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4

회의 전체 보기 148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방청인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한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는 10월 27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섭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채권‧채무액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예산현액 2조 1천 277억 7천 600만원 대비 세입수납액은 2조 1천 927억 7천 200만원, 세출지출액은 1조 7천 515억 2천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4천 412억 4천 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621억 8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석수3동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85억 200만원, 계속비이월은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등 985억 9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87억 3천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532억 2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 1조 7천 165억 4천 6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 1조 4천 668억 2천 5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497억 2천 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 4천 762억 2천 6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2천 847억 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915억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100퍼센트 불용된 주요사업은 19건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사업취소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3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3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 702억 4천 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5천 496억 1천 100만원, 총부채 661억 5천 5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4천 834억 5천 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4천 673억 5천 300만원으로 수익은 1조 7천 70억 2천 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천 396억 7천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318개 성과지표 중 245개 사업, 77퍼센트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73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예산액은 122억 700만원, 지출액은 42억 3천 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29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3건, 42억 3천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첫째, 기금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540억 9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천 661억 2천 300만원, 사용액은 102억 4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6억 9천 9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2천 600만원, 소멸액은 5억 7천 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5천 100만원입니다. 채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21회계연도 예산편성방향 및 안양시의회 논의사항입니다. ’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안양시는 총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시정의 주인이 되는 열린 안양’ 등을 2021년 주요 시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은 세입예산 1건, 11억원 감액, 세출예산 24건, 157억 5천 114만원 감액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중 미수납‧불납결손 관리입니다. 재정수입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수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 관련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수 추계 관련입니다. 예산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발생된 만큼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불용액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회계연도 중 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불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진한 사유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감액 추경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지표에서 실적 대비 목표인 달성률이 높아 초과 달성하는 경우는 성과목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경우는 달성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원이 보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배분 과정입니다. ’21년도 목표달성률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재무제표 요약‧분석 관련입니다. 총수익은 1조 7천 70억 2천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수익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비용은 1조 4천 673억 5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7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재난기본소득 분담금,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이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사 때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중점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직 제 소관 위원회의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의 업무를 살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좀 많다 보니 질의가 다소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수고해 주시는 직원 모든 분들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서별 수범사례를 1건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40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41쪽, ‘정책 강화를 위한 시정 여론조사 운영’에서 15건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29쪽입니다. 매스미디어 홍보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30쪽에서 31쪽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31쪽,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같은 페이지 31쪽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과 영상콘텐츠 편집프로그램 구입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32쪽, 언론보도 스크랩운영비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40쪽과 4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합니다. 김대일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54쪽입니다. 청년정책관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정책만족도 점수화 측정산식의 세부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 채택건수 10건 관련하여 채택 내역과 추진현황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성과보고서 65쪽, 2021년 정책제안 및 자문건수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021년과 ’22년 시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 요청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3쪽 시정계획 PPT 제작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55쪽,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면 용역결과보고서도 제출 요청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91쪽입니다. ‘사회조사 분석보고서 활용’의 측정산식 개선방안에 대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78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고용노동과, 그리고 결산서에는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었는데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76쪽, 당시 기준으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 확대할 계획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 77쪽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생 수가 초과 달성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업경제과 업무였는데 이게 지금은 고용노동과 업무라 하여 성과보고서 103쪽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2021년 결산의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66쪽, 안양청년 면접지원서비스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청년구직자 면접비용 관련 지원에서도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업경제과의 이원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0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의 측정산식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89쪽, 박달시장 아케이드 LED등 설치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90쪽,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드리고 실태조사 한 결과보고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의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12쪽, 성과지표 ‘전자계약률’의 측정산식 시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103쪽에 대민활동비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근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450쪽입니다. 사업소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127쪽,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가치세 대납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42쪽, 총무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43쪽입니다. 단위사업 ‘직원후생복지’ 관련하여 직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44쪽, 안양시 기록관과 종합발간실 운영현황 제출 요청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42쪽입니다. 종합발간실 운영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51쪽에 성과지표 세 가지의 측정산식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55쪽, ‘시대 트렌드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사업 추진’의 성과지표가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56쪽, 측정산식에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그리고 ‘민간단체 간담 및 교육을 통한 원활한 소통’의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성과보고서 158쪽, 2021년에 달성한 실적이 11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160쪽,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및 운영비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164쪽,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드리고 민원옴부즈만 구성원을 포함한 운영현황을 제출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의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72에서 173쪽입니다. 과의 목표달성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체육과의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021년 결산검사의견서 49쪽에서 새물공원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체육과의 개선방향,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80쪽입니다. 체육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 확대할 계획 없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183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드립니다. 시민봉사과의 정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190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의 측정산식인 평가점수. 평가점수의 근거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9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 목표달성지표를 현재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 확대할 계획 없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01쪽, 외국어홈페이지 연간번역비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부담금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02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203쪽,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205쪽, 모니터단 인부임 사업에서 모니터단 현황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집중관리 전화요금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예비심사 거쳐서 본심사까지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총무경제 예비심사 자료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겹친다 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2022년 현시점 기준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준공 여부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은 준공예정일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것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충실한 데에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좀 시급성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하고 정보통신과 혹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정지 때문에 따로 피해 본 게 있나요? 문자를 발송하거나 이런 것들 아마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업무를?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보통신과는 혹시 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특별한 것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양시 어플 관리현황 따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고 늘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이주빈 기획관님, 자료는 다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다른 질의로써 제가 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고요. 지금은 질의가 없고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그쪽 부분 감사관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관님 바뀌셔 가지고 또, 정광조 감사관님이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집행내역서 37쪽이고요. ‘공직자 청렴도 향상’ 사용내역 거기에 대한, 공직자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분은 없는지 또 징계나 감봉 이러한 처벌이 없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이따 설명 좀 한번 같이 곁들여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김대일 과장님. 청년공간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월사유, 추진과정, 앞으로 진행사항과 사업비에 관한 도면 또 사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방안과 우리 청년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세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또 있어요. 저출산 대응, 저출산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출산을 우리 안양시가 많은, 저출산에 대한 굉장히 인구정책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과, 또 거기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어떠한 토론을 하는지 같이 자료 주시고요, 거기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집행내역서 61쪽이고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사업별로 보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 그분들의 사업 선발과정,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일을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일이 좀 힘들면 안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또 사업 중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접수를 해놓았다가. 그러한 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또 희망근로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집행내역 70쪽이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있고요. 선정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사업 진행과정도 같이 주시고요. 사업 결과물 2년 치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 활성화된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공정무역을 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평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어떤지 평가지표도 같이 주시고요. 사업에 관한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 위원회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교육과, 또 거기 교수님들부터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공정무역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법무과 누구시죠? 예, 이창섭 과장님. 예예,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가 올 장마, 홍수를 통해서 많은 하천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또 뿌리째 뽑히고 막 이랬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다 되지 않고 주변에는 너저분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반영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복구방안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하천부서에서 ’21년도, ’23년도 증액편성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수해복구 예산, 하천 복구‧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도 참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광명시, 구로구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시설물,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하천정비가 가보면 너무나 잘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타 지자체 못지않게 좀 하천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자연형하천, 자연하천, 이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대 시장님 이후에 하천에 대한 예산투자가 전혀 없었다고 나는 평가를 해요. 그냥 습지 조성했다가 습지를 관리를 안 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정체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천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많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정투자 예산은 우리 안양시가 보면, 하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하천하고 공원하고.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어느 쪽에서 많이 운동을 하겠어요? 저는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하천에서 한 50명이 운동을 한다면 공원에서 50대 1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비교‧분석했고 또 어떤 데는 100 대 1도 나와요. 그 정도로 하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하천정비, 하천에 대한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천에 대한 예산증액과 반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 내 박달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 자꾸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박달시장 내 상인회 불법건축물 사무소 그러니까 일반 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로 불법으로 달아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주민의 민원이,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와서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화장실하고 시장하고 연결되는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마찬가지로 또 불법이라고 철거를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 해결방안이 아직 정확하게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이렇게 불법건축물 또 상인회의 부분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몇 건이나 되는지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내역서 87쪽이에요. 87쪽에 박달시장 배관, 전선 또 소방 이런 시설물 보수작업이 있습니다. 전기, 카메라 이런 게 박달시장 내에 작년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보니까 소방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세부내역서 또 작업했던 사진, 전후 사진 같이 좀 주십시오. 전통시장, 우리 중앙시장 보면 남부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이 아케이드 사업을 했던 부분, 그 한 부분만 사업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사업내역 세부내역 같이 좀 주시고 사업에 들어간 모든 총체적인, 심지어 물건을 하나 산 것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운영실태 세부내역서 같이 주시고, 이용자 현황 있으면 현황일지까지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부사진 또 거기 근무하는 여건 사진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천변에서 최근 3년 동안 자전거사고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사고 난 사망사고도 있어요. 사고처리내용, 보험처리내용 주시고 또 보행자가 같이 보행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처리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안양역 지하상가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상가 내 보험처리내역, 가입률―보험가입률이에요―보험가입률을 어느 정도 가입률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이? 맞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예. 과장님 질의할게요. 예산집행내역서 171쪽이고요. 긴급을 위한 방독면 구입현황이 있고요. 방독면 내역서, 내구연한 자료 또 그것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언제인지, 사용하고 나면 폐기방법은 무엇인지 또 폐기했던 방법을, 활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간단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같이 이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새물공원 파크골프장을 신설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실상 민원이 뭐냐고 이렇게 받아보려고 그러면 별 민원은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민원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2021년도, ’22년도 체육과에서 사업한 종목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거기에 같은 예산 중 편성된 부분을 같이 좀 주시고, 앞으로 체육시설, 체육과에서 보수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2022년 이후에 보강하고 시설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같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요청하신 내실 있는 자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외 궁금했던 부분이나 추가 요청사항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내맘애(愛) 우리안양’ 최근 5년간 제작 용역업체 정보와 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우리 시의 출입 언론사 세부현황, 언론사 수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매스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세부항목으로 해서 기존에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지별 세부 집행내역 및 주요 개선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지출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결과 그리고 성과 제출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억 예산 중에 8억 9천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사유와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확충사업 5억 예산 중에 2억 6천이 이월되었는데요. 현재 설치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직 안 되었나요? 그럼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남부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인데 CCTV 설치‧교체 제안서 및 실제 도입물품 규격과 수량 그리고 가격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설치가 완료된 곳은 어디어디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

조지영위원

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는 다 완료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CCTV 설치 완료된 이 4개의 시장의 CCTV 설치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 발생건수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 위원회 구성 및 현황 그리고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 그리고 연도별 목표치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의 개최실적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 권리 보호’ 정책으로 민원옴부즈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19년, ’20년 예산집행내역과 그리고 ’22년 예산 편성‧집행 내역 그리고 ’23년 향후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기회‧임시회 개회일수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내용 중에 그 처리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면 사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지방옴부즈만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옴부즈만 운영사례 비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세부 집행내역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민원옴부즈만 보상금이 1천 69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기획경제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성인지예산 편성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성인지예산서 할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디에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가족여성과요.

조지영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 성인지예산 편성기준과 작성 추진체계 그리고 주요 개선사항 그리고 결산서 결과로 다음 해 예산편성에 증액하거나 감액이 반영된 모범사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작성된 성인지 결산서의 평가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성인지 결산서의 결산결과가 2021년 예산서에 반영된 모범사례라든지 ’21년 성인지 결산서의 결산결과가 2022년 예산서에 반영된 모범사례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사업 지정의 부적합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후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 국장님과 실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3조와 36조 그리고 「지방회계법」 18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이 결산제도의 주요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각 과별 과장님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장님과 실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김보영 위원입니다. 여러 타 소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모두 집행내역서입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내맘애(愛) 우리안양’ 제작비 5억 2천 700만원 또 우편포장 용역비 4천 700, 우편요금 1억 2천 800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하고 ’21년도 몇 부를 제작했으며 어떻게 한 집행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실 정광조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에 3천 480만 8천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정책관 김대일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808만 5천원 그 내역과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2천 228만 7천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좀 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 시민참여단 위촉, 대응사업, 시민참여단 회의참석 보상금, 인식개선 지원. 전반적으로 ‘향후 우리 안양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며 2022년도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획경제실 서영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3천 700, 홍보자료 제작 400, 포상금 1천 160만원 이것 내역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1천 290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손정수, 아,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고용노동과로 바뀌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안양청년 면접지원서비스 3천 680만 1천원에 대해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69페이지에 특화 협동조합 홍보비 540만 5천원도 내역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78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 1천 214만 3천원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이원석 과장님. 87페이지에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5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당부드리고요. 9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천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페이지에 스마트슈퍼 운영 800만원 그 내역과 설명 당부드립니다. 또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 103페이지에 대민활동비 7억 7천 598만원에 대해서 설명 당부드립니다. 또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 113페이지에, 제가 이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300만원 또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2천 500만원 또 114페이지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및 발송 570만원 이 집행내역하고 설명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과하고 농수산물은 넘어,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임신‧출산용품 구입 800만원하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천 3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157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 지원 택시 임차료 4천 3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석수3동의 구 청사 리모델링 12억 5천 900이 이월된 것이 너무 당초에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 1천 85만 9천원 그 내역하고요. 다른, 재향군인회나 등에는 안보현장 견학 등 미실시했는데 민주평통만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 설명 부탁드리고요. 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및 운영비 8천 900만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6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 박경호 과장님. 172페이지에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 격려에 대해서 그 내역 부탁드리고요. 173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이 1천만원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187페이지에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인데요. 이 7천 900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194쪽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 235만원에 대해서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서요 이렇게 돼서 고객만족을 해서 어떤 게 개선이 됐나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206쪽에 콜센터 상담원 응대향상 교육 640만원 이 내역하고요. 이것을 매년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그 매뉴얼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입니다. 저는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질의목록, 전에 대부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내용은 정보통신과장님인 허재영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청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 잠깐만요, 네. 시스템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돼 있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 구분하셔 가지고 1년 유지보수로 해서 그 시스템명 그리고 도입가 그리고 유지보수율 그리고 유지보수업체 이런 것을 오후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여기 질의목록 내용을 보니 ‘DBMS’는 아마 이게 오라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닉스 서버 보니까 IBM 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요율이 11퍼센트도 있고 15퍼센트도 있고 8퍼센트가 있는데 전체적인 1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해서 유지보수료를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정책사업목표하고 평가지표에 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구나 동행정복지센터 구호담당 공무원들도 재해구호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2019년, ’20년, ’21년, 구‧동행정복지센터 구호담당 공무원 교육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되며 순서임에도 답변서 미도착 경우에 순서가 해당 실국 맨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이주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홍보기획관 수범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범사례는 SNS 활용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입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재유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 정보,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실천, 선별검사소 운영,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를 SNS 콘텐츠로 제작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SNS상 시민들의 문의나 불편사항에 댓글, 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답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실시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SNS 매체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SNS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21년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성과보고서 40페이지, 목표달성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수량, 보도자료 제공건수, SNS 콘텐츠 제작건수 등 2021년도 성과지표가 정량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 2022년도 성과지표는 시정소식지 만족도조사 결과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해 뉴스레터 제공률을 지표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도는 시민과의 소통하는 홍보를 목표로 ‘뉴스레터 제공률’에서 ‘시민참여도 지표’로 변경하였고 SNS 팔로워수 증가 등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SNS 콘텐츠 1천 875건의 목표설정 이유는 2020년 자체 콘텐츠 제작 목표건수인 1천 834건에서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역학조사 결과 등 코로나19 관련 콘텐츠 게시로 콘텐츠 제작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실적 대비 현재의 성과지수는 적절치 않으나 2022년은 현재 수정이 불가하여 2023년부터는 매체별 팔로워수 등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지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성과달성도와 관련하여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성과지표 관련 잘된 점은 목표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설정 시 정성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2년, ’23년도부터는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여 제대로 성과달성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시정여론조사 15건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매년 10월에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평균 15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수행은 조사원 경력 1년에서 15년 된 20명의 우수한 시정여론조사원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15건 중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월례조사는 5건이며 7건은 부서신청조사, 3건은 홍보기획관 자체 기획조사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지원과 수시 조달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여론조사의 목적에 따라 인지도, 만족도, 의견 및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며 조사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9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는 지상파 등 중앙매체와 지역방송, 라디오, IPTV 등 지역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정책을 소개하는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시 홍보 CF를 송출하는 등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매스미디어 홍보사업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IPTV 등 새로운 매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보매체를 선정하고 집행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파, 지역방송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를 고루고루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매체별로 들어오는 홍보제안서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매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와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정보취득이 많아진 트렌드를 반영하여 SNS를 통한 시정홍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2억원 중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1억 8천만원,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평가위원수당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여 총 1억 8천 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의 세부 집행내역은 SNS 채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와 채널 운영경비이며 각 매체별 특성에 맞추어 안양시 공식블로그 1천 223건, 페이스북 929건, 트위터 924건, 인스타그램 1천 13건, 카카오톡채널 1천 75건으로 총 5천 164건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매체별 콘텐츠 예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는 영상 전문매체, 유튜브 이용층 확대에 따라 유튜브 전용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통해 시정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원이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9천 23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소모품 등 대여로 393만 1천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안양시 주관 공식행사 라이브중계 17회, 전문리포터를 활용한 기획 라이브중계 3회, 라이브방송 하이라이트 20회를 제작하였으며 시정홍보를 위한 기획영상을 18회 제작하였습니다. 안양시 유튜브채널 운영 세부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은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1페이지, 2021년 홍보영상물 제작 및 영상콘텐츠 편집프로그램 제작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우리 시는 2021년도에 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자 안양시 역점 추진사업인 ‘스마트시티’ 정책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특히 시정 공감형 콘텐츠 확산을 목표로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시민들에게 시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스토리텔링 및 CF패러디 등 흥미로운 영상제작기법을 활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정책 광고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집행금액은 총 6천 94만원의 예산 중 외주제작업체를 통해 집행한 제작비 6천만원과 기타 자체 기획영상 제작을 위해 집행한 장비대여비 및 소품구입비가 86만 5천 500원이 집행되어 3만 7천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콘텐츠 편집프로그램 구입 집행내역입니다.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시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영상편집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운드 그리고 비디오소스 및 폰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용하고자 집행한 내역으로써 집행금액 총 760만 3천원 중 영상편집프로그램 구입 117만 2천 290원, 비디오 및 그래픽소스 및 저작권료 328만원, 사운드소스 및 저작권료 110만원, 영상편집용 그래픽 폰트 및 저작권료 194만원 중 총 749만 2천 290원을 집행하고 11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료 콘텐츠 구입 시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 저작권료를 집행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예산은 2천 677만원으로 그중 스크랩 운영비가 2천 67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여론 파악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언론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사를 스크랩하여 내부시스템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작권이 있는 언론보도를 합법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유통 대행사인 주식회사 비플라이소프트와 연간계약하여 스크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크랩 가능 언론매체는 중앙언론 등 32개사이며 자세한 언론사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5년간 용역업체 현황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이루어지며 2021년 입찰공고 시 제안접수 결과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평가기준 100점은 기술평가 80점과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적 평가는 매출규모, 인력, 신인도, 경영상태, 실적 등의 정량적 평가와 사업기획안, 제작시안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안양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 출입언론사 및 언론사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35개의 언론사와 388명의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인터넷언론사 등 출입기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출입언론사 및 언론사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제작부수와 제작비 및 우편포장 용역비 및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은 1995년 10월 타블로이드판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판형, 면수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현재 총 72면의 책자형으로 매월 7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시민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져 왔으며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에 타 시군에서도 모범사례로 우리 시의 대표소식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안양은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일터꿈터’ 등 취재 콘텐츠와 표지 컬러링, 시민리서치 등을 신설하여 시민 인터뷰 및 참여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을 한 시민, 각급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정 독자를 위해 우편으로 배부하여 우편요금 및 우편포장 발송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율 배부하거나 관내 경찰서, 법원 등 관공서와 각종 행사 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홍보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2022년도와 ’23년도에 좀 개선된 모습이 있어서 지금 더 추가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범사례 관련해서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안양시 블로그를 통해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성과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하나 좀 궁금했던 점은, 이게 페이지수는 42쪽이기는 합니다, 성과보고서에서. ‘SNS 홍보추진’이라는 주요 추진성과 항목이 있었는데 그 책자에서 SNS 매체의 팔로워수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는 누적 조회수가 적혀 있는데 혹시 유튜브는,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독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독자수를 적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한 8천 500명 정도 되는데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관련한 지표를 측정할 때 이 조회수뿐만 아니고 구독자수에 대한 추적도 유의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관련해서 그 홍보내역을 제가 조금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송들, 사실 저도 몰랐던 홍보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을 홍보기획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별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스미디어의 예산이 4억이라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사실 우리 아파트 미디어보드나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 홍보실에서는 그쪽으로 더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집행액을 보면 가장 많이 지출된 방송이 여기 KBS1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입니다. 이게 지금 4천 840만원, 거의 5천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는데 혹시 이 방송 시청률을 알고 계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 한 12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이게 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유튜브 영상도 확인해 보셨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유튜브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유튜브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가 찾은 이 관련 영상이 2개였는데 조회수가 각각 1만 953회 그리고 2만 2천 798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사실 또 비용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때 PPL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홍보기획관님도 아실 건데 ‘비긴어게인’이라는 좀 유명한 음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그때 투입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유튜브 영상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상이 4개에서 5개 정도 있었는데 20만, 30만, 10만이 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기획관에서도, 물론 지금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가급적 향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홍보를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를 봤는지. 물론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이 안양을 더 방문했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청률 혹은 유튜브를 통한 조회수 등에 대한 추적관리가 있어야 이 예산이 좀더 합리적으로 쓰였다고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한스경제 유튜브, 여러 가지 유튜브채널들이 있는데 혹시 이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물론 각 매체별로 요청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준이 저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체를 일단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장 크게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제가 눈에 띈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박시영TV’, ‘김용민TV’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명백히 좀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야를 막론해서 시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의지가 홍보기획관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곽동윤위원

네. 불필요한 논쟁을,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SNS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홍보기획관님이 판단하실 때 지자체 중에서 SNS를 좀 잘 쓴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는 저희 시가 제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물론 이게 2021년 결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빠르게 또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안양시 지금 유튜브 구독자수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8천 560명 정도인 것 같고 최근에도 영상이 올라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조회수 1천을 넘어가는 영상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1시간 전에 영상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500회를 넘는 영상도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21년도보다 ’22년도에 조금 더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홍보기획관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유튜브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 자신이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자체 중에 유튜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제일 잘 돌아가는 곳은 충주시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좀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찾아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충주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지자체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가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안양시장님도 상당히 미디어에 저는 친화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도 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시 유튜브가 보여주는 파격적인 모습처럼 우리 안양시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SNS 콘텐츠 제작’에서 보면 여기 용역비용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제가 홍보기획관에 사실 조직구성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홍보기획관에서 주로 만약에 이런 영상작업을 하거나 어떤 SNS 홍보물을 만들 때 외주를 주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하는 또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SNS는 외주를 주는 거고요. 실무담당자는 1명 있습니다. 그다음 별도로 영상은, 유튜브는 우리가 영상팀이 있어서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그 3명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곽동윤위원

SNS 담당하는 한 분은 그럼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이 SNS 업무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 갖고 실제 운영은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라든가 이것 지시를 하면서 어떤 시정시책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용역업체에서 제작하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부서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두는 것과 이 용역을 두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 부분까지 깊이 있는 논의는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용역 주는 게 전문 분들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비나 이런 부분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혹시 지금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의 직위는 순환직인지 아니면 좀 고정된 직인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고정직입니다. 임기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좀 갖추신 분으로, 있으신 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전문직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또 충분히 맞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연 전문인력을 혹시 시에서 더 늘리는 것과 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한 차이도 한번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제작수량과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유튜브랑도 좀 연결되는 질의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실제로 어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까. 혹시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조사에 기반해 가지고 콘텐츠 제작의 비중을 고려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라든가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일단 찾아본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1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라는 그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를 복수응답으로 뽑았을 때 카카오톡이 97.2퍼센트, 유튜브가 86.5퍼센트, 네이버카페가 70퍼센트, 인스타그램이 58.5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밑에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도 아마 맞는 것 같고 실제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연구한 것도 꽤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안양시 홍보기획관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좀 더 고려해서 이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튜브의 활용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채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라이브방송 관련해서도 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역시 또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영상팀이 있다 하셨는데 영상팀과 라이브방송은 별개로 보면 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게 라이브방송이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활용도가 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좀 비슷한 질의입니다, 앞이랑. 이것도 역시 용역으로 맡기는 것이 나을지 혹은 1명 정도는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게 나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라이브방송도 저희 실무직원이 1명 있고요. 외부용역으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스크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따로 몇 번 문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번에 다시 또 답변서를 보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보도 스크랩 대상매체가 지금 32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따른 것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저희들의 선정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시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기사화 많이 되는 거라든가 우리가 참고로 많이 스크랩을 또 해야 되는 언론사라든가 그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 홍보기획관이 ‘ABC’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순위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보다 조금 의아했던 게 저희가 보통 말하는 대표언론사라 했을 때 ‘조‧중‧동’, ‘한겨레’, ‘경향’ 이렇게 5개를 뽑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동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없냐 하면 ‘동아일보’가 없고 ‘경향신문’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꼭 들어가야 될 만한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경제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정도도 들어갈 만한 언론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에 비해서는 다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언론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취지대로 언론보도 스크랩을 이용하는 취지를 더 잘 활용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동아일보’, ‘경향’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추가돼야 된다 생각하고. 경제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경제지들, 그래서 저도 이 기준을 마음대로 말한 것은 아니고 한국ABC에서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부서에서 더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 스크랩 보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기 전에 곽동윤 위원님 질의 보면서 ‘참 이게 홍보기획관님께서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안양이나 이런 평가지표로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르셨을 텐데 그 곤욕이 끝나자마자 이제 또 유튜브나 이런 SNS 미디어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오늘 그래서 질의를 과거 지면매체보다는 온라인매체 위주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과거에서부터 가장 많이 얘기가, 저희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속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도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런 지적들을 잘 반영하셔서 2022년의 성과지표를 정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 성과지표 중에 ‘안양시 SNS 운영 6개 매체 팔로워수’ 이것 6개 매체가 전부 다 팔로워수, 구독자수, 이것으로 측정하게 되는 건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예를 들면 이게 평가지표라는 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고정적이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평가지표로 제대로 삼고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팔로워수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시민은 55만명인데 안양시 유튜브 구독자가 55만명을 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물론 55만명까지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로워수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건수, 또 사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지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제안드리자면 관련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점수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시민기자단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평가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의 다양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기획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곽동윤 위원님 아까 유튜브 말씀해 주셨는데 안양시 유튜브가 2017년 6월 22일 날 가입됐더라고요. 이런 것 봤을 때는 안양시 유튜브가 좀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콘텐츠가 누적된 콘텐츠들이 많아야지 유입되는 경로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좀 늦게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 유튜브가 2017년 6월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조회수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홍보기획관님? 누적 조회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누적 조회수 140만.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170만건 정도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다가 ‘안양시’라고 검색했을 때 작년 기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일반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 280만건, 안양중앙시장에서 먹방을 찍은 게 전체 작년 기준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 세 번째 3등을 한 게 223만건인데요. 9시 뉴스에 나왔던 그게 불과 2개월 전인데 우리 안양시가 5년 동안 누적돼서 만든 숫자보다도 무려 50만건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기삿거리를 하나라도 더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해서 홍보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저는 지난번 예비심사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보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2000년도를 보면 송재환 부시장님과 양한규 도시재생과 보좌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2007년도, 2011년도, 2000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 대부분 최근에 위촉되신 분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상에 있어서 저는 되게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를 재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정소식지가 7만부나 프린트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된 위촉위원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즉, 뭐냐 하면 2000년도까지 계속 같은 스타일, 같은 포맷으로 아마 시정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발행이 되고 편집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고정된 사람이 편집을 하다 보니 발전이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하시는 이주빈 홍보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2000년도 계속 그 편집위원분들이 계속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가장 구석구석 잘 알고. 지금 이분들이 시정소식지가 사실 대외적으로, 물론 대외적 홍보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자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연임을 시켜드렸던 거거든요. 한번 위원님 말씀,

허원구위원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신문 기자’ 같은 경우 2000년부터, 이분 지금 현재 내일신문 기자로 계시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23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양에 잘 아는 사람들은 55만 중에 엄청나게, 학자들부터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위촉 날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벌써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옛날 포맷이나 지금 포맷이나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와 4차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빠른 변화를 원하는 거고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시정신문에 보면 ‘어? 보면 작년하고 지난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네?’라고 봤을 때 그것을 누가 볼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뭡니까? 시정소식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안양에 대해서 모든 55만 시민들이 많이 보고 안양을 홍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이것을 몇 사람이 저는 읽을까라고 의구심을 참 많이 해요. 왜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마다 체크를 해요, 오늘 몇 부 가져갔나.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20권이 있으면 열흘 지나면 1권 없어지나? 그 정도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변화가 돼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보는 거지 변화가 없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공보간행물 구독현황 2021년도에 보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4천 120만원이라고 주셨습니다. 이것 4천 120만원은 한 달 구독현황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년입니다, 연.

허원구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사IN’ 부수 50, 집행금액 18만원. 이게 1년입니까?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간경향’ 부수 50, 금액 18만원. 그러면 권당 3천 600만원이에요, 1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4천 120만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천 120만원이 1년 동안 구독하는 집행금액입니까, 아니면 한 달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1년 예산인데요. 그 부수가 다 다릅니다, 그게, 매체별로.

허원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피플’ 18개 백육십 몇만 원, ‘주간조선’ 50부에 18만원이라고 놓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이 한 달이 아니고, 이게 한 달에 4천 100만원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1년이면 5억 가까이 집행되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관님, 정확하게 공보간행물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구독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천만원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액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IN’이 그러면 50부를 1년에 50부만 구독한다는 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정여론조사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였는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까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시정여론조사를 하였다면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가오는 명년도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 활용합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각 부서에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정여론조사를 하였다면 활용방안, 시정소식에 매우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요. 자, ‘안양시 규제개혁 시민여론조사’,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안양시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타 청년 건강관리’ 매년마다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반영하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2020년도에 정책 반영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 부서에서,

허원구위원

했죠? 각 부서에서 하신 것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도는 좀 나아져야 하는 게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했다면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잘못된 지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서 시정활동을 하는 데 활용되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똑같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 결과표가 나오죠? 지표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금년도 2022년도에는 반영을 하였고 정책도 반영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 다 반영하였을 겁니다.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런 점진적인 결과가 있었다면 2019년부터 2020년도는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더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발전해야 되죠. 그러면 안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보면 여기가 경기도가 몇 개 시군구입니까? 경기도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31개 시군입니다.

허원구위원

31개 시군구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소득 및 자산에 대해서 경기도 평균보다 안양 평균이 낮아요. 주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주거는 경기도의 평균에 비해서 안양 평균은 굉장히 낮아요, 만족도가. 일자리! 거의 같습니다, 경기도 평균하고. 그리고 교육 및 시설 및 서비스 분야에도 굉장히 평균보다 낮아요. 그리고 몇 개를 다 해가지고 줄일게요.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경기도는 얼마냐 하면 38.1이에요. 그런데 안양은 몇이냐? 26.3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경기도에 대한 평균은 41.9지만 안양은 39.2예요. 이것 보면, 모든 제가 데이터를 보면, 예? 주무관님, 모든 데이터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평균보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역사회보장조사예요. 올해 나온 겁니다, 이게, 올해. 여기에 나오면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지표가 좋은 게 1개도 없어요, 1개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안양이 이런 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만 하였지 이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왜 제가 주무관님한테 ‘’19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21년 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표에 의해서 점수가 낮은 것은 보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했을 거예요. 예산을 집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양은 모든 분야에 최소한 경기도 평균은 돼야 되는데 경기도가, 안양이 경기도에서 몇 번째 규모입니까, 크기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인구로 해서 아홉 번째 정도.

허원구위원

아홉 번째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최소한 그러면 9등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평균이 31개 시군구이면 15등이죠. 그러나 안양이 저는 31등인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지표를 보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를 여론조사를 하면 돈은 많이 투자가 돼요. 전문가를 가지고 조사원을 통해서 분석을 통하면 이 근거를 가지고 정말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 책을 각 부서에서 꼼꼼히 스터디를 하고 스터디를 해가서 예산 반영하는 데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런 것이 다 안양발전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데 근거자료는 삼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안양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발전 시책을 만드는 거지 다른 책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이게 뭐냐 하면요 몇 천명의 안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민들은 어떠한 욕구가 있고 안양시민은 어떤 것이 불만이 있고라는, 55만의 인구를 2천명의 표본을 대상해 가지고 55만 시민들의 생각을 추론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 신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사 홍보에 대해서 ‘광고를 줌에 있어서 어떻게 줍니까?’라는 내용 중에 선정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언론홍보실적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순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빈 주무관님께서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고득점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기획관님은 만들었었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 만든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사람이 광고를 실으려고 하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결재가 나야지 광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각 부서에서 말씀하십니까?

허원구위원

네, 홍보팀에서 올 것 아닙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이 큰 것은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다 가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비판기사 보도매체’라고 돼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기준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없는 추세가 된다는 거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비판적인 기사를 논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홍보광고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나는 안양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는 싣지 말자. 잘못 실었다가는 내가 홍보를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고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사라는 것이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언론사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평가보다도요 언론사에서 팩트 아닌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 광고나 이렇게 집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광고가 집행이 안 된 언론사는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사에서 안양에 대한 좋은 기사를 쓰면 광고를, 저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신문사에는 광고를 주고 안양에 비판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을 한다면 그런 신문사에는 홍보광고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됐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저도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주위에서 아마 다른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허원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제가, 예. 홍보기획관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을 광고를 준 분도 있고 어떤 신문에는 한 번도 안 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한 번 더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를 하였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리스트업(list-up)이 딱 돼서 1등은 A신문사, B신문사라고 규정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서 신문사들한테 이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 출입언론인분들이 출입 신고하러 오시면요, 그런 부분은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드려서 충분히 그분들도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광고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출입은 330개 언론사 돼 있는데 돈 사실 단가로 주다 보면 몇 개의 언론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허원구위원

예. 100개 정도를 여기 주신 것 같아요. 100개 정도를 주셨는데 ‘경인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같은 경우는 8회 정도를 광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회가 있고 99 리스트에 들어오지 않은 분은 1명도 주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이 언론을 바르게 논하고 정의로운 기자, 정말로 잘했으면 안양을 더 높이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안양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기사다운 기자의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줘서 생활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방법, 그 사람도 그래서 안양의 광고를 받았다는 자부심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에 의해서 홍보광고를 주기 바랍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양소식지를 보면 7만부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 인구가 55만 인구라고 그러면 7.8명당 1권이 인쇄가 돼서 시중에 다녀요. 그런데 이 발행매수 5만부를 발행하나 7만부를 발행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격 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량도 좀 조절해서 환경 부분과 쓰레기화되지 않게끔 그런 수량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실 우리안양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집이나 이렇게 매월 25일 배부되면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면 3, 4일이면 저희도 한 15권 정도, 2개 라인 있는 데 보면 3, 4일 정도면 저희는 다 없어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었고.

허원구위원

그럼 저희 아파트는 학문과 지적 수준이 낮아서 20권이면 그만큼 대여섯 권만 남고 다 남는 것입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저희들이 우리안양지 배부 이렇게 신규 발급해서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가서 저희 소식지가 많이 배부가 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 꽤 양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몇 개의 아파트를 다녀봤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그런데 아파트마다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그런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원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주빈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러면 그것이 10원, 20원 절약이 된다면 그것이 100개가 되면, 200개가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절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아홉 과를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 회의진행과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좀 고려하셔서 최대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핵심적 내용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이주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시정소식지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우편포장을 꼭 해야 되나요? 비닐이 싸여 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포장하는 경우는요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동을 통해서 일반 가정집은 배달이 되는 거고요. 타 시도라든가 이런 개인 이런 신청에 한해서 우편배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비닐 쌓여있는 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꼭 그 비닐을 싸야 되나. 이것도 조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집에 오면 찢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우편에 비닐을 안 싸면 어떨까, 꼭 해야 되나 하나 여쭙고 싶고요. 이게 지금 다른 매체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홍보나 그런 게, 시정을 알 수 있는. 그런데 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우리안양 소식지의 그 마음은 제가 아는데 면수가 너무 많다 보면 이것을 또 매달 제작을 해야 되는 사실 소재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1995년부터 발행이 됐다니까 이제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이 발전한 우리안양지를 면수 좀 한번 줄여보고 발행부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허원구 위원 얘기했듯이 사실 아파트나 어디 가면 이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늘 ‘아휴, 저것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데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청소하시는 데 가면 거기 이게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포장을 꼭 해야 되는가하고 면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 발행부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게 매달 꼭 와야 되는가, 분기별로 해도 더 알차지 않을까, 여러 방면으로 저는 건의만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저는 총무경제위원회 심의 때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하나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저희 SNS 콘텐츠 제작운영 용역 할 때요 당시의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업체의 제안서랑요 그다음에 용역 평가위원이 일곱 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 일곱 분 명단 이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정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문화도시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우리안양 시정소식지 관련된 이 2건 관련된 내용, 자료 나중에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광조 감사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부서별 수범사례 1건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 확대 계획이 없는지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직자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내역이 있다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3천 480만 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조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수범사례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게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의 배경에 저도 몰랐지만 청렴시민감사관 6명과 함께 시민편의 체육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다 생각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또 질의한 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는 정량지표만 있다가 여기 제출해주신 대로 ’23년도 성과지표에는 정성적 지표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2023년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1년도 기준으로는 ‘투명한 감사활동 및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투명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해야 할 것이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관련해서 처리건수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시겠지만 청백-e시스템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를 통해서 비리 행정오류 발생 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법인카드를 쓰면 이게 시간 외에 사용한 거다 아니면 금지업종에 사용한 거다, 이렇게 시그널이 뜨면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하고 소명자료가 없으면 즉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올라오는 건수가 해당건수가 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조치가 완료됐을 때를 처리건수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조치가 완료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처리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표는 여기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비고에 보면 정성적 지표를 반영했다고 쓰여 있는데 의견 제출률이 70퍼센트 들어갑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정성평가의 지표라고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엄연히 의견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의견을 제출한 것을 평가하는 거라면 이것은 결국에는 정성지표가 아니고 정량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은 2023년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사실 정성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비교대상도 좀 부족하고요. 굳이 찾는다면 공감도라든가 시민만족도인데요. 자체적으로 공감도나 시민만족도 측정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의견은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긴밀하게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부서에 따라서는 정량평가가 더 적합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감사관도 상당수 부분은 정성평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량평가가 더 적합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또 다 안양시민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성과목표가 정성평가로 바뀌었을 시 다소 감소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도 성과지표 반영할 때도 조금 더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힘드실 텐데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를 곽동윤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셔 가지고 저도 그래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특성상 사실 정성적인 지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 있을 시 위원님들도 항상 정성적인 지표를 반영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한 감사관의 업무를 잘 십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실적이 2020년부터 계속 97퍼센트가 되어 있어요. 97퍼센트인 이유가 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퍼센트라 하는 경우에는 계속 100퍼센트 달성해야 되는데 편의상 97퍼센트로 한 겁니다. 100퍼센트가 적정한데 100퍼센트 달성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다른 평가 하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편의상 97퍼센트로 책정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당황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아무래도 평가지표를 적극적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퍼센트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해하는데, 실적은 그런데 97퍼센트 이상으로 나오지 않나요? 실적도 그런데 97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10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 아마 지금도 97퍼센트 정도 달성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더 높게 나오고 있나요? 2022년 현재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97퍼센트 정도는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퍼센트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감사관의 참여율이 30퍼센트, 의견 제출률이 70퍼센트인데 이렇게 설정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감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경우에도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할 때마다 감사관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율을 좀 낮게 책정한 거고요. 그다음 의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개진합니다. 개진 안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70퍼센트로 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래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아마도 그런 적극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의견제출은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현실적으로 지표를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전체의 몇 분이 위촉되셨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36명입니다. 전문감사관 26명하고 일반 시민감사관 10명, 36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감사관의 참여율은 그 열 분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전체.

채진기위원

전체 36명을 대상으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정광조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감사관님 제가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3천 400만원 집행내역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를 보니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보니까 성실의 의무 위반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렇게 2개 맥락으로 쭉 징계가 됐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꼭 청렴공직문화 개선 추진을 해서 이것을 했다 해서 이런 청렴에 위반되는 공직자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재현하기는 좀 불편하지마는 회계과 직원의 도용사건 인장 위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어요. 저도 공직 출신으로서 과연 어떠한, 그것을 하게 된 발상이 무엇일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정신과적 치료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도 홍보 현수막 있죠.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홍보 현수막’,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 현수막’, ‘감사원 현수막’, ‘권익보호 현수막’ 이런 현수막이 이렇게 1년에 네 번씩이나 걸린 우리 안양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전 공직자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깨끗하지는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더더욱, 어떻게 다 교육을 시켜서 되겠습니까마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짜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청렴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기에 꼭 매진을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내역을 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리는 없나 봐요, 여기에? 징계나 감봉 이 정도. 음주, 폭행, 성추행, 불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비리로 인한 징계는 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 부분들이 다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비리라면 쟁취나 갈취나 이런 쪽이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이고요. 여기서 제출한 것은 이제,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19건이에요.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 적발된 거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간단한 것 ‘주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요. 훈계 이상 징계 같은 것,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 훈계 들어왔는데?

광조

정광조감사관

훈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훈계는 들어와 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부서별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주 급한,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라는 사명감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얻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성을 조금 띤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또 감사관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더 한번 좀 짚어볼 문제가 아니냐. 예산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결과적으로는 교육이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보영 위원님의 자료제출한 것에 보니까 3천 400만원이 우리가 안양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청렴도에 대한 980만원, 한 1천 280만원 정도가 청렴이나 또 우리 직원들 교육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저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법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범죄도 없고 사회도 깨끗하겠지마는 일부 또 정신적으로나 사고측면에서 조금 우리 보통 상식과는 다른 그런 상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초 채용단계에서부터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직원들 교육하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채용단계부터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참 힘든 거고,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안고 가는 것도 우리 선배님들의 몫이고 또 이런 것을 안 하게 하는 것도 우리 선배님들 또 각 부서에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생각해봐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우리 시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을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었지 않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혹시나 보여주기식의 달성에 의해서 감춰진 부분은 없는지 또 한 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현수막, 현수막 해 가지고 청렴도 우수 이런 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가려주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가려지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정상적인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외부에서도 알아야 되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지금 말씀 잘못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럴지’가 아니라 저희도 2천여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공직자들은 다른 시보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공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윤리교육이나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소양의 교육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권리와 혜택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못 해주는 것이 미안한 거지,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칭찬과 공직자에 대한 이런 예우는 꼭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축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간 감사관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러한 비리나 공직자들에 소홀한 면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감사관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사전예방이나 이런 것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역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 부서에서 원래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 옛날 권위주의시대,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조직에는 있고요. 행정기관에는 연대책임 묻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은 연대책임은 없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부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 공무원의 직인위조사건을 보면 그 7급 공무원은 행위지만 팀장과 과장과 국장은 수개월 동안 몰랐다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즉 뭐냐 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계과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양의 공무원의 위상이 굉장히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실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몇 개월 동안 방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견되었고 안양에 큰 실추가 되었고 안양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등급을 받은 이것이 정말 객관적일까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의구심을 가질 게 분명합니다. 즉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팀장과 과장과 국장과 시장은 모두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적인, 맞습니다, 연대책임은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제도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단체생활이고 공직생활에서는 위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마는 저는 어떻게 가끔 보면 직무태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몰랐다’ 이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안양시 즉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확하게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정직합니다’, ‘안양시는 투명한 행정을 합니다’라고 알리실 수 그런 방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 직원 관리자들은 제가 봐서는 일일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것은 후임 업무처리자가 인장 위조 건을 발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한 건으로 저는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큰 사고를 조기에 막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근무한 것이 작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언제부터 그 사람이 위조를 하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지난 상태에서 그 지출결의서가 과장이고 팀장이고 국장한테 결재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담당자는.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항목이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묻고 그분들이 수개월 동안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위원님 연대책임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못 물었고요. 팀장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감독 부실로 해가지고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대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도 부서별 수범사례 1건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54쪽, 청년정책관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의 정책만족도 점수화 측정산식의 세부근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부서별 청년공간에 관련해서 같은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2022년 현시점 기준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 준공여부, 준공예정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조성 예산이월 사유, 추진과정, 진행상황과 사업비, 도면, 사진,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필요한 부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이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청년공간 조성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양1동 구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130평, 건축면적은 72평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확보 및 향후계획입니다. 계속비 조서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으로 2020년도에 17억, 여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2억, 도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억, 향후 5억 7천 해서 34억이 계속비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지수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축공사비가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약 40억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건축설계 또한 부지 내 한전배전선로 이설 등 해서 2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면서 4페이지 가장 최근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안양1번가 청년공간 건립 추진상황 설명회를 안양1번가 상인회 즉 지금 번영회입니다. 번영회 임원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서이면이나 안양1번가 지하차도에 이어서 안양1번가의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현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계역이나 이런 데는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차공간을 해서 할 수 있지마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청년공간 관련해서는 ‘먼 장래를 봤을 때 공간이 협소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유는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 건축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약 53퍼센트 정도로 증가되어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에 의하면 30퍼센트 이상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이행을 위해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지금 1번가 번영회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소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안입니다. 공사설계 용역에 대해서 단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안양시 일상감사 및 경기도 계약심사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부분이 있으며, 추가예산 확보 그다음에 입찰 등을 통해서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현황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54쪽,

채진기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저출산 대응, 저출산 인식개선 어떻게 했는지,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방안, 저출산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토론을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청년기본소득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쪽, 생애주기별 인구 교육내역, 저출산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 저출산 대응사업, 저출산 인식개선 지원 등 전반적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내역과 2023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청년정책관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범사례 관련해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제출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좀 좋았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22년도에 지원이 확대되고 언어별 어학시험이 더 늘어난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취업을 특히 또 준비하는 청년들이 준비하는 공식적인 시험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 확대가 가능할지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일단 ’21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아쉬운 지점이 많은데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따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를 혹시 하시면 답변 듣고 저도 좀 추가로 할 게 생기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책만족도 점수화 측정산식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해서 측정했다는 것은 잘 알게 되었고요. 이 사업 역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김대일 과장님 항상 안양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뽑으라면 저 김대일 과장님 뽑고 싶습니다. 청년 전문가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서 8대 때와는 사뭇 다른 질의의 심도나 양도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또 현재 사회적으로도 청년문제, 인구문제나 이런 것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이 처음 생길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뭇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정책부서이죠, 이름부터가. 정책기획과처럼 청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 부서인데 수범사례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수범사례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안양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하다가 죽는다’.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분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정책관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담당직원이 있죠. 담당직원분이 이것만 받다가 거의, 기존에는 토익하고 토익스피킹 딱 2개만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업무가 과중하게 된 점 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이 담당하는 직원이요 저출산 인식개선 업무 그리고 인구정책팀 직원이 인구관련 업무를 하면서 또 청년관련 업무를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 계획이 최근에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도비 보조로 해서 청년 어학시험은 물론 자격증,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 등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더 이 사업을 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업무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원래 이 사업이 청년지원팀 업무 아니었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지원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청년지원사업인데 지금 저출산,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 업무가 이 좋은 사업을 청년정책관에서 계속 해야 되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취업을 돕는 그런 제도잖아요? 안양시에서 사실 부서별로 핑퐁 핑퐁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청년정책관의 본연의 업무인 청년정책 개발과 그러한 좋은, 만들어진 좋은 정책들을 해당 일을 잘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뿌려주는 것도 청년정책관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어떤 정책, 어떤 입안, 정책을 만들려면 나름대로 저희 자체분석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모든 자료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시의 어떤 사례조사라든가 또 청년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든다든가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부서로서의 어려운 점은 지원이라든가 인구부분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과지표로 가다 보면요 청년단체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저도 해봤고, 작년까지는 저도 해봤던 사업들이고. 실제로 이런 동아리 지원사업을 했던 분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에서 이렇게 써 주셨어요. ‘지속적 강화 측면에서 기존 단체‧동아리와 신규 단체‧동아리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 우선은 동아리라든가 단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쪽에 관심을 유도를 시킨다든가 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주변에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청년활동의 특성상 청년들 간에 소통이 되고 그 가운데서 시너지가 발휘돼서 청년동아리가 단체로 성장하고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도 안양시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힘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단체 지원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시는 담당자가 청년정책 서포터즈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정책을 발굴하고 이러한 단체나 정작 중요한 단체‧동아리의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단체 지원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을 받는 단체들, 구성원들이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처음인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영수증을 왜 붙여야 되는지 이런 공공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이나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것을 계속 향후에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저는 이 평가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혹시 안양시가 신생아를 출산한 분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이 선물을 주고도 이게 점수를, 저희가 목표를 70점을 잡았어요. 이것 엄청 보수적인 숫자거든요? 그리고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 이것 점수, 평가지표를 봤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여러 평가지표 중에 ‘안양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것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보셨잖아요,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만족도는 어떤가요?’ 했을 때 90점 이상 안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게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해 보자면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성적인 지표가 정교한 통계항목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추후에 우리가 정성적인 항목을 갖고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수 있는 지표로서의 정성적인 지표가 중요한 거지 이런 설문을 물어봤습니다라고 하는 정성적인 지표는 되려 정량적인 지표보다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항목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정성적인 지표를 심도 있게 잘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시 저출산 대응, 저출산 인식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양시가.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히 젊은 층의 인구도 떨어지고 있고. 2010년도 62만에서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54만에서, 또 청년인구도 계속적으로 한 15퍼센트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대안방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참, 이것 참 우리 시가 보니까 이것 너무 많은 대안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보면 다둥이 보금자리 10가구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주택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 전월세 사업,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방면으로써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구정책에서는 이것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인구정책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 어떻게 방안을 연구를 연구를 해도 참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양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또 전국 율에서 보면 우리 시는 올해 2.2퍼센트 상승했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대응을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청년들이 찾아오고 또 아이 낳기 편하고 일자리사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받아보니까 도표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질의는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요. 아까 우리 안양1번가 청년공간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청년공간 2018년도부터 사업했던 게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재현

이재현위원

도대체 자꾸 이렇게 이월, 이월 그러면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나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일단은 1번가 번영회 분들이 ‘공간이 작다’, 예전에는 ‘서이면 이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서이면을 이전시키고 거기에 주차장도 넣고 이왕 지을 것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나가보니 ‘문화재 주변 거리 완화’ 이런 현수막도 번영회에서 붙이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저기는 정서 자체가 서이면으로 인해서 완전 침체되어 있고 또 그분들하고 남부시장의 단절 이런 부분들을 지하차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전의 피해의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청년공간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 꼭 이게 여기다 이 건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정서가 있으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좀 더 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것은 그냥 한전 배전선로만 이설했다 이것밖에 없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설은 예치금은 한전에 저희가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예치를 한전에서 나와서 바로 그 부지 내에서 옆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계속 주민들 얘기만 듣고 부지, 부지에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딱 이 자리에서 신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축이라는 말씀은 아직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요 아무튼 상인회하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히 현장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가로로 제 걸음으로 한 25걸음 또 한쪽으로는 20걸음 정도 되더라고요, 부지만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제가 한번 서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건물이 과연 들어섰을 때 많은 청년분들이 올 텐데 과연 뭔가 뭔가 좀 하면서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고요. 무엇보다 일단 상인회 번영회분들이 약간 불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정말 이게 공간이 걱정할 정도로 작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빨리 결정이 돼서 저희도 이게 어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 전체적인 우리 시 청년공간, 청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 이렇게 찬찬히 듣다 보니까 과장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전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뭔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이렇게 포기하시고요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세요. 이 공간은 우리 미래의 청년, 현재의 청년들이 살아서 거기서 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이지만 원동력이에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 동아리 활동, 그네들의 나름대로의 또 할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 범계, 1번가에서도 청년들 얼마나 많은 행동 많이 합니까. 그 공간만 아니어도 돼요. 그 공간의 중앙무대로 나가서 길, 도로에서, 청년들?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틀립니다. 활기차게 뛰어놀고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는 우리 쉼터의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 옆에 저는 우리 서이면사무소도 어차피 경기도 유형문화재 아닙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면 개각, 보수하고 증축하고 관리하고 주변에 대나무 뿌리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수, 정비 필요하다 생각해요.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동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청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18년도부터 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문제성이 있다. 지역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 무슨 계속 끌려갑니까? 표 받자고 안 합니다. 저 이재현, 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역주민들 이러한 문제, 청년에 대한 미래 원동력을 가로막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가름터에 누구든지 나오시면 저 이재현이 투쟁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도 이러한 부분에 확고해야 돼요. 그 뭐 서가지고 땅의 자리 같은 것 그것 무엇 하러 봅니까. 외려 그 옆에 있는 모텔 있잖아요? 치킨집. 그것 사가지고 거기 청년공간 만들어 주세요. 딴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은 무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공간 아니라도 중앙로의 도로라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무대가 되니까요 우리 1번가에 새로운 거점, 청년의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딱 있네요. 우리 안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소년문화센터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청소년문화, 우리 동안‧만안 있지 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 청소년수련관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수련관.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 수련관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청소년 허브예요. 이런 센터 소장과 센터의 관계자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출산 관련돼서 제가 아마 5분발언도 했는데요. 이렇게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보건소도 노력하고 우리 시민 다 그냥 저출산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까 고민 고민 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정책관에서도 아이꾸러미도 주고 보건소에서 첫째아, 둘째아 축하금 주고, 잘잘하게 참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굉장히 저출산에 관해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육아토크콘서트’, ‘북적 북적 우리가족 행복컷’, ‘온가족 함께 보는 뮤지걸 공연’, 너무너무 많아요. ‘세가족정책포럼’, 포럼 뭐. 그래서 이렇게 1천 500만원 들여 했는데 어떤 획기적인 우리가 뭘 내놓지 않으면 저출산은 극복 못 한다는 제가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전에 서울시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해서 1년을 지원한다. 그것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저출산은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 애가 출생할 때 보건소의 축하금 또 아이꾸러미, 뭐뭐 이렇게 주는 것을 다 합치면 금액이 꽤 될 거예요. 또 그것을 다 나눠주는 행정력. 차라리 우리 안양시 ‘아이 출산 5천만원, 5년간, 1년에 1천만원씩.’ 확 뜨면 와! 안양에서 애들 많이 낳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금전적으로만 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 거의 공히 비슷하게 이런 수준이에요. 100만원, 뭐 200만원, 둘째아.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뭔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양시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어떠한 신드롬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또 하나 제가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청년 관련 사업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사환경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복지관에도 청년 구직으로 해서 6개월간 체험, 인턴체험. 또 다른 고용노동과에서도 또 체험. 굉장히 청년에 관한 구직도 있고 체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또 청년저축통장도 있고 청년펀드도 있고. 너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청년사업이 너무 가짓수가 각 과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제가 했던 청년정책관에서 안양시 청년이 구직을 위해서 어디에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컨트롤박스(control box)식으로 청년정책관에서 안양시 전체 이것을 좀 컨트롤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 청년정책관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이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이 너무 각 동, 복지관 또 각 과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중심이 돼서 청년이 어떤 구직을 원하고 뭘 원할 때 청년정책관 문만 두드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이 가짓수가 많다는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각 부서별로 국비‧도비 사업부터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저는 그중에서 역점사업 이런 것들 좀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사업 가짓수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꼭 굳이 지금 바로 과장님의 그런 답변 들으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청년기본소득 홍보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어쩌면 안양시 청년에 관한 그런 것을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제작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년정책 속에서 저출산도 한다는 게 나는 참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맡은 바 소임 잘하시니까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오늘 이 자리에 기획경제실장님도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사실 청년정책관이 정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또 그것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랑을 가진 부서여야 되는데 사실 짊어진 무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수가 적다.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율성 또 효과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계신데 향후 이런 지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셔서 조직개편이나 또 인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일단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관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인구감소 대응방안’ 해가지고 현황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낀 게 저는 이 자료작성은 굉장히 냉정하고 또 절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수가 2010년에 비해서 약 7만 5천명가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물론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0.5퍼센트 감소. 그리고 청년인구수도 저희가 5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1.5퍼센트 감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표만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소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또 오히려 노인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것처럼 퍼센티지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양시가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사실 40대 이하 인구는 저희가 12만명이 줄어들었고 그 40대 이상 인구가 5만명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7만명이 줄어든 구조거든요. 실제로 안양시에서는 이삼 대, 사십 대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에서는 그런 절박함이 그런 절박함이 사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0.02명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우리는 2.2퍼센트가 상승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해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표에서는 그런 절박함,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절박함과 냉정함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 자료 작성하실 때는 우리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김대일 정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현시점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현황과 사업준공여부, 준공예정일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 이월사업현황은 명시이월로 기업경제과에서 1건, 사고이월로 기업경제과에서 1건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제도의 주요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각 과별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7월에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마련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를 통해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성인지예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성인지예산 수립을 하게 되고요, 회계과에서는 성인지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31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30억 2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성인지 성과, 목표수립 및 결과분석 시 성별수혜분석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향후 성인지예산 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 결산내용이 다음연도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병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실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해당부서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써 적절성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사업 그리고 성과 목표달성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서 2023년부터는 사업지원 배분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성인지 결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실적과 종합분석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예.

조지영위원

또한 예결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를 주도하는 부서와 담당전문인력의 확충, 그리고 거버넌스 측의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체계를 구성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곽동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부서 수범사례 1건, 두 번째 ‘제안채택건수’ 관련 채택내역과 추진현황 자료제출, 세 번째 ‘정책 제안 및 자문건수’ 관련 내용제출, ’21년도, ’22년도 시정참여위원회 구성현황 제출, 네 번째 시정 PPT 제작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다섯 번째 시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집행액 근거자료, 용역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1년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홍보자료, 포상금 내역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서 내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운영실적은 3회 개최해서 10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했고요. 적극행정 홍보자료 제작은 총 4건으로 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경진대회 2회 개최하고 12명을 선발해서 1천 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비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복도시 공감지표는 5개 분야에 53개 지표를 매년 자료수집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지표별로 연도별 변화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및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와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제작비용은 지난해 970만원과 책자 제작에 320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영섭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점만 여쭙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했는데 우수사례에서 생각나는 게 몇 개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 우수사례요?

김보영위원

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다 한강유역권 수질총량제라고 있습니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저쪽 광명시 이렇게 쭉 다 해당되는 거였는데요, 1년에 가령 폐수배출량을 100으로 잡았을 때 각 시별로 나누어서 개발총량을 산정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안양시가 잘 주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시상도 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는 건가요? 도에다 제출한 그 사례로? 우리 시 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본인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그 사례를 제출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포상을 지급합니다.

김보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도시 공감지표 이것은 제작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53개지표 중에서 지표기준에 미달되었던 분야가 있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미달되었던 것보다도 매년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같은 것을 펼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비만율, 걷기실천율 이런 것도 지표가 변하는 것에 따른,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게 5년 전부터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5년 전하고 현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보고서 비교하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참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변동이 오겠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변동 있습니다. 가령 비만율 같은 경우 작년에 100으로 봤을 때 올해는 9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100이 또 넘었다 초과했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요. 이런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 53개 지표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표명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그 하는,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얼핏 들을 때 이게 지표가 바뀐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지표에 미달이나 이런 기준은 없이 변동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53개 지표는 현재 고정이고요, 향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가 될 수는 있겠죠.

김보영위원

여기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우리 시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 지표를 보고 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수범사례를 요청드렸었는데 저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써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는데요, 아주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상당히 잘 개선해 주신 것 같고 그에 따른 결과로 2022년 우리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도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본선 발표심사가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네,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 정말 큰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제안채택건수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실적이 ‘오기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달성 성과가 이제 건수로 채택인데 책자에는 10건인데 보내주신 답변서에 따르면 10개가 아니고 24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24건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산식에 따르면 건수를 측정산식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게 단순히 채택이 된 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이게 비고에 보면 ‘일부채택’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시행이 완료된 사업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 보시면 제안건수가 375건을 제안을 해서요 24건이 채택됐었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다 이게 현재 추진 중인 거고 9번 같은 경우 현재, 그때는 채택이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도입하기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1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안을 했는데 전부를 도입할 수 없고 일부를 도입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처음에는 이게 조금 더 정성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제안건수가 아니라 채택된 것으로 된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요지의 질의입니다. 여기서도 측정산식이 정책제안과 자문건수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 실제로 반영이 된 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여기 보면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한, 안건을 상정했을 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그 제안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된 게 실제 관련부서로 전달이 되어서 추진되는 경우가 요대로, 여기서 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계획 PPT 관련해서 뒤에 산출내역서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첫 번째 보면 시나리오라고 돼 있는데 비고에 ‘작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외부인력이 작성한 것이 맞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시정계획하고 실적을 빼내면 그것을 가지고 작가들이 말을 이쁘게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담당, 그러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역이 그러니까 다른 외부인력이 필요할 정도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건 건데, 일단 답변이 되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요, 작가들하고 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했던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평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으로 부서로 몇 번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세 개 다 제가 실제로 그냥 민간인일 때부터 계속 거버넌스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거라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드리면, 아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총 28건인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24건이요.

채진기위원

24건. 24건 중에 수상한 건수가 몇 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수상한 건수요?

채진기위원

네. 여기서 다 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채택은 24건을 했지만 이 중에서 수상한 건수는 총 4건이에요. 아마 안 써있어서. 2021년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21번. 21번 사업이 동상으로 1등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최초 수상계획은 총 9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노력상 5명인데요, 금상, 은상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데요, 가령 타시에서 그런 제안을 수행한다든가 그러면 그 평가항목마다 전부 다 점수를 줍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밑에 시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하고 공약이행평가가 평가지표에 있는데요, 이분들은 같은 분들인가요,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

채진기위원

시정현장평가단 운영과 공약이행 평가점수가 각각 다른 성과지표이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인가요, 같은 그룹에서 하게 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틀린 거죠, 이것은.

채진기위원

다른 그룹 말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예. 시정현장평가단은 저희 시민들 중에서 선정된 거고, 공약사업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올해 초까지 이 시정현장평가단 했었는데 다른 두 개의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질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정현장평가단으로 갔었는데 저에게 공약이행평가단을 물어보더라고요, 점수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지점은 아마 시정현장평가단이 두 개의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약실천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시정평가단이.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또 시정현장평가단 운영에서 2020년 실적이 0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코로나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 당시에는 시정현장평가단이 모이지 못했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못 했고요, 본인들이 느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약이행평가는 했었네요. 공약이행평가도 같은 평가인데 이것은 공약이행평가는 2020년에 했었습니다. 87점을 받았네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진행했던 내용인 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는 못하고 시정평가단들이 본인이 느끼고 그것을 평가를 한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공약이행 평가기준으로 85점에서 89점으로 상향조치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89점으로 계속할 계획인 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표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그래서 아쉬운 점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정말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딱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아까 26건에 소중한 제안채택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해주신 분들께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섭 정책기획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1건 제출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회조사분석보고서 활용의 측정산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 측정산식이 ’19년도에는 조사서를 만들면 달성하는 거였고 ’20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당해연도 보고서 다운로드 건수로 측정하였으나 사회조사 결과가 당해연도 12월에 공표되면서 12월말 기준으로 측정할 때 시간이 촉박해서 금년부터는 개선방안으로 ‘사회조사 결과 이용 및 만족도조사’로 성과측정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시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시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학교 운영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부서의 2021년, ’22년도 예산편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편성기준, 작성 추진체계, 결산서 결과에 따른 모범사례 및 성인지예산사업 지정에 부적합한 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작성 사업 목록을 선정하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과에서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승인절차는 매년 11월 다음연도 본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부속서류로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부속서류로 첨부되었던 성인지예산안도 함께 확정되는데 이러한 절차 등으로 관심도가 좀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 작성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학교운영 1천 214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창섭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수범사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전국 최우수 선정’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최우수를 몇 개 지자체가 받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 유형별로 나누기는 나누는데요, 저희가 16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유형별로 나누는데 저희가 16개 시군, 시, 거기서 최우수인데, 우수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 어쨌든 최우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신속집행 특히 코로나 때 많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과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사회조사분석보고서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21년도 측정산식은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 개선되는 방향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말 그대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조사 결과 이용 및 만족도조사’라고 이렇게 변경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 이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 그대로 통계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자료 이것을 열람하거나 뭐하는, 열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람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연히 안양시민도 열람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1년도 ’20년도를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사실 귀중한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조사를 다 하는구나’라고 놀란 자료들도 많은데 그럴수록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각 부서별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적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법무과가 아무래도 담당부서다 보니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만큼 이 부분이 각 부서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성평가의 요소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한 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순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혹시 안양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2년도부터 했습니다. 2012년도요.

곽동윤위원

’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혹시 안양시 예산의 몇 퍼센트가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쓰이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대략,

곽동윤위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또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곽동윤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본적으로 저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좀 관심 있는 제도여서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포르투알레그리 시(市)라는 곳이고 198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방금 2012년도에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훨씬 빠르게 도입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독일의 리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예산의 6퍼센트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주민참여예산을 늘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하다 생각하고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을 사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운영실적이 답변서로 주셨습니다. 참여인원이 29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 한 명당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전체 교육받을 때 2시간 하고 또 분임별로 한 4시간 정도 YWCA에서 위원들은 받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활용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그에 걸맞은 교육도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4시간은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자격이 되는 시민만을 받는 것도 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 누구라도 안양시에서 준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하지만 막연히 확대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기반 그런 시설, 시설이 아니고 제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예산학교를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만큼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의미 있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과장님 주도하에 잘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기, 위원님, 교육시간 4시간은 최소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반영액수는 38건에 44억 5천만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이창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니까 예산이랑 법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 제가 이것을 지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목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중에 2022년 위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어디 거냐 하면 안양도시공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급여가 68억 5천 600만원이고 사회보험 부담금이 9억 2천 700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4억 5천 200입니다. 복리후생비와 4대보험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4대보험이랑 복리후생비는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구분합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허원구위원

다른 데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를 사회보험도 복리후생비로 포함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포괄적으로는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허원구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여기서 14억, 총 급여가 68억인데 복리후생비가 14억 5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리후생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 위탁사업비 대행수수료 지급하는 건데요, 그것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따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자세히 봐야겠지만,

허원구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급여가 68억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보시면 성과급이 10억 8천 200입니다. 성과급이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성과급, 보상금, 포상금 이것도 합치면 급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보면 급여 플러스 성과급 플러스 일반포상금 플러스 포상금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위탁사업을 보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업 시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설립이 되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설립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대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양이라는 도시는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는 운영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요. 즉 뭐냐 하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을 보는 거나 비교를 해보면 안양이라는 도시는 위탁사업 업체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누구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논하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100원을 봤을 때 인건비가 80원이 나간다면 안양은 20원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시에는 100원이면 50원의 인건비가 들고 50원 가지고 목적사업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안양은 반대입장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 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잘 집행이 되는지, 이게 제가 왜 첫 번째 예산법무팀에 뭘 하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게, 이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이 올바르게 생각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논해야 되고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배에 있어서 제대로 분배가 안 될 때는 한쪽 부서나 어느 조직은 분명히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 좀 면밀히 따져보시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에 대한 조직이 그 기관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점점점점 앞으로 안양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 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목적사업을 안 한다면 안양시민들은 위탁기관 즉 청소년재단, 인재재단, 뭐뭐뭐뭐 이런 것이 존립의 목적이 뭔가라고 안양시민들은 항의를 할 것이고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비중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허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창섭 과장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창섭 과장님께 질의드릴 만한 이런 내용은 아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질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했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면 59페이지, 혹시 있으실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조지영위원

여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4기에 비해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인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늘어났음’이라고 했는데 4기는 언제고 5기는 언제인가요? 제가 보니까 2020년이 4기인 것 같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조지영위원

2021년이 5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개선사항으로 예산학교 운영 시 남녀 참석자 비율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가 빠져 있는데 혹시 ‘어떻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학교 할 때 남녀 참여율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랑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단축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예산학교 남녀,

조지영위원

아마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아요. 이것 자체가 사실 여기에 적합한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유일하게 하나 집행했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이런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가 아쉬워서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려 본 거고요. 이제 나머지 기획경제실에서 있었던 성인지예산 현황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도시 공감지표 책자 제작 시 일러스트 등에서 특정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표출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음’. 이것만 해도 저는 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지나고, 고용노동과.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고용노동과는 조금 이따가.

조지영위원

아!

장명희위원장

예.

조지영위원

이게 참 과별로 하나하나씩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예시를 드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추진 및 평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결산서 평가와 분석은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성인지예산 결산서 평가는 부서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자체에서 해서 결산서를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부서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면요,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처럼 계획수립 단계는 가족여성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예산이 54억 정도가 있는데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서 YWCA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 성인지예산 결산내용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공모를 YWCA에서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가 그쪽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해놓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책수립하고 결산의 피드백하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편성은 예산법무과는 거기서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거고 결산은 결산부서에서는 결산만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것을 핸들링을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번 보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있는 것을 수치화하는 거지 이것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결산부서에서 그것까지 하지는 못하고요, 그것까지 이것을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그런 것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그다음 결산서를 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준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모두 다 분석이 가능할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어렵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지표도 아까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고치기는 어렵지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조지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YWCA 같은 이런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고생이 많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서 우리 안양시 저는 하천을 담당한 부서의 일원이다 보니까 너무나 덧없이 하천에 대한 소외감이 느껴소요, 사실은. 지금 저한테 주셨던 것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2022년도에 34억 정도, ’21년도에는 37억 정도 올해 같은 이런 장마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금도 복구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보면 장마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하천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천은 이제는 안양시에서 특히 만안구 주민들 또 동안구 주민들이 안양천을 중심을 끼고 힐링할 수 있는 진짜 문화의 광장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 구성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천이 물을 흐름만 따지고 봤다고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천의 역량도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하천에 대해서 5분발언 준비하고 있는데 하천만큼은 또 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커요. 이제 공원의 비율보다 하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이 1이라면 하천이 50.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공원관리에는 우리 연 예산을 23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 하천은 이 생태하천의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17억, 7억 4천만원밖에 못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이제는 조금 재고하고 또 잘 운영됐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또 부서에서 잘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좀 증액도 필요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 많으신데 많은 것을 또 안양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냐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이창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성과지표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승소율에 대해서 안양시가 많이 초과달성을 했는데 소송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실제 소송건수는 코로나 이후로 미세하게 줄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소송이나 이쪽은 줄고 있고 민사 쪽은 돈이랑 관계되니까 민사 쪽은 조금 소소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채진기위원

소송의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기획경제실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한번 걸리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년간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목표치가 51퍼센트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신청한 건수 대비 반영건수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건수가 또 해 달라라는 것 아니면 추상적인 건수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부적합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것은.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답변자료에 보면 2021년, 2022년 사업명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제안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특성상 물리적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물리적인 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정책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부서별 수범사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수범사례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입니다. 공정무역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활동가 양성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서 2021년 10월 18일 한국공정무역 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16번째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곽동윤위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성과지표 초과달성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노동 지킴이 운영의 2021년 결산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청년 면접지원서비스 및 청년구직자 면접비용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채진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과정, 사업 포기내역과 희망근로의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선정과정 자료제출, 사업 진행과정, 사업 결과물 2년 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그 활성화 추진, 활성화된 내역, 공정무역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평가지표 제출, 공정무역위원들 중 교수 등이 하는 일이 안양시에 미친 영향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와 전체적인 사업 세부내역, 운영실태 세부내역서, 이용자현황 자료, 내부사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특화 협동조합 홍보비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공정무역도시 관련해서 이게 인증기간이 ’23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아마 특히 작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인증기간 동안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계속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성평가 확대계획을 여쭤봤는데 여기 답변 주신 대로 고용노동과는 또 업무 특성상 상당수는 정량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 성과보고서에서 한 부분만 제가 잠깐 살펴보면 정책사업목표 중에 ‘청년에게 일 경험의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험의 기회는 정량평가로 측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양질의 일자리 표현이 들어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무엇이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나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차후에는 또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관내 산업현장’이라고 쓰여있고 ‘건설현장 등’이라 쓰여있는데 혹시 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곳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설현장인데, 등은 위험업종이라고 구분돼 있는데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나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그러면 꼭 관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소위 말하는 사기업에 대한 관리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건설현장은 우리 관주도 공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은 다 포함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 부분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SPC 관련해서 청년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요, ‘SPC 던킨, 위생불량 1년 만에 등 떠밀린 보상’ 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양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노동과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고용노동과가 관여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산업안전지킴이 이쪽은 그냥 저희들 건설공사 현장이라 아까 말씀드린 위험업종 등 해서 거기 가서 실태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2021회계연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첫 번째 제언이 사실은 고용노동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읽어보셨겠지만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제언했는데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 사실상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인력들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음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확대를 희망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은 식상한 말이지만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안양 관내에서는 물론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100퍼센트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안양시 일자리프로그램을 보면 계층별 역량강화프로그램 이렇게 적혀있고 청년취업마스터. 회차는 4회, 수료인원은 60명.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인원이 33명 이렇게 돼 있고 취업률은 55퍼센트입니다. 그 청년과 여성과 중장년 특화사업부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명이 수강을 해서 18명이 취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취업을 하면 전부 이 과정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취업률의 근거가 60명 중에 33명이 취업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60명이 교육을 받고 안양시에서 33명이 취업을 했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제가, 굉장히 취업률이 높아요,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끝내면 청년들이나 노인이나 일자리가 다 생기나?’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게 취업률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인원 30명, 6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실질적으로 직접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교육과정 후 본인들이 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매칭을 시켜줘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취업이 된 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률 이런 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퍼센트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여기에 디딤돌 사업현황을 주셨습니다. 디딤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디딤돌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디딤돌이라고 했다고 보여집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디딤돌 말 그대로 딛고 올라선다는 뜻에서,

허원구위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 업그레이드, 디벨로우먼트(development) ‘발전’ 하는 게 목적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허원구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9개월 동안 얼마의 금액이 집행이 되었냐 하면 10억 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것 보면,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60명입니다. 그 60명에 10억 8천이 들었다면 9개월로 나누면 1인당 집행된 것이 월 200만원입니다. 예? 월 200만원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디딤돌을 통해서 11월에 종료가 되면 실직자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이 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계속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직자가 되네요, 또? 그럼 디딤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마다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취업률을 높이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또 실직자가 되고 이것이 반복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가지고 청년이든 노인이든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5개월, 6개월 동안 취업을 해서 그 월급 200만원 받고 또 되면 취업을 또 정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역량강화란 프로그램과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또 새로운 취업을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원에 얼마나 또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양시 소재 구직자들 39세 미만들에게 채용일부터 24개월간 지원금 월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에 보면 그 뒤에 업체를 보면 54곳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가 그 1천 600을 지원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어떤 업체냐 하면 제조업체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청년들은 대부분 제조업이나 3D 업종에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금 주기가 아까우니 1천 600만원에 청년 39세 미만을 채용해서 월 16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250만원을 채워서 급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직장에 있지를 않아요. 대부분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한 상태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천 600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고퀄리티(高quality)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4차산업에 가까운 곳에 지원을 해서, 이 청년들이나 39세 미만이 정말로 연장되고 장기적인 취업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대부분 24개월, 제가 조사를 해보니 24개월만 지원되고 24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도 나갔으면 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그 이상 월 160만원 지원을 못 받으니 온전히 300만원의 돈을 월급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 싫은 거예요. 주기 싫다 보니까 어떠한 명목을 통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든가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 하는 게, 앞으로 예산을 잡고 이럴 때는 이런 회사 목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금액을 좀 더 준다 할지라도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이니까 저번보다 10억, 20억, 또 내년이 되면 또 10억, 20억, 계속 똑같은 사업이 반복적이라고 보여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구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와 기업체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 삼자 간 서로 협약을 해서 2년간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고 또 회사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3년 차는 또 3년 근속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분기별로 한 250씩 주고 있고 이러는데요.

허원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이게 꼭 단기적이라고만 할 수가 없고요. 꼭 청년들이 필요해서 그 협약에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허원구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까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죠? 11월 종료가 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그 기간만 취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넓은 폭을 봐서 지원할 수 있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봤을 때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요.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금방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저도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이게 10억이에요, 예산이.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예, 10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은요 퇴직하신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0세부터 64세까지 자격증이나 또 그동안 경력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떠한 일을 자격을 가지고 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 저희들이 접수를 공모를 하는 거죠, 각 부서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부서에는 안전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을 선발하는 것,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여인원이 118명이에요. 118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한 열 가지만 쭉 그냥, 종목만 말씀하세요, 길게 말하지 마시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조경 같은 경우는 조경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도우미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분야에서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다시 재취업은 바로바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또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중도포기자가 보니까 1.7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 그럼 또 다른 취직을 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중도 포기하셨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러한 일자리사업을 아까 허원구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보다는 장기가 좀 필요해요. 그런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또 이러한, 그 연구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일자리사업으로 이런 분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안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 예산으로 항상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중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잠시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운영을 하고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하고 또 차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뭘 하십니까, 사업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코로나 시기에 취약계층들을 주 대상으로 정부에서 긴급하게 일회성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도 이분들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됩니까? 하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은 한 6, 7개월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래도, 계속 매일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 주중,

재현

이재현위원

주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주중에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 예를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하시는 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양합니다,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행정지원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 출입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예, 됐어요. 과장님 굉장히 좋은 것만 말씀하셔. 출입하는 데 또 동주민센터 인원 체크하고 코로나 방역 그것, 이런 것만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동주민센터 특히 우리 안양시에 사업을 주도하시는 주민들이 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아침에 쭉 나가서 그냥 줄을 서듯이 가거든요? 저는 참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예산을 쓰면 이런 시커먼 봉지 하나, 집게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 방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사업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분들이 집게를 들고 어느 봉지에다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어느 부분에 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별로 보기 안 좋고요. 제 부모님이라면 참 가슴이 제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이 지역 지역별로 자, 제1구역 30미터, 2구역 20미터 이렇게 딱 나누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동 자체에서 ‘어느 구간에 풀을 뽑읍시다’, ‘어느 구간에’, 좀 이렇게 생활에 진짜 진정으로 와닿는 이런 사업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일본을 한 번 갔었어요.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일본사람들은 거리에 깨끗해, 그냥. 주울 것도 없어. 너무나 깨끗해. 그러신데 어르신들 빗자루 하나 들고 조릿대 하나 들고 와서 뭘 쓸려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광 갔던 우리 한국의 이재현이가 보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왜?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음료수 하나, 빵 하나씩 이렇게 간식으로 주는데 그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정착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검정봉지와 집게, 파란 옷이나 노란 옷을 입혀 가지고 어르신들 쭉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다는, 이러한 모습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양시만큼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하천에 계실 때에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광채가 나. 그래서 이 부서를 잘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을공동체. 여기 마을공동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천 600만원인데 이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좀 힘든 점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 많은 업체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원하는 업체가. 그래서 다양한 지원업체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선별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활성화를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활성화만 하려고 하면서 내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에 대한 공간 마련, 청년에 대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 얘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도 맞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셨던 분들, 우리 주부들, 학생들도 낄 수 있는데 모든 여기에 오시는 계층들이 보통 주부들이 많고 또 우리 30대 이상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혹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다롭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업을 나중에 성과 발표하고 성과 분석할 때 ‘너무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성과 발표하는데 우리 위원님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오셔서 격려 좀,

재현

이재현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프로그램 하나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의원이라고 또 안 줄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열린 광장처럼 편하게 들어와서 편하게 누구든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우리 동네 할 것 많아요. 너무 거창한 프로그램, 이 계획만 짜놓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여기, 또 제가 공정무역 말하면 여기 우리 아시는 분들이 ‘아, 나도 더 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하실까 솔직히 몇 마디만 던지고 갈게요. 우리 공정무역, 안양시가 그래도 한 여섯 번째로 인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섯 번째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열여섯 번째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열여섯 번째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는 또 여섯 번째인 줄 알았어. 우리 안양시가 대한민국에서 1위가 되기 위해서 공정무역에 더 앞장서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돼 있는 공정무역을 팔고 사고 하는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새로운 공정무역을 꿈꾸는 젊은 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가 같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러한 공정무역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학생들,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보니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백그라운드가 센 것 같아 가지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이분들한테 가서 ‘공정무역 제대로 합니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고 겹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겹치지 않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아, 저,

장명희위원장

네, 이재현 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나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우리 평촌에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우리 8대 의원님들이 ‘4층이라 높지 않냐’ 등 여러 질의도 많고 또 ‘거기까지 누가 오냐.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데보다 만안구가 어떠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빈도수로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마는 지금도 그렇게 사실 많이 온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차츰 여름철에 더울 때는 좀 이용률이 높았다가요 조금 선선해지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겨울이 되면 좀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인원만 했을 때는 한 13명에서 한 15명 정도 들어오는데 많이 온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재현

이재현위원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적게 오는 거예요. 예산집행, 예산을 세운 만큼 누군가가 이용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꼭 지표로 많이 나타났는데 148명, 이것 148명은 1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48?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1천 485명이요. ‘남성 1천 485명, 85퍼센트’ 이렇게 쓰여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 누계치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인원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 오신 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하루 인원은 진짜 아까 말대로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거의 이 중에서 보면 이렇게 보건 관련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학습지교사’ 이런 것 씁니까? 거기다 ‘학습지’, ‘보험’ 이런 것 씁니까, 오시는 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 방문자들 방문기록일지를,

재현

이재현위원

방문기록일지 써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3명이 근무를 섭니까? 몇 명이 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총인원이 몇 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이죠? 다요? 남성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용자들이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 근무자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근무자들은 전부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이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신중년이라 보시면 좋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중년이 들어가는 일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분들이 오셔서 편히 쉴 수, 눕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여기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눕지는 못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앉아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마의자기가 1대 있어서요 거기랑 그다음에 의자들이 있어서 좀 쉴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 이분 저분들 또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혹시나 엉뚱한 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여튼 간 그림을 보니까 사진 주신 것에 대해서는 100점이네요, 100점이야.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지역주민들 또 지금 알리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 가지고 성과에 충분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내용은 답변서로 모두 대체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페이지 89, 박달시장 불법건축물 민원 해결방법, 접수된 민원 내역,

재현

이재현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채진기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페이지 89, 박달시장 불법건축물 민원 해결방법, 접수된 민원내역 건수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배관‧전선‧소방 보수작업, 전기, 카메라, 소방시설 확충자료 내역, 사진 포함 세부내역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한 부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구성현황, 사업대상자별 세부 집행내역, 주요 개선내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세부 집행내역과 결과, 성과 등 내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 8억 9천 900만원 이월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확충사업 5억 중 2억 6천 이월사업 현황, CCTV 교체 제안서 및 실제 도입물품 규격‧수량‧가격 제출, 설치 전후 범죄발생 비교건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 5천 500만원 집행내역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은 시장 내의 각종 업무지원을 위하여 채용된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매니저가 있으며 2021년 집행내역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8페이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800만원 내역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육성사업은 2021년도 35개소가 공모신청‧선정되었으나 신청점포 부족으로 10개 점포가 접수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서류평가 결과 8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5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최종 3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참여가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야간시간대 활동인구 저하로 무인판매 방식에 대한 점포주 회의적 시각과 신청접수 시기에 무인점포 도난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집중으로 인하여 참여점포 사업신청이 저조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라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매니저 육성 5천 500만원인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서요 아니면 상점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일반업무 이런 것을 보조하는 거고요. 주로 상인회 운영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이게 시장매니저가 각 우리 5개 재래시장에 상인회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매니저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중기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에는 매니저가 9명 있는데 박달시장에는 중기부고요 나머지 8개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매니저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박달은 중기부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 우리 5개에는 박달시장은 없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2021년 당시에는 5천 500만원 편성됐을 때는 이 5개 사업군만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지금은 대상 시장이 몇 군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은 9개소입니다.

김보영위원

박달하고 또 어디가 들어가, 석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안양가구거리 해서 4개가 포함이 돼서 총 9개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러게요. 석수시장 같은 데는 빠졌네요, 그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 시장매니저 사업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선정기준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요건이 맞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게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음식점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쓰여 있는 데를 여러 군데 봤어요, 사실. 여기 보면 지금 35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거의 한 22개 정도가 음식점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가격을 많이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봐야죠. 가격이 좀 낮은 곳이 많이 지정이 되죠.

김보영위원

가격이 낮은 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착한업소가 무조건 가격이 낮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것은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가격이 있는 만큼 음식의 질이나 위생이나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 내가 착한업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착한업소가 됐지? 뭔가 좋은 선행적인 게 뭐가 있나?’ 이렇게만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음식 대비 가격이, 가령 가격을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김보영위원

그것을 누가 선정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진짜, 지금 사실 음식값이 점심도 1만원 이하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가성비 좋게 많이 하라고 이것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 안양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 나중에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그것 좀 과장님 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이 스마트 육성. 이게 처음에 내가 35개소가 추경에 편성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겠구나’ 했는데 결국 3개소만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된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 육성을 좀더,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야간 같은 데 가서 무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슈퍼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비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많이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이원석 과장님, 오늘 제가 똑같은 공통질의를 드렸는데 기업경제과 답변이 제가 질의했던 의도의 취지를 100퍼센트 이해하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기업경제과에 언제 오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 7월에 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금년도 7월에 오셨는데 이 내용만 보면 업무파악이나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그래서 다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 덕분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취지가 전략목표와 주요 성과가 잘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및 육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성과에서 한 군데가 빠져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지금 여기 2021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99페이지인데요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성과 총평에 넣기가 까다로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선할 점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거의 100점 만점에 200점도 드릴 수 있는 답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목표나 주요 성과달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2022년이나 ’23년의 성과 달성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성과목표에 대해서요?

채진기위원

아니요. 이 향후 추진방향 적어주신 거요. ‘개선할 점과 향후 추진방향’.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당연히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잡고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도 가능하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개선할 점과 향후 추진방향의 목표대로 앞으로도 기업경제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양 박달시장 불법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 주로 한 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분이 민원 낸 것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량패널이랑 창고 2건은 해결을 했고요. 온라인배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사무실과, 이것을 상인회에서 자진철거를 시킨 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축을 해서 합법화시킬 예정이고요. 이 아케이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케이드는 사실 이게 불법인데 많은 상인들이나 상인회 사무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아케이드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이동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게 가령 불법이지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시켜야 될지 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에 그 자리가 그러면 개인 소유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일종의 개인 소유의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가, 그분이 철거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당초에 그분한테 어렵게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만큼은 좀 주민편의, 안양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외려, 지금 비가 오면 물이 처벅처벅 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 편함을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잘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보면 사업을 했는데 CCTV 이 사업을 했어요. 조달물품 받았나 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조달가격을 보면서, 이 조달 접수하고 이런 모든 사항은 시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에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처음에 이런 것 견적을 받기 전에 예비견적, 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뭘 안 받아 봅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처음에 견적을 받죠. 받아서 그 견적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할 때는 다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견적 받을 때 조달가보다 더 싸게 들어오지 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 입찰일 경우는 싸게 들어오는데 수의계약일 경우는 약간 또 틀릴 수도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수의계약일 때는 더 비쌉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마는, 수의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마는 무조건 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참 이런 것 볼 때마다 속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카메라 1대에 300만원? 130만원? 이것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카메라 조달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삼성‧한화, 한화가 삼성이지, 이제는. 한화, LG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안 비싸요. 조달처럼 이렇게 물가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외려 우리가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시장조사 안 하고 가서 그냥 조달 가서 물품 구매하지 않잖아. 시장조사 해서, 남부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시장조사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도 좀 받아 보고 시장조사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 이 카메라 가격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조여볼 겁니다, 한번. 너무나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어처구니없어 가지고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 이런 것 볼 때마다. 조달을 한다고 우리 편하게,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마는 카메라 녹화기 1대가 무슨, 서버 하나만 해도 한 700만원씩 가고 솔루션 하나에도 한 160만원 가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가격을 한번 다시, 일반 견적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조지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지금 이것 납품요구서잖아요? 견적서에 가격 나오게 모델 나오는 그 견적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카메라 받침대 하나에 이것 제가 보기에는 20개가 1천 400만원인가? 이것 숫자를 어떻게 쓴 거예요, 이것? 참 단위도 좀 그러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해 달란다고 다 해줍니까? 제가 우리 박달시장으로 그냥 두고 말해 볼게요. 카메라에 치여서, 현재 있는 카메라에 또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 가지고 눈으로 세기가 너무, 개수가 너무 많아. 중앙시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너무, 기존에 있는 카메라 안 쓰면 떼면 좋은데 그 카메라도 다 쓰는 카메라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지나가는 날파리까지도 보일 정도로 카메라가 많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좀 속상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고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중복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또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너무 상인회에서 예산 달란다고 막 주고 또 도비나 누가 국비 갖고 왔다고 이런 데 예산을 막 주는 것보다 현장을 나가서 먼저 본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범사업에서 온라인 배달‧배송 서비스 도입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추진내용을 보니까 이게 또 나름 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박달시장 매니저님이랑 상인회장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박달시장의 경우는 배달시스템이 꽤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좀 어려웠던 가운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사업을 또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00쪽의 측정산식 질의드렸던 것에서 한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기업경제과도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과인 것 같고 정량평가가 적합한 부분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보니까 지출실적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활성화’라는 말을 쓴 만큼 전후를 비교한 결과도 측정할 수 있을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전후 비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후 비교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지금 측정한 방식대로 계획 대비 당초 실적이 몇 건이냐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후 ’22년 올해나 또 내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이원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신 내용이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 질의목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도깨비 야시장. 이것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라고 결론 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성공하지는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시작은 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시작은 했어요.

허원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국비 5억과 시비 5억, 총 10억의 규모의 시설투자를 완료하였다면 10억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유사사업이 또 나타난다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먼저 체크를 할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빼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핑계 같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하고 이랬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당초 공모사업이거든요.

허원구위원

예, 공모사업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이 공모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는,

허원구위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제안했을 때는 사실 당시에는 취지가 되게 좋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유사한 그런 도깨비 사업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접근할 때는 왜 이게 잘못됐냐 하면 남부시장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이해를 못 했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사업자를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청년이 오지를 않았*어요.

허원구위원

오지 않았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 그냥 청년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플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허원구위원

그렇죠? 그럼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사업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부족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 설계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들이나 입지적인 문제는 그것을 예측 못 할 부분은 아니었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말씀,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중에 사라진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실패하면 시설투자비를 원래 복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도깨비시장이라는 간판이 있지도 않는데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뭐냐 하면, 철거하는 데도 또 비용이 들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지금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허원구위원

그 철거하는 것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철거도 다 끝났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 10억에 포함된 겁니까, 철거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아니면 안양시 예산이 다시 투입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 없었고요.

허원구위원

없었습니까? 10억에 포함됐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해야지. 제 돈이면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

허원구위원

없죠? 예, 그럼 됐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책임은 안 진다는, 없다 이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수익도 없이 그냥,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단.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지는 않고요.

허원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안양사랑페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8억이 예산액이었고 2021년도에는 148억이었고 2022년도는 20억이었습니다. 아직 20억이었는데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20억이 이렇게 갑자기 점점점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사랑페이 같은 경우는 당초에 6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했었는데요 이게 10퍼센트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할인적용률이 커지다 보니까 안양사랑페이를 사용하는 그 사용률이 많이 늘었죠. 사용자 많이 는 데다가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이 중앙정부와 도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오직 시 예산으로만 집행이 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도비가 지원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원됩니까? 도비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국‧도비 50퍼센트……. 10퍼센트를 받았을 때 할인을,

허원구위원

10퍼센트입니까? 10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데는 카드형이 있고 지류가 있는데 안양은 병행을 하고 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 지류 발행은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류가 50만원 1인당,

허원구위원

전체 200 거기에 봤을 때, 200억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카드가 30만원, 지류가 20만원입니다.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억의 예산액 중에 지류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총. 얼마를 발행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 30퍼센트?

허원구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30퍼센트.

허원구위원

30퍼센트, 그러면 일단은 됐습니다. 30퍼센트면 일단은 200억에서 한 5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0억일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지류를 사용하면 6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차감은 현금으로 돌려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금이요?

허원구위원

예. 1만원짜리를 쓰고 나면 6천원 쓰고 4천원을 쓰지 않으면 4천원 현금으로 돌려주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몇백 원이 남으면 사람들이 돌려받지 않거든요. 이런 납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용하는, 그, 회계법상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본인이 상품권을 사서,

허원구위원

아니, 안양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쓰고 나면 9천 500원이면 500원이 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500원을 거슬러 가지를 않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10만원을 사게 되면, 10만원어치 상품을 사게 되면 9만원만 받는 겁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1만원짜리를 9천원에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나 상권에서 지불할 때 액면가는 1만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9천 500원만 사면 500원을 사람들은 대부분 거슬러 가지 않고 500원은 그냥 받지 않고 지나가요.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보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상품권 가진 분이,

허원구위원

그만,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결제액이 770억원, 2021년에는 765억, 2022년 8월 현재 523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최대 얼마 기간까지 회수가 언제부터, 이 돈을 지원하려면 언제 회수를 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대출에 대한 이자만 차액을 본인들이 받거든요.

허원구위원

언젠가는 그 원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허원구위원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그럼 그게 이율이 5퍼센트라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자차액을 1.5퍼센트에서 2퍼센트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안양에서는 1.5퍼센트만 이자만 지원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분이 기업에서 회수능력이 없다 그러면, 은행에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줍니까, 이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반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해줄 때 담보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신용을 본다든지 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일단 보증서를 받든가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회수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그만하고 여기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서면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03쪽 대민활동비 집행액 7억 7천 598만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당’ 감사관 또 예산법무과의 예산 담당자, 징수과, 세정과, 구청 세무과 등 지급하고 있으며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에게 동 근무수당으로 7만원이 지급되고 그 외 수당으로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6급 이하 대민활동비는 1천 267명에게 7억 7천 598만원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역 지하상가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내역과 보험가입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대민활동비가 1천 267명한테 5만원씩 매달 나간다는 뜻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밑에 ‘6급이하 수당’ 감사관, 이 수당은 별도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중복돼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 분(分)의 수당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1천 267명 중에서 감사관, 법무 담당, 세정과, 구청 세무과, 동 직원들은 빠지는 나머지 우리 직원들한테 월 5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할 계산해서.

김보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김융배 과장님, 성과달성도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에 ‘정성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과 업무특성상 정성적인 업무평가가 어려울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점도 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사실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제가 그전에 계약담당을 할 때도 작성을 해봤는데 사실 회계과에서 정성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또 각 부서에서 오는 사항을 지원하고 지출하고 또 계약하고 차량을 지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위원님이 그렇게 또 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똑같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정성적인 것이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평가지표에 대해서 정성적인 것을 반영하라고 했지만 그동안 여타 사업부서에서 정성적인 부분을 너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것을 오히려 고도화시켜서 평가지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듭니다. 회계과에 업무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회계과의 담당직원이라면 회계과에서 정성지표를 선정한다면 직원들의 만족도나 회계과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직원분들 잘 이끌어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김융배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안양역 지하상가에 제가 화재보험료를 물어봤어요. 이 가입률이 100퍼센트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100퍼센트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100퍼센트면 화재 발생 시에는 보상을 100퍼센트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혹시 손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가입률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거기에 깎이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 100퍼센트로 하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 약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기 건물 내 시설물은 도시공사에서도 보험을 또 들어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 중앙상가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주체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제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역전 안양역 지하쇼핑몰은 민특법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 보시면 재난배상책임에 대한, 특히 수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재난배상책임의 가입률에서 배제는, 배제되는 것 맞죠? 배제, 여기. 그러니까 수해나 물 이런 것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따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시설물의 일부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가입 뭐 들어있겠죠, 뭐. 그렇죠? 일단은 화재로부터 겨울철 안전해야 돼서 제가 우리 회계과에다 물어본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혹시 한번 또 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연 세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세정과 수범사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13쪽, 114쪽,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및 경품 지급 집행내역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 및 발송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에 시금고 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추첨을 통한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 관한 금융 지원, 표창장 수여,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3년간 한 차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품은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간의 경품지급자를 제외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500명을 추첨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122쪽,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저 이 성실납세자를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이 인증서라는 게 그냥 8절인가? 16절인가? 조그마한 것에서 이렇게 케이스 있는 것 그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A4용지에 표창장 수여하듯이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1천 917매면 우리 안양시 성실납세자가 1천 917명이라는 뜻이죠, 2021년도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 경품을 매년 그러니까, 탄 사람 말고 5만원권을 매년 준 거예요, 500명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500명은 이 성실납세자 중에서, 1천 917명 이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서 500명을 선정해서요,

김보영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쭉 성실납세자였던 사람은 한 번은 받았겠네, 이 상품권을.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거의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한 10년 성실납세자인데 이것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 그러십, 제가,

김보영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저를 비교하지 않고 이 안양의 성실납세자증하고 경기도가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좋네요. 성실납세 해서 5만원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좋고요. 그러면 안양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거기 방법은 유사한데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저희는 안양시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거죠. 겹칠 수는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의 경우에 안양 성실납세자증을 받고 2020년도 그때는 경기도 성실납세자증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다른 거네요, 그럼?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경기도 이 우편으로 받은 것 이것은 혜택은 따로 없는 건가요,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경기도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림대 이렇게 건강 또 이런 지원, 건강검진 할 때 조금 지원해 주고.

김보영위원

저는 이 경기도 것 받아 갖고 제가 약간 재미 본 것은 미안한데 주차!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주차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시 공영주차장에, 그것도 모르다가 누가 얘기를 해서 진짜, 경기도 납세자증은 조그마한 이렇게 이만하게 돼 있어요, 가방에 낄 수 있게. 그것을 갖고 다니다가 그것을 보여주면 면제가 되더라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사용했는데 그다음에 이 안양시는 큰 것을 주니까 ‘이것 갖고 어떻게 주차요금을 면제받지?’ 하고 그것을 또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주차할 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받다가 안 받고 또 이렇게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인증 같은 것을 갖고 다닐 수첩에 조그마하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양시도 하면 좋겠다. 사실 이런 패 같은 것 만들지 마세요. 집에 얼마나 많아. 이런 패를 뭐하러 두어? 이것 상장도 아닌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저희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그렇게 진짜 성실납세를 했다면 그 정도의 대우는 받게끔 하고 소지하면서 인증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케이스 만들어서 패 주고 그것을 또 발송료하고 그런 것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그 사람들이 성실납세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경기도 납세자가 되었다가 경기도에서는 또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또 모르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거기서 5년 동안 저희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선정이 되면 5년 정도는 제외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 성실납세자 그래도 단 한 번의 체납 없이 납세한 분들이 사실 이렇게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경기 성실납세자, 안양 성실납세자 많이 혼돈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세정과 성과보고서에 또 성과지표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징수율을 향후 개선방안에 ‘보통고지 세목으로 징수율을 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런 성과지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전체 징수율을 따졌는데 지금은 일부 지적하신 대로 전체로 따지지 말고 자진신고분이나 특별징수분이나 이것은 직원의 노력이 좀 덜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전적으로 직원에 의존하는 보통고지분하고 똑같이 비율로 산정해서 이 성과분석을 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당시에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삼았었는데 사실 달성할 수 있는 항목을 지표로 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향후 개선방안에 써주신 것처럼 나중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숙희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도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징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다 모두 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 아쉬운 점, 개선방향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저희 지표 중에 청결한 환경유지 분야에서는 나름 저희 시장이 사실은 다른 인근의 안산이나 수원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해도 사실은 민원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현장확인보다는 횟수 위주로 평가에 대한 지표설정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도 파악하고 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관리 분야에서는 시설물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강화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공동대응 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통공동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 등이 시민과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관리자와 종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 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개선관리 성과지표를 보면 여기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어요. ‘’97년도 준공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성과지표 보면 2020년, ’21년, ’22년이 계속, 56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준공된 시점에서 계속 늘어날수록, 이 시설물 대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횟수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도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눔의 장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하나 있는데 이게 기간이 2021년 4월에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되게 바람직하고 좋았던 사업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때 하고 끝인 건지, 혹은 올해에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도 진행했고요.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좋은 사업을 부서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성평가 변경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좀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통공동대응 체제 운영’에서 측정산식을 ‘상인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방항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좀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를 측정하려고 계획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시민들이나 유통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시장관리자하고 유통종사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적절한 지표를 부서에서 잘 기획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반갑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그냥 예산서의 집행내역에 나오는 것을 보고 좀,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 석면제거. 한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0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0퍼센트요.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 매년 사업하는 거죠? 이 사업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계속적인 사업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농수산물시장 내 내진성능용역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양호하고요. 등급으로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내진성능 중에,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과동의 그 기둥 4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 내진설계 결과?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B등급입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둘 다 B등급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B등급.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소장님이 아주 일 잘하신다고 외부에서도 널리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셨죠, 소장님이?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올 1월에 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 1월이었습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전의 소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농수산물 그리고 또 냄새 덜 나는 우리 농수산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 부서에도 수고들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고, 수고하지 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엉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2022년 현시점 기준 사업진행상황, 준공예정일 서면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각 과별 과장님의 의견을 취합해서 서면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해당부서별로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임신‧출산 용품 구입,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너무 잘 써주셔 가지고 제가 거의 추가질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총무과의 업무특성상 정성평가를 마냥 확대하기 어렵다는 그 지점도 잘 이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 주셔서,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벤치마킹 탐방 같은 경우도 만족도, 역량강화에 대한 체감도 등의 조사를 진행하여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냥 정성평가가 늘어나야 된다기보다는 더욱더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20퍼센트만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들을, 그것은 부서가 더 가장 정확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정도라면 아마 총무과 업무가 더 내실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성인지결산서 71페이지 보시면요, 있으신가요, 성인지결산서? 71페이지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76억 예산이 있고 지출액 69억 지출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원 임신부 용품 및 출산용품 지원’, ‘직원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장보험’ 등등 해서 9개의 항목이 사업내용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는 것 맞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영위원

뭐,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예. 8개가 빠져 있는 것 맞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자체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며 상담을 통해 받으려는 성향이 낮음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직원의 관심과 참여비율이 높음’.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 성별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남성 이용비율을 높임으로써 남녀직원 모두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되게 고정관념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답변에 드린 것은 저희 심리상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남성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느끼는 차이점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알리고 하는 데 아무래도 좀 오픈돼 있는 마인드가 있고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없다 보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상담받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다 저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조지영위원

예. 이것은 근거가 있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그러니까, 자체평가가 작성하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린 거고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그리고 카카오 같이가치팀이 조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104만여명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행복지수를 측정분석한 ‘대한민국 행복리포트 2019(ABOUT H)’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복수준, 안녕지수가 가장 높은 연령은 바로 10대 그리고 가장 낮은 연령은 20대, 30대 그리고 특히 2030 여성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 그리고 여성의 행복지수가 남성보다 높아지는 시기는 60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공무원의 남성‧여성과 그리고 나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 효과분석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번에 상임위 때 저희가 심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답변자료 요구하신 것 보면 뒤에 이번에 상담유형 통계나 연령별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남녀비율이 있고요. 남녀비율이 여성비율이 굉장히 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연령대별로도 지금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이런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좀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안양시 공직자분들이 후생복지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안양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이렇게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혹시 그럼 지금 3박4일로 확대해서 벤치마킹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몇 건이나 갔을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벤치마킹 간 실적 말씀,

채진기위원

네, 2022년에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채진기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된 업무와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되려 이런 복리후생에 관련된 예산을 이런 코로나 관련된 자금으로 해주신 부분에서 감사인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총무과장님, 직원 후생복지에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직원 임신‧출산 용품 지원’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도와주나 이렇게 봤더니 임신용품하고 출산용품 각각 1인당 10만원이면 20만원이 되는 거네요? 임신용품, 출산용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이용인원도 이렇게 봤는데, 이것 좀 올리면 안 돼요? 요새 10만원 갖고 뭐를 사? 임신용품, 출산용품. 주로 어떤 것을 이분들이,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임신용품이나 출산용품을 본인들한테 10만원 내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면 그 물품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금액으로 정액으로 해주었으면 더 편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2019년도부터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일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참 잘 하시는 건데 요즘에 물가도 그렇고 한데 임신‧출산 용품 우리 또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임신한 상태 또 출산을 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금액을 낫게, 왜냐하면 뭐, 금액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임신에 대해서도 보장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몇천, 몇백 명 된다면 저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데 일단 100명 미만이잖아요. 그럼 1인당 100만원 정도 해서 필요한 것, 진짜 내가 뭐를 하나 장만을 해도, 아기 보행기를 사도 그렇고 이게 금액이 10만원이면 사실 어떻게 그냥 쓸모없이 쓰게 되니까 이것 한번 과장님 애 좀 써주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싶어서 너무 감사한 건데 점점 그리고 이게 이용인원이 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가족문제가 10건이라면 본인신상이 27건이 되네요. 이 본인신상 중에서 업무 스트레스하고 대인관계 이게 다 직장에서 오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일단 업무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담이 어떤 유형의 업무 스트레스인가 그런 것도 차후에 다시 한번 봐서, 이 업무 스트레스나 이렇게 한번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 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날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심리상태,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까 이런 유형에 따라서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진짜 이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잘 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섭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과장님, 저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민원옴부즈만을 제외하고는 다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곽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5번’까지만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6번’, ‘7번’은 공통으로 요구하신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집행내역서 160쪽,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및 운영비,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집행내역서 164쪽,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집행액 근거자료와 민원옴부즈만 구성원을 포함한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시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집행내역과 2023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정기회, 임시회 개최일수와 민원내용 중 처리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된 것이 있으면 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옴부즈만 운영사례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건의 4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57쪽, 75세 이상 어르신 이동지원 택시 임차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시기가 한창 진행되었던, 확산되었던 시기인 2021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만안‧동안 예방접종센터 2개소에 대해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이동지원 택시 임차료 지원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지원 버스 임차 용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57쪽,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12억 5천 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석수3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4월 9일 착공하여 2022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774제곱미터로 경로당, 환경단체연합회, 건강생활이음터, 소울음아트센터가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9천 600만원으로 이 중 준공금 명목에 12억 5천 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공사기간 중에 폭염특보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1년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 관련 예산집행내역과 타 단체는 통일현장 탐방행사를 미실시하였는데 왜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만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공감’ 이런 안보현장 견학은 민주평통협의회를 비롯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북5도민연합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의 탐방시기인 2021년도 11월 달에는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이 완화된 시기인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만 사업공문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이든 재향군인회든 이북5도민연합회이든 이 3개 단체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연세가 있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불안 요인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은 1365나눔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 교육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육성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명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산 관리를 위한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세 가지가 ‘주민자치대학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산식이 모두 다 설문조사 만족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정성평가를 조금 부적절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과지표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역량이 강화된 부분을 측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히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의 장, 소통의 장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매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시기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거나 주민자치제도가 활성화돼서 확대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성적 그런 지표가 저희가 산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지방분권이 이양되고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을 주민분들한테 이양하려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협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여건과 어떤 전망 또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를 고민하고 실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방향, 패턴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역량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곽동윤위원

네,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 성과지표와 측정방식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뒤에 근거자료로 이렇게 만족도 자료를 다 주신 것은 좋았는데 사실 일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흑백인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수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에 컬러로 적용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제 바람은 사실 컬러로 인쇄하면 또 비용과 아까운 지점이 있으니까 메일로 그냥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충분히, 네.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이 정량평가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21년 사업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위드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연구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원봉사센터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연구조사라고 어떠한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 이 연구조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런 연구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면 1천 500만원 연구용역이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 하면 ‘안양형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결과로 인해서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 시간을, 자기의 생활여건을 일정 부분 할애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소외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성비율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젊은 층의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쉽게 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여건을 감안했을 때,

허원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 용역사업이 ‘안양형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안양형’입니다. 그러면 안양형 은퇴자의 자원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것은 찾기가, 다른 논문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편 이상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1천 500만원, 앞에도 2천만원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런 것은 왜냐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자원봉사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연구용역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분명히 ‘안양형 은퇴자 자원봉사’ 얘기하면 다른 시도의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앞에 ‘안양’만 붙여서 따왔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거의 다 비슷하게. 그리고 앞에 것도 똑같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연구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이게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이 결과로 인해서 정말 안양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 안양 자원봉사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인지 이런 것을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연구보고서가 끝나고 나면 이 책을 가지고 뭐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봐요. 대부분이 연구보고가 끝나고 나면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책꽂이에 꽂혀서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뭔가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추교동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옴부즈만 보상금 집행액 근거자료 제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근무형태가 ‘비상근 주3일 근무’로 되어 있고 ‘무보수‧비전임 원칙’ 그리고 ‘활동비와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활동비라고 보면 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활동비는 민원옴부즈만 위원장 인건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여기 민원옴부즈만 근무상황부로 해서 활동보상금 ‘일 13만원’ 이것은 뭐로 해서 그런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 위원장의 하루 인건비가 저희 예산서에 13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매주,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월 13일.

조지영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조지영위원

5시간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형태에 ‘무보수‧비전임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따로 저희가 인건비, 다른 지표는 ‘인건비’라고 표기합니다마는 저희 민원옴부즈만 위원들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이것 조례에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영위원

관련조례가 있는지 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는 마련돼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관련근거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분야별 접수현황’이 있는데 이것 지금 안양시에 들어온 모든 민원 다 여기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운영실적은 11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11건입니다.

조지영위원

예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거의 10건 정도를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21년도 11건, 2020년도 11건 그리고 금년도도 11건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조지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4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건당 400만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산출비교는 좀 그렇고요. 거기에는 기타보상금도 아까 말씀하신 민원옴부즈만 위원장에 대한 월 한 180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연간 합치면 거의 2천만원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렇게 합쳐 가지고 금액이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 민원옴부즈만 민원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직접 저희가 민원진정서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에 바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지영위원

그럼 그중에서 골라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민원으로 분류해 가지고 일반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래서 이런 민원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이첩을 통지해 드리고요. 다음에 고충민원, 고질민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재 내지는 권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민원옴부즈만을 따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를 해본 적은 있나요? 민원옴부즈만에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요?

조지영위원

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 동별로 저희가 민원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안내배너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연락처가 다 표기돼 있어서 일반시민들도 손쉽게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이버에 ‘안양시 민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8045-7000번’ 그리고 ‘동안구청 민원봉사실’,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청 민원봉사과’. 그다음 웹모바일에서는 ‘전자민원 안양시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검색어에 떠요. 그래서 사실 옴부즈만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민원옴부즈만이 좀 다른 것과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절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19년도에는 보니까 운영백서가 제작됐고 많은 활동들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운영실적이 좀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고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활동이 축소가 된다면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원의 여성비율을 봤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이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에서 벗어난 구성이 많아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67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전체 인원이 2천 215명으로 지금 저희가 최종 집계를 냈습니다. 이 중에 여성비율이 한 35.6퍼센트인데요. 사실 여성위원들을 저희가 많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게 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많습니다. 당연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소장 또는 담당과장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도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총 전체 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또 매번 저희한테 신규 위원회가 구성될 때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 조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그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전체 명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회가 제 기억에 한 180여개 정도 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변동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설, 비상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거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위원회는 우리 안양시 위원회 규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도 167개 위원회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럼 여기 지금 167개인데 예를 들면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 주체가 산하기관이라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로 분류가 돼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를 들어 성비를 맞춘다거나 이런 데서는 제약을 따로 받지는 않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각 산하기관에 공문 시행할 때 다 같이 공히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위원회의 현황도 같이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그것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도현위원

예. 그것 파악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또 여쭤보면 여기 구성인원 남성, 여성 있는데 여기는 당연직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 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그럼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보통 위원회에 최소한 두세 명 이상 포함이지 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일단 구성인원에서 그래도 한 사오백 명 정도는 빠진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만 아니면 어느 정도 한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남녀 비율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조례로는 위촉직에 한해서 성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별 맞추려는 노력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당연직이랑 시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촉직 인원들로만 구성현황을 좀 다시 작성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봐야 좀 정확하게 남녀 비율이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중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김도현위원

예, 같이 한번 해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제가 이것 총무과, 이것 질의는 아니고요 예전에 직원들 심리상담 관련해서 바로 엊그저께 질의 한번 드렸었잖아요? 바로 여기 상담유형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신속하게 자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다 사무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으실 텐데 특히 질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료 충실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자료가 온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 만드시다 보니까 이게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지표를 보고자 질의드렸던 건데 여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해 주셨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성과지표하고는 관련 있는 자료를 써주신 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우수사례라고, 성과달성도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도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자율방범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2021년 성과지표가 실비보상 횟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실비보상 횟수라는 게 저희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다 보니 이것으로 성과지표를 삼을 수 없어서 2022년 성과계획서에는, 물론 오늘 2022년 관련돼서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에는 최근 3년 자율방범연합대 순찰 실시횟수 평균치를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가 근무하는,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주말 빼고 평일에는,

채진기위원

5일 다 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200’이라는 숫자가 사실 자율방범대가 그냥 하게 되면 달성하는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치를 바꾸든지 좀 이것 평가지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 평가지표에서는 이것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 연합대 대장님들과 함께 평가지표를 삼아야 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좀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현실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평가지표가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추교동 과장님께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성인지예산 결산서 관련해서 기획경제실 이창섭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성인지 결산서의 결산 결과가 다음의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 사례에 대해서 좀 찾아와 달라고 했는데 못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1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성인지 예산서 85페이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 제출을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으로 ‘자원수요처로 등록된 복지시설, 관공서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평일 낮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 남성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해 주셨고요. ‘향후에 2022년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남성 은퇴자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고 연구용역비로 1천 5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잘 만들어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것 보시고 이런 식으로 성인지결산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혹시 작은도서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고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 저는 작은도서관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동안 쪽은 평촌도서관이고 만안은 석수도서관에서 총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정하는 것도 도에서 내려와서 인증을 받아야지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여기 새마을문고에서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 제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구,

김보영위원

다시, 다시. 잘 안 들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방정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말고 별도로 이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 이 작은도서관이 안양에 70여개소가 있는데 별도로 새마을 이쪽에 해당되는 데만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도서를 구입을 해주고 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따로 있고요. 또 저희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소관이었던 작은도서관의 70개소인가 거기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구분은 되어 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같이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따로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기 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우리 보사환경위에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좌석이 몇 석 이상이 되고 장서 수가 1천권 이상이 될 경우에 도에서 인증을 받아 내려와서 인증을 해준 게 ‘작은도서관’의 푯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은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냥 자유롭게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이 작은도서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관내 곳곳에 어떤 독서문화 증진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우리 시에서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새마을지회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너무너무 많이 난무를 해가지고 지원비는 억수로 들어가는데 운영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사 이쪽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점검해서 수를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하는 판인데 여기는 별도로 또 새마을 쪽으로 해서 시에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줘서 작은도서관 16개인가를 했다니까 나 지금 깜짝 놀라서 이것 사실 질의드린 건데 지금 답변이 이것은 어려우시면요 또 저희 보사 쪽에 있는 새마을 그러니까 작은도서관하고 이것 연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 다시 정리해요,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과장님도 너무 지치시고. 여기 보면 어르신 이동지원 택시 임차료 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보영위원

예, 예. 밑에 보시면 접종기간 중에 택시 임차료 해서 20일 기간 중에 1천 462만원 또 1천 500만원 해서 동안‧만안 했는데 이것 나중에 정산받으신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미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액 정산, 국비였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니 특이한 사업인데 이게 정산이 쉽지 않을 텐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긴박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보영위원

예예,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또,

김보영위원

아니 전액 국비라면 또 괜찮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확진자 버스 임차 이것도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급된 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다 국비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현장 방문에서 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 자총이나 재향군인회 연세가 많고 코로나19라 그랬는데 거기도 연세 낮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명명하지 마시고, 아마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됐던 모양 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현황에서 교육 하나, 전산인데 이 사람 자격소지자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떤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교육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산코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아, 정보화자격증 정도만 취득하면 이 코디네이터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육이나 전산 다른 것 말고 정보화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코디네이터 자격이 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채진기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현황, 내역서,

재현

이재현위원

예, 저도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 격려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집행내역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승강기 사고예방 홍보활동으로 전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서 홍보동영상 USB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예방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가지고서 20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범사례에서 특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사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겨울철 재난, 예를 들어 대설이나 한파 관련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대설이나 한파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서는 안 지원해 드리고 다른 예산으로 손난로 같은 것 구입해 가지고서 취약가구 같은 데 지원해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사업은 올해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맞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또 부서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는 지표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를 일부 정성평가를 반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2023년도 성과계획에서 정성평가로 바뀐 부분이 만족도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만족도라든지 자율방재단 교육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목표가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성과를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실시횟수로 대응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실 민방위 이쪽 업무가 교육 위주입니다.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으로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교육이 위주다 보니까 교육실시 그 만족도 같은 쪽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 해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이게 목표가 있는 만큼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대응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조금 더 반영돼서 ’23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호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재언 체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예산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잘된 점, 아쉬운 점, 개선점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신설 후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도하고 2022년 체육시설물 신설 및 보수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요. 또 2023년도 체육시설 보수‧보강 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7천 900만원에 대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홍재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비산동에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장 총예산이 얼마 정도 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이 지금 현재로 저희가 간단하게 하는 것이 1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허원구위원

1천 100 정도 들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용역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허원구위원

제가 한번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당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수학자한테 물었습니다. ‘2 더하기 2가 몇입니까?’라고 했더니 수학자는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계학자에게 ‘2 더하기 2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신뢰구간 100퍼센트 구간에서 0퍼센트 오차범위에서 없습니다, 오차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에 ‘2 더하기 2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여론기관에서 하는 말이 ‘어떠한 결정을 원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다가 물어봤어요. ‘2 더하기 2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정부기관이나 안양 행정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 더하기 2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숫자를 원하십니까?’라고 되물어요. ‘어떤 숫자를 원하십니까?’ 과장님, 숫자가 2 더하기 2면 어떤 숫자가 내가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묻는다는 것은 즉 뭐냐 하면 타당도 조사라는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나라고 봐가지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냐, 집행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것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축구전용경기장 타당성 용역사업 추진배경에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짓고 할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한테 타당하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일단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타당하다 그러는 것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을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라든가, 너무 이것 한 극단적인 것만 갖고서 말씀드릴 때는 너무 타당하다 그러기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허원구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타당하다고 결정을 짓고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대편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용역을 의뢰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타당성 있고 비산3동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서 설득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이 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비산3동이나 안양시민들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타당도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나머지 4월 달까지 있는 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멋진 타당도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기 수범사례 1건 제출해 주셨는데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따로 한번 말씀드려서 계획서도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새물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권고사항에도 새물공원이 언급이 됐고 사실 저번 예특 때도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새물공원 같이 잘 조성된 시설이 광명시민보다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지도 앱, ‘카카오맵’ 같은 경우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장소를 검색했을 때 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표현이 아주 다 정제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카카오맵에 새물공원을 쳤을 때 나오는 후기 몇 가지를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양동에서 걸어서 한 시간 걸리네요. 광명 것 아닌가요? 안양공원인지 현수막 보고 알았음.’ ‘안양시민 세금으로 만든 광명시 공원’, ‘넓고 좋은데 지하의 하수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서 하수처리장 냄새는 좀 잠시 두고 이 지적이 사실 좀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민 세금으로 만든 광명시 공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서 대안이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이 답변 내용을 보고 조금 당황을 한 게 ‘향후 많은 청소년들이 새물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이용 관련 홍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제가 개인적인 하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새물공원은 너무 인상적인 게 7월 1일에 신문기사 보도가 나면서 제가 시의원으로 취임한 첫날에 현장방문을 한 처음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여기를 가려고 길을 검색하니까 되게 복잡했습니다. 당시에 안양여고 사거리 즈음에 제가 있었는데 버스로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갈 수는 절대 없는 거리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까지 10년 장롱면허였는데 ‘아, 무조건 운전을 해야겠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그만큼 여기가 교통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특히 관내에 있는 안양고등학교에서 새물공원을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을 검색하면 최소 30분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명고등학교 기준으로 찍으면 최소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거의 40분가량을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공문을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대응방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체육과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우니까, 지리적으로 위치가 진짜 아닌 게 아니고 안양시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가지고 진짜 광명시에 딱 달라붙었고 그 중간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뭔가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진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으로 보면 진짜 광명시가 바로 옆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모든 것이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다 불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광명역사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걸어가는, 거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하천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방법, 그 외에는 자가용이나 그것 외에는 거의 가기가 힘든 그런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알고 있다, 모르겠다,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새물공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운동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자리가 난다 그러면 찾아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물어보면 ‘그런 것이 있나?’,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물공원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것하고요. 학교에서도 일단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다 일단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나름대로 학생들도 ‘아,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사실 체육과의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몰라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새물공원을 가는 길에 새물공원이 안내된 표지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새물공원 표지판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혹시 그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체육과가 담당부서와 좀 협조를 구할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도로판에서 사실 본 기억이 없고 아까 로드뷰(road view)로도 다시 봤지만 어디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노출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도로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여기 조명탑 관련해서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조명탑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조명탑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네,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새물공원 앞에 바로 광명시 쪽에 새빛공원이고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야간에 그것을 운영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빛공해 때문에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면서까지 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야간에 조명판 등을 켜기만 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뭐 켜면 되기는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후에 또 밑에 하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폐수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민원으로 인해서 거기를 오‧폐수 시설을 갖다가, 또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완전히 저희가 조명을 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는 앞으로도 조명 활용은 좀 힘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랑 얘기를 한 것이 야간에 한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해서 11시, 12시까지 켜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냥 1시간, 2시간씩이라도 조금씩 늘려서 하다못해 저녁때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할 수만 있어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번씩이라도 가끔가다가 한번 켜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가 없으면 한두 시간 정도 자주 늘리면서 그냥 얘기가 없을 동안 그렇게 한번 지나갔으면 하고 시도는 해 보라고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된 시설인 만큼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현황에 축구장, 풋살장 등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앞으로도 이렇게 더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획기적인 대응방향으로 일부 시설물을 좀 변경하는 방향, 이것은 저희 그냥, 제가 마음대로 상상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미취학아동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방향도 혹시 검토해볼 수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새물공원 내에서 말씀이십니까?

곽동윤위원

네. 새물공원 내의 시설을 좀 일부 파격적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아, 그런 방안도 혹시 가능할 것 같은지 그냥 가벼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이것도 시설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당장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조명 사용시간을 조금 확보해 본다든지 그리고 도로과와 협의하는 부분 등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만큼 안양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물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과장님과 우리 부서원들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질의해놓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저자세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그렇게 저자세면 우리가 안양시민이 광명시민들, 광명의 눈치 보면서 새물공원 그 오래전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자리 잡은 곳에 왜 이렇게 저자세예요? 저는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러시면 안 돼요. 강한 면을 보여주세요. 과장님의 저기 있잖아요, 끈끈한 파워력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마세요. 왜 그네들 눈치 봅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시설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또 거기네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얼마나 즐겁게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그러한 장치를 안 했다 그러면 광명시가 거기 고속터널을 만들 생각 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고속전철을 거기 유치할 생각도 했지. 그리고 또한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제는 ‘광명안양KTX 고속전철’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이름을 거론이 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데모를 해야 됩니다. 철탑에 불 당장 켜세요, 그런 것. 아끼지 마시고. 에너지절약, 아닙니다. 거기 있는 에너지 가지고도 무궁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기를. 그렇고요. 저자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물공원에 지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홍재언 과장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혹시 거기 만들고 과장님 표창장 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욕만 많이 먹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대체 안양시가 이게 문제예요. 일 잘한 사람 있으면 표창도 좀 해주시고 밥값이라도 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일 잘하시니까 욕만 먹고. 진짜예요. 우리 홍재언 과장님은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경기도, 우리 안양시, 국가적으로 지대한 공로를 좀 치하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지역생활체육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간 새물공원 내 골프장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특히 광명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잘 치고 있어요. 시간 개념 없이 치고 있어요, 그분들. 이분들 시간 파트타임 딱딱 정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표를 딱 달고, 왜 마이크가 줄어들지? 표를 딱 달고 우리 시의 관계자가 아니면 무조건 못 치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하고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 주민들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재현

이재현위원

3천원 내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천원입니다. 아, 주말에는 3천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

광명시가 3천원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광명시는 3천원.

재현

이재현위원

그분들은 5천원 받으세요, 5천원. 진짜예요, 이것은. 왜 그 하루 종일 쳐요, 그분들.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라고 그랬다가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친다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그냥 골프채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쳐요, 그분들. 지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시도 대안과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인 만큼 우선적으로 어깨에 힘 딱 주고 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무조건 지원과 또 시설적인 보강과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우리도 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와야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상당히 만들어 놓고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좀 뿌듯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만든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이용하는 골프장 수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저희는 워낙 좁은 데다가 있는 그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불만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크게 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도 좀 짧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같이 어울리고 칠 수 있는, 실수도 하고 그런 묘미도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바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뽐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것 계속 개선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양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즐겨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만들어놓고 상당히 고맙다는,

재현

이재현위원

예, 과장님 어르신들의 불만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변해서. 제가 들은 말이고 또 저한테 한 말이니까. ‘거기에 어른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는, 커피라도 한잔 타 먹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작은 컨테이너나 그냥 박스를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잔디 같은 것이 좀 길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즐겁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대신 ‘깃대를 좀 뽑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깃대가 있어야지 골프 치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속셈은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와서 나는 골프를 좀 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뽑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광명시와 주민들의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깃대를 뽑아 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토요일, 일요일 치고 싶은 분들 오시면 자유롭게 칠 수 있게 깃대를 갖다 꽂아놓고 칠 수 있되 광명시 사람들은 깃대 없이 치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놀고 싶으면 노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것 다 쫓아다니면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낄 수가 없으니까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거기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민원 부분만 해결 좀 해주었으면, 예산 반영을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평가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평가지표 중에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은 빠졌고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가 새로 들어가게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건강생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2020년, ’21년도 계속 못 해 가지고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안이라 건강생활프로그램은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쉬운 점에 써주신 것 중에 무관중경기 등이 많아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 진행현황은 어떤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 2022년 하반기 거의 7월 달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서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홈경기 수가 두 경기가 늘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홈경기가 2회 늘었다는 것 그것보다는 일단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10퍼센트, 30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의의가 있다고 보겠죠, 경기 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채진기위원

네, 2022년 끝까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1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21년 어떻게 보면 2021년에 또 사업집행이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요, 늦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당초에는 그 예산을 갖고서 테니스장 위아래 조명시설 다 하려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갖고서 가능하겠다 했었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계속 좋은 조명을 해달라,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봐서는 최상의 조명시설이었죠. 그러다 보면 두 군데를 다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협회 누구 몇 명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누구만의 얘기가 아닌 전체적인,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채진기위원

의견취합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늦어졌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면서 저희가 또 밑에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늦어진 것은 이해했는데 지금 10월 12일 날 보니까 테니스장 조명 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이 1억 5천 300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구입을 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간이 1년이 또 지났어요. 이게 또 1년이 지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21년에 실시용역을 하고 그리고 ’22년 10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 늦어지게 된 이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그만큼 기간이 좀 길어졌던 거죠. 그냥 바로 한 게 아니고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제 공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실시설계는 ’21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된 결과를 갖고 또 실랑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럼 실시설계 내용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것이 위아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끝났던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실시설계 내용과 바뀐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죠. 거기가 바뀌면서 다시 위에 것만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는 다 끝나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을 자꾸만 바꿔달라고 변경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변경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실시설계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용역과는 다른 내용을 민원으로 인해서 바꿔서 진행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얘기가 없었다가 나중에 또 그렇게. 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뭐 하러 하나요? 실시설계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민 일부 이익단체가 얘기해서 바꿔서 한다면 실시설계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쓰는 거니까 이용자들이 요청해서 끝까지 갈 때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 1천 300만원 잘못 집행됐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 잘못 집행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서,

채진기위원

그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과업이 진행됐는데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설계변경이 된 거죠.

채진기위원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설계변경이 된 거죠.

채진기위원

결과 그러면 내용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똑같은 금액 갖고서 하는데 거의 끝났다가 다시 변경이 돼서 간 거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10월 21일에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제는 시공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가 끝나면 돈을 다 주겠죠. 공사비 따로, 용역비 따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채진기위원

아. 그러면 이 공사도, 그러니까 지금 자재 구입하는 것 따로, 감리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3개가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아!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계약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공사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계약은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계약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된 것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바로 옆에 씨름장 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씨름장 옆에 지금 거기 창고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제설창고 들어오는 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제설창고를 실제로 가보니 제설창고 규모가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불편함보다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함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설창고가 갈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찾다 찾다 고르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골랐던 건데 만약에 또 그것을 안 해주면 그 제설창고가 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감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뭐 제설창고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체육과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도 하고 그쪽에 클라이밍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는 말처럼 운동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제설창고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또 해당 상임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곽동윤위원

저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 위원님께서 ’21년도 성과지표 사업 중 잘된 점, 아쉬운 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94쪽,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집행내역서 제출 및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수범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성동구가 코로나 검사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로 주목받았던 게 기억나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보다 더 빨리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느라 담당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평가점수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이제 2019, ’20년, ’21년도의 달성 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10월 6일자로 게시판에 ’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방금 확인해 봤는데 2021년에 실적 점수가 73.6점으로 급락했다고 쓰여있는데 2022년도 결과를 보니까 92.42점으로 18.87점 상승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들어갔으면 더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서 이름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어디서 용역을 수행했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매년 달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참고로 금년도는 홍보기획관에 전문요원이 있어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이 조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기간은 여기 보면 이게 최대한 연구원이, 30일이니까 한 달 한 것 같은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

김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 여기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중간에 경비에서 조사비에서 6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게 1천명 “1000인×6천원”이에요. 그래서 1천명을 했다는 뜻 같은데 6천원은 뭔가요, 조사비를 6천원이 들어간 게? 1명 조사할 때마다 돈을 6천원씩 준 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게 600만원인데 6천원으로 보신 것 아닌지.

김보영위원

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600만원입니다, 연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인데 그 옆에 산출기준이 1천인 곱하기 6천원 그래서 1명이 6천원이 들었다는 소리인가 이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그렇지, 거기에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사람 척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대상이 이게 1천명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천명 이상을 해야 성과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늘려서 1천명을 실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 분이 나와서 우리 민원실에서 오시는 민원인한테 이것을 받은 건가요, 설문을? 그런 식으로 한 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민원실 입구에서 주요 내방민원을 중점적으로 500명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조사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전화민원하고 고충민원 가운데는 고충민원도 300명으로 더 늘렸고 전화민원하고 웹 비대면조사를 해서 하는 바람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김보영위원

전화민원을 했다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 전화민원을 1천명을 했는가 보죠, 대상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는데요. 미흡한 사항에 보면 ‘QR코드 인증, 복잡한 청사 출입 절차 등으로 인해서,’ 이것 당연히 코로나 때 저희도 혼선이 많이 왔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민원창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내부시설이 만족하지 못하고, 민원처리 편리성, 담당공무원 전문성. 이게 중점일 텐데 이게 전체 평가가 낮게 나타난 거죠, 작년에?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이제 정성평가이고,

김보영위원

정량평가인데 정성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주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천장이 낮고 지은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조금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보영위원

어, 그래요? 저는 민원실의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또,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천장도 많이 새고요.

김보영위원

아, 그러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공무원 전문성’에서 낮게 표현이 됐거든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많은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역량교육 분야별로 독려하고 있고요,

김보영위원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지금 과장님 계신 시민봉사과뿐이 아니고 어떤 부서건 담당자가 바뀌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신규직원들이 아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에 임했을 때 굉장히 혼선도 많이 오고 민원이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 이 전문성이라는 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새로 직원이 전출입되거나 했을 때 전문적인 담당부서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그쪽에서 하는 콜센터 상담원 내용이 있거든요, 전화상담하는? 그것을 쭉 읽어봤더니 상담 그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한번 ‘전문상담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전화로써 만족을 주는가’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저희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이 친절도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예산 성과달성도에 대해 잘된 점, 아쉬운 점, 향후 개선방안과 안양시 어플 관리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콜센터 상담원 응대향상 교육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청 전산실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시스템명, 도입가, 유지보수 요율,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재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특히 수범사례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 주관 2021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4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보안이라는 게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또 큰 사고가 나는 부분이라 이게 사고가 나면 욕먹고 평소에는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4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이 부서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답변서가 매우 충실해서 제가 사실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써주신 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절히 병행 구성하여 각 평가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잘 계속 이렇게 이러한 기조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질의는 외국어 홈폐이지 번역비 관련해서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솔직히 저도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맡기고 기본적으로 다 이 번역을, 고정된 번역을 제공하는 것과 지금 방식대로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에는 정확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도 이렇게 수동번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번역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외에 대부분의 세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영어고 저희들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의 홈페이지를 볼 때 구글번역을 쓴다든지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도는 사실 좀 떨어지더라도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영어 자체를 단어 하나까지를 맞냐, 틀리냐를 다 따져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콘텐츠를 외국인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영어만 실시간 서비스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가장 많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순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외에 또 더 필요한 데이터는 실시간 영어 번역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전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집행내역이 있는 금액은 1년 기준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별첨2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기준 요율표를 2개를 주셨는데 혹시 그럼 저희, 그러니까 우리 안양에서 쓰는 게 어디를 사용하는 것인지,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단가표는 저희들이 앞쪽에 글자당 번역단가 있지 않습니까?

곽동윤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번역 맡길 때는 가장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인가 2년인가 해 봤는데 거기랑 또 관내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주는 게 좋겠다 했고 그다음에 번역의 정확도를 따져봤을 때, 감수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가가 비싼 이쪽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내업체를 쓰겠다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업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두었던 겁니다.

곽동윤위원

방금 과장님이 해주신 답변의 요지를 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켜고 봤을 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다가 실제 올라와 있는 게시물들, 게시물들은 수시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 게시물들도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실시간 번역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내용이, 물론 저도 당연히 외국인, 원어민은,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실 번역의 퀄리티(quality)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고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몇 가지 사례만 단편적으로 본 것이지만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궁금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즘에는 구글번역이 대표적으로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혹시라도 해외에서 우리 안양시청을 이용하는 사람이 궁금한 게 있다면 알아서 구글번역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번역 같은 경우도 중심적인 내용, 안양에 대한 소개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현황은 좀더 정확하게 퀄리티 높게 번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게시물까지 굳이 실시간 번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해주신 답변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번역을 이용하는 게 좀 다소 편해진 만큼―특히 구글번역을 비롯하여―예산을 혹시 이게 어느 쪽이 좀 더 아낄 수 있는지도 고려해 주시고 또 약간 효율성의 방향도 한 번 더 그냥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허재영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곽동윤 위원님 서면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양시 어플 현황인데요, 마침 끝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기획관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리안양’ 누적다운로드 수가 8천건 정도 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2016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누적으로 계속 어떻게 다운되고 있는지는 매달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얼마나 쓰고 있는지요?

채진기위원

네네, 이 어플을 현재도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그래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가 관리자페이지를 못 봐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기획관님 뒤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월 7만부씩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꽤나 오래전부터 데이터로 앱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앱을 장려해서 앱 들어가면, 저도 이것 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안양. 그래서 옛날 것부터 계속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적극 홍보해서 정보통신과장님도 우리안양앱 좀 잘 홍보해서 비용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 어플을 이제 7개 정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어플을 안양시에서 신규개발하면 검토절차가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게 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어플은 일단은 시 홈페이지는 반응형앱으로 돼 있어서 바이러스 봐도 그대로 변환이 되어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모바일전자정부규정에 따라서 앱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일정 사용량이라든지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개선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7개 앱 중에 조금 문제가 됐던 앱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첨단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금년 말까지 3번으로 통합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공앱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민간앱의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공앱을 만들 때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안양시 주차정보서비스가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를 누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영역을 안양시가 침범한 사례로 감사원 결과에 나와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그것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안양시에서 앱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런 절차나 규정을 잘 따라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감사원 자료를 검색하시면 공공앱 관련해서 사전협의 누락 등 통보서가 있으니까요, 거기 안양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공앱 개발할 때 이런 부분 절차 잘 지켜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산실에 하드웨어 연간 유지보수료가 얼마입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허원구위원

네, 하드웨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유지보수로 나가는 게 하드웨어가 1억 1천 100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 2억 1천입니다.

허원구위원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이 5억 7천 7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드웨어 유지보수료가 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 그것 지금 설계금액은 5억 7천 700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 금액이고요.

허원구위원

설계를 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물품구입 도입금액 곱하기 요율에서 나오는 유지보수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지출금액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출금액은 이 설계금액 감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 지출된 금액을 아까 그렇게 말씀, 5억 7천 800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1억 1천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2억 1천 말씀드렸던 겹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토털 3억 얼마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 밑에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죠.

허원구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3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총 5억 3천 60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계약업체가 튠시스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많은 시스템을 이 시스템 한 곳에다가 모두 용역을 유지보수를 맡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옛날에는 장비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다 생각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DBMS, OS,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의 업체에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각각 시스템별로 업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산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 열몇 개의 업체들이 전산실에 바글바글 거립니다. 한번 서버 내리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각 시스템 간에도 연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연계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 튠시스템 같은 토털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IBM도 하고 후지쯔도 하고 브로케이드(BROCADE) 하고 시스코(CISCO)도 하고 전부 다, 다 하는 겁니까, 여기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아니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튠이라는 통합유지보수업체가 있고 거기 직원이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IBM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아니면 홈페이지 서버, 어플리케이션 따로따로 해서 얘들을 다 통합관리를 합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유지보수 분야별 대상 물품 목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대부분 7퍼센트 요율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도입가의 7퍼센트인데 픽스(fix)된 겁니까? 아니면 왜 7퍼센트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왜 7퍼센트라고 모든 하드웨어는 7퍼센트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료는 업체마다 경쟁입찰을 통하든가 뭐 해서 6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8퍼센트가 될 수 있고 10퍼센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일률적으로 IBM도 그렇고 그리고 CISCO도 그렇고 EMC도 그렇고 전부 다 7퍼센트,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업무지침을 따라서 7퍼센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통합유지보수를 들어오는 업체는 각 회사별로 또 그 회사 정책에 맞는 유지보수요율을 또 별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율을, 여기 보니까 5억 7천 정도가 1년 동안 유지보수료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는 이것을 6퍼센트나 5퍼센트 다운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것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뒤에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오라클(Oracle) 같은 경우는 17퍼센트예요. 그리고 ‘MSSQL' 같은 경우는 11퍼센트, 어떤 것은 10퍼센트, 8퍼센트 돼 있습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도입가의 17퍼센트잖아요. 1년마다 계약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연간계약입니다, 예.

허원구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1년마다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17퍼센트면 굉장한 유지보수료가 지불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 오라클에서 당초에 나오는 것은 전 같으면 한 20몇 퍼센트까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오라클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오라클 미국 본사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 알죠. 한국 오라클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한국 오라클하고 연계돼서 기술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17퍼센트 밑으로 다운시킬 수 없고 한국 오라클에서 17퍼센트는 한국은 무조건 17퍼센트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저것 할 때하고,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17퍼센트 딱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유동적으로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는 17퍼센트가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유지보수업체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할 때는 이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17퍼센트, 10퍼센트 이런 것은 요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액이 지출되니까 그러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면. 오라클을 사용한다면 계속 이 금액을 지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 7천이라는 금액에서 1, 2퍼센트만 제가 알기로는 더 다운시킨다면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산실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을 만일에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유지보수할 때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저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해서 같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다 줘야 됩니다, 하나의 업체에. 그런데 통합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DB나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지만 서버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의 제품이 한 개짜리를 유지보수하느냐, 우리가 만일에 3개를 가져와있으면 그 3개를 유지보수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절감이 됩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는 튠이라는 데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고민해서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한 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용역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일괄 튠시스템에서 이 많은 시스템을 전부 다 그 한 회사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긴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 한곳에서 이렇게 많은 시스템 63대라고 적혀있어요. 63대를, 우리나라를, 아마 전산실에서 63대 있는 데가 안양에는 몇 군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곳에 맡겼다면 분명히 이것을 좀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리고 또한 오라클이라나 이런 것도 MSSQL이나 이런 것도 아마 MS에서 SQL 같은 것은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한국 오라클에 하는 데 이런 부분도 제가 16퍼센트, 15퍼센트만 돼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노력을 했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그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때 좀더 고민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 시스템은 감가상각으로 다운되고 유지보수료도 점점점점 다운되는 게 원칙이고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따져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해서 복지나 다른 곳에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리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허재형 과장이 오늘의 마지막 주자네요.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아까 얘기드린 콜센터 상담 응대향상 교육 있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들도 받고 싶은 만큼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네 가지 선택. 사실 이런 부분이 전화 상담에 언어폭력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다듬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로 자기 본성적인 게 나타나서 서로 굉장히 격해지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지금 열세 분의 콜센터 상담원한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민원응대 공무원이나 동직원이나 창구공무원이나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3명의 예산이 640인데 이것을 너무 많은 인원을 놓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더 창구나 전문적으로 그분들한테 몇 주가 됐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좋은 교육을 해주면 이게 쭉 돌아가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민원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칭찬해 드리는데, 말씀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 그리 칭찬해주니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것 한번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관련부서의 직원들도 사실은 전화민원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하고 조금 연계해서 민원상담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공무원하면 최일선에서 사실 직급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직급 있잖아요? 사실 담당팀장님도 먼저 받아야 돼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접 담당 팀장님들이 전화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없지만 팀장님들이나 과장들의 마인드가 그 직원들이 하는 게 다 보고 배우거든요. 꼭 일선 공무원도 좋지만 중요부서는 과장님도 한번 확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진짜 이런 전화민원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청렴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리고 늦게까지 우리 총무경제 관련된 집행부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재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