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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함을 선포 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어제와 똑같이 위원님들 열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1행정사무감사실시(개발행정분야)
금일은 개발 행정 분야로 새마을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관련된 과장님은 나오셔서 앞의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 감사를 한 결과 어떤 과장님께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므로써 위원님들께서 금일은 냉혹하고 정확하게 감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 자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행정에 관하여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에 공부하는 자세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뭐가뭔지 알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종 체육 행사예산 집행 상황이라든지 오지마을 개발사업등 전혀 내용을 파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마을 양회 구입 및 지원 상황을 보면 12월 4일 주요 업무 보고시에는 2만 7천 대를 91년 3월 까지 지급 완료하였다고 말씀 하였습니다만 수감 자료에는 1차 2차로 나누어 5월 31일 까지 4,962포를 구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자료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 두분께서 지난 8일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튿날 수정 자료가 제출 된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제출에 관하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비축양회 구입 및 지원 내역을 보면 지난 12월 4일 중점 업무 보고시 2만 7천 대를 91년 3월 까지 지급 완료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수감 자료에는 1차 91년4월17일 3,000포대를 구입하였고, 2차는 91년5월31일 1,962포대를 구입 지원한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27,000포대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읍면에서 실시한 새마을 사업중 보은읍의 경우 보은읍 이평리 하수도및 보도블럭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금액이 65만원이고 예정 가격이 64만원인데 계약 가격은 73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림 1구 안길 포장사업의 경우는 설계금액이 5백만원 예정 가격이 490만원 계약 가격은 5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 가격보다 계약 가격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377,000천원을 가지고 용천 진입로 포장외 4곳의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당초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제 자료에 의하면 절감액이 6,93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급분 미지급액으로 4,433천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아직도 면면히 이어져, 하면된다는 의지하나로 가난을 물리치고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더 잘사는 조국을 건설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럼없는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서로서로가 양심에 호소하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크고 작은 각종 새마을 사업이 11개 읍면에서 200여건이 집행되어 약 2,400,000천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군 발주 사업이며 일천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집행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자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하여 물량면이나 사업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는 군 발주 사업이나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중 완벽한 사업이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92년도에도 크고 작은 새마을 사업비가 약 10억 여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부실사업을 철저히 시정 시킨 연후에 사업을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꽃길 조성등 약 5개사업에 1390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매년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꽃길을 숙근초나 나무꽃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물질운동으로 시작해서 보이는 운동이었지만 80년대 새마을 운동은 정신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새마을 운동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특히 90년대의 지도자의 정신과 사기가 저하 되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천년대를 향한 새마을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전개 되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자치 단체 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원 자치단체 26개 단체가 지원금이 55,000천여원이 있는데 지원금은 군비서 지급하고 지휘계통은 도지부 또는 중앙 협의회로 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당초 중앙에서 국비를 보조하여 예산에 구애받지않고 참신한 국민 운동으로 정착 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 창리간 군도는 67년 7월 제 204호로 군도승격되어 통 연장길이가 10.5km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괴산에서 청천 미원을 경유 대전 방면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로써 현재 창리에서 한국화약을 경유 회북 5개 리동을 연결 25번 국도와 맞닿는 중요한 교통의 요람인데도 이것이 국도 승격 이후 3.4km만 확포장 되고 71km는 사업도 책정되지않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 내속 삼승등 관내에 3개 상수도가 있다고 보는데 내속리 상수원은 그나마 맑은 물을 가지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좋은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에 출압 방제 철책을 가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보은 상수원에 수질보존 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밀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의 근무 인원으로써는 취수장 감시 근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인원보충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기본 설계 용역 사업 추진현황의 내역을 보면 당초 제출된 예산 1안은 4개 읍면을 공급하는 안이었고 2안은 7개읍면을 공급하는 안으로 73백만원에 승인 요청을 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으로 수정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사업비 34,110천원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우대 기술단 안치섭에게 계약이 되서 12월 25일 까지 완공토록 용역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된 것은 좋은데 계약 내용이 당초 73,000천원의 1/2금액도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 밝혀 주시고 용역 범위가 당초에는 산외면과 삼가 저수지 였던것이 대청호도 추가 되었고 또 7개 읍면에서 1개 읍면이 추가 된 점등 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배정되있는 착정기와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정기의 수가 7대중 보조금조로 50만원을 받고 대여 해 준 곳이 2군데 있고 나머지 5곳은 창고에 보관중이며 사용실적은 전무 합니다. 그나마 2대는 어느곳에서 뭘하고있는지 조차도 알수가 없는 정도이고 착정기 구입은 국도비 군비중 어느 예산으로 구입된 것이며 해당 단가와 유지관리비는 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양수기의 군비 현황 대수는 당초 212대로 알고 있었으나 91년 양수기 점검 결과 현황은 180대로 차이가 있으며 그 중 폐기 대상이 12대 정비 대상이 90대 정비 완료 된 것이 78대인데 과연 이 78대도 사용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관련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친뒤 다음 질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수감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문제 질문 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먼저 새마을 업무를 답변 하기 전에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금년도에 새마을과 직원이 전체 1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금년 한해 동안에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와 답변 내용이 충분치 못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이 전부 교체 되었기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 못해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0일 업무 보고시의 양회 27,000대는 금년도 새마을 사업 당초 책정 했을때 3월달에 70개 마을에 균일하게 27,000대가 배부가 되었기때문에 배부가 된 것을 지난 4일날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482대를 구입한 것은 군수님이 수시로 읍면의 실정에 따라서 보고가 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수시로 지급하는 비축량으로써 1차에 3,000대 2차에 1,96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대는 이미 다 배포가 되었고 1962대는 내년 수송관계가 지연이 되 가지고 금년도는 월동기가 되기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이월 사업으로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부락도 이미 다 조사가 되 가지고 부락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송이 늦기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1번 질문 내용은 이상과 같이 답변을 올렸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새마을 양회 지원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이미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농촌 현실이 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간다고 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회 지원분을 가지고 회관을 보수 한다든지 조그만데 쓰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을 하고 마을 안길포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노인네들만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회를 받은 이장이나 지도자들께서는 그 양회를 다시 팝니다. 팔아 가지고 레미콘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편하게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한 것이고, 이런뜻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양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양회 지원사업이 일체 없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평 하수도 및 학림 1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0,000천원 이하는 면장 재량사업으로 해서 읍면장이 직접 관장을 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서류검토가 안됐고 지금 보은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다음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읍면 새마을과 관련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초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그이상으로 계약 금액이 됐는데 이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도 많이 알아보았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보은읍에서 한거니까, 보은읍에서 자료가 들어오는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보은읍에서 자료가 오면 다시 답변을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보다 설계금액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는데가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읍에서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읍면관계에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다른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질문 3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농촌 진입로 포장공사에 잔액이 6,737천원이 남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마을 개발 촉진 사업으로서 저희 회북면이 금년도 오지마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도로 포장이 4개소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77,000천원, 집행액이 364,000천원 4,937천원이 되어있고 잔액이 12,06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절감지시에 의해서 6,939천원은 국비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신문리 지장전주 이전비로 해서 691천원이 집행이 되고 4,233천원이 용곡리 추가 공사로 해서 관급 자재인데 이것은 순수한 레미콘 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6,939천원만 절감지시에 의해서 절감해서 남는거고 나머지는 추가 공사 내지는 지장전주 이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오지마을 새마을 사업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공사비중에 6,939천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액으로 따로 놔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날 그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가져왔는데 여기에도 절감액이 당초에 위에서 절감이 되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6,939천원을 절감하고도 이 용촌외 4개 지역 진입로 포장이 다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진입로 포장이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7백만원 돈이 절감이 되므로 해서 그만치 공사를 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린것이고, 일반 행정분야에서도 예산 절감때 공사비는 5 내지 10%를 절약 할 수가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절감액 67,000천원을 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절감을 했어야 했느냐 이게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자체가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이래서 100%가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국고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것으로 일방적으로 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이 어떠한 지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침하고 예산 절감 지침하고 틀리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산 절감 지침은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오지마을 개발 사업비 국비 절감액이 확정 시달되어 공문으로 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자체가 하는 국비절감 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이 된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하여튼 도에서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별 말씀 드릴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됐더라도 지침을 변경요구를 하던간에 3억77백만원 이라는 돈을 오지 개발 사업에다 다투자를 했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이 저희 군에 5개면이 있는데 금년도에 회북이 대상이 되있고 내년도에는 회남하고 내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산외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돌아가면 다음에 다시 회북면이 돌아옵니다. 그때 미진한 사업은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지마을 지침에 의해서 운영 하기 때문에 현재 남는 것은 더 투자해서 사업을 연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오지마을 개발 사업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 과장님은 우쾌명 위원님의 질문사항 91년도 새마을 사업 계획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우쾌명 위원님 질의하신 금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 총 건수 중 완벽한 건수가 몇건이며 부실 공사가 몇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에게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전도 되어서 읍면에서 자체 설계 내지는 감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군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 내지는 공사 감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건수가 199건인데 나머지는 천만원 이내 그러니까 적게는 백만원에서 부터 천만원 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143건이 읍면장이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것이냐 여부는 제가 여기서 몇건은 완벽하고 몇건은 부실하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다 안 돌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말에 의하면 부실한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감사기간이 지나면 더 보완하고 또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새마을 사업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56건은 군에서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 143건은 읍면장이 결국 단종 면허를 가진분 한테 사업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지 감사 결과로 확인된 것을 봐서는 그래도 성의있게 했다고 한곳을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책정된 물량이 다 되지를 않았고 또 그나마 더 성실하지 못한 것은 거기 비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금년 1월 부터 12월31일 까지 각종 200 여건에 가까운 새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읍면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지 확인도 안해 보시고 현재 감사를 대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또 차제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백만원짜리 이하는 전부 단종 면허자에게 사업을 주는데 사실은 단종 면허로 몇건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전부 부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 면허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과거 70년도의 새마을 사업은 그냥 시멘트를 갖다 줘서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실로 되 있기 때문에 부락도급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단종 면허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새마을 사업은 지금 단종 면허를 가진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부락도급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단종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을 주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느니 보다는 마을 도급을 줘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내집 공사니까 내마을 공사니까 과거 70년대의 정신 갖고 하질 않고 새로운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김종철 : 지금 현재 200여건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현지는 어째 안가보고 수감 자료를 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 토목직이 전부 배치가 되있습니다. 토목직이 공사 감독 내지는 준공 처리를 했기때문에 읍면장을 믿고 여러군데를 못가봤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장한테 집행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기관에 한번쯤은 가서 공사중이나 아니면 완공 되었을때에도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못가본것은 이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관계는 단종 면허를 가지고 하고 또 마을 도급 사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마을 도급으로 설계를 하는데 마을 도급으로 설계를 하면 공사비를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로 정도 왜냐하면 업자도급이나 마을도급 업자도급은 각종 공사급이나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데 마을도급으로 계산하면 공과금이나 이런 자재에 대한 부과세를 자재 충당에 대해서만 부과세를 주기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절감이 되고 또 마을에서 실제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사업 천만원 이하는 전부 마을 도급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제가 질의한 92년도 12월 9일 새마을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한건 답변이 끝나면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 현장을 저도 함께 가 보았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을 한 공사인가 하는 정도의 너무나 한심한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업자에게 주느냐 마을도급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공사에 임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금년도는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아주 철저히 하고 기술 감독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92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사업비 대소간에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 내용 중에 부실한 사업장은 마무리 짓고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된 사업장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1구간 부실공사가 있는 마을은 일단 시정이 되지않는한 2구간 사업을 되도록이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읍면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정착을 위한 국민 운동 확산 일원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하고 사치 낭비 퇴치를 위한 근면 정신 태도 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나부터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실천하고 농촌 환경 개선 노휴시설물 보수 그러니까 신규로 책정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해 놓은 시설물이 노휴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지원 해줄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회관 같은것은 다시 건립하는것 보다는 과거에 부실하게 했던것을 보완해서 다시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는 이전 사업 또는 차도 블럭이나 보도 블럭을 깔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 가지고 깨졌다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 하는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92년도 새마을 사업 계획에 질문하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진입로 포장 사업중에 탄부면 벽지리에 길이 35m 폭 4m 사업비가 18,500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했다고 수감 자료에 나와있는데 벽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12월 10일 오후늦게 사업을 해서 어제와 아래 추위에 모두 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될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탄부면 벽지진입로가 350m 폭 4m로 설계가 됐는데 이것이 늦게 발주가 되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지금 레미콘 사정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레미콘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아마 관급자재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생긴것으로 느껴지는데 현재 기온으로서는 얼거나 할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미리 발주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얼었는가는 한번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답사를 해서 그것이 만일 얼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됐을때는 아직 돈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재 시공을 시키던지 그것의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지금 말씀하신 복지사업을 천만원이상 공사가 되는걸로 그것이 군발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찰과정을 겪었는지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몰라도 그것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닌걸로 업자가 당연히 일찌감치 서둘러서 공사를 집행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와서 환경 감사를 한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어쩔수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18,500천원이 예산액인데 이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군청 저희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2회추경예산에 편성 되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대소간에 상당히 물량이 많아져 저희 토목직 한사람으로서는 설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읍면 토목직을 기동 배치 해 가지고 여관에서 작업을 하자해서 재무과에 집행 의뢰를 해서 재무과의 공고와 동시에 입찰에 부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관급자재는 전부 레미콘 관급자재로 되어 있기때문에 관급자재는 군에서 계약이 되 가지고 군에서 공급을 해 줘야될 책임이 있기때문에 관급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급자재라든가 입찰보는 입찰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당초 우리가 계회대로 입찰에 낙찰이 됐으면 또 기간이 단축 될려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유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 공사 발주, 앞으로 할것은 건설과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리면 중지했다가 내년 이월 사업만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 사업한 것은 보수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수공사 하는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새마을 사업이 안된것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을때에 그 검사를 끝냈다 하더라도 책임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3년이 하자기간 시효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되는데 저희 새마을 사업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자체 사업으로 읍면장이 천만원 공사하는 것은 마을도급이나 아니면 마을 직영으로 하는데 하자 기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재무부령이나 이런데서 하면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진입로 안길 포장 같은 것은 1년 또는 계약년도에 따라서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에 시공하고서 1년내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재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성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새마을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자 보수를 노력한다 했기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고 부락도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던가 등등 천만원 이상의 각 읍면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이 지적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도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해서 보수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군 당국에서 어떻게 공사 감독을 했는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만큼 내년도 부터는 최대한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단독으로 천만원 이상 큰 공사를 실시를 했을 적에 잘못 된 점이 있을 때는 즉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 계약이 끝나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관계실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그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런것은 발견을 못 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당초 부터 완벽하게 단속을 해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전 국토 공원화 사업 일환인 꽃길 조성등 꽃은 매년 생산하여 식재하고 있는 것은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번거롭게 할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종을 바꾸어서 숙근초나 아니면 나무 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 가꾸기에 이용되는 화종은 저희가 현재 메리골드하고 사루비아, 펜지, 펜치아, 코스모스, 국화 루드베키아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오래 피기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좋고 또 종류도 다양하고 가꾸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꽃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육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심어서 다시 그 이듬해에 삭이 터서 스스로자라는 꽃이 있는데 그 수종으로는 코스모스하고, 국화 루드베키아의 꽃이 있지만 이것 역시 스스로 자라 피는 꽃은 보기에도 좋지않고 꽃의 크기가 이식하는 것보다는 작고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현재 묘를 비닐하우스안에서 월동을 시켜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꽃씨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종을 해서 어린 꽃묘를 다시 가식을 해서 포트에 해서 도로변에 한번 심어서 바로 잘크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농약을 그때 그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고 또 퇴비도 적시에 맞춰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나무 종류를 가꾸기 위해서 장기수인 꽃 단종이나 아니면 나무를 80년대에 심었는데 이것 역시 사후 관리가 어렵고 또한 교통에 지장이 있다 해서 보안과에서 부터 이런것은 사고에 위험성이 있으니 자제하고 다년 일년초 꽃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풍나무도 요소요소에 많이 심어왔는데 이것 역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무 종류는 심지 않고 꽃을 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도 키가 않 크는 나무로 대처 한다든가 또는 자생할 수 있는 품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서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를 질문하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든지 우리 군 재정을 좀 아껴보자 또 알뜰한 살림을 해보자 이런뜻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내가 알기는 그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로 대치하는 방안, 이건 양쪽으로 다 볼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리산 말티재서 부터 삼거리까지 이르는데 그당시 산림조합에서한 사업입니다만 그당시 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는 사람마다 참 속리산에 가니까 전나무 가로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서울가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 군비가 좀 투자가 적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했으면 하고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좀 가질건지 안가질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국도 도로변 꽃길이 전체 우리 관내 도로를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속리 말티재부터 죽넘어가면 전나무 가로수, 아니면 벚꽃나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고 제가 꽃길 조성하는 것은 관광도로변 내지는 도로 옆에 노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 도로변 44km에 화단을 8개소를 육성을 하고 가꾸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426,000본의 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20,000본을 키워서 도로변 내지는 화단 노원까지 내는데에는 참 금년도에 14,000천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만 저의 군은 국립공원 속리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나무 이런것은 물론 생각한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꽃으로 도로경관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 보은을 찾겠다 하는 이런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계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유병국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근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도로변 꽃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역에 대하여는 면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현재 제가 44m는 노원 그러니까 도로변의 화단은 저희군에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광도로에 44km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내북면 봉황서 속리산까지 해당되는데 내북면 보은읍 외속리 그리고 수한면 일부 삼승면 이렇게 면에서 관장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말단 공무원들은 업무에도 바쁜데, 그러한 문제를 말단 공무원들 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제 생각으로서는 도로원이라던가 또 영세민 한테 딴 방도를 취해서 이분들한테 관리하는 것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읍면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데로 당연히 그렇게 되야할것 같은데 영세민들 이라고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이 매년 나오는데 이것도 군재정이 허용이 되면 취로사업비를 군비에서 책정을 해서 아주 고정적으로 영세민을 취업을 시켜서 꽃길 조성하는데 투입을 하면 저희도 좋고 다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재정 형편상 군비를 취로 사업에는 한푼도 책정을 할 수도 없고, 한일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도에서 취로사업비가 천만원 내지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도로변 가꾸기나 이런것을 치중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데 마치 꽃길조성하는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리로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개보면 봄이나 아니면 늦가을에 춘긍기에 내려 오기 때문에 사업꽃묘조성하는데 사업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사회과와 협조해서 취로 사업비가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국도 가꾸기에 조금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예 ,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방금 서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꽃길조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있는데 기왕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좀 새마을과 소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어차피 새마을 지도자라는 것은 희생봉사하는 정신으로 새마을 지도자 책임을 맡고 있는데 길가에 팻말을 보게 될것 같으면 새마을 지도자 꽃길이라 팻말만 되어 있지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를 출동이 되질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 현재 예산이 이것은 현재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육묘생산을 해서 포지에 갖다 심는 과정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그 후에 물주고 이런것은 전부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기관별로 구간을 맡겼는데 새마을 지도자님들도 자기 구간 제초도 해주고 또 가끔 물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여 주신데로 현재 취로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것 보다는 최대한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동해서 꽃길조성에 더 힘써 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꽃길 조성 도로풀깎기에 대해서 한번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지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소정의 수수료가 나가서 읍면에서 영세민 또는 부녀회 등등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도는 우리 군에서 관장을 하고 말단 면서기들이 조그만 액수의 돈을 받고 주민들로 하여금 풀깎기를 시켜야 합니까? 국도 관리 도로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도로관리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도는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 11명이 건설과에 고용되었고 그래서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국도는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국도변에 코스모스가 많이 폈다가 질 무렵에는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것을 제거를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어서 취로사업이나 아니면 약간의 자금을 주어서 코스모스대를 베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풀베기나 이런것은 소관 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제가 이것은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관리원이나 수로관리원은 정부에서 막대한 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읍면 풀깎기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풀깎기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서 국도 가시구역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주서 상주까지 말끔히 하라해도 농촌의 풀밸사람이 없어 요전에 경노당 노인양반을 주어 보니까 노인네 그것 못합니다 하니까 바쁜 일손을 멈추고 행정을 다 그만두고 오죽 답답하면 면서기 나리들이 총집결해서 그것을 땀을 뻘뻘흘리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것이 참 안됐고 앞으로 국도 관리 도로 감시원 지방도 가지고 말씀 안드립니다. 거기는 엄연히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풀베기를 해야지 꽃길조성한다고 코스모스 심고 왜 노란꽃 심는다 해서 왜 하필이면 풀베기까지 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리소 수로 감시원에게 전 면적다 벨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과거에는 부락단위로 전부 동회를 수립해서 두번씩 풀을 깎었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풀 좀 깎으라고 돈을 줘도 안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국도관리소에 풀깎기는 당신들이 좀 해라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앞으로 국도에 관해서는 국도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현재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도 유지 관리소에 강력히 얘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이 아마 도로변의 풀깎기가 금년에 끝났어도 면장님들 회의때 일부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깎는것은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에서 부터 부락에 들어가는 길만 동네 사람들이 깎고 그것은 자기 동네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깎고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깎지 말아라 하고 지시됐어요 수한면 도로 몇군데도 이것이 금년으로 마지막이라 앞으로는 동네 사람들 절대 나와서 하지 말아라 기왕에 완료가 된 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하고 끝내고 말아라, 내년부터 그런건 안 시킬거예요 금년 마지막입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물은것은 지금 현재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수감자료에 14,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는 꽃묘장에서만 사용한거고 나머지 도로변가는 이번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각 책임부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육묘장에서 기르기 위해서 14,000천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이것은 육묘장에서 꽃을 기르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기른 꽃을 현재 도로변이나 노원에다가 갖다 이식하는 인건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보은에는 보은공고가 있습니다. 이런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학교에다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검토한 결과 학교에 꽃을 위탁해서 재배하도록 하면 한포기당 5백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5백원씩 기른걸 사다 심으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연간 저희가 40여만본이 되는데 그것을 5백원씩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농고에도 작년인가 3백만원 정도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하고 학교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5백원이 아니고 군에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학생을 실습도 시킬겸 해서 할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 다시한번 생각해서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안 들고 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농고와 협의해 가지고 아주 100% 거기다 위탁 경영은 못하더라도 우회도로 사거리서 부터 구간을 정하여 얼마줄테니 일년내 관리토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 위원님께서는 너무도 새마을에 정통하시고 또 지도자 협의회장도 하셨기때문에 잘 아시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써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녀가 학업이 우수하고 또 이런 분들을 선임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써 제가 금년도에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해외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시켰고 또 우수지도자에 한해서는 때에 따라서 공무원특채도 해서 몇사람 특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지도자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테지만 그것은 특별하게 전직 지도자에 대한 무슨 사업 지도를 잘 해주는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예우를 하고 또 각급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마을에 갔을때에는 전직 내지는 현직 지도자를 찾아서 격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각종 행사 (새마을 대회) 라든가 아니면 어떤 면단위 행사때는 반드시 전직 지도자도 같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도자에 대한 사기 아양책을 몇가지를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책이 나오면 그때 그때 제가 개발해서 지도자의 사기가 저하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지도자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생긴 이후에 지금 장학금이다 공무원 특채다 이런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서 다 답보된 상태인데 가장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만약에 이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단종공사를 한다든지 단종책임자가 아런 것을 한다고 할때 지금 지도자들이 이장들하고 마찰 관계 또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바로 이 새마을 사업때문에 사기앙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부락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그 마을 명칭이 새마을 사업인고로 지도자 책임하에 사업을 지도 감독을 시키던지 아니면 마을에 도급이 된다고 했을때 어떤 행정 체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줄 것같으면 지도자 사기 앙양이 충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김종철 :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락 단위로 이장하고 지도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협조하므로써 마을일이 잘 되는건데 이장하고 지도자는 서로 융화가 되고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자를 딱 지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주거나 제가 어떤지침으로 지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전직 지도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70년도 지도자는 본인이 생업을 전폐해 가면서 정말 국가와 지역과 또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밤낮 주야 모르고 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농촌으로 볼때 새마을 사업이 농촌을 앞당겨 근대화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지금 전직지도자의 모임이 각 면당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의 모임체를 각 면 단위로 만들어서 군에서도 현직 지도자 행사가 있을때 전직 지도자에 맞는 행사도 같이 하면서 예우해 준다면 보람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쾌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대우는 하나의 그 사람들의 기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봤을때 한때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공사를 주어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새마을 사업을 할 때에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면에서도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이장님만 부를것이 아니라 지도자님도 같이 불러서 상의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아마 새마을 지도자들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 전직 지도자를 한데 모아서 다만 과장님이나 누가 와서라도 옛날에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고 또한 모든일을 할때는 지도자가 꼭 첨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김종철 예, 앞으로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때에는 참고 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상대적으로 따라 다니는게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현직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도 전직 지도자라면 현직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생겨서 그러다 보면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자꾸 모이다 보면 인원이 많다보면 다만 점심 한그릇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런 지도자 대회나 아니면 면 단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참석하면 전직 지도자도 같이 참석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러면 전직 지도자 모임은 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면단위로 전직 지도자 모임이 별도로는 없지만 지도자 명부에서 빼면 전부 나올 수 있고 명부도 있습니다.
규헌

황규헌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전에 새마을 과장을 오래한 입장에서 어떻게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늙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전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 면에 70년에서 부터 남녀 회장단이 있어요. 회장하다 그만 둔 사람 그것은 군에서 다 묶었습니다. 군에서 다 묶어 가지고 현재 전직 지도자 회장을 서병수 충청일보 지사장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현직 지도자들 보다도 더 열심히 나와요, 40여명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회장단들이 면단위에서 잘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그것을 아직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참석한 회장님들이 각 면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박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에 자기들 하고 하던 사람들은 다 묶어 가지고 이끌고 다니고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회장님들 중에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은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하는 얘기가 여러번 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멀지 않아서 잘 묶여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새마을 과를 떠나면서 지도자들 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영원한 새마을 가족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저도 관심을 써 드려야할 것이고 사방에서 관심을 써 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전직 지도자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실 걸로 알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새마을 사업이나 천만원 단위 문제가 부락으로 일단 내려가면 제가 봤을때에 아까 얘기 한 것 이장님 말씀한다는 것이 말씀이 됐는데 이장님과 지도자가 같이 상의해서 부락 단위 사업은 일단 부락으로 떨어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장하고 지도자 하고 관계를 해서 해 주실 것도 부탁 드리고 또한 전직 지도자에 대해서는 안 되 있는 면은 어떤 면인가 파악 하셔서 이러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각종 단체가 저희군에도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단체에 대한 자금 배부는 군비에서 하고 사업비나 각종 지시사항은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기왕에 그렇게 중앙의 지시를 받고 그러러면 사업비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이 80년 12월 31일자로 재정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 정의등 나열되 있는데 3조에 보면 출연금의 교부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 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자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회나 읍면 협의회나 이런 데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집행하고 새마을 지도자 관리도 실질적으로 지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새마을 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것도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또 중앙으로 부터 지침이 있기때문에 군비에서 그만한 돈을 충당하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더 확고한 국민 운동으로 발판을 붙이게 될 것 같으면 지원 육성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룰 사항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확고부동하게 국민운동으로 정착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 소견입니다만 국비자원을 받는 것이 더합리적이 아니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니까 결국엔 지방재정에서 기천만원이라도 돈이 나가니까 위원들은 그것이 오히려 국비 지원이 타당치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저희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26개 단체에 1년에 55,000천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 현재에는 군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중앙 단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재정이 약한 군 재정으로선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국비내지는 도비를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새마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련된 질문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건설과 답변 드리기에 앞서 금번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관계를 연 3일째 계속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일 서병기 위원께서 경영수익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이 당초 49,752천원을 편성후 2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15,000천원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골재채취 사업으로써 하천골재를 채취하고자 할때는 하천법 25조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햐여 골재채취예정지를 도지사로 부터 승인을 받아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탄부면 대양리 676-18번지 선에 모래 8320평방미터와 자갈 2080평방미터를 골재 채취를 하기위해 90년 10월 29일 예정지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하여 90년 12월 14일자 탄부면 덕동리 제수시 성토제로 사용하고 또한 양수장 보호구역으로 민원 발생우려된다는 등으로 불승인 되어 만부득이 사업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그후 경영수익을 계속 추진하고저 적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했으나 역시 본군 관내 골재 채취 예정지가 없어 부득이 2회 추경시 세입 재원에서 47,952천원을 삭감한 바 있고, 당시 세출예산에 편성된 장비 구입비로 동시 삭감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3회 추경 자료를 삭감코저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장

경영수익 사업 삭감 사유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서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당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잔디포 조성과 산외면 대원리에 임목벌채 이 세 가지가 금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71,000천원이 계상되 있어서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허가 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신문을 봐서 알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동군에서는 골재 위탁 채취를 해서 큰 성과를 올려서 지방 세수에 2배 정도의 징수를 했다 이런 것을 봤을적에 우리군에도 그러한 세원을 발전해서 빈약한 살림살이에 다소 도움에 되야 할 것인데 우리군에서는 모든 여건상 이런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금년도에 보니까 봉황리에 자갈채취 관계 여기에도 부수되는 선별기를 삭감했다 했지만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10일날 감사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트럭 15톤 짜리가 놀고 있으니 채취기도 사고 포크레인도 사고 해서 이런 세수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하루 오토바이를 타고 고승서 부터 제방을 내려가 봤습니다. 역시 제가보니까 하상이 높은데도 있고 이런데 같으면 채취를 할수 있는 장소인데 그냥 있다는 것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증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데 어디 없나 하고 보은군내를 찾아 본다면 아마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47,000천원은 무난히 달성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왕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세워서 아까 얘기한 포크레인이라든가 거기 장비가 있어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점에는 신경을 써서 다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세수 확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야 될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껏 해서 이러한 세수 확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군 영동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동군은 금강이 큰 직할하천으로써 매년 골재는 연차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 15개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글자그대로 하천법을 준용받는 소하천에서 조금 확대된 하천이고 현재 골재 채취 예정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보청천 월송 하류에 잠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상 자체를 조사해 보면 현재 전체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권자들의 승락 없이는 채취를 할수 없고 또한 하천구역내에 보라든지 양수장, 교량 이런 등등 시설에서 5백미터 범주내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되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양은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 수익을 하는데 15,000천원 이상되는 선별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장비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위치가 현재 실정으로는 그렇게 넉넉치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중 사유지만 그 소유주의 승락을 얻어 가지고 삼승면 달산리 627번지 선하고 내북면 봉황리 80번지 선 달천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저 골재채취 예정지를 금년 10월 23일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 조사 까지는 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결과가 내려오면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경영수익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사업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그러한 예산은 세워놨다면 내년도에 할 달산이나 내북면 봉황리 여기것을 앞당겨 할수도 있었는데 역시 그런데는 착안을 못했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는 전년도 10월달에 예정지 조사를 해서 12월말 까지 도에서 예정지 조사를 해서 1월중에 예정지 승인이 내려오게 되있습니다. 승인된 내역에 의해서 관수 민수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되있기때문에 당초 91년도에 신청한 위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다 보니까 차질이 왔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그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을 했을 적에는 잘못 된 것으로 아는데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채취 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고 덕동리 대양리 일대를 당초 예정지로 승인 신청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래, 자갈을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채취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해 상습지 개수방안 계획에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제방을 개수하다 보니까 개수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정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에 어떠한 경영수입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것은 계획의 차질이 온게 아니냐 하고 생각 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하면 작년도에 그 양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삭감을 했을적에는 가공 예산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상각을 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년도 할 물량이 그렇게 있다 하면 차라리 그것을 당겨서 작년도에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고 금년도 세수 확보에 차질이 안 올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잘못 된게 아니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정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조치를 해서 추진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예산 부터 계상해 놓고 예상이 승인이 안되서 이런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추진을 하기위한 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지 승인후에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계상을 하지않고 예정지 승인이 나면 거기에 의한 추경이 다루어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러면 아직 골재채취 관계는 경영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마는 것인지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재채취 관계는 소직이 생각하는 소견으로는 보은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탄부면 대양리 일대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져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한 사항은 장비가 페로다 1대가 있고 선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선별기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장비 수선비, 야적장 임대료, 골재 운송 차량 종사원 인건비 등등을 지출비로 계산 했을때에 약 47,000천원 정도로 판단이 됐고 이 사업을 할 때에 골재 모래 6.380입방과 자갈 1.126입방을 현재 골재 사용료 납부하는 납부금 사용료하고 합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을 갖다가 직매대금으로 계산을 해 봤을때 모래 자갈을 대당 5,천원, 1입방당 5천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37,000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 10,000천원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오지요 그러나 당초 년도에는 15,000천원이라는 선별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구입해 놓으면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랬을때는 15,000천원을 뺀다고 하면 약 32,000천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골재 채취 예정지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매년 장비를 놀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선별기 15,000천원만 구입을 해놓고 방치하는 일이 되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할하천 이상의 하천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수몰됐습니다만 회남이 지역이 되겠지 이런 지역의 하천에는 매년 계속적으로 한 5년 이상은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준용하천에서 1.000루베 또는 2.000루베 파겠다고 장비 인건비 이런 것을 투지를 해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다는 뜻에서 제가 판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럼 금년도 당초계획에 이러한 가망이 없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경영수익에 책정을 하지말아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금년에도 자갈채취를 판단을 해 가지고 50,000천원 정도가 수익이 되서 도로 보내서 도에서 교부금이 온 곳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직영사업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금년도에 50,000천원 골재사용료 징수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선태증 자료를 쓴 것입니다. 선별해서 모래 자갈을 쓴게 아니고 선태증 및 보조기층 자료로 활용한 것이기때문에 보조기층제로써의 경영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11개소에서 채취를 했어요. 경영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지역적으로 소량이 광범위하게 있기때문에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관리층 보은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이것이 5개군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보수라든지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은이 가까우니까 양이 적은 보은에서 영동, 옥천, 청원, 진천 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를 전부 그곳으로 싣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영동군같은데에 그러한 양이 많이 있다면 거기에 자갈, 모래 골재는 그 지역의 것을 갖다가 쓴다면 우리군이 이렇게 바닥이 안날 것인데 국토건설 유지 사무소가 보은에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자꾸 앞당겨 써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옥천, 영동, 청원, 진천, 괴산 까지 관할 입니다. 물론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가 본군에 있으므로 인해 이점도있고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골재를 보은을 제한 나머지지역을 전부 보은군에서 채취하여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도유지에 적재해 놓고 제설용 염화 칼슘을 희석 시켜서 앞으로 눈이 오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제설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서 우리 관내에 있기때문에 차에다 싣고 거기 인부가 상차를 해서 부설을 하기 때문에 그양 만큼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양은 그렇게 많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도 국도 유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방화사 설치라든지 포장보수용 골재 관계는 해당지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듣는 여론에 의하면 역시 국도유지 사무소가 보은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골재라든지 모래가 타지역에 공사를 전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영동 옥천서 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주로 옥천가서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성이 없는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서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름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쾌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동, 창리간 군도 확포장 사업을 미리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동, 창리간 군도는 204호선 군도로서 68년 7월 승인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10.5km로서 사업비 3,68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내북면 화전서 염둔까지 화약공장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군도를 3.4km에 1,190,000천원 투자해서 확장 및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미 개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군도를 당초에 책정을 하지않은 지역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서 확장 및 포장 노선으로 선정이 되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91년도 계획으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선별로 완공 이주 및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양여금이 계획에 50% 만이 지금 교부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착공키 어려운 실정에 있고 93년도에 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보은군에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6일자 도지사에게 15억원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본 노선에 투자하여 확장 및 포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위원장

군도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소외감을 당하는것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도 승격이 과장님의 말씀대로 68년 7월에 204호로 승격이 됐고 근자에도 작년에 승격된 도로 군도 승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도로는 괴산을 중심으로 미원, 청천을 경유 대전으로 가는 직코스에 가장 교통의 요람지인 도로다, 25번 도로가 확포장이 되서 거기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렇게 중요한 도로가 결국은 군도는 제일 먼저 승격이 되고 어째 이렇게 포장이 늦게 되느냐 작년에 승격된 도로 또 금년에 도로는 확포장 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내년에도 요원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12월 6일날 도에 얘기해서 지원사업으로 10억정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평등한 말씀을 하시고 93년도에나 이것이 확정되는것이 아니냐 결국 93년도에는 전 도로가 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외당하게 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위원님께서 지역간 회북 또는 내북일부 지역의 소외감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외지구는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 년차별로 하다보니까 아직 순위가 도달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년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92년도 계획인데 92년도에 어렵고 93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까지 건의되어 긍정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낙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본 도로에 10억정도 투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책정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36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데, 결국은 도비가 10억정도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92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위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93년도에는 군도가 100% 확포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노선도 다 될때 우리 오동, 창리간도 그때가서 확포장이 되는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드리면 15개 노선에 119km가 지금 군도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 한다면 8개 노선에 32km밖에 확포장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기준으로 따져서 내년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의 계획이 1년에 약 4km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119km 중에서 32km는 약 87km가 현재 않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93년에 100%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이 10억이 된다라고 하면 약 3km의 사업량은 가능합니다. 3km의 사업량은 확장 및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만 한다고 하면 6km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이 7.1km 정도가 남아 있고, 7.5km에서 3.4km가 지금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금 7.1km가 남아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렇게 되도 내년에 10억이 확정된다고 해도 확장도 다 못하는 실정이고요, 절름발이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렇다고 하면 6km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7.1km로 따졌을때 1.1km만큼은 확장이 않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렇게 되면 순차적인 계획에 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순차가 금년에 군도 승격된 것은 1순위로 올라가고 68년도에 들어 간것은 10순위로 떨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금년도에 군도 승격된 지구가 1순이고 68년도 군도로 승격된 노선에 순차적으로 계획했다는 관계는 전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상태를 갖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중장기 계획수립 당시에 그때 과정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나머지 약 1.1km가 남게 되면 절름발이 공사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할애를 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것도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위원님께서 두번째 건설과 소관 질의하신 내속리 상수도 보호구역 철책설치 계획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속리 상수도 보호구역 철책관계는 총 1,600m인데 현재 1,000m 정도는 1988년도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상수도 수원지인 땜 숭상공사시에 완료가 되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구간 600m에는 약 2천 4백만원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내속리면에서 92년 사업으로 예산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재정을 갖이고 92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6백m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상수원 대책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속리산 관광구역이고 직접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가다보니까 복천암가는 구역이 상수도 취수저수지가 있는데 가장 애로점을 물으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를 자꾸 가서 오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맑은 물을 먹고 사는데 앞으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6백m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들으니 2천4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도록이면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 또 상수원 식수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상수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만 우위원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보은상수도 수질보전대책 및 관리요원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상수도는 시설용량 400톤 규모로써 급수인구가 12,317명입니다. 현재 급수전수가 2,086개로 형성이 되있고 수원은 보청천 복류수를 활용은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질보전 대책으로서는 청원 경찰 근무지를 강화해 가지고 보호구역을 감시했고 음용수 수질기준 감사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원수를 2개월에 1회씩 검사하게 되있는것을 저희 군에서는 매월 1회씩 한바 2급수로 판정이 되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성된 수질검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내북면 이원리 석재공사에서 광물로 인한 하천에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상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보청천 수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의회때 결정해주신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장기 대책으로 수원을 발굴개발한다 하면 보은상수도 보청천 수질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요원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도는 관리요원은 정원이 15명으로 현재원 15명으로 부족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근무지가 취수장 2개소와 정수장 1개소등 3개 장소에서 24시간은 주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1명정도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정원 조정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증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보은상수도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우쾌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이상하게도 제가 보은상수도 취수탑을 2회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2급수로 판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첫번째 가 봤을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취수탑에 올라가 보니까 빨간 녹물이 그냥 고여있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내내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정말 먹는 물인가 싶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속리 취수탑을 올라가 보니까 내속리면은 솔직히 취수를 않 해도 먹게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다행히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2급수로 판정이 되서 역시나 12,000명의 보은 읍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3급수, 4급수로 떨어져서 보은 주민들에게 위협을 줄지 모르는 사항인데 다행히 환경보호과에서 보청천 앙금을 제거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광역권 상수도에 대해서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하루속히 용역설계가 끝나고 먼저번에 3가지 안인가 4가지 안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이 대청호의 물을 끌어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이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24시간 내지 48시간이 되는데 여기는 3일에 한번씩 교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런데 그 상수원을 보조하는 그 청원 경찰의 애로점이라는 것도 물론 상수원보호를 하기위해서 24시간 밤잠을 안자고 근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너무 일이 고되다 그러니까 충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은 청원 경찰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정확히 입수해서 취수 경비의 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해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맑은물 대책에 대해서 보은 상수도 관계때문에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91년도에 47,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춘석골에서 부터 합수머리 까지 일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적에는 앙금이 해마다 자꾸만 쌓이고 그러는데 금년도 6월 유인물에 보면 6월 1일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도 앙금이 상수도 집수 암거를 해 놓은데 까지 떠내려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대책을 봐 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낭비한게 아니냐 그러면 9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환경청에서 얻어 가지고 와서 보청천 하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역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이것도 확실히 신빙성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문제점 입니다. 아울러 지금 1급수로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때에는 강산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급수였다가 2급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며 지금 강산 취수장은 수자원 개발공사에 용역을 내줘서 했다 하는데 하루 물량이 2,0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톤이 안나오고 일일용량을 갈수기에 따져 보면 900톤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이 물 안나오는 것을 수자원 개발공사에 다시한번 의뢰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강산 상수도 방사상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집수정은 87년도에 개발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 시설 용량은 1,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은교사 취수장이 2,500톤 강산취수장이 1,500톤 그래서 4천톤 규모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지 사용 가능한 것도 저희들이 파악할 것은 천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의 시설 당시하고 현재 하고는 약 500톤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있 습니다. 수량이 그만큼 감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9월 15일 부터 12월까지 약 33,000천원을 투자해서 방사상 집수정이 바로 직경 3m 높이 10m의 샘을 파는 겁니다. 샘에서 수평 스트렐라를 묻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복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평 스트렐라에 앙금이 껴가지고 물이 당초의 계획량 1,500톤이 안 나오지 않느냐 왜, 그것을 세척서팅 작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천오백톤은 나오지 않고 천톤 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더욱 보완을 해도 천톤 이상은 안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수질 관계를 또 말씀하셨는데 수질은 음용수 수질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및 정수 관계는 충청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지난 12월 4일 검사결과가 교사취수장은 2급수로 되있고 강산 취수장은 1급 수로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침전 및 급속 여과기에 우위원님께서 올라가 보니까 빨간 앙금이 많이 껴 있더라고 하셨기에 철분이 많지 않느냐는 그렇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 철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기준에는 1.3피피엠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 검사된 결과치를 본다면 기준에 미달되는 0.18피피엠 으로 산정되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내속리 상수도나 이런 지역과 비교해서 철분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류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철분 함량이 비슷합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식수원으로서는 상수도원이 양호합니다. 내속리 상수원과 보은 상수도를 비교할때는 당연히 내속리 상수로 수원이 수질이 좋고 양호합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바에 의하면 수자원 개발 공사에 의뢰할때 일일 용량이, 계획용량이 2천톤으로 알았는데, 과장님은 1,500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용량이 아닙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2,000톤은 박위원님한테 처음듣는 얘기가 되서 저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저희들도 이 증빙서류와 유인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자료 받은것에 의하면, 2,000톤이라 하고, 지금 실제는 1,500톤이라고 한다면 500톤이 안 나왔을 때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하자 보수기간은 87년에 시설한 것을 3년으로 보면 90년에 하자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예산 회계법상 하자 기간이 상수도 취수량의 경우에 몇년으로 하는지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다음은 박홍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상수도 용역지가 당초 요구액에 비하여 계약액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급수 구역이 당초 7개 읍,면이었는데 현재 검토과정에서는 8개읍,면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할적에는 총사업비를 78억으로 계산해서 과기처에 등록 되어있는 용역요율이 43%를 적용해서 73,000천원의 소요액을 산출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의결시 5천만원으로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과정에서 총사업비를 4,725,000천원으로 계상을 해 가 지고 설계금액이 49,840천원이 나왔습니다. 49,840천원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사집행 공고후 낙찰 결과 34,110천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가로 들어와서 저가심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면 채무 부담 승인액에 맞춰 설계를 저희들이 하였고, 입찰 결과 저가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분석을 했을때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준 사업 지시서를 이 자리에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증감에 따른 용역비 추가 지급은 되지 않는 걸로 계약을 하였고, 다만 실비정산이 가능한 측량비나 보링비 시험 및 검사비등은 낙찰 율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도록 과학지시서에 명시해서, 계약한 바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비는 성과품의 납품 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구역이 1개면 확장된 이유에 대해서 보은 광역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달천 길탕리하고 삼가저수지를 저희 실무진으로서 분석한 내용으로 달천 길탕리는 보은, 수한, 내북, 산외 4개 읍면이 있고, 삼가저수지는 보은, 외속, 내속, 마로, 탄부, 삼승, 수한 7개 읍면으로 자료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는 대청호 삼가저수지 달천등을 검토해 가지고 삼가저수지일 경우에는 8개 읍면으로 일단은 검토과정에서 중간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급수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취수장이 확정과 동시에 정밀조사에 의해서 급수 구역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7개 읍면이 8개 읍면으로 변경된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과정에서 나온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가 11월 15일 나온 안중에 지금 삼가저수지와 대청호로 축소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25일까지는 이 용역이 전부 완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당시에 삼가 저수지, 대청호, 달천 복류수, 청원군 운암리 복류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대청호 또는 삼가 저수지의 축소된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후에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수질관계는 한국 수자원 공사의 물이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곧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 사용 가능한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삼가 저수지 문제는 보은 농지계량조합과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지금 검토과정을 본다면 대청호를 쓸 경우에 회남면 분저리에서 취수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취수 정수 처리를 한 물을 급수관을 통해서 보은 지역으로 넘겨 올적에 소요사업비가 약 71억4천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1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2안은 내내 대청호지만 회남면 회남 대교 옆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송수를 한다면 송수 관로 연장은 다소 줄어들지만 취수장과 정수장을 동시에 설치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역시 2안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는 68억 2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안에 의해서 삼가 저수지 표류수를 갖다 활용한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수몰 면적이 약 8만평방미터, 도로 침수가 6백미터, 교량 침수가 5개소, 가옥이 8채, 제방, 도로이설 2.1km등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약 9,472,000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이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중간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계약 사무처리 규칙 72조에 의거 해서 상수도는 3년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12월 10일날 준공이 됐는데 90년 2월 28일까지 하자기간으로서 이미 하자 기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 전에도 갈수기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도 돈을 들여서 취수장에 바람을 불어 넣는다거나 구멍이 막혀 있어서 시정을 하려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 당시 시정을 했을때 군예산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현재 물이 일일 용량이 2,000톤이 안나왔는데 처음 시공당시는, 준공 당시는 2천 6백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기가 되어 자꾸 줄어 가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이 90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2월 28일까지 하자보수기간중 이미 취수량이 감량이 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수자원 공사가 아니고 농업진흥 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삼화 토건에서 시공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하자 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꼭 하자 보수 조치를 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하지 않고 경과 했기때문에 그 후에 군비를 투자해서 서징까지 하는 사례가 나온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이외에 다른 공사로 하자 기간내에 하자 검사를 연 2회씩 실시해 가지고 하자 기간이 경과 한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감독 기관에서 잘못한겁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박홍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의 구입가격 재원단가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착정기는 7대입니다. 본 착정기 7대는 1982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군까지 전환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가격은 저희들한테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착정기 유지관리 과정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착정기는 착정기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대를 가지고, 본인들이 착정을 해서 우리군내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역시 보유자는 다량의 금액으로 장비 구입을 못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만, 관내 착정기 보유자들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약 19명 정도가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한명은 개인 착정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12명 정도는 부정적으로 본인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지않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역시 의문을 가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관 착정기를 82년도에 나온 후부터는 설계에 계상하는 그 착정기는 관 착정기만 계상을 해서 봐 줍니다. 개인 장비를 가지고 하는 분도 관 착정기는 설계를 봐 주지 않는 점을 첨언 합니다. 다음은 양수기 점검 정비결과 완전한 28대분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춘계, 양수기 점검 정비를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각 읍면에 농기구 수리센터 또는 개인 철공소등에서 정비가 완료가 되 가지고 정비 대상중 78대 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12대분은 폐기대상으로서 도에 승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본 기계가 70년대부터 80년대에 구입된 기계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성능을 발휘 하지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하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착정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돌아본 중에는 보조금조로 두 곳에서만 50만원씩 예치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5대는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양수기도 문제는 당초 현행 대수로 212대였는데 91년도 양수기의 점검결과는 180대로 나타나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중 12대는 폐기 대상이라고 하셨고 90대는 정비대상이고 정비완료된 것이 78대라고 하셨는데 이 착정기나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견 몇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 수리비로서 317만원이 1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첫째로는 군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연중 3백여만원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싶고, 둘째는 경운기에 부착된 양수기도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니면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근간에 국가에서 노력한 댓가로 관정수리라든가 모든 설비가 완료가 되어서 물때문에 농사 못 짓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로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가혹하게 말씀드린다면 쓰지도 못하는 양수기를 갖다놓고 양수기 관리한다는 허위 문서만 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쓰지도 못하는 양수기 갖다놓고 군비를 1년에 3백여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굳이 이것을 보관하고 정수물품 대장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관리 운영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서 제 의견으로서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착정기는 쓸만한 것은 불하해 버리고 양수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 폐기하는 것이 어떤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관 보유 정수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새로 구입하여 배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역시 저희 군에서도 군비 재원 가지고 최소한 3년 동안에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점검 정비 결과에 의해서 폐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서 연차적으로 폐기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소형 착정기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을 해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관리 전환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규정과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선 공무원들이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연 3백여만원이 이것을 유지하기위해서 군비가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양수 관리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놓고서 규정에만 의존할 필요성이 없이 강력히 건의해서 폐기처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착정기 하고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저희들 역시 그런 과장님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착정기 7대가 묵여 있습니다. 그 좋은 기계가 창고에서 사장되고 있다는게 또 우리가 다녀본바에 의하면 두대는 어디로 갔나 간곳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공중에 붕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나의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힌테도 강력히 주위를 시켜 가지고 면 직원들이나 이런 일선 직원들을 다루지말고 군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확실히 다루어서 물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흐르고 있나 가동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좀 살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은 착정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우물을 판다고 할때는 고가의 단가를 줘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있을때는 염가로 주민들한테 봉사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지껏 저희들이 봤을때 행정이라는 것은 안일무사 주의가 아니냐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숙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착정기는 아무나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착정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착정기를 대여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다 보니까 역시 주민들한테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상 관 착정기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지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예산을 주어 가지고 교육을 한 사람이 있지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라도 하게 하고 인원이 12명이면 12명, 기계가 7대이면 7사람을 교육을 시켜 줬을텐데 여러 사람들이 다 기계를 구입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이고 이것은 불문에 부칩시다. 만약에 누가 기술자가 와서 해준다면 우리가 일당은 제공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뭔가 유도를 해서 행정과 군민이 유대가 돨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착정기 이수자가 19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출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전출한 사람이 두사람 그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 보유 착정기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박해종위원님께서 착정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 착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간적 여유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출해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은하고 수한 내북이 사용한것으로 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 수한 회북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은은 틀림없이 사용한 내역이 있고 또 수한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분 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임대자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회북면은 내북면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회북면은 우수리 우명철씨한테 임대를 해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관리 규칙에 보면 소형 관정 개발사업 단가 책정은 농수산부에서 시달되는 심도별 단가에 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읍면측에서 전연 그 단가를 책정해 준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이 세대가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을때는 이 개인들이 자기돈 하나 안 들이고 이렇게 자기 영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 할 수 가없고 또 관 착정기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쓸모가 없어서 이걸 무조건 매각 처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도에 만들어진 관리 지침설명을 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용으로 소형 관정 개발을 위해서 본 착정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착정기는 사용할때 수수료가 없습니다만 착정기를 가지고 간 분이 그것을 가져가서 망가지면 보수를 하기위해서 50만원씩 보증금을 해당 읍면에서 예치를 해 두고 가져 왔을때 완전하면 50만원을 돌려주고 본인들이 그냥 기계를 내버려두고 망가뜨려서 방치했을때는 그 돈을 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어떤 분이 됐든간에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를 착정을 한다면 개인은 그 사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결과가 되고 또한 우리 주민은 그만큼 수혜를 보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조사하신 내용대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가 지금 나가 있는 걸로 말씀 하셨고 역시 저희들도 회북면 한대 우명철씨 말씀하시는 그 경우라든지 보은읍은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걸 제외 해 놓고 아직 신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서 2-3대 나가 있는 것은 업자들이 좋은 제도를 악용했다고 할까요! 이런 식인데 일년에 50만원씩 보증금으로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1년내 사업을 하고 연말에 가져와 가지고 50만원을 찾아 가면 자기네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자기들이 영리 사업을 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소유자들도 관리하는 면이나 읍에서 여기 지침대로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좀 낮은 혜택을 봤다면 별 문제인데 그런 사실도 없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많이 봤다고 밖에 이해할 수 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착정기가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읍면 직원들 갖고있게 하는 것 보다는 팔아 없애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본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그쪽으로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더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 부터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7회 임시 회의 제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3개면의 도시 계획은 13년전에 시행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않아 면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가 있던바 과장님께서 92년도 소요 예산을 확보하신다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은군 하천에는 불모지로 되어 있던 하천을 개답하여 옥토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답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면 사용료를 개답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징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 전답이 하천 바닥에 편입 되면 하천 사용료를 추가해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천과 개인 하천을 교환하여 주실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새마을과장님 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질문 입니다. 91년도 체육비 예산에 보면 본 예산에 30,600천원 1회 추경에 5,258천원 해 가지고 총액이 35,858천원인데 비해서 91년도 그 수감 자료에 나온 것보면91년 각종 체육관련 집행액을 보면 51.471.700원으로 예산과 집행액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부족 예산을 어떻게 충당 집행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에게 성금을 접수 받았으면 성금 내역을 대외별로 분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20회 충북 소년 체육대회 훈련비 백만원,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체력 단련비 6,034천원을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집행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소원이던 보은 공설 운동장이 89년 12월 26일 착공 총 912,329천원을 투자 지난 91년 준공을 보았으나 시공 도중 설계 변경이 3차에 걸쳐 변경이 되었는데 시공을 하다보면 추가설치등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나 이평리 진씨 종중묘 이전 거부로 운동장 동쪽으로 약 14m 이동한 관계로 제 1차 설계 변경시 38,688천원을 공사비가 증가되는 관계로 그 부족액은 당연히 90년 제 1회 추가 계획중 제세 공과금 세출 예산에 계상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 6월 28일 예비비에서 23,111,200원을 점용한 것은 위기행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당초 설계 착공시 묘지 이전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였는지 묘지를 이전하지 못한 관계로 설계 변동을 함으로 군비투자를 더 하게 된 이유와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공사비 32,800천원에 한천 건설에 도급한 장신 1구 도로 포장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의회에서도 이제 불실공사라고 해서 한번 질의가 들어가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현황을 보면 91년 10월말 현재 197,614천원으로서 그중 과년도 미수액 102,362천원 중 23,942천원이 징수되어 이는 1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무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민주택 융자금 미 회수와 일인별 내역을 체납 유형별을 살펴보면 유인물에 있는 겁니다. 현재 독려 또는 미수 사유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생계가 괜찮은 사람도 생계 곤란이라고 해 놓고 이것이 확실성있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한 차정 노성간 군도 승격에 대해서 질의 드겠습니다. 군도 승격 추진은 주민과 더불어 약 20회 이상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수님과 건설과장님 그동안 추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군도승격 주민 숙원 사업에 다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도 승격 추진 위원회는 약 20회 이상 걸친 진정서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그 문제는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도 승격 추진 위원 일지에 보면 6월 28일 군과 대담 내용에는 군도 승격은 어려우니 92년도 확장공사를 시작하겠다 하였으나 주민들은 오직 군도 승격으로 일괄, 결론을 내지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도로법 25조에 의거 군도 승격을 고시 하였습니다. 도로법 25조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진정서를 계속 많이 제출하면 되는

박홍식위원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경로대회를 연중 1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당 10만원씩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은 건전한 생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의 여론은 일손 뺏기고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좀더 효과적이고 보람있는 대회가 되도록 경로대회와 연초 특사 대회를 합해서 좀더 좋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이근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건설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점상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도로 적치물, 가로 환경 정비에 대하여는 매년 연례 행사로서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반이 돌아가면 다시 적재물을 노상에 적재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은관광호텔앞 골목의 경우 적재물이 통로를 점거 통행조차 힘든 형편인데 만약 화재가 발생할때에는 소방차 조차들어 갈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한 화재 발생시에 진압 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티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티재 가로등이 41개 등이 있는데 연간 전기료가 월평균 약 15만원 가까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전부 점등을 하여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것이 원칙이나 비성수기에는 격등제를 더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새마을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 도로폭이 3m이하는 한 사실이 없다기에 몇가지 도로포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면에 해당된 것인데 사실상을 제가 지적할 문제도 못되는데 뭔가는 주민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굴리 수정골 250m 폭 2.5m 12,000천원 공사가 되었으며 전 새마을과장께 질의한 바 있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주민 총회에 토지기부 승락이 되지않아 2.5m로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화 내용에는 이런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 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취지는 주민 대중을 위하여 대중에 의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것으로 보아 예를들면 회남금극리에는 도로변이면서도 주민 25세 대가 살고 있는데 길이 90m, 폭 4m 5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약 30m 가량을 도로 입구를 포장을 못하여 주민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판장 2구 3호사는데는 길이 170m, 폭4m 천만원을 투자 실행하였으며 새마을사업을 균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뜻을 받아서 새마을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 하수구 설치와 소,돼지 먹이고 원두막 지어 불법 건축물이 뜯기는 사례가 상당히 애절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조치 현황을 보면 처리 계획 원상 복구와 주민 계고라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은읍 금굴리 이름을 대지않겠습니다만, 보면 86년도 5월에 발송하여 91년 11월 6일 개교라고 하였는데 약 5년간을 방치하였다가 이제서야 개교를 한 이유는 무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관련된 실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이 한 ` 5천만원 되는데 그간에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체육회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 2회 도지사기 쟁탈 영동, 단양간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중부매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부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 군비가 3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1,949,400원을 지원을 받은 겁니다. 10회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이것도 역시 충청일보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군비에서 2,100천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746천원은 독지가 성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17회 JC 회장기 대항 마라톤 대회는 예산 집행이 5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이 체육회 예산 과목에 판공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무 사업비가 있는데 체육회 예산 판공비에서 군수님이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 체전 관계 훈련비에서 백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군비에서 준 것이 아니고 체육회 예산에 편성된 내역중에서 백만원을 소년 체전 훈련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백만원이 맞습니까? 십만원이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제 20회 보은군 소년체전 대회는 보은 중학교에서 했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격려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전 말씀드리대로 군수님 판공비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다섯번째 제 9회 자유총연맹 쟁탈기 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했을때는 협회별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는 군에서 체육회 예산 편성시 10만원씩 격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군 체육회 정기 총회가 3월달에 있는데 3월말에 정기 총회에서 이사님들하고 회장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때문에 매년 이 단체에서 경기를 하면 10만원 내지 5만원 씩 군수가 격려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걸 기대한 겁니다. 6째 제 2회 보은군 직장 사회 단체 탁구대회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예산에 서 집행됐고 다른 대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번에 금년도 20회 충북소년체전 훈련비에서 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만 해도 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서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백만원 주고 나머지 백만원은 도민체전 내지는 군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성금이 많이 걷히게 되면 백만원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소년 체전 훈련비에 백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생활 체육대회에 2,785천원은 전체가 도비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가족왕 선발대회에 종합 우승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30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 14회 보은군 체육대회가 10월17일날 있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850만 원이 선정되어서 각 읍면에 면당 50만원씩 해서 55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3백만원은 우리 군에서 시상품 내지는 주민 관계에 통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850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10,085천원이 전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차액은 독지가로 하여금 성금기탁해서 성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20일에서 23일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됐는데 이것 역시 군비에 11,000천원이 지원이 됐고 전체 사용한 것은 21,137,700원이 경비 소요 됐는데 이 경비는 제가 현재 체육회 성금을 모은 이 월액하고 또 독지가로 하여금 성금기탁 받은것에 금년도 9,030천원이 성금이 접수가 됐습니다. 성금 내역은 너무 많아 여기서 일일이 개인별로 말씀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성금 접수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가족 체력 단련비가 저희 예산에서 6,034천원이 예상이 되서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후생복리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 군 전체 공무원에 한해서 참석자에 대한 식대하고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이렇게 해서 6,034천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6,034,800원은 전체 체육회예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사무관리 보상금에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도민체육대회 부족액을 독지가 성금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6,034천원이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이 끝날때까지 이 예산이 안돼서 체육회 전무이사가 구걸하러 다니느라고 고생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본 예산 편성할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짜여진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지 해야 되지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각종 행사의 방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체육회 판공비에서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군수가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수감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들 예산이 뒤받침된 사항 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판공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체육비 예산에는 체육회 운영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규약에도 얼마를 줘라 하는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한 것을 보면 5만원 준데 있고 10만원 준데 있고 20만원 준데 있는데 도대체 이 금액의 편차가 생긴 근거는 무엇인지 체육회장이 이 쁘게 본데는 20만원 주고 밉게 본데는 5만원 준 건지 납득이 잘 안 가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기관장님들은 어디 이런 체육대회 참가 한다고 하면 전부다 자기 판공비에서 갖다 성금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보은 군수님은 제가 알기로 판공비 다른 기관장들보다 쓸 돈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체육회 예산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판공비에서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체육회 운영비에서 갖다 줬는지 그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중부매일에서 주관하고 충청일보에서 주관하는 역전 마라톤이라든가 도민체전 짜여진 예산에서 운영을 못하고 전부과다 지출된 사항도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짜여진 예산대로 집행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몇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만원을 주는 데 10만원을 주는데 20만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 20만원씩 지급된 것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체육단체 거기에는 20만원씩 체육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거기에 격려금으로 해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줬고 또 충청일보나 각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예산 편성 관계는 이것이 도로부터 각 시군 공히 똑같이 패스로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물가하고 그간의 여러가지 경비를 운영하다 보면 경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승인을 도에서 받는 것은 아니니까 지침에 조금 어긋 날런지는 모르지만서도 의회에서 승인 받는 거니까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주지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도 대회 행사만 있으면 아주 성금걷는 것이 기부금품에 의해서 예산사항이지만 이것을 안 할 수 없기때문에 가서 손을 벌리고 하니까 가는 분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조금 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체육행사나 이런것은 독지가의 성금이 없이 예산 편성되는대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협회가 구성되있는데 체육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슨 행사에 갈때에는 체육예산 보다는 판공비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체육회 예산건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과장님은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박홍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경로대회 관계를 좀 일원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대회는 당초 목적이 도덕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서 경로사상 앙양과 마을 웃 어른을 섬기는 뜻에서 매년 각부락에서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의장단이 협의해 가지고 마을에 한번씩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경로잔치만 할 게 아니고 겸해서 도덕성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조만간 경비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만은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마을당 공히 10만원씩 이렇게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하다 보니까 결과는 노인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면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에서는 본의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마을에 부담이 안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금년도에도 마을당 10만원씩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만 군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하여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병국위원장

예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도 척사대회라 해서 또 학구단위로 하고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로사상을 하고 군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도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사고방식이고 또 좋은 일이지만 여러가지 벌려만 놓고 사실상 잘 했다소리 못듣고 잘못했다 소리 듣는것 보다는 전부 합쳐 가지고 하여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이지 이것 을 하지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조금 찍어 바르고 새마을 사업 길닦는데 저쪽에 조금 찍어 바르고 이쪽에 조금 찍어 바르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전부 부락 부락에 인심을 썼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모든일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 부터 전부 몇건이건 간에 합해서 그래도 오신분들 막걸리 한 잔에 두부 한 점과 고기 한 첨이라도 드려서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되야지 그냥 상품 몇개 갖다놓고 노인들 100여명 이나 한 50명 모셔놓고서 돈 10만원 갖고서 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여러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는 전부를 합쳐서 뜻있게 하루를 할수 있게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진실한 경로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경로잔치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경로대회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금년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과 간에 잘 협조가 안되서 이런결과가 나왔는데 이후로는 과 간에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때는 한테 합쳐서 하는건 좋습니다만 지금 부락을 보면 경로 잔치를 하는데 이것이 100천원, 200천원씩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면에서 학구단위로 하던지 면 전체로 하던지 아니면 나눠서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한다면 면 전체로 하려면 사실 200만원이면 경로잔치 할수 가 있습니다. 이 부락에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까지 참여를 또 기금이 없는 부락에는 추렴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 나옵니다. 나름대로 부락에서는 경로잔치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입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관계 노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날 업무보고 당시에는 제가 새마을과에 간지도 얼마 안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기때문에 진입로 포장은 3m 이하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해서 거기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저희 금년도 새마을 사업이 전체 199건중에서 마을 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이 한 80%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입로포장 3m 이하는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곡리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3m 내지는 4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토목직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그것이 당초의 사업 계획이 200m 에 12,000천원 계상이 되 있는데 토목직들이 설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의가 되었는지 이것이 노폭이 3m 했을 경우에는 편입 용지가 들어가는데 편입용지 해결 하는데 대금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마을에서 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편입용지 승낙도 안되고 그 사업가지고는 50m를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해서 2.5m 로 하되 그 물량을 50m만 늘려 가지고 마을 진입로는 완전히 2.5m로 해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김용택 기사가 지금 현재 도로 전출 하고 없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설계하여 시공을 해 놓고서 지금 딴데로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재일 기사한테 얘기해보니까 그런 얘기만 들었지 확실히 부락에 확인 승인도 없이 임의로 토목 기사가 마음대로 고쳤다 걱정을 하시는데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한중리 2구 3호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지급이 됐고 금곡 원동네 25호에 사는데 금년도에 90m 를 하고 한 40m 가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면에 알아 보니까 그건 사실이다. 그러면 왜 새마을 사업 확정 할 때 편중을 하여 어느 마을은 3호인데 100%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알아 보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어차피 다 못하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넣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것은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양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 재량 사업비를 풀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서 할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양승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금곡리만 있는것이 아니고 내북면 염둔리에도 2.5m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그것은 마을안길은 2.5m 가 맞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마을안길은 담장옆에 있으니까 형편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3m 가 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는데 하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지만 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기때문에 그런곳은 정상을 참작해서 2-2.5m 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3m 이하는 책정이안되게 해서 최소한도 진입로는 3m 이상으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입로를 2.5m로 했는데 그 동네를 들어 갈려면 경운기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 포장 안 한 폭도 안 된다는 이런 불만의 해소가 있고 금곡리는 90m를 5,000천원 들여서 했는데 3호사는 한중 2구는 17,000천원 줘서 공사를 했고 예를들어 편중적인 행정을 시정을 한다하니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먼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면급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비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면급 도시계획은 내속리, 마로, 삼승, 회북 등 4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이 6,967㎢ 입니다. 면급도시 계획에 소요 되는 예산은 6천만원이 소요됨으로 내속리를 제외한 3개소 6천만원에 대한 것을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 결과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로, 삼승, 회북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 사유 발생 이유를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용에 의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중 시급한 지역 1개소씩 이라도 92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면 단위 도시 계획건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제 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사실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92년부터 연별로 소요예 산을 확보하여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에 불가함을 현실성에 맞도록 재정비 작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 근교 읍단위 면단위 도시가 활성화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도시 계획이 13년전에 도시 계획폭이 너무 좁고 또한 지금 주거지역이 좁아서 집을 지으려해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회도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한 집을 지으려해도 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가뜩이나 농촌에서 무언가 활성화를 시키려는 주민의 의지가 있어도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 현실에 맞게 해 준다면 그 지역 면단위 도시계획은 다시 활성화를 찾고 새로운 도시로 변모해 갈수 있습니다. 면단위로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변경해서 많은 지역에 활성화를 준다면 이것은 개인의 부담이 됐든 어떻튼간에 그지역은 반듯한 집이 지어지고 도시가 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어려우겠읍니다만 군 예산에 이것을 참고 하셔서 한개 면이라도 우선 실시해보고 또 그곳이 성공적이면 바로 잇따라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 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 예산에 확보하지못한 것도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재정비 요인이 가장 시급한 지역 부터 우선 예산 확보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이상 없으면 과장님께서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다음은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부지를 본인이 매각 하였을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기준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 25조에 의해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34조에 의한 점용료 징수 이 규정에 보면 수익자 부담에 의거 본인이 개답하였다 해도 사용료는 감면 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 토지가 하천 구역내 편입되있을때 사용료는 부과 하느냐 이 문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토지가 법정 하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방하천까지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준용하천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계획에 의해서 개인 사유에 대해서 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됐을 경우 인근 하천부지와 교환은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천법 76조에 의해서 교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교환 대상토지에 대한 교환신청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교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부지의 건에 대해서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늦게 나온 개인 소유의 하천이 있을때 정부에서 주는 돈은 사실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천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보은군 전체적으로 볼때 많은 개인 재산이 하천에 묶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교환할 장소를 잡아서 교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배웠고 또한 이 관계는 면에도 알려서 주민들이 분명히 하천을 갖고 있는 우리 보은군 주민들이 하천을 바꿈으로써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볼때에는 이제 법이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모지로 되어있는 하천세하고 논으로 되어있는 하천의 하천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금액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답초지, 불모지라고 지금 말씀하였는데 잡초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잡초지 전답 지금 실지 활용하고 있는 지목에 의해서 부과 하기 때문에 지목에 의해서 상이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박병수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았을때 국가적인 하천 못쓰는 땅을 개인이 개답할때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흙을 넣습니다. 객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잡초지라고 말씀하였는데 잡초지에 대한 것보다 개답하여 논으로 만들어서 증수할때는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개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에 지원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 이런 문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법령 개정여부에 대한 문제를 상부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보은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1차 설계변경 당시 개인의 묘지 한기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있고 그로 인한 대체 농지조성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했을때에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지작물에 대해서 묘지 매장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해서 공고 후 한달 이후에 개장신고를 해 가지고 이장을 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인 정해 가지고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진씨 종중 소유자라고 하는 소유자가 나타난 이상 무연고로 간주 처리로 하지않고 이전은 못했습니다. 역시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 했더라면 좋았을테지만 그 당시에 토지수용령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통 1년 내지 2년이 경과 됩니다.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당시에 부득이 14m를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수감자료에 38,688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14m이전으로 인한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1회 설계변경시 계상된 전체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묘지이장 한기 관계로 14m를 이장했는데 그것에 들어간 돈은 산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체 농지조성비 예비비 23,111천원에 대해서 왜 애당초 그런걸 예측을 못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라도 예측되는 내용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그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89년도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예측을 해서 예상에 계상했어야 합니다. 안된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비비 23,111천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체 농지조성비로 납부하게 된 이유는 농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취소가 되고 단 1회에 한해서 30일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했을때에는 그 지체상환금이라고 해서 361,000원이 추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당초에 90년6월29일까지 납기로 되었을 것을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계획서부터 매사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토지수용을 못했다는데 내가 묻는것은 토지수용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묘가있다고 하는것은 용역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서 자체에는 분묘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당시에 묘주가 누구냐를 찾아서 가능여부는 계획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않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내 조상묘가 걸린다고 해서 찬성할 분도 없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묘지이동은 역시 본인의 승낙이 없이는 못한다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알고 당초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14m를 동쪽으로 더 내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설계할때에 이것은 당연히 무연묘지가 아니고 진씨종중이라는것을 알았다면 이장을 못한다는 규정령을 안다면 거기다 구태여 당초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그렇다면 14m를 재어 옮겨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가지는 예비비 지출문제입니다. 작년도에 결산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감사위원장이 질문 했던것인데 그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있는가보다 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에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예기치않는 사항이라 할 것 같으면 단 수해 복구에 한다는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비비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또 예비비 지출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았나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챙겨봤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 있는데 이떻게 지사가 이런 승인을 해 줬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묘지 이장 문제는 잘못 됐다고 얘기가 됐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박해종 위원님의 질문하신 장신도로 포장 및 하수도 공사의 하자 보수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예산 회계법 제 85조 및 동법 시행령 125조와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 73조 3항에 의거 하자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자 보수가 간내 하자보수 명령을 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는 하자 기간이 95년 12월 23일까지 5년간으로 현재 보증금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984천원이 이행 보증 증권에 예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10월 7일 하자 보수를 지시하여 콘크리트 포장 노면 요철 부분 5개소를 보수하였고 하수도 벽채 4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그 후 현지 확인한 결과 하수도 구체일부 파손 미복구하고 포장 불량등이 복구가 되지않아서 91. 11. 29자로 시공 회사인 한천 건설에 보수 촉구 지시를 냈습니다만 현재 해당 업자가 아직 착수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무과장 소견으로서는 현재 동절기 공사로서 착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명년 봄에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조치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 보수를 이해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130조에 보면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6개월 이상 3년이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 계약 조건 제 127조 2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만일에 끝까지 시공 회사에서 보수치 않는다면 본군에서는 예치된 하자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관련 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해서라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병국위원장

장신 1구 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박해종 위원님께서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 불능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을 현재 현년도 407,555천원과 과년도 162,362 천원으로 569,91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현재 372,303천원을 징수하고 197,614천원이 미 장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원인별 유형 및 징수 불능자에대한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직접 호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게 당연히 옳으리라 밉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접 군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지못하고 읍면조사 보고분에 의해서 집계를 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23건 중에 공가가 11건으로 26,983천원, 일시적 자금 곤란, 생계곤란 질병등 37건에 6,084천원 고질체납자가 18건에 29,825천원 사망 행불이 6건에 6,764천원 회수는 가능하지만 추곡수매안은 연초 수매를 회기로 해서 미룬 분들이 151명에서 3,958천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융자금 징수 독려 및 지역별 책임제를 편성해서 11개반 35명으로 편성 운영 하였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지난 5월달에 223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읍면에서 징수에 태만해서 그런가하고 8월 5일과 읍면별로 징수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우수 및 부진 읍면을 구별 하였고 8월 27일에는 부군수실에 부진 읍면 3개 읍면장 한테 징수 대책에 대한 것을 지참 보고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212건에 162,362천원 중 징수액이 55건에 23,942천원 입니다. 역시 미수액이 157건에 138,420천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 체납자들은 일정한소득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거나 상호 연대 보증 융자 하여 현 건물이 체납액에도 못 미치는 등 경매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는 평상시 고정 수입이 없으므로 추곡 연초 수매등 자금 회전 시기에 납부 의사의 방침으로 체납액을 최소한 고액 고질 체납자중 자유 매매 유도등 타관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융자 회수에 전 행정 요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능자에 대한 조치 계획은 12월 중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 불가능한 공가 생계곤란 사망 고질 고액 체납자를 선별해서 보증인과 협의하여 주민등록 및 연고지를 추적 조사하여 자유매도를 유도하고 융자금 상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끈질기게 징수 독려하여 우선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가족 및 재산 상속자에 의한 상속전의 관리 변경으로 체납의 일소를 위해 유도 하겠으며 12월 중 강제 체납을 하기위하여 지난 12월 3일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12월 16일 부터 31일 까지 고액 고질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4명읍면 2명씩 26명의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나서겠습니다. 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체납자 원인별 유형별 내용이 실지 개인 일인별 내용하고 현재하고 불부합되는 것이 많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걸 충분히 시인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못하고 읍면 조사보고 과정에서 착오가 온 걸로 인정 하고 있으며 이것은 12월 중 강제 체납 처분시에는 분명히 가려질 걸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립니다.

유병국위원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주택 은행에서 차입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은행에 회수는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지 나머지 차액은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징수액으로서 상환액은 충분히 다 상환하고 일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암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주민 주택 융자 회수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 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공가하고 사망 입니다. 공가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그 과장님얘기가 경매 처분을 하고 팔아도 원금이 되지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체이자가 21%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누적되서 점점 더 불어 나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인 한테는 이런 법적 수속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은 안될것으로 알고있으며 또 공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증인이 있을테니까 이 사람을 같이 체납처분 정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누적 시키는 것 보다는 어차피 서운한 것 일단은 법적 수속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작년도에 6백만원을 법적 수수료도 세웠다가 이것이 한 푼도 안써 가지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뭔가 결말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이렇게 자꾸 누적됐다고 했을 때에 보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적조치 해봐야 재산이 지금 현재 1,000천원 밖에 없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면 연체료가 더 늘어 간다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도 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망하고 공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걱정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경매처분 불능자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한 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0년도 수해 주택으로 융자금 3,000 천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8,000천원 해서 11,000천원을 들여서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농촌 경기의 불균형으로 일 할 수 있는 정년자가 자녀 교육 생계유지 수단으로 도시로 이농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하여 생계곤란자 노령화등 일할 수 없는자가 집을 보수치 못하고 방치 혹은 겨우 집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융자액은 원금 3,000천원에 연체이자 3,000천원 해서 6,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건물을 경매 한다고 분석해 보니까 300만원 내지 400만원 받기가 바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융자해준 융자금 및 이자도 전혀 상환도 못 하면서 역시 그나마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을 내쫓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상태의 분석 결과를 봤을 적에 강제 징수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보증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증인은 서로 제 3자가 보증을 서준게아니고 융자를 받던분 세분이 서로 상호 보증을 서 줬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80년도 수해 당시에 국민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융자금 회수에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하간 열심히 해서 최소한 융자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수 까지는 확답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가지 꼭 저희들이 청안 하니까 그리 알아 주세요. 융자금 미수자 일인별 내역을 확실성 있게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의회에 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이번 12월 중에 강제 체납 당시에 선별을 하고 다소 미흡한 것 1월달에 보충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양승빈 위원님께 수한 차정에서 부터 회남 노성까지 군도 승격이 20여회에 걸쳐서 진정을 하고 나니까 당초에 군도 승격이 안된다고 하더니 진정만 20여회 하니까 나중에 군도가 되더라 주민의 이에 대한 오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도 승격을 요구 했을 당시에는 전국 도로망 확충 계획에 의거 군도승격 억제 지침 때문에 군도 승격을 못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에게도 계도를 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군도승격보다는 오로지 그 도로가 확 포장이 빨리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저도 간 사실도 있고 그외에도 군수님이 수차례 주민들에게 설득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군도승격이 끝까지 부인회 일동, 어떤 추진위원회 여러면으로 우리 정부 또는 도, 하물며 군청 과장앞으로도 진정서를 내고 이렇게 서류가 제출 된 바 있습니다. 역시 수차례 20여회 진정을 하므로 인해서 군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군도 승격을 시켜주려고 해도 억제지침에 의해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군도 승격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빨리 확포장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유도를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진정을 했더니 그 결과 군도 승격이 된 것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도 승격 문제는 당초에 억제 지침에 의해서 군도 승격이 안됐고 그러면 현재는 억제 지침이 해제가 됐느냐 이것은 해제가 되있지않지만 지난 12월 3일자 양여금법이 개정이 되 가지고 농어촌 도로 군도 지방도를 같은 개념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도에서 군도로 승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문없으십니까? 양승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고맙습니다. 20여 차례 진정을 올린 것도 우리 군에 불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부 기관까지 가서 말썽을 일으켰고 또 그 지역 주민은 내용을 알테지만 보은군 전체 주민에게도 그런 내역을 전부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간에는 20여회 진정서를 올리고 지금에 와서 군도 승격이 됐다는 말도 나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행정부에서 오해 안받는 해명과 각 면단위라도 현재 해명하신 그안을 전달해서 군민의 오해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 우쾌명 위원님께서 말티재 가로등 41등에 대해서 예산 절감 방안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별하여 점등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 규정 62조 6항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기 요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상항으로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보면 나트륨등 1등당 150W (1W당전기요금이 17원) 가 되겠습니다. 등당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은 2,805원이 됩니다. 한전 전기 공급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를 통화해서 알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운영은 사실상 일부 폐지 했고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하기 전에는 안된 답니다. 일부 폐지를 한다고 하면 1년 이내에는 시설이 안되도록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 규정 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30분내에 알아 가지고 답변 하다 보니 까 그 규정 조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 합니다. 만약에 개별 스위치를 달고 격등제를 한다면 가능 하겠느냐 역시 가로등사용료에 대해서는 정액 제도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도 가로등 수수료를 덜 줘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현재는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존속을 하던지 이런 여부 뿐이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관계 규정 괸계는 저도 이 기회에 공부하는 뜻에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폐지가 아니면 점등제는 되지않는다 말씀이 규정에 명시 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단 그렇게 전기세를 받기위해서 법규정만 갖고 얘기 한다고 얘기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가로등 수리비 만큼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선로가 있고 우리 군 선로가 있고 전기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필요 부서에서 설치한 선로가 바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등은 속리산 국립공원 관문인 말티재에다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은 군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시설 전체를 한전에서 설치를 한 것이라면 한전 시설물이 되기때문에 유지보수 관계를 한전에서 부담 하지만 현재 군에서 시설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한전측에서 유지보수비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수장이나 상수도나 이것을 할 적에 기존 전기공급 위치에서 부터 양수장까지 가는 선로가 선방 선로냐 한전선로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선방선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 부위에 이상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전선로로 인수를 해 줄 경우에는 보수는 한전선로로 하되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한전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유지 보수비가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속 출신 박홍식 위원하고 본 의회 위원이 서로 관광지에 설치 된 문제이기 때문에 존폐 문제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질문이 엉뚱하게 흐르지만 가로등 전기료 관계때문에 얘기 합니다.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세를 받고 있죠. 도로세가 징수가 되죠.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도로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자동차세에다가 포함이 된 문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연구 검토해 보세요 우리 시가지에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그게 군유 재산 아닙니까? 도로가
예 그러면 거기에 전봇대를 세우면 우리가 사용료는 받아야지 자기들은 전기세를 받는데 의당히 내땅에 전봇대를 세웠으면 전봇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로등 가격하고 상계하는 걸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십시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동력 자원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이 사 전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해서 점등은 무료로 하 도록 이렇게 되 있기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는 답니다. 내 가로등하고 상개를 해서 도리어 한전에서 서울시에다 돈을 더 갖다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군이다 해서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뭔가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것도 한번 묘안을 작성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그런 길을 모색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140,150만원의 전기료가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백 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어 갔어요. 또 몇번을 수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산림은 좀 알뜰히 해서 우리군 재정을 좀 덜 쓰자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광판을 비쳐서 라이트를 켜 노란 것을 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으로 대처 할 수 있지않을까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라이트가 반사견 작동을 해서 예를 들면 말티재 관계가 훤하게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건가요.
병기

서병기위원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를 켠다는 것은, 그렇다면 경운기 뒤에 형광판을 붙여서 차가 딱 눈에 띄게,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데도 보면 대다수가 야광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몇푼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고장이 난다면 괜히 7백만원씩이나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지않나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고 박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한전 전주를 군유지나 국유지에다 세운 것은 한 건당 천원씩인가 받게끔 어느 규정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줄 것만 주고 받을 것은 못받아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좀 부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전기료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시가등의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시골 가로등은 역시 한 군데만 끌 것 같으면 그 동네 가로등이 다 꺼지는데 시가지는 그게 아니고 대강 보면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 내 자신도 아침에 조깅하다가 그것부터 끄고 나서 한바퀴 돌고 오는데 눈이 올것같으면 하루종일 켜 있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것을 꺼야 하는데 낮에도 훤하게 켜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끄는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이 끄는,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가로등 설치 해당 면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측에서 수차 지시한 바있습니다만, 이번기회에 재차 지시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분들은 속리산 말티재 가로등 문제 때문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서위원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로등을 설치한것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야광판을 설치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것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없어도 차가지고 다닐수 있지,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도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그렇지 않아도 용화가 개발되면 뒤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말티재에 굴을 뚫지 않았던것은 사실 얘기 했던것은 절감자원에서 얘기 했던건데 그것을 같이 동의했던 사람이 전에는 전체를 없앤다면 모르겠지만 거기다 야광등을 설치 한다는 것은 자원을 없애는 겁니다. 속리산 하면 넘어가는 것이 첫째 말티재를 의식 하는거고 다음 들어서면 연송입니다. 그 점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얼굴인데 그렇게 조잡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어떻게든지 군비를 좀 덜 써 보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인데 법주사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관광객들인데 그러면 관광을 와서 1,400원씩 전부 절로 다 들어가는데 절에서도 이것을 반 정도는 부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을까요.

유병국위원장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가로등을 세우는 업자들이 부락에 보면 세워야 될 자리인데 들어가기가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부락에 표시된 자리에 안 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르지않고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위치에 세워주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설치하는 위치 관계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그곳의 통행을 위해서 설치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끝으로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 및 추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86년도 발생된 불법 건축물이 어째 91년도에 와서 발견해 가지고 계고를 하느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상복구 및 추인에 대한 법적근거는 계고, 철거, 사용통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관계는 법무 810 - 13568 (73년 7월 31일자) 건설부장관 질의 회신 내용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건축법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위 조치와는 별도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금굴리에 86년도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굴리 215 - 9번지 8% 보온덮개를 한 축사로서 86년 5월달에 발생된 불법건축물로서 행위자는 차영화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면적은 9동에 450평입니다. 사실 86년도 당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금년도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다보니까 지적도에 의해서 각 대지별로 조사를 전부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속을 해서 추후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시정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여기 불법건축물 추진현황에 볼 것같으면 기재는 안 됐습니다만 교통장애자 우리 인간이 이웃과 이웃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생애를 목적으로 농촌에서 하우스로다가 내 전지에다 닭장, 왜지막, 소막,이런것을 세웠다가 이것이 적산토지 이것이 왜능 이름으로 되있고, 아니면 소유주가 옛날에 죽어서 허가를 하지 못하는 사례, 이런 사람은 지금 이미 10월에 젖소 22마리를 매각을 시키고, 한달 조금전에 출고 완료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건축물 형질 변경을 못하는 사유에 의해서 그래도 5, 6년동안 이라는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알뜰하게 사업의 꿈을 꾸고 젖소 왕으로 외속리면 오창리 여기에 하천을 메운 집앞에다 소막 옆에 철조를 하고 비막이만 해서 젖소를 많이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 살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허가를 낼 수가 었어요. 누구한테 물어 볼 수 도 없고 친지들한테 물어 본 즉 이것이 하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일제 단속에 전부 이곳을 보면 계고에는 9월달에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로 걸려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젖소 25마리를 전부 매각하고 지금 도시에 가서 집을 살려고 들먹 거리는 이런 사례를 봤을때에 또 반면에 제 토지에 닭장을 짓고 했을때에 주민의 교통과 시각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법건축물 형질 변경 안 했다고 이것도 지적이 되서 계고 지시로 한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 위원 몇분들이 다 봤습니다만 관광지에서 수박몇개, 참외몇개, 호박몇개, 팔아가지고 자식 몇명 먹여 살리고 원두막을 멋있게 지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일본사람이고, 40, 50년전에 죽어서 일 못해 참 이래서 불법 형질변경은 안 됐다고, 다 때려부수고 이런것을 보았을때 뭔가 교통장애 등등의 시각이 없고 뭔가 살려고 할때는 모르는 우리 군민들을 가르쳐 줘가면서 했으면 해서 과장님 한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꼈습니다만 이근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못 드 리고 넘어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앞 노점상 정비, 근본대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천5십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해서 그 앞 골목을 포장을 다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이 연장이 172M이고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 2일날 공사 발주를 의회를 재무과로 해서 현재 입찰공고된 상태로서 12월 16일날 입찰 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할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 봄에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면 재포장후 바깥선을 분명히 거주어서 그 이후 부터는 다시 점령을 하고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이근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보은시내는 복잡하진 않은데, 관광호텔만 복잡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미 시장이나 채소시장에는 한가한 편인데 거기는 평상시 다니다보면 차량이 마음대로 소통이 않되고 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과장님말씀 잘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과태료 4건 해서 9만원 받은게 있는데 그 과태료 4건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45조에 의해서 도로 점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단속을 하면 잠깐 내놓았다 전부들여 놓는데 이 4가구는 끝까지 그것을 치우지않고, 그러러면 점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이래서 할수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럼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 사람은 양성화가 된겁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유병국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제가 몇마디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데 현재 장날이면 거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러면 장날은 농민들이 생산된 물건갖다가 소비자 하고 직접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동일 시장이라고 해서 그 시장이 있는데 장날가서 보십시요. 외지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반이상은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부터 단속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현재 통일 시장을 각 면별로라도 할당을 해서 그 생산한 농산물을 면민이 거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계가 될수 있도록 이런 방도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장날이면 노상에서 파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손자들에게 뭐하나 사줄려고 집에서 생산한 물품을 조금 갖다놓고 파는데 어떤때에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것을 보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것을 단속하지 말고 객지에서 오는 사람, 특히 생선장수나 이런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번개 같이해서 괜찮고 농민들만 다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완화를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박해종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보면 몇푼 되지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도로변에 와서 있는것을 보고 그래도 대중이 통행하는 통행료를 여럿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관계법에 의해서 가서 지도단속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끕끕하게 짝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사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과하고 절충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주민이 사소한 농산물을 가지고 도로변에 와계시는 분들 역시 저희들이 간선 도로변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 옆에 황색라인막킹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절대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그 황색 라인선 까지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칙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이 장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객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차별을 두는것은 없지만 역시 그사람 들이라고 해서 도로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면 나갈 그때 당시에는 치우지 만 돌아서면 우리 순진한 주민은 그래도 나오지는 못하고 객지사람은 아주 그 길로만 통해서 바로 돌아서자마자 자취가 보일까 말까 하면 나오고 하다보니까 어느 편파적인 지도단속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런것은 잡지말고 우선 당장은 장날만 나옵니다. 우선 그것보다도 불법주정차가 더 심해요, 한번만 적발하면 삼만원인데 그런 것을 수입을 올리고 그런것은 단속좀 하지말고 또 한가지 이것은 건의사항 입니다. 이것은 예외로 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은시내 집을 지으려고 측량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옆집하고 왜 동쪽에서 부터 시작하면 서쪽으로 밀리고, 서쪽에서 부터 해가지고 오면 동쪽으로 측량해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점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이 단합이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념해서 군수님이나 상부하고 잘 협의해서 하다못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얻어서라도 재측량을 요하는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어디라고 지접 모르지만 저도 몇개 장소 알고있습니다. 지적불부합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쪽에서 해 내려오먼 이리로 밀리고 반대쪽에서 해오면 밀리는 땅은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불부합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관계과에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제 소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다 보니 빗나간것 같아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적사항이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확정을 짓고 이미 뜯어서 다파서 헐리지만 그 소유주가 허물어서 애로를 느끼는데 그것도 혹간 교통장애나 미관상을 해친다면 물론 그것은 제가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반면 자기소유 답에 하수할때에다가 축사를 짓고 있는데 돼지막이나 소막을 지으면 안된다고 뜯어냅니다.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서 꼭 내 땅에 짓는것도 해야 되는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행위가 나오면 그 불법행위에는 절차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형사소송법 234조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지난것은 저희가 이번 조치에서 추인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고가 나간 다음에는 바로 대집행 통지를 해 주고 영장을 발부해서 대 집행을 실행한 다음에 비용청구를 해서 비용을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고발한 것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지 행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은 받되 행정에 의한 것은 공익상 다른 건축법상 아무 저촉이 없으면 추인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인접 대지하고 물의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했다든지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상 복구를 하기때문에 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가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는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우선 그 두가지를 구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추인절차나 그것 안해도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치국가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무별을 하고 그 법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홍식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와는 좀 별게이지만 양해하시고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인데 69년 발주해 70년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칙대로 한다면 개인 앞으로 등기를 내 주고 군수님 앞으로 설정을 하는것이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일괄해서 군수님 명의로 전부 묶어 둔 것입니다. 특히 일차분에 상가 같은 지역에는 5동연립을 해 놓고 470천원이 융자를 줬다는 조건으로 군수님 앞으로 전부 해놓았는데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자 상환기일이 지나서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는데 읍청사에서 신청사인 군청으로 오면서 그 모든 비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 비취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도 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한가지 첨부가 되는 것은 그 상가지역이 280 - 1번지하고 280 - 2번지가 합병이 되면서 280 - 1 번지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상환이 끝나서 군수님앞에서 개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 해도 군에와 보면 대장이 없어요. 전적으로 군의 잘못이라 저는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요청을 드리는것은 다른방도에 할 도리가 없는것이 군에서 그 대장을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번지내에 같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평수만 비슷하면 이것도 내것이라고 등기를 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만 그런것이 아니고 2차분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 요전에 속리산에 김정용씨가 왔길레 2차분 그것은 가나다순으로 하면 다순에 속하니까 그렇게 알고 평수가 맞으면 등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들어가니까 옆에 계신 새마을 과장님도 그때 당초에 현지에 계시고 하니 몇분이 협의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숙히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에 이평교가 있는데 이평교에서 제방으로 청주방향과 영동방향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교통사고의 빈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청주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량폭을 4미터쯤 꺽어 돌려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이런 이평쪽이 아니고 우회도로 사거리쪽입니다. 신흥장쪽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많은 대수가 돌아 가면서도 자유롭게 돌아갈수 있고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대가 정차해 있으면 전체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가 거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차량의 통과가 다 끝나도록 신호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이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이평대교 관계는 4미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M를 해줘야 우회전차선 또는 좌회전이 원만히 될걸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평대교에서 속리산 입구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엑스포전에는 이것을 하려고 군수님이나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에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내년도 계상 여부는 요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추진 하면서 4차선 확장 공사가 몇개년 이상 지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군 이라도 도시계획 구역 이니까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시나요? 그리고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은행 상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나왔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상환액은 319,057천원이고, 91년도 12월말 현재 징수후 불입 잔액은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국민주택 상환액은 319,057천원이고, 91년말 현재 채무액은 2,865,877천원 입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말 현재 징수후 불입 잔액은 있습니다. 40,7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760천원에 대해서는 92년도 1월달에 융자금은 상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잔액은 40,760천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체 채무액이 2,865,877천원이고 91년도까지 상환한 것은 319,057천원이고 나머지는 3,061,986천원 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회수하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냐, 이것은 40,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개발 행정 분야에 대한 다른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도계 마을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항상 열등감만 갖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특별 배려로 해서 지금 도계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산외면에도 연차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임곡리 도계 마을에 투자되는 정비 계획 또한 우리 관내의 도계 마을과 앞으로의 정비 대상 계획 마을은 어떤 마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김종철 :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계 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 마을 대상은 마로임곡, 적암산외면 대원, 회남면 법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로면 임곡리는 바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 회남면 임곡하고 충북 임곡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작년 부터 계속 지원을 해서 하상 정리및 포장이 전부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보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준다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방문 하셔서 474,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진입로가 2,200m 소하천 정비 사업 850m가 시설비가 되겠고 나머지 지붕 도색 24호에 1049평 변소 개량이 15동 이렇게 사업이 4가지가 책정 되어 있는데 현재 지붕 도색은 완료가 되었고 변소 개량도 15동이 지금 정화조 설치, 벽채 쌓고 스라브 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미장 공사만 남았는데 이것은 일기 관계로 현재 중지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는 저희 예산이 소하천 정비가 98억 또 진입로 확포장이 309,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은 오늘 입찰을 했는데 누가 낙찰이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계마을 정비 계획으로서 산외면 대원리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지 마을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4,000천원을 지원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암리 휴게소 하고 회남면 법수는 현재 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회남면 법수와 적암리에 대해서도 도계 마을 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특별히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도지사님께 배려해 주신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른 어떤 도계마을 보다도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계획된 물량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마무리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두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 두 과장님께 지역민과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내에 엄밀히 조사하여 업자로부터 보수 하도록 하고 업무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착정기가 유실 된 것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과장님은 특히 새마을 사업이 각 부락으로 많이 나갔는데 부실공사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서 발주한 제반 공사를 다시 점검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 공사한 것 까지 전부 다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실수 있습니까? 두 과장님!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새마을 사업 199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기술 요원을 편성해서 다시 점검하여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고 그 내역을 별도로 의회 사무실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서면으로 두 과장님은 의회 사무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관계는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일내에는 연 2회 이상 하자 보수 검사를 해서 발생된 하자가 재발되지 않을 뿐더러 발생된 하자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착정기 유실된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실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7대가 있고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분이 하나 가지고 있고 회북에 유명철씨에게 나가 있는 것이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저희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재 강팔용 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수한면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운하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대여해 준 현황은 전부 있는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수한면에서는 착정기가 있었는데 대여해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얘기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한면은 한번 조사좀 해 보세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러면 수한면을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조사한 것입니다.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 행정 분야에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새마을 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발 행정 분야 감사를 끝으로 91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무리 없이 알차고 성실하게 군정 감사를 이끌어 주신 특별 위원회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1년 행정 사무 감사를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7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