 안될때가 있어요 부득이 해서 조금 남은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다 설계금액에 잡히는 수도 있고 줄인다면 내정가격 산정과정에서도 좀 손을 대는겁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그 금액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정가격을 낮췄다고 하는 것을 정부나 집행기관 측에서 부실공사를 유도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렇게 까지 부실공사가 초래 될 정도로 깍는것은 아니고 일단은 공사비로 배정을 해 줄때에 5% 공제를 하고 배정을 합니다. 해 놓고 봤을때 설계과정에서 또 현장여건을 봐서 도저히 절감을 못 시키겠다하면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정가격에서 한다고 해서 부실 공사가 되겠나 이런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의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그 설계금액에 대한것 만큼은 다 해야지 내정가격을 낮추어 놓으면 그만치 공사를 덜 하거나 이런게 있는 것 아닙니까?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사관계, 조위원이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참조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공사과정에서도 10%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떼어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때 부실공사가 왜 안되느냐 저는 현재 업자들이 입찰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세금을 낼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 뜯기고 10% 감액이 되면 부실공사가 안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 합니까? 저희들이 볼땐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볼수 있는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것은 저희들 거기업자들이 그것을 줄여 봤을때 공사발주 과정은 물건이 지금 현재 설계상에는 설계를 할때하고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줄 때하고 그 차이점이 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나와요 그러면 저희들 군의원들도 의문점이 안생길래야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이런것 관계만큼은 기획실장님이 공사 발주관계 만큼은 10%를 감액 못한다. 이런식으로 차라리 얘기하는것이 낳지, 거기서 더 띤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할때는, 위원들 자신이 조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를 조장 시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하는것 밖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 과정이나 이 사업관계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긍정적이면에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기획실장님께서 12월 4일 본 회의에서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하실때 내용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에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생각도 않은 사업비에서 5%, 10%,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4일날하신 말씀하고 오늘 답변하신 말씀하고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부합이 되질 않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공사 사업비에서도 예산 절감이 되는건지, 공사사업비에서 남는것은 불용액이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먼저번에 얘기할때에 공사비관계는얘기를 안드렸는데 오늘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어떤것이 맞느냐 이런쪽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러한 소비적인 경비가 인건비등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 되는것이고, 공사비에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때에 예산 몇 % 를 절감시켜라 하고 공사비가 내려오는것이 있어요. 그런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국비나 도비 절감 목표가 또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오는게 있어요 예를들면 회북면 오지개발 같은것 할때도 얼마를 절감 시켜라 하는 그것은 예산설계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지다.
쾌명

우쾌명위원

이영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주요업무 보고당시에 실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인건비를 절감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없는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이 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어디에 절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그 내용을 알아서 질문하신 조위원님하고 이 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위에에 부터 지침이 3% 결원을 예상하여 편성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공무원수의 3%정도 결원을 두고 운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평소, 주욱 내려가다 보면, 3% 뿐만 아니라 결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터 지침에 의해서 결원 3%를 이렇게 아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우쾌명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중복 되는 질의를 해서 죄송 합니다. 사실 먼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당시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등에서 10% 절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3억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 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이것이 파트별로 얼마나 절감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확인,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의 목표액을 438,0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군정업무 보고할 때는 328,345천원으로써 약 110,000천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는 연중 실시 하고 있는 예산절감운동 추진이 좀 소홀이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 하셨는데 그때 주요사업 실적 보고 할때에 이에 대한 계수가 잘못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계수가 맞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내무과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보직 장기 근속자의 승진 및 희망지로 전보토록 하여서 사기앙양 시킬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직으로의 승진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에 의거 해서 보은군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가 임용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보은군내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16명 보건직이 17명으로써 5년 이상 7년까지는 32명이고 7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13명으로 현황을 말씀드릴수 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전보에 대하여는 기술직종 예를들면 보건직, 임업직, 토목직, 기계직, 화공직, 등은 업무의 전문화와 특수성 때문에 동일부서에 장기의 근속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일반직인 행정직 과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환 보직 문제를 재 검토해서 동일부서 장기 근속으로 인한 인사 불만이나 또 고충이 없도록 연고지 및 희망지부서를 조사해서 불만 해소 및 사기앙양책을 강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잦은 전보는 담당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계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며 연고지 주민과 화합적이고 밀접한 관계속에서 일 할수 있도록 연고지 위주로 전보 되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보은읍 부읍장은 사무관 양성소라는데 대하여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부읍장직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청 계장, (지방행정주사) 중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승진서열 1위인자가 통상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사무관 시험준비 관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읍 행정에 지장을 초래 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부읍장 보직은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 행정 사무관으로 임용된자를 배치 하도록 하고 신규과장 요원으로 직무대리 부읍장 보직은 가급적 억제하는데 군수님께 군의를 올릴 작정입니다. 또 지방행정 사무관에 합격한 자를 부읍장 자리에 오랬동안 보직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원 보충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군에 총 결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 본청에 9명 의회사무과가 1명, 보건소가 1명, 지도소 2명, 보은읍이 4명 각 면에 13명으로서 총 30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보충 대책은 금년 12월 상순경에 도에서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12월 하순경이면 본 군에 20여명이 신규채용 직원이 보충되고 기능직과 특수직등은 명년 1월이면 완전 결원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2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시 연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시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급과 6급의 정기 평점은 6월말과 12월말 일을 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의 정기 평점은 3월말과 9월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점 방법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평점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 평정서에 본인이 담당직무와 당해 평점 기간동안에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점 대상 공무원이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 성적 평점자와 직조 상급 감독자의 근무성적 평점확인자가 근무평정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근무수행 태도 등을 각각 평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점자와 확인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5-11을 보면 군청 5급과 6급은 평점자가 부군수가 되고 확인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 군청 7급이하는 평점자는 주무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사업소 6급이하는 평점자가 소장님과 확인자는 부군수가 사업소 6급이하는 평점자가 소장님과 확인자가 보건소, 읍면 6급이하는 읍면장과 부군수가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점을 연 필로 기재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근무성적 평점을 읍인 경우에는 읍장이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평점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절대로 연필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 평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0조의 연필로 그것을 수정하는게 아니라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평점결과를 해당인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평점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과 소속기관간의 균형을 읍면자체에서도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읍면에서 기재된 평점을 기준을 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평점배분이 잘못된 사항을 수정키 위해서 그건 연필로 수정한것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평점점수를 절대 고치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산하 공무원을 직급별 5급에서 9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산하에서 수가 20% 이상은 못 두게 되있습니다. 우가40%, 양이40% 이렇게 분포가 되있습니다. 강제배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이 자기 직원을 모두 일번이라고 연필이 아닌 싸인펜이나 볼펜으로 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번을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는데 전부다 자기 읍면이나 실과 소장이 다 해 오면 이것을 가릴수가 없습니다. 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번은 한 사람뿐인데 11개 읍면 15개 실과 사업소에 전부 일번이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연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읍면장이 수를 평점한자를 군에서 순위를 우나 양으로, 임의로 맥일 수는 없습니다. 순위만 조정하는 것이지 평점 그 자체는 절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승진 후보자가 순위 확정은 근무 성적 40점과 결력 평점 45점 교육 성적 15점으로 백점만점으로 평점 하는것으로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병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정규 공무원으로 특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총 99명입니다. 그 중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이 30명 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라든지 통신, 전산기계 등 기술직 기능직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기능직은 일반직 행정직으로의 특채는 불가능 합니다. 69명은 특채가 불가능 합니다. 사무보조기능직 공무원 30명만 특채가 가능한데 사무보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것이 가능은 하나 그 권한이 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도지사의 권한으로써 각 시도 단위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규모를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의거 특별 전용시험을 거쳐서 선발 채용을 하므로 보은군 임의로 특별 임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빠른 시일내에 특별 채용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규정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특별 임용 예정 계급별로 최적 근무 소요 연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9급으로의 임용, 기능직 9등급은 1년 이상 기능직에서 근무하고 기능직10등급은 2년이상 기능직에서 재직한 사람만 특별시험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이번에 정규공무원을 뽑아서는 충원이 다 안되면 기능직 사무보조자 중에서 결원을 감안해서 92년도 1월중에 특별임용 하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마을앰프 방송, 관리비 지원액과 92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계상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제가 잘 소상히 답변을 드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영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한면이 다행히 이동간 전자동 원격제어 원격제어 방송 장치 시범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읍면중에서 수한면만 12,5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28일까지 수한면 모든 마을에서 마을앰프가 한 군데서 방송하면 다 나가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미처 못한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최소한 일개읍면은 전자동 앰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영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건 중에서 처리건수가 4건이고 그 중에서 내북면 성암리 19번 국도 교통 안내판 설치 요망과 보은경찰서와 협의 처리되었으며 내북면 이원리 간이상수도 교체도 해결이 되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한건인데 내북면 창리우회도로 개설 요망인데 이것은 금년 9월 18일 우회도로 계획 사업 승인서를 건설부에 제출중에 있고 7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직과 농업직을 같이 승진 하도록 하는 사기앙양책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이 직급 구분을 행정직과 농업직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행정농업직열이 135명 즉 행정직이 60명 농업직이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행정농업직이 별도 구분 없이 복수직열로 편성되어서 승진시에는 전연 구별을 하지않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읍면에 근무하는자에 대해서는 군청에는 가점을 주지 않지만 읍면 직원에는 최고 1.25점을 근무성적에 평점 반영시켜 주므로써 승진에 우선하면서 사기앙양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표창을 수상할시에도 훈표창은 1점 대통령표창은 0.75 군수까지 점수는 군청이나 읍면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가점이 되어서 승진 기회는 더욱 높아집니다. 참고로 군청직원은 근무 성적에 가점을 받지 못한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과 행정직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인사행정을 잘 운영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제일 먼저 답변한 동일 보직 장기근속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알기에는 읍면과 본청에서 장기근속이 된 사람은 엘리트 공무원이다, 해서 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오래된 자리에 있는가 하면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16명, 보건직이 17명, 보건직 이라든가 특수직은 여기 해당이 않되겠지요 그러나 행정직 농업직에 대해서는 역시 이러한 공무원이라면 앞으로 표창가점이라도 해서 이사람을 승진시켜서 딴데를 보내는 방향 이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할것 같으면 모두가 이러한 이 규정에 얽매이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사기앙양책에서 그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하는건데 이러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라는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인데, 답변만은 규정에 방법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것은 할수도 있지 않다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두번째로 부읍장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배치를 않겠다 해서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기능직 사무보조자에 한해서 기능직 보조자가 사무직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도지사 권한이라고 했는데 또 끝으로 얘기한 것으로 도에서 보충이 안되면 내년 1월달에 특채를 한다고 했는데 특채를 할수 있다면 필히 꼭 도지사 소관이라고 미룰게 아니라 1월달에라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떤가 다시 재 질문하고 또 끝으로 인사규정 규칙 제36조에 의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필로 기재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근무 평점과정에서 각 읍면에서 전부가 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곤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필로 기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해를 받기 쉽고 또 정실로 흘렀다는 얘기가 나오니 일단 각 읍면에서 들어온 그 중에서 인사 안에서 결정 하면 그것으로 끝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기능직 특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전연 권한이 없고 이번 12월 20일경에 신규자가 저희들군에 28명이 오면 결원이 한 20명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명정도 결원이 되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면 내년 1월달에 또 인사계장 하고 고시계장한테 알아 보니까 내년 1월중에 도에서 기능직을 연수가 찬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특별 채용시험을 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기능직이 많이 응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동일 보직에서 근무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상위직급 상위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필 관계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신데 뭐 다 알아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지가 보름 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사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질문한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연필로 한것을 절대로 읍면장이 그 직원은 근무성적을 한것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서열을 읍면별로 그냥 11개 읍면 15개 실과에서 전부다 1번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해 오니까 그것을 조정한것이지 그 내용을 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읍면장이 고치는게 아니고 읍면이랄것 같으면 총무계장이 일단 결정을 해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임명권자인 군수가 그 인사 이동이 결정 되는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병기

서병기위원

그렇다면 읍면장이 제출할적에 연필로다 제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제가 아는것은 전체 내용을 연필로 하는것이 아니라 순위를 연필로 하는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내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을 할 경우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주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 과 행정직의 사무를 보는데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직의 사무를 볼수 없는지 그러니까 행정직 사무가 그렇게 어려운것인가 나누어서 볼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상관계는 꼭 표창관계만 점수를 주는데 전국적인 새마을 표창이나 농산물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지도를 잘하여 표창을 받았을때에는 이 표창받은 공무원에게 점수를 준다면 더 열심히 일 할 수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읍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 농업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 가서 앉아서 구분없이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직이 농업계통에서만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행정계통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새마을이건 농사관계건 무슨 표창이던지 아까 훈표창은 1점, 국무총리 장관 군수에 이르기까지 각각 근무 성적과 같기때문에 승진 기회가 상당히 표창 받은 사람은 바로 영향을 미 친다 하는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박병수위원

군청내에서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 했을때에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5년간의 근무 성적을 농업직이 손해를 보면서 환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것이고 즉 공무원도 우리가 볼때에 개인이 잘 해서 표창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지도를 잘해서 우리 보은군 명예를 살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게 점수를 넣어 줄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물은 겁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질문하신 명예 올린다는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병수위원

즉 말씀 드리면 전국 벼 다수확, 보은군이 전국벼 다수확을 해서 군단위 1등을 하였다든지 또 그 외에 다른 뭐 축산이 잘 되서 보은군이 일등을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표창을 보은군이 받았을때에는 그 공무원이 노고가 있어서 받은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우선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환직 했을 경우에 근무성적을 아주 불리하에 해 주니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금년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종전근무 경력은 모두 인정 하도록 이것이 여론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직 받는다면 불리하다 이러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전국적 다수확 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국 단위에 우수군이나 우수읍면 수상을 받으면 특별히 근무 성적을 높혀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증산 최우수군 하면 우리군이 받았을때 해당 직급에는 예를들어서 농산과장이라든지 농사계장이라든지 그 해당 농촌 지도소에 단지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든지 따라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표창 종류가 산업포창이라든지 국무총리, 대통령 여러가지가 있는데 받는데 따라서 그 사람을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 47조에 볼것 같으면 근무성적 평점의 결과를 공개하지아니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읍면장들이 근무평점을 해 올리는것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필로 했다, 볼펜으로 했다. 이런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연필로 하여 고쳐졌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공개를 하지않는 것인지 읍면장에게 공개를 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있으며 그 인사위원회에서 읍면장에게는 통보가 가는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65조 2에 볼 것 같으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만을 알려 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순위를 알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또 통보를 해 줄수는 없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우쾌명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무성적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요구할 시에는 자기근무 성적순위만은 본인에 한해서 알려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읍면장에게 저희직원들은 몇위 몇위다 하는것은 절대로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할 시는 자기 근무 성적을 자기가 몇 순위다 하는 것에 한해서만 알려 줄수가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러면 읍면장은 평점만 올렸지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이군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읍면장은 모릅니다. 인사위원회는 군청에서, 인사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내무, 재무, 새마을, 산림, 이렇게 인사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되 가지고 근무성적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군 본청이나 읍면 직원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와서 실지 보기전에는 전연 자기 자신의 근무성적이 몇위라는 것을 모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장들은 평점만 올렸지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십명씩 거느리고 있는 읍면장이 평점을 가산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규칙은 있다고 하더라도 알려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법이 그런것을 제가 임의대로 공문으로 몇위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것을 제가 읍면장에게 근무성적 서열을 누가 몇위라는것을 알려 주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읍면 장이 개별적으로 누구가 몇위라는것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죄송 합니다. 7년 이상 장기 근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내무과장님께서 인사문제 수상 문제 고려해서 잘 앞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을 13명으로 볼것 같으면 9년에서 12년, 15년 이렇게 한 면에 오래 세월을 흐르신 행정직 공무원이 세분 있습니다. 9년 이상에 이런 분들은 제가 아는 범주에서 좀 근무 성적이 성실하고 충실한 덕망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면에 9년에서 15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분들은 평점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시든가 해서, 한 면에서 승진을 못하면, 타 면에서라도 승진을 시키면 사기앙양은 물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합니다만 오랫동안 잘한 사람도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태만한 사람이 되고 또 군민의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7년 이상 장기 근속현항을 보면 내속리면의 행정직으로서 9년 2개월을 근무했고 외속리면의 행정직으로서 12년 3개월을 근무했고 삼승면에 행정직으로서 15년 4개월을 한 면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된 그 내력이 무엇인지 말씀과 아울러 이런분들에게는 이번에 더욱더 사기앙양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줘서 발탁할수 있는 계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수감자료에 7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외속리면 행정7급 어동수라는 사람은 12년 3개월이 동일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삼승면 행정직 안윤원씨도 15년 4개월 동안 한 면에서 군민과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 내속면 성환경이란 사람도 9년 2개월, 특수직종인 보건소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직종은 아까 불가능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이 세 사람이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동일부서 한면에서 잘 하니까 여하튼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해라 하는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님이나 또 최종결정된자인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7년이상 규칙위반에 제외된 사람 말고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이 승진과 아울러 일 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도록 더욱 부탁 드립니다.

유병국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전자동앰프 방송시설을 해 놓으면 이것을 유지관리를 군예산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가 4월 15일 개원하여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시 각 읍면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서 자력으로 설치해 놓는 앰프방송유지관리를 위해 얼마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보실 답변에 의하면 92년도 예산에 참고 한다고 답변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서에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 운영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에는 민원처리 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반상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일지언정 우리 농촌에 크게 필요치 않는 사업이라면 위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는 반상회를 차라리 농촌 지역은 하지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만 낭비되지 큰 실효성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어떻게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외람된 사항입니다만, 서병기 위원님 답변에 특수직, 보건직, 이라고 했는데 보건직 근무요원들은 인사발령을 장기근속을 해야 된다 특수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거의 자유가 있고 우리 인사행정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여론에 듣는바에 의하면 우리 보은군은 장거리 출퇴근자 대전이나, 청주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지않느냐 하는 여론이 들어갑니다. 예를든다면 보건직문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주나 이런 데에서 출퇴근 하는것이 용이 하도록 배치해놓고 읍면에는 보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외람된 사항입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어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또 그런 여론만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론이 맞는것 같은 생각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때 우리 군청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들 관사 정수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군수를 포함 실과장 사업소장 해서 16분인데 그러면 관사가 정수 16명이 되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답변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은 대전, 청주에 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동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정수를 책정 했다고 그때 답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것 감안해 볼때 오히려 보은에서 자기 집에서 있는 사람들 보다 외지있는 사람위주로 행정이 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우선 반상회 관계는 6,7월인가 확실한것은 제가 잘모릅니다만, 농번기나 이런때는 농촌 마을에는 실시를 안하고 서면 반상회만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도시 지역에는 비교적 잘 됩니다. 농촌지역에 활성화 되지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이 화합 할수 있는 장이 되도록 반상회 운영이 횔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앰프관계를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것 말고 마을단위로 설치한 앰프가 고장이 난것도 있을텐데 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마을 앰프가 잘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산반영을 위해서 농촌 어려움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영복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군정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영복위원

오히려 관외거주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들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영복 위원이 얘기한데에 대해서 시내에서 여론 관계를 듣고 얘기하고 있는것 같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은군의 인구가 자꾸 주는 현상인데 참 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육공무원 행정직에 있는 분들 이런 공무원들이 타지에 주민등록을 올리고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행정기관에서 부터 솔선수범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보은군의 시내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이 그러면 행정기관 부터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지말고 여기서 기거하면서 보은군 만큼은 이렇게 이미지를 쇄신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얘기하는것 같아요 , 우물쭈물 할 필요없고 여기서 과장님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는게 낳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할 필요없고 확실하게 답변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인데.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공무원법에 보면 어느 몇 km 안에서면 된다 하는 그런건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거의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30분간 더 근무 하기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5시퇴근인데 5시30분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특히 주민과 대화를 위해서는 읍면장이라든지 특히 간부공무원,군단위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민과 대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출퇴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바로 연말연시를 기해서도 해 볼 작정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해종

박해종위원

노력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끝으로 아까 보고를 하나 안드렸는데 양승빈위원님께서 민원사무 처리를 기한이 15일이면 기한이 다가서 안되는 쪽으로 하던지 되는 것은 15일 다가서 해준다. 그러니까, 문턱이 높은것 아니냐 하고 질책을 하시고, 답변요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처리해 주는것이 온당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 하도록 만약 즉시 수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것을 지연처리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와 읍면에 특별지시 또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전연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결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근무 3시간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건데 직결민원은 창구 담당 직원이 결재없이 직결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읍면의 주민등록 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또 군청에 있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이런것은 직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부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한부 민원의 종류가 한 8백여 종이 됩니다. 이것은 짧게는 하루에서 부터 수개월에 이르는 민원 기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일수록 예를 들면 국토 이용 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 독단으로는 전혀 하지 못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민원처리를 해 줄려면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가서 예를 들어서 국토 이용관계는 건설부 장관 또 농지 전용허가 입지 면적은 도지사 또 우리 소관이아닌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협조관계나 승인관계나 이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지나간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 보다는 최우선 해서 처리 해 가지고 아주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 처리 창구에서는 아주 많이 개선이 되고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허가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어떠한 허가관계로 허가부서를 방문 했을적에 이런 민원부서에는 앉는 의자도 있고 이렇지만 어느 과를 갈것 같으면 역시 의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앉으란 말 한마디 앉더라 이런 얘기고 또 안되는 방향으로만 법을 자꾸 해석 한다, 한가지 예를들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내속리 레저타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광구권란 설정한게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몇번 서류가 되돌아 왔다 도저히 안된다 싶어 가지고 동력자원부로 올라 가지고 이런 광구설정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거기에서 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사본을 떠 가지고 여기 가져다 주니까 그제서 해주니까, 이런것은 관과 민의 위화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거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해석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떠한 허가가 신청이 들어 왔다면 안 해 줄거라면 아주 안 되니까, 바로 반려를 해야지 이것을 15일씩 가지고 있다가 그제서야 반려하는게 있다, 또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이 허가를 해 줄려면 15일이 기한이라면 1주일에 해 줄 수 있는건데 이것을 그렇게 끌고 있다 이러한 민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관과 민의 위화감이 이런데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가에서나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중에서는 이 허가 담당부서에는 친절봉사를 잘 해 주고 또 법도 되는 방향으로 좀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 해석에 따라서 안해 줄 수도 있는게 있고 해줄수 있는데 이런것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방주민의 여론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는 방향에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서위원님께서 인 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공무원은 민원직결처리 시간을 지키고 출근시간을 지켜서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겠끔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 군민의 바람직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부탁 드립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군청지적계만 해도 점심시간을 교대로 합니다.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원처리 하도록 했는데 양위원님께서 출근시간과 무단이석까지 말씀하신것 보니까, 어느면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는것도 있는것 같아서 민원 담당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특별교육을 시켜서 무단이석 이라든지 출근 시간을 엄수해서 앞으로 30분 더 일하기까지 해서 민원을 착실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엄중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박해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업과에서 지도소에 농기구 수리차를 작년도에 구입하고 금년도에 추경에도 가산이 되어서 수리차를 산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해서 산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무슨 직원이 없느냐, 고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산업과 지방자치제 조례를 보면 유의재 군수님이 계실때 인원을 5명을 보강을 해서 기능직으로 T,O를 선정 한것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기술자는 없고 자동차만 현재 2대가 확보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만 확보 되가지고 뭐를 하느냐 정말 농기계를 지금 직원 일용잡급을 한사람 쓰고 있는데 그 사람 가지고 혼자 여러기종을 다룰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온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기계 수리차에 대해서 인원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지도소 농기계 수리차는 그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특별 임용 할수가 없습니다. 기능직이라는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교통사고로 순직한 주경문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기능직 별정8급이라고 해서 월급 많이 타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별정8급도 그런직인데,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잡급 하루에 만원받고 누가 올사람 있습니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는데 일단 기능직 T.O라도 받아서 농기계 수리 순회차가 잘 운영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니까, 산업과 조례를 다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보면은 거기에 어느 농촌으로 다니면서 기계가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도소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의 뜻을 잘 받아서 우리 T.O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여하튼 농기계 수리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관련된 질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덤프트럭의 효율적인 이용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은 전에, 오래전에 사용하던 8톤덤프트럭과 대체 취득된 것으로서 지난 2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달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주식회사 쌍용으로 부터 납품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의 주된 사용 목적이 군도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리부설이나 제설작업에 주된 목적으로 취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딴데는 전연 사용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군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5개 노선에 119.5km로 그중에 포장된 도로가 47.76km 이고 비포장된 도로가 71.79km 입니다. 또한 겨울철에 강설로 인한 위험개소만해도 5군데에 5km 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실적은 저조 합니다만, 앞으로 군도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다른 용도에는 적극적으로 덤프트럭이 활용 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기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 문제는 내가 알기에는 잔디포하고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세수확대를위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47,000천원 직영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이되어 있는 것으로 요구 되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장이 연계된 것인데 그 문제는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직접 시행한 건설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리부설 하는데 있어서는 군도에만 사리부설을 할것이 아니라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것은 마을안길이나 또한 면에서 지원을 했을때에 마을진 입로등 사리부설이 어려운지점에는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기계를 활용해서 사리부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군도 이외에도 안길, 진입로, 농로 이것이 복구요구가 된다면 적극 지원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책정이 잘못된게아니냐 여쭈었고, 너무나 저조한, 벌써 9개월이 되었는데도 18일밖에 움직이지 않았다해서 얘기가 된건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 덤프트럭 구입할때에는 어떠한 수해복구용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도로부설문제라든가 이런것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이렇게 저조하게 한다 하면 차라리 안사는것만 못하지 않느냐 차만 갖다가 인건비만 지출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중가동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예를들면 주민들이 전부 모르는데 이러한 어떠한 부락사업이라든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데도 덤프트럭을 구입했다면 연중가동이 안될때에는 부락에다가 사용하면 지역 각 읍면에 이러한 장비를 갖다 구입을 하는데 부락에서 필요하다 할때는 언제라도 해주는 이런 PR를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좀 소홀한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입할 당시에 사업책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도로부설뿐 아니라 이런데까지 할수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덤프트럭을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사놓고 사장해 놓고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않다 앞으로 덤프트럭을 잘 활용해서 주민이 다수 이용해서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보는 방안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책정 했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민망스럽고 다만 앞으로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 붐이 이루어져서 덤프트럭을 활용할때 하고 세월이 흘러서 90년도에 들어서서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의 활용도 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사업을 한창 할때에는 덤프트럭이 말도 못하게 배차요구가 되고, 주민의 요구가 나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활용도 그때는 극대화정도 이상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덤프트럭의 선호도가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마을 단위에 덤프트럭을 줄테니 군도가 아니고 일반 마을진입로라든지 또는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빙기에 들어서서 덤프트럭을 줄테니 자체에서 주민부담으로 할수 없느냐라고 얘기가 된다면 부담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트럭활용관계는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왜그런가 알아봤더니 덤프트럭 1대만 갖고는 활용도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최소한 포크레인이나 페로다 정도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그런 부분에는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덤프트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산부서와 부군수나 군수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업책정을 잘못 했다는 거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 부분이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오래전부터 유일하게 보은군청에는 덤프트럭은 한대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인접하고있는 옥천군만 해도 군본청에 덤프트럭이 있고 읍사무소에도 덤프 트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중장비 보유 사항이 제일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장비취득전에 T.O를 받아 놓은것이 오래전에 되있던거고, 80년대 중반쯤 다시 한대가 더 배정이 됐었는데, 편상 신규로 구입을 못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 T,O가 공원관리 사무소쪽으론가 딴 부서로 T,O를 빼앗겼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군단위에 덤프트럭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가 아니냐 또 신규취득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훨씬지난 후에 대체취득으로 된것이기 때문에 사업 책정, 덤프 트럭을 다시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 책정도 말아야 될 것이며 또 지금현재 이왕 이렇게 구입한 덤프 트럭 이라면 뭔가 앞으로 연중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애매한 이러한 답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쓰레기차가 있기는 하지만 좀 바쁠때에는 그런데로 활용을 해야만 되겠고, 부락에서 어떠한 수해가났다 했을때,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 이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활용 가치가 없다면 사업책정을 잘못 했다는것 밖에 얘기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지금 대형 봉고차 얘기 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가 알기에는 봉고버스를 사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급할때에 전부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차라리 소형버스를 사가지고 군청직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150여명 정도로 알고있어요 출퇴근뻐스라도 있다면 그래도 활용 되지않겠느냐 그럴바에는, 뻐스를 구입해서 우리군 읍면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하는 이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래서 봉고버스를 샀다는것도 활용가치가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쓰게끔 만들어 주었다면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것도 사업책정의 차질이 아니냐, 차라리 소형버스를 사가지고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이것도 사업 책정을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데는 이러한 정수물품이나 차량을 구입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만 되겠다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덤프트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덤프 트럭이 6개월 동안에 날짜로 보면 18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차량수령, 차량등록을 빼고 중추절 위문품수송등등을 빼면 한 10여일 밖에 운영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여일 동안운영 했다고 하면 뭔가 계획성 없는, 차질이 온겁니다. 하물며 제 생각입니다만, 보은에는 군도도 많은데 군도가 별로 좋지않은 노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는 활용을 할수가 있고 또 농로진입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 강구대책을 세워서 원만히 운영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6개월동안 10여일을 했다하면 그 사용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 대책을 강구 해가지고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한면에 쓰레기장 복토사업에, 포크레인 하고 페로다등 연결되는 장비가 없어서 쓰레기장 복토작업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볼때에 군도 노면상에 페로이다로 밀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군도인지는 몰라도 페로이다가 없어서 못 민다고 했을때에 모래를 실어다 복토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다듬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6개월동안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면 뭔가 를 시정할 문제로 보고, 여기에 강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지한 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얘기는 서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나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충분히 뜻이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재무과장님에게 재무과장님이 제시한 안을 받아 들이면서 지금현재 우리지역에는 노령화 되 있어서 과거처럼 덤프트럭을 준다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앞으로 운영의 체제에 제가70년대 초반에 부안갔을때에는 그 군청에 적어도 중장비가 십여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있는 덤프트럭에 대한것을 운영의 실태를 잘못 지적한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바꾸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날 말씀드릴 얘기지만 지금 각 읍면에있는 착정기라든가 경운기같은것 양수기같은것 쓰지도 못하는것 관리만 하면서 유지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것 전부 폐기시키고 차라리 장비를 완비해서 군도나 마을안길등에 지원해가면 장비가 동시에 가서 뭔가 복구사업을 쉽게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골에 가면 장사도 지내고 포크레이나 불도자가 가지않으면 장사를 못 지내는 실정인데 인력이 부족해서도 덤프트럭, 사람의 힘으로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과장님 제안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방향으로 쓸모 없는것은 정리하시고 쓸모있도록 맞추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 까지 정회하고져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영세이주민 25세대에 4천8백만원을 융자하고 대도시 재전입 이주영세민의 감사제출 서류에는 5가구밖에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5가구중에 대도시로의 전입가구는 외속리면 오창리에 이중구외 4가구 뿐으로 현재 24가구가 보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은 끝으로 미루고 네째, 생활보호적 측면에서 보호한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대도시 영세이주민 전체에게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거택보호 5가구 자활보호 13가구 기타 6가구로 되어 지원하고있으며 기타 6가구는 비교적 생활이 나은편에 속합니다. 이분들께도 응급상황이 발생될시에는 비축된 보은군 인보복지성금에서 응급구호와 또 연말연시에는 반드시 이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도시 영세 이주민이 영구이 보은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대도시 영세이주민을 정착시키는 사업은 90년도로 사실상 말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하지만 사실상 실제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했으나 농업에 경험이 없고 농촌의 적응력이 극히 부족, 자립의욕이 떨어져서 앞으로 대도시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대도시영세민의 생활이 사실상 안정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24가구의 대도시영세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질문하였는데 대도시 영세 이주민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관리 방안으로써 그 분들을 찾아서 또 본인들이 군청에 상군을 하셔서 고충을 말씀하시면 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하고있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이주가구에 대도시 재전입시에 지원금을 재전입지에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이런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가구가 전출할때는 전출지 읍면통장한테 통보하여 채권관리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읍면통장은 대도시 저소득층 지방이주 가구관리 카드를 가구별로 작성 비치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48백만원의 융자금을 준것은 저희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을 해준것은 회수책임도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은 대도시 영세 이주민이 대도시로 재전입을 했을 경우 또 여기서 상환을 하지않고 대도시로 진입했을 경우에 대도시로 재 진입한 시도지사가 그 대손처리를 하고 거기서는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에다가 그 채권에 대한 관리를 의뢰를 해서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는 융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또 보증인 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 채권을 완전히 확보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해 주고, 못할때에는 금융기관에서 결손처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 있으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지금 사회과장의 답변에 의할것 같으면 24호가 군내에 이주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답변의 내용에 볼것같으면 경기도 평택으로 간분도 있고 광명으로 간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24명이 갑니까?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제출요구한것이 생업자금융자 및 대손보존액 현황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생업지금 융자금을 받은 분이 지금 표에 나와있는 25가구이고 또 실제로 융자금을 받지않은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 하면 29가구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이것이 도시 분산책으로 정부에서는 도시에 너무나도 인구가 많기때문에 분산 한다는 정책이라면 우리군에 25호가 이주가 됐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가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보면 5가구가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떠나게된 이유 이런것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조금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분들이 사실상 대도시에서 노동을 했다던지 자유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촌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왔지만 농촌환경에 적응을 못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적응력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다시 떠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러면 25명중에서 5호만 떠났는데 다른사람들은 적응이 잘되서 떠나지 않는것인가요?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지금 안떠나고 있는 분은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병기

서병기위원

적응을 못하면 다 똑 같을텐데요.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출전입이 자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9가구 중에 5가구는 다시 대도시로 재 전입을 했고 현재도 2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 5가구가 책정 되있고, 자활보호 대상자로 13가구가 책정 되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가구는 비교적 농촌에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낳은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보호대상자는 사실상 대도시로 다시 전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시정 방침에 순응하고 또 우리군에, 인구 증가 측면에서도 여기 우리군에 정착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구호를 해서 이사람들이 보은을 떠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달라 하는것을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써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현재 농촌상황을 감안할때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시에서 살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 온건데 현재 농촌실정을 감안해 볼때 대부분 농촌을 싫어 해서 도시로 떠나는 율이 많은데 이 정책으로 앞으로 해 나간다고 보면 과연 농촌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현 수준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정부차원으로 건의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사업은 90년도 중반이 됩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건 정도의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청천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문제인데 1980년 부터 내북면 이원리 앞 보청천 바닥에 황갈색 침전물과 백색 앙금으로 보은읍 주민 만여명이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내북면 이원리 156번지에 대림석재를 조사한바 수질 오염 방지책으로 세척 시설 물리적처리시설은 되어 있으나 허가 기관이 만료 됐다는 이유인지 세척이 불량할뿐 물리적 처리는 돌가루 폐기물이 약 1톤 정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원리 미현석재는 배출 시설이나 방지시설은 양호한편이 었으나 채석에서 발생되어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서식지 못한다면 수질이 오염 되는것만은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 허가가 완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허가를 다시 허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91년도 보상금 풀사업비 총 예산액이 27,000천원중 25,936천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로패구입 101만원 재경군인회 간담회 경비 150만원 군정추진유공민단인 격려품 구입 321만원 재경군민회 정기총회 개최경비 50만원 의용소방대상 격려 30만원, 성화봉송로 달리기 기념품 구입 495천원등 7,105천원을 특별판공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보상금에서 집행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총 집행액 25,936천원중 쓰레기 매립장추진 보상금 및 격려금으로 8,987천원 및 군정추진 유공민단인 격려품 구입 321만원의 세무집행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기획실 과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및 체육대회 행사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연례행사로 실시 되고 있는 각종행사와 체육대회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많은 행사 및 체육대회를 통합하여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경로당 경로 기준을 보면 면적은 15㎡ 이상의 휴계실 또 거실이 있어야 되고 회원은 만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기준을 변경하여서라도 더 많은 노인정이 등록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30분 더 일하기 운동으로 행정기관 직장, 기업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직장별로 효과가 없는 기관들은 실시 하지않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음은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보건소 소관입니다. 접객업 종사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예방대책으로 각종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수가 얼마나되는지 보건증 소유자 수가 얼마인지 미소유자중 검진자의 질병 보유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세및 군세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도세목표액이 7억5천만원으로 되있고 미수액이 6천9백만원이고 도세 가운데 가장 그 미납액이 많은 것이 과태료인데 8백여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도세 미수액이 현재 한 24억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1300여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징수 안 되는 내역과 금년말까지 징수실적을 얼마나 올릴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시회과 담당인가 모르겠네요, 환경과가 생겨서 정신이 얼떨떨 해서 묻는것 입니다. 항건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추경에 2천8백만원 예산을 통과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건천 보청 저수지와 동정학교 앞에 그리고 차정리 앞의 수질 관계에 대한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질의에 아무런 해답도 없고 우리가 예산도 벌써 2차 추경 해준것도 오래 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음은 이근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민학교의 기초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유아교육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교육부 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관장하다가 금년도에 와서야 교육부로 이관되었다면 바늘가는데 실 따라가야 하듯이 재정지원은 이관 되지않고 군비에서 지원한다는것은 부당한 시책이며 빈약한 군비에서 금년도에도 4천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없는지 또한 군비지원은 계속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삼년산성 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의안 발의로 채택중앙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부대시설인 진입로포장및 주차장부지확보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85년 학술조사와 안위지 발굴 연역의 특성이 신문에 보도 되면서 학계및 내외국인이 그리고 관광객수가 늘고 있는데 진입로포장과 주차장 부지확보가 급선무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민방위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 진압소화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용 소화봉이 군내에 4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된 관계로 금년에 12개를 수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난 소화전은 더 없는지 일제 검사를 실시 미연방지책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관련된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이영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풀보상금 2천7백만원중 25,936천원을 집행했는데 여러가지 판공비로 집행을 안 하고 왜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과 군정 추진 유공 민간을 위한 격려품을 준 것이 있는데 내역을 밝혀라 하는 얘기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7백만원에 대한것이 공로패 구입 재경 군민회 간담회경비 군정추진 민간 격려품 재경군민회 정기총회 경비 의용소방대 격려, 송화봉송로 기념품 이런 것이 7,015천원입니다. 이것은 판공비적 성격으로 쓸것 같은데 보상금으로 줬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보상금으로 준것은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예산편성지침 102페이지를 보면은 특별판공비가 있고 또 10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이러이러한데 써라, 판공비는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써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우선 판공비의 내역은 편성지침을 한번 봐 주시는걸로 가름을 하고 이 보상금은 107페이지서 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맨끝에 보면 지방행정에 협조한것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사례금이 근거로 주는것 입니다. 거기에 내역을 대충 말씀 드리면은 공로패 7백만원에 대한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공로패 백1만원인데 이것은 군정자문위원회가 군의회로 구성이 되기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군정자문 위원들 29명에게 공로패를 하나씩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고 재경 군민회 간담회 경비 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7월달에 재경군민회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올라가서 재경군민의 사람들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지출된 경비입니다. 또 군정추진 유공 민간인 격려품 321만원은 이것은 뒤에도 또 묻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군정추진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물품을 사준 것입니다. 재경군민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9일날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재경군민회 활동지원금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답니다. 50만원은 재경군민회에 갖다,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격려 30만원의 내용도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때 이 상품이 없었어요. 의용소방대연합대장이 하는 시상이 있었는데 거기상품이 하나도 없어 전에는 의용소방대장들이 25,000원씩 거둬서 상품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무보수로 일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상품 30만원을 산 겁니다. 또 송화봉송로 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서울올림픽 3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은여고에서 보은군까지 달리기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한테 그 기념품으로 비누같은 것을 사준 겁니다. 그때 사람이 한 천명 가까이 왔는데 그때 5백원짜리 하나씩 사준겁니다. 이것을 판공비에서 지출을 안하고 보상금에서 지출한 법적 근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고, 거기 7백만원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8,987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암리로 결정이 되기전에 서지리로 뭘 해볼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리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김포매립장을 가서 보고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인들 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추진유공 민간인 보상에 대하여 7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용암리 쓰레기설치 대책비입니다. 용암리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이 되고 몇차례에 걸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에 주민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군에 용암리사람들 하고 대화가 될만한 분을 또 지역에서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용암리 주민 순화 대책을 위해서 쓰도록 개인들에게 지원해 준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백만원, 격례금이라고 있는데, 그때 몇번에 걸쳐서 전경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식대비와 간식비가 이것으로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또 끝으로 질문 하신 군정 추진 유공민간인들에게 3,210천원의 집행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9월달인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군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지갑을 사준게 있습니다. 그 경비로 쓰여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문하신것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병국위원장

보충질문 있으면 이영복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도 편성지침은 못봤고 제가 이 자료를 뽑는과정에서 금년도 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그 기준 자료를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7,015천원에 대한 예산은 특별판공비로 계상하도록 그런 내용이 여기에 되있고 아주 예까지 들어서 간담회경비, 기념품제작비, 위문 위로금품격려금 사례료등을 특별판공비로 다시 계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보고 그런내용을 질문을 드린사항이고 또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 각 실과별, 사업부서별, 보상금이 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풀 사업비말고도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이 지출된 내역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군정추진유공민간인 격려품구입같은 경우도 보상 내지 보상금이 내무 예산에 서있는데 풀사업비는 또 지출 했고 또 쓰레기매립장 관련되서 지출된 돈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는 2회추경에서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과의 간담회운영에서 7백만원을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이해, 납득이 안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자를 이해할때는 앞으로는 특별판공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요구했는데 제가 다시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인데 107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되있느냐하면 지방재정법 14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에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읽어 보니까 뒤에 시행령도 저희들이 읽어 보았어요. 그러면 그 시행령 14조 1항규정에 의한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또 조례를 보니까 보은군 조례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4조에 보면 보조대상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에 해당 되는게 뭐냐하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항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보건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약간의 조례나 법에 위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것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것은 보상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보상금과 보조금은 전연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보상금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은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빗나간것 같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얘기했어요. 보은군 조례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4조에

유병국위원장

이영복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제가 질문드린사항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박해종위원님 이 지금 보충질의하신 것은 보고금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드린과정에서 앞에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자료에 보시면 금년도것, 거기 명시가 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못봤는데 보상경비 편성과 목부문이라 해가지고 기본경상비 보상금하고 경상사업비 보상금 특별판공비가 분류가 되있어요. 그런데 그 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분류를 해 보시면 144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기본경상비 보상금에는 연금 및 의료보험금 일용인부 퇴직인부인 퇴직금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장학금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보상금에, 그런데 2천7백만원중 2천만원은 이 기본경상비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7백만원은 경상사업비 보상금인데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지방행정활동에 참여한 민간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경비,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장려금 사회보장적 세금,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민간인 시상경비 행사등 집회참여 민간에 대한 급량비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이주정착비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민간에 대한 격려금 위문금, 위문품 구입비, 지방행정 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사례금, 기념품구입 및 제작비 세미나 개회경비 각종 간담회 경비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로 하라고 그 편성과목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맞는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책자를 보시고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이영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질문이시고 박해종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함으로 본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보충질문에 해당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책자를 갖다 드릴까요? 144P자료, 91년도 것을 보셔야죠.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144P에 보면 보상경비 편성과목 부분을 보시고 얘기 하시는데 기본경상비는 어떠한 것으로 하고 단 기본경상비적 보상금은 어떠어떠한 항목 또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어떠어떠한 항목 이렇게하게 되어있고 특별판공비는 이렇게 써라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성격을 보아서는 기본경상비적 보상으로 거기에 맞지 않는 판공비적 성격에 맞는 겁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시인은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과목에 계상해서 정확히 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활동 지원금이나 지원금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지원금도 보조금이 아닌가요.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금이라고 볼수 있죠.

박병수위원

그래서 재경군민회 활동지원금 5십만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해종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11월 29일날 5십만원 준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재경군민회 활동을 잘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약속이 되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우리가 볼때도 박해종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사실은 거기에 챙겨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대회를 통합 운영할 방안은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체육업무를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도 있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있었고, 부녀단체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소방대원들 체육대회도 있고,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주 얘기가 되는것 입니다. 그런쪽에서 면의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줄여주라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집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여러가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할때도 가봐야지 소방대원 체육대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통합해서 하는것이 좋겠다 또 심지어는 군민 체육대회는 격년재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있고 어떻게든 체육대회에 횟수를 통합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체육대회 하던지 예산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예산의 충분한 반영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대회를 전부 횟수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체육행사는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새마을과 소관업무가 있을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이 참가하는 행사 이런것하고 같이 합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농촌의 각종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거의 한정 되다시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없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나 체육대회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떤행사는 농번기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행사는 불시에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인원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새마을과 소관이 됐든 기획식소관이 됐든간에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내무과장

조강천위원께서 30분더 일하기 운동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효과없는 곳에는 그 추진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의 자율화 과정에서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퇴조하고 부분별로 사치낭비 풍조가 힘들고 위험하고 궂은 일은 깊이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군민이 다 우려하고 있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5천불의 개발도상국인데도 고소득 국민의 소비형태를 모방해서 또 과시적인 충동구매라든지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려는 풍조가 팽배함에 따라서 성실한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건설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르게 살기 운동과 새마을 운동 본부에서 이런 것을 좀 일소 하라는 뜻에서 정신 운동 의식 개혁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부터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앞장서야겠다 해서 저희군에서도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 30분 더 연장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게 되겠습니다. 그 효과는 더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 또 민원처리도 30분 더 연장하기때문에 더 민원처리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올리고 또 나쁘게 얘기 하면 30분 더 일안하는데는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일찍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바쁘지않으면 가도록 해 왔더니 잔무처리를 위해서는 30분 더 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개과에서 수십명씩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한사람만 바쁘다고 하면 사무실 한군데 모아 가지고 절전 즉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집합 근무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조강천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뜻으로 봐서 30분 더 일하자 하는 그 뜻은 상당히 좋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나 기계가 돌아가서 일을 더 할수 있는 데라면 그 생산적인 효과가 더 많고 이럴테지만 사무를 보고 있는 이런 행정적인 것이나 사무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나 이런 것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나 사무직 같은데는 물론 아까 민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30분이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은 굳이 겨울철의 짧은 해에서 늦게까지, 캄캄할때 까지 붙들어 두는 것 보다는 낮에 조금더 10분 20분 더 일하면 30분 더 일 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30분 일할래야 일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정책인데 이것이 위에서 부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 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은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농촌을 꼭 30분 더 일하도록 이렇게는 안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하지 않고 놀기만 일삼는 사람들이 의식이라 정신 개혁 차원에서 국민 운동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농촌 마을에는 별로 이 30분 일 더하기가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도 30분 일더하기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해서 실천할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시골에 문제되는 관계는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정신 개혁 운동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새마을 유아원 운영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아교육은 시책상 교육부 소관이라 보는데 내무부로 금년도에 이관 됐다는데 왜 군비를 지원해 주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새마을 유아원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주리 유아원, 삼산, 달산, 동산, 사직, 속리산, 법주유아원 해서 6개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44,845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6개 유아원에 그런데 91년에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협의하기를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연차적으로 3년 동안에 그때 인계 할때 두 부처에서 협의된 내용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구를 못받겠다 예를 든다면그 지침에는 운영 교재를 무상으로 구입해 준 것도 있습니다. 단 시설 보안이라든지 거기에 유아원 교사가 있습니다. 또 원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격 취득 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기간 수준에 오를때 까지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대로 3년간 지원해가지고 정상에 오르면 그때 가서 완전히 인수를 하겠다 해서 조건이 붙어서 년간 44,845천원을 6개 유아원에 지원하게 되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은 군비도 있지만 교부세 증액분도 이것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로 이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교재 구입비라든지 교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격 취득할 때 까지 3년 동안 지침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이기때문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장군수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농촌의 국민학교 인원이 적은데는 다 합병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관내에 유아원이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개중에서도 한두군데는 불과 10명 내외 되는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그 문제를 갖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합병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면 단위는 앞으로 인원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유아원을 유지할려면 보은 한 군데에 다 설치를 해 놓고 하다못해 봉고 차량으로 해가지고 순회해서 모집하는 방향으로 할것 같으면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이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절감을 하라 하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유아원에 이것이 면당 읍면당 1개소씩입니다. 그래서 6개면을 봉고차로 어린애들을 실어가고 실어오는 관계든지 또 인원이 극히 적은데 10명 미만 유아원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좀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아원에 10명 미만이라면 그 기준이 어느 선에서 허가가 되고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제가 내무과로 온지 얼마 안 되서 허가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허가 기준은 몇명이 되야 유아원 허가 기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당초 설립할 때는 수십명씩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현재는 10명 미만이 되는 유아원이 어디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명 미만 되는데는 합병해서 운영 할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10명 미만이 된다고 할때는 그 허가 기준에 벗어나서 미만됐을때는 폐쇄할 용의도 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국민학교가 됐다면 분교가 되 애들이 몇명안되 폐교가 되는 것도 제가 신문이나 본군에도 그런 사실이 있기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몇명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아원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검토나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허가 기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정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학구 단위에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학교에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학교 단위에 유치원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 가지고 새마을 유치원을 운영하여 군비나 국고를 낭비를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농촌지대는 맞지않는다 이렇게 볼적에 유아원 문제는 폐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론을 상부에 소원을 해서 아주 없애더라도 학구 단위로 유치원이 있기때문에 이리로 흡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필요없는 이러한 새마을 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왜 낭비시키느냐 하는 이런 얘기 입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군민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아원 폐교 문제에 대한 것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실지 젊은 사람들이 교육 문제때문에 지금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점을 고려 하셔서 실무자께서나 제의하신 분께도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왜 줄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아원 폐지 건의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정책 변경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군 단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종합 수렴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거기다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새마을 유아원이 사설 유아원이 안 된게 변칙적인 돈 같은 것을 받지 않게 이렇게 좀 감독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런 경비를 안 걷도록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조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관련된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청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청천 및 항건천 수질오염원과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간략하게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청천이나 항건천의 수질오염 원인은 보은군이 거의가 편마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편마암은 대기에 노출 되면 풍화작용을 빨리, 쉽게 하고 이것이 풍화작용 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접촉하면 강한 산성수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석 성분이 그럼 강한 산성수가 발생되면 암석 중에 포함 되어 있는 각종금속 물질이 산성수와 함께 녹아서 물과 흘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산성수의 용액에 있는 금속 물질이 중성수와 합류할때 다시 그 금속 물질은 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에 지금 하얗게 침전물이 생긴 것은 강한 산성수에 용해 되었던 알미늄이 중성수와 합류하는 과정에서 침전되는 것입니다. 또 황갈색 침전물은 철성분과 마그네슘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인체에 유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 전문 기관에 80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인체에 유해 여부를 검사 의뢰한 결과 고등생물 및 인체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여러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청천에 대해서는 90년 7월 31일날 환경처에서 추천한 충북 대학교 전문 기관인 환경처에 의뢰를 했더니 90년 10월 30일날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통보해 왔고 항건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의뢰 중입니다. 그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거냐 하면 보청천에서는 먼저 11월 4일날 보고 했듯이 935,000천원을 투자해서 쌓여있는 퇴적 앙금을 제거 하고 또 기존보를 이용한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시설 및 운영비를 환경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보청천에 관한한은 인체에 해가 되지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방지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방지 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않고 다만 보청천 정화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항건천은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석재하고 미연 NRT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 석재는 금년말 까지 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산림과에서 합니다만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에 허가를 해도 좋으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환경과에서는 이것이 이제까지는 이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91년 6월 7일 건설부 고시 제 302호 공업 입지 개발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제 22조 개발 공장 입지 선정 기준에서 이러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시내 상류 방안으로 10키로 이내 지역에는 해 줄 수 없도록 되 있습니다. 지금 까지 허가난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공장을 못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이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신청, 협조가 왔을때 저희 환경 보호과에서는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더이상 연장해 주지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퇴적물이 토석을 채취해서 토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을 깍기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흰색 침전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림 석재의 방지 시설은 지금 저희들도 자주는 나가지않고 있습니다만 매월 한번씩이라도 꼭 나가서 방지시설이 지금 12월 31일 이후라도 12월31일 이후도 공장은 계속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석한 토석이 있기때문에 그 가공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석만 금년도 12월 30일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후로도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가동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 됐을때는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리던지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연 엔알티도 금년도 12월 31일 까지 허가가 나 있고 현재 조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이상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이원리 골짜기에서 석재 공장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원리 주민들은 거의 생계의 주 수입원이 돌공장에서 생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돌공장을 더 계속 허가를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은읍 상수도 보호 측면에서 앞으로 이원리 골짜기에서는 채석광을 더 연장해 주지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해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항건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제출한 수감 자료 7P 에 보면 이제 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고 먼저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주신 8백만원 가지고 충북 대학교 환경 공학과 이상일 박사에게 오염 원인 및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그리고 앞으로 방지 시설을 하면 어떤 규모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92년 1월 20일 이면 납품기한입니다. 그때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 됐다고 하면 환경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방지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여기는 만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않는다면 환경처에서 지원이 안된다 다만 인체에나 아니면 농작물에 이것이 피해가 있다고 확인만 되면 환경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때 만일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 되었다고 하면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방지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이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7P 유인물을 보면 91년 8월 29일 가축 위생소로 부터 역학 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가축 위생소라고 하는데 역학 조사를 받았고 거기 소가 죽은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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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양봉이 알을 못 까고 죽은 게 있었고, 소가 유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물이 가축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가축 위생소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그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한 산성수 중금속이 포함 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뭔가 물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묻고 또 지방민들에게 듣고 현재 가서 보면 거기 금이 가있습니다. 여름에 저는 일부 주민들 하고 얘기가 딴데서 생수를 받아서 먹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경고판을 보면 상당히 어딘지 모르게 공포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발생한 날과 아직까지 조치를 못했다는것 너무 사람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저는 느끼면서 다시한번 91년 8월 29일 날 가축 위생소에서 역학 조사 통보 받은 그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동정리에서 오리를 기르던 사람도 오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걸 저희들이 확인으로 제시해 달라면 그걸 제시 해 주겠습니다. 증인까지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고 전 과장님이 그것을 상세한 얘기를 안 하고 현지 답사도 아직 하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답변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모르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리를 사육을 못하고 있어요 떼 죽음을 당하기때문에 그러면 이것까지도 못하는데 여기 8월 29일날 강한 산성수로 중금속이 포함된 것 같음, 이랬으면 소가 낙태가 된 것도 여기에서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이런 판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인체에 나쁘다는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환경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흡하게 상세히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자꾸만 이걸 지나칠려고 하지말고 더 질문을 할까요? 또한가지 질문은 보청천 관계입니다. 지금 보청천 정화사업 관계 때문에 그 하천 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상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 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애당초 시작할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또 돈을 들여 가지고 그와같이 침전이 되고 보은읍 만여명이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을 확실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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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보청천 정화사업을 한 것은 천 7백 만원을 가지고 국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천7백만원을 투자하게 됐느냐 하면 보청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흰색 앙금 침전이 되서 수질 오염이 되서 환경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강력히 요구하니까 환경처에서 우선 입마개로 17,000천원을 보은군에 배정해 준 것 뿐 입니다. 1천7백만원 가지고는 보청천 환경오염된것을 도저히 정화사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7백만원 범위내에서 이원리에서 부터 하천에 쌓여있는 흰색앙금을 제거하는데 끝났던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9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는 이것이 물론 이것도 환경처에서 국비 70%인 6억2천백만원을 지원한 사업비 입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원리에서 오염되는 하천 오염방지 시설에 쓰라는 사업비는 결코 아닙니다. 이 지원 목적이 하수종말처리하는 도시지역에 우선 하천을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원리에서 흰색앙금이 발생하니까, 방지시설을 하라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억3천5백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사업 할것을 우선 도시근교 보은시내 소재지 주위의 하천정비 및 고수부지 개발 사업이고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될것 같아서 이원리에서 부터 보은읍까지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정비해 놓고 또 지존보를 이용한 침전시설도 더 첨부해서 설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납품이 되어있는데 실제 금액은 10억4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조정을 해서 보청천 하천오염도 최대한 방지하고 또 우리 보은읍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고수부지 개발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안목을 봐서 주민들이 식수를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 이렇게 이왕 돈을 들여서 할려면 그러한 방도를 강구해 주시고 또 항건천 관계에 대한 촉구하고 싶은것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오염되기 전에, 그것이 농업용수입니다. 그렇고 그 주위에서 상당히 보청저수지에는 용지면적도 많고 나중에 농사짓는데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서둘러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미전석재사에는 우리가 갔을때에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쉴시간이 되서 거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도 우리는 여기와서 생계를 오늘날까지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면 생계가 막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허가 허용관계는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부탁할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사업으로서 무엇인가 그 지역기후풍토에 잘 맞는 이러한 특색사업이라도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향,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광구를 폐지 시켰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병국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앞에서 박해종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항건천 오염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건천 오염은 수리티재도로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오염된것이 처음으로 노출됐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지나온 과정을 지금 박해종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아지도 유산되서 죽었고 양봉피해업자가 양봉협회에 의뢰해서 내려온 결과 그 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또한 오리를 사육하는 사람도 오리를 많이 죽여서 가두어 두고 사육하고 있는 실정인것만은 기정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경고판을 붙이고 했을때에는 분명히 인체나 가축에 해로운 성분이 함류되어 있기때문에 경고판을 붙인것으로 알고있고 전 사회과장님으로 계셨던 김종철 과장님께서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나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문제가 수리티재 고개에다 간이급수시설을 다시 설치 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물이 없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좀 알아가지고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이 행정용역이 조속히 나와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져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부군수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지방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파악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한가지씩 우선 급한것이 뭔가 우리실정을 생각해서 주차장이 급하다면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차가 돌아서서 나올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또 포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군비에서 부담이 되어 힘들지 않느냐해서 반반을 나눠서 내부라도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분,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각종 문화행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통 세시풍속놀이라는 것이 명절대보름을 전후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십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통문화를 살리기 전에 주민들 부담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불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시풍속놀이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행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공보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전주에 말씀드린 관광기획단에 대해서 바로 구성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내용의 답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그 기획단을 재차 3차 말씀을 드리는 동기는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군에 국립공원을 재정할 당시에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중에 실예를 다루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현재 기획, 공보실이 꼭 주무부서가 되어서 움직여 달라는 것이 있고 먼저 절과 한쌍이 되어서 할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할수있는 그런 기구가 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완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면에서 과거의 이런 어려움도 해소하는데에는 필시적으로 기획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첫째로 지금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여기 앉아계시는 실과장님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직이 어느직인지 번호라도 써서 거기에 내가가서 등기를 낼려면 이런제도, 기획단이 중재역할을 할수있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점 제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에 빗나가는 보충질문은 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우쾌명위원님께서 재무과에 먼저 금년도 도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분야 과태료가 8백만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 두번째는 군세중에 종합토지세가 11월28일 현재 천3백만원이 미수액으로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징수 전반이 어떠냐 하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세입분야 세외수입에, 과태료 미수가 8백만원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에 의해서 자동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처분부과된 내용이 주된 과태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가용차의 10부제 운행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용에 대해서 건당 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자가용 10부제 운영은 십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금년 1월22일 부터 3월17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자의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건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에 택시부당 요금에 족발이 되면 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비치하지 않은 차량 역시 십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뻐스에 있어서는 차내에 설비가 불량하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역시 뻐스안에도 교통불편신고 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면 십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과태료처분한 것이 금년도 1년동안에 15,110천원을 부과를 해서 6백8십7만3천원을 받고 8백2십7만2천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독촉장도 발부하고 독려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액수를 징수를 하지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유형별로 잠깐 살펴보면 과적 차량은 22건에 6백6십만원이 되고 부당요금은 4건에 4십만원 차내에 설비불량이 1건에 5만원 10부제운행 12건에 백2십만원이 체납이 되있는 실정입니다. 도합 39건에 8백2십7만원이 표에보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징수 독려를 해서 결산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목표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5백만원 이상은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중에 군세분야에서 표에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13,000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작년도 부터 재산세와 분리해서 시행이 되면서 토지에 관한 세액으로서 관외 거주 인사분이 많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부과액 231,300 천원중에 지난 11월 28일 까지 217,500천원을 받고 13,700천원 정도가 미수로 되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받아서 어제 현재까지 5백만원을 받고 약 8백만원 정도가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보은 향교에 5,480천원이고 회인향교에 919천원입니다. 6,400천원 정도가 양쪽 향교에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1,400천원을 관외거주자가 체납이 되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양쪽 향교에서 징수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저께 저희 계장들을 회인향교에 보내서 사실은 회인향교는 금년도는 918천원 뿐이 아니고 과년도 분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되게 된 동기는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되면서 향교재단을 묶어서 부과하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부과가 되서 유림쪽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각 향교재단에서 건의를 하고 군단위에서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 부과분까지는 납부를 하시고 명년도 부터는 분리과세를 해 주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향교재단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조례를 재정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지난 12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중에 우리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재정을 하여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율이 1/1,000로 다운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양쪽 향교재단에 과세표준액을 대충 살펴보니까, 2억8천내지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00로 부과한다면 명년도 부터는 양쪽 두개 향교 것은 플러스 해서라도 30만원은 부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추정한 액수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혜택을 주는것 아니냐 어려움을 덜어주는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회인 향교에 작년도 체납분과 금년도 체납분, 보은향교에 금년도 체납분을 다 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양쪽에 전교님들과 숙의끝에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양쪽 향교에서 체납된 액수를 모두 받는다면 금년도 종합토지세 미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군세향교 종합토지세 관계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소상히 말씀드려서 잘 알겠습니다. 충북도내 18개 향교가 있는데 보은군에 회인하고 보은, 두개 향교가 있습니다. 역시나 잘아시다시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청소년에게 도의선양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과 8월에 오성사군자 18회를 모시고 향사를 올리는데 현재 도로 세입으로는 향사를 받들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작년부터 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서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이 향교재단이 도향교재단으로 묶여있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누진세가 가산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지금 제도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이것은 자동차에 국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이 명년도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협조 하셔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서병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과년도 미수가 매년누적되서 금년도에 약 9백만원이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납액은 1,620,420원 밖에는 징수를 못 했고 나머지 미납액이 7,422,330원인데 여기에서 불과 18% 의 징수율을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이 과년도 수입을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과년도 세입분야에 미수금이 매년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서병기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0년도 분을 도세와 군세 모두 미수가 있고 89년도 이전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징수액이 2,670,000원이고 미수가 아직도 천7백만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8%밖에 징수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재무과에 내려가면서 별도로 계장들과 숙의도 하고 부군수님, 군수님께도 대책보고를 하면서 주로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로 지난 4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문제가 많아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건의가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은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관리 또 활동반경을 관내에만 두지말고 관외에까지 두어서 탈루세원은 물론이고 우선 체납된 부분에까지도 최선을 다하자, 없애보자, 행방불명이 되고 없는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도 하고 해서 13개 시 군중에서는 그래도 미수액이 보은군이 가장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으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경로당 등록 기준에 법적근거와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20조 1항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시정설치를 했을 경우에 등록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등록을 해 줄수는 없고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경로당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경로당 등록 기준이나 운영 기준이 법에 묶여있는 관계로 더이상 이 기준을 변경할수 없고 더 등록수를 더 늘릴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법 테두리내에서 더 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테두리안에서 이 등록을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등록이 안되있었다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 조사를 잘못 하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거지요.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수를 더 늘릴 수 없다는게 아니고 저희 보은군에는 경로당을 몇개소만 설치하라 그런게 아니라 시설 기준이 되면, 시설은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15제곱미터 이상의 휴계실 또는 오락실이 있어야 되고 장기나 바둑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그리고 만 65세 이상된 노인이 20명 이상 있어야만 경로당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등록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급수 시설이 수도시설이나 씽크대 시설까지는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있는 우물물이라든지, 아니면 펌프라든지 수도선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수도시설, 급수시설이 되있은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해 드리는 거지 그 무슨 씽크대라든지, 아주 잘 되어있는것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65세 이상노인 20명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물론 20명이 넘는 큰 동네도 있겠지만 15명 정도나 20명 미만의 노인들이 모여서, 동네의 회관을 수리해서 회관을 변조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데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마을에 독지가 나, 나가있는 독지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아주 비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런데를 현실적으로 맞게 기준을 좀 변경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건데 법테두리가 그렇다니까, 어쩔도리가 없는거고 그런쪽에서도 앞으로 법이나 시행령을 고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노인 복지법 문제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상으로 편성된것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월 12,000원 그리거 연료비가 연 10만원 그리고 교통지원이 월 170원짜리 경노승차권 12장 그리고 노령 수당이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월 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을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집회나 체육대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투자가 되고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장 문제를 삼고 애를 써야 할 노인복지 사업에는 상당히 미약한 예산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속상해 하였던 부분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노인들 한테 주는 노령수당이라든지 노인 교통비라든지 이런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대우해 준다는것 보다도 젊었을때 노인들이 우리 나라가 지금의 이 만큼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노후를 즐겁고 쾌락하게 지내실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분들께 응당의 보상을 해드린다는 차원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승차권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게 저희들 재원을 볼때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많고 여기에 따르는 군비 부담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연료비도 사실 연간 10만원이라면 연탄 5백장 값인데 이 연탄 5백장을 살수가 없습니다. 이 10만원 가지고, 그러면 한장에 2백원꼴인데 지금 연탄을 사시면 아시겠지만 집에까지 배달해서 싸주는데 2백원 갖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이런것은 현실화 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더 많이 지원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그럼 다시한번 포괄적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행사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깍아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실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토큰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뉴스를 들으니까, 서울 같은데는 170원갖고 쓰는데 우리 지역은 12장의 승차권을 줘도 5백원 타는데는 3번밖에 탈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참고로 수집해서 이지역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번 12월4일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90년도 7월 20일자로 시책관련 여론 조사하는 보고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도에다 건의를 드렸고 91년 3월 31일 지방행정 동향 보고서에도 그런 건의 사항을 드려서 서울같은데는 강남에 강북까지 가는데도 토큰 하나 가지고 다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 같은 경우는 구간 요금이라는게 있어요 내북까지 창리까지 갈려면 왕복을 할 경우에 나온것 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한달치 쓰라는 것 가지고 하루에 다 써도 적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이 노인 승차권제도가 대폭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책이 바뀌지 않는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양승빈위원께서 소화전 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보은군에 급수탑하고 소화전이 4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 15개를 보수 했는데 나머지는 보수 안해도 전부 다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말씀하신대로 급수탑이 3개 소화전이 42개 이래서 총45개소에 소방용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은읍에 27개 내속리면에 10개 삼승면에 5개 내북면에 1개 산회면 2개 이래서 45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소화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3월달에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45개 중에서 20개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되어 있어서 20개에 대한 예산을 10,79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보은읍하고 내속리, 삼승, 내북, 산외면은 별 이상이 없었고 보은읍과 내속리에 불량이 있어서 보은읍에 12개 내속리 3개 해서 15개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량 된것 못 고친것이 보은읍에 4개소 내속리에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완전 보수하기 위해서 1,600천원을 명년도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천원은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나머지 1,400천원은 일차적으로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서라도 1,600천원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불량 5개를 전부 다 보수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민방위과장님에게 보충질의있으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과장님께서 세군데를 보수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5군데를 못 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상에는 계획이 15개이고 실적이 15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무엇이며 실적은 무엇입니까?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그래서 20개 있었는데 예산 사업비가 10,794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이것을 가지고 견적을 보니까, 20개를 할수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인건비 오르고 자재도 오르고 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지금 보수현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수현황에서는 지금 15개를 한것이 있고 5개를 못했단 얘기입니까?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획을 20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수와 실적을 계획으로 잡고 나머지 못한것은 내년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습니다. 계획은 20개에서 15개라고 하고 지금 15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계획은 15개 실적도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수를 했다면 연말에와서 한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이것은 7월달에 예산을 보내줘서 내속리에는 9월30일에 끝났고 보은읍에는 지금 4일전에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아까 이번 주중으로 받게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은데요, 제가 볼때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과에서 가옥에 불이 났다할때 급하게 소방용을 써야 할텐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큰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항시 고칠수 있는 이런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민방위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획은 20개인데, 15개가 100%로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100%로 다 된 것으로 알고, 또 연간 수시로 점검을 안한 결과가 나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미비한 점을 완벽하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회

구필회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증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숫자가 현재 82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강진단 대상자가 1,059명 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1,05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병에 감염된 사람이 29명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임질이 18명이고 요도염이 8명이고 매독이 3명입니다. 그래서 총 29명으로 지금 발견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접객업소 취업을 중지시키고 또 보건소에 이 사람들을 등록을 해서 성병치료를 현재 계속중에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접객업소의 보건증 조사는 위생검사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생검사시에 나가서 종업원들에 대한 보건증 조사를해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소에서 보건증 건강진단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된 업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또 계속적으로 듣지 않을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서 이분들을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연간 몇회를 하고 있으며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이분들이 규정상에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6개월에 한번 했으면 1회에 몇명을 하셨는지.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접객 업소의 종사자가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올 때에는 수시로 오기때문에 1회에 몇명이 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항시 매일 접객업소에 취업한 사람은 내일이라도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가는 사람도 또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다시 취업이 될때에는 다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 받기때문에 1차에 몇명 2차에 몇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접객업소가 826개로 해서 종업원수가 1,059명인데 인원까지 나왔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해서 파악된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이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류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중음식점을 위시해서 다방, 식품판매점, 제조업, 가공업, 목욕탕, 이용업, 미용업등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업 업자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 미용업이라든지 이런데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가 있고 다방같은데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개업소가 있다할때에는 7명으로 기준을 두는데가 있고 또는 이 다방같은데는 기준을 2명내지 3명 두는데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명이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기준을 해서 여기에 총 토탈을 낸것이 이렇게 해서 사회과에서 목표를 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그 업소의 종사자가 늘었다 할때에는 이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그 숫자를 전부 보건증 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는 겁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묻는데 명백히 보건소장님께서 그 보건 진단 숫자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했을때에는 말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것인가 이것이 내력이 있고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만 발표된거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조사해서 그 당연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숫자는 모르시고 총 숫자만 조사해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 숫자만 접객업소에 몇개인지 몇개 보건증을 가졌다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제가 숫자파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가 묻고싶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여기에서 826개소에 대해서 1,059명을 발급을 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발급한 숫자를 전부 여기서 체크를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사실은 점검은 안하고 보건증 발급한 숫자만 말씀하신거죠.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점검은 이 보건증을 저희들이 실지로 발급한 숫자를 말씀드리는거고 보건증을 소지 유무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말해서 보건증발급 숫자만 말씀한 것이지, 조사 결과 점검 숫자는 말씀 안 하신 걸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보건위생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좀더 이런 문제에 대중음식점이나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는 소관을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업무는 이분들이 보건소에 찾아왔을때에 그 건강진단을 보건증 발급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보건소 발급을 1,059명에 발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물론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접객업소에서 검진을 하러와서 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환자가 성병까지 나와있습니다만 그 결핵 감염이라든지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이 업자외에 발급한 1,059명을 제외 하고 검진을 하러 왔다가 간염, 이러한 질병이 있어서 보건증을 발급안한 사람은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것은 이것은 성병에 관한 것만 29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올때에는 엑스레이도 찍고, 대변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엑스레이 찍는 것은 결핵이 있느냐 또는 나환자가 아니냐, 이런것까지 피부검사도 하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세균이 장티푸스를 보유하고 있지않느냐 또는 콜레라균을 보유하고 있지않느냐 또는 이질균을 보유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전염성균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보건증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나서 다시 확인 했을때에 정상적인 사람이 됐을때에 보건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래서 바로 묻는 겁니다. 그러한 접객업을 하는 사람이 보건증을 하러갔다가 내가 간염이다, 결핵환자라 해서 발급을 못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런것을 묻는거고 또 한가지는 826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집에 한사람 꼴한다면 826명인데 뭐 여러업소를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식당이나 다방이나 또 이런데는 인원이 많다면 이것이 평균 2명은 되지않겠는가 이랬다면 지금 현재도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접객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는 군청 사회과에서 하고 보건증 발급을 하다보니까, 상호유대가 잘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해서 이러한 전염병, 전염을 앓고있는 결핵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러한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해서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건강진단서가 1,059명인데 이 1,059명이 보은에 다 접객업소에 있다는것도 장담을 못하는 얘기이지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현재 1,059명 발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있는 분도 있고 간사람들도있고 그렇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1개 접객업소를 볼때 계수상을 보면 1명꼴도 안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이 또 접객업소 올때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지하고 있던분은 이것은 전국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 어디서 하든지 다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서 한사람 대전서 한사람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숫자상으로 보은군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한 숫자가 나온것이지 접객업소의 점검한다는 요지가 나온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어디나 다 갈수있는데 지금 사실은 몇명이 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업소 820개 업소는 맞는데 이것은 보건증만 소지한자지 사실 보은군에 보건증 소지한자가 몇명인지 확실히 파악이 않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악하려면 위생검사가 1년에 2회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위생계에서 그래서 그때 파악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숫자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식수없이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마로면 소여리의 식수는 판정결과 석회석과 철분함량이 많고 대장균이 많아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항건천 지역으로 식수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조사결과 식수로 먹지 못하고 주민들은 식수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도 부락간이 상수도에서 송현리 같은곳은 유기물이 많고 대장균이 많이 나와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은군 전체로 봤을때 상수도를 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좋은물을 먹을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여리 건 답변을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금년도 11월 7일자까지는 총 간이급수 시설이 22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사업등으로 추진한 그 간이 급수시설등이 아주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간이급수시설이 34개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0일자로 34개를 폐쇄를 시키고 현재는 11개 읍면 191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갖고 있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로면 소여리 간이급수시설사업으로 주민에게 급수를 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대성탄좌 마로광업소에서 채광으로 인해서 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이 지하가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로서 마로면 광업소는 폐광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난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었기 때문에 90년도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때에 도지사님의 특별지원사업으로 부락에 사업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적지로 판단하는 그런 장소 옷샘터라는 장소에 취수장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여 왔으나 지금 수질이 좋지않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에 마을 주민대표가 91년 2월에 수질이 나쁜 간이급수를 충북보건 환경연구소에 직접 수질검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6일날 환경보건 연구소에서 간이급수 시설이 색도, 탁도 철분등이 기준치보다 초과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마을주민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면 소여리를 비롯해서 간이급수 시설등을 당초에 사업비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총 자체시설 사업비에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전액 사업비를 군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보면 급수시설은 지원에 의해서 설치를 한 후에는 사업보수공사라든지 이런것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16호 또 간이 급수지침 제6호가 유지 관리인데 이 규정등을 살표보면 마을 간이급수설치 후에 유지관리는 마을위원회에서 마을자체기금으로 보수를 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이 된다면 주민복지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소여리 간이급수시설도 여과시설을 설치 하면 무명수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져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 615호 자체관리 기금 원칙으로 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사업을 처음 했을때에 충분한 수질오염 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현재 주민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로에서 소방차로 실어다 주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이 철칙을 생각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이재표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행정분야에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산업경제분야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합니다.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전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