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팔달구청장 유완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팔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완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눈앞에 두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팔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행정 등 사람이 반가운 수원을 건설하는 데 행정력을 총 집중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11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23만 명의 인구로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타 구에 비하여 복지 수요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재정 규모로는 백화점 등 대형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세출에 대비한 세입 규모가 기형적으로 높은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중심 상권지역과 주거생활의 노후로 인해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도심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고, 특히 그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 주·정차, 광고물 등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또한 슬럼화에 따른 보안 강화문제 등 주민 욕구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시장이 열세 군데나 위치해 있어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올 해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충실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심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화성행궁의 주요 행사 시 상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시청 중심상가와 역전 주변의 집중 관리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용기 방문세척, 쓰레기 거점배출 수거시스템 4개소 운영 등을 해왔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불법 간판 정비는 물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을 추진해 왔고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확충을 위해서는 싱그러운 꽃길 조성과 주택가 쌈지공원 조성, 수변 산책로와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가로수 테마전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 팔달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팔달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자주 뵙던 얼굴들이라 반갑습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위생과에 대해 제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구내 약수터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내 관리하는 전체 약수터 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7, 8월경에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2개소가, 숙지하고 화서하고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숙지 쪽은 다시 적합으로 판정이 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숙지하고 화서하고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사진제시 설명) 화서약수터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단수안내 해서 11월 1일～26일까지는 급수시설 개선공사로 일단 중단됐다는 안내가 붙어있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들이 보면 제가 이번에 공원약수터랑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수질검사결과 안내문이 부착은 돼 있는데 원래 이용객의 눈이 잘 띄는 곳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부착은 하셨는데요, 그 부착된 모양을 보면 A4용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게 알아보기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약수터 신호등제도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팔달구가 매우 힘들고 열악한 상황인데요,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팔달구민들의 이해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와 관련해서요, 지금 전적으로 우리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무인카메라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신상과 얼굴의 확인이 불가하면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는 원래 취지의 목적이요, 설치한 목적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게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신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발건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당 설치비용도 꽤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성상별로 분리수거하라고 장비를 딱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무단투기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된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예전에 한 번 청장님하고 제가 로드체킹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보급해서 제대로 한 번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에코스테이션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또 성상별로 분리수거량이 많아지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청소행정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하려면, 우리 지동 동장님 안 계시지만 지동 같은 데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서 지금 못해주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감시카메라 설치한들 버릴 사람 어차피 버리는 것이고, 또 결국 그렇게까지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 못 믿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여기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항상 인계동 뒤의 중심상가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호객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특히 여기 뒤에. 그런 호객행위로 인해서 나중에는 막 싸움도 빈번히 발생이 되고 다음에 경찰도 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근본적으로 호객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단속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앞으로 관련 단체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단속계획을 세우고 딱 로드맵을 짜서, 팀도 짜고 다음에 관계기관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들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좀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죽겠어요, 아주! 집에 가는데 하도 붙잡아서. 저뿐만 아닐 거예요, 다 똑같겠지만.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요, 지역의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영업장 외에다 일부 파라솔 설치하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남수동이나 팔달로 주변에는 통닭가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통닭집이죠? 진미통닭, 용성통닭, 옆에 남수통닭, 매향통닭까지 해서. 여기 네 개 업체가 한 업체만 빼고 다 걸렸어요. 세 개 업체가 걸렸어요, 한 업체는 빼고. 그러니까 세 개 업체를 한 업체가 고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되고, 여기가 통닭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본 위원은 나름대로 여기 통닭을 특화시켜서 아예 통닭거리를 만들어서 팔달구 구도심의 지역경제를, 여기도 한 번 살려보자, 이런 고민이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뭐 차후의 문제라도 너무 규제를, 단속을 강화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죽겠다고 울상이 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길 가던 행인이 보도에 지장물이 있어서 내가 방해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경쟁업체나 동종업체의 쌍방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동종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긴밀하게 좋은 관계로 잘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그러한 보다 능동적인 대처와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서 민원 들어오면 여기 규제하고, 또 여기서 민원 들어오면 여기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편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법 중심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것을 정작 우리가 착목해야 될 사람의 이익이 실종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작 풀어야 될 하나의 공동체, 그 지역 단위의 공동체 마을에 있어서 상호 간에 화해하고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행정의 중재자적 역할이 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니냐, 민원에만 급급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정작 보다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 결국 이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져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현장에서 찾아주기를 기대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 쪽으로 하면서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팔달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명욱 위원님은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속을 좀 강화시키자는 저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에 테마거리로 해서 길이 깨끗해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테마거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답변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그 길을 저희들이 한 번 지나다 보면 노점상들이 많고 포장마차를 길에다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보행자나 또 여타 주민들의 시선이 아주 올바르지 않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꼭 지키셔서 다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예방 예약방문처리제 운영 지금 팔달구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행과정이! 그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신고증은 사무실에 와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번 다 방문해서 한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직원이 많으면 전체적인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지금 관련부서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소로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잊을만하면 인계동 쪽에서 호객행위로 사망사고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지면상에만 나온 것도 제가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혹시 호객행위해서, 술을 많이, 가짜양주 먹여서 금년에는 몇 명이나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니까 그 전 같으면 경찰들이 합동단속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나름대로 거기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같이 하는 그런 횟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합동단속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길게 봐서는 그렇게 호객행위를 결국에 가서는 방치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단속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이 지면상에 뜨면, 인계동이 수원에서는 먹을거리로서 그리고 명물인데, 어차피 그러면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놀고 하다 보면 전에는 인계동 가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일 많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수원역전으로 많이 옮겨졌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살리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단속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업주들한테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명물인 인계동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하고 또 관련 단체에다가 공문 같은 것도 발송하고, 교육할 때 그런 것을 업주 분들한테 많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의외로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는 사항이에요. 별도로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동순찰대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많이 저기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안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팔달구에서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잖아요? 거기 살리는 데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도 중요하고 저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해서 저도 의외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소음피해로 어느 정도나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금년에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퀵서비스라고 해서, 환경민원 퀵서비스라고 해서 민원 접수하면 한 30분 이내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퀵서비스 나가고 데시벨 소음이 측정 오버가 돼서 했던 데가 금년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공사 하는 것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오버된 데가 열두 군데 있습니다.

행정처분 나간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몇 군데고 행정처분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과태료는 금액 차이는 있지만 다 나갔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일곱 군데, 다 나간 거네요.

열두 군데가.

아, 다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경미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하라고 기간을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다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흘 정도 시간을 주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는 그 소음대책이, 확실한 소음대책이 없으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 소음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경고하고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가끔 우리 행정 직원들이 가셔서 소음이 났을 때 그때그때 측정을 하고 지켜봐주는 것이 정말 관심이거든요. 아니면 일임을 해서, 예를 들어 구에서 환경위생 담당하는,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서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에 끝나지만 큰 공사 같은 것은 계속 소리가 나면 그 사람 계속 고통을 받거든요.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범업소,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보면 모범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되는 것이고 꼭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구청 과장님, 청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과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서 주로 내용이 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중개업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진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것, 기명 진정한 것, 무기명으로 진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무기명 진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무기명도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누출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은 철저히 하고 계시다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와 연관해서도 지금 팔달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58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속 내용 이것은 지금 현재, 진정하면 나가서 단속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하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규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처리가 지난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점검 중 부적합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단속한 것이 주로 여관이나 이용원이나 이런 정도가 되는데 단속 규정에 여기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얼마, 다음에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얼마,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에 대한 어떤 확연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장소, 지금 장소를 보면 주로 대지, 공원용지나 이런 데, 도로, 뭐 이런 옆에다 이렇게 놓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옮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방법기동순찰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갖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현재 우리 팔달구는 구도심권이라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단속부서이고 또 행정지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장 조한백 : 행정지원부서로 직접 송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냐 해서 2001년도 7월에, 그 당시 고등동의 김현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은 어차피 지원부서가 있으니까 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단속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아, 건설과란다, 건축과에서. 그래도 단속만, 애당초부터 이게 잘못됐으면 단속만 할 일이 아니라, 단속도 지금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찾아야지 단속도 이게 불법이다 하면서 실제 단속도 안 되면서,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개인들은 하면 바로바로 철거가 되든가 원상복구시키면서 여기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이렇게 단속도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영인 :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 있는데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한 것이 여기 보면 21개, 이것이 2010년도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곳을 했는데, 서른 몇 개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모래로 된 데만 35개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인 : 모래 보충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아주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이네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보고 했는데 가로수 같은 것 여기에 보니까 196개를 전부 처리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러졌거나 넘어져서 뽑힌 것 이런 것은 전부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세워놓고요, 쓰러져서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했고요, 폐기처분을 나중에 시켰습니다.

아, 폐기처분하고?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법적 주차공간 불법 용도변경 단속 실적인데 미시정된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내용 실적 결과 이것도 미시정이 8건 있는데 지금 미시정이 됐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용이 어떤 것이 미시정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고서 작성할 때 미시정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시정조치 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시정이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정의 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조한백 : 미시정 대부분은 거기에다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주차장 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또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건축과장 조한백 : 예, 나중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요?

건축과장 조한백 : 일반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인데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20% 그런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근본적으로, 일단 짓고 벌금은 부과하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시키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부과시키고 또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인, 이런 식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 번 들어서면 어떻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사한테 이것을 맡겨서 그 시설이나 설계나 이런 것부터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나,

건축과장 조한백 : 작년도에도 제가 기억에는 없지만 여러 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점검을 나가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10건, 20건씩 발생하는, 이것은 근본적인 그런 대책,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건축과장 조한백 : 글쎄, 지금 제도도 이미 점검의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 매일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또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는 것, 그것은 그 내부에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도 육안으로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대책은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사항을, 위법이다 기재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요, 시정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매할 때 그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건축사한테도 그러면 처벌이 주어지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건축사용승인 전에, 우리가 위반사항이 있다면 건축사가 행정처분이 되는데 사용 승인 후에,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불법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위반시점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능한데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건축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이것이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을 용도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저는 의문이 생겨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단지 절차상으로 지키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지, 이것이 주차공간이나 이런 문제는 어찌됐든 건물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좀 더 뛰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단속의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여쭤보면요, 여기에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 적발 행정처리 내용이 있는데 이 제출 자료가 올해 것인가요? 올해 것만 적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몇 년 치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월매랑 같은 데가 좀 반복됐네요.

2010년도 것 말고 2009년, 계속해서 적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는 곳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학교하고는 같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연간 뭐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분기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팔달구 내 전체 학교들과?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이런 것,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술이거든요. 담배는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피켓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캠페인식으로는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 타 음식점하고 똑같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팔달구에 외국음식점이 많은데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더군다나 외국음식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찌됐든 여기 주변에 수요나 이런 게 많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반기에 1회씩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또 복무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연 2회씩 실태조사를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보수해 주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에서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지금 직영이 여기 팔달구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다른 대행업체들도 저는 방문해서 좀 다, 직접 방문해서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지금 표방하시는 복지문제도 현미경 복지 아닙니까? 현미경 복지!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복지형태는 망원경 복지죠. 이렇게 멀리서 끌어당겨서 보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미경 복지로 하려면 진짜 바쁘신 것 알지만 직접 방문하고 직접 사용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진짜 그들의 애환이나 이런 게 뭔지, 시설을 해주고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직접 다가가서, 더 가까이 좀 애환을 들어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시에서도 저번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직영에서의 큰 문제는 그 시민만족도 조사가, 예를 들면 직영에서 지금 인원이 퇴직을 하는데 더 뽑아주시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게 잘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잘 나오면,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잘 나오는 거면 이것은 노동 강도를 엄청 세게 했다는 것이고, 뽑아주지 않았는데 또 못 나오면 그것은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안 됩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원도 충원 안 해주고 복지실태도 이러면서 이것이 안 되는 것만 탓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위탁이니 뭐니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봐서, 인원 충원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에서부터 현재 지금 직영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의 복지문제까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공공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청소 문제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먼저 하면서 하나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만 말씀드려서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건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광고물이 결국은 영업이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뭔가 조금 또 영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늘 이렇게 달아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게 원래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제작 업자들한테 그런 것들은 법에 어긋나니까 만들지 못하게 좀 지시를 했었어야, 시민들이 백몇십만 원씩 들여서 해놨다가 그래도 3년은 썼는데 갑자기 2010년 되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 같이 됐고요, 그분들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또 이미 달아놓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공공디자인해서 간판도 획일화하고 여러 가지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것들이 큰 어떤 지장이 되지 않으면, 물론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어차피 이익사업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과징금이 굉장히, 징수한 것에서도 또 많이 안 걷히고 그래서 조금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금 보완해서 서로 시민한테 이로운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그것 팔달구에서는 안 하실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LED등이 유지관리나 이런 효율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낫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시설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LED등은 조도가 좀 낮고, 저희들은 지금 가로등은 격등을 하기 때문에 아마 LED등으로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를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청소년 주류제공하는 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간 사람은 대학생인데도 가서 술 마시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가 안 돼서. 만 나이 몇 살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만 18세요. 그냥 나이 19세요.

만 18세? 그냥 나이는 19세?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 술 마시는 것은 허용을 하고 고등학생이 마시면 위법이다! 나이로 따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애들이 가서 술 마시다 걸리면 미성년자로 해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단속이 최우선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아는 미성년자 보내서 신고 들어가고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단속이 와가지고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업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했다가 3차 때는 정지를 먹이든지, 큰 나이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5,000만 원씩 내고 그냥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볼라드 그것을 갖다 4개 구청에 다 요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님, 볼라드를 설치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이영인 :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보행자 안전하고 차가 볼라드 없으면 보도에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도 훼손 부분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볼라드 건은 제가 왜 설치하는지 알기만 하면 됐고요, 요새 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래방 단속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단속 당한 사람이 와서 민원, 뭐 이런 것을 많이 내는데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청장님도 얘기 몇 번 들으셨죠?

단속실적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위생과처럼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해서 그게 1차, 2차에 있어서, 본인들도 1차 받고 2차에 받았을 때 3차 때는 아예 폐쇄나 뭐 이렇게 정지를 강력하게 매기는 것하고, 다음에 1차 먹었을 때 손님들이 들어와서 여기는 경고 받은 데다, 미성년자 술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면 안 된다는 큰 문구 같은 것을 써놓아서 그래도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잘못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양심이 있게끔, 그리고 청소년들 들어와서 청소년들에 대한 아무 제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청소년, 여기 영업정지, 청소년들 들어와서 영업정지 먹어서 3개월 먹었다, 그러면 거기는 망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은 아무 제재가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청소년 들어와서 먹은 아이들한테 법적으로 집의 부모님들한테 물린다든가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성공하면 재미있는 것이고 걸리면 또 재수 없다고 그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노래방 단속 같은 경우도 1차나 2차 이렇게 경고해놓고 3차 때 정지를 매기는 그런 방법이 어떠냐 해서 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 드리는 것이고요, 청장님이 대답해 주실 것은 한 가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새 마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직자들의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를 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생각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들이 마을 만들기가 어떤 것인지, 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와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공직자들이 주도를 해서 마을 만들기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관 주도로 해온 것이 아직도 좀 일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 분석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로 주민 자치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주민 위주의, 주민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각박해진 이런 세상 인심을, 또는 아파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내의 단합이 저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 방법의 문제는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방법, 추진방법을 써서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가, 청장님 염태영 시장님 들어서서 마을 만들기가 화두로 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마을 만들기가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 관 주도로 하고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 위주로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주도세력이 시민단체나 거기 관심 있는 몇몇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공직자들이 교육 받아서 그것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 보면 어차피 또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따라줄 주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갖다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몫이 공무원 몫이 다시 되지 않나,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공직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빨리 정립을 하셔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청장님, 간단하게,

그것은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추진 방침은 절대 관 주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의식이 조금 남아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지금 동별로, 구별로, 또 시 차원에서 부단히 교육을 하고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기 위해서 그런 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와 같은 그런 시나 구, 동에서 관 주도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 과정이고 배우는, 개념을 지금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의 방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길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반 단위에서 시작을 하든 뭐 조그만 소모임에서 시작을 하든 시작을 민간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또는 구에서, 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생각을 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화된 시민단체나 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마을 만들기에서 의견을 내고 그러지 현재는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도 지금 교육을 다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로 보면 동네 마을 조그만 골목, 이 단위로 해서 공동체로 해서 의견을 내서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 몫이 결국에는 다 공직자 몫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진 자체는 마을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있게끔 하는 것은 다 좋은 뜻, 말은 다 좋은 뜻인데 결국에는 그 일이 공직자 몫으로 다 돌아오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지 마을 만들기가 나쁘다, 이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직자 몫이 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큰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 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12시가 넘어서. 저도 과별로 한 군데만 하라고 한 줄 알고 했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잠깐만,

건설과장 이영인 :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몇 호, 몇 호 공원하면 좀 딱딱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니까, 조그만 공원이니까 이름도 예쁘게 지어줬으면 하고요,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좋았었기 때문에, 접했던 부분이라, 제가 팔달구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통구에 전화하면 바로 즉각 그날 오후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해소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할 데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한 3억 들여서, 금년에도 두 개해서 하나는 2억 가까이 하나는 1억 가까이 들여서 했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할 우리 수원시의, 구별로 보면 어린이공원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니 그네니 그늘막, 벤치, 시소,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잭과 콩나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곳, 서울시에 가면 환경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억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디자인에서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코끼리 아저씨니 뭐 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식물을, 과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성 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만들어서, 어린이공원 상상,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는 미끄럼틀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특색 있게끔 해서 아이들이 가서 “아, 이것 정말 색다르구나!” 아이들이 보고, 동화책에 나오는 것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은나노로 살균을 합니다.

은나노, 그것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어떻게 임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팔달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은 없고요, 업체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요?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자료 요청한 것, 제안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환경위원회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을 빠뜨렸는데요,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라드 종류, 개수해서 신청한 것 지금 자료에 안 왔으니까 그것을 서류로 나중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아마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 소관이죠?

자원봉사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혹시 그것 좀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실래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하고 없는 곳. 동의 일이기 때문에 동에 소속돼 있는 것, 그것 좀 바로 해서 점심시간에라도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조리실! 새마을부녀회 조리실, 동사무소에. 있는 곳과 없는 곳!

조리실은 다 있죠.

팔달구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팔달구만.

동마다 조리실은 다 있습니다.

아니,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들 하는 것 있잖아요?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팔달구에는 다 있어요?

예, 거의 다 있습니다. 뭐 규모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 가스기구라든지 주방기구들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김장하는 것을 쭉 보니까 없는 데가 없이 다 있습니다.

팔달구에는 각 동마다 다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유완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13시 30분 영통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영통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영수 : 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구청장님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Fun & Free 행정을 기반으로 280여 전 공직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영통 청명단오제에 이어 지난 7월에는『사람이 사는 세상, 젊은 영통』을 주제로 한 영통 영-페스티벌을 개최, 27만 구민의 화합의 장을 이뤘으며,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전 구민이 일치단결하여 종합우승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광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원천동 주민센터 이전은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 주민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원천동 주공아파트 상수도 관련 민원을 수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고압 송전탑 지중화사업도 관과 주민들의 슬기로운 협력으로 해결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인터넷 조사율이 59.8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젊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동에서 나오신 동장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궁금 사항이나 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가셨어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가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법 광고물 정비업체로 고엽제가 4개의 단체나 기관 중에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용역을 할 적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금액이 4개 구청이 1년 예산으로 9,00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일반 노점상 같은 것은 몇 억이지만. 그래서 금액이 적고, 우리가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동안 신청 대상자가 고엽제가 있고 그 다음에 HID라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고엽제는 장점이 다년간 업무습득을 했고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감독기관 지시에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HID는 주로 중·장년층으로 기동성하고 순발력이 좋으나 단점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및 다음에 단속 시 젊기 때문에 약간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는 아까 단점으로는 노년층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니, 4개 업체라면서요?

건축과장 장경문 : 3개로 돼 있습니다.

광고협회하고 (주)청양 여기 또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HID, HID가 (주)청양입니다.

아, 그것이 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업체나 기관, 단체가 이렇게 3개였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닙니다. 공개입찰은 4개 구청이 안 하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고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느냐고요? 기 부서에다가. 공개모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글쎄, 지금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뭐 한데 대한민국 고엽제,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작년에도 고엽제에서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4개 구청이 수년 동안 거의 90%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도 계속 고엽제에 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건축과장 장경문 : 일부 광고협회가 한 군데 아마 분기별로 한 번 맡은 것 외에는 전부 똑같습니다.

고엽제 단체가 이것 말고도 공중화장실 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예, 많이 합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사회적으로 아마 당초부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예컨대 공익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또는 정치단체인지, 정치적 중립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지, 우리 관에서 이런 공공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이 단체의 여러 가지 공익성이라든지 어떤 정치색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충분하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글쎄,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년 동안 이상하게, 과거에도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그러면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9,600만 원이면. 9,600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장경문 : 9,000만 원입니다. 4개 구청이 9,000만 원으로 1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9,6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110페이지에 9,637만 2,000원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대략 그 정도이고 4개 구청이면 4억인데, 대략! 이것은 막대한 금액이죠. 이것을 한 기관에 오랫동안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서 몰아줘 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몰아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단체가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장 장경문 : 글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이 단속업무라는 것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일이, 마찰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경험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유흥계통에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마찰도 있는데, 그나마 좀 적지 않을까!

증인, 있잖아요, 이분들 고엽제라고 하면 '68년도부터 해서 '72년까지입니까? 그때 베트남에 가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연령으로 따졌을 때 70 전후되지 않겠어요? 그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 정도,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의 위탁을 주지 않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리를 70 전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엽제는 주로 베트남전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쟁, 우리 자료에 의하면 '64년하고 '75년 사이 베트남에 파병 중 고엽작전의 피해자로 명칭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지금은 해서 우리가 전부 본인들을, 우리가 다섯 명씩 계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일지도 받고 있고 아침에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우리 증인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고엽제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엽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이것을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지.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고엽제 복장을 입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엽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는 고엽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 지회가 그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위탁 준 것은 그것은 우리는,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 그것은 안 되죠.

안 되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것은 한 번 확인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고엽제 경기도지회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뭐 뒤로, 뭐 한두 사람 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요, 이것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면서요? 입찰했을 때는 몰라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 판단 속에서 책임 있게 지금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인지 지금 전혀,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오늘이라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4개 구청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뭐 한두 사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체에다 준 것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노인 분들이 내려옵니다. 다만, 얘기한 대로 피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분들이 한두 명 혹시, 우리가 4개 구청은 모르겠는데 우리 영통구는 계약을 1일 5명으로 했습니다, 5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5명이 다 가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부인이 나온다든지 한두 사람 외에는 우리가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 희생자 그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거기에서 위탁 준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기관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단속하고 있는지, 진짜로 당사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임 받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가족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한 번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없어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그보다 먼저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특히나 건설팀장님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수원에서 가장 앞서가는 영통인데 어떻게 청장님이나 과장님 공석이 이렇게 많습니까? 앞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열심히 한 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 한 번 듣고 싶어요. 영통구에서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현안사업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한다는 것보다는 가장 각 과별로 자신 있게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각 과장님들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먼저 한 번 듣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영통구에서 지난해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됐던 사업을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쪽에 건설과장님부터 한 번 해주십시오. 아, 그보다 먼저,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것, 팀장님 한 번 봤거든요. “단독주택 공동화단지 철거 없이 쾌적한 환경”해서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상 받으셨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꾸려가는 것인지 한 번 잠깐만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신문에서 발표사항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요, 저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단독주택은 없어지고요, 아파트는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에는 단독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독주택 지어서 월세도 놓고 또 전세도 놓고 해서 소득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모가 되면서 사람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아, 살기 편한 아파트 단지,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차원에서 재개발해서 없애버리고 아파트만을 리모델링하고, 또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이러한, 단독주택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주거형태의 불균형적인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건축행정팀장을 하면서 있는데 구청 뒤 매탄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주택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20년도 안 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상업목적으로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산정해 봤더니요, 이것은 너무너무한, 개발을 잘하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사실 우리가 집은 갖고 있어도 승용차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습니다. '80년대 비해 1,444% 정도의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마을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에, 지금 택지로 조성돼 있을 때 집이 200개면요, 대문 200개, 담장 200개입니다. 그래서 담장 200개하고 대문 200개를 헌 다음에 그 블록별로 담장을 하나만 만들고 문을 주 출입구, 부 출입구, 아파트 단지식으로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엄청난 쾌적성이 됩니다. 저도 놀란 것이 건폐율을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40% 미만이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데는 37%, 많이 나오는 데는 39%, 하여튼 40% 미만이 나와요, 건폐율이.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2008년도 경기도 최우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용적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사는 아파트가 2008년도에 공동주택 우수단지였거든요. 거기하고 용적률을 따져봤더니 125%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담장과 대문을 헐고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문을 2개 만든다면요, 거기 헌 부분에다는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 수 없는 부분에다는 조경시설, 옥상부분까지 조경시설을 만든다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도심 속의 전원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보니까 대문 없애면서 주차장 만들고 도심 속의 전원주택단지로 변모시키는 것, 이것 제가 나중에 팀장님 드릴게요, 선물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잘했던 부분 중에 제가 보니까 벽화 그리기 있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벽화 그리기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게 된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벽화 그리기는 저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지난해에 몇 군데나 했어요? 영통구에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1만 3,000㎡를 그렸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어디어디 몇 군데를 한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위치는 주 위치가 삼성전자 일반 공업지역 주변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기업체라는 데가 보면요, 그 내적인 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은데, 청결하게. 그 밖에, 외적인 면, 사실 외적인 면은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곰팡이 슬 정도로, 아니면 크릭이 가서 보기 흉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작년 2009년도 3월에 건설과에 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저한테 벽화 그리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벽화를 그렸는데 우리가 대개 벽화하면 기존에 그려진 것이 화성을 비롯해서 뭐 노송 같은 것, 학, 뭐 이 정도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화가 분한테 벽화를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요, “화가님께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했는데 참, 잘 그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청장님께서 너무 만족하셔서 계실 때 한 8월쯤, 우리가 7월부터 아마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대개 하는 일이 단순한 청소나 아니면 풀 뽑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분들을 활용해서 벽화를 그리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희망근로 90명, 그리고 화가 3명으로 해서 6개 조로 나눠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저한테 비난의 화살이 많이 왔었습니다. 무슨 그림도 안 그려본 희망근로,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40대, 50대, 60대들을 데리고 벽화를 그리느냐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해서 벽화도 1만 3,000㎡를 그렸고요, 또 그분들이 너무 성취감을 느꼈어요. 본인들도 그 정도의 실력이 나올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수기집까지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주셨고요, 제가 봐도 희망근로 하셨던 분들, 저도 지금 가면서 매번 흐뭇해합니다. 혹시 망포중학교 옆에 보면, LG3차 옆에도 벽화 그려져 있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회색 건물이고 단순해서 삭막한 도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구해서 또 상까지 받으시고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팀장님 같으신 분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가 잘 버텨나가는 거예요, 최고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우리 어린이놀이터, 그래도 영통은 지금 현재 공원명칭이 상당히 예쁜 이름, 무지개니 산남이니 우정, 혜성, 푸름이니 매화니 매여울이니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영통도 보면 제38호 어린이공원이니 번호 148호, 130호 이렇게 어린이공원 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 가지고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숫자로 된 공원 명칭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앞전에 제가 팔달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영통구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가 23개고 탄성이 16개가 맞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3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모래만 전적으로 돼 있는 것이 21개소,

아, 21개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리고 탄성재가 16개소, 그리고 모래하고 탄성재가 포함된 곳이 2개소입니다.

그러면 탄성재가 깔리게 된 것이 언제부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탄성, 정확히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근래에,

최근에 많이 깔았잖아요,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최근에 많이 깔았습니다, 탄성재를.

예, 모래의 부작용 때문에 그랬는데 탄성재로 깔리면 제일 많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이 처음에는 쿠션도 있고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색깔도 변색이 되고 흙 묻고 또 껌이나 이런 것 붙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래서 앞으로 영통구에서 만큼은 절대로 공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한 2억 정도 평균 들어갈 겁니다,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시 리모델링할 때는 아이들한테 정말 친근감 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친근감 가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동화책에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걸리버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과일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공원마다 특성화 살려서 앞으로 조성을 하고, 시에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구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 관할을 할 때는 지역별로 해서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요, 그 모델도 자체가 서울에서 디자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디자인.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거기 한 번 보시면 모델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 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의 놀이터는 놀이대, 시소, 그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어쩌다 보면 농구골대 있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가 찾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청회 한 번 하시고요, 공청회를 하면 그분들 참여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우리 학부모들 관심 많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 명예감독관으로 위임해 놓으면, 그거 뭡니까? 부실공사 할 일도 없잖아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공원 지킴이로 활용해도 되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앞으로는요,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드는 전문가, 그리고 주변에서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이나 어린이, 또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시설과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놀이터에 보면, 지금 현재 영통 쪽에 보면 공원 조성이 제가 알기로 오래 돼서 지금 현재 나무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공원 내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많이 죽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에도 지역별로 보면 잔디가 죽다 보니까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다 흙내림 방지 많이 설치하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음지식물인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심어주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금년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잔디라는 것이 그늘이 지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자꾸 심으면 예산 낭비고요, 금년에도 습지식물,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을 많이 심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할 때는 음지식물, 왜냐하면 잔디가 벗겨지면 흙도 내려오고 보기도 굉장히 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꼭 해주시고요, 그런 음지식물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다음에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지난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잘하신 것, 자랑할만한 것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요?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이것이 최고였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을 위하는 현장 민원, 창구민원을 좀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 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강구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것은 민원친절 안내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의 예를 많이 했는데 올해 6월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각 직원들이, 현장 근무했던 직원들이 자기의 사례를 묶어서, 17편을 묶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입니다.”하는 친절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하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직접 하셔서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면, 2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에코스테이션 확대설치 추진 결과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있는데 우리 에코스테이션 설치 용지를 미확보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렇구나! 환경위생과,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주세요. 그 용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설치할 곳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에코스테이션이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해서요,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는 것인데 권선구 수원천변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통구 지역에는, 수원에서 지금 권선구 지역하고 팔달구 지역에도 작년에 좀 설치를 했는데요, 수원천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쉬웠는데 저희 영통구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이 많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별로 없어서요,

매탄동 쪽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망포동 쪽하고 그쪽에 있는데,

예, 망포동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러려면 한 7～8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길이를요. 주차 두 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없고,

혹시 의욕이 없어서 찾지 않은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다 일제 조사도 다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민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놔두고, 그러면 예산도 전혀 쓴 것이 없습니까? 예산 배정도 안 됐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영통구에 배정도 안 됐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제가 봤을 때는 영통이라든가 매탄동이라든가 망포동 쪽에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서, 왜냐하면 설치할 곳 의욕 가지면 찾을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욕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데 전혀 이렇게 안 돼 있고, 사실 지금도 분리수거가 안 돼서 굉장히 그냥 쓰레기 뿌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현황에 보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생상태 불량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리장 바닥이라든지 또 벽면이 퇴색되거나 기름에 찌들었다든지 천장이라든지 환풍기 청소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점검해서 균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돼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상태를 눈으로 봤을 적에 불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영통구에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게, 그것은 종합민원과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총무과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모범업소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장안구 소관이라고 이렇게 딱 왔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운영자료 융자 세부내역, 융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범업소 있죠? 모범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봉사도 하시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도 드리고, 할인해서 해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효도업소라고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효도업소도 있고 모범업소도 있고, 그런데 효도업소나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융자를 우선적으로 해주는데요, 작년에는 3개 업소에 2억 5,000만 원을 융자해 줬었습니다.

융자를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지난해에?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업소가 없어서 융자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도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봉사도 하면서 또 사회에,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벌어서 어려운 분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업소라든가 이렇게 스스로 봉사하시는 데가 있으면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주고 또 내가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있으면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해도 하겠지만.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컨테이너 건축과 소관이죠? 아, 그보다 먼저 잘하신 것 있으면 환경위생과 말씀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제일 자신 있는 것! 지난해에 잘하신 거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글쎄, 뭐 특별히 자랑할만한 것을 준비한 것은 없고요, 저희 영통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이 많고 도시가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청소 상태가 타 구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 항상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분도 깨끗하고요. 그런 부분이, 도시환경이 좀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위생분야에서는 위생업소에서, 미용지부나 음식업단체, 제과협회에서 현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이웃사랑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영통구 개청되면서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요, 불우시설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웃사랑실천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통구 자체가 아파트 단지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은 그냥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진 부분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찾아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그 과에서 잘하기 때문에 요식업이라든가 미용협회라든가 이렇게 다 봉사를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더 활성화시켜서 살기 좋은, 보다 보람된 영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자랑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경문 : 자랑은 없고요, 우리 건축과는 인·허가 유기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이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아파트촌이다 보니까 많이 간단하고 그런데 일부 요 근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가, 아주대 주변하고 원천동 공업지역의 원룸 같은 것, 그것을 준공 후에, 뭐 준공된 지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안에서 쪼개서 세를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 임대수익이 벌금보다 세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좀, 타 구도 많이 하지만 우리 구는 한 101건 정도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어요. 유형별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수원시 샘플로 조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 12건, 그 다음에 언론보도가, 신문지상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관서도 포함돼서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7건을 적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직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점검한 것이 한 71건, 그 다음에 그 옆의 주민들이 신고,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도 한 11건해서 101건을 우리가 적발 조치를 해서, 우리가 35건에 4억 4,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 수입을 올렸고,

아유, 잘하셨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나머지 한 4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주를 대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다가 우리가 플래카드 같은 것도 써 붙였어요. 입주민들, 원룸 얻으러 온 사람한테 “여기는 불법 건물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표지판도 막 설치해 놓고 그랬어요.

잘하셨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게 안 하면 모르니까요. 물론 우리가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 표시도 해놓고 이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시거든요. 왜? 부동산에서는 알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즘에 좀 많이, 한 4억 5,000 정도를 받았다! 나머지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그 사람들은 건물들이 보통 한 6～7층 건물에 한 10억 넘는 건물들이에요, 재산가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측 무허가 나와서 두 평, 세 평, 다른 어려운 생계형 무허가주택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고, 아마 타 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요즘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가를 막, 점포를 막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항공측량을 하면 불법건축물 나오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불법으로 되는 부분이 단지 내에 운동시설 기구함을 놓고, 컨테이너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단지 내면,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운동시설,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용품을 놔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공직자라고 하면 봉사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불법이지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처리 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고 시 주택정책과에서, 아파트단지 내는 거기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단독 필지라든지 개인 나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컨테이너 같은 것, 작년에 우리가 6건을 추진했는데, 9.4%! 금년도에는 항측이 97건 나왔는데 20건을 우리가 추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20.6% 해서 생계형 같은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적발 위주로 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지적하고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해서 미리 홍보하고 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조치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질문 마무리하면서, 영통의 여러 군데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했지만 건설과 꼭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열악한 상황에서 각 팀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시민의 한 사람,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로라든가, 우리 홍 팀장님 안 계세요? 홍석찬 팀장님!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해당이 안 돼서 건설개발로 갔습니다.

그래요? 아, 그쪽으로 가셨구나! 이야기하면 즉각, 또 우리 녹지팀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푯말 설치하고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운영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빨리, 또 할 거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건설과는 제가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과보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지금처럼 기동반 그런 것 많이 운영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종합민원과장! 지가결정 필지 수를 보니까 2010년하고 2009년, 2009년도에 1만 4,482회에서 2010년에는 1만 385, 약 한 4,100여 건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필지 수가 많이 줄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것은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구 지번이 이번에 사업이 되면서 많이 통합됩니다. 통합되는 것을 예비해서, 블록루트 형태의 통합될 것을 예정해서 전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아, 통합이 돼서 그렇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접수를 받으면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감정평가 상태를 의뢰하고요, 현지를 조사해서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면 보통 민원을 낼 때 올려달라든지 내려달라고 할 때는 상당히 그만한 지주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상향이나 하향 조정도 됐지만 또 기각된 것도 상당수 있어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설득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충분한 설득을 하고요, 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때문에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통구에서도 좀 더 홍보에 주력해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점검에서 부적합 업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는 보면 주로 여관이 많던데, 숙박업소가 많던데 여기는 단속한 것을 보니까 숙박업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점검해서 문제가 된 데가. 숙박업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는 부적합 업소가 없었는데요, 타 지역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숙박업소 하면 보통 다른 위반사항도 있을 텐데, 여기 경고는 처음 했을 때 경고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처음 위반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리고 재차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내겠다고 그러면 과태료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과징금으로,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대신 돈으로 내겠다고 그러면 돈으로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관계 위반행위라든지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아니, 그런데 유독 영통에는 그런 것이 홍보가 잘 돼서 위반하는 업소가 없는 것 같아서, 숙박업소에 다른 구에는 보니까 청소년 이성 혼숙도 있고 여러 건이 있던데 여기는 딱 한 업소밖에 없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위반업소가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또 숙박업소 자체가 영통이 좀 적죠? 다른 구에 비해.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적습니다. 영통 중심상가 지역에만 있고요, 다른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했는데 검사대수가 3만 6,80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것은 비디오 단속한 것인데요,

아, 비디오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비디오로 자동 단속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판독을 합니다. 매연 나오는 매연 농도를 봐서요,

그러면 그 연기의 농도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러면 실제 측정해서, 그 수치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화면상에서 나오는 검은 먼지의 매연농도 그것을 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들한테 과태료가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과태료는 아니고 개선하도록 권고가 나갑니다.

권고가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권고가 나가면 권고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후속조치가 있어요? 그냥 권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런 것은 최근에 3만 6,000건을 했는데 초과된 것이 8건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매연 나오는 차량들이 옛날 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규정도 완화가 돼서 별로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효과적으로 단속하셔서 매연 차량이 줄어들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그래서 주로 현수막이 많은데, 걷힌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소각을 하면 연기도 많이 날 텐데, 주로 천이고 거기에다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막 그래서,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게 나염 같은 게 많이 묻어서, 일부에서는 재활용 얘기도 나오는데 해봤는데 호응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장바구니 같은 것도,

재활용은 뭐 어떤 것으로 해봤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여자 분들이 쓰는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어봤어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동에서,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활용하는 측면에서 현수막을 갖다가 해서 다른 무늬도 그려 넣어가면서 장바구니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어서 호응이 괜찮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일부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대부분 한 70～80%는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현수막에 일부 나염 같은 게 조금 있는 것은 가능한데 아주 많이 한 것 같은 것은 재활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못 쓰는 것은 그렇게 하고 좀 쓸 만한 것은 혹시 활용하는 데서 좀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장경문 : 거의 무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해봤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하고 있습니다.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장바구니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지금 일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안을 한 번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농사짓는, 고구마 이런 것 할 때 위에 덮는 검은 비닐 대신에 그것을 한 번 또 해봤는데요,

해봤어요?

건축과장 장경문 : 농민들께서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건축과장 장경문 : 냄새가 많이 나서,

태우면 유독 가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혹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는 불법 컨테이너 설치현황 이래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컨테이너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항측 무허가에 전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는,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해당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아서,

건축과장 장경문 : 몇 페이지요?

89페이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것은 없고요,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것은 없고,

건축과장 장경문 : 금년도 것은 여기 자료가,

아니, 그러면 작년,

건축과장 장경문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89페이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 이것은 일반 우리가 한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관공서하고 봉사단체, 아까 우리,

봉사단체면 방범기동순찰대도 해당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 군데가 있는데요,

예, 영통에,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지금 우리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가 떠미는 것은 아닌데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전부 해당 시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영통은 국·공유지 아니고 다른 것, 일반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 있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국·공유지,

건축과장 장경문 : 그 단속 권한이 관리부서, 공원이면 공원 관리부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 컨테이너는 일반 나대지에 있는 개인 건물만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합니다.

아, 개인 건물이나 나대지에 있는 것이 해당이,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다음에 시유지, 공유지에 있는 것은 토지공사면 토지공사에서,

도로변, 도로 가까이에 있는 것은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건설과,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 받고 있고요. 법 규정이, 단속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건축과장 장경문 : 그래서 자료가 우리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불법 컨테이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죠.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 장경문 : 공공 컨테이너, 시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공공 컨테이너?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일반 시유지나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컨테이너는 지금 없다는 겁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니, 있지요.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장 장경문 : 금년도에 97건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추인한 것도 있고 다음에 계고 나가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런 봉사단체나 관공서에서 한 것이 아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한 것?

건축과장 장경문 : 개인이 나대지, 대지에 한 것.

그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다 그랬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안 계십니다.

영통구에는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에 모래로 된 데가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이것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모래 소독하고 그럽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두 번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를 활용해서요, 저희가 7월에 한 번 쇠갈퀴 같은 것으로 긁게 하고 청소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 25개소인데 25개소를 다 전부 빠지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저희가 금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37개소를 했어요. 모래 소재가 25개소인데 4개소는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모래클리닝사업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1개소에다, 우리가 모래하고 탄성재하고 개소 중에 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모래클리닝사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모래클리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해주시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영통구에 금년에 보니까 리모델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몇 군데 했죠? 한 군데 했나! 한 군데 했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한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했는데 더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어린이공원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요, 어린이 조합놀이대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르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렇죠. 놀이시설인데,

예, 놀이시설이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통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공원이 없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공원 조성이,

어린이공원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90년도부터 조성이 됐고요,

예, '90년도,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93년도, 대개 '90년도에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97년도, 그리고 '98년도,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근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열 군데,

아니, 그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된 것은 리모델링할 정도까지는 안 됐겠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러니까 보통 여기 사업비도 2억 2,000 정도 들여서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조합놀이시설이 좀, 현재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을,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신청을 한 번 해봤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안 했고요,

하여튼 그러면 좋은 것이 있으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하시는데 만약에 추경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후년에 하더라도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보십시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것도 얘기하신 취지를 살려서, 본 위원이 또 그것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먼젓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엽제 그쪽에 준 불법광고물 단속 건이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여기 영통에서 9,600만 원의 용역비를 줬고 징수액이 1,400만 원 돈? 그 정도 하셨고요, 팔달구는 보면 8,500에 2,100만 원 이렇게 징수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용역비 대비 징수액이 팔달구는 한 25% 되는데 영통구는 한 14% 정도, 15%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서 77페이지인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77페이지에 있고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에는 용역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올해 단속한 징수액이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는 2009년도에는 총 73건에 3,2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금년도에 88건에 1,800만 원, 징수를 작년도에는 67건에 2,274만 1,000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71건에 1,400만 원해서 체납이 현재 17건에 47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많이,

그래서요, 제가 팔달구하고 최종 2010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 25%와 15%의 차이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무래도 단속 물량이 영통구보다 팔달구는 상업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런 원인이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장경문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영통이 어차피 모범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숫자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영통구는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진짜 잘하고 계셔서, 제가 약수터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약수터 신호등제도라고 그래서 지금 영통에만 매탄공원에, 이게 서울시에서만 있었던 것이 결국 영통구 매탄공원에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약수터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수터 쪽 관리가 한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원만 시 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통구의 약수터는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개소가 있고요, 또 비상급수로 설치돼 있는 것을 음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비상급수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관리과 비상, 종합민원과 이쪽에서 관리되고 해서 이런 물 관리가 한 창구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약수터 관리하면서 작년에는 거기에서 부적합 나온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부적합이 문제가 돼서 못 먹을 정도는 없었고요, 대부분 부적합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채수 과정에서 살균 소독 같은 것이 미흡해서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바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로 또 적합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시설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했다든가 하는 약수터는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다섯 군데 중에서 4개소는 설치돼 있고 1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 얘기인데요, 세탁업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191건으로 영통구 쪽이 가장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관리가 지금 일반 업소들, 191개 업소는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세탁업은 지금 여기 119개소가 있는데요,

119?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세탁업 영업신고를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신고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장세탁하고 자가세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법규상 공장세탁, 자가세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가 큰 곳을 그냥 편의상 공장세탁으로 해서 3개소를 제출했습니다.

아, 예, 영통구는 119개네요, 장안구가 191개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되는 것은 대형세탁소만 관리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세탁물 용량이 30㎏ 이상 되는 세탁기를 설치한 업소만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업소들이 보면 사업장 내의 휘발성 용매에 의해서 사업자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인근 주변 주택가도 세탁물이나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와 그름 같은, 거기에서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막 시커먼 그름 같은 것도 많이 세탁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세탁하고 남은 용매를 확실하게 수거도 해가지만 그 용매, 옷에 남아 있는 잔존용매도 전부 다시 회수를 하는 회수기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4년도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지금 2007년부터 설치를 지금, 2006년부터 예고를 해서 2007년부터 설치를, 설치율을 검사하는데 보니까 0.94%밖에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천 쪽에서도 그렇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벤젠, 우리가 알고 있는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벤젠성분의 휘발용매를 다시 자체 내에서 다 회수를 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또 앞서가는 수원이니까 수원에서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세탁업자나 또 인근 주민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적발 행정처리내용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고 영통에 있는 학교들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계신지 좀, 이 문제 관련돼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미성년자 주류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규정은 1차에 영업정지 두 달이 되겠습니다. 2차는 3개월, 3차에는 영업소 폐쇄와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미성년자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 구 공무원들하고 또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말연시 그때는 점검을 같이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점검을 같이 한 실적은 없습니다.

점검은 같이 하시는데 홍보나 뭐 캠페인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연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저희가,

학교 앞에서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신다는 건가요? 적발은, 단속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계도 차원에서요, 현장에서 적발하기에는 사실 힘들고요, 계도 차원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업소마다 돌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문제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교육청에서도 연말연시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원해서 같이 하고요, 합동으로. 저희가 주관할 때는 저희와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캠페인이나, 학생들에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이런 것이 없어요? 영통에!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은 그렇게,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같이 단속하는 정도에서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 정도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학교하고 연계는 안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는 이제 우리의 행정이, 물론 공무원들의 인원수 한계나 워낙 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조차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이 단속과 적발만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업소에만 적발할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알려주고 이런 놀이문화 아니어도, 주류나 담배 아니어도 좀 어떻게 하면 다른 차원의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번, 팔달구도 한 번 여쭤봤는데 거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캠페인을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통은 어떠신지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그런 식의 검토를, 적발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할 것인가를 업소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고 보니까. 업소에게는 홍보나,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업소는 저희가 교육을요, 정기 위생교육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영업 전에도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이런 주류제공이라든지,

교육이 있으면 근거가 있을 텐데 1년에 1회 이상 뭐 이런 횟수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1년에 3시간씩 정규 위생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업주들에 대한 것은 교육과 홍보와 이게 있는데 같이 살고 몇 년 뒤면 시민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이 영통구에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거기 면적 배치나, 인사도 있습니까, 혹시? 청소미화원들 사이의 계급 더 올라간다거나 반장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반장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승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동일한 것이고요, 호봉은 올라갑니다.

호봉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을 자리배치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동 자체에서는 동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동 내에서의 청소구역 배치 같은 것은 동장님이 조정하시고 구에서는 동간 면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배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배치는 시에서, 다음에 자리배치는 동장님이,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동별 자리 근무지 지정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동 내에서는 동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간의 조율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동장님이, 미화원들의 자리배치나 이런 것은 동장님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먼저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영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통구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학교까지 가서 선도, 팸플릿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선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4개 구에 전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어서 수원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각 놀이터마다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해서 40건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단투기단속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생활쓰레기하고 혼합배출 저기가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된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것은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을 나가서 검정봉투라든지 이런 데에다 그냥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고 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넣었을 때 그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재활용 혼합배출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섞어서 배출했을 경우에 34건이 적발된 것인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에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전부 소각장으로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혼합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북 찢어서 길거리에다 확 뿌리고 그리고는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적발건수인지 해서 묻는 것이고요,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누가 교육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것은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용역관계는 시에서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이나 교육관계는 구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수거를 같이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길거리에 뿌리고 가면 진짜 주민들이 보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혼합한 사람도 나쁘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버리고 그것을 수거 안 해 가는 업체가 더 나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