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수재무과장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의원님께서 고마우신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군유재산 처분관계하고 읍사무소 신축관계 입니다. 먼저 보은읍사무소 신축은 앞으로 보은읍은 언젠가는 과가 신설될 것으로 봐서 충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저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감안해 볼때에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군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인 690평 정도를 신축할것을 금년 1월2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약상 3월말까지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납품을 받아서 조속히 착공이 될수있도록 추진하고져 합니다. 690평에 소요예산은 16억천9백만원이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3억원을 포함해서 3억3천7백만원을 확보했으며 미확보된 12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도 단위와 중앙 단위에 협의하고 건의중이나 이 역시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시에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되는 예산은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기채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내에는 보은읍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 입니다. 두번째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금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군유잡종재산처분 관계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와 재산상으로 군유재산으로서 존치가치가 없는 재산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관리계획이나 또는 명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 질의내용은 이상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는 서병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러모로 연구하시고 제안해주신 서병기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방재정확충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하반기 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기획실에서 조사계획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첫째, 삼승면 달산리 보청천 고수부지에 9,900㎡ 의 잔디포를 조성 금년도에 3백7십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부터는 채굴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둘째, 일반회계 세제잉여금 정기예금 확대를 통해서 연중 29억원 이상의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정기예금 되어있는 것이 63억원 입니다. 앞으로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고 우선 1단계 금년도 사업으로 이 두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 각읍면과 실과사업소를 통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십사해서 14건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수지타산의 관계중 사업의 실효성 관계을 검토해본 결과 14건중에 3건만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서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는 일 본인명의및 미등기재산에 대한 재산권확보 102필지 76,800㎡를 찾아서 지방재정 국비재정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군내에는 타군하고 비교해 볼때에 하천이 골재의 부존자원이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곳을 찾아보니까, 내속리면 중판리앞 하천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골재 채취원으로 확보를 해서 세수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마로면 수문리에 폐소류지가 있습니다. 3,150㎡가 되는데 이것을 매립,매각 용도폐지 시켜서 재산증식 또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할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계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군재정의 자립도를 잘하도록 최대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세번째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4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 시장개선안과 차량소통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이 되도록 하고,저하고 직접관련이 되는 3가지 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랑시장의 운영방법은 보은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1항에 의거, 개인등 관리인으로 하는 위탁 관리방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계약관리 하고 있으며 연중 사용료는 지난해의 경우 백7십5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5십5만2천원으로 보은읍 삼산리 진홍근에게 위탁계약처리 되었습니다. 또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농민을 위한 채소시장 부지매립에 대하여 구상해 본적이 있는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해 본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시장개선 해당부서에서 이부분을 요구해 올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워지도록 노력 할까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박해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의 불합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과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부분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등급조정의 법적조항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1항 1호 과표의 결정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토지등급의 결정, 동법시장규칙 제42조 토지등급 설정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토지등급은 매년 2회, 조례로 정해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이나 품위, 정황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워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공보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을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조정 결과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을 지방세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또 지방세분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교육세가 20%가 부과 되있습니다만 모두 과표에 의하여 부과되고 싯가조사결과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는 없습니다. 국세에 있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세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않습니다. 세번째 도시의 경우 싯가보다 토지등급이 낮게 책정되고 농촌의 경우싯가보다 토지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질의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토지등급조정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작업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91,92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공시지가 대비 과표의 현실화율을 산출해서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과표인상율을 높게 만들어 현실화율별 조견표를 작성 이를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시군까지 시당이 되면 시군에서는 관내 전 토지중 과세 대상 필지만을 전산입력화 하고 공시지가와 과표중 입력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산 작업이 끝나면 관내 전 과세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등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게 됩니다. 이때 현실화율이 30% 이상되는 토지는 과표 수정이 안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사가 잘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불합리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께서 공람과정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적정한 지가로 재 사정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과표 조정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과표는 현실화율이 30% 이상이 되는 토지를 수정하지 않고 도시지역은 원래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기전 부터 상당히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반대로 농촌지역은 등급이 공시지가의 20%내지 25%까지는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며 이를 한꺼번에 많이 등급을 인상 시킨다면 과세에 따른 주민의 조세저항이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방법으로 현실화율에 의한 점진적인 과표 인상방법을 택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 보다 과표가 높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지목별로 상중하로 비교분석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별표로 8절지 되는 정도의 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세금부과에 대한 재무과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과표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의 세금부담을 도시지역은 크고, 농촌지역은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제7차 경제 사회발전농정계획이 끝나는 96년 부터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과표로 적용시킬수 있도록 과표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농촌지역 주민은 종전에 토지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경우 분리과세하여 1/1,000 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어 과표인상분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부담이 될 뿐, 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토지과표 조정경과를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과표는 91년 보다 평균 12.9%를 인상 시켰고, 그 결과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23.8%밖에 안됩니다. 이와같은 현실화율 23.8%를 96년도까지는 100%로 인상시킨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이해와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양승빈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장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자로 보은읍 삼산리 현대연립 102호 14평짜리를 2천5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당시에 세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상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자택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을 정리해서 청주시내 다른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매입후 집을 비우려고 하니까 갈곳이 없다 또 준비된 돈도 없다,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매도한자는 당시 이사를 가시요 하고 28만원 이사비용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도소장님이 겨울철에 이사를 하지 못하신다면 세입주자도 우리 군민인데, 엄동설한에 내 보낼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도 지나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해서 몇일전에 삼산1구 상가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키를 오늘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보은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하는 지도소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상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도배를 해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