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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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87억 9천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97억 500만원으로 이 중 99.5퍼센트인 395억 1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9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천 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억 2천 300만원으로 100퍼센트인 4억 2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천 107억 4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2억 5천만원, 이월액은 37억 4천 600만원, 집행잔액은 127억 4천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9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천 900만원, 이월액은 1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5쪽의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2천 400만원은 환경개선 부과대상 감소로, 석면해체작업장 검사수수료 800만원은 측정대상 수 감소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6천 500만원은 폐배터리의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물품구입비와 운영요원 급식비 각 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알뜰나눔장터 미운영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용역 3천 900만원과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2천 500만원은 용역기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천 8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2천 1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6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9천 800만원은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6억 8천 300만원은 에코그린센터 조성 부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1억 4천 400만원은 AI 자원회수기기를 일부 설치하여 시민 만족도 및 효율성 등 사후평가 후 추가설치할 목적과 선별시설 추가설치 실시설계용역 유찰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쿨링포그 설치 1억 5천만원은 쿨링포그에서 분사되는 물안개를 통한 코로나 감염 전파 우려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교육, 청소행정업무 및 공중화장실 운영 등 총 3개로 세출예산 7억 4천 200만원 중 89.71퍼센트인 6억 6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4개에 성과지표 11개 중 9개 지표를 달성, 757억 1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 현황, 성인지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39억 3천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억 3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195억 100만원 중 지출액은 124억 3천 400만원, 이월액은 50억 3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천 700만원, 집행잔액은 20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26퍼센트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교육과 노인교육을 축소 또는 미운영함에 따라 강사수당으로 5억 2천 6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로 2억 1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석수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수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78만원과 경기은빛 독서나눔의 일자리 사업 기간 단축으로 1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도서관 식당 미운영에 따른 청소비 18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석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12억원과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고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3억 7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성인지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총예산액 22억 9천만원 중 19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이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14개 성과 중 9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84억 5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서면답변서를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87페이지입니다. 이것 내역서, 집행내역서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라 해서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천 698만원이. 이 ‘연구용역비’라고 하는데 몇 건에 대한 연구개발비고 이 연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면 최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이 최종보고서를 오후에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밑에 38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서 264억 1천 이게 있는데 이것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민간위탁 사업체가 무엇인지, 사업체마다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집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지수로는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 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이 돼 있고 민간이전이 74억이 돼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아까같이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바라고. 민간위탁금 74억 8천이면 민간이전 단체명, 위탁업체와 업체마다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어떤 일을 담당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목록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다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전에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이나 질의‧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이번 회기 때 실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요구한 게 1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설명자료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집행액 597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사업은 예산액 600만원에 2021년도 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안구 1개소, 만안구 1개소 등 2개의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너구리, 황조롱이 등 야생동물 49건을 구조치료 하였으며 이 중 47건에 대해서는 치료 후 방생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폐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단위사업 수가 좀 적어 보이는 데에 대한 이유를 좀 여쭤봤었는데요. 답변서를 통해서 그 사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 업무의 중요성 또 우리 환경정책이 가지는 미래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부서가 약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법적인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서도 민원에 대해서 접수됐을 경우에 현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어떤 크게 사업하는 것이 타 과에 비해서 다소 적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도 느꼈습니다만 법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 과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시 입장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중요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제출해 주신 안양천 수질관리정책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5개의 시가 함께 참여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게 추진성과에 보면 2022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사업입니다. 또 안양시 최초라고 하는데 사업을 진행해 주신 과장님들과 부서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게 향후계획이나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아마 공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가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2021년서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가, 안양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5개 시에 대해서 수질오염원 배출에 대해서 각 5개 시가 협의를 해서, 무작정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배출하면 안양천에 대한 오염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환경부에서 안양천에 대한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오염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시가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5개 시가 어떤 이런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수질오염원을 배출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직원이 한 2년여간의 노력을 거쳐서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 담당직원분에게 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또 과장님께서도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후‧환경 다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앞으로도 중요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서 도로교통환경국이라는 이 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 다룰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국장님께서도 계속 부서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약간은 구조적인 문제상 좀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그 부서가 업무을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거기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367페이지에, 집행내역서요. 이것 ‘석면’하고 ‘슬레이트’를 각각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내용은 ‘슬레이트’로만 해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질의가 잘못된 건지, 답변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석면 부분하고 슬레이트를 각각 요청을 했었거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답변은 지금 슬레이트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슬레이트 부분은 봤고요. 석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러네요. 자료 제출이 이게 ‘석면슬레이트’가 그냥 슬레이트인지. 질의 요지하고 답변내용이 딱 보니까 벌써 차이 나는데 각각 석면슬레이트가 슬레이트인가요, 아니면 석면 따로 슬레이트 따로인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에는 보통 석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별도로 석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따로 있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것 너무 잘못된 거죠. 질의 요지가 바로 누가 봐도 ‘석면’, ‘슬레이트’ 이렇게 요청했는데 밑에는 ‘슬레이트’만 딱, 그것은 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잘못됐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응 계획 수립’ 했는데 지금 안양시에 만약에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장소가 6개가 지정이 된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화학물질 만약에 사고를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준비,

김보영위원

아니,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왜냐하면 공장이나 그쪽에서 사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한 게 그 인근에 이렇게 주소를 여섯 군데를 정하신 건가. 이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피해 보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도 중요, 인근에 화학공장이 있는 그런 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작거나 크거나 화학사고가 나서 이렇게 대피했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몇 년 전에 노루페인트에서 화학물질 발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해서,

김보영위원

대피를 하고 그 정도로 확대가 됐었던 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아, 주민대피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만 아마 그 노루페인트에서 자체적으로 조기 진압을 해서 주민대피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대피장소 지정 같은 게 사전에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하셔서 참 좋은 사례인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어디만 정해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가 염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홍승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결국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감소목표하고 전략을 짜시느냐고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 대응계획은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량이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아직 국가나 도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간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지금 연도별로 감축목표는 정해져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올해에 9월 18일자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최종보고회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감축목표량을 일단 설정해 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따 오후에 연도별 감축목표량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신재생에너지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니까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명시이월로 3천 900만원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 사업, 이 용역은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김정중위원

잔액이 여기 3천 9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완료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김정중위원

올해에 마무리지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잔금이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연도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79페이지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지원방법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아파트의 배란다에다가 하나 판넬을 하는데 330와트짜리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40퍼센트고 자부담이 20퍼센트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할 때 자부담이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 월 절감액이 한 5천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24개월 정도 하면 원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태양열 옥상에다 하잖아요. 그런데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게 원가만 이렇게 향후 24개월 차감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큰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이게 각 가정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나부터 실천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실효성은 한번 저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것 얼마나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대별로 얼마큼 효과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에 대해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승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24개월이면 원가가 빠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부담 20퍼센트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20퍼센트만 원가가 그렇게 빠지고 이 전체가 도비‧시비 포함된 것을 다 하자니까 96개월이나 돼야 원가가 빠지는데요. 그렇죠? 투입한 것 말하는, 세금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세금도 다 도비‧시비 그것도 내 돈이다 생각하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를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웃이 좋다 좋다 그러면 엄청 확장이 돼 가지고 입소문이 날 텐데 소문이 안 나는 것 보면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까, 5천원 절감 정도야 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뭐,

경숙

윤경숙위원장

끝났어요, 아니면 사업이 계속 이어지나요, 이것?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 한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 사업이 끝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것 정부에서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80퍼센트가, 예. 시비 쪽이에요. 개인만 20, 개인만 부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 예산이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하고 만약에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하면 저희 집에도 달아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글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지금 96개월에다 24개월 더하면 굉장히 오래가야 이 원가가 빠지는데, 개인 돈 말고. 그렇죠? 자부담 말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 같으면, 신청률이 저조하죠? 내려가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신청률이 어때요? 매년 이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신청률이 계속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지는 되고 있어요? 아니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계속 비슷한 평균으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게 비율대로 국‧도비대로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 여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하면 어느 정도 다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도비 40퍼센트, 40퍼센트, 개인 20퍼센트는 여기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평균적으로 그 수요가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금액적으로 따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기후변화에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 방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많이 강조되지 않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해 갔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분석 이런 것보다도 기후에 대한 그런 고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측면이 더 있지 않을까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평균 이게 그래프가 어디로, 수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 것은 아는데요. 이게 예산 들어가고 지금 원가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지금 평균적인 수요가 있는가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 여쭤봤어요.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 질의를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주택태양광은 국비가 조기 소진돼서 잔액이 남았고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잔액 발생사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부담 증가해서 신청가구수가 감소한 거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국비가 조기 소진돼서 지원을 못 하는 주택태양광은 그렇다 치고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부담이 9만원이었다가 11만 9천원 그러니까, 2만 9천원이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다 소진이 됐었나요? 2만 9천원 늘어나기 전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일반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 위원님이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해동위원

네, 공동주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82퍼센트는 집행이 됐는데 24가구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잔액 발생사유가 자부담 증가에 따른 신청가구 감소라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 자부담이 지난해에 비해서 2만 9천이 늘었잖아요. 그럼 지난해에는 소진이 됐냐고 묻는 거잖아요. 2만 9천원이 늘어나기 전인 지난해에는 이게 다 소진이 됐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엉뚱한 대답 하지 마시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고,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소진됐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작년에 소진됐었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안 된 거죠.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나온 그전에는 소진이 됐었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 그것은 저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무튼 이 자부담이 증가하기 전에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시는 거죠, 지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전에는 2020년도에는 제가 데이터는 얼마큼 저희가 지원하고,

윤해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증가 안 했을 때는 소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소진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 2020년도는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봐 가지고요,

윤해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자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청가구수가 감소했다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그럼 필요한 거고요. 그 자료를 그럼 알고 오셨어야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두 번째는 홍보 부족이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왜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적극적으로 안 하셨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문이나 이렇게 홍보를 했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안 하다 보니까,

윤해동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화석에너지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요, 잔액을 남기시면 안 돼요. 이것은 코로나 핑계도 안 되는 거고 행사취소 핑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은. 그렇잖아요. 다들 예산이 왜 남았냐고 물어보면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후대기과장님 말씀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이런 돈은 절대 남기시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홍보 부족이라고요? 그럼 기후대기과에서는 뭐 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

윤해동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럼 그것을 위해서 계속 목표를 향해 가셔야지 돈 남겨놓고 ‘신청가구 감소’, ‘홍보 부족’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주택태양광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의 90퍼센트 이상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요, 이런 돈은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해동위원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하고 더 하셔야 되는 거죠. 탄소중립을 꿈꾸신다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있고 댈 수 없는 게 있어요. 코로나 핑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자료를 우리 윤해동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고 저의 질의에도 그렇고 답변을 지금 미흡한 게요,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그 신청가구수 있죠? 추이.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2021년 말고 2020년도에 신청가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이게 이 정책이 생긴 때부터 그 신청가구수는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 좀 자료를 다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가구수 추이를 저희가 보고 싶은 거죠. 신청가구수 추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게 주택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예요. 그렇죠?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주택은,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나머지 40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시비가 20퍼센트네요, 참. 시비 20퍼센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일반주택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1천 500만원을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비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여기 이해했어요. 여기 이해했는데 국비가 소진됐잖아요, 주택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다 이해했어요. 주택은 국비가 50퍼센트인데 국비가 소진됐어. 그래서 남았다 이런 거잖아요, 불용액? 그렇죠? 주택은 그래요. 공동주택은 홍보 부족이라는데 저는 홍보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계속 오랫동안 제가 보사에 왔을 때부터 이게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증가했다, 신청가구수 감소는 맞아요. 이 자부담 증가 때문이지 이게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생긴 이후로 신청가구수의 추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홍승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용역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학교가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

허원구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말 못 하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할 때 사실, 저희가 할 때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업체를 갖다가 할 수는 없고 입찰을 해 가지고,

허원구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대학교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에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담당교수가 한,

허원구위원

담당교수가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무슨 과입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환경공학과입니다.

허원구위원

환경공학과입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환경에너지공학과인가 뭐,

허원구위원

에너지공학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유사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것은 입찰을 처음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 보면 우리 안양에 이번에 제가 예결산을 보면서 연구용역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연구용역이 한두 푼이 아니고 우리 LED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6천 200이 들었는데 우리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이 집행계획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정말로 산학협력단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께. 제가 봤을 때 안양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깊이 있고 정말로 이 시기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인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런 용역을 많이 수립하였는지 여쭤보는 거고 근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그것 됐습니다, 그러면. 또한 2022년 8월 29일 최종보고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인해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았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잡았습니다.

허원구위원

잡았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 잡은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것 오후에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예산액이 1억인데 집행잔액이 3천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 프로젝트가 끝난 겁니까? 아직도 남은 겁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70퍼센트를 받은 거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끝났고.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원구위원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 목적사업이 아직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결이 됐는데 이게 내가 예산액 1억을 잡았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6천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3천 9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3천 900이 남아서 명년도, 내년도에도 이것은 같은 프로젝트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시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끝났다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위원님 저것은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선급금이 6천만원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잔금이 올해 9월 18일자 하면서 2천 600만원을 주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잔액이 아니라 작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3천 900 중에서 잔금이 2천 600을 주니까 그 나머지는 올해 불용처리돼야죠.

허원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우리 누구나 보면 이 내용이 ‘집행잔액’이라고 넣기에는, 3천 900이면 남아 있다라고 보지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 책을 보고 알겠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 ‘프로젝트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 이월시키나?’라고 보여지는 내역서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아니, 이 기준은 작년 12월 31일자의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허원구위원

작년에 세운 기준입니까?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수립했다는 그런 실적,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자치단체만 5개 정도 한 것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실적 그리고 최종보고서와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명년도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계획을 수립했는지 계획서를 오후에 좀 부탁합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돼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자부담이 11만 9천원이잖아요, 미니태양광 설치할 때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이 11만 9천원이지 않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 11만 9천원 자부담을 상쇄시키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평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산출기간이요?

윤해동위원

상쇄를 시키려면. 내가 11만 9천원 내 돈을 들여서 시 지원을 받아서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내 돈이 11만 9천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 그 11만 9천원의 전기세가 세이브(save) 되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2년 정도요, 24개월.

윤해동위원

2년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11만 9천원 하는 데 2년이 걸리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한 달에 한 5천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5천원 절감되면 24개월이면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2년 이후부터는 쉽게 말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한 것은 거의 90퍼센트, 현재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이상 다 소화가 됐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2년 정도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에너지도 세이브 되지만 개인도 이익인데 왜 이것을 안 할까 그것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봐서 그런 거고요.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절대 잔액 남기지 마시고요. 100퍼센트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보다 저는 들어서 아는데요. 지저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바깥에 외관상. 그래서 저도 아는 분들이 설치를 할까 하다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기에 안 좋다 그러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 내용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잔액발생이 16가구를 책정해 놓았죠? 시비를 20퍼센트.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을 아니에요, 16가구가? 그런데 지금 사유 끝에 가서 ‘국비가 조기 소진되었다’. 그러면 국비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50퍼센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요. 세워놓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매칭사업하고는 좀 약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비가, 매칭사업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매칭사업하고는 약간 틀린 겁니다,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틀려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개인 20퍼센트인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우리가 시에서 일단은 100퍼센트 1천 500만원을 세워놓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그것 뭐를 기준으로 세워요? 1천 500이 아니라 3천을 세웠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1천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고? 저는 그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개인 20퍼센트면 그 국비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지는 줄 알고, 비율로, 저는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의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국비가 조기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답변에. 국비는 그럼 무한정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국비 조기 소진’ 이랬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 사항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내용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내용에. 답변내용에 ‘국비가 조기 소진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책정해 놓은 게 남았다’. 예? 그렇잖아요. 맞죠? 거기까지는. 시비 20퍼센트를 세워놓았는데, 비율대로, 국비가 조기 소진되어서 6가구를 못 해주고 남아서 7가구분이 남았어요, 9가구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세울 때의 기준이 뭔가가 궁금해진다고요, 저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물론 수요조사를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제가 보기에는 16가구를 지원을 목표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 여기 16가구 중에 9가구하고 6가구 남았다는 것 여기 있잖아요, 7가구 남았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알고요. 16가구 중에, 16가구를 세웠어요, 시비 20퍼센트.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국비가 조기 소진되었다고 하면 국비는 이미 얼마, 50퍼센트 국비예요. 그것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우리가 16가구를 해 줘야지 하고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9가구를 해 주었어요. ‘국비가 조기 소진’ 이렇게 됐으니까, 답변에, 누구라도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다음번에 계획 세울 때도 우리가 30가구를 세워 가지고 국비가 소진됐다 또 이런, 매년 똑같은 건지. 제가 일을 한다면 이게 맞춰서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가정일이라도, 가정예산도, 이게 기준이 궁금하다니까요? 국비가 얼마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국비가 여기까지 하고서는 소진되었다고 내시가 내려온 건지 그게 궁금하죠. 내년에는 그럼 얼마나 세웠어요, 몇 가구?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가구 정도 세웠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22년도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한 14가구 지금 보급이 완료가 됐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완료됐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설명드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 제가 더 궁금하네요. 더 궁금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 설명하세요,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주택태양광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매칭사업하고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예. 그럼 설명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이것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예산서를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대략 15가구나 16가구를 세워놓아요, 우리 20퍼센트에 대해서. 그게 1천 500만원을 세워놓고 놓은 상태에서 그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는 내가 지원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여기 있어요, 그것.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접수를 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자료내용에 제가 이해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접수를 하면 거기서 우선순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 순으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가 다 소화가 돼 버리면 먼저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했어요. 아,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여러 지자체별로 순위를 받아서 자신들이 세운 1년 치 거기에 딱 끊어지면 우리가 했던 것에 안 된다? 아!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6가구로 해서 9가구 한 것은 예산 잘못 세웠는데 2022년에는 15가구로 제대로 세웠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가지고는 조금 질의사항이 생기게 됐었어요. 또 별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이 환경기초시설 7개소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청계‧비산‧포일 정수장 이쪽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실가스 중에서 관공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할당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는, 배출량의 기준이 설정이 된 다음에 얼마 이상 저감을 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런 제도에서 관공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야 된다는 목표할당제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하는 게 저희가 전년도 배출량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환경부에다 제출하고 이게 산정자료를 이것을 하다 보니까 대개 좀 약간 전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김보영위원

매년 대상도 같은 대상이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거나 그런 예가 있나요? 이상이 되니까 온실가스 저감하라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배출량이 생각보다 다른 것에 비해서 높거든요. 높으면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가 기준 이상이 된다 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계산하는 방법이,

김보영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무슨 과태료인가 뭔가 이런 것을 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높게 산정이 됐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 예가 많이 있느냐고. 우리 시 7개 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상이 돼서 초과가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급하고 그 사례가 있는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있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줄인 사업장도 있고 높은 사업장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보영위원

그럼 만약에 하수과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플러스마이너스해도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강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내야 될 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만약에 하수과에서, 관련되는 기관에서 이게 온실가스가 많이 초과돼서 환경부에서 어떤 게 내려왔으면 우리 시에서 물론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우리 시가 어떻게 온실가스 저감의 대책을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7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담당자나 팀장을 교육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매년 저감을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김보영위원

담당자 몇 분의 그 교육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던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용역’ 이런 데 많이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한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김보영위원

이번에 지금 이 용역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의 공공기관 7개소 온실가스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저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런 용역에 같이 흘러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지금 기후변화 환경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나 어디를 찾아가는 환경학교 아닌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기후 찾아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찾아가서 교육,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다가 공문 보내고 원하는 학교는 찾아가서 교육,

김보영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기후변화 환경학교 강사 시연평가 심사수당’ 이게 너무 생소해서 그래요. 이 ‘환경학교 강사 시연평가 심사수당’. 이분들이 하는 것을 시연을 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가 있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물론 그것을 강사가 기후변화 활동가가 지금 9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회를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약간 심사, 레벨 있는 분을 모시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환경학교 강사면 이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인데 이분들을 또다시 시연하는 데 심사를 한다?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과장님이 한번 이 심사가 꼭 필요한 건지, 심사를 누가 하는지, 심사를 해서 좀 더 이게 질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이 강사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것을 계속해도 되는데 진짜 이것 심사가 효과가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봐주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요, 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글쎄,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취약계층의 공기질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당되는 데가 다 기준 이하로 해서 공기질이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상당히 이 자료를 받는 저희가 기분이 좋았다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 운영’인데요. 여기 누가 근무를 하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상시근무는 안 하고요. 아무래도 여러 개, 이것과 관련된 관련부서 담당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시는 안 하고 저희가 수시로 할 때,

김보영위원

그러면 상시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연현마을 단속에 보면 임차료도 물론 200이 나가고 매일 전기 사용, 통신 납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다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거리가 여기서 몇백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게 일어나면 바로 감지가 되잖아요, 환경모니터도 있으니까. 그럼 나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사무실 놓고 상시근무를 안 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임차료 나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의 건에서 곽동윤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온 건가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LED로 교체를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LED 교체를 해서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반반이다 보니까 작년에 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누구나 원할 것 같죠. 우리 어린이집이 이게 LED가 아니고 옛날에 해서 전기료도 많이 나가면 이런 사업 있으면 너나없이 LED 교체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거기다 취약계층도 6가구가 들어갔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조명이건 다 LED로 교체되는데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진짜 전수 LED 교체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설치’ 이것 진짜 좋아요. 제가 어떤 집에 갔었는데 가스 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뜨르륵’ 하면서 꺼지더라고요, 전원이,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가스안전장치 설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것도 도비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 보면 ‘시비 100퍼센트’ 써있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 이것은 시비 10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물품’, ‘회의비’. 홍보물품이 뭔가요, 이게? 어차피 가스타이머콕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230만원이 들어갔고. 단순히 이 타어머콕 설치는 제품을 구입해서 시공하는 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에 따른 홍보물품 및 회의비가 또 230만원이 있어 갖고, 300가구를 완료했고. 앞으로, 이것은 올해도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여기 홍보물품, 회의비는 하시는 분들이 잘 하셨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어쩌면 우리 시 취약계층이 아니라 좀 연세 많고 어르신들 있는 가구에는 전체 보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향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대상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를 홍보를 하는 데 230만원을 썼나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부내역은 제품구입 및 시공비가 1천 500인데 홍보를 230만원 누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것은 일반한테 하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을 제가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300가구, 독거노인. 이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 어려운 분들 순서로 해주는 건데 어떤 회의와 어떤 홍보를 했는가요? 비율이 나와 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공기업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물품이나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수행기관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경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것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자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을 했다면 더더욱 자료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 15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퍼센트나 홍보에 썼다는데 이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지원대상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딱 나와 있고 ‘300가구’ 딱 있다는 말이죠. 여기를 선정을 하는 데 홍보와 회의를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더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 거기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더더욱 감시 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있다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은 추가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왜냐하면 위탁 주실 때도 그냥 서류만 받고 ‘아, 이렇게 썼구나.’ 하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기본적인 상식에 입각한 궁금증은 누구라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잘 나가셨지만 제일산업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죠, 거기? 지금 여기에,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제일산업 간의 분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 그것은 필요하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물론,

경숙

윤경숙위원장

마무리되면 그만 철수해야죠. 저희가 완만하게 정리가 되면. 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거기의 컨테이너박스가 제일산업하고 저희가 지금 소송이 5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죠. 제가 저희 지역구라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좀 원하는 입장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 필요해요, 저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게 제일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래도 조금 가시적으로 있는 자체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드릴 때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일산업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이런 연현마을,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환경단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제 지역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 많이 하시고 좀 잘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있네요. 하여튼 더 필요한 자료는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소통하면 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후대기과 업무를 보면 정량평가가 당연히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일부 제가 느꼈을 때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실적’ 이것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측정산식에 지원실적뿐만 아니라 개선된 지표도 조금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본래 취지대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시군 종합평가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 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 실정이 조금 평가를 하기 쉬운 게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도 ‘취약계층 실내공기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네. 궁극적 그러니까, 물론 부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확대했을 때 목표달성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물론 다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런 지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좀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고려해서 좀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가며 조금씩 바꿔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LED 교체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의가 여기서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 달성이 목표하고 실적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참고로 데이터상으로는 좀 일관성이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주로 작은 것 위주로, 사회복지시설 조그마한 것 위주로 했던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좀 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20년도에 또 달성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안 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곽동윤위원

네. 혹시 이게 지금 ’22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올해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사실 ’20년도와 ’21년도 사업은 과장님이 안 계시던 시절에 했던 일이라서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올해와 특히 혹시 내년에도 제가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준이 조금 이전에는 애매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나 기준을 좀 명확히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참고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성과목표에서 이게 제외가 됐다는,

곽동윤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범사업 제출을 좀 요청드렸었는데 특히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환경교육을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하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 스스로도 약간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것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고 또 이 환경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직접 만나 보면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게 여러 또 단체들이 사실 활동을 했겠지만 기후대기과가 이렇게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 씨앗을 뿌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이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후대기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안양시의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연현마을 지금 컨테이너 이것 임시사무실 있잖아요. 이게 왜 매년 똑같이 통신요금이 4만 1천 800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이 통신요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있는 전화는 요새는 거의 집 전화도 그렇고 사용하지 않고 다 뭔가 핸드폰으로 하고 저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핸드폰으로 하지 이 전화로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저는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이고 제가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지속적인 통화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일산업에 관해서, 이게 지금 파악해 보세요. 이것 액수도 똑같은 4만 1천 800원이 그러면 쓸모없이 그냥 그 전화기 설치돼 가지고 거기 노선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 사용도 안 하고 나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자료는,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 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와이파이나 기본요금 정도지 않느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 그럼 통신요금이 이 전화, 제가 알고 있는 그 전화요금이 아니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전화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컴퓨터를 거기다 놓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그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다고 전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갔든 누가 갔든 간에 컴퓨터를 쓰는데 와이파이도 없고 이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게 오래돼 가지고 몇 년 됐다면 이게 더하기를 하면 정말, 2년 됐다 해도 그럼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태블릿PC 하나 사면 되는 것을. 그러네요. 그냥 거의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아니, 저는 이것 전화요금으로 봤어요, 핸드폰요금으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얼른 제일산업이 좀 마무리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는데 추가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잠시 정회하고요. 14시에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 사업자 관련해서 된 질의인데요. 그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현재 박달동에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 있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 여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지금 세 가지인데요.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와의 협의가 안 됐고요. 적환장 부지 축소문제 이 세 가지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잡으신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선별장 진출입로에 크고 작은 사고가 좀 있어 가지고 안전을 대비해서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진출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데 제 얘기는 그러면 이 개선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부터 잡아놓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예산을 잡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그 순서가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시려면 미리 그런 것을 조금씩 협의해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잡는 게 맞지 않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 그 개선공사를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 8억 정도 잡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8억 정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이게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집행이 안 돼 버리면 또 이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9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교체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생활폐기물을 트럭에서 이렇게 싣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기본적으로 압축하지 않나요, 1차 압축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이 이 자료에 나왔던 그 자료인데요. 지금 적환장 안에 3개, 3호기까지 상차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압축기하고 또 호퍼라고,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갖고 오면 물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호퍼’라는데 그 호퍼하고 램프가 있어요. 램프는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폐기물 수거를 하는 차량을 보면 상차원들이 폐기물을 싣고 차 자체에서 쭉 압축시키지 않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생활폐기물 갖고 오면 방금 말씀대로 호퍼에다가 여기 내리면 압축기로 다 압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면 ‘1호기’, ‘2호기’, ‘3호기’ 그래서 따로 뭐가 있는 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똑같은 기계인데요. 다만 개수만 3개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아니, 이게 조금 그림이 좀 이해, 그림이 흐려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해동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환장을 사실 우리도, 저도 갔다 와 가지고 자세히 아는데 저희 위원님들 한번 다녀오시면 소상히 잘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원재섭 과장님 잘 자료 받았어요. 387페이지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평가는 주민만족도 외에는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는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만족도 평가는 관련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서류평가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평가는 지금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별로 세 분 정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동별로 해서 세 분 추천받아서 하고요. 또 시민단체 분 2명 그리고 용역기관 2명, 양 구청의 청소행정팀에 팀원이 됐건 팀장이 됐건 같이 그렇게 해서 현장평가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현장평가는 주민과 전문가하고 사회단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공무원하고 같이요.

김정중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실적 평가를 하신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주민만족도는 그 동마다 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실적서류평가는 공무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실적서류평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실적이요?

김정중위원

네, 여기 있네? ‘실적서류평가’라고. 30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것 실적서류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봤었을 때 이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민원대응법’,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관리’ 이것은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평가기준을 내주신다고 그런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서류는 잘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계속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항목은 거의 똑같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의 지금 큰 차이는 없고요.

김정중위원

큰 차이는 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좀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요.

김정중위원

네. 그것을 반영을 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하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지는 않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대행업체 이것 좀 문제들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그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잘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갑자기 오니까 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내용을 많이 조사를 하시고 용역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표 자료 제출’ 여기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몇 명 조사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4천 400명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누가 했습니까? 4천 400명을 조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조사를 하셨는데 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이후에 보면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천 300명, 4천명 이상 조사를 하였다면 안양에 대한 주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방향성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올 거라 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청소행정에 대한 그 방향성은 정확히 잡으셨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허원구위원

저는 이 주민만족도 조사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본 지표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이 지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면 엄청난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고 안양의 청소행정이 굉장히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 책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조사내용을 토대로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보겠지만 이 조사한 내용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아마 제가 보니까 통계분석을 했네요. 통계 프로그램도 써 가지고 분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앞으로 쭉 청소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천 300명 조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거든. 이 비용은 어떻게, 조사는 별도로 비용이 든 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용역비에 포함된 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인 것 같으니 앞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좀 자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런 자료는 정말로 소중하고 잘하셨다고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제 질의에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고 지금 허원구 위원님이,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에 4천 400명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동별로 나누어서 통장님한테 줘서, 동에다 줘서 동에서 일률적으로 배부해서 받아오신 건지. 이 4천 400명이라는 숫자에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동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영위원

아니, 4천 400명의 설문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 4천 400명에 대해서요?

김보영위원

네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아마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동이나 이쪽을 통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 해서 그 위에 ‘안녕하십니까?’ 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의견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것 무슨 비밀이에요, 이게? 개인 이게 무슨 비밀이냐고. 이것을 딱 읽으면서 이것을 할 때는 이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의견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비밀이 보장됨’. 이것 극비,

허원구위원

설문조사잖아요.

김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에 이게 좀 그 항목에, 제가 평가항목 보면요, 너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기에는 ‘3개월 이내의 쓰레기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 좀 진부하다 그럴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설문할 때 이것은 용역 주시는 데다가 한번, 만약에 내년이나 언제 또 한번 하시겠다면 명료하게 ‘3개월에 배출한 쓰레기가 만족하십니까?’, ‘만족의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평가항목을 변동을 시켜 보면 어떨까 하고 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받거나 하면 이렇게 문장이 길고 하다 보면 사실 평가에 들어가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항목도 그렇고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개선‧건의 사항 따로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특별히 현재 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도 보통 그렇죠. 설문 같은 것 하면 그것 쓰기 싫으니까 그냥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 이게 4천 400명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개선이나 이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대행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것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평가기준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전에 시청 앞에서 계속, 성일기업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분들이 노조와 또 비노조원인가 그쪽에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진행사항도,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문제나 그런 것 없이 과장님이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식으로 매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내년에는 입찰을 보든가 어떤 개선방법으로 이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대행업체 간에 진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제가 간략히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미세먼지 살수차 1년에 몇 번, 2대를 임대를 매년 하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 매년 하면서 5천 800, 근 6천만원 돈을 주면 제 단순한 생각에는 이러면 살수차를 사서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이것 질의드린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들 자원순환과 자체에 살수차 기존에 자체 보관해 놓은 것 2대가 있고요. 2대 갖고 이것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임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 2대, 우리 자체 2대 해서 총 4대가 여름에 미세먼지와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 부서에서 2대가 부족해서 2대를 임대한다는데 저는 매년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 어쩌면 렌털이나 구입해서 좀 이렇게 임대료 이런 것을 좀 줄이는 방안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 이 자료 아주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이것 보면 1년에 66만장을 하고 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매년 똑같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평균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이렇게 매년 제작을 하는데 물론 저기지만 그 나머지 잔량이 있으면 다음에는 조금 숫자를 줄인다든가 변동을 온다든가 아니면 모자랐다든가 이런 것 없이 매년 거의 66만장을 하면서 잔량이 없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잔량은 그것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김보영위원

그래요, 만약에 잔량이 남는다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폐기시키는 것 아니니까 좀 효율적으로 다음에는 그 제작수량을 좀 줄인다거나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 위탁하는 것 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 어디다 위탁 주시는 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관련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2천만원을 줘서 위탁을 하는데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무심코 이렇게 배달 오면 아이스팩에서 그냥 버리는데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을 해서 이게 이 업체, 여기 업체 있는 데다가 무료로 우리가 배송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수거를 해서 이렇게 수요처에다가 배송하는 것도 3만 7천 780개 배송했으면 한 70퍼센트는 우리가 재사용이 되는 거네요. 이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첨부해주신 내용은 잘 봤는데 제가 좀 궁금해진 점은 이게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시설인 만큼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안전관리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적환장 안에 이 시설도 있는데요. 이것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운영하면서 또 저희 직원 한 분이 매일 거기서 오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자료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해서 매일 회의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시 사무실로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혹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것은 꼭 추가질의는 아니고 이 사업을 저도 최근에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 했는데 실제로 이미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가 또 하는 사업인 줄 몰랐는데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니고 사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좀 겪은 일인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맞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 스티커를 구매해서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배출품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출품목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것까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캣타워도 있고 악기도 악기 종류별로 배출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그 품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미리 여쭤본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말씀하신 것 스티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종류별로 2천원부터 1만 5천원까지 다양하거든요. 지금 일일이 다 나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마는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지금 한 50여개 종류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크기마다 종류별로 성상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스티커 판매 가격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그것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구매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4천원짜리 붙이는 게 맞는데 시민들께서는 ‘이것 2천원짜리 아니냐’ 그렇게 가끔 질문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해서 거기에 붙이게끔 그렇게 표 해갖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저도 이것 실제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직접 인쇄해서 붙여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에도 또 담당,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분께서 되게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되게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도 많은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뒤에 이정호 팀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8월 수해복구 때부터 사실 시민축제 때도 많은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우리 팀장님과 함께 부서원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힘들고 험한 이런 일을 맡아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가정주부로서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이런 청소업무를, 특히 기동반은 진짜 힘든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기회에 항상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묵묵히 일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잘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면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을 한번 보면요, 아이스팩을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 내 돈이라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처럼 수고롭게 해 가지고 뭐가 탄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만 7천 700, 약 4만개가 배부했어요.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하나에 500이에요, 약 500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인가요? 새로 사려면, 새것을 살려면, 아이스팩 하나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 그 가격까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에 얼마, 제가 500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원이죠?

예. 새것을 사려면 굉장히 싸다고, 저도 그것을 다 알아봤어요.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이것 내 돈이라면 이런 계산을 왜 안 할까? 안양시 돈이기 때문에 자꾸 하라 하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내 개인 돈이 들어간다면 다 따져보겠죠. 주판을 굴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새로 사서 그냥 공급을 하면 하나에 150원인데 이것이것 다른 데다 맡겨서 이게 버리는 것도 소중하게 쓰일 줄 알고 버리죠. 세척하고 소독하죠. 또 그중에 8천 몇 개는 또 1만 개는 버려지죠. 이런 수고 함에 대한 보상이 별로 아니다, 저는. 그렇죠? 사서 주면 150원. 하나가 재탄생하는 데 500원.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 다른 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래서 저는 ‘이것 비용계산을 해야지 왜 무턱대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것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하나 그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비용도 비용이겠지마는 주목적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특히 아이스팩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젤 타입이 있고 물로 된 아이스팩이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 물로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그 젤 타입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게 완전 분해가 되려면 10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수를 해서 어차피 소독하고 세척하면 새것이 되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젤 타입을 지금 중지시키는 법률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개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로 거의 요새는, 저도 택배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물로 바뀌어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젤이지 나머지는 다 잘라 보면 물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보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로 이 법률도 개정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것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무슨 시설투자 하는 데는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청소하는데 운반업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에 100퍼센트 제가 공감하는데 우리는 주부로서 이런 설문조사가 온다 하면 건성으로 하지 이게 이만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것을 진정성 있게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 역지사지로 나라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진정성 있게 신중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겠냐 그러면 저라면 안 그러거든요, 바쁜 생활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여지고요. 모든 게 정책에 활용하려면 이게 사실과 팩트에 의한 것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을 보니까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빌라나 이런 데서도 냄새가 나고 안 치워주고 이럴 때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 민원만족도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진정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성 있게 우러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건성으로 한 체크보다 들어온 민원을 분석하면서 회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질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용역을 주었다고 하시고 용역업체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형식적인 것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1년마다 한 번씩?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년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년 하면 저 같으면 들어온 민원을 수거해서 분석하겠어요. ‘여기에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디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에서부터 분석해서 거기를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하게 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겠어요, 차라리 형식적인 것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용역을 줄 때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다음으로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영,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김호영 과장님께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김호영 과장님을 나는 ‘김보영 과장’ 이렇게 들어 갖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 저는 ‘김호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김보영위원

예, ‘호’하고 ‘보’하고 비슷해서 하여튼,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 주세요. 같은, 이름이 비슷하니까.

김보영위원

우리 ‘영’자가 끝에 자 같아서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궁금하고 몰라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야간교양강좌 운영했는데 이게 야간교양강좌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것을 방송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회수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 2021년도 작년에 했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에 소재한 5개 대학교에 그 당시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번 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4차산업혁명이 이런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회자가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 안양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4차산업혁명이 무엇이다,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한번 기획을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못 하고 유튜브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5회를 해서 총 2천 686회 정도 조회가 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 그러면 올해도 하셨나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원래는 4차산업혁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치유 좀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원래는 8회를 좀 변형을 해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쪽 관내 대학이 아니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원래는 관내 대학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학습공간 운영’.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보냐 하면 너무 새로운 사업이 1천, 2천, 몇천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이 있어서 사실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새로운 가짓수가 많아. 본연의 평생학습원 업무인지 뭔지 구분이 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학습원뿐이 아니라 시의 다른 과들도 너무 새로운, 자꾸 너무너무 가짓수만 많이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우리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지 집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양지사에 매월 둘째 수요일 한 번 하는데 빔프로젝터 다 해주고 인원 8명 이용하고. 이것 보니까 아니, 이런 상태로 해갖고 ‘우리 동네 학습공간’ 이렇게 해서 ‘학습공간 활동에 무료로 유휴공간을 기부하고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굉장한 사업인가 하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강기 안양지사에 공간 쪼끔 있는 데다가 빔프로젝터 해주고 뭐 해주고 이용인원은 8명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좀 답답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이렇게 안 해도 많잖아요. 가까운 데 작은도서관이 몇십 개가 되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공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빔도 줘야 되고 여기 보면 ‘정수기’, ‘의자’, ‘모니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참 이것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202호 하나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얼마, 10명이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계속 이것을 우리가 사실 뭐, 또 좋은 취지죠. 유휴공간 남는 데다가 우리가 시민들이 1명이라도 이용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과연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장소까지 계속 학습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안 듣고 사실 이런 좀 정리하고 진짜 본연의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이 내용은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물론 도비도 30퍼센트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동편마을하고 인덕원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클렐레유랑단’ 5월에서 12월이면 6개월인가 7개월이잖아요. 그동안에 96명이면 한 달에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문마르데이’ 이것 잘 모르겠네요, 저는. 4월에서 11월까지면 한 7, 8개월에 20명 참여했어서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만약 이렇게 따진다면. ‘손손방’ 이것도 3월에서 9월까지 144명, ‘그림책테라피’는 3개월에 12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진짜 생소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잘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조금 조금 조금 해서 뭐가 그렇게 이분들한테 깊이 있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조금 정비를 좀 해주고 정비해서 진짜 많은 인원이 함께 잘, 우리가 평생학습만 운영하는 그런 것만큼 좀 이것도 담당자하고 한번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YMCA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도에 응모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금 예산은 2천 400만원입니다만 이게 거의 2천 3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뒤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아니고요. 2개의 이 학습마을에서 시민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프로그램도 이 운영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좀 조정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운영취지는 좋아요, 평생학습마을. 그러면 YMCA에서 조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올라가서 도에서 승인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과업지시를 했거나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너무 이런 부분에 좀 사람이 없고 한 것은 좀 특색 있게 동편마을에 뭐, 뭐, 뭐가 좋더라.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마을 쪽에.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네요. 야간교양강좌 이것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랑 제가 8대 의회 때 지적한 거랑 똑같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주제는 같은데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 할 때는 그 주제를 유튜브에 쳤을 때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가 100단위인데 몇십 만 단위가 있으면 거기서 더 질 좋은 강좌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 조금 감안을 하세요. 다음 정책을 하실 때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이고 안양시민이 더 질 좋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질을 더 낮은 강좌를 개설하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간교양강좌에서 이 평생교육원에서 아마 각 아카데미나 강좌는 되게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5회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강의를 한 거죠, 5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신데 석좌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런 분들의 평균적인 강사료가 몇 시간에 얼마입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 강사료는 저희 시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교수님이신데 아마 2시간에 54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54만 6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송출비 800만원이 온라인 송출비는 우리가 유튜브로써 송출하면 금액이 안 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온라인 송출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생중계 중계료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사님들이 어떤 스튜디오에 오셔서 촬영을 합니까? 아니면 비대면은 자기네 연구실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 비대면교육은 강당에서,

허원구위원

강당에서 하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방송 촬영장비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됐습니다.

허원구위원

촬영이 와서 그런 비용이, 그러면 촬영장비가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0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저는 ‘온라인 송출비’라고 그래 가지고 송출하는 데 어떤 비용이 드나?라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했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또 조회수는 여기 909, 481, 기타 이렇게 조회가 돼 있는데 어느 기간입니까, 이게? 이 조회수라는 게 어느 기간에 시작점을 둬서 어느 시점에 끝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인지 2년인지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지는데 이 조회수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 시작점을 두고 어디에 끝점을 두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강의를 해서 유튜브 송출을 하면 보통 2주간 다시보기 제공을 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2주 동안 이 조회수 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낮에도 아카데미가 있죠? 4차산업시대가 아니고. 오전 시간에도.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시민학당이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시민학당?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호영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477페이지이에요, 집행내역서. ‘소외계층 평생학습 「다함께 꿈꾸는 세상」’ 여기 보니까 32개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소위 얘기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죠?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용역을 주셨어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니, 평생학습원의 위탁용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장소 가서 강사를 파견하셔 가지고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평생학습원에는 강사님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프로그램에 있는 강사님들이 계실 텐데 이것을 굳이 위탁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 우리 직원 교육담당 선생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직원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쁨이 샘솟는 장애인 집’이라든가 ‘유쾌한 공동체’라든가 ‘사랑의 집’ 이런 분들하고 담당자하고 불러서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강사만 투입을 하면 그게 직접 우리가 실적도 내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데 위탁을 준다면 사실상 비용 발생이 더 크잖아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금 비용 발생은 제가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강사분들은 1년간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우리 총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이백 몇 개 프로그램에 연간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고. 우리 소외계층 이분은 저희 시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거기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강사 수급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위탁용역을 주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에요? 이게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속사업 아니에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지속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지속가능 사업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일정이 나오더라도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고려를 해 보신다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거기에만 한정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스케줄 맞춰서 이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다면 이분들도 수익이 발생될 것이고 또 평생학습 자체에서도 어떤 비용 절감과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만족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섯 군데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확장을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함께 꿈꾸는 세상」’ 이것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하다 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지만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1천 230만원을 썼네요, 1천 235만원. 1천 200만원 나누기 69명한테 썼어요. 69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인당 17만 4천원이 나와요, 교육을. 이게 지금 교육 한번 갔을 때 프로그램이 3회도 있고 5회도 있고 6회도 있는데 합해 가지고 12시간이죠? 6회 합해서 12시간?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32회 64시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남자 4명을 데리고. 이게 4명을 데리고 이게 바람직한가요? 그리고 또 노숙인이 있어요. 저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지가지없는 청소년 그것 뭐죠? 부모 없이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다 되면 1천 500만원을 주고 내쫓아요, 자립을 하라고. 그런데 나누기를 해 보니까 노숙인분들한테 계속 들어가는 게, 유지하는 게 1년에 1천 78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그렇게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서는 다르지만 위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청소년 자립하려는 청년들한테 20세가 됐다고 1천 500만원을 가지고 자립하라는데 이 노숙인 보호를 해서 매년 1인당, 그런데 여기 또 이 노숙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이것은 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어제 내가 받은 자료 나누기를 해 봤는데 ‘그것 계속 유지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1천 78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교육까지 받으면, 11명, 그것 지금 16명이에요, 현원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1인당 십칠만 몇천 원 이것은 조금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공정한 관점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것은 아니죠, 예산 쓰는 게. 저는 이것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장애인 사회적약자고 힘들고 그늘진 곳은 맞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그런데 4명, 남자 10명, 23명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1천 200만원을 쓴다면 저는 이것 바람직한 사업 아니라고 봐요. 어떤 고급 교육을, 질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한 번 더 이런 것은 조금 이 프로그램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에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3개의 기관에서 문해교육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이 3개 학교가 선정된 기준이 있을까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문해교육기관으로 교육부에서 벌써 기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기지정을 받아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서 이 2개 안양시민대학과 안양시민학교에서 이것은 응모를 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혹시 그 뒤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9, ’20, ’21년도 참여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안양향토학교가 2020년, ’21년은 지원을 안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또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안양향토학교는 2020년도부터 문해교육반은 교육을 안 하고 검정고시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학교 자체 사정으로 우리 지원을 안 하게 된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사회적‧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좋다 생각하고 사실 이게 해가 지날수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평생교육원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혹시 있나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통계나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에 등록한 분들의 숫자로만 추정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올해도 혹시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도 꽤 적지 않은 분이 신청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평생교육원이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좀 잘 챙겨야 된다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영

김호영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호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규석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원

관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곽동윤 위원님도 이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끝나서 혹시 결과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나 운영의 결과를 갖고 온 게 있나요? 간략하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간 안양시 도서관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쉽게 말해 2002년에 10개년으로 세웠었고, 전에는. 그다음에 2012년에서 2020년까지 또 10개년으로 자체 수립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지는 게,

김보영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도 될 것 같아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중앙정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2019년에서 5개년으로 2023년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안양시도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22년에서 5년간 해 가지고요 자체 계획 수립하다가 이것을 평가도 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전문성을, 더 발전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관내 대학 산학기관에다 해서 용역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지금 아무래도 2022년부터 첫해기 때문에 5개년이지만 4년이 남았다고 볼 때 이게 전문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는 단계일 것 같고.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혁신 변화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도서의 발전도 좀 하는 그 단계로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초창기인데 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것 따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적으로, 전문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는 단계이다. 그다음 추후에 한 몇 년, 몇 번째 하다가, 그래도 한 2023년, ’24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것도 조금 더 많은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보영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한두 번 했었었죠, 도서관? 처음인가요, 이게? 아니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2002년도에 최초 한 게 10개년으로 해 가지고 2002년∼2011년도까지의 그 장기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10개년으로 했던 거고.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용역,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 해서 어떤 다른 발전 방향이나 변모가 있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간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10개년으로 자체, 용역이 아니고 용역은 올해 처음 했던 거예요. 그간에는 자체 계획으로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10개년 자체로 해서 두 번 했는데, 2020년까지 두 번 했는데 이게 자체 계획 수립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 대두되고. 아마 그래서 전문용역을 올해 5개년, 아, 2021년도에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그때 대림대학교에다가 큰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때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 전문용역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여기 도서관뿐이 아니고요 이렇게 용역을 주고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해서 사실 그 결과가 도출돼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거기서도 크게 우리가 어떠한 획기적인 것을 바란다거나 그러면……. 도서관 중장기, 책 잘하고 환경 잘해주고 시민이 와서 휴식과 함께하는 거고. 그 이상 도서관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확 변모를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 건가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리고 아마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이 방안이 하나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안양시 도서관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및 조직개편 방안이 크게 대두가 돼서 그것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의 제3차 국가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2019년에서 2023년 5개년이 됐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선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중요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이 중장기 계획을 잘 마치셔 갖고요 도서관에 지금 날로 도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사실 사서가 더 필요하다든가 조직은 그쪽에서 또 진단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 다시 2천만원 또 대림대학교에서 해갖고 크게 어떠한 큰 발전계획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안 해요. 안 하지만 지금 현 단계보다 도서관이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업무에,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될 새로운 업무의 영역을 더 높이지 말고 사서라든가 조직 같은 데서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 해 보시고요. 만안구 전체 제가 도서자료 구입현황을 받았어요. 만안구 전체 1년 예산이 5억 3천. 제가 동안구도 1년 도서구입 자료현황을 보니까 7억 500 해서 1년에 12억 3천 500이 안양시 도서관에 새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총 권수는 8만 6천권. 그런데 입찰방법은 수의계약,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률은 다 90퍼센트예요, 일률적으로. 이게 무슨 방법이 있나 봐요? 도서관만의 책을 구입하는 방법이. 그런데 저는 1년에 12억을 들여서 계속 이 책을 사서 도서관에 주고 그 장서를 보관하는 도서 그쪽도 부족할 텐데 그러면 좀 오래되고 한 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매년 이렇게 12억씩 책을 산다는 것에 좀 놀랐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민 관장님이 답변하셔, 유 관장님이 답변하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저희 안양시 관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죠? 작은도서관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즉, 만안구 34개소, 동안이 37개소. 이 작은도서관 또 3개로 구분하죠? 공립, 사립,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8개소, 사립이 20개소, 새마을 6개소인데 여기에 말한 것은 사립도서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안구가 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석수도서관, 만안, 삼덕, 박달도서관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 총 5억 3천만원인데 자료 확충이 4억 7천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설정한 게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시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해 가지고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시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석수도서관 2억 6천만원, 만안이 1억, 삼덕이 8천 500, 박달이 8천 500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관장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다음에 도서구입은 뒤에 보시면 쭉 표시돼 있는데 석수 같은 게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매달 어떤 규정은 없다고 보겠죠. 꼭 매달 구입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달에 한 번꼴. 그래서 5차, 6차 원서는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희망할 때 1차, 2차, 3차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1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도서구입비는 부과세 포함도 안 되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마을서점이 13개소가 있죠? 만안이 여섯 군데 동안이 7개. 그래서 대부분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2천만원 넘더라도 마을여성기업이 있습니다. 하이대동문고가 대표 여성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다가. 그다음 전자책이나 오디오 부분은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이 없기 때문에 관외에 업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김보영위원

예. 그러면 계약률은 늘 90퍼센트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한 군데 정해갖고 아마 자체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10퍼센트는 빼고 늘 90퍼센트로 계약해서 하는데 여기 ‘1차 희망도서’ 쭉 내려보다 보면 2천 250만원, 1천 400, 희망도서는 누구, 우리 사서님들이 이렇게 사야 된다고 하는 희망도서인가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소위원회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우리 전문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직원들이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요,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2억 해갖고 8만 6천권이 우리 여기도 있고 작은도서관에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매년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매년 이 정도의 수준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책을?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예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금년 예산은 지금 거의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김보영위원

이것 다 책 어디다 쌓아, 계속 오래되고 한 것?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우리 그것은,

김보영위원

유옥환 관장님한테 제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평촌도서관장님께서,

김보영위원

네, 그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 전문가시니까.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설명을, 그것 돌아가는 것은 아마 잘 알 것 같아 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리고 관장님!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관장님, 이것 작은도서관 여기 A, B, C등급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유옥환 관장님한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A, B, C등급은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겠죠?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우리 자체가 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작은도서관이 또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A, B, C등급을 무슨 자료를 갖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평가표가 나옵니다. 그것 경기도에서 미리 주죠, 제출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실사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김보영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군에 이 도서관 A, B, C 때문에 실사를 나올 정도로, 그럼 이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경기도 보조비가 얼마인데요? 보조비율이?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평가는 경기도에서 아마 조사하는 팀에서 나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 전문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김보영위원

이것 전액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30퍼센트, 7 대 3.

김보영위원

아, 30퍼센트?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시비가 70, 도비가 30. 보조금은, 예.

김보영위원

그래요, 추가질의는 우리 유옥환 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도서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게 제가 아는, 7월 달에 와서 공부는 했지만 작은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에서, 그 연도는 정확히 몇 년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때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 판단이 아니고 이것은 작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어떤 그런 성격,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거였나요, 그 당시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관내 부합이 돼야지만 작은도서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럼 만안구에 작은도서관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 잠깐만요. 만안구가 34개소, 동안이 37개소.

윤해동위원

34개. 새마을문고는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새마을은 총 15개소인데 만안이 6개소, 동안이 9개소.

윤해동위원

15개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 지원은 다섯 군데를 했고요, 운영비 지원은 열 군데를 했고 냉난방비 지원은 아홉 군데를 했어요. 이 지원하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쉽게 말해서 도서구입 지원은 전체 도서구입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그룹별로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A그룹, B그룹, C그룹 되는 경우에서 약간씩 차등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도 전체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사립작은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얼마 신청한 그것 나오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그 운영 내에 그러니까, 운영시간, 면적, 아까 말했던 평가등급 있잖아요. A, B, C 평가등급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여기 동안구가 아니기는 한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아파트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개수는 꽤 되는데 지원은 일부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요, 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징검다리어린이집’ 제가 하나만 볼게요. 징검다리어린이집 610만원이에요. 냉난방비 지원도 징검다리어린이집이 160만원입니다. 또 뒤편에 등급별로 보시면 징검다리어린이집이 366만원이에요. 이것 다 합치면 1천 136만원이 1년에 지원되고 있어요, 징검다리어린이집만 봤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명학마을 같은 경우도 운영비가 510, 냉난방비 140 그다음에 B등급 받아서 306만원 해서 956만원 지원을 받더라고요. 이것 상당히,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한 도서관 하나당, 특히 작은도서관인데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한 군데서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좀 상당한 금액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좀 직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운영비나 냉난방비,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지 않는 작은도서관들이 더 많잖아요, 숫자가. 그런 데는 문 안 열어도 됩니까? 지원을 받는 데만 열어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오픈 안 해도 상관없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기본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7 대 3인데 도비 보조가 30퍼센트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게 7 대 3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온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도서비 같은 경우는 차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A, B, C등급 이상만 도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는, 그러면 냉난방기 같은 것은 그것 지원 안 해주냐?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죠. 그런데 물었다고 해서 전체 다 하는 예산이 안 돼잖아요. 그러면 예산 범위를 정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아까 말했던 등급별, 면적별 그다음에 운영시간 등 차등 고려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 온 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운영비든 냉난방비든 도서구입지원비든 간에 전체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원들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오픈을 안 해도 상관없냐 지금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데는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원받지 않는 데는 옵션이냐 이 말이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거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것 안내를 할 때 그렇게 홍보를,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리고 지원을 안 해 주었더라도 완전히 저게 끊어진 게 아니고요, 자체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안 돼도 그냥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적된, 이번에 A등급 받았으면 내년에 B등급 받을 수도 있고 또 올해 B등급 받았는데 올해 A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렇게 저기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또 드리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개수가 많은데요. 실제로 문을 안 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 이름은 ‘작은도서관’인데요. 그 문을 닫은 경우가 더 많대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을 안 받은 데는 문을 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은 문을 여는 게 맞는 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여는 게 맞는데 안 여는 데도 많아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글쎄요, 저희들이,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겠지만 일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시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장단점이 없지 않냐. 그리고 일부 또 이야기 들어보면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도도 찾아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 시 입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게끔 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도서관이 많이 지정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정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가 작은도서관인 것을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은 없잖아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관내 공문을 통해 가지고요.

윤해동위원

예, 그래서 그것 뭔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관장님,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작은도서관의 운영비가 4천 39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5억 3천.

김보영위원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운영비?

김보영위원

네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에 또 2천 634만원의 이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운영비 4천 390만원이 지원된 징검다리어린이 외 등 열 군데가 그대로 또다시 돈을 2천 630만원이 또 집행이 됐어요, 여기만. 그래서 이중으로 된 건가 보니까 지원내역이 똑같아요. 신간도서 154권, 신간도서 154권. 그럼 운영비 4천 300뿐이 아니라 다시 환경으로 또 2천 600이 더 지급된 건데, 열 군데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구입비,

김보영위원

지원내용은 똑같아요, 도서구입비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2천 634만원은 도서구입비죠, 도서구입비.

김보영위원

그 도서구입이 징검다리어린이집 154권, 이 앞의 운영비에 징검다리어린이 도서구입 154권 똑같아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운영비 지원에 징검다리 610만원 집행했는데 거기에 도서관 도서 154권, 노트북하고 그것 말씀,

김보영위원

이것도 있고 그 뒤에 독서환경 조성사업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또 징검다리어린이집에 366만원이 또 나왔어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징검다리어린이 안양5동 실질적으로 도서관 154권 해서 366만원에서 집행했는데 그것은 2천 634만원이 들어간 거고. 또 운영비 지원에 610만원인데 여기에 ‘도서 154권, 노트북 등’ 이렇게,

김보영위원

똑같아요, 똑같아. 지원내역이.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포함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것 보고 말씀,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검다리어린이집에 610만원하고 추가로 또 366만원이 나간 거냐 아니면 610만원 속에 366만원이,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이것은 환경으로 해서 또 2천 600, 전체 운영지원비로 해서 4천 300.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다시 예산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운영비에 얼마, 냉난방기 얼마, 도서구입 얼마, 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환경개선, 독서환경 조성으로 해서 이 돈 2천 600도 여기다 포함됐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냐 하면 만안구‧동안구별로, 지금 이 모든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비나 어쨌든 안양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그렇죠? 거기 옆에다가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한 등급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주소하고, 작은도서관의 주소와 지원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표를 쫙 주세요, 저희한테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해 봐야 되고 이것도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이 하시지 않은 2021년 것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민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5억 3천 맞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5억 3천.

허원구위원

그리고 동안구가 7억 500 맞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죠? 이 도서를 구입할 때 저희들도, 일반사람들이 책을 구입할 때 1만원짜리를 사면 한 10퍼센트 정도나 이렇게 할인을 받고 포인트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을 구입할 때 정가에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내어드린 자료에 보면 ‘정기도서 90퍼센트’라고 계약률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도서정가제를 반영한 9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정가제 90퍼센트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러니까 1만원짜리를 9천원에 사는 것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 10퍼센트 할인됐다는 거네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서를 입찰을 하다 보니까 70퍼센트 내외로 도서가 들어왔는데 2014년도 11월에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입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서점도 살린다는 차원에서,

허원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90퍼센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 그러면, 예. 그것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일반사람들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대량, 이것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책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우리 업체명은 그럼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안양시에 마을서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안구‧만안구 합해서 총 13개소의 마을서점이 있는데 입찰이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안양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장님께서는 약 2주 전 정도에 경인일보에서 ‘지역에서 찾는 도서관의 미래’라는 특집기사가 나온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그것을 아마 못 본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게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일보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찾는 도서관의 미래’라는 연재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좀 도서관이, 특히 저도 보사환경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안양시의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실제로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솔직히 아직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읽지는 못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은 아니었는데 관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인터넷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실제로 이게 10월 5일 기사입니다. 10월 5일에 이게 사례로 실제로 안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예상치 못한 곳이 나왔는데 안양파빌리온 도서관을 경인일보에서는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인 듯 예술프로젝트 정체성 담아’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방향성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문도서관을 개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찾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도 또 크게 안양시도 있지만 또 만안구에 맞춰서 혹은 동안구에 맞춰서 좀 더 특화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제출해 주신 용역보고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관련한 내용들을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좀 논의해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안양시의 미래를 생각한 또 지역에 특화된 비전을 세우는 데 관장님들께서, 나중에 평촌도서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석수도서관장님 민규석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짧게 제 의견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평촌도서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마 전문가시기 때문에 조금 그것 이해를 하시는 데 답변하실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민규석 과장님은 7월에 오셔서 아직 업무하신 것도 아니고 2021년 거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가이신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제가 답변 먼저 안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가 쭉 읽는 것은 그냥 지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위원님 뭘 질의했다, 뭘 질의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 때부터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할 때 그 즉시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일문일답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분, 50분이 그것을 빼니까 저희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의 40분, 50분 시간을 다 합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고 좋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위원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원 안 받는 곳은 오픈 안 해도 상관없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만안구에서 작은도서관이 71개소가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석수 10석, 도서는 1천권 이상, 평수는 33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나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군부대, 아파트,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신청을 하는데 시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세 가지 기준에 부합이 되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전문인원을 파견을 해서 실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고 C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71개가 되어 있지만 등록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이름뿐인 작은도서관이 많고요.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작은도서관에서는 그 기회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총 4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운영비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곳을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냉난방비 지원이나 아이돌봄사업은 공모제로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공모에 지원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또 욕심이 나니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운영을 잘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은 못 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서 신간도서를 확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개념하고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인 줄은 몰랐어요. 어쨌건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 일반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도서관들이 문 닫는 곳이 너무 많다 하는 지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사하시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통보를 하고요.

윤해동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관계자,

윤해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윤해동위원

미리 통보를 하고 가면 당연히 문 열죠. 실사 나온다는데 왜 문을 안 엽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 닫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실사를 가시려면, 이게 진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불시에 가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통보해 놓고 갔는데 잘 해 놓았어요. 평상시에는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A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물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실사는 불시에 가야 맞는 거고요. 평상시에 만약에 오픈을 안 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 운영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타이틀을 뺏어야죠. ‘작은도서관’ 타이틀을 붙여놓고 문을 안 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개수가 늘어가요.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면 형식적으로 부피는 커졌기 때문에 지원금은 자꾸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10개 지정돼 있는 것하고 100개 지정돼 있는 것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을 닫고 있어요. 혜택 받는 것은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어떤 등록증을 교부하기는 하지만 그 시설기준만 갖추어 놓고 신고제이다 보니 운영을 잘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폐관도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도 사실 한계가 있고 하는 곳에 더더욱 또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가 특히 잘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교회나 개인이나 아파트도 있지만 ‘공립’, ‘사립’, ‘새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2013년도에 공립과 사립과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괄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또 앞서가는 안양시이기도 합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 그래서요,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진짜로 제대로 운영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그런데 100개, 200개 개수 형식적으로는 많은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다른 시하고 똑같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타이틀을 남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하는 곳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아닌 것은 타이틀을 뺏어야 맞지 않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임의로 주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기준 맞춰 놓고 신고를 하니까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할 때는 기준에 맞으니까 하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신청을 하는데 기준도 안 맞는데 하겠습니까? 당연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해동위원

내가 자격조건이 되니까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하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저희가 그 현장실사를 나갈 때 불시에 나가든지 교육 기회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하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립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처럼 운영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운영시간이 다 제각각이에요. 10시부터 4시까지 하든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든지 이러다 보니 실제로 운영은 하지만 운영시간이 달라서 혹시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해동위원

그럼 그런 운영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돈은 계속 나가는 거고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돈이 아무 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도서관 하나하나마다 운영기준이나 운영시간 이런 게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71개소가 있지만 71개소에 금액의 차이 없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곳에 더 잘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의지가 있는 곳에 한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무더위나 혹서기 이럴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어찌됐건 간에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타이틀만 붙여놓고 작은도서관이라고 개수만 엄청 많은데 실제로 가보면 문 닫혀 있고 하니까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께서 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도서관에 문의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좀 자문도 해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래서 실사하실 때는 제가 봐서는 불시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리 통보하고 가면 미리 다 준비해 놓죠, 그것을 뭐, 누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불시에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죠. 유흥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할 때 ‘조사 나갑니다’ 그러면 다 불법 치워놓죠, 거기로 가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불시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운영시간이 다 달라서 저희가 71개소를 다 돌아다니는데, 네.

윤해동위원

그 운영시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윤해동위원

운영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운영하는 시간에 불시에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핑계가 안 되죠, 그런 것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운영시간을 자체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작은도서관 운영자라고 하나요? 볼일 있으면 잠깐 문 닫고 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폐쇄된 곳이 많다고요. 아예 안 여는 곳이 많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참고로 일주일 전에 제가 우리 시립도서관에 전문강사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 전에 사전 모두인사말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상반기‧하반기 이것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는 아닌데 ‘꼭 해라’ 이렇게,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 주는 게 아닌데 한 20여명분의 운영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유옥환 관장님,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이 교육을 합니까? 운영자 간담회 같은 것 1년에 몇 번 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상하반기에 하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럴 때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시간대가 틀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못 갈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자분께서 급한 일이라든가 어디를 가시면 문을 닫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운영자분이 그 앞에다가 그런 것 내용을 좀 숙지를 시켜놓고 나가신다든가 그런 것 하면 그런 리스크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교육과 간담회를 자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왕 하는 거니까 편리성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시간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서관별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그럼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제인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 운영시간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지금 보니까 신고제라서 딱 맞춰 있으면 신고를, 신고돼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도서관증이 교부가 되면 또 책도 시비 전액으로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게 돼 있고 이게 법률로 그렇게 돼 있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법률은 아니고요. 공모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니까 ‘필요한 데에서는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뭘 신청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도서구입비 지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원하니까 작은도서관을 신청할 사람은 하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석 이상, 1천개의 도서. 그러면 1천개 도서 이상은 미리 구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럼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33제곱미터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내가 갖추고 있으면 ‘그럼 도서관 등록증이 나갑니다. 신고제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자꾸 드린다는 말이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본인들이 알고 오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고 그렇게 갖춰서 신고를 받고 도서관증을 받으면 그러면 100퍼센트 시비로 신간도서 도서구입비를 매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도서구입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곳에서는 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5개소, 6개소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저희가 왜 자꾸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책을 읽으려는 사람보다 책을 내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처럼 권장은 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가 있을까 봐, 다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좋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안‧동안별로 그 운영시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과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순서, 액수가 많은 순서 이렇게 주시면 또 저희도 저희 일이니까, 저도 저희 도서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발전적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이 지금 넓으신 아량으로, 마음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민규석 관장님이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그 말씀에 같이 동감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내년 예산하고 또 행감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업무파악을 많이 해 주셔서 상쾌한 답변 기대하면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민규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아까 만안도서관 운영비 있었죠? 아까 운영비 4천 300. 도서관 운영에 처음에 4천 300만원이 아까 있었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4천 300 그 정도.

김보영위원

네. 거기 4천 390만원하고 제가 아까 했을 때 이것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 2천 600이 이 속에 포함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어린이집 610만원 속에 다시 독서환경 조성 360이 포함됐다 그런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366만원.

김보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동안 서류를 보니까, 동안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니까요, 여기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금 앞에 한 운영비 지원 61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61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독서환경 조성 2천 600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판단이 딱 들었어요. 그것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담당자하고 해서 다시 설명을 나중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김보영위원

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운영비는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600을 주면 600만원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2개로 나누어서 줍니다. ‘우수도서관 육성’, ‘독서환경 조성’ 이렇게 나누어서 독서환경 조성이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수도서관 육성하면 도서라든지 서가라든지 책 소독기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주는 개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4천 300 속에 아까 얘기드린 2천 600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러면 동안구 작은도서관에서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610만원 넣은 건가요? 제가 동안구보건소 자료를 보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동안,

김보영위원

아, 동안보건소 죄송합니다. 아니,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동안구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에도 운영비가 똑같이 610, 61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만 나왔는데 이쪽에는 다시 2천 600이 또 나와서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동안구를 예로 들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 4천 590만원이 들어가는데 4천 590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보조로 1천 836만원 그다음에 사업보조로 해서 2천 754만원 이렇게 둘을 합해야 4천 590이 되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동안 작은도서관도 아까 여기 독서환경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아, 그런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그 지원내역은 제가 알겠고요. 아까 관장님이 작은도서관의 신청기준이 간략히 10석에 이렇게 돼 있는데 10석 안 되고 하는 곳도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공립작은도서관에 8석, 7석, 6석. 아, 죄송합니다. 아까 10석 이상이 돼야 작은도서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쭉 훑어봤더니 10석이 안 되는 데도 그냥 다 또, 비산동에서도 10석이 안 되는데 됐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립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예전에 공부방 있고 책 있던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공립 몇 개소, 사립 몇 개소, 새마을문고 몇 개소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사립작은도서관이고요.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1천권에 10석에 33제곱미터 이 기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공립하고 새마을문고 쪽에는 10석이나 그런 기준은 없는 거네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들을 총괄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제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죠.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네.

김보영위원

사설만 10개 이상이 돼야 되고 장서수가 1천권 이렇게 설명을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사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동네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진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표시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A, B, C등급 이하 거기는 어떻게 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은 없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올라간다거나 이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운영자의 의지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사립이나 이런 데는 특별하게 운영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총괄하시면서 운영자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아파트에서는 또 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 이런 데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김보영위원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는 A, B, C등급, C등급까지 올라가야 지원도 받고 규모가 되니까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고.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게 안 되는 데는 어떻게 C등급 올려서 계속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데는 과감하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이것을 좀 작은도서관 수를 줄였으면 어떨까. 아까도 운영시간에 느닷없이 우리가 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는 ‘사람도 없는데 뭘 이것을 운영해? 몇 천만원씩 1년에 나가면서?’.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양쪽 관장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진짜 앞으로, 지금 잠깐 C등급이 됐다고 해서 또 올려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C등급까지의 가망이 없거나 더 지원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은 뭔가 이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들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저희가 매년 현장실사를 나가고 도에서 평가를 할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지만 의지가 없고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길고 그러면 폐관을 권유해서 폐관을 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고와 폐관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해 보려고 열심히 지원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다음연도에 그냥 문 닫아버리면 그 도서구입비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을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도 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아무리 신청이 들어와도 안양시의 인구수와 도서관수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더 이상 작은도서관의 그 신고를 안 받으면 되죠. 안 되나요, 법적으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김보영위원

기준은 없지만 우리 안양이 사람이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해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인구수와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숫자와 이용률에 따라서 더 이상 신규 작은도서관은 이제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방침도 한번 마련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는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폐관을 유도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위원

바람직은 좋은데요. D등급에서 C등급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돈 많이 준다 하면 다 올라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나는 돈 많이 주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환경개선 해주고 책 사줘 봐요, 다 올라가지. 그래서 그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많았고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다 보면 뭔가 다른 방안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도 또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아까 해마다 책을 12억 3천 500만원어치 8만 6천권 이것 어떻게, 계속 사서 이 책들이 어떻게, 계속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옛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안양시 10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12억 3천 500만원인데 도서정가가 요즘 비싸요. 이제 권당 1만 7천원 정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억 3천 500만원으로 8만 5천권의 도서를 샀다고 하면 나누기 10 하면 도서관마다 한 8천 5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라는 것은 매년 사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다행히 「도서관법」에서 폐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컴퓨터 관련 책은 너무 오래되면 보는 사람이 없고 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도서가 훼손되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책들을 1년에 전체 도서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고 또 이용가치를 상실한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면서 장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바람직한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 사서직들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간략하게 10개 도서관 나누기해서 그 정도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신간도서 해서 많은 사람이 읽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야, 1년에 12억이나 책을 사?’ 이런 궁금증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관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평촌도서관의 장서구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안양시 도서관 대출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양시 도서관인 만큼 만안구‧동안구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그럼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무료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정기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정기구독 하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한 번 나갈 때 3권씩 나가는데요. 발송에서 반납까지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 상반기에 100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니까 6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 100명을 모집해서 6개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란 게 이게 시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안 사업이었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여기도 써있지만 최신 트렌드를 되게 잘 반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조금 이 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시대에 약간 뒤처, 유행에 좀 뒤처진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발맞춰서 되게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사실 여기 수상실적도 보면 이게 얼마 전 일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하신 사업이죠? 해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울 만큼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더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홍보가 오히려 부족해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게 또 많이 알려질수록 이 도서관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혹시 어떤 인력부족이라든지 예산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처음에 위원님께서 수범사례 내라고 해서 내기는 냈지만 내면서도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하라고 할까 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장서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바깥을 나오기가 어렵고 도서관에, 다중집합시설에 와서 책을 고르는 게 어렵다라는 점. 그다음에 요즘은 소비 트렌드가 구독 서비스로 많이 가기 때문에 기획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21년, ’22년도 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또 안 하던 서비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새로운 어떤 가점을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평촌도서관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본관이 아닌 분관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업무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대신에 저희가 ‘1년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도서를 50권, 100권, 혹은 단체 300권 이렇게, 지금 평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도서관을 새로 건축하는 그 시기 동안에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네. 혹시 관장님도 ‘밀리의 서재’라고 아시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독서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듯하면서도 이런 또 새로운 독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평촌도서관이 선도적으로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계점과 어려움도 잘 이해를 하였고 또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신 것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수도서관장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공유하고 더 많은 안양시민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잘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2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9.21퍼센트 대비 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요 구 서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을 보면 총 149건에 약 70억 1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2020년 44억 5천만원에 비해 많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량 예측 등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낮은 사업성과 잦은 내시변경 등의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들이 설립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지출보다는 당해 기관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중이 과도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산하기관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해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실제 사업내용보다 과다하게 홍보물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할 경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용품 제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과분석 시 정성평가 지표를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정성평가 지표보다 정량평가 지표 위주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사업목표와 실적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 수혜 대상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지표를 적극 발굴하여 정량평가 위주의 성과분석 지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자유로워 작은도서관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서구입비, 운영비, 냉난방 등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시정요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