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1천 402만 7천원의 95.3퍼센트인 30억 6천 240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천 162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시설해설사 활동 및 시정홍보위원 현장교육, SNS 시민기자단 팸투어 등 행사 미실시에 따라 927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부정이익 환수금, 종합감사 지적분 환수금 등으로 9천 298만 3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7천 235만 9천원의 70.6퍼센트인 1억 9천 222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천 13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 결산, 주요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청년기본소득 지급 도비보조금 등 54억 4천 8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5천 100만원에서 86억 6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2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금, 안양청년축제 개최, 저출산 대응사업 육아토크콘서트 등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축소 운영되거나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조성 사업 이월사유는 2019년 8월에 실시한 경기도 투자심사 이후 건축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 투자심사 재심사되었기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900억 8천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760억 3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21억 7천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18억 7천 7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224억 2천 300만원으로 이 중 96.2퍼센트에 달하는 2천 138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8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의 3.4퍼센트인 75억 7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23억 4천 600만원이며 집행률은 81.4퍼센트인 100억 5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18.6퍼센트인 22억 9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8천 67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및 워크숍이 미개최되어 5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동안구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당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입결산은 2천 743억 6천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3천 363억 6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천 185억 8천 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4.7퍼센트입니다. 25억 3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52억 5천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8.1퍼센트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123억 7천 500만원이며 이 중 93.7퍼센트인 1천 989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2퍼센트인 26억 1천 700만원을 이월하여 108억 5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4천 900만원이며 80.2퍼센트인 108억 6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19.8퍼센트인 26억 8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천 900만원, 민원봉사과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미실시로 인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동안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김산호 청장님, 이충건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네요. 올해 코로나 기타 등등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해 때문에 고생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지금 다 오랜만에 뵙고요. 우리 동장님들도 수해피해 지역이나 각 동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2021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다음 달에 바로 행감 하고 예산안이 심의가 됩니다. 동장님들 올 1월에 가신 분도 있고 7월에 각 동에 배치받으셔 가지고 각 주민들과 함께 호흡 맞추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니까요 특히 양 구청, 동에서는 지금 현재는 결산검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고 행감 때 또 예산안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양 구청에도 얘기했고 올 김산호, 이충건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동장님들 정확히 아셔야 되지만 각 동의 현안사업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들 그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또 마무리가 안 됐으면 왜 마무리가 안 됐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니까요 현재 양 청장님은 아니고, 이것은 자료 제출 말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기획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고요, 아니 집행내역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내역하고요 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시정홍보물 제작에 들어간 내역 있잖아요, 2021년도 것. 그것도 같이 주고 매스미디어 홍보내역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내역.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고 홍보에 대한 결과물 있죠.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홍보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시정시책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기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집행 안 된 내역 좀 일단.

시정홍보위원님들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따가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을 했고 결과물 어떻게 도출했는지 이따 같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쪽이고요. 감사 조사활동한 것 있죠, 감사한 것. 2021년도. 감사 조사활동한 내역 좀 주시고요. 특히 산하기관 감사활동 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고 감사내역은 뭐고 감사의 지적사항은 뭐였고 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내역을 어떤 식으로 통지했고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김대일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3쪽이고요. 청년정책위원회 명단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가 하는 추진방향 내역 있잖아요. 추진방향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연구용역 결과물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 청년정책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통합 구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운영 방향성. 방향은 뭐고 이 방향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다, 청년정책관에서. 그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 있죠. 그 사업내역, 과업지시서랑 포함해 가지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46쪽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이것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가구 수 있잖아요, 지원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나 정책을 좀 잘 잡아야 되니까 이따 그 결과물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원 수하고, 전에 좀 변동이 생겼어요. 이게 2019년, 한 몇 년도에 생겼었죠, 이게? ’18년도인가요? ’19년도였나. 그 변화한 것 있잖아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가 계속 변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내역이. 그것 좀 어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네.

안양시 SNS 운영이 목표를 1천 875건을 잡았는데 5천 164건 해서 달성률이 275퍼센트나 됐어요. 측정산식도 ‘안양시 SNS 콘텐츠 제작건수’라고 해놓고. 어제 제가 얘기한 것 다 들으셨죠, 성과지표. 이게 제가 이제 청장님 가시지만 각 과에서도 과장님들 지장 있는 것 알아요, 성과지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지표는 맞추지만 한 가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표를 내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이게 좀 어렵지만 지표는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최대한 하자. 어제 같은 목표를, 성과지표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30퍼센트 이상 달성해야 만점, 100퍼센트 이하면 성과 덜 나온다. 그러니까 잘 잡으려고 하죠, 과에서는. 당연히 과장님이나 감사관님들 다 이것에 대한 조금의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안전행정국도 얘기하고 중앙에서도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잡는다고 지시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이것 성과지표, 올해까지 지금 현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런데 내년서부터 성과지표를 조금 목표설정을 잡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성과지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번 아마 행감 지나서 예산안 내년 때 성과지표 그러니까 올 2023년도 성과지표는 반드시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목표설정을 미리 자료제출 받고 아마 성과지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성과지표 목표 성향을 올해 것 말고 2023년도는 ‘우리 과에서 진짜 이 목표, 성과 달성했다, 뿌듯하다.’라는 것 느낄 수 있게끔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질의는 크게는 없어요, 지금 결산검사라. 결과로만 보는 거니까요. 궁금하고 했던 사업내역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행락철 질서계도를 하셔 가지고 지출은 다 됐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행락철 계도 질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였는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내가 이 때 기억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출했으니까 한번 자료 줘보세요. 코로나 한창 심해 가지고 거의 이때는 참석을 안 했는데 왜, 그냥 나간 건지, 하여튼 일단 자료 줘보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임채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내역서 34쪽이고요. 우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긴급복지 지원사업별 내역 있잖아요. 사업내역이 뭐였고 지출, 지출은 지출의 과정, 지출의 순위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지출했고 이때 지출이 나갔다. 결과물만,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원래 양 구청 똑같은데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있잖아요, 활동내역. 이것도 전액 다 지출되었어요, 코로나인데.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활동내역 이따 자료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5쪽이고요. 이때 부동산, 양 구청도 똑같은데, 부동산중개실무 관련 책자 제작을 했어요. 그 책자 좀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목표, 배경이 무엇인지 하고요. 책자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제작을 했는데 이 명찰패용이 의무인지, 패용을 만들게 된 배경하고 사유 있잖아요. 이따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여러 위원님들 질의 보고 제가 덧붙여서 할 얘기는 하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이것 불용사유랑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성과지표가 상당히 좀 계량적인 데 혹시 올해나 내년 성과지표가 조금 달라졌는지 이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운영내역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내역이랑 명단 그리고 불용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청렴해피-톡(Talk) 서비스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불용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사업 있는데요. 이것 3년간 신청률이랑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불용사유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44페이지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사업 이것도 3년간 신청률, 지원내역,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지금 계속 전액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예정된 예산편성 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사업 이것 불용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저출산 대응사업 이게 이제 토크콘서트로 계획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전액 불용처리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최초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2021년도 결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고가 크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21년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달 수해까지 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 구청장님 포함해서 우리 동장님들 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40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일째 모든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성과보고서가 추후에는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건수가 목표치가 900건 그다음에 SNS 콘텐츠 제작건수 목표치가 1천 8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2건에 대해서 보도자료와 SNS 제작건수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하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성과보고서의 기준치를 어떤 사유로 설정했다라는 설명들이 전 부서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 보니까 시정소식지 제작 참여자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6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민참여에 대한 실비보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궁금한 것은 전체 콘텐츠 중에서, 우리안양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콘텐츠 중에 시민참여 콘텐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면 시정홍보위원회가 있고 SNS 시민기자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우리 시정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정홍보위원회와 SNS 시민기자단 명단부터 두 단체의 차이, 회의록, 예산운용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요들, 현황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김대일 관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보니까 청년기본소득 부분에서 한 5억 6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보이고, 5억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도 1억 3천만원 정도 반환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최대한 불용 없이 집행이 되고 또 지급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용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기본소득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는 청년기본소득이 2만 3천 690명으로 해서 103퍼센트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는 목표치를 넘어서 달성을 했는데 예산은 남아 있는 상황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인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 대상 인원 중에서 저희가 몇 명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또 2만 3천명으로 처음에 달성목표를 설정한 과정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안양1번가 청년공간 관련해서 설계용역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사이트의 기본개요 그다음에 예산, 운영방식, 그 안에 들어있는, 입점되어 있는 기업 업체들의 입점현황 그리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 현황 관련해 가지고 3년 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성과보고서의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 만족도 점수화 부분에서는 132퍼센트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요. 단순한 점수표 외에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또 행복꾸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성적인 만족도조사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이 여성 34명 38퍼센트, 남자 55명 61퍼센트로 한쪽 성이 40퍼센트를 넘지 못해 적절한 성비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으신데 제가 전체적으로 성인지보고서들을 타 부서까지 살펴보면 평가는 있으나 그 원인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여성 참여율 제고라고 해서 목표치 50퍼센트 중에서 58퍼센트를 달성했는데 1년 만에 38퍼센트로 20퍼센트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평가과정에서 우리가 이 1년 사이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평가 자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청년정책서포터즈가 2021년도에 왜 이렇게 성비 균형을 이루지 못했는지 자체분석 결과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감사관님, 청년정책관 그리고 양 구청장님들 우리가 예산을 내리면 양 구청에서는 그 예산으로써 1년 동안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양 구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는 양 구청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로서 온 시민에게 방향성, 우리가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에 따라서 일한 사람이 우리 5천 400, 아니다. 우리 인구가 5천 400이죠? 아니아니,

54만.

54만. 54만 인구의 시민들이 체감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과에서 주관하는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어쨌든 시민들이 진짜 가장 좋은 안양의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작년에 했던 구청장님의 일이지만 또 올해는 지금 또 내년에 평가받을 구청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장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안양 제작비용이 5억 2천이에요. 그런데 포장지 값이 4천 700만원, 우편요금이 1억 3천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1억 3천이 들어가고 부대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가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런 홍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SNS고 모든 게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로서의 역할로 홍보를 앞으로 기획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회고 SNS 기자단들을 활용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또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 네, 질의를 해야죠?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비용에 들어간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고요.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수당,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운영 및 수당,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 결과건수와 처리건수 3년 치 자료 좀 주시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다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 청소년수련관,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 창조진흥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정책관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청년서포터즈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청년정책사업 추진 운영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 하나만 더 할게. 네, 네. 청년정책관님, 여기 보면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사업 운영,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와 또 수해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결산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된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29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와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3개년 치 세부집행내역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시정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시정여론조사 관련해서 3개년 치 여론조사 세부사업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관련된 질문지와 결과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행정광고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 7억 1천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사업집행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접수하고 처리내용을 3개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8페이지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지급내역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아직 집행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부조리가 없어서 집행할 내용이 없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미집행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지출 관련해서 집행이 생각보다 많이 되었는데요.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이랑 참가인 명단 그리고 세부 지출현황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2차 추경에서 보면 상반기 때 집행 못 했던 경로잔치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다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코로나로 운영을 못 했던 특히 지방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일체 반납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불용금으로 처리를 했던데요 이게 왜 불용금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사유도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입니다. 건설과에 내가 질의를 안 하고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양 건설과 똑같은데. 집단민원 해소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제출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가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문제 있었어요. 과장님들 분장업무 하다가 가장 힘든 사유 있잖아요. 어떤 것, 우리 직원들, 우리 건설과가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자료제출 한번, 자료제출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경 때도, 제설작업차량 현황하고요. 좀 있으면 큰 비가 내린 만큼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하니까 저번에도 제가 제설차량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부식, 관리, 실태, 기타 등등. 이것 제설차량 그때도 했지만 앞으로 저번에 구입한다 그랬으니까 구입내역하고요. 지금 현재, 그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구입했으니까 제설차량 종류별, 임차는 또 임차하잖아요. 임차계획서. 그런데 임차계획이 보통 11월부터 하죠? 11월. 계약기간, 내역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동안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있다가 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겼어요. 다 완공됐잖아요? 거기 완공한 내역, 보관장소 다시 한번 그것도 자료 추가로 동안구는 그렇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물을 거야 많은데 지금 행감도 있고 예산안도 있다 보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만 자료제출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들 고생들 하시는데. 그리고, 아, 세무과 또 빼먹을 뻔봤다. 우리 만안하고 동안하고 세무과 있잖아요, 세무. 세무과장님들께 질의드릴게요, 양 구청. 세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제안설명 주셨어요.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 및 계류. 그런데 소송 및 계류 같은 경우는 만안구는 없고 동안구는 좀 지방세 같은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사유별 그냥 단순하게 행방불명, 무재산이 아니라 이렇게 연락이 행방불명, 안 하고 무재산은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납세태만은 돈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이유. 폐업 또는 부도난 업체 수. 소송 및 계류는 동안구 있는데 어떤 게 소송에서 계류가 됐는지 사유 이따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려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자료만. 이것 내역을 파악하고 싶으니까요 이따 사유 세부적으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신문이나 월간지를 구매하는 일이 있죠.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매에 대한 상세내역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갖가지 내용하고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한 서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청장님. 우리 동장님들 이번에 발령도 나셨고 했는데 저번에도 간부 공무원 소개도 있었어요. 자꾸 안 뵈니까 몇 동에 계셨는지 또 어디로 가셨는지, 어느 날은 또 팀장님인데 동장님으로 가셨더라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 원래 안 하시는 건가요?

했죠?

동장님들.

지금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하셔라, 안 하셔라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이따 오후에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뵈려고 하는 거죠. 동장님들 평상시 저희 시나 다른 데서는 자주 뵀는데 각 동으로 가니까 얼굴을 못 뵈겠어, 한 번도. 어떨 때는 저도 헷갈려요. 전화하다가 ‘어? 동장님이 되셨네?’ 이렇게. 그게 심리적으로 있으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안 오셔도 되는데 얼굴이라도 이 기회에 한 번씩 뵈려고 그러지 뭐. 생전 볼 기회도 없어요, 가시니까. 또 여기 팀장님들 유능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각 동에 나가셨는데 이런 기회에 얼굴이라도 그래서 한번 봬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예산을 반납이 아닌 불용으로 처리한 사유와 추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 전액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3회 추경에.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팬데믹(pandemic) 해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래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결국은 또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또 재확산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되고요. 사실 일부 19만 7천원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안양4동, 박달2동이 재개를 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70세 이상 노인분들 안양4동에 2명 그다음에 박달2동에 12명 해 가지고 지원한, 그게 19만 7천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불용을 한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개최내역 및 위원회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소집되며 2021년은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그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개최내역 및 위원회 명단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시정홍보 내역을, 강익수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2021년도 시정홍보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1년도 시정홍보물 제작사업은 기존에 진행하던 ‘길라잡이’, ‘화보집’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템으로 ‘스티커북’을 제작했으며 매스미디어 홍보사업에서는 ‘IPTV’ 홍보, 오프라인 매체 홍보사업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를 시행하는 등 새로운 아이템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정시책 홍보활동 예산이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정홍보위원, 환경시설해설사의 현장견학 예산과 SNS 시민기자단 팸투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미집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방법과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공식 유튜브채널 운영현황 및 콘텐츠 게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영상 전문매체 유튜브 이용층 확대에 따라 유튜브 전용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통해 시정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안양시 주관 공식행사 라이브 중계 17회, 전문 리포터를 활용한 기획 라이브 중계 3회, 라이브방송 하이라이트 20회를 제작하였으며 시정홍보를 위한 기획영상을 18회 제작하였습니다. 안양시 유튜브채널 운영현황 및 과업 세부 추진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예산 불용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2억원 중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1억 8천만원을, 낙찰차액 2천만원 중 용역평가위원 수당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여 총 1억 8천 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천 8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양시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의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카드뉴스, 영상, 기획기사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요매체로 역할해서 콘텐츠 제작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안양시 공식 SNS 운영의 자세한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준모 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023년도 예산성과지표 제출과 기준설정 방법과 사유 및 2022년도, 2023년도에 달라진 점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수량, 보도자료 제공건수, SNS 콘텐츠 제작건수 등 2021년도 성과지표가 정량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2022년도, 2023년도 성과지표는 시정소식지 만족도조사 결과, 시민참여율, SNS 폴로어(follower) 수 증가 등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특히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SNS 콘텐츠 1천 875건 목표설정 이유는 2021년 자체 콘텐츠 제작목표 건수인 1천 834건에서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매체별 폴로어 수 등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지표 변경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제작 참여자 보상 집행내역의 전체 콘텐츠 중 시민참여 비율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시민에 정확한 전달과 유익한 최신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자글밭’, ‘독자우체통’, ‘우리아기’ 코너뿐만 아니라 올해는 설문조사, 표지 색칠하기 등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독자후기 코너인 독자우체통은 매월 20명의 독자의 수필, 시를 게재하고 독자글밭은 매월 3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도입한 안양사진관은 매월 한 가족을 선정하여 무료촬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표지 컬러링(coloring) 이벤트와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는 매월 각 10명씩 선정해 5천원권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기 사진 게재 이벤트 역시 매월 1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양사진관, 표지 컬러링, 설문조사, 아기사진 이벤트 보상금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별 집행참여자 보상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체 콘텐츠 중 시민참여 비율은 전체 19개의 콘텐츠로 구분하였을 때 독자 참여 콘텐츠는 설문참여인 ‘시민공감’, ‘안양사진관’, ‘아이좋아’, ‘독자글밭’, ‘독자우체국’, ‘컬러링이벤트’ 등 6개로 구성되어 약 31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과 SNS 기자단의 비교현황과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동별 2명씩 정원이 62명이며 시정시책에 대한 월 1회 월례회의 참석, 단체활동 및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양시의 전반적인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NS 시민기자단은 학생, 주부,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어 안양시 주요행사, 시정시책 소개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안양시 공식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자단은 2021년 블로그 389건, 인스타그램 168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1년간 총 557건의 콘텐츠를 생산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의 사업내역과 집행내역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어울리는 디지털 홍보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안양 소식지 제작에는 우편요금을 비롯한 부대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매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며 책자 제작과 배송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실물 소식지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 독자 의견, 시민 문학작품 원고 등을 계속 게재 중이며 우리안양 소식지는 책자 외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공식 페이스북과 연계하여 매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아날로그 홍보와 디지털 홍보 조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신문 및 월간지 구독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신문구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책 추진과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는 시정에 접목하고자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 구독하고 있으므로 부서별 구독료 집행액이 상이하며 국‧소 주무과에서는 국·소장실 신문구독료를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어 타 부서에 비해 집행액이 다소 많습니다. 홍보기획관의 경우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기획관의 신문구독료를 집행하고 있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시 출입 40여 개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 타 부서에 대비 집행액이 많습니다. 홍보기획관의 2021년도 신문구독료 예산액은 2천 350만원이며 집행액은 2천 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간행물 구독은, 공보간행물 월간지는 홍보기획관에서 일괄 구입하여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가 직접 제작하는 연감을 구독해 타 지자체 우수시책 등 시사성 있는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월간 간행물인 잡지 및 주간간행물 등을 통해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구독간행물은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부해 시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보간행물 구독 세부내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정여론조사 세부사업내역서 및 질문서와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각 부서로부터 매년 10월 희망사업을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연평균 15건의 시정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의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정보통신과의 ‘열린콜센터 만족도조사’ 등의 민원 관련 업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수시조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여론조사 목적에 따라 인지도, 만족도, 의견 및 실태에 대해 질문하며 조사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7억 1천만원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행정광고는 신문, 방송 등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와 파급력이 큰 중앙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책과 각종 행사 등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으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핵심사업이 된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언론사로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수한 언론사의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절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기준설정 방식이랑 사유 이것 설명 한 번만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해서.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0년 달성성과에 보면 SNS 운영 목표가 24만 건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76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죠?

오타가 아니고요.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대부분 SNS 자료로 홍보를 해서 그 성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기획관에서 SNS 콘텐츠 제작을 76만 건을 했다고, 지금 이게 맞는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2020년에는 목표가 24만 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왜 1천 875건으로 그럼 하신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큰데요? 저 이 숫자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40페이지고요.

앞부분은 구독자 수고요. 지표가 변경돼서 제작건수로 바껴서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2020년 달성목표는 폴로어 수로 계산을 하셨단 말씀이시고, 구독하신 분들.

네, 네.

2021년도에는 제작건수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네, 네. 지표가 바껴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진 내용들이 사실 이 성과보고서에 이해할 수 있게 넣어주셨어야 좀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자료에 조금 신경 써서 성과보고서를 담아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예.

이게 지금 1천 875건이 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전년도에 몇 건이 어떻게,

전년도에 1천 834건에서 상향 조금 잡아서 1천 875건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는 목표가 몇이죠? 몇 건이셨어요? 지금 이게 1천 875에서 실적이 5천 건을 넘게 달성을 하셨는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5천 건을 넘게 반영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되셨나요?

2022년도는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

예, 2022년 목표설정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목표설정 수치 1천 875로 계속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및 목표치가.

그러니까 2022년도도,

네, 네.

2022년도에도 목표가 1천 875건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전년도에는 달성목표가 275퍼센트를 초과해서 5천 164건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이게 잘못 잡아진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목표치, 기준치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올해도 이것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목표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어 기준이 달라졌다, 산출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릴 건데요. 시정홍보위원이랑 SNS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쭸었잖아요.

예.

시정홍보위원회 현장교육으로 이게 또 금액이 400만원 그다음에 활동비로 또 2천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현장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시고 어떤 활동비를 받으시는 건지?

현장교육은 상하반기에 2회 현장실습 나가는 겁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실습 나가는 거고요.

어떤 실습을 나가세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이러시나요?

예. 견학을 가는 겁니다.

지금 시정홍보가 보니까 동별로 두 분씩 위촉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달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한테 지금 현장교육도 하시고 활동비가 또 별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데 아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나가는데 이분들의 어떤 활동 결과나 시정홍보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이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속한 동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세금이 나가는 것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의록도 없는데 활동보고서나 이런 것은 있으세요? 매달 하시는?

각 동에서 활동하시면서요 월 1회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정홍보 자료나 이런 부분 받아서 회의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월별로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재,

이것 시정홍보위원 언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홍보위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정홍보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정홍보위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고 활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시고 현장교육을 하신다면 어떤 명분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운영목적에도 보면요 시정홍보위원이나 SNS 시민기자단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정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SNS 시민기자단도 ‘홍보매체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마지막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 이게 사실 2개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다만 노출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겠죠? 시민기자단은 온라인 중심으로 좀 되는 것일 테고 시정홍보위원은 동에서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이 되신다. 이런 취지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효율성을 좀 찾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단분들이 원고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홍보위원들이 현장교육이나 활동비를 쓰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우리 시정홍보에 얼마큼 영향을 끼치고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시정홍보위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시정홍보위원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얼마큼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NS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도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글 올리시고 기사 올리시고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렸던 기사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노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기사나 게시물로 인해서 폴로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SNS 카드뉴스 제작하고 이런 것들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게시물당 노출이 얼마나 됐고, 어떤 게시물은 노출이 많이 됐는데 어떤 것들은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도 노출이 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해시태그(hashtag)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노출이 많았다든가 혹은 적었다든가 하는 게시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외주 주시잖아요?

네.

이런 보고서들 지금 받고 계시나요,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제 이 SNS 시민기자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데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요. 요청드린 자료는 주시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먼저 드렸던 질의는 아니긴 한데 SNS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저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 경쟁입찰 하시면 집행은 언제 하세요, 보통?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이 집행,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경쟁입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집행을 바로 그 연초에 하세요? 계약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계약은 금년 11월부터 공고절차 들어가서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업체선정이 됩니다. 12월 말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관련해서 저도 우리안양을 매달 잘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를 보면 시민기자가 있고 또 SNS 시민기자단은 우리안양이랑 별개로 또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두 개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SNS 시민기자단이 우수콘텐츠를 올리면, 생동감 있는 그것을 올리면 우수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안양에 게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안양이 약간 정보전달형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기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 공모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해서, 특히 어린이기자라든가 청소년기자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조금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안양 배포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체통에 끼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의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에서 손쉽게 접하기가 아파트보다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동별 2명씩 위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천으로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각 동에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위촉하고 있습니다.

아, 동장님 추천으로?

네.

제가 보니까 만안에 공석이 많습니다. 안양5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다 공석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공석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채우시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들이 시정홍보위원들도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 층을 위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추천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도 같이 해서 그런 좀 전문성 있고 젊은 친구들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좀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자료만 보면 시정홍보위원이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홍보 기법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홍보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동별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자료제출은 잘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결산검사잖아요?

네.

곧 행감이 다가오고. 그런데 자료는 지금 웬만큼 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본 것 중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 나머지는 보면서 제가 행감 때 자세하게 묻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이것 지금 제가 아까 결과론 달라한 것은, 내역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 얼마큼, 지금 몇 퍼센트가, 몇 명이 봤다고는 했어요. 라이브 중계, 기획, 라이브 하이라이트.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떠 있잖아요? 과장님.

네.

제가 원한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얼마큼 좋았냐. 지금 같은 것을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만들고 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일률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것 행감 하고 바로 예산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는 그런 식으로 요청드린 거고요, 2021년도 것을. 결산이니까 이것 지금 제가 다시 검토하고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마 예산은 다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의 변동사항은 아직 지금 예산서를 못 봐 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때 비교해서, 물론 시정홍보위원, 기타 등등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행감 들어가기 전에 또 혹시 별다른 문제점 설명 있으면, 저번에도 저한테 한번 해 주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네.

한번 해 주시든가 나중에, 하여튼 행감 전에 이것을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 변화가 없어 가지고. 2021년도 받은 거나 2022년도 올해 거나 또 내년도 예산 똑같으면 안 되니까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2022년도 것 만들었는데 이것은 좀 안된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가 행감 때 반드시 물을 거예요. 파악을 미리 하셔 가지고 이런 점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점은 너무 시장님 위주보다는 시민 위주 골고루 해야겠다. 이런 것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고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년 치가 이렇게 많을지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주제나 질문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0월쯤 되면 내년에 여론조사를 민원이나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부서평가라든가 정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게 가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또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각 부서에서 참고가 되고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판단해서 1년에 한 15건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면 그 결과를 실무 담당부서에서 다시 이것 반영을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하고요 어디에 활용하는 건지 활용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장명희 위원님이나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안양은 몇 부를 발행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문조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렸던 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보고나 이런 것들을 안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시더라도 우리안양을 7만부 발행했다. 여기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5만부를 발행하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라 혹시나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여론조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광고 수수료 때문에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혹시나 이게 안양시에서, 우리 흔히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언론사 줄 세우기’, ‘길들이기’. 이런 것으로 혹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 선정기준이나 평가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치밀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추후라도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잘 세워 가지고 공정하게 이런 것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어쨌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우리가 여기 보면요 지금 저한테만 해도 안양소식지가 3권이나 와요. 택배에서 오죠, 우편으로 오죠, 우편으로 또 남편한테 오죠.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정하고 걸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하나하나 파악을 하려면 아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를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소식지가 안양이 생기면서부터 아마 소식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몇십 년 됐겠죠? 그러면서 이게 배부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런 변화를 거쳐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또 달라져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택배요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다들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아마 좀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잘 쓰이는 SNS라든가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예산 낭비가 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아니, 홍보기획관님. 다음은요 신문구독 현황하고요 공보물 봤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만 있지 줄어들지는 않았죠?

늘어나지 않고 이게 신문구독 단가가 올라서요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부수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수는 늘어나지 않고?

네.

이게 1년 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놓는 부수예요?

매달 각 부서라든가,

아, 매달 건수?

예.

이런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런 것들 버려지는 것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도 보면 그대로 많이 쌓여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 같은 것 찾으려면 지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핑계일 것 같고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매년 예산을 한 32억으로 일부러 맞추시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가 32억 정도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도 안양시정을 널리 알리거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예산에 이렇게 너무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안양 같은 경우도 인건비나 분명히 재료비가 올라갔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을 좀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을 해서라도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산하기관 감사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운영내역과 명단, 불용사유에 대해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렴해피-톡 서비스 운영사업 불용내역에 대해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횟수 및 수당 금액 3년 치 자료와 종합감사 결과건수 및 처리건수 3년 치 자료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2년 청백-e시스템 접수 및 처리내역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부패신고 보상금 300만원 세부 지급내역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감사관에?

8월 1일 자로 왔으니까 2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감사 이번에 산하기관이나 조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으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현재 결산이고요.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하는데 산하기관, 우리 집행부도 감사를 해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는 처음이신데 다음 달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잖아요?

예.

감사관님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최대한 알고 우리 집행부 및 산하기관이 안양시민 행복한 삶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할 수 있게끔 지적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의원의, 의회의 권한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안양시 행정 전반의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께서?

일단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서 누구나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우리 집행부 혹시 인맥 깊으세요? 인맥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아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 부임해서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아시는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집행부, 산하기관 안양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을 의회에서는 감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 요청이 일부 산하기관 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결산이니까 큰 얘기는 안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관이 최근 3년 이내 감사실적, 기타 등등 아마 내역, 조치사항을 아마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총무경제에서. 그것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정확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감사관님이 오신 지 두 달 됐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 예산안 올라 오지만 감사관 것은 크게 예산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항상. 예산삭감이 거의 감사관은 이슈되는 것 크게 한두 가지는 있었는데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정광조 감사관님 오신 뒤로 안양 청렴에 대한 것, 안양 조직문화, 산하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것을 잘 협조해주고 밀어주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위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다른 타 지자체들은 감사의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촉보다는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혹시 산하기관을 감사한 뒤에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첩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 같다는 나중에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39페이지에 업무추진 국내여비 지출 관련해서 세부 지출현황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가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유일하게 감사관실에서 지금 국내여비로 한 4천 400만원 집행이 되어 있길래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홍보기획관 소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결산서에는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통화를 하다가 이게 홍보기획관인가 싶어서 다시 보니까 감사관은 맞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회의록 다시 한번 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감사관님으로서 안양시에서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맥과 또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하기에는 아마 많이 좀 각오가 단단히 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잘해 주시고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 수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라서 집행을 안 했다고 사유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민감사관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왜 했을까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공직비리라든가 시장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있는 것에는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2019년 이후로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비리척결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하는 건가요?

보통 안건이 신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사 의뢰라든가 감사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연에 한 번 자체적으로 친목 도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2019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그러면 시장님 친인척?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직자비리하고요 거기에다 시장님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그래, 전체 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 전체 다 하잖아요?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다뇨. 왜 감사관에 신고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건수가 몇 개나 있는데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럼 건수가? 509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모든 신고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공직자잖아요.

비리에 대한 겁니다. 중대한 비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가 전혀 없어요. 다음에 감사 건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어떠한 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그 자세한 내용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척결위원회가 집행이 전혀 없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공직자비리에 속하지 않나요? 1년에 509건, 644건 그렇게 된 것은 공직자비리 아니에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의하지 않나요?

직무와 관련된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또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시장 친인척 및 측근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심의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예산이 얼마예요? 14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나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비리척결위원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그리고 취업심사에 관련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요? 다른 비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검사를 하나요?

비리 제보되는 경우는 저희 감사실 조사팀에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감사실 조사팀에서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 조사한 거요. 자세한 내용 어떤 것들인지 자세한 것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건수에 경징계, 중징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 훈계, 징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징계는 1명, 3년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훈계 48명인데요. 훈계로써 끝난다면 이게 중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는 전혀 없어요. 이게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진짜 타당한 징벌을 줘야만이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감사관님으로서 공직자비리에 대한 척결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언뜻 봐도 중징계보다는 굉장히 좀 경미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계약에 대한, 치우친 용역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훈계로 끝나고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지만 타 지자체의 산하기관의 감사처분 수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및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청년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또한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22, 2023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저희 ‘시 홈페이지 및 안양청년광장의 연구용역 결과’ 상세내역은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매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매년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청년정책 통합홈페이지 제작내역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운영방향은 모든 청년들이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안양청년광장을 통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또한 홍보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4쪽,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 사업내역과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없으며 청년출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과업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6쪽,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현황 및 내역과 그동안 사업내역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4쪽,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사업 3년간 신청률, 지원내역,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불용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취업 불안정 또 안양시의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청년들의 신청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청년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 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과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4쪽,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3년간 신청률, 지원내역,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안양1번가 청년공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현재 계속비사업 조서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이며 2020년도에 17억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도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시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이후로는 5억 7천 정도 해서 34억이 계속비 조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4억은 저희가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한 2021년에 산출된 사업비로 작년 동월 대비 건설지수가 10퍼센트 상승하는 등 건축공사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가될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약 4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불용내역, 청년기본소득 5억 600만원 잔액, 국‧도비 반환금 1억 3천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불용이 발생한 사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인원, 성과목표 2만 3천명으로 설정한 과정, 청년기본소득 홍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저출산 대응사업 토크콘서트 최초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연초 주요업무 계획 시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이후에 작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세부계획서는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6쪽,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 운영 기본개요, 예산, 운영방식, 입점기업, 운영업체 현황 3년 치와 정책만족도조사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인지결산서 41쪽, 2021년 청년정책서포터즈 구성이 남자 38퍼센트, 여성은 61퍼센트로 구성 성비가 불균형한데 사유와 자체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3쪽, 청년정책 홍보내용과 방식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아이좋아 행복가이드북 제작, 인구정책사업 운영,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워크숍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46쪽,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사업 사업내역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전문가로, 일자리, 주거, 참여‧권리 등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모집했다고 하셨어요. 명단도 주셨는데 여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은 제가 아직 요청을 안 해서 안 나왔는데 이것 여기 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 예. 밑에 3회 실시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여러 내용이 나왔는데,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타. 회의내용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하자. 위원회 그런 회의내용,

이분들이 현재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제일 크게 했던 것은 매년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서 제일 큰 사항은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심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3회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일부 반영이 됐나요?

여기서는 정책위원회 의견은 저희가 수렴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수렴은 안 했고요?

예, 예. 정책위원회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태조사만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안 했다? 그래도 웬만큼 연구용역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정책위원회의 의견도 수렴을 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안양시 청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책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도 하고 여기의 목소리도 좀 듣고 그런 식으로 청년정책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 그러면 청년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보면 2022년부터 ’26년 5년 동안 이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청년정책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저희가 2022년도에 「청년기본법」이 생기면서 법에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 예산이나, 시작이 됐잖아요. 목표를 잡고 예산도 그렇게 방향을 하고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아직 예산서 못 봐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계시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로 반영한 것은 없고요. 여기 뒤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여러 분야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요 업무에 반영을 하는 거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 드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에서요.

그러면 제 생각은 여기 용역결과 있잖아요.

예, 예.

이 용역결과를, 청년 실태조사 결과분석 있잖아요, 조사. 이것을 청년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안건을 혹시 상정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나요?

용역 내용을요?

예.

예,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것도 산정하고 위원회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실태 용역조사 결과분석이 이게 나왔다라고 설명도 하고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책관님,

예.

오늘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산이라 내가 깊게 얘기는 안 하고 방향성 얘기하고 제가 다음 달 또 바로 행감이니까요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쓴 것, 결과로는 그때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큰돈은 아니에요. 2천만원이에요, 사실. 조사 연구용역 한 것은. 그래서 실태조사 연구 집행액은 2천도 안 돼요. 그렇죠? 1천 980만원? 아, 2천 200.

예산액은 2천만원이고요 계약금액은 2천 2만원입니다.

2천 2만원. 맞아, 2천 2만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 청년 연구돼요?

이것은 실태조사 저희가,

아, 실태조사기 때문에? 용역,

예, 예. 700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700명?

예, 예.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 이런 것을 좀 찾겠습니다.

한번 그럼 위원회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일단 실태조사 700명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도 들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실태조사, 이것 보고잖아요. 조사 정도잖아요. 연구용역 조사한 거니까 같이 공감하고 위원회에다 한번 상정해서 같이 공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범계큐브 있잖아요.

범계역 청년출구, 예.

예, 청년출구. 전에 범계큐브였지만 출구로 명칭변경했지만. 이때 코로나 시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실적을 물은 거예요. 다른 데는 반납이 다 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돈이 다 지출이 100퍼센트 다 됐지?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억 300이고요. 종사자 2명인데 인건비가 7천 200 그다음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2천 900 정도입니다.

아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거의 운영을 안 했거든요, 이것?

아, 공간은 계속 오픈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 이게 준 게, 20개 강좌. 다 하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네, 제가. 다 하셨다니까. 하여튼 제가 이것도 행감 때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썼으니까. 다 그렇게 나갔다니까 뭐. 과장님이. 아이좋아 행복꾸러미는 이렇게 좀 많이, 그때도 아이 출산율 때문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지금 지원한 것 내역하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으세요?

예. 만족도 있습니다.

아, 만족도 있어요?

예, 예.

그 만족도 혹시 조사한 내역도 있나요?

예.

한 것 다 있으세요, 혹시? 그런 만족도. 이게 좀, 전에 제가 아까도 봤더니 ’18년, ’19년 시행한 것 저는 알고 있잖아요. 10만원 해서 그때 가능 물품을 처음에는 우리가 정해줬는데 정해주는 것보다 우리 시의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신생아 낳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선택했다가 품목이 또 적다 해서 품목을 늘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개선한 비용이, 그때 비용이 적다. 그래서 비용을 또 늘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잖아, 저희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예, 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좋지만, 뭐 이것 가지고 바로 우리 안양시 출생율이 쭉 올라가진 않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양육 잘하고, 실태조사한 것 있다, 하셨다 했죠?

저희가 2021년도에,

만족도조사 있잖아. 그때도 이게 전에 안 돼 가지고, 만족도조사 안 돼 가지고 이게 변화가 온 거잖아요? 1년, 1년 단위로 계속.

만족도조사 실시 그때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3천 182명 중에서 1천 129명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2.7퍼센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만족도 한 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게 좀 부실한 점 없나 해서 궁금한 사항 있어 가지고, 예산도 거의 목표치 대비 거의 쓰셨는데, 지금 덜 쓰긴 쓰셨네. 아이가 이만큼 덜 나온 거잖아요? 예산비 대비. 아,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추후 행감 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예.

외부,

외부에서 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부분이 또 다를 거고요. 또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사는 청년들이 느끼는 의견이 다 필요한,

우리가 이제 청년들 유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시가 거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려면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청년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런 숙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세부적인 어떤 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향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 최소 5년 단위로는 저희가 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후에도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청년정책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질의가 또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두 선배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저희가 ’17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에서 진행하셨어요? ’17년도랑 ’21년도랑?

2017년, 제가 업체는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업체가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실태조사했던 내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청년인구가 15만 7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 한 600명, 한 0.3퍼센트, 0.4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앞서 지적 나왔던 것처럼 사실상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게 607명 중에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서포터즈나 청년정책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청년정책위원회는 안 하셨다고 한 것 같고 서포터즈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숫자겠죠?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파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이 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문화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또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면 온오프라인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오프라인 비율도 안 나와 있는 좀 아쉬운, 물론 비용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2천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2천만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이것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이트 하는데 이게 계약이 1년 단위인가요, 원래가?

예. 1년 단위입니다.

1년마다 변경하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매년 형성이 되고요. 또 당해연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업체에서 사이트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것만 넘겨받으시는 건지.

업체에서 직접 구축하고 운영을 합니다.

업체에서 다 구축하시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입점업체 선정도 계약업체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매년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이 좀 모아진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제안서 평가, 가격 점수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안업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서 이왕이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대로 좋은 업체가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수혜자 만족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바뀌는 업체면 어떻게 보면 출생 지원용품이나 이런 것들, 축하용품 관련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민분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평가에 반영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년마다 업체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그런 만족도라든지 그다음 시정요구,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음 계약업체들에게 충실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 세부문항을 좀 봤더니 사실 용품 자체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10개 질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응답자 성별을 체크해달라’, ‘연령을 체크해 달라’, ‘출생용품을 지원받는 출생아 순위를 체크해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용품 자체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2022년에는 어디가 하고 계세요? 업체가?

2022년에는 ‘휴비딕’입니다.

아, 연달아서 하고 계시네요? 2021년, ’22년.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 문항을 잘 개발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광장 만드셨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이트고 홈페이지나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사실 만들어지고 사이트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나 디자인 이런 것들은 올해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트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용역을 주고 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에는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청년세대 의견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의견수렴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관공서 느낌의 사이트라서 청년분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행정감사 때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계획서의 목표 제가 2만 3천명으로 설정한 과정에 대해서 여쭸는데 이게 마지막에 ‘청년공간 이용자 수로 지표를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게 이 성과목표는 저희가 팀별로 1건씩 하고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해서,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분기별로 신청을 인원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분기에 신청하지 않고 마지막 분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들쑥날쑥 변동이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에 일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변동 폭이 있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상황상 이해를 하고요. 원래 이게 또 1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좀 못 받은 것 있으면, 뭐라 그러죠?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소급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신청자 수를 예산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23년도부터 청년공간 이용자 수로 지표를 변경함’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공간 이용자 수로 지표를 변경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할 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과지표를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출구 이용인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소득 지급인원과 청년공간 이용자 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지급인원은 이것은 종결하고요 다른 새로운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년지원팀에서 변경하겠다는 말입니다.

2만 3천명이 아니라 청년공간 이용자 수로 하면 이게 훨씬 더 떨어질 텐데,

이게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목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회의 종료한 다음에 다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좀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전에 성인지결산서 41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비율이 2020년보다 ’21년에 확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참가자가 적다. 그래서 여성성비가 불균형한 것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일단 기존의 여기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랑 숫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남성인원이 더 적다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성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관내 체육동아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주셨는데 이것 잘못 주신 거죠?

숫자는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숫자도 그렇고 일단 저는 여성 참여를 여쭸는데 지금 남성 참여 관련해서 ‘체육동아리에다 홍보하겠다’, ‘한국건설직업전문학원에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 ‘예비군 대상으로 홍보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또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성 신청자가 극히 적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올해를 여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또 주신 자료에는 2021년이라고 써두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주신 이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1년에 여성 참여율이 무려 20퍼센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진 건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체육동아리, 예비군 대상으로 홍보하겠다고 이게 오니까 이것 좀 잘못 주신 자료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정리 다시 하셔서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안양1번가 청년공간 이미 실시설계용역 하고 있고 이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공간 지어야죠. 아니, 이것 조성을 빨리 해야죠.

예, 조성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건설자재 단가, 인건비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 오르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실 거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약속을 해 주셔야죠. 이것 2018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아, 공약사업은 아니시다?

예, 공약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시민들 대상으로 약속을 하신 사업은 공약인 거지 어떻게 공약서에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싶은데요. 이것 어쨌든 ’18년도부터 벌써 5년째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면 계속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것 예산 오를 것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는지를 대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청년정책관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요. 저희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계시지? 네, 네. 아니,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21년도에 운영하신 것을 보니까 회의를 세 번 하셨어요. 세 번 하셨는데 첫 번째에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하셨고 나머지 두 번은 청년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청년정책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드는 그런 회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잘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계속 불용이 나네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쓰셨는데 저는 이러면 안양시에서 조금은 차별화되게 설계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랑 또 주택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 금리가 거의 시중은행들이 한 4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가는데 이 설계된 지원을 보면 최대 2억원에 대해서 연 2퍼센트 이내 이자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퍼센트 이자라고 하면 2퍼센트 이자지원을 해도 4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금리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대상자격도 지금은 부부합산 7천만원, ’21년 기준입니다. 조금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요. 이미 정부나 공사 같은 데서 하는 주택지원사업들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3년도에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은 차별화를 둬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용유의자 관련해서 이것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3년간 신청률을 보니까 관내 거주 신용유의자 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유의자 인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요, 매년 이게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저희 시에 주소를 둔 자격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점점 매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의 일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대상자 중에서 매년 상환할 수 있는, 이게 본인이 능력이 되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초입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대비 불용률이 좀 이렇게,

관내 거주 신용유의자 인원들한테 이 정책홍보가 어떻게 갑니까?

이 명단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장학재단하고 같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내문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예, 안내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관련해서 지금 특조랑 도비 받으신 게 있잖아요, ’20년도에.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혹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장기미집행의 경우에?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반납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 이게 조금 정리가 지금 돼야 되는데 일단 반납 3년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는 반납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0월 중순인데 이 안양1번가 청년공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난 8월에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 이후에 사실은 특별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과 빨리 좀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꾸러미사업 관련해서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 물품을 쫙 봤는데 물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용적인 물품들이 많고요. 보면 핑크퐁이라든가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들이 적절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 물품은 위탁업체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예. 해당 업체에서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선택에 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의, 예를 들면 중앙시장의 아이 한복 하는 곳들이나 지역업체들하고 연계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권고는 해볼 수 있지만 저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이후에 한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전액 불용된 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저는 상당히 조금 비대면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양육도 늘어났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육아 고민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 커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가 육아고민 특강 이런 것도 세부내역에 있던데 이런 부분이 비대면이라도 조금 제공이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자녀 돌봄에 있어서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조부모들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 설계를 하실 때 조부모까지 좀 대상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청년, 청소년 안양에서,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가 정책으로 지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한 게 보면요 우리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볼 수 있는 SNS나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홍보에는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심이 되고요. 다음은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이것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청년정책서포터즈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2019년 정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운영을 하면서 돌출됐던 제안들이라든가 쟁점되는 일이라든가 바라는 것들이 돌출된 게 있어요?

주로 홍보 위주로 이분들이 많이 좀,

홍보요?

예.

홍보 쪽으로?

청년정책 홍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제안 같은 것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제안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있고요.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예.

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참? 정책위원회 분들은?

위원회 분들은,

전문가들로 모셨나요?

전문가분들하고요 청년도 해서, 청년분들하고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어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떤 것들이 그게 위원회에서 돌출이 됐나요?

정책서포터즈에서 제안한, 이게 제가 지금 자료는 갖지 않고,

정책위원회에서는요.

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안양, 우리 시 청년정책에 대해서요 심의, 주로 심의를 많이 하는 중이고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 사업들에 대한 심의만 한 거예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 같은 것은 안 얻으시고?

사업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게 또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왔는지 모르시나요?

축제라든가 또 저희가 주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대안, 대책들이, 정책들이 많이,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없어요.

예, 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 창조진흥원. 우리 청년정책관에, 여기에서도 진짜 다각적으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야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면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직 가닥도 못 잡은 거죠? 그렇죠?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번 예산이 800만원, 300만원 참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도 행복꾸러미, 저출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떠한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특별한 대책도 없죠,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자녀, 다둥이 사업을, 다둥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둥이에 대한 지원은 또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LH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금하고 매달 월세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에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가구가 입주를 했고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아주 높았습니다.

1년에 8가구예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8가구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둥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보다 무늬만, 형식만 갖추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0.8인가요?

작년도 통계치로 봤을 때는 0.88입니다.

네, 이제 1명도 안 낳고 있어요. 1명도 안 낳는 시대에 2명도 다 다둥이로 봐줘야 돼요. 2명도. 지금 2명 낳지도, 1명도 안 낳으려 그러는데 2명은 진짜 힘든 거예요. 가깝게 해야지 4명까지로 해 놓으면 이것은, 이것은 뭐 진짜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저출산 대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자녀가, 출산을 독려하려면 어쨌든 가깝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도 정해놓고 갈 수 있어야지 가는 거지 너무 멀게 잡아놓으면 그것 갑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두 자녀까지도 다둥이로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행락철 질서계도 예산 사업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와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활동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락철 질서계도 예산은 2021년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태영 세무과장님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추후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세무 관련에 대한 것은, 혹시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안도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의하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안건설과 박국진입니다. 정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분장업무를 수행하다가 가장 힘든 점과 개선 방향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이 연 2천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과 도로시설물 유실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적인 복구공사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는 인력의 적정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장기적으로는 사무위임 조정을 통해서 재난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갔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차량 현황, 신규 구입내역, 임차계획 및 제설장비 부식 대비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국진 건설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일단은 두 번째 제설차량 현황이랑 신규 구입내역은 추경 때 자료 받은 거랑 추후 아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가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건설과 양 구청에 저도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서 방수문 또 고생한 것, 기타 등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수해 때도 많이 느꼈고 수해 나기, 작년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민원 하면 다 건설과가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본청에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지시사항, 기본만 얘기하지만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 시민 민원사항인데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분장사무 업무가 특히 하천 쪽이라든가 도로 유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게 다 건설과 일이고 또 직무 분장업무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태하천과 전화 걸면 건설과 소관이라 그러고 건설과로 하면 또 저희 분장이 아니라, 이런 게 좀 조직개편에서 분장업무가 정확히 명확하지 않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제가 생각해도 이 분장업무를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이번에 건설과 직원들의 피로도는 최고로 올라갔고 또 가장 우리 안양시에서 격무부서 중에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조직개편, 조직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만안 전에 추경 때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건설과 조직에 인원 충당 좀 단순히 해줘라. 이게 해주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민원이랑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분장업무가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고. 또 이게 신규사업이 치러지면 또 구로 넘어가고 구에서 또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이 한계가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과를 차라리 2개로 나눠놔라’. 이렇게 많으면 2개로 나눠서 이게 1개로 해결하기도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도 보면 기본민원이 한 2천 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민신문고, 인터넷민원만.

예.

일반, 우리 의원들 민원은 포함도 안 된 거잖아,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다 빼고 더하면 제 생각에 3, 4천 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반 우리가 그냥 전화민원, 단순민원도 이렇게 많이 받으면 너무 지치는데 이것은 진짜 현장에 찾아가야지, 봐야지 또 와야지. 저희 같은 민원은 저도 하나 민원을 받으면 현장확인해야죠, 담당과 연락해야죠, 과에서도 답변받아야죠 또 민원인 우리 주민께 알려야죠, 다시 가서 확인해야죠. 저도 이렇게 단 1건도 이렇게 힘든데 과에서는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 민원 가지고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견적 뽑아야죠 또 해결해야죠 또 완료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2020년도부터 계속 건설과 예산은 맨날 모자라지 않게 추경 할 때 계속 해줘라, 이래야 보수가 되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또 현장에서 작업도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죠, 문제없고 AS가 없게끔 하는 물론 사업도 있지만 이런 업무가 과중하고 피로가 되다 보면 이게 너무 민원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서, 건설과니까 신규사업이랑 작업할 것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게 정신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그런 문제 잘 파악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김산호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번에 경험해 보셨으니까 느끼겠지만.

네,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또 동장님들도 민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단순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니까요.

최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어도 건설과 도로 점용, 적치물, 노점, 보도, 시설물, 가로등, 맨홀, 빗물받이, 하수관 준설, 배수, 하수냄새, 그늘막. 맞아, 제가 또 그늘막 하니까 번뜩 생각나네. 그늘막 하도 많으니까 용역 좀 주라고 양 구청장님한테 얘기한 것. 그것도 결론은 건설과 소관, 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단순하게 현장에서 묶긴 하지만 결론은 수리 다, 다 건설과예요, 보면. 하여튼 곳곳에 있는 게, 보니까. 너무 많이 분장업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 있게 보고요. 이것은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낙영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것으로다가 대체하고요 앞으로 추후에도 많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안세무과장 이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세부자료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규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로 대체하고요. 추후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안 때 궁금한 사항은 더 묻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이번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집단민원 해소내역과 분장업무를 수행하다가 가장 힘든 점, 개선방향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각종 민원처리 등 업무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규자 배치로 부적응자가 나와 사직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힘들었고 개선방향은 최일선 민원부서의 특성상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숙련된 직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관리 업무에 있어 시와 구간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방수문 사건하고도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방향은 시 총무과에서 분장사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제설작업 차량현황, 제설차량 구입내역, 제설차량 종류별 임차계획서 제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제설창고 완공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씨름장으로 옮기는 제설창고는 현재 완료된 게 아니고 10월 12일 날 착공해서 내년 2월 7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설작업 공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제설창고를 내년 3월까지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안양도시공사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설작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훈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좀 전에 제설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은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관리 또 구매 그때 말씀 낸 것 기억나시죠?

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서대로 종합운동장은 이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하여튼 올겨울에도 양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고생한다는 얘기부터 해야겠네. 눈 제설해서 고생, 또 이게 건설과 소관이 돼 버리니까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분장업무 수행 시 힘든 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만안구도 얘기했지만 지금 민원 접수량이 기본 2천여 건이에요, 저희 것 빼고. 동안구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아까 전에도 도로행정, 도로관리, 하수, 재난방재 이것을 다 그 많은, 이게 다 민원 건이에요, 보니까. 팀별로. 거의 다 민원 건, 민원 해결, 준설 다 이렇게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게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시정질문 때 방수문 또 동안구 건설과도 관리하잖아. 난 그게 처음에 당연히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천관리과 계속 전화한 거예요, 방수문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 의원인데도, 재선을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라는 거죠. 또 방수문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각종 민원이 있는데 건설과를 탓하기 전에 이게 보니까 집중호우라든가 수계, 또 수계도 하천관리과잖아요. 수계 높이라든가 이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물이 안 넘었는데 집중호우에 다 내려간다고 오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그 많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장업무가 명백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쪽 거냐, 네 거냐.’ 이런 문제점도 보여져요. 또 더군다나 아까 이 방수문 때문에 민원도 한꺼번에 문에 대한 제기도 많이 됐지만 동안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또 민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방수문 가지고 집단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그때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냐’,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대안제시를 시정질문 때 했어요. ‘방수문의 높이 없애고 일부 하자, 이것 갈면서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 답변도 받을 거고요 또 분장업무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힘든 점, 개선사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일부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상임위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더 깊숙이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안양시 조직의 공무원님들 지금 여기 앉아계시고 또 화면으로 보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과의 민원부서로다가 만약에 다 보낸다고 하면 누가 여기 신청해서 가려 그러겠어요, 조직에서. 힘든데. 서로 안 가려 그러지. 솔직히 양 구청 과장님들 승진했으니까 가죠. 자리 앉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또 1년 몇 개월씩, 지금 우리 박국진 과장님도 가셨지만. 발령이 났으니까 거기 딱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또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 물론 안양시청 공무원 누구, 직원분들 고생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특히 고생들 하는데 유독 고생이 많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분장사무 업무를 좀 나눠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좀 전에, 이충건 청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맞죠? 이번에 방수문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물었잖아요, 청장님한테.

네, 네.

분장업무 청장님이나 저도 덤터기 쓴 것 아니에요, 동안건설과에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청장님께서도, 이게 정확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구청에서 방수문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런 업무도 아니고. 이게 관리는 하는데 또 업무는 아니야. 시설은 딴 데서 해야 돼. 이런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약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나요? 청장님?

관련부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분장업무 중에 정확히 있던가 아니었으면 관리를 하고 줄이든지 하는데 이게 예산안이나 잡아본 적도 없고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는 문제도 있고, 특히 하천 쪽에. 제가 아까도 만안건설과도 얘기했지만 동안구에서 하천도 많이 관리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내가 전화를 하다 보면 하천관리과에 전화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한대. ‘건설과에서 무슨 하천을 관리하지?’ 이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분장사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현직인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시민은 아예 모른다는 거지. 담당 우리 직원 2천여 공직자들도 이게 하천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근무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분장사무 업무랑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 한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님한테도 행정직 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임상훈 과장님 늘 현장 앞에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양쪽 건설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면 최일선에서 민원 제일 빨리 항상 해결해줘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년 9개월 됩니다.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은 총 286건에 집행잔액이 157억 9천 4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240건에 143억 7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추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성과목표 지표 설정과 관련 정성적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만을 위한 단순한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정량평가보다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피드백 반영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정성적 측면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표 및 측정산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수반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안단계에서의 신중한 검토 및 중간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이 저조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 벤치마킹 실시, 홍보방안 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와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병행추진은 자칫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직원들이 마음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시기 바라며 직원 상담 관련 통계자료도 작성해 활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실태조사,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을 위한 사업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