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242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최군식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경관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도시계획과장 한상율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경관과장 최군식 주택정책과장 곽호필 시설공사과장 박영필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1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때로는 질책 속에서 그동안 도시계획국이 또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영동고속도로 내 추진하려고 하는 휴게소 관계 문제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끝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음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또 201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철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반갑습니다. 최철규 국장님! 우리 인연이 참 오래됐죠, 그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권선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예컨대, 자료가 43페이지입니다. 특히 고색동, 호매실동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장안구가 20 몇 건이면 권선구는 한 122건 이렇게, 이것은 상대적으로 권선구 쪽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투자의 목적, 건전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투기의 목적으로 이쪽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무원칙하게 허가를 남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세 번째 있는 김용해 씨 같은 경우, 운동시설(승마장) 부지조성, 다음에 김재옥 씨, 50번 김재옥 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예를 들면 차고지나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가 다 전이나 답 뭐 이런 상태이고 농지로서 보전해야 될 지역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토지형질변경을 해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형질변경이 권선구 쪽에 많이 나간 것은, 지금 영통구라든지 팔달구는 지금 거의 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장안구도 그렇고.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소음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된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곳보다는 권선구가 형질변경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가지, 3번하고 50번 사항 얘기하신 것인데 그 사항은 지금 자연녹지지역 내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조건, 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이 된 사항인데 지금 50번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고색사거리～비봉IC 쪽으로 빠지다 보면 왼쪽에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가 나간 것인데요, 그쪽에 왼쪽으로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승마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토지를 나중에 더 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나갔으면 좋은 토지였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김용해 씨가 지금 수사를 받고 그랬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형질변경 허가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분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다음 6개월 후에 그 토지형질변경 됐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누출했느냐, 여기에 공무원이 개입했느냐 이런 혐의 때문에 아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한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일인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전임 과장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명욱위원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아니, 고색동, 없어요? 분당서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최 과장님 조사를 받았잖아요? 뭐 없다 그래!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조사는 받았고요, 조사는 받았는데 과장이 직접 조사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 일을 추진하면서 담당 계장이 그것 때문에 분당서에도 몇 번 갔다 왔고 또 내부적으로 서류도 여기 와서 확인도 했고 그런 과정,

김명욱위원

전에 최종국 과장님도 분당서에 갔다 왔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분당서에는 안 갔습니다.

김명욱위원

분당서에는 안 갔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욱위원

과장은 안 가고 밑의 계장이 갔다 왔나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욱위원

계장님이?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욱위원

받은 사실 있죠. 있고, 저는 어떻게 승마장이 가능하냐! 여기 사진 자료도 있습니다만 (사진제시 설명) 뒤에가 다 논이죠, 그죠? 대로변에 다 논이에요. 이 논이 보전농지고 이 답에 어떻게 여기에다 승마장의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조건으로 봤을 때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은 승마장 할 계획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승마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땅값 차익을 노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한 것이 분명해요. 아니, 이쪽 방면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이게 투기의 목적인지 정말로 건전한 체육시설을 할 목적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혀요?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게 해줍니까? 그 당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죠? 해당 부서에서 다 반대 했어요. 도시계획과가 우겨 가지고 관철시킨 겁니다, 전임 과장이, 시장님 지시를 받고.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김명욱위원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땅을 소유한 김용해 씨하고 전임 시장하고 관계에 대해서 수원시민 다 아는데? 어떤 관계인지! 해외 출장만 가면 항상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거 때 후원회장 하시고! 이분의 땅 3,000평을 여기에다, 이것을 어떻게 형질변경 해줍니까? 이 논에다가! 이 뒤에 다 논이고 농지를 보전해야 되고 보전해야 될 보전지역에다 체육시설을 해주고, 이 체육시설 여기에다 해주면 이 주변으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체육시설 됐는데 이 옆쪽으로는 그러면 우리만 논이냐, 형질변경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공사하다가 이 양반이 수사를 받고 지금 공사 중에 있대요. 객토를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죠?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이것은 전임 과장이 물론 했지만 새로 오신 한 과장님이 이것 원상태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이 주변으로 다 논이에요. 지금 우리 권선구가 호매실 개발하고 망포동 저쪽, 권선구 개발하고 해서 아파트 엄청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나마 보전해야 될 농지가 일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대로변이라, 대로변 옆이라고 해서 논을 다 토지형질변경 해주시고 그 옆에 김재옥 씨 땅 그것도 다 주유소 만들게 해주고, 차고시설 계속 늘어나면 계속 허가해 주고, 이 사람이 땅값 차익 엄청나게 느는데도 개발이익금 얼마 받았습니까? 증인 알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금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개발이익금 자료 있습니다, 받은 것. 김재옥 씨한테 개발이익금 받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일부 주유소 시설에 대한 것만,

김명욱위원

일부 주유소 시설 받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주유소 시설에 대한 것만 일부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증인 있잖아요, 저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고 있지만 요즘에는 참 엄격해졌어요. 제가 요즘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면 참 잘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투기의 목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토지형질변경 엄격하게 합니까? 투기의 목적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존과 재산권의 최소한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증인, 김용해 씨하고 김재옥 씨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얼굴만 봤습니다.

김명욱위원

식사도 하고 술도 먹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안 했습니다. 김재옥 씨하고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김용해 씨하고는 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김용해 씨도 같이 만나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김재옥 씨, 자, 이것 지금 김용해 씨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지금 중지되고 있다니까 가셔서 김용해 씨를 설득하세요.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시죠. 예? 이것은 못해요, 승마장.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했다고, 행정에서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과거 외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했다, 실수 인정하고 이것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시라고. 김용해 씨 설득하세요. 이것 승마장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재옥 씨 주유소는 개발이익금을 낼 정도로 엄청난 땅값 차익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땅값 차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익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의 땅값 차익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거둬들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투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개발이익금을 잘 환산해서, 이런 투기의 목적으로는 투기이익이 발생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허가의 취소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허가권자가 수원시장이 아닌 구청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구청장하고도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누구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구청장이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하고도 하시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관련 부서 협의결과 보면 사실 진짜 기가 차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농지를 그런 식으로 전환시키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관리기금 관리자가 통보한 통지서에 의거 납부할 것”, 이게 협의사항입니까? 이런 것이! 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협의합니까?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을 피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정책과가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밀어붙이니까. 앞으로 권선구에 이러한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할 수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KCC 부지만 한 말씀 더하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팩트에 의하면 KCC 부지라고 하는 공업용지가 상업 및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설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 27만 ㎡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주거 및 상업시설이 거의 한 60%, 다음에 향후 40%에 근접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땅값의 차익이 발생됐죠? 그죠?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는 40%의 기반시설만 내면 된다, 그 나머지 60%는 상업 및 주거, 각종 부대시설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60억의 기부금을 수원시에 출연하는 조건,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증인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조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40%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그 다음에 60억의 기부금 납부, 이 두 가지죠, 그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조건은 아니고요,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고,

김명욱위원

조건이 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팩트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적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지만 두 번째 부분의 문제는 조건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하나씩만 제가 물어볼게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40%의 기반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건물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건물이 자기의 어떤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을 포함한 전체 수원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인지? 기반시설의 의미가 뭐죠? 수원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기반시설의 의미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의 의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법에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런데 기반시설의 주 목적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죠, 일단.

김명욱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공공성이 강하고 그 안에 또 공공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은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보고 그 안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범위가 좀 좁은 부분인데, 기반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 전체에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부분들의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공익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계동의 115-9구역, 인계동사무소 뒤쪽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구단위 해줘서 재개발한단 말이에요. 수원시에서 뭘 요구했나요? 거기에다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OK” 그랬어요. 이런 거죠? 이런 것! 그죠? (자료제시 설명) 여기 증인 아시죠? 이 조감도. 여기에 40% 수원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기반시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조감도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거기에 이제 도로, 공원,

김명욱위원

도로 여기 조금 늘린 것?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김명욱위원

여기 공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여기 이 시설물의 주변 조경들이지.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위쪽에 있는 것은 환승역으로 해서 여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의 목적에서,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장물들이지 이게 뭐가 수원의 공공시설입니까? 이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게 그 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보는 거죠.

김명욱위원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하나를 몇천 평 해줬다! 여기 안에 서수원지역에 없는 서수원요양병원 같은 것을 하나 해줬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반시설로 이해하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용도변경에 따른 그 차액을 이런 식으로 수원시에 보상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다 이 시설물에, 여기 상가나 여기 오피스텔이나 KCC, 롯데백화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화점의 주변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조경시설에 불과한 것들이지 과연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익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냐, 이게! 증인,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롯데백화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수원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양 옆으로 다 대로변인데! 건너서 갈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어요.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여기에 갈 일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40%의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고, 공업용지에서 상업 및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해주고 KCC하고 롯데백화점에 엄청난 차익을 해주고 수원시는 달랑 60억 받고, 자, 그러면 60억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60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 불법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이 사람은 땅값 차익으로 6,000억을 벌었다고 쳐요, 제가 그것을 계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야 말로 불법으로 쇼부 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60억을 받아요? 60억을 받는다고 해놓고 언론에 의하면 30억만 받고 나머지 30억은 그쪽에서 안 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면서요? 아니,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까? 개발이익금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과 또 필요하면 그게 상응한 기부금을 받는 것이지 대충 그냥 60억에 쇼부 쳐서, 그것도 30억밖에 못 받고, 남수문 복원한다고. 여기 롯데백화점 들어가서 주변 1㎞의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예?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받으면 그 주변의 골목 상권이나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말씀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기반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60억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간이 출현해서 만드는 공여시설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사실상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처럼 사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떤 사전 협상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과 협의를 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제도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KCC 부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김명욱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이나 면밀히 그것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것은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김명욱위원

그래서 개발이익금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필요한 공익시설이 뭔지 확인하고 그 공익시설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관찰되지 않으면 여기 용도변경 못해주는 것이지. SKC도 마찬가지예요, SKC. SKC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것이 전적인 예로 KCC가 최근의 문제니까. 여기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기반시설과 개발이익금에 대한 당당한 요구를 해서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것이지. 왜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는 요구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수원시는 얻는 것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인구문제, 교통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지역상권의 문제, 재래시장 위축의 문제, 그들이 만날 그런 얘기해요. 백화점 들어오고 이러면 고용창출이 된대. 고용창출이 됩니까, 그게? 노동착취예요, 노동착취! 수원시민들 거기 들어가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서울에서 내려온 본 직원들만 제대로 급여를 받지 그 주변에서, 밑에 있는 기능직들, 밑에 있는 아줌마들 전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은 노동착취지 고용창출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이런 대기업과 대자본의 논리에, 결국에는 지역의 상인들, 골목 시장 상권, 재래시장 다 죽이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위원님,

김명욱위원

당당하게 요구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의 기반시설 당장 요구하세요. 그래서 서수원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병원이랍디다. 그것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잔디구장 하나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지 그게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수원시에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화점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경시설이나 공원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계산해서 하시라고요. 필요하면 특위를 만드시든지,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현행 제도상, 국토법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발이익금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의 준공 후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개발시점과 개발종점과 그런 차익에 대한 부분의 문제, 거기에 들어간 개발비용은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준공 후에 그것은 검토할 부분의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전협상제도를 저희들이 한 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사전협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 정도의 자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은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압에 의거한 그런 불법 투기세력이 그런 어떤 땅값 차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두 번째는 지금처럼 60억이니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불법적인, 불투명한 협상을 통해서 수원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 문제, 법적인 문제 하시지만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 내거나 공익시설을 받아 내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을 받아내는 그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해서, 그것이 우리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갑의 조건 아닙니까? 그죠? 갑으로서 당당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올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수원권은 상당히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 KCC 주변에 한 27만㎡ 정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세권의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서수원권 지역주민들이, 특히 서둔동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은 지역이고 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를 상당히 간구하고 있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애경백화점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도시계획 들어오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의원 하면서 친구들이 “야, 정보 좀 줘.” 뭐 이렇게 해서, “시의원 되면 정보가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태까지 두 번 하면서 정보라는 것은 하나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시 주위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누구는 정보를 많이 받아서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시 주변의 아는 사람들이 “시의원은 그런 정보가 빨라서 정보를 가르쳐주면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좀 많이 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인구를 1,600만으로 산정해서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수원시도 130만을 예정해서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분양도 안 되고 또 아파트 지어놓고 들어가고 싶어도 분양받은 사람이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인구를 130만으로 잡아놓은 게 과다 책정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현재 시점이 약 한 110만 정도 됩니다. 110만 정도 되고 지금 광교라든지 호매실, 권선지구, 지금 기타 지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들에 지금 인구가 입주될 경우에, 그 입주되는 인구들을 다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50% 정도 산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 개발하고, 또 향후 저희가 각 지구별로 시가화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개발밀도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2020년도에 127만, 적정하게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 계획도시 인구 유입해서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잘못돼서, 책정이 잘못됐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신문에서 나오는 소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도 어디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상업지역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상업지역이라고 너무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지만 우리 수원시의 상업지역 땅 용량이 적정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지어놓아서 분양 다 되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들어올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이 지어서 나중에 나라가 그 아파트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 좀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상업지역 어디는 장사가 잘 되다가 상업지역이 군데군데 막 늘어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세금도 많이 못 거둬들이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총량을 갖다가, 상업지역이나 아파트 분양 허가를 내줄 때 수원시에 있는 시민들이,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재산가치가 폭락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무엇을 이렇게 내주고 용도변경을 해줄 때 과연 이것을 내줘서 받는 사람은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주변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격이 폭락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이 여기 형질변경에서 3번 있죠? 3번, 나오신 분 이름. 여기에서 이름을 갖다가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영통 광교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땅도 많이 사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한 번 4년 전인가 5년 전에 영통지역의 불법 용도변경해서 벌금 낸 사람 쫙 뽑으니까 4건인가 5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또 이번에 승마장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투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제가 2년 전만 해도 권선구의 행정타운 주변으로 땅값이 한두 달 사이에 막 배로 오르고 그랬을 때 소문이 수원을 이분이 그냥 전매하다시피 다 사들인다고, 흡수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직자들께서 잘 아시고 투기세력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막는 방법을 갖다가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수원여대 있는 데 행정타운 앞에 상업지역이라고 발표해서 거기도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아무, 그냥 금 그어놓고 “여기 상업지역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과장님?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권선행정타운 앞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수원여대 그 앞쪽으로. 국장님 아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선행정타운 앞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상업지역으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또 시민공청회를 합니다. 시민공청회를 해서 다 오픈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리에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민공청회 한 것은 2006년도, 2006년도에 이미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한 2007년 말인가! 200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한 1년 반～2년 전에 시민공청회를 다 합니다. 오픈을 시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은 시민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그 땅 갖고 있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지 주변 사람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청회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공청회 했는지 그것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이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 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긋는 방식이 만약에, 왜냐하면 그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한 투기거든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100만 원짜리 땅이 상업지역으로 됐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중에 개발되면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발이익,

중성

최중성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의 토지지가하고 끝난 시점의 토지지가,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연도별 지가상승률 계산해서,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개발이익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투자한 돈하고 개발부담금 낸 것하고 해서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이익이 한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했던 돈에서 대충 한 몇 배 정도 나요? 이익금 받은, 개발부담금 받을 때까지 다 투자한 금액이라고 치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상업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같은 데는, 지금 가치는 모르겠지만 개발하고 나면 그래도 한, 그쪽은 서수원권이니까 이쪽 동수원권하고는 차이가 좀 다를 겁니다. 한 800～1,000 정도 가지 않을까, 평당!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이것 물어보는 것은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보가 있으면 달라, 뭐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우리 수원시에 2020이고 뭐 이렇게 도시계획을 그을 때 이 도시계획 긋는 분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긋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문, 그런 도시계획 쪽에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문용역업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보통 한 2년 이상 걸리고요,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다음에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기본계획 같은 것은 도에도 또 거칩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다 그런 데서 검증을 받고 이렇게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용역업체에 넣었을 때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딱 의뢰하면 전문용역업체에 있는 사람은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난다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인원들한테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보안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뭐 다 하겠죠, 어디나.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관여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 도시계획팀이 따로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시계획팀이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비밀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도시계획팀에다 이 말을 그분들이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에 돌아다니는 것이 거기에서 정보가 흘러나와서 투기세력들이 “아, 이게 뭐가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수원에 자꾸만 돌았다 하면 나중에 단체장이 꼭 검찰이나 어디의 수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이 또 한 4년, 5년 지나다 보면 누가 이런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철저히 좀 해달라는 소리고요, 저는 우리 민선3기, 4기 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민선5기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고요, 또 지금 애경백화점 뒤에, 그것은 제가 그것으로 끝내고요, 애경백화점 뒤에 롯데백화점인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 들어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몇천억을 들여서 우회도로 만들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애경백화점 딱 들어오고 나서 고가 넘어가려고 해도 차들이 항상 줄 서 있고, 또 우회도로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벌써 지금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또 정체가 될까! 돈을 그렇게 몇천억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가, 아까 국장님 말로는 주변에서 백화점 지으면 서수원권에서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성이 더 많지 않을까! 교통대책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차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더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그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와서 주변의 뭐 인력창출이 된다 그러면 주차장은 저쪽 화성시나 이쪽으로 해서 한 2～3㎞ 떨어진 데다 자기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셔틀버스로만 거기 오는 사람을 실어서 주차난이 없게끔 하든지, 주차난을 해결 못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의 여론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파악해서 이것이 제대로 수원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상업지역이라고 발표 난 시점에서 5년 전에, 5년 간 토지주들 있죠? 언제 매입을 하고 했던 것. 그것을 갖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투기세력이 있나 없나 한 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5년 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도시계획하면 보통 한 4～5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용역한 시점이 2005년입니다. 2005년이니까 용역 착수했던 시점부터 시민공청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시민한테 보여준 것이니까 그 사이에 산 사람들만 저희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는 그 전에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 용역하기 전에는 아무 그림도 안 나오고 무엇도 안 나왔던 거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땅 주인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기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한 2003년도부터, 2005년에 줬다면 2003년도부터 발표한 시점, 상업지역이라고. 그때 그 토지주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입니다. 지금 제가 두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두 분 다 토목과 출신이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

저도 토목과 출신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요즘 생활에 나오는 토목공사 중지, 토목사업 정지, 토목, 토목! 토목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civil engineering)이죠? 시빌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시민공학입니다.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브로커들이나 개인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용도변경, 형질변경,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성공한 사람은 사업가! 실패한 사람은 사기꾼! 지금 모든 일은 도시계획과에서 저질러놓고 책임은 힘없는 부서에서 지고. 서호천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아시죠? 한 번 불려가셨습니까? SK 지구단위계획 허가 내주시고 거기에 SK공장 돌리면서 전부 오염된 흙 속에서 공사하다 흙땅물, 오염된 물 나와서 서호천 떼죽음 했는데 왜 공원녹지과가 불려가서 혼나야 됩니까? 그분들이 뭔 책임이 있습니까? 주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토목이고 그것을 배우고 공직자 돼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공직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민원사항이고.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해주셔야 신뢰를 가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앞으로는 투명하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견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국토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집행한 것이지 공무원들의 사적인 개념 가지고 거기에다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제도권 하에서 모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제도권 하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SK 지구단위하면서 땅이 오염됐으면 오염된 땅을 원인자가 원상회복 해놓고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안 했고요, 지금 애경백화점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애경백화점 지을 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영환승주차장 한다고 발표 안 했습니까? 수원시가! 발표 했죠? 환승주차장 겸용으로 쓰는 것으로 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 건물이오?

백종헌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신축이오, 기존이오?

백종헌위원

기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됐기, 기존 건축물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얘기 듣기는 환승주차장 98대인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만약에 안 해줬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죠. 여기에 환승주차장 없이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진행 안 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교통에,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종헌위원

허가 내주실 때 조금 제대로 계획을 해서 내주자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통택지개발 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

최초로 입주한지 이제 한 12, 1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공공부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

경찰 5개, 동사무소 5개로 계획이 됐는데 경찰서 2개, 동사무소 2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공공부지 안 들어왔고요, 들어온 것이라고는 우편집중국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제일 중심에. 인원 몇 명 근무도 안 하는 우편집중국!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그게 공장이거든요, 공장. 그것은 사이드로 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교신도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백종헌위원

거기에 우리 수원시는 권한이 없습니까? 거기에 도청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연일 데모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편의가 제공되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용역을 다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용역 가기 전에 권력자들은, 이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미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용역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용역업체 입찰공고 내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계획해 오라고 그럽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미 최소한도 고위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이쪽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용역,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맞춰서 상업지역 몇%, 주거지역 몇%, 공업지역 몇%, 녹지 몇%, 이렇게 하겠노라고 용역을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단지, 상업지역 할 데가 녹지로 바뀌고 녹지 할 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문제는 더러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의 계획은 이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하고 나서 용역을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용역 핑계, 시민공청회 핑계,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명확히 잘 설정을 하고 앞으로 하겠노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지구에 공공청사 안 들어온 것 말씀을 하셨는데 십몇 년 됐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파출소 부지가 주인데 파출소 부지 같은 것은 지금 지구대로 변했습니다, 옛날 파출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들이 신축이 안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도 옛날에는 한 2, 3만이면 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도 5만 이상이어야 이제 동사무소가 분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처음에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맞췄던 그 부지들이 그냥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각, LH공사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희가 다 물어봤고, 그것은 그런 주민설문조사, 이런 것들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렇게 쓸 겁니다. 쓸 것이고, 또 광교신도시 시에서 뭐 권한 없이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신도시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때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 때 같이 참여를 실제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실제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동안 문제점 있던 것들 정비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분동은 5만 아니고 7만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던데요? 5만이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5만이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겠다, 이게 그동안 늘 대답이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 문제들이 현실에 맞게 풀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마지막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평수로 따지면 한 300만 평 정도가 있고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한 3조 8,000억! 공시지가 정도로 따져도 한 3조 8,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1,000억씩 소화한다 하더라도 3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 1년 예산이 1조 6,000억 이렇게 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니까 1조 원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4년 동안 아무 것도 않고 해야만 장기미집행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타령만 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의 어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또 그런 위원회에서, 저희 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좀 예산도 더 따줄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권한이, 애매하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선5기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해서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애경백화점 증축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2010년 9월 17일 났네요? 애경백화점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애경백화점도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행감 때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거기에 증축할 때, 저는 몰랐던 사실이긴 하지만 환승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경백화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단지 어떠한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을 유발하고, 기업들도 어찌됐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수원역이라고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많은 역들이 있지만 수원에 최초로 도착해서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애경백화점이 있는데 지역주민, 주변 주민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이익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 그게 저는 일단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환승주차장으로 이야기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만약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과, 지금까지 이게 행감 때도 여러 번 나왔을 테고 민원도 아마 속출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좀 큰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증축되는 상황에서도 단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겠으나 교통영향평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경백화점을 증축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들을 환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 증축 관련돼서는 여기에 현황 관련돼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종합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증축을 아마 계획도 세우고 이럴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이 환원되는 이 문제를 포함시켜야지만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한테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롯데백화점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주변의 상권들이 그런 대규모 백화점과 그 아래 들어오는 마트들, 이런 것을 통해서 상권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같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할 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검토도 하지만 지역 상권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변상우위원

거기에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타격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의견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롯데백화점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에다 종합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해 주는 의견들을 저희가 총 취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나중에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이렇게 주변의 상권이 엄연히 있는데 무조건 저희가 쉽게 허가 내주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이 주변 상권에 대한 배려와 고려 이런 것이 되는 그런 근거들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하나 내고요, 또 하나는 공원 부지를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2조가 넘게,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미집행 공원지역만 해도. 그런 것인데, 공원부지 선정하는 절차가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 부지, 여기에다 근린공원을 설정하겠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원에서 공원 지정 20년 전에 된 것들은 대개 한 '74년 이전에 처음, 저희 수원시가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필요한 지역들 공원을 지정했고요, 그 지정한 위치들 보면 대개 그 당시 시내에 있는 임야가 좋은 지역,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선정했고, 최근에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인구를 감안해서 그 인구들이 쉴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공원. 그 면적 이상으로 충족되게끔 저희가 신도시일 경우에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년 전에 예를 들면 큰 방향과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쪽은 공원부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5년에 한 번씩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은 뭐냐 하면 국토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기본계획 밑에 또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고 또 광역계획이 있고, 경기도 광역계획이 있고. 그런 절차가,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상위계획을 받아서, 기본계획은 사실 법적 계획은 아니고요, 구속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이런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돼야 되겠다하는 어떤 기본적인, 중심적인, 어떤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단, 그것을 갖다 실행하고자 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입안하는 시장, 군수가 판단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뿐만 아니라 58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공급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 중의 한 부분이 공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도, 아까 '74년도 8월에 다 그때 결정된 공원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안 나간,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된 공원들은 다 그때 결정된 공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추후에 된 것들은 대부분 어떤 개발지역 내에서 근린공원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결정된 공원이고, 또 공원이 지금 보상이 안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면적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크고, 또 그 보상비를 주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이, 비단 수원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장기미집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또 녹지가 차지하고 있고 또 도로 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소방안을 우리가 그동안 근간에도 많은 계획을 수립했어요, 사실은. 했는데도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다고 그러면야 이것 벌써 다 해결이 됐겠죠. 또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으로 30년 이상을 결정해놓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한다고 하는 자체는 결국 헌법 자체로도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결정한 것을 20년 이후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일몰제가 적용돼서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원으로 계속 존치를 시켜왔고, 지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71년도, '76년도에 다 결정된 시설들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보호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한 부분도 공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쉽사리 해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내년부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세워보겠다는 얘기죠.

변상우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 어떤 부분에 세워지면 그것에 대한 재정계획은 언제 세워지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재정계획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분명히 집행이 전제되지 않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많이 결정을 했어요. 왜? 그게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돈은 우선, 재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재정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재정적인 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집행을 전제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방금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최종 공원을, 여기다가 공원부지로 한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중간에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신문에다 공고도 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시 의견청취도 받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가장 법 중에서 상위법이 국토법입니다, 법 중에서는. 동등한 조건에서 가장 상위법이 국토법이고, 아니, 국토,

변상우위원

법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위법령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그러니까 공원이 관련되는 법은 도시공원법입니다. 공원법에서 그 부분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이냐는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부지가 결정된 다음에 뭔가 변경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하고 다르게, 이제 공원 부지를 결정할 때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있을 수는 있는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단,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처음에 결정할 때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한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검토가 돼야 되겠죠.

변상우위원

제가 권선구청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고색동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886-14번지, 15번지 그 근린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그럽니다. 여기가 상황이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승인을. 그래서 건축을 했고 기부채납도 하고, 그게 2008년도 상황인데요, 농지전용부담금도 내고요, 개발부담금도 내고 취득세, 하수도부담금도 다 냈고,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260평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건축허가를 냈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의 계획이, 근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 지정을 그 이후에 1년도 채 안 돼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거기 886-14번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알고 계셨던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거기 공원 지정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언제 수립된 것이었습니까? 그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수립되어 있었던 건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 2008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변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 난 1년 정도 후에 그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투여해서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돼 있을 때 그 용도에 맞으면 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 제한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다음에 1년 뒤에는 일방적으로 공원을 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공원을,

변상우위원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을 지정했던 것은 그 옆에 동보연와라든지 영신연와 있는 주변이, 음식점 지을 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으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서 공원도 같이 개발하게끔 공원을 지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도시가 확장되니까 공원이 필요하겠다, 거기 정도에. 그래서 공원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래서 사실 관계는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어찌됐든 건축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재산을 투여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변두리에도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아무 조건, 아무 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변상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원이 지정됐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인데 공원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의 재산권들은 그러면 이게 공원을 지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은, 그러면 도저히, 그 재산권은 어떻게 지키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옆에 동보연와, 영신연와 있는 데가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면 그 조건에 옆에 공원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지에 들어간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다 매입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도 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로 기부채납도 요구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앞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땅, 도로가 나기 전에 샀을 때보다는 개발하고 도로를 앞에 내놓음으로써 지금 있는 나머지 땅들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된 것으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도 당시에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런 절차를 다 거쳤죠.

변상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결정하기 전까지, 공원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쳤을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 관계를, 회의록을 좀 요청할 것인데, 예를 들면 건물을 승인한 것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얘기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회의록까지는 아직 정확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도록 승인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승인했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다 공원부지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런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결정을 할 때요, 공원으로 결정을 할 때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관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런 공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표를 합니다. 신문에다 공고를 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그것을 보고,

변상우위원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변상우위원

토지소유주들한테 예를 들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변상우위원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셨나요? 정확하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변상우위원

건축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주변에 땅을 사신 분도 있고 건축이 올라가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심각한 재산의 어떠한 피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공원이 지정되면 땅값도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토지주 분들이나 건축물을 승인해준 그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전화나 어떤, 그러니까 절차는 지키셨으리라고 봅니다. 공람을 하셨고, 신문에 공람을 하셨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토지주들에게 여기에다가 근린공원 부지를 선정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원을 그 부지에,

변상우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잠시만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을 지정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정리되는 문제 아니에요? 건축허가는 주고 그리고 한 1년도 안 돼서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차상 더 정확한, 절차는 물론 공람이 있고 뭐 이러겠지만 토지 소유주 분들이나 그 건축허가를 내줬던 분에게 정확한 인지를 시키고 이것이 진행이 됐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 지정할 때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비할 때 지정을 했는데 재정비는 저희가 수원시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에서 변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 전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그 많은 것을 통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법으로 공람 공고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대상일 경우 개별통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곳이라고, 너무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재정비가 그 공원 하나만 하다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수원시 전체 지역의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변경 되는 것, 녹지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것 모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재정비가, 수원시 전체니까. 그때 포함해서 그 공원 변경된 것이 한 건이었고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 그 현황사진이라든지 항공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원 지정된 것이 건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물이 있는 것을 보고 다 지정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이것이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전에도 좀 그런 얘기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지키시겠죠. 절차 다 지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행정을 할 때도 복지가 잘 돼 있느냐 할 때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 안 돼 있으면 최소한 난리 나니까. 정수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그분들의 삶은 예를 들면 정수기에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거나 샤워실이 있는데 온수기를 해서 성인들 8명은 씻을 수 없을 정도라거나,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얼어 터져서 못한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절차는 지키고, 공무원들이 만드는 이유야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너무 많은 재정비지역을 하므로 해서 건물 하나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 하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렸으니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다, 건축 승인을 해주고 1년도 안 돼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차상 다 지켰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원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으면 필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개별로 통보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원 지정할 때 다른 것까지, 수원시 전체 손 볼 도시계획까지, 재정비라고 합니다.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흔들 때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변동되는 사항들이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개별적으로 통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어찌됐든 이것이 주민의 재산,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들려서, 어려워도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타격을 주는데 그것을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킵니까? 본인들이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절차만 지켜서 공원으로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수용해야 되는 이런 것 같고요, 검토를 하셨다니까 886-14번지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다 근린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는 근거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바로 시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들어설 텐데 그 옆에 공원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원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고색초등학교, 고색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들이 없습니다. 공원들이 없기 때문에 옆에가 더 팽창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원 면적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정한 겁니다.

변상우위원

지금 여기 말고 당시 재정비계획 세우고 이럴 때, 그래서 공원을 이렇게 지정한 곳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요, 도로도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면 빌딩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지금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최초 계획을 할 때 여기가 공원 지정된 것을 보니까 옆에 차량사업소도 있고 하더라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차량사업소는 언제 건립이 된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차량사업소는 한,

변상우위원

지금 녹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될 때 차량사업소가 그 계획에, 차량사업소가 건립된 다음에 공원녹지가 조성된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차량사업소는 그 건물보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한참 오래됐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한 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 건물보다는.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비계획 중에 수원시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례 말고도 근린공원, 공원으로 따지면! 도로나 이런 것 빼고요. 공원으로 따져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당시에!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공원만이오?

변상우위원

예, 공원 녹지로 따져서. 공원 부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처럼 건물이 있는 데는,

변상우위원

건축허가를, 건물이 그냥 기존에 사시던 건물 아니고 건축 승인 허가를 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다음에 또 1년도 채 안 돼서 공원을 지정한 그런 사례가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없을 겁니다.

변상우위원

최근에가 아니고 당시부터 해서?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이게 포함돼서, 이 사례를 포함해서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없을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공원만 시설은 아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74년도에 공원이, 우리 수원시에 있는 공원들이 다 그때 결정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원지역 결정했을 때 공원 안에 있는 같은 건물들,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포함돼서 그냥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공원으로 결정한 것, 그런 공원은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행정,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자기의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러면 어떤 행정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같은 계획국에서 건축허가는 내주고 그리고 1년 뒤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공원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의 이 지역 사례는 그렇죠? 이것이 이 전에, 뭐 10년 전에, 그러지 않았겠죠,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건물을 승인 안 해주셨겠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대부분이 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편이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공익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시설을 결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공원을 사실 결정한 것인데요, 사실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공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면적 자체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부터 반영돼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재정비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제정하면 전체 예산을 아까, 재정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도 수원시 전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이 근린공원 이 지역에 대한, 그 부분 지역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장기미집행은.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봐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갑니다만 나머지 그것을 갖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강구해야 되겠죠. 단지, 우리는 장기미집행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단계별로 갈 것이냐,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지만 또 우리가 그 계획을 최종 마무리 짓는 것까지 갔을 경우 그 중간에 우리는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계획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수원시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재정계획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계획은 세우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단,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항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들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포함된 것인데 지목이 대지인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를 이렇게 하고 재정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찌됐든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과가 할 문제다, 이런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이 다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 근린공원을 세울 때 재정계획은 제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는 결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획에다 다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건을 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조건으로 달아놨습니다, 그 옆에 공원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 옆에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제안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포함해서 개발할 겁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이런 사례가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또는 도로를 하면서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로 쪽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변상우위원

도로 쪽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공원은 제가 모르겠고요, 도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어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도로 확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30m 도로를 50m로 확장하려면 15m가 늘어나야, 아니, 35m 도로를 50m로 확장하려면 15m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측으로다 15m를 늘리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7.5m씩 늘리든지, 그럴 경우 건축허가 받아서 다 지었는데 새건물 얼마 안 된 것,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정말 마지막인데요, 제가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돼서. 이것이 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이 2조 8,0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그런데 또 공원을 여기에다 지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정마련은 또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단편적으로 지금 그 공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공원은 지금,

변상우위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공원도.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그 공원도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공원은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결정된 공원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것들은, 특히 예를 들자면 인계2호공원이나 3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한 20만㎡, 21만㎡ 정도 됩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다 줘서 보상 못하니까 청소년문화센터도 짓고 또 옆에 학교, 뭐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상은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은 타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또 언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SK케미컬 이전 부지에 대해서, 사실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약 42%를 공공기반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KCC 같은 데는 37.7%를 갖다가 공공기반시설로 한다고 계획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준이 없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도, KCC도 40%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37%인가 얼마 돼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예, 37.7%.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역전 광장 뒤쪽에 저희가 광장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까지 포함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 다음에 KCC에서 아직 건축계획들이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녹지축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하면 그쪽도 40%가 넘어갈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40% 이상 이러면 이것 협의해서 50%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 심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한 40% 이상은 해라, 그런데 서울시,

심상호위원

그런데 40% 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상해도,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토지 용도변경되면서 발생되는 것들을, 현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공공! 공공시설, 공여시설 이런 것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30%, 40% 정도 서울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로는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만들어놨는데 지침을 만들어놓고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행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심상호위원

그러면 40% 이상은 법적 근거 있이 얘기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확보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달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하고 상충은 안 됩니다.

심상호위원

상충은 안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40% 이상 한다하는 것이 어떤 무슨 근거 있이 하는 얘기,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토지용도변경을 하면서 발생된 이득이 있으니까 어느 적정수준에서 공공시설로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에 시행하는 것,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되는데 환수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42%, 어떤 것은 40%,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또 예측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지침을 만들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연말 정도에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것 할 때는 몇%, 이런 기준을 주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세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조례로는 불가하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는 안 됩니다, 지침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러면 지침으로 한다 하는데 그 지침이 현재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 지침을 만들려고 용역을 주고 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냥 자의적으로 40몇%, 뭐 들쭉날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지침 결과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SK케미컬 하면서 하도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너무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적다 이러니까 1,000석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을 어디 서면으로 받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받은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말로 왔다갔다한 사항입니까, 약속을 어떤 형태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건으로 거기에다 무슨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은,

심상호위원

아, 조건으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조건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예, 조건을 달은 것은 아니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동안 제도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몇% 이상이냐, 이것도 법적 근거가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 같은 예를 들어보면 기준 총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공시설과 다음에 공익시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설이 돼서,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SK에 대한 회관 짓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다 공원용지를 확보해서, 공원용지가 한 4만 2,0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확보한다는 조건이 기본계획에서, 42.5% 그 정도로 확보하라는 조건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한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도시계획에서 핸들링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000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받기로 했다하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지난번 시정의 최고 책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여시설이거든요,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김명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현행법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부분으로 제시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법적으로 구체화된 사항은,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투명하지 않으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제삼자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반 주민들은 지금 현재 SK 같은 데도 더 이것, 사실 지금 공공기반시설로 42% 내놨다 하지만 그 절반은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익금에 또, 이 아파트를 지어서 하면 그 이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는데, 이 1,000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언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게 그냥 사실 어떤 몇몇 사람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그쪽 아파트 짓는 측에서 안 지어줘도 그만이겠네요? 그러면! 뭐 이런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네요? 안 해줘도!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심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 이하의 것은 시에서,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선경에서 보면 그동안 수원시에 선경도서관, 그 다음에 해비타트,

심상호위원

청솔노인복지관도 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해비타트, 청솔복지관 뭐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복지회관도 그쪽에서 이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례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규칙을 만든다니까,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바로 그 옆에, 지금 현재 SK케미컬은 이사를 가고 그렇게 아파트를 짓지만 SKC공장에서 지금 그쪽 정자3동 지금 현재 주민들, 그쪽 서호천 상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닌데 바로 또 여기다가 지금 아파트 지으면 여기도 다 포함이 될 텐데 그 악취 문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금년에 저희가 아파트 승인 나간 다음에 5억 5,000인가 들여서 저감시설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완전히 저감은 안 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개선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됐다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5억 얼마 들여서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심상호위원

국장 증인, 하실 말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SK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장을 계속 거기에서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우선 SK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부분의 문제고요, 단지 저희들은 거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SK공장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투자를 개선해서 그것을 갖다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꼭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아까 애경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른, 우리 김명욱 위원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재도 애경으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역 주변이고 그러니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2003년도인가 언제 과선교 3,200억인가 투자해서 다리를 만들, 참, 저기, 도로를 만들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심상호위원

만든 이후에 애경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금도 한 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 과선교를 넘어가려면 애경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또 증축을 시키는데,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증축하는 데 대해서는, 이 증축허가 나간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나갔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KCC 따로 받고 애경 따로 받고 따로따로 받았습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처음에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따로따로 받았었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따로따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하나의 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심상호위원

문제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애경하고 KCC를 같이 포함해서,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애경, KCC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짓는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아니, KCC 부지 안에 롯데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전체를 포함해서, 저기 뭐야?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이 수립돼야지 교통영향평가를 따로따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한 데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렇게 좀 교통 측면에서, 지금도 복잡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앞으로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해도 그쪽이 교통지옥이 될 것은 아마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더 진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으면, 89쪽인가, 영화동에 느림보타운이 있는데, 이 느림보타운 여기 하는데 보니까 120억, 국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서 12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그쪽의 상권이 다 죽어 있고 한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심상호위원

더군다나 거기가 문화재보호지역에서 500m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그게 상권이, 구도심 상권이 좀 죽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 활력증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거버넌스 형태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도시, 그러니까 느림보타운 사업을 하기,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한 30여 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협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이전 부지 있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예.

심상호위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시에서 좀 필요하신 것 일부는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또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매입하려고 했었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선정은 네 군데 했던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예, 네 군데.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그때 보고 드릴 때도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선정은 네 개 했지만 국토해양부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개 정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아직 뭐 예산심의는 안 했지만 사업예산이나 각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계획을 그렇게 잡는데, 혹시 2011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주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안 했고요, 그 땅들을 저희가 사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매각계획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도 이렇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있는데 우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대개 LH공사에다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지금 자금력이 약해서 뭘 이렇게 지금, 그 전에는 자기들이 다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쪽에서도 약간 사는 것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매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의사타진, 서로 의견교환이 된 상태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 수시로, 한 달이면 한 두세 번씩 갑니다. 가서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가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사게끔 배려해 달라고 계속,

심상호위원

얘기만 했지 그쪽에서 아직 어떤 언질을 받은 것은 없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는 “진흥청 부지는 좋다, 그런데 다른 부지는 LH에서 사려고 하니까 LH에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LH에서 다 사겠다고 그러면 LH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겠네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사업들을 LH공사에서, 그 이전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되는, 지금 저희 수원시 내에 있는 부지들은 LH공사한테 그런 비용으로 먼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 시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