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권선구청장 이광인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귀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자입니다. 벌써 5일 동안의 행정감사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권선구, 마지막 날이시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된 지 5개월 되었어요. 5개월 되면서 두 번의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 행감에 임하는 건데요, 그 나름대로 두 번의 업무보고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 초선 의원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한 만큼 증인이나 또 다른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 때는 서로 싸움이 아니고 웃으면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 교육 내용 있죠?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기동복 증인께, 장안구를 어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예요. 제가 4개 구 과장님들께 다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3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소속된 권선구로서,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4개 구 중에서 3위이고 꼴찌가 이따가 2시쯤에 행정감사를 할 팔달구가 되겠는데요, 우리 조한경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일단 실적면에 있어서 4개 구 중에 3위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91년도～2003년도까지, 그동안에는 채권 확보가 불가하거나 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결손 정리를 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좀 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억 8,400만 원 정도를 결손 처분하고 정리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앞으로라도 더욱 더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구 과장님들께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내년 행감 때도 또 과태료 납부에 대해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조한경 증인께서 내년 행감 때 지금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직하시는 동안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년 징수율 목표를 얼마나 잡으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목표량에 못 미치면 내년 행감 때, 아시겠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소액인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 소액이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차량 압류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납부자들도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고액 체납자들을 위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수치화해서 몇 %까지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소액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 고액이었으면 어떻게든 받아내셨겠죠. 이 소액도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납부하라는 권고 전화도 많이 좀 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붙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니까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영통구와 장안구를 어제 했었는데 거의 다 70%대에 육박하는 수치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선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무튼 올해보다는 높은 징수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설과 이범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 드린 것 있었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딘지 아세요? (사진제시)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지금 바로 받아서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 번 드렸었어요. 신곡초등학교 정문입니다. 통학로 입구예요. 이것 좀 처치해 달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정문 앞에 길이 좁아서 길을 넓혔잖아요? 넓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차를 하니까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불편해요. 차와 차 사이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넓힌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이것은 한 면만 찍었는데 이렇게 “ㄴ”자로 오토바이를 24시간 빼놔요. 여기 입구가 또 넓은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풍이나 견학 갈 때 버스가 들어가질 못 해요.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들어가질 못 해요. 그리고 아파트 옆 담장은 주차를 해 놓고 이 상가는 오토바이를 꺼내놓고 하다 보니까 차량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민원처리 좀 해 달라고 학교 측에서도 연락하셨고 저도 연락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 적치한 데도 많지만 이 곳은 지금 학교 통학로 입구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24시간 영업을 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나름대로 계속 상주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적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는 통학로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학로 입구에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휀스, 뭐죠? 통학로에 경계선처럼 기둥을 박아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언제쯤 해 주실 의향이시죠? 본 위원이 시의원 되고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린 지 지금 한 4개월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여러 가지로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한두 개씩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버드네 어린이 공원의 보안등 말씀하신 것은 설치를 했고요,

네.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반기 중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같은 경우는 시청 도로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통학로는 길을 넓힐 때 왜 미리 생각을 못 하시는지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좀 더 주민 편에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설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리를 안 봐줬다는 것은 글쎄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그 쪽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통학로 만큼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호매실 지구가 들어오면 거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범식 : 그것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자료 두 번째는, (사진제시) 이것이 지금 권선구뿐만 아니고 4개 구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도로를 공사해서 재포장 하는 일이 있잖아요? 소위 말 하는 뗌빵! 할 때 보면 이것, 너무 엉망입니다. 사진 보셨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봤습니다.

울퉁불퉁 파이고 차들이 제대로 통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하고 재포장 할 때는 제대로 좀 해 달라고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증인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 이런 것은 말씀 한 마디면 시정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이범식 :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자료 주신 것에 있는 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건설과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그 때는 중·대 도로만 했었거든요. 그 때도 뭐, 40년 된 것, 30년 동안 계획되었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되고 시설이 안 되어서 그대로 계획으로만 잡혀있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소도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70년대에 계획한 것이 16개나 되고 '80년대에 계획한 도로가 권선구만 해도 50군데가 됩니다. 벌써 70개 가까운 도로가 있는데 30년, 4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것, 주민들 민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수리도 못 하고 건축도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 미개설된 도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 1,400여 개 노선, 15m미만으로 한 200㎞정도 됩니다.

네.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사업비로 산출하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계획되었지만 여건상 개설하기가 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계획을 취소해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 주시든가,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류동 안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범식 증인은 안동네에 가 보셨나요? 동네 다 돌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안동네 가 봤습니다.

돌아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안동네는 사실 그동안 철길을 두고 있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립된 동네예요. 철길 안 쪽에 있다 보니까 고립된 동네일 수밖에 없고 그 옆에는 또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성 같은 동네인데요, 본 위원도 이 동네를 샅샅이 알게 된 것은 며칠 안 됩니다. 선거운동 할 때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도 큰 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작은 골목,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느냐 하면 이 도로 폭, 소위 말하는 골목길이 2m, 3m짜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다 또 자기네 땅이라고 말뚝을 쳐놨어요. 그리고 그 골목이 또 반듯한 골목이 아니고 다 구불구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방차 못 들어가요. 그리고 큰 도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골목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서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소방호스가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났을 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정화조를 못 푼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나르는 식으로 푼다고 하는데, 불편사항이 참 엄청날 거예요. 이런 동네가 또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없을 걸요? 평동도 요즘은 많이 개발되어서 괜찮은데 아마 안동네만큼 이런 동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내 집이었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었어요. 권선구청, 시청 달려와서 길 넓혀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좀 살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안동네도 계획된 도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현장을 가 보셨으면 다른 것을 떠나서, 다른 동네도 물론 급하죠. 급하지만 이런 동네가 더 급한 부분 아닐까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불나면 그 동네 다 타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범식 : 그 쪽 지역이 도시계획도로 노선 수로는 한 22개 노선이 됩니다.

네.

건설과장 이범식 : 그리고 지금 개설된 구간이 11개 노선, 40～50%정도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설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시 나름대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설명) 이 쪽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행장 부분이고.

건설과장 이범식 : 예.

현장을 한 번 가 보셔서 얼마나 시급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내년 후년에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당장 해 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범식 증인이 꼭 가셔서 현장 방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최대한 세류2동 안동네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지속적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합민원과 하나, 경제교통과 하나, 건설과 두 개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음용수는 연 4회 하고,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공익요원과 같이 출장해서 청소상태나 발전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많은 공공장소 같은 데는 물탱크가 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시멘트에 물을 저장했다가 급수시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제가 볼 때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쳐서 물을 아무리 우려 낸다고 해도 시멘트의 독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부터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가니까, 적어도 한 시간～세 시간 정도는 물을 통수시켜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이라든가 그럴 때 시멘트 물탱크 박스 안을 스텐레스로 끼워 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것은 구에서 건축허가 낼 때 오더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이-마트 있는 데 시외버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그냥 이렇게 볼 때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금호동 택지개발로 5만 6,000명이 2018년도까지 입주돼야 그것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홍보를 해서, 아닌 말로 거기 시외버스가 드문드문 다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맞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동 517-7번지가 단독주택인데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가 봤었어요. 그 단독주택 주차장 라인 그려져 있는 데 통신 케이블 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를 대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가 봐도. 그래서 그 주민들이 2006년부터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해 주시려면 빠른 시일 내로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뚜렷하게 어디 또 옮겨 놓을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 전주 이설은, 현재 있는 위치를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약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통신공사에 요청을 하면 그 직원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들의 약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상 이설하는 비용이나 시간은 별로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면 뭐든지 경제 아닙니까, 돈! 탑동을 제외한 서둔동 벌터 쪽이나 또 구운동 20년이 넘은 단독 주택 즉, 말씀드리면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포장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그 전에 구운동 택지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데가 오랜 세월 동안 통신이나 각종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조그만 소규모 공사에서 굴착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는 한 번 덧씌우기, 이런 형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포장 할 경우에는 노면파쇄로 깎아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재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1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루 주·정차 단속을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단속원들이 이동단속 하는 것은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21시까지 이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11개소에 설치된 CCTV 무인단속 카메라로 해서,

아니, 아침에 스쿨-존 있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하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특정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순회단속을 하는 과정이나 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이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단속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학교 자료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학교 정도는 주·정차 위반이 많았었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쿨-존 구역은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 일찍 와서 단속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단속해 달라고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나서 단속 차가 오면 늦어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아이들이 벌써 학교로 들어온 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19개 학교 중에서 지금 많이 다닌 학교, 여기는 매일 아침 수시로 돌아야 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예.

지금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대놓고 안 빼줘서 애를 먹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는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안 와도 돼요. 그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신호해 줄 때 차들이 있어서 신호도 못 하고, 그렇게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것, 아침에는 꼭 와서 단속하도록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지금 원천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원천천과 황구지천 닿는 데. 거기에 불법 낚시꾼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본 위원이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 단속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일 순찰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앞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시간대가 토요일·일요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애들이 와서 고기를 전문적으로 잡아요.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거기 고기들이 전부 돔 같이 생긴 고기가 이만큼 해요, 이런 게. 그런데 얘들이 몇 바구니 잡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갖다 시내에 판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요리할 때 냄새 안 나게 요리하면 모르잖아요.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가만 보니까 저녁에, 내가 가서 못 잡게 하면 저녁에 가만히 나가서 투망을 쳐요. 그래서 얘들이 팔면, 하여튼 걔네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낚시 하는 법은 작은 고기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낚시꾼들이 있는가 하면 걔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걸 잡아서 파는데 아예 가족끼리, 거기에서 여자들까지 밥을 싸가지고 와서 돗자리에 앉아서 다 잡아요. 황구지천부터 저 위에 원천저수지 밑에 물 고인 데까지 지금 얘들이 그것 다 잡는 거예요. 고기가 자꾸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봐요. 올라오니까 만날 잡아도 거기가 그렇게 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단속을 특별히 좀 해줘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2～3분만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정차 결손처리 한 게 1만 2,249건에 4억 8,400이죠?

건설과장 이범식 : 그렇습니다.

1991년～2003년인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치안본부장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기자님들 안 계시죠? 기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치안본부장, 경기도지사, 수원지방검찰청장, 천안시장, 뭐 이런 분들이 전부다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업무적으로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과태료에서 제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놓고 지금 와서 처리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처리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지금 여기도 개인별로 소트(sort)를 하면 굉장할 것 같은데, 모 구청은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34건까지 이렇게 연체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렇게까지 연체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손처리 하려면 수시로 조금 조금씩 해주시고, 한 번에 다 처리하니까 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팔달구청장 유완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팔달구 건설과장 이영인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애를 쓰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구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행정 등 사람이 반가운 수원을 건설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23만 명으로 규모는 비교적 작으나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구에 비하여 복지 수요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재정 규모로는 백화점 등 대형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세출 대비 세입 규모가 기형적으로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 시의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 상권지역과 주거생활의 노후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도심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특히 화성행궁과 특급 호텔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광고물 등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 슬럼화에 따른 보안문제 등 주민 욕구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열세 군데나 위치하여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건설행정 추진 등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 특별관리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부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 27개소 등 주요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설물 정비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도 구정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예산안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팔달구청, 여기 건설개발위원회 감사가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끼리 좀 잘해봐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 79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주·정차 위반 감면한 것 말이에요, 이것 왜 1997년도부터 계속 미뤄오다가 금년 2월에 전부 결손처분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보통 대체 압류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하게 돼 있는 건데 왜 안 하는지? 다른 구에는 전부 다 재산압류를 다 해놨던데 왜 팔달구만 재산압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를 들어서 회사가 파산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 하면 일주일마다 독촉장이 날아와요. 예정고지서가 와서 일주일 동안 안 내면 그 다음에 막 바로 고지서 넘어 오고 막 바로 차 압류하고 재산압류 하고 막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배길 수가 없어서 내는데, 지금 우리 주·정차 위반한 것은 단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자보고 있는지 아세요? 단속 수천 건 하면서 인건비 들어갔지, 그 인건비 무엇으로 충당해요? 다 결손처분 해줄 바에는 뭐 하러 단속하느냐고요. 한두 건 가지고 결손처분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수백 건, 수천 건을, 3,000 몇 백 건을 결손처분 해준 거잖아요, 이게. 돈이 억대가 넘는 돈을 결손처분 해주면서 얼마 안 돼서 재산압류를 안 했다, 돈을 받을 확률이 안 돼서 안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태만한 거잖아요. 왜? 봉급 받아가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원들도 직접 있고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금년 말에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결손처분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장의 스티커를 끊으려면 며칠 끊는 겁니까? 인건비로 환산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과거에 차를 구매한 사람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승계이전 해서 나중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폐차되면 추적관리를 못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이렇게 결손처분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1996년도～2004년도, 2004년도에 스티커 발부한 것을 '97년도 스티커 발부한 것과 같이 결손처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이 이전 과정에서 계속 연계돼 오다가 나중에 대체 압류가 끊어지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에요? 차 이전하게 되면, 압류됐으면 압류된 것 돈을 다 물어야 이전되는데, 과태료 안 내면 이전 안 시켜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전에는 아마 승계하는 것으로 이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압류된 것을 승계해가지고 가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재산이 없으니까 못 잡은 거죠.

재산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과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구는 재산압류를 다 했는데 팔달구만 왜 재산압류를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압류를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근무태만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사유야 많겠죠, 사유야 일부 있겠죠. 100%가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고 돈 4만 원,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너 끊으려면 끊어라.” 그 자리에 계속 주차시켜놓고 끊으려면 끊으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인계동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안 내고 일부러 계속 차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끊어라, 이거야. 자기는 일부러 인도에 차 계속 대놓는다 이거야, 거기에. 그냥 지나가다가 스티커만 끊어버리고 말고, 스티커 끊어버리고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30회인가 40회인가 안 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한테 얘기했는데 안 냈대요. 무슨 조치를 해야 그 사람이 낼 것 아니에요! 자꾸 스티커만 끊으면 뭐해요? 엊그제 보니까 여기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다른 구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만약에 계속 놔두면 거기도 나중에 100만 원이 안 넘겠어요? 30건이면 벌써 거기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압류를 못 잡아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행방불명된 것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것 결손처분 했으니까 앞으로는 스티커 끊어서 어느 기간 내에, 한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끊었으면! 못 받을 바에는 아예 끊지를 말든가.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결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잡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재산 다 있어요. 재산 없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폐차시키고 강제로 차 어디에 버리기 전에는 폐차말소 시켜도 이 사람들, 다른 차로 대체해서 타고 다닌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관리 소홀이에요. 잘못한 거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우선 정준태 위원장님이 급히 볼 일이 있어서 간사가 진행을 맡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영통구청·장안구청·권선구청은 못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계속해서 나온 문제이고, 아마 이것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결손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그것을 질책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까,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꾸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좀 얘기한 거고요, 특히 일례로 2004년도에 시효결손이다, 5년이니까 결손처리 해야 되겠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지만 2004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체 압류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2004년도면, 양쪽 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2002년 전 것은 모르더라도 2002년 이후로는 전부 다 근거 서류를 갖고 있다, 구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압류를 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제가 건건이 다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잘잘못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돼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결손이라고 하지 말고 저희 4개 구청과 세정과 과장님이 모여서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대처를 하고, 또 여러 관계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업무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좀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때 같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끝난 다음에 같이 좀 모여서 의논하시고, 여기에서도 다 결손처리 할 게 아니니까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주·정차 위반진술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네, 과태료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나머지 세 분인데 어떤 분들이 위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위원장은 경제교통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들은 누구예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위원들은 각 팀장들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한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구청 감사라서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정차 위반의견진술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위반사례들, 해 준 것들을 쭉 보니까 형평성과 공공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주신 내용 중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여러 가지 문제상 이것을 과연 감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조금 아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리스트를 해서 쭉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아마 증인께서도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 보면 “물품 배송차량, 농업 경영체 등록조사 중 단속 됨”,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몸이 안 좋아서 차 안에 누워 있었는데 이동조치 없이 단속함” 주·정차 단속할 때 사람이 있어도 단속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사람이 있어도 긴급한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감면 규정이 있는데 나머지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만 거기에 “기타”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객관성에 저촉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달구가 특성도 있지만 유난히 “물건배달 중”, “택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잠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지금 팔달구는 앞으로 가로등 시범사업 하는 것들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도 사실은 LED등 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ED등은 조도가 약 20㎾, 그리고 우리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40전후로 이렇게 쓰는데, LED등은 단가를 800W 잡았을 때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250㎾인데 비용이 한 2만 8,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가로등은 격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기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LED등은 조도가 낮기 때문에 격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그리고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LED등은 현실에 안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안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알고 계신 것은, 수원시 전체도 LED는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 건설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이영인 : 예,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이영인 : 그런데 아직까지는 LED등이라는 것이 자꾸 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제품 가지고는 조금 가격 경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LED등으로 가는 추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관련해서 2012년까지는 전부 LED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아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LED라는 것이 국가 정책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수원시나 각 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검증해 보는 것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적으로 어차피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건설과장 이영인 : 지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가로등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한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가로등에 대해서만큼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 얘기시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장안구청 행정감사를 보다 보니까 양방향 점멸기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물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산상 지금 장안구가 반밖에 안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음침한 곳이나 어디를 갈 때 보안등이 있는 데도 들어오지 않아서 컴컴한 길을 가는 경우가 권선구나 장안구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팔달구도 그런 데가 좀 있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잡아주면 어디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금방 아니까 가서 빨리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권선구다 보니까, 보면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가로등은 지금 기본요금 내고 쓰는 것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보안등은 일정 금액을 그냥 내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이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건설과장 이영인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장안구청 예를 든 것인데, 증인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 금액이 좀 비싼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 검토 좀 해 오셨어요?

건설과장 이영인 : 아니고요,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는 대로 계량기가 있어서 측정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과 연간 단가계약을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저희들이 한 주당 지금 월 3,460원을 내고 있습니다.

월이요?

건설과장 이영인 : 예, 월 3,46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등처럼 계량기를 달았을 때의 금액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지금 한전에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많이 내는 소지도 있을 테고 또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계량기를 달았을 때의 비용 관계를 한 번 따져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안등을 월 3,460원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도로교통과에서 보고하기는 2,850원으로 저희들에게 월 단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돈은 구청에서 내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구청 담당 증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인 : 사실 시에서 계약을 하고 구에서는 고지되는 금액만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볼 때 4,485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 들어옵니까? 다 확인 못 하죠?

건설과장 이영인 : 맞습니다.

켜지든지 안 켜지든지?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보안등 관리자하고 가로등 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것 한 번 증인께서, 4개 구청 다 공통된 소관이고 사실 도로교통과에서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건지, 한전에서 얘기하는 3,460원 월정액이 지금 맞는 건지, 그런데 한전에서 이 월정액을 해 주면서 공공성을 따져서 내가 조금 밑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가를 체결한다, 한전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인 : 맞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단가를 월정액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영인 : 저희들이 일단은 한 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구간이든 두 구간이든 계량기를 설치해 보고 그 금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비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을 4개 구에 전부 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팔달구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했고, 한 번 시범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만 8,000개의 보안등을 지금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 3,460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사실 1,000원만 줄여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 주셔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 샘플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저기 야단만 너무 많이 쳤는데 이것은 뭐,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보다 월등하게 결손 처리한 것이 비교 안 되게 적게 처리하셨네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1만 2,000건 이상씩 전부 되거든요. 그런데 팔달구는 3,500건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 징수율이 타 구보다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률도 제일 높은데요? 여기 시청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그러면 일단은 금년도 것만 높은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 팔달구가 좋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것이 어차피 이전이라든지 말소 과정에서 내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거의 제일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예,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결손 처리는 제일 적고,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 결손 처리하는 사항에서 보니까,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30건 이상씩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 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결손 처리 말고도 또 있을 텐데.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100만 원 이상이 한 230명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결손에요?

예. 결손 처리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결손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른 몇 건이 있는데 왜 없어요? (시간경과) 그것, 있죠? 영통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140건이 넘거든요, 그런 100만 원짜리만.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관리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0만 원씩이나 과태료가 나오게끔 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구청은 각종 단체, 법원장이라든가 경찰국장, 치안본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그래도 그런 것은 다 뺐네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뺀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아니면 미리 처리를 다 해 주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결손 처리 안 되게끔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평도 사건 발생 시 근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연평도 사건 당시에는 비상소집이 내려져서 전 직원이 대기했습니다.

몇 시까지 근무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1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1시까지 전 직원이 다 하고 두 명이 남아서 그 이튿날까지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민방위 시설에서 우리 앰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이 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잘 되고 있습니다. 24일 일제 점검을 실시해봤는데 이상 없이 경보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유완식 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 군데 좀 들러서 보고 이런 문제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제시) 여기 이렇게 공사 현장을 저희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파서 한 쪽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도 차는 통행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시간경과)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사진 제시) 이건가요?

예스. (조명자 위원, 같은 사진 공무원에게 전달) 어딘지 아시죠? (“지동 샘골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지동 하고 두 군데 있어요. 지동하고 팔달산 올라가는 부분에 석천관광호텔 입구. (“예, 석천관광호텔.”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막 가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고 했더니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테마 공원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건설과장 이영인 : 지금 저희 포장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소음도 쓰고 개질 아스콘도 쓰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동수원 고가차도를 가다 보니까 아스콘을 새롭게 했던데, 그것은 무슨 아스콘으로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경향이 되니까 이것, 공사 하나마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가다가 신호등이 있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뭘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동에서 나와 우회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좌회전 하는 부분을 밑으로 해서 올라오게 만들고 바로 우회전할 수 있게끔 하면 고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도 다 해소되고, 일괄적으로 지하터널 뚫은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시와 협의가 덜 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만들면 좋냐 안 좋냐 하는 의견도 들어보시고 시와 신도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어요. 조명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감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 구 마지막인데 네 개 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렸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개 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 꼴찌예요. 뭐냐 하면, 하나는 복무 이탈자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체납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세 번째는 주·정차 과태료 중에서 한 사람이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섯 건, 일곱 건, 여덟 건씩 걸린 개인 명단이 가장 많습니다. 권선구·영통구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팔달구만 이렇게 많대요? 거기다 한 업체 서른네 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지적으로 제가 책임을 물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지열 증인님! 복무 이탈자가 왜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보면, 장안구에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장안구는 복무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보면은, 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요. 그리고 근무복도 입히고. 그런 부분이 이탈자를 막지 않았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팔달구도 교육내용을 보니까 괜찮긴 한데 장안구 소양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 한 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데 교육은 저희도 분기별로 1회씩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리고 제복도 다 입히고 하는데 복걸복으로, 병무청에서 배정할 때 하다 보니까 우리 팔달구로 질이 안 좋은 재원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복무단속을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많이 준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복무 이탈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래서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 쪽 분야의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거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작은 과태료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됩니다. 물론, 주·정차 과태료뿐 아니고 수도요금도 작은 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 만 원짜리가 모여서 몇 백 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을 받으시는 데 적극성을 띠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체납액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과태료나 체납액만큼은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그래서 저희가 통합 고지서도 지금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팔달구에 보니까 고의성으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네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 좀 빨리 취하셔서 받아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하여튼 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서 2009년도에는 20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건밖에 안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과태료 부분의 징수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치 전체로 보면 75%까지 지금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체납율이 25%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몇% 하겠다고,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 없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태료 납부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것. 그러니까 내년 2011년도에는,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전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홍보 쪽을 강화하더라도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목표액을 드리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고 내년 행감할 때도 뭔가 이야기 거리가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게 하시면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무튼 적극적으로, 내년 행감할 때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동안은 최대로 징수 받아주시고 다음 오시는 분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좋은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하여튼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로 잡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미개설 도로, 주신 자료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영인 : 네, 있습니다.

보면 '70년대에 계획된 게, 40년 이상 된 곳이 40곳이나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이영인 :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미개설 도로가, 옛날에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거의 100억, 구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는 저희들 도로개설 하는 건수가, 1년 예산을 많이 세워줘 봤자 10억 내외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단계·2단계 장기집행 계획을 세워놓습니다만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계획대로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미개설 도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이 남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상한 것은 2006년도에 계획 잡은 것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이영인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단계별 계획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게 터무니없이 앞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번지수가 안 나와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고등동 건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영인 : 재개발 지역도 있고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곳은 도시계획도로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영인 : 담장 옆으로 있습니다.

담장 옆으로요?

건설과장 이영인 :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삼일고등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까지만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주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네 공사하는 구간만 딱 포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구간 끝나는 그 옆집 보니까 보도블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콘크리트 바닥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 1평 정도가. 그래서 그것 포장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분명히 거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 분들이 어차피 현장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주변 좀 둘러보시고 더 복구할 데가 있으면, 업체들한테 부탁하면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은 작은 것을 원하거든요. 큰 것 안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건가요?” 하는 공무원 있음)

오케이, 오케이. 대문 앞에.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얘기해서 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한 거야, 조명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 했어.

경제교통과장 송기헌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