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마지막 날이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 결산,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3억 6천 200만원으로 157억 4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1천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천 212억 4천만원으로 대지보상 1억 7천 400만원, 도시재생사업 190억 7천 200만원, 도시개발사업 1천 19억 9천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 212억 3천 600만원이며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2억 1천 800만원 중 지출액은 601억 7천 300만원이며 이월액은 70억 7천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6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85억 3천 100만원 중 지출액은 772억 9천 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4억 5천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7천 9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천 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조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천 5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7천 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3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2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예비비에 대하여 1억 9천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비비에 대하여 5억 4천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4억 3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 6천 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스마트시티과는 IoT 도시데이터 기반 수집센서 확대 구축,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으로 7억 4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1억 7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으로 36억 5천 200만원, 도시재생과에서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로 15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안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2억 1천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고이월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안양6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및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7억 8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4억 5천 5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67억 4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16억 7천 200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10억 1천 600만원 지출하였고 6억 5천 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억 8천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도시계획 입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축행정 운영 총 4개로 세출예산 46억 2천 500만원 중 55.8퍼센트인 25억 8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정책사업 11개의 성과지표 22개 중 21개 지표를 달성, 613억 5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재정운영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신속‧정확하게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55쪽에 보면요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 불용액이 100퍼센트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의 계획과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계획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7쪽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금으로 1억 8천이 남았는데 이월됐는데 이 사업 또한 당초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당초 계획과 또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또 이월된 사유도 함께 알려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도 상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0쪽 보시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이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과 또 빈집이, 예를 들어서 빈집에 대한 현황, 몇 가구가 파악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사업의 목적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이 됐고 또 불용액이 다소 좀 남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또 빈집의 현황과 사업의 목적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3일 차, 오늘은 도시주택국 결산 예비심의인데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도시계획과장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이고요. 결산서 400페이지, 결산서 첨부서 2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4천 400만원 감소로 되어 있고 결산서 400페이지를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지원 4천 700만원 지원으로 집행하셨는데 이에 대한 감소이유, 집행내역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사업 등 간단하게 리스트로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유지관리비’ 지출목이고요. 집행내역서 55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8년도에 개방된 게 맞나요?

개방이요? 그 이전에 개방은 돼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개방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개방됐을 때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유지비로 지출된 내용 부탁드리고요. 같은 내용으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검역본부 내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다른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들 거기의 사업자료들, 해당연도, 사업명, 기관명, 사용료 지불내역 순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방 당시에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개방된 사유 구두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이고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조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정비계획이 있죠?

네.

그 계획에서 안양시의 문제진단 부분 그리고 향후 개선 부분 아니면 노력해야 될 부분 발췌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안양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도랑 올해 신청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청 마감됐나요?

소규모주택?

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그런 부분들 건축과 아닌가요?

그것들을 모아서 관리를,

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9쪽에 ‘건축민원 해소 대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목만 보면 어떤 사업인지 가늠은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전문가를 초빙한 프로그램이면 참가자 포함 개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할게요.

조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도시계획과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활동한 것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과 회의안건 내용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20년과 ’21년도 것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61페이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위해서 위원회가 활동한 것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내역 그리고 관계 근거법령이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년, ’21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569페이지 건축과인데요. 건축위원회는 속기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 근거법령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같은 건축과인데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정책에서 광고물 심의위원이 있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 위원이 구성이 된 건지 이 기준과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2개를 나눈 기준 그리고 심사위원이 각각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역 이것도 ’20년, ’21년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성인지 결산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른 과 과장님들께도 요청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주도하는 핵심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별 심사기능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가 수혜자에 대한 성별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양성평등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등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처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성인지 지표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고 여태까지 과장님들께서 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거나 혹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 의견서 제출을 해서 취합을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김승건 국장님 이하 각 한 분 한 분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염중선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서 548쪽에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황 상세한 내역과 또 향후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어제, 그제 결산 심사하는 것 보셨죠? 위원님별로 질의유형을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국장님이 아시려나 아니면 염중선 과장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예산액이 191억 6천 400만원 정도 되고 결산액이 165억 6천 500만원 그래서 집행률이 86퍼센트인데 수치를 정확히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대충 맞나요? 저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서.

…….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질의 좀 드리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의 결산서 예산액이 191억 6천 445만 2천 960원, 결산액이 165억 6천 550만 3천 230원, 집행률 86퍼센트입니다. 맞나 보시고요. 성과보고서 결산액은 613억 5천 3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을 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 다 보셨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에 6개 과네요? 6개 과, 시설공사과까지 해서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하고요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자체평가를 해주셔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참고로 하천녹지사업소 답변서를 참고해서 과별로 총론,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 보고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별로 자료요청을 안 하는 것은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아, 그리고 이것 지금 드린 것은요 각 과장님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거고요 답변도 과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사무직원, 음경택 위원에게 설명) 응, 상하수도사업소. 내가 뭐라 그랬어? 아, 정정합니다. 어제 잘된 답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것을 참고하시는데 거기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의 총론, 그리고 잘된 점, 좀 아쉬운 점, 또 개선할 점 이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냉천지구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의 개요가 뭔지 그리고 민원의 처리방향과 계획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박달동에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용역이 있어요. 용역 후에 제반 진행사항을 좀 자료 주시고요. 또 도시주택과 조은호 과장님.

재생과입니다.

아,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 박달동의 소공원, 청년주택 그 멸실 이후에 다시 공원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또 이 부분에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할 건지 그 진행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계획된 게 있으면 계획되는 부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천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개선공사가 있었어요. 친환경 사업이었는데 사업 세부내역과 또 공사진행, 공사가 완료됐죠, 여기가? 지금 이월돼 가지고 중간, 한 60퍼센트 됐나요, 70퍼센트 됐나요?

지금 삼성천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는 뭡니까?

기존에 사업기간이 전기라든지 다른 공사들이 연계돼 있어 가지고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예. 여기 진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고 진행과정 전반적인 내역과 또 거기 진행사항에 대한 전후 사진 이런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9쪽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가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곳에 어떠한 사항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후에, 예,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산을 세운 후에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수를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일반 우리가 고객들한테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요.

아니, 편성돼 있는데,

네, 네.

거기다 예산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그분들의 견적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 평가 전에 뭐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 있냐고요. 없죠?

그분들이 관련서류 제출하면 내역서 같은 것 접수를 해서 그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고요, 더 지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는 것이 있는지 또 향후에 그 지원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절차, 혹시 제대로 됐는지, 공사가 돈을 지급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점검하는 것 있는지, 이러한 것을 피드백이 될 수 있는지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요 담당 직원들이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 완료돼서 피드백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전후 사진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 또 점검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사진까지도 같이 좀 주세요.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고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배관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 전에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지 또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가 잘 됐는지 돈이 지급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후 사진 좀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1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목과 계속비이월 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 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1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관련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의 적정성 여부, 결산서 작성의 어려움 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하여서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 의견 및 2023년 평가지표 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는 금년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2022년에 개선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가 한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 인지를 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나와서 내년에는 보완해서 그 지표를 추가해서 홍보를 세대별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54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현황, 안건 내용 및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1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48페이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배경 및 상세개요 및 향후계획 등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은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040년까지 우리 시 인구,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경관, 산업, 문화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틀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공간 정책기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가속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도시환경 노후화 등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191억 6천 400만원과 결산액이 165억 6천 500만원, 집행률 86퍼센트인지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191억 6천 400이 맞고 집행률이 86퍼센트 맞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결산액 613억 5천 300만원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하여 예산 및 결산으로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아닌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중선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 요지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산서의 4천 700만원의 차이점’이 아니고 감소이유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렸던 건데.

감소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 아니고 세정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감면액이 3억 2천 600에서 2021년 2억 8천 300으로 하면서 2020년과 2021년의 감면액 차액이 2021년이 4천 300만원이 적다는 사유고 그 사유는 저희가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 대비해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 사업, 공원과에서는 공원, 녹지과에는 녹지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해소됨으로써 그런 감면액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이후에 매수결정일이 고지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지금 현재는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 대지만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집행부에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금년도 이후에는 매수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매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당 부서, 도로나 공원 부서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매수를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중에 또 추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기존의 대지가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수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로 매수청구 신청이 된 부분을 매입을 하시면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된 거죠?

국계법에 매수청구권 제도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저희가 2003년인가 제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년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22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직접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매수청구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할 것인지 매수하지 않을 건지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짓는 것은 각 과의 재량인 거고,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효율적인 방법, 방안은 아닌가요? 원래 이게 통상적인가요?

그것은 도시계획이 총괄적으로 하고 만약에 도로의 기능을 유지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또 미집행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중선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런데 2040 도시기본계획에 제가 뭘 보려고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구도시에 관련된 관악대로‧흥안대로, 이쪽이 어디죠, 또? 경수대로, 또 만안구의 그 큰 대로변을 뭐라 그러죠? 만안구에?

안양로입니다.

예. 이런 데에 대한 뭐 계획 잡힌 것은 없나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 도시의 공간구조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의 이런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관리하거나 보전하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하위계획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예.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은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목표로 인구수용계획이나 이런 토지이용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그런 대로변들도 종상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종상향은 우리 채진기 위원님,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통해서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 용도를 완화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개별 사업법에 할 수 있고 다만 종상향을 할 때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요?

아니, 2023년 본예산에 이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추진 관련돼서는 의견을 좀 조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개방한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의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물론 아마 개방,

그렇겠죠. 잠가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네. 저희가 맡은 것 2018년이기 때문,

관리이전 돼서 계속 관리를 하신 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2018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그때 개방,

말씀이시고 지금 거의 매년 이렇게 1억,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유지관리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조금인가요? 내려오면서 거기 통학로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런 내용을,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사한 내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런데 저희들은 유지관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개발하는 것이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다 보니까 잡초라든가 그다음 나무 그다음에 병충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의 유지관리하고, 저희들이 이 유지관리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은 3명이서 3교대로, 거의 1명의 용역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대로 순수한 공원이나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사업 자료 현황을 보니까 활용률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차난 해소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음표고 앞으로도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앞으로 계속,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두세 번, 서너 번의 용역결과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여기서 뭔가 도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또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좀 주차장, 어차피 차단기도 있고 그 시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료를 받아가면서 중장기 방치차량들을 조금 퇴치하고 그렇게 효율 있게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공감하지만요, 솔직히 저희들이 여기서 주차장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개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청사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개방하는데 주차요금 받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자전거교육장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자전거, 동안구에 있고 만안구에 교육장이 있는데 동안구는 학운공원에 있고 만안구는 마땅한 장소 없어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어쨌든 자전거교육을 하는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또 차량들이 중장기로, 실제로 가보시면 주차라인 외에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관리를 하실까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게 오히려 주차문제를 가중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거기는 동의를 좀 못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안양6동 그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돼 있고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옆에가 다 공영주차장 아닌가요? 공영주차장? 거기에,

물론 노상주차장은 많이 있지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개방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정말 가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 아까 ‘연 2억이나 들여서 유지관리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그런 얘기가 늘 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질의를 지금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그 전날인가요? 전전날이죠? 철도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주차장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 만안, 말씀하신 그 사업소 주변에 인근에 보면 주차문제 진짜 심각해요. 저도 거기 주변에 사업장이 있었고 지금 계속 그쪽을 순회를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주차문제 심각한 것은 인정. 그런데 그 주변에 대형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밀집시설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사업내용이랑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많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납득이 가요. 이게 계속 무료로 하고 있고 이제 본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는 사업전략지인데 거기를 갑자기 유료로 바꿔버리면 또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사업의 취지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납득은 하는데 조금만 더 고안하셔서 여기가 비효율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시민분들께 좀더 질 좋은 서비스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잘 봤고요.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 사업에 관련돼서 4차혁명위원회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9명, 7명, 9명, 8명 이렇게 참석하셨고 중간에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이런 보고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나요? 내용들이?

4차 산업혁명 우리 조례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향후 이제 다시 진행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참석수당이 있고 하나는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 축제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부스를 설치해서 가상현실이라든가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험하고 시민들이 4차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스 설치가 2천 금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시민축제를 하지 못해서 그게 불용된 사항이고 혁명위원회 수당은 지역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회는 개최를 하니까 수당은 지급이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시민축제에서는 반응이 좋았어요?

이 업무가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넘어와서 올해는 그쪽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2021년도에는 저희 과에 있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경기건축문화재평생학습 한마당축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부스 운영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보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와 있어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 갖고. 여기 답변서 보면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료만 하나 더 추가로 보충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서면자료에 보면 ‘공모지침서를 마련 후 2022년 12월 신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거기 또 밑에 보면 ‘GB 해제 등에 대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됐는데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업자 공모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지금 해제도 안 됐는데 사업자 공모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개발제한구역,

아니, 그냥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또 계속 길어지니까요 이것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전에 사업자 관련해 갖고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정책사업 중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과 ’22년 성과계획서와 ’21년 성과보고서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분들께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총 13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는 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양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으면 실제 이렇게 심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내용이 좀 다르면 색채라든지 공간의 활용도 그런 것을 좀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이게 실제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실제 이게 공공디자인 대상이, 자문대상이 있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한테 기부채납할 공공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공디자인자문위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 그 면적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공디자인 사업을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21년 제3회 있었던 사업을 보면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앞 옹벽디자인 사업 그리고 안양동초등학교 옹벽디자인 사업. 이것은 사이즈가 얼마나 됐었나요?

이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디자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학교라든지 공원에 실제 디자인 시설을, 옹벽 디자인을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부착을 해놓은 것.

그러니까 결국은 벽화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지,

네. 벽화 개념으로,

어떤 시설물을 심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문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통 이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참석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안양시 조례에 7명이서 15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15명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1년도 11월에 너무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 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2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범죄 예방,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어나 가지고 25명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여율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의도는 그런 것보다, 예를 들면 이 3회 차에 진행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면 주택국장님 포함되고 산업디자인 교수도 있고 건축학부 교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 건축디자인 교수님들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벽화 자문에까지 굳이 참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오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석을 해서 자문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떤가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했을 때 인원을 늘린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이면 경관, 경관에 대한 자문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명, 2명 운영하다가 참석을 못 하면 대부분이 전문직이 빠지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늘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옹벽디자인이다 하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을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나요,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해당 관련된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사실 그 외의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이런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때 좀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박달1동에 소공원 사업이 이제 중지됐잖아요? 그 후에 리모델링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아직 안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한 몇 퍼센트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 기존의 디자인회사에 발주 나가서 얼마 전에 단체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자율방범대가 옮겼으면 좋겠다’. 부녀회하고 이렇게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LH 공사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경로당을 비워서 놓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는 경로당을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도색하고 벽지 발라주는 이 정도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 이게 금액이 한 1억 6천 정도, 정확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죠? 지금 진행,

이게 외관이라든지 실제 창문이라든지 문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창문 교체?

네. 창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1억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2층 건물이죠, 거기가?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창호 갈고 도색하고 벽지 바르면 제가 보기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연약한 곳에 사업을 할 때에는, 특히 경로당이 완전히 비어 있었던 곳이 거의 1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네를 현대화사업은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로당을 현대식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또 2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로 쓰잖아요. 그렇죠? 다목적실 맞죠? 여기 지금 쓰여 있잖아요.

지금 명칭은 다목적실인데 경로당하고 다목적실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다목적실로 봐야 되는데 작잖아요, 공간이. 그럼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뭘 터 가지고 주변 여건을 정화시켜 주면 조금 크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또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조금 비어 있던 그 부분을 좀더 세련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 사업이.

이게 기존에 일차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일차 삼막교에서 만안교까지 그 사업을 ’20년도에 완료를 했었고요. 이 사업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전기공사 실시부터 해서 거의 한 1년 9개월 정도 사업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를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줄까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라는 것은 써야 되는 부분만큼은 썼어요. 그렇죠?

네.

데크를 조성하고 여기에 LED등을 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유형문화재 38호 우리 만안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좀 신중을 기해서, 주변에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 혹시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빔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 빔, 그 추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폴베이스 같은 것을 사용을 했나요, 혹시? 아니면 그냥 넣고 시멘트로 발랐나요?

시멘트를 바로 바른 것은 아니고 폴 설치해 가지고,

폴베이스 설치하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멘트 갖다 부었던 것 같은데. 시멘트도 안 붓고 돌 몇 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시던데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금 거기 공사 다 끝났습니까?

거기 지금 토목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이제 전기공사 지금 마무리가 좀 덜 됐,

그러시면요 토목공사 마무리, 전기공사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변여건 정리 좀 하시라 그래요.

네.

거기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지저분하고 주변이 너무, 뭐라 그럴까. 반이 쓰레기장이야. 거기 밑이 다 그냥, 우리 공사를 하면, 나라시라고 말하면, 일어를 써서 그런데 이렇게 밋밋하게 정리 좀 하고, 거기 또 하천이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우리 그 판을 좀 드러냈으면 원상복구는 기본인데 그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흙 가지고 막 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뒤에 가서 좀 점검도 하고 중간점검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사항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자꾸 말하네.

지난주에도 저도 한 두 번 갔었고요. 계속 현장을 나가는데 계속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리 좀 해주시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사실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 공간 구성 자체가. 그렇지마는 공사를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 좀 했으면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정확하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종원입니다. 음경택 위원께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아닌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 서면결과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최근 조합원들의 민원 개요 및 처리계획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400억원을 어떤 돈으로 지금…….

총 302억원이고요.

302억원이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나 아니면 상하수도,

예,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당초에 ’16년도에 최초에 분석했을 때는 74퍼센트였습니다. 74퍼센트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95퍼센트까지 맞춰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550억이 필요했다고 나왔는데 ’16년도에 개략분담금을 안내하면서 비례율은 93퍼센트, 그래서 500억 지원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17년도에 그때 당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왜 변경됐냐 하면 대일연립을 편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제 3종으로 변경됐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2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낮아진 경우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했을 때 사업개선이 충분히 됐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돼서 302억원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2016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하다가 ’11년도에 이것을 확정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경계획에 의해서 사업성이 낮,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낮아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비례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152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퍼센트가 넘을 경우에는 교부 조건으로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 20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환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민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소문은 다 듣고 당사자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서를 보냈잖아요? 민원인들이.

오늘 보냈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 했,

질의서 못 받았어요?

네.

아니, 저도 받은 질의서를, 지난번에 접수하고 왔다 그러던데?

아니, 오늘 팩스로 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오전 중에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보조금, 보조금이죠.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 정비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기금에서 나갔죠?

네.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은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틀린 게 이게 이 사람들이 벌써 시에다가 질의서를 던져 놓고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직 질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질의서가 어디로 갔지? 시장님한테 직접 갔나?

그 질의서라는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그전에 중간중간이죠. 인터넷민원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질의서. 질의인: 대표자 김땡땡 외 몇 명’ 해 가지고 ‘피질의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제목은 ‘안양 냉천 주택개선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건’. 질문 취지가 ‘이 질의서는 냉천주민대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법률적 근거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마땅하지만 본인 등이 이에 관한 사실을 지난달부터 소유자 단체문자방, 단체카톡 등에 진위 여부를 밝혀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제껏 어느 것도 미온적이기에 부득이 몇몇 소유자 대표하여 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이것 못 받았어요?

예, 처음 접하는 내용,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하면 되고. 아무튼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좋아지면서 그 비율이 낮아졌고 초과되는 금액을 다시 회수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사업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빈집 현황 등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1년도 작년 2월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안양시에는 아홉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동 철거하고 올해 한 동 철거 완료하고 앞으로도 철거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계획에서 도출된 안양시 문제 진단 부분과 향후 개선부분 발췌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비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건축민원 해소 대책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인데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나 현장설명회, 간담회 때 쓰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출을 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지영 위원님께서 광고물 심의위 참석수당 및 옥외광고 심의위 운영비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고요. 위원회 구성 및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 운영비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속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사가 건축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속기사를 위원회 때마다 불러서 기록을 하고 그 비용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체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련 전후 사진 등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입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 안양, 그러니까 동안구 쪽은 없나 봅니다? 만안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빈집이 74동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정비대상, 그러니까 3등급‧4등급이 정비 대상이거든요. 그것은 다행히, 참, 다행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래도 만안구 쪽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아! 지난번 수해 때 보니까 비산동 쪽에도 빈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등급에 포함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등급은 어떻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하는데 1‧2등급은 아마 첫째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4등급은 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3등급 정도는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안전관리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결국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만세를 불렀어요.

네. 신청자가 없어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것 처음에 할 때, 물론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진짜 좋게 설명하고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놨더니 신청자가 없고,

그런데 위원님, 사실 옥상녹화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목적이 좋은데 아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을 왜 안 하는지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의 옥상 올리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방수층 문제 또 거기에 옥상 조경 설치하고서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는 좋지마는 신청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과장님 말이 맞는데 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상…….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이게 과연 될까는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건물 지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도시의 열섬현상을,

아니, 괜찮은 사업인데,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을 왜 예상하지 못했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정책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예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이 정책을 기획한 공무원들도 바보 되는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편승한 의원들도 같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기획한 것도 아닌데 뒤늦게 오셔 가지고 책임은 다 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됐어요.

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체평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용시설물 및 소규모 노후 주택 급수관 관련해서 지원사업의 공사 전후 현장점검 등에 대한 절차, 사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서별 자체평가 의견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특히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을 예전에는 100퍼센트 다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됐고 또 수요도 많아서 지금 조성된 기금만 갖고는 사실 지원에 한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죠? 올해 10억이,

예. 올해부터 10억 조성돼 있습니다.

10억이 조성이 돼 있고 내년에도 또 10억이 조성되나요? .

네, 반영은 했습니다.

반영?

예산 파트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해줄 수가 없겠죠.

일단 방침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만들 때 기금 조성할 때 비용추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같고요. 지금 목련 2단지‧3단지 말고 그 안전성 검토 비용을 요청한 데가 있나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시청 뒤의 신라아파트하고 평안동의 초원한양아파트.

초원한양.

또 그 옆에 무슨 단지 있는데 3개 단지가 있는데 다 자부담으로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전에는 100퍼센트 다 해주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으로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 적립을 10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진단 1차 비용이 세대수가 많아서 보통 7, 8억 내외가 소요됩니다. 10억 갖고 한 단지 주면 없기 때문에 단지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10억이라도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적어서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확보는 해놓고. 이게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지원해줄 수 있어서 사실은 단지한테 좀 미안하지마는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는 지금 알다시피 새로운 정부 오면서 특별법 내지는 재건축 쪽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어떤 기득권 내에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작지마는 지원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에서는 ‘그냥 자부담해서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으로 2개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취지예요?

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의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또 시의 예산만 계속 고집한다면 사업 자체가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부담을 부담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보자.

자체예산을 부담해서라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7, 8억을 다 주려면, 지금 26개 단지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련 2‧3단지 포함해서 7개 단지가 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거의 50억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단지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련 3단지 조합 해산 여부를 묻는 총회 한다 그랬는데 그 총회 끝났어요?

29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29일로 돼 있어요?

예.

아! 어떻게 동향이 좀, 정보가 공유된 게 있어요?

그 건 관련해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조합장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현장에서 했었는데요. 그간에 쭉 해오던 정책을 갑자기 선회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총회에서 아마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쪽으로. 동향은 그런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29일 날 가봐야 될 듯합니다.

그것을 조합 해산 여부를 간단하게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소유자들이 어차피 80퍼센트 동의로 추진한 거니까 그게 규약에 의한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해산을 하든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든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안전성 검토 비용이 지원된 데가?

목련 2‧3단지는,

목련 2‧3단지하고,

없습니다.

아까 초원한양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나요?

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아까 1개 단지가 보니까 초원세경이에요.

한양.

초원세경. 그러니까 초원한양, 초원세경.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러면 초원한양은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초원세경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시청 뒤의 신라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래요. 하여튼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요. 다만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열두 세대를 제외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진이 될 것 같고 특히 2단지는 어떤 걸림돌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 많이 유치원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유치원도 해결이 됐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이 남은 거죠?

지금 유치원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못 받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날짜가 금년도 11월 말에서 12월 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저희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가 통과된다면.

그 심의만 통과되면 이제 장애요인은 없다?

예.

바로 그러면 승인이 나는 거예요?

네. 허가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를? 그래요. 아무튼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라도 리모델링이 잘 돼서 다른 단지의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따로 안 드렸었는데요. 57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해당 공동주택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골조공사일 때에 또 마감공사일 때에 단계별로 전문가와 건축 부분, 소방‧전기 각 부분의 전문가가 사실 우리 시에 구성돼 있지 않고 경기도에서 품질검수단이라 그래서 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우리 시가 요청을 하고 경기도 품질검수단에서 함께 나와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게끔 해서 품질이 그래도 좀더 나아지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검수위원이 경기도에서?

예.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풀로 구성해서, 네 번을 하는데 한 번 하나의 단지에서, 두 번은 경기도가 직접 하고 사이사이 두 번은 저희 시가 요구를 해서 인원만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그 수당도 두 번은 우리가 주고 두 번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이?

사업승인 대상은 다 되는 겁니다. 30세대 이상 모든 아파트는 정비과에서 하든 우리 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위원회로 구성돼서 움직이나요?

그게 건축 부분, 소방‧전기, 예를 들어 토공사 할 때는 토목 부분이라고 그랬더니 7, 8명씩은 나오는 것으로, 예.

7, 8명?

예.

7, 8명이 그럼 현장 검수하는 거죠?

예. 그 아파트 그 시점에 나와 있을 때 모든 현장을 두루 다 돌아보고 확인을 하고 목측, 육안으로 일단 하지마는 필요할 때는 실측도 하고 그렇게 실험 내지는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나절.

그게 골조가 다 완료됐으면 전체 세대를 위부터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하루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세대도 있겠지만 수백 세대 되는 곳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가 아는 게 비산2동 주변지구 정비사업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한 겁니다. 1동에 있는 e편한, 임곡3지구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한 겁니다.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렇게 수백 세대 되는 아파트 내부나 공용 부분도 점검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지, 그 일고여덟 분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나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이야기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위원장님.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설공사과장님, 이 답변서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김승건 국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김응덕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동편마을에서 복지관 공사하다가 터진 것 들으셨죠?

네.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서로 연락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영업을 못 하니까 통신이 안 돼서, 그렇죠? 그때 몇 시간 동안 영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민원으로 나가 갖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향후에도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데서는 얘기를 잘하시는데 향후에 얘기한다 해놓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되셨어요, 그것?

배상이나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 간에 향후 그 결과가,

결과는 빨리 조치해서 몇 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그때 그에 피해 보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저기는 접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수가 된다 그러면,

그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몇 분 나와서 난리 치고 막 이런 것.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갖고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의원들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얘기가 됐으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됐는데 없다라는 얘기예요. 꼭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지만 고개 끄덕끄덕하시고. 그러면 그때 거기 담당자하고 주무관이나 누가 갈 텐데 그 주변을 탐색해서라도 피해 보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그런 것 확인하셨어야죠. 그때 분명히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저도 전화드렸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 없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하나만 더 얘기하면, 건축과장님도 제가 말 나온 김에, 건축허가 같은 것 나오면 대충 기간이 있죠? 허가기간. 작은 것은 2주, 큰 것은 한 40일에서 50일, 대충.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안 지켜지는 사유는 뭐예요?

아니, 이게 규정에 맞춰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 기한 내에 처리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 공유하는 그런 횟수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건부로 해 갖고 맞춰서 갖고 와야 되겠지만,

아니, 물론 허가나 사용승인 들어오면 관련 부서 협의를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 ‘다 이상 없다’ 오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그게 보완이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회신이 안 오면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별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 군데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빨리 허가 내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 잡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타 부서에 넘어가면 가만히 있고 또,

아니, 요건만 맞춰서 들어오면 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분들한테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 그런 행정을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내용을 채진기 위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