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과장입니다. 서혜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형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잠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집행내역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23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복지관별 주요 프로그램 안내 및 3개년 세부 세입‧세출현황 및 직원수 현황.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제도가 있던데요, 복지관별 구인 절차나 그리고 3개년 치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이 배치됐던 부서들 그리고 활용현황 그리고 혹시 또 있다면 복지관내 공익근무자 인원수 현황 있으면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3개년 치 세부 세입‧세출 자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 이 세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별 계획서랑 그다음에 3개년 세부 사업집행서 그리고 세부 세출내역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61페이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의 3개년 세부 세입‧세출 자료 그리고 작년과 올해 주요행사별 현황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있던데 예술작품 구입 관련해서 초기 사업계획서하고 구입비, 3개년 치 연도별 세부 구매내역, 작품명, 금액, 예술인명, 작품별 지금 현재 보관현황, 장소 이런 것들 좀 세부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사업계획서 및 그 참여대상, 인원 등 3개년 치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개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3개년 세부 세출내역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집행잔액, 미집행사유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27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관련 개괄적 내용은 예비심사 때 서면답변서에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사업별 인원, 채용기준, 심사위원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3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관련 67명의 근무지와 지금 현재 직무현황 그리고 288페이지,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으로 돼 있는 151억의 세부 집행내역서. 그리고 2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세부 진행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준공 후 공간별 활용계획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국공립이랑 민간, 가정여린이집 3개년 치 월별 개소수 현황, 증감현황을 자료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과 중고등학생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련 지원기준이랑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329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소속된 직원수와 세부 세입‧세출현황 3개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청소년재단 세부내용과 소속 직원수, 세부 세입‧세출자료 현황을 3개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센터 역할과 상담인원 그리고 상담건수, 상담내용 등 세부적 운영현황이랑 2020년, ’21년, ’22년 현재 월별 직원수, 3개년 세입‧세출자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청소년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 운영현황과 위치 그리고 3개년 치 월별 쉼터 이용인원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 관련해서 활동 중인 두 분의 감시원의 이력, 선정기준, 그리고 작년‧올해 활동내역 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 운영내용, 집행내역, 집행잔액 과다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세출내역. 그리고 390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나 공동주택 플라스틱 그리고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 민간위탁 관련한 계약서랑 그리고 처리절차, 세부 집행내역서, 집행잔액 과다사유 발생사유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 돼 있던데 세부계획 및 일자별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5억 중에 3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런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사환경 소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총무 심사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2021년도의 결산심사 자료를 보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 공직자분들 노고가 크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지원 보면 2020년도 실적이 500명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57명입니다. 수혜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전년도 실적이 842명이었는데 오히려 2021년도에는 목표치를 더 낮게 설정하셨습니다. 705명으로 설정하셨고 실적은 718명이 되었는데 이 목표치가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개요 및 현황자료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실적과 목표치가 9천 600명, 1만 2천 106명 이렇게 컸다가 그다음 연도에 620명, 644명으로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성과지표가 달라진 사유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책정하셨는지 그 내용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편의점, 택배, 청소, 돌봄 등의 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기술습득을 하게 하고 취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편의점, 택배, 청소 이런 것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술습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으로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활사업대상자 선정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를 통계를 내셔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셨는데 이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선정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노숙인 시설을 보면 희망사랑방에 입소자가 2019년에 20명이었다가 16명, 13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년 치 예산 세출내역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사랑방 운영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관련된 게 있는데요, 드림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원이나 학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학원과 학습지에 적용이 되는 사업인지 내용을 주시고요. 여쭤보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스포츠바우처나 이런 것 들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포츠 분야와 학습 분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포츠바우처로 지원 가능한 학원업종과 드림아카데미로 가능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지원하시잖아요. 듣기로는 종합복지관 지원하는 예산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하는 예산의 기준과 범위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비교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 집행내역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깔끄미 사업이라고 1천 500만원 집행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깔끄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목욕탕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2천 300만원 정도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 운영 관련해서도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복지정책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사당 지원되고 있는 내역 구체적으로 최근 3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또 ‘거리로 나온 예술’ 이래서 코로나 상황 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대면공연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관객분들의 반응이라던지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분들의 사업참여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성적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함께 참여했던 시민들의 어떤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모 예술단체 여성대표 비율이 다소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예술단체 여성, 그러니까 여성 예술단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노력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 집행액이 7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지금 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관련된 대관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해서 작년에 800만원 지원된 내역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요. 이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 설치했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 집행하셨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8경 재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9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9경으로 바뀌고 나서 이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예산 집행되고 있는지 변화된 내용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막사에 소방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1억 8천만원 집행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셨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9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90만원이 노인의 날 행사사업비가 전액이 맞는지, 이 노인의 날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3년 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둘 다 보면 여성분들의 직업능력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이 이 결산서 자체에서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센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표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개요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표현들 ‘경력보유여성’ 관련해서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좀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도 있고 결혼이민자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다문화가족 현황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결혼이민자 현황 주시고요, 지원프로그램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인성함양프로그램이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가정폭력 상담건수로 해가지고 지금 9천 110명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단위가 아마 ‘건’으로 잡혀있어야 되는 건데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폭력 상담건수에서 중복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반복되고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중복여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피해가정의 가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동안구에는 추진계획 없으신지, 혹은 그 이전에 추진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그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데 식품안전과가 반려동물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로 적절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안전과에서 반려동물업무를 진행하고 계심에 있어서 지금 잘되고 계신 점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또 추가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심사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선거가 있는 해라서 지금 시점이 벌써 1년이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초선의원님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세우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이계철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립니다. 각 소관부서 2021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해야 할 점 취합하여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이계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속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 현시점 집행현황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향후계획 취합하여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269페이지고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800만원 있는데요, 집행내역 자료요청 드립니다. 계속 질의드립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내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및 지원금 지원현황 3개년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사 편찬사업이 있는데요, 안양시사 편찬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개요 및 현재 진행현황 그리고 편찬위원회의 위원 명단 자료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현시점 집행현황과 계속비이월의 경우 항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월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세부 사업집행내역 내용 및 향후계획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기준 314페이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되고 지점과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산특별위원회 조지영입니다. 오늘 3차 회의 진행 중인데요. 이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요청한 자료 내실 있는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들 자료요청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의 효율적인 활용과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서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상의 정보가 실제 환류되어서 사업운영의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예산 증액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포괄적인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집행내역서 54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사업이 있는데요, ’21년 추진결과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2022년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고, 2023년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5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죄송합니다. 이동형 청소년,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코로나 끝난 지가 며칠 안 돼서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질의가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18페이지입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정금주 과장님께,

구청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청소년과. 내역서 332페이지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1억 229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1년 추진실적과 ’22년 추진현황 그리고 2023 추진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7천 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사업목적 및 내용, 위기청소년, 아, 내용을 보면 위기청소년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지원 및 지역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그리고 청소년동반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반자에 대한 이력과 활동내역에 대한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2022년 추진현황, 2023년 추진계획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35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 1억 9천 670만원 집행되었는데요. 2021년 사업 세부내역, 추진실적 그리고 자체평가, 2022년 사업추진 세부현황과 2023년 추진계획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이었는데요. 위탁 모집공고 시 단체 운영실적과 실적증명서, 그리고 센터 인력현황을 제출받으셨을 겁니다. 그 수탁기관의 이 세 가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이것도 같은 페이지네요. 저소득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8천 700만원 집행됐고 1천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최근 3년 추진실적 그리고 지원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신청방법에 따른 제출서류 내역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방법이 어려웠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고요. 다음 집행잔액 발생이유, 예측은 갑니다만 발생이유와 개선방안 등 자체평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서 신규사업 및 기존 성인지예산 사업을 종합검토해서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작업 사업목록을 선정하고 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하고 회계과에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인지예산 편성기준과 작성 추진체계, 주요 개선사항을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결과로 다음에 예산편성에 증액하거나 감액을 반영한 모범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작성된 성인지 결산서의 평가나 분석의 주체, 기관 등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의 결산결과가 다음 해 예산서에 반영된 모범사례와 그리고 결산결과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사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성인지예산 사업 지정의 부적합한 사례도 찾아봐 주시고 이후 추진내역과 결과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든 과의 과장님들께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제도의 주요 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지금 2억 6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셨고 지금 수혜대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스물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인당 한 1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계약조건 등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좀 자료제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반납내역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5억 3천만원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12억 정도 반납금액이 있는데 이 반납금액 사유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예산 지금 잡혀서 집행하셨는데 이 전담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건비 기준이 잡히고 지출이 되는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한 예산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수술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인공관 수술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 어떤 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최근 3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원이고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산 수립내역, 세입‧세출 내역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어떤 평가, 부서 자체의 평가자료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식품안전과 질의드릴게요.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이랑 ‘보호소 환경개선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4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도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나요, 혹시? 있나요?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결산제도 주요 성과와 각 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 부탁드렸었는데요. 이것 각 과별로 하셔서 복지문화국장님이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인지 결산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느꼈던 바가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이것을 지난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와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아, 자료제출이 아니고 의견서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조목조목 자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7쪽에 보면 ‘한시 생계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이랑 이 생활지원 관련해서 지원현황 그리고 지원대상, 지원액 그리고 한시생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235페이지에 ‘희망키움’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환수해지율이랑 적립중지율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적립중지 사유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아동발달계좌 관련해서 이것도 중도해지율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 3년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계좌 가입률 관련해서 홍보 등 제고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안양시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를 좀 산출해 주시고요. 전문화교육 사업내역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역, 이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이랑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관련해서 혹시 시민모니터링을 받고 계신지? 그 시민모니터링 내역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거나 민간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런 내역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기과의 홍승일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8페이지의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그리고 불용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동안보건과에 공통적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를 쓰셨는데 인력 유형 그리고 계약기간, 계약형태, 불용이 조금 있는데 불용사유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 세부내역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 마약류 관리감독 현황이랑 중독예방정책 관련해서 홍보내역 같은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22년 사업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그랬는데,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안양시 대표음식 선정되었잖아요? 그 용역 과정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개요하고 앞으로 향후 지금 추진방향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쪽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요즘에 정신건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마음건강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혹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사업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 그 사업계획서랑 현재 추진사항 전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만안‧동안보건소, 평생교육원, 도로교통환경국, 복지문화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보건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400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세부계획, 일자별 세부 추진계획,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서면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등 마음건강사업 관련 사업계획서와 추진상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 결산제도의 주요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호흡기클리닉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의료기관에서 병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받지를 않았어요, 진료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예산을 국비 100퍼센트로 내려주면서 의료기관에다가 ‘확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동선을 이렇게 구획해라. 다시 설치해라.’ 해가지고 한 1억씩 그 설치비를 준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양시 내에 하겠다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하나하고 샘안양 하나, 민간에. 해서 2억이 소요된 거예요, 1억씩. 그래서 저희가 2억은 ’20년도 12월에 원인행위를 했고 ’21년도에 이게 다 공사가 끝나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2억이 다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3억은 ’21년도에 추가로 또 수요조사를 하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3억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랑 같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액에 국비 3억이 반납된 사항이 맞네요?

네, 네.

아까 안 내려오셨다고 그러기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음건강 관련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최근 들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사업이 주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특정 재난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회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예. 시민 대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주로 우리가 정신질환자나 등록관리 환자가 올해 466명이라고 하면 청년 대상이 거의 45퍼센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신건강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저희가 중간쯤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 정신건강이나 그런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 건의와 좀 당부를 드리자면 사실 어떤 특정 재난상황이나 어떤 치료, 질병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시민들의 마음 전반에 걸친 건강을 살피려는 노력이 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제가 2018년도부터 한 5년 정도 청년‧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주제가 점점 바뀝니다. 예전에는 처음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청년‧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주제가 많았었는데 최근 한 2, 3년으로 오면서 자존감, 행복 그다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들에게 평소에 이런 자존감이나 행복도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업집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예방‧관리, 건강증진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피드백,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치료비는 물론 등록된 회원들한테 하고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는 관내 대학교 4개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예를 들어 약간 우울감 이런 것 같은 것을 상담하면서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피드백은 그 사업프로그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마음건강이라는 지표 안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청년 정신건강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대상자가 관내 거주자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년의 나이 때문에 「청년기본법」상 34세여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9세로 청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범위를 좀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34세까지는 정신건강법에 나와 있고요 35세부터는 저희가 성인으로 해서 또 관리가 됩니다.

관련된 이렇게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이 또 성인들 더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성인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마음건강 사업 예방 차원에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들께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사업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실 차례인데요. 사실 이게 제 질의만 있어서 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동안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똑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이따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보건소 김순기입니다. 질의 요지, 그 서면답변서가 있는데 성인지 결산제도 예산현황 및 한계와 개선점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면답변서로써 장명희 위원님의 질의에 중독예방 정책 관련 홍보내용 그다음에, 중독예방 정책 관련 홍보내용하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각 과장님이,

서면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순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 같은 내용의 의견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여기 잠깐 살펴보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정책과에서 낸 것을 보면 ‘결핵은 감염성 질환으로 불특정다수에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노인,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남녀 성비 격차를 감소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의 암환자 지원사업에 보면 부서의견에 ‘등록대상자의 여성비율이 높아 참여율 또한 여성이 높으나 추후 남성대상자 발굴 및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계획으로 사업수혜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것 읽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보면 그것의 취지가 단순한 성비 균형을 맞추자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 성에 치우쳐 있을 때 상대 성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거지 이 성비를 같이 끌어올려서 똑같이 기계적인 성비를 맞추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까 제가 마음건강 관련해서 양쪽에 다 질의를 드렸는데 동안구 쪽에는 답변이 없으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아픈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지 않는 경우 또 약간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안구보건소장님하고 좀더 합심해서 보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드렸을 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사실 동안구‧만안구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관련해서 좀 많이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우리 보건소 소관이 맞지요?

…….

맞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양시에 1개소 한 군데에서 만안구‧동안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중독도 마찬가지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씩.

여쭤본 이유는요, 저희가 요즘에 SNS 관련돼서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들을 개별적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관련해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또 인력을 쏟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튜브를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가 80명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8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운영, 그러니까 관리‧운영되는 센터라고 한다면 약간의 특성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채널을 좀 통합해서 유지를 하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 홍보비 측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건정책이나 우리 시의 그런 정보들을 찾을 때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다양한 센터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우리 두 분 소장님들께서 잘 지혜를 모아서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철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의 인력 유형, 계약형태, 계약기간, 불용사유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것은 서면으로 다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약류 관련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거의 사실상 상실한 상태고 최근 10대, 20대 중심으로 마약이 급격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안구 취급업소가 182개소가 있고 동안구가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동물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펜타닐을 처방받아서 마약 투약에 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혹시 이것 마약류 몰수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폐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폐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안구랑 동안구. 만안구부터, 예.

폐기는 동물병원이든 의원이든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저희 의약관리팀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약관리팀의 직원이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어디에 가져가서 폐기를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가서 거기 태우는 겁니다. 소각, 네.

소각장에 가서?

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를요?

네.

그럼 동안도 똑같이 하십니까?

예. 저희는 이것 셋째 주 화요일입니다. 셋째 주 화요일에 보건소에서 접수 후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소각장에서 폐기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1명 이상이 하시는 거죠?

네. 같이 입회하에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이기는 하지마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나 이런 계도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 이상.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중독폐해예방사업 홍보내용에서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랑 스마트폰 중독 여기에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류 관련한 중독폐해 예방 홍보에 조금 더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취약하다고 요즘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양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만안구보건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교육도 중요하지만 비대면교육도 중요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 사탕이나 이런 것으로도 마약을 쉽게 접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향미 만안구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예산 현황 및 개선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결핵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결핵환자가 여성분이 많았고 남성분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그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특정 성이 많다면 그 성과 타 성을 기계적으로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성이 많다면 그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예를 들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성이 더 많죠? 흡연.

흡연은 아마도 남성분이 지금 현재는 숫자상으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아마 남성분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들이 남성들의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지원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것에 여성흡연자를 위한 그런 지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을 결산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성이 많다면 그 성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수치적으로 적은 성에서는 좀더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 취지에 맞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박종은 교육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박종은입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제도의 주요 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은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소관부서 2021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제도의 주요 성과하고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라든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한호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자료 사실 좀 기대하고 봤는데 자료에 굉장히 충실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게 2021년 결산이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자료 도착하자마자 또 바로 보고 바로 질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조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 내에는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복지문화국은 거의 도착한 것들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식품위생과하고 그리고 동안구보건소하고 기후대기과 딱 3개 부서만 정확한 시간에 오고 나머지는 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그때그때마다 보고 질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이런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한호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님께서 이클레이(ECLEI) 연회비 납부 관련 안양시가 이클레이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활동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클레이 관련해서 여쭤본 거는요, 이클레이 같은 경우가 환경과 관련된 전 세계 지방정부협의회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우수사례나 모범사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정부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회의의 결과물들을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또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클레이에 가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네트워크만 하려고 참석한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이클레이에 가입을 한 이후에 우리 시 환경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클레이 가입 후, 우리 안양시가 2013년 5월 달에 이클레이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에는 5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했는데요. 이클레이 산하기관에서 기후에 관련된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자료를 지금 준비해 드렸습니다만 많은 행사를 진행해 왔고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반영한 정책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클레이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써 지금 다른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이클레이, 뭐, 같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제 소관 상임위, 지금 다른 구체적으로 여쭙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이클레이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연간 회비를 내고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귀한 행정력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클레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점들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혹은 또 개선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일단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도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런 총평을 주셨는데 사실 이 지속가능 개발목표가 발전목표가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개가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이 17개가. ‘지속가능’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이 다 들어가는, 그런 게 지속가능개발목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혹은 어떤 관련된 지속가능 축제를 하고 있다 이런 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17개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정적‧재정적인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집행하실 때 이클레이 관련된 부분도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고 또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도 17개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유한호 국장님 답변내용 환경정책과에서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에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용역은 발주가 됐네요?

네. 내년도 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조금,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긴 이유가 있을까요?

비점오염이라고 비가 왔을 때 오염원이 우리 안양천이나 학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안양천, 학의천 말고 또 지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지천에 대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착수보고는 했죠?

네, 했습니다.

착수보고서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징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징수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년도는 거의 88퍼센트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7월 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유차이고 그다음에 10년에 걸쳐서 체납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경유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현재 한 20억 정도 돼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그중에서 매년 한 10퍼센트 내외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체납액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개선해야 될 점에 ‘고액장기체납자 납부를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좀더 고민해 주셔서 이런 장기, 사실 여기 장기체납자분들이 돈을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분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해서 개선해야 될 점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치과정 및 폐패널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과정은 붙임문서로 해드렸고요. 폐패널 수거 및 처리방안은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최대한 90퍼센트까지 재활용 가능하나 일부에 대해서 파쇄나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23년부터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생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회수 처리하도록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북 진천에서 재활용센터로 해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7페이지 천연자동차 보급계획 및 세부내역, 운영내역, 집행내역,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은 첨부물로 보내드렸고요. 총예산이 2억 5천 200에서 집행이 3천 600, 이월이 2천 800이고요 집행잔액이 1억 8천 800입니다. 집행내역이 좀 과다한 사유는 뒤쪽의 첨부내용물같이 2018년까지는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수요자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연료비 상승하고 전기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의사가 감소되고 철회되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이월에 대해서 현 집행현황 및 계속비이월 및 특별회계 이월 향후계획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 하나,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특별회계 1건, 총 8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8페이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붙임문서로 첨부해 드렸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59억 3천 200만원에 대해서 151억 3천 200만원이 집행됐고 3억 8천 5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5퍼센트에 해당되고요. 최근 들어 주내용은 불용된 사유는 반도체 수급문제로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급률이 많이 할 계획이었으나 31억인데 9억 4천 200, 집행률이 30퍼센트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라든가, 차량이 사실 수소차가 현재 ‘넥소’ 1대뿐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매수요자가 별로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받았습니다. 이월된 것들 중에 사고이월들은 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과장님?

네. 주로 차량 관련.

그중에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이것 하나만 그런 거죠?

예. 사고이월은 ‘천연가스’, ‘운행차 저감장치’부터 해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그 1건인가요?

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2억 5천 200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아직 집행을 못 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2천 800 중에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11월에 집행될 게 한 1천 200 정도고요. 사실 나머지는 좀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지적돼 온 사항들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항목들이 불용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이 사고이월될 때에 이 예산이 약간 남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셨었나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을 할 때는 어떤 원인행위가 잡힌 상태인데 사실,

계약이나 뭐 이런,

예. 해서 처음에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는 상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인데 준공예정일이 2025년 2월인데 예정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리모델링사업하고 옆에 증축공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계속 먼저 사용을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누어서 옆에 있는 리모델링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어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관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관사.

옛날 똥골 자리에 있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미세먼지 예방 및 감시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돌아다니면서 순찰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세먼지 얘기하셨나요?

네? 집행내역서 375페이지에,

잠깐만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사업.

375페이지.

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미세먼지 사업장, 비산먼지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 구청, 일단 일괄적으로 시에서 세워 가지고 양 구청에서 계속 순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네. 이게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미세먼지 예방이나 감시체계가 디지털화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 센서를 부착해서 상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감시한다든가 드론이나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디지털화되는 추세인데 이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수동적 방식이고 상시감시라는 내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트렌드를 좀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비산먼지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IoT 해가지고 거기서 측정기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이게 비산먼지를 발생한다고 해서 측정기를 이용해서 얼마 이상 배출해서 그것 이상 과다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사실 불가한 실정이고, 측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법에도 없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공사장이 옆에 있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배출되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세도 좀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30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굉장히 맞는 지적이신데 이게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잡혀 있습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따져 보니까 한 50퍼센트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환경부나 도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이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집행률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번, 저희도 이제 안양에도 수소차충전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차충전소라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광명 쪽에 하나 있고 혐오시설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안양에다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양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청 같은 경우는 화성시청 안에 수소충전소가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 안에다가 설치하는 사례들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라는 게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또 충전을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아니,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5분 내로 충전이 끝납니다.

5분 내로 충전은 끝나는데 그 수소가스를 또 채우려면 뒤차는 또 몇 분을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번 충전하면 한 600에서 한 700킬로 정도는 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수소차를 한 번 충전하고 그 차가 가면 그 뒤차는 또 수소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관공서에 있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를 보면 30분에 두세 대 정도밖에 충전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수소차는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수소차 수요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좀 점검을 면밀하게 해 주시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23년까지 준공하도록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저희가 환경부에다 직접적으로 해서 공문도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거든요. 문제는 협약을 할 때 당초에는 2년으로 하고 ‘양자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과장님 저번에 그 말씀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알아보았더니, 국회의원실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협약 당시 연장 또는 조기 종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답변은 ‘사업기간에 대한 협약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환경부에서는 ‘사업비의 이월이 가능한 2023년까지 준공토록 사업관리 하겠다’라고 이게 환경부의 완고한 입장인데 그것에 따르면 사실 사업비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약간 명칭이 바뀌었지만 4년에서 5년을 주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실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2년 안에 끝나는 것은 행정절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입장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같이 스마트 그린도시를 해가지고 한 화성이나 부천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앞으로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죠?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스마트 그린도시는 커뮤니티 마을 단위로 아파트 단위 규모에서 하는 사이즈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그리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인구 1, 2만의 근린생활권이기 때문에 5년. 그래서 아예 사이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사업의 범위와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거다’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데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100억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모가 작다고 하면,

그러니까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도시당 최대 4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예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업은 도시당 100에서 150억 정도 되는 사업비용이고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은 도시당 400억이 되는 아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는 3년 안에 그러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5년과 3년은 전혀 다른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협약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거의 문구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협약기간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저도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회신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것 갖다 따로 저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장소 및 향후 확대계획, 세부 내역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잠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AI 자원회수기기가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비대면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소음민원이 약간 있었고요. 또 어르신들 노년층의 기기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100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더 지금, 작년에 50대, 금년에 50대 해서 100대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한 시기가 오래됐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한번 검토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대안으로 금년 11월부터 이것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1개씩, 만안구에는 만안구청 정자 앞에, 동안구는 평촌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대면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미처 내가 기계에 넣지 못할 경우에 대면 회수하는 날짜에 오셔 가지고 여기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해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잘 되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38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90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 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 계약서 및 처리절차,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계속비이월 세부 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월된 내용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지원현황 측량용역’ 이것 저희 지난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용역 맞나요?

예, 그때도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바뀐 내용이 있나요? 진행된 사항이나?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 12월쯤에 재활용선별장 선별률 높이기 위해서 추가 설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를 늘린다는 그 공사였죠, 25미터?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자원회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AI 자원회수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측에 속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대 의회 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효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설치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개수 제한이 없었고 지금은, 개수 제한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죠?

개수 제한은 사실 없어요.

하루에 그분들이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없는데요, 지금 심지어 이런 분이 계셔요. 아, 죄송합니다. 50개로 한정.

네. 처음에 제한이 없다가 100개였다가 50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특히 만안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왜 50개로 줄었냐. 뭐, 줄일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실효성 높은 지역에다 하는 게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정이 바뀌어서 기피시설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개인데 이게 200개 늘어나고 300개 되고 그러면 저 이런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회수가 되면 트럭이 와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공원에 설치돼 있고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설치하다 보니 그것을 들고 이동할 수가 없어서 트럭이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회수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관련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전량 회수해서 ‘플레이크(flake)’라고 나중에 그것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갈아 가지고 무슨 다른 재료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회수만 해서 그 업체에서 별도로,

그럼 그것은 업체 거가 되나요, 아니면 안양시 게 되는 건가요?

일단 자원회수기 관련된 것은 그 업체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수거를 또 하고요.

그럼 그 돈 10원씩 드리는 것은 그것 안양시에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 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업체에서 드리는 것,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그럼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되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현재 파악 못 해 봤습니다.

네. 한번 그것 따로 파악해 주셔서, 100군데나 설치하면 이것 분명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편익이 어떤 게 더 높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게 우리 안양시에 이득인지, 아니면 여기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것 100개를 더 이상 그만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편익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내용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렸던 것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도 듣고 싶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그 설명이 잘돼 있어 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활용 선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3억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합쳐서 한 20억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 운용에 있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예산 잡으실 때는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사업관련 부서별 자체평가 및 개선점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각 부서별로 중점사업 중심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속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현시점 집행현황과 계속비이월 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제도의 주요 성과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에 각 부서별로 집행실적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의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48개 사업에 251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9억 5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적절한 성인지 성과목표 설정과 성별 격차의 원인분석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에는 전년도 결산내용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복지문화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을 대표할 만한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안양’ 하면 ‘안양유원지’, ‘안양포도’ 이런 것들이 안양을 대표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도시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예전 같은 그런 명성을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안양’ 하면 또 ‘안양교도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안양을 대표할 만한 그런 좋은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복지문화 쪽 관점에서 보면 과거 유사한 안양유원지가 굉장히 명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양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안양예술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APAP 작품들을 많이 유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예술공원 포토존 운영, 또 순환도로 개설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안양시민축제를 2019년 이후로 3년 만에 오프라인도 개최를 했는데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춤의 도시 안양’, ‘안양을 춤추게 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금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춤을 주제로 한 이런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그런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K-POP 이런 것과 연계돼서 좀 세밀하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외국 관광객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최근에 음식메뉴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성대 용역을 통해서 파스타를 메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게 쉬운 여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고유한 어떤 특산물이 있거나 고유한 조리법 아니면 전통음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지역음식을 개발하는 데 용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첫 시도인 만큼 이 파스타를 좀 스토리텔링화해서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저희가 사실 모금사업을 지자체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하게 된 것은 또 저희가 기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기부의 날인데요.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기부도시’ 하면 안양으로 명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대표할 만한 것이 단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안양만의 것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식품안전과에다가도 질의했던 건데 안양시 대표음식 개발연구용역 혹시 용역보고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보고회에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처음에 파스타가 선정됐다고 했을 때 ‘왜 파스타지?’ 하는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는데요. 저희가 또 안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전통음식이나 고유한 그런 조리법이나 이런 것 특산물들이 없다 보니까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또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또 파스타지 않는가. 또 우리 안양에 오뚜기 사업체가 있고 인근에 농심도 있고 해서 ‘면의 도시’하고 전혀 또 관련이 없는 그런 도시도 아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보고 있어요. 2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천 500명 샘플 중에 1등으로 나온 음식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곱창구이가 1등이었어요, 순대곱창거리 때문에.

곱창, 예. 곱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스타도 나오기는 나왔는데 몇 퍼센트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퍼센트까지는, 예.

1퍼센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게 안양시민이 납득이 돼야지 다른 시민들을 설득하고 관광을 유치하는 건데 이 자료 용역 첫 장 보면 요약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양’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과 이 설문 근거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뚜기와 인근에 농심회사가 있어 면을 생산하는 회사의 강점으로’ 이것하고 저는 그냥 억지로 연결했다고밖에 안 느껴지고요.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커피특별시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이것 얘기하기도 참 웃긴 게 ‘면의 중심도시 안양 누들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용역을 또 발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처음에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파스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국장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애초에 용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납품관리도 잘하셔야 되는 게 위에 공직자분들의 사실 역할인 것 같은데 용역에서 만들어 주면 만든 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용역을 저는 사실 이것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 생각에 이미 예비심사나 이런 데 다 얘기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작년에 개발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위원님처럼 ‘이것을 접어야 되지 않느냐. 안양하고 파스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런 의견들도 주신 분도 많고요. 또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화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하고 강릉하고 저희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강릉하고 커피하고의 연관성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커피를 재배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양이 파스타를 최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 안양에 파스타집 가시는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스토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올해 새롭게 용역을 해서 이런 파스타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지역에 이런 식당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왕 시하고 한 거니까 잘 한번, 단시간에 금방 ‘안양’ 하면 파스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좀 한번 잘 해나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 마지막 읽으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스타 빌리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후 라면과 국수 등 면 요리 특화거리인 한국형 누들로드(Noodle Road)를 만들어 K-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식품안전과 소관이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동네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 동네의 어떤 대표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그 지역을 느낄 수 있고 역사와 문화와 어떤 산업구조와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표음식’이라고 하고 찾아다니는 건데 지금 이 파스타라는 것은 저도 안양이 고향이고 안양에서 삼십 몇 년을 살았지만 안양에서 저는 파스타를 가지고 ‘우리 동네는 파스타가 맛있는 동네야’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파스타 드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여기에?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분명히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대답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월 동안 올해 초부터 이 용역을 하셨는데 이 연성대학교로 선정된 이유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연성대학교가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기에 이게 단순히 그 학교에 외식학과나 무슨 조리학과가 있다고 해서 이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와 시민 정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과연 연성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인 것과 이 용역에 적합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용역수행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따 또 요청드리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부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해 하반기에 지금 4분기에 관내 파스타 취급업소 10개소에다가 경영 컨설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0개소 어떻게 선정하셨는지도 좀 자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다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2천만원 가까이 쓰는 게 더 나은 것일지, 아까 전에 순대곱창골목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지금 오히려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시던 사장님들이 다 연세 드셔서 배달이든 그다음에 골목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신데 오히려 그런 데다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많이 소비하는 곳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뒤에서 이따 질의 안 드릴게요. 여기 식품안전과장님, 이것 아까 관련된 내용,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된 이유랑요 관내 파스타 취급업소 10개소 선정된 이유 그다음에 명단 그다음에 어떻게 경영 컨설팅 진행하고 계신지 컨설팅 진행하는 기간까지 꼼꼼하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민들께서 다 우려를 하십니다, 왜 안양이 파스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끝까지 잘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정말 시민들 정서에 맞고 안양의 역사에 부합하는 음식을 발굴하겠다’, 혹은 ‘그런 에너지를 우리 안양시의 어떤 음식문화와 이런 데 발전시키는 데 더 지혜를 모으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그 정책을 좀 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7쪽, 현충일 추념행사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6쪽,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사망 후 처우개선, 독립유공자 후손들 지원방안, 몇 대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4대 이후 지원되는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최근 3개년 세입‧세출 현황, 복지관의 주요 프로그램, 직원수,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복지관별 구인절차, 배치된 부서, 활용현황, 공익근무자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0쪽, 아동양육시설 사업계획서, 세부 운영현황, 3년간 세입‧세출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3쪽,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3개년 사업계획, 세부 운영현황, 세입‧세출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5페이지,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청년저축계좌 사업별 계획서와 3년간 세부사업 집행내역서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성인지 결산서 109페이지, 푸드마켓 사업지원 2020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21년도 수혜자가 감소한 자료제출,

예, 과장님 일괄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체 다?

예, 전체 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27쪽,

예,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푸드마켓 관련해 가지고 지금 357명이 원래 2021년 수혜자라고 했다가 실제 수혜자가 468명이라고 하반기에 인원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아마 직원이 상반기에 한 번 입력하고, 저희가 봤을 때, 자료를 저희도 한참을 찾아보았더니 468명으로 최종 확인된 게 있어서 보니 이게 시스템상에 직원이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누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산서에 지금 잘못된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시스템상에.

일단은 이런 결산서 같은 것 작성 관련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저희 총무 할 때도 좀 그런 부서들이 있었는데 이 실적이나 목표치 이런 숫자 부분들 물론 작업하시다 보면 당연히 오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나 이게 전년도랑 뭔가 비교를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그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관련해서도 실적 차이가 난 이유가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가 변경돼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 왔다가 그 다음연도에는 ‘생활안정 실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산서 자체에 연도를 넘겨서 성과목표나 지표가 달라졌을 때는 그러니까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성과목표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달라졌는지가 여기에 항상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과지표에요, 이 결산서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또 사업이 다 종료되시고 나면 또 결산서 작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들 좀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 저희가 한 170억 정도 기금사업이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비 1인에게 1인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 비급여. 그리고 신입생 대학 등록금‧교재비로 등록금은 1인 230만원 이내, 교재비 1인 50만원 그리고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들을,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2020년에는 630명, 작년에는 644명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내용은 이해했고요. 자활근로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CU편의점’ 그다음에 ‘아파트 택배 배송’, ‘파리바게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 고용유지는 되는 건가요?

고용유지가 되는 거죠.

쭉 되는 거예요? 몇 년간 유지되는 겁니까?

일단 이 안에서 1년∼3년간 고용유지를 하는 이유가 2000년도에 그전에 ‘생활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이를 반드시 해야만 되고. 소득이 그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한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그 이후로는 최저생계비의 소득분을 뺀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아직도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90퍼센트의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쭤봤었던 이유는 사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고용유지가 계속해서 돼야 되고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기술 습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활참여자분들 이렇게 자격증 같은 것 취급하신 내용을 보면 인원이 많지 않고요, 열두 분 정도, 2021년도에. 그리고 사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또 너무 흔한 자격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편의점 운영’이라고 돼 있지만 열 분이서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기술 습득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고용유지 그리고 고용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네.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입소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들어있는 예산이 어떤 항목일까요?

입소자에게는 피복비라든가 이런 1인 그분들에게 연료비 이런 부분인데, 특별급식비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운영하는 시설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드림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지금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된 학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예, 섞여 있습니다, 보습학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스포츠바우처랑 드림아카데미를 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스포츠바우처는 체육과에서 별도로 하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 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노인복지관은 보니까 운영비가 좀 대부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을 따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좀 있나요?

운영비를 저희가 ’20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저희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비가 지원이 ’20년 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인건비만 지원을 하다가 운영비가 사실 필요해서 ’20년도부터는 그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 보면 복지관별로 운영비를 저희가 연간 9천만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거의 2억 가까이, 2억 1천 100만원 가까이 지금 지원이 항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말씀하신 대로 최근부터 소액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간의 종합복지관이 지원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법인을 저희가 수탁 심의할 때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부담분을 저희가 부을 수밖에 없고. 저희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종사하는 규모가 사실은 좁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대부분의 기능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찾아가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위주로 저희가 가는데 ‘율목’이라든가 마지막에 건립하게 된 ‘만안복지관’은 규모가 좀 커짐에 따라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부분을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수탁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관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지행정서비스,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복지행정서비스를 지역 곳곳에서 나눠서 대행해주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지금 4개소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거의 1개 복지관당 한 13만여명, 14만여명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선거구 기준으로 동안을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하나를 치자면 얼마 전에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촌교회,

예, 거점센터를,

예.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냄으로써 일부기능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복지서비스가 지역별로도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감당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안양의 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주기능이 사례관리가 고유기능이었는데 지금 이 사례관리의 기능이 저희 공무원으로 넘어온 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러다 없어지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고유의 기능들이 우리 공공에서 많이 같이, 동도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사실은 조금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고 또 노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사업이 복지관별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수익프로그램을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복지관에 있어서는 인근 피아노학원에서 저희 시로 아이들이 저렴하게 피아노 운영을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인건비를 그전에는 100퍼센트 다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인건비를 총액을 다 하면서 수익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저소득층 아이들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조금 막아두고 인건비를 100퍼센트 전액 지원하고 운영비도 조금씩 지원하면서 그 수익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복지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늘린다는 이런 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어렵고 운영이 그래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기능보강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대부분, 그래도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능보강예산을 집중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겠지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가 제가 볼 때 전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공동체를 발굴하는 역할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도 포함일 테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고 지원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수익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복지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시는 경우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피아노학원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받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고유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수익프로그램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공모사업에 매달리면서 행정에 매달려야 되고 행정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복지의 질이 낮아지고. 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도 당연히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동안 보사 관련돼서 이 복지관 얘기를 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리고 기본적인 질의들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생각이 똑같지마는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 운영비 지원에서도 많이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인원수를 보다 보니까 직원현황이 시설장 포함해서 그리고 직장체험제도에 들어가는 청년들 1명씩 그리고 공익근무자들 포함해서 약 한 20명씩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물론 사례관리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쪽에 몇 번을 가보더라도 하시는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는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제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제도를 여쭤봤던 게 우리 고용노동과에서도 하는 대학생행정체험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각 부서별로 요청 인원수를 받아서 4개월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체험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6개월씩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것은 사실은 복지관에서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우리가, 사실은 복지관이 굉장히 바쁩니다, 행사도 많고. 지역의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그래서 복지관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복지관에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부서에 적혀있기에 제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익근무자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는 걸까요? 어떤 기관을 보고 이용하는 거죠?

아동양육시설은 전에 표현대로 한다면 고아원이라고 하던 표현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시설에서 24시간 양육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입소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입소절차는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아동양육시설이 전체 한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 아동부서에서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입소를 시설로 배치, 입소절차를 진행을 하면 입소보고를 시설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연령은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들어가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일반 아동인가요?

예, 예.

그러면 미성년자까지는 그쪽으로 다,

예, 18세가 지나더라도 필요시 25세까지 연장을 해서 보호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보니까 3개 기관에 한 172명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수가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수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의 인원수가 적당한 건가요? 1.5명 정도 되네요?

여기서 보육교사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이다 보니 3교대, 그전에는 2교대를 하다가 이제 3교대로 함에 따라서 종사자수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게 유사한 이름들이, 유사한 기관들이 좀 많아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여쭤봤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잘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똑같지만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제가 3개년 치 예산도 보고 올해 것도 보다 보니까 내일키움통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집행액이. 그리고 희망키움통장도 올해 예산이 원래는 4억 3천으로 잡혀 있다가 1억 2천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 때.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도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 아,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질의하신 이 3개 사업은 통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국비 90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장이 전면적으로 ’2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통장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통장 포함해서 현재 5개 통장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통장이 금년부터는 4개 통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내일키움과 희망키움Ⅱ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지금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4년도에는 이 사업대상이 전혀 없게 되고 현재는 그전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 예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국장님이 취합하신 자료 읽어 보셨나요?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읽어 보셨으면 사실 이렇게 안 쓰셨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자체평가한 우수사업, 자체평가한 사업들인데 기부의 날 행사를 썼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그중에 행사성사업이 올라와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부의 날 행사 말고 자체적으로 자체평가한 사업 중에 좀 괜찮았던 사업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표현이 기부의 날 행사로, 일회적인 행사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 때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눔운동본부라는 것이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지자체가 모금을 직접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복지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 수급자 책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분이 책정되기 이전의 부채라든가 밀린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모금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안양시 삼자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인력을 1명 채용해서 직접 모금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의 날 행사라는 표현이 조금 단편적으로 이 한 번의 행사로 가고 있지만 나눔운동본부가 협의체 안에 운영이 되다 보니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억 정도의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법정지원할 수 없는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저희 부서의 강점이라고, 안양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개선해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에 더 충실하게 해서 더 어려운 대상자를 저희가 적극 찾아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손길이 항상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목록 보니까 과장님이 이것 못 읽어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써 주셨으면 따로 질의 안 드렸을 텐데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사업개요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원형태를 보니까 가구당 5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인데 사실 가구당 지원을 하는 것은 가구구성원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내려온 거죠?

네, 네.

그리고 뒤에 한시생활지원 사업개요 같은 것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당 지급이 되는데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대표계좌로 세대주가 받아서 세대원들한테 나눠주지 않는다거나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인데 세대주한테만 지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것도 중앙에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내려온 거죠?

네, 네.

중앙에서 설계된 부분의 약간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신 것 같고, 시에서 설계하실 때는 좀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를 조금 내역을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희망키움통장이야 워낙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사실은 청년저축계좌가 일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추진 예정이 그 이후에는 딱히 없으신,

지금 현재 4개 통장, 희망키움이 희망저축통장 Ⅰ‧Ⅱ로 바뀌고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해서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2가지로 해서 총 4개 통장으로,

아, 통합이.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거의 지금 마무리되었고 10월부터,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이 계속 좀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예정상으로는 10월부터 적립이 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청년 같은 경우에 요즘 ‘영끌’이나 ‘빚투’,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가상화폐’ 이런 식의 약간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투자를 하거나 전 재산을 투자해버리는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저소득청년들의 경우 자산 형성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청년저축계좌도 중요하지만 형성된 목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좀 불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사회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례관리도 하시죠? 지자체에서.

네. 통장관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라든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년특화 사례관리사도 있습니까?

청년특화 사례관리사요?

예.

청년특화 사례관리사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다른 지자체도 만든 지자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청년 개개인들한테 맞춤 사례관리라든가 자산 형성을 청년들의 어떤 금융마인드에 맞게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하고 현장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사업 간에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상 자산 형성이라는 게 일생 동안 진행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로 저소득층의 경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쪽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 일례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청년 내일키움통장으로 연계를 해서 계속 생애주기별로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중앙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세심하게 파악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애주기별로 아동발달계좌, 학자금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자산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서 이게 보면 중도해지율 가입현황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동발달계좌 시설보호아동이랑 가정위탁아동 가입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위탁아동하고 시설아동은 거의 100퍼센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 부모들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좀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도 좀 성실하게 참여합니까? 부모들이?

그 부분은 가족위탁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월 몇 만원씩 또박또박 내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보시면 후원금을 매칭하여 독려를,

예.

예,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후원금을 매칭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업후원금이라든가 간편하게 ‘제로(Zero)’ 큐알코드 같은 것으로 찍어서 후원을 간편하게, ‘우리안양’ 같은 데에다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보면 돌봄교사만 지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교육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교육, 지금 질문하신 것 외에는 특별히 없어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교육은 경기도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예, 예. 하는 것을 6명 정도를 순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요?

예, 예.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기초학력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끼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별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해서 특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교육이요?

네, 네.

사실상 기초학력 부진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게 사실 복지정책과인지 평생교육과인지 좀 저는 헷갈리기는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사실상 제도권 교육에서 커버해줄 수 없는 정책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제도권 교육 밖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퇴직교사나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온라인학습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좀 활용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학습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양에도 가동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 아동복지교사를 18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초학습에 7명, 외국어지도에 7명, 음악지도 2명, 독서지도 1명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 21개소를 저희가 많이 파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랑 평생교육 추진 체계랑 좀 결합을 시켜서 지역사회 자원들도 이용하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배경과 사업내역, 추진성과 및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제출해드린 자료 뒷장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사업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예술공원 내에 ‘정령의 숲’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공사장에 가림막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예술공원의 경관을 심히 해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공간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여기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을 제거하고 우측 사진처럼 깨끗한 무장애나눔길로 조성해서 일반인들도 깨끗하게 개선된 환경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아울러 장애인도 함께 산책하면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 집행내역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15년에 총 8명을 선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안양박물관에서 247회, 김중업박물관 239회, 서이면사무소 149회, 안양예술공원 등 110회 등 총 745회의 해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석수동 마애종 정밀실측조사의 세부적인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재현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의 3개년간 세부 세입‧세출 자료 및 작년과 올해의 주요행사별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술작품의 구입절차와 작품 구입 3개년간의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구입절차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예술작품에 대한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작품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러 작품들이 한국예총 안양지회에서 추천이 되면 여기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미술협회와 사진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3개년간 구입현황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스탬프투어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과 3개년간의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스탬프투어 코스는 총 8개소, 8개 지점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장소 4군데, 공공예술장소 4군데 이렇게 총 8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완주 시에는 저희들이 마그넷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 계획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2022년은 건축가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디지털스마트박물관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 8억원 중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로 추진이 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00여 개의 건축 관련 소장품을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촬영을 해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아카이빙(archiving)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디지털아트 형식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체험존을 운영해서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 과장님 제 것은 전부 다 서면으로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업비의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세부사업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석수동 마애종과 안양사 귀부 그리고 중초사지 삼층석탑인데요. 허용기준 고시가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관련 관내 무형문화재 지정현황과 3년간의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지금까지는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제30호로 악기장 임선빈 님과 그리고 마찬가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생칠장 송복남 님 두 분이 계셨는데 임선빈 님은 금년 1월에 시흥시로 전출을 하셨고 송복남 님은 금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사편찬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개요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명단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안양시사 편찬사업은 작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4년 7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이고 안양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되는 상황은 현재 상임연구원 1명과 보조연구원 1명 그리고 보조원 1명 3명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사진자료 988점, 도서나 서면 779점 그리고 기타 학술‧학위 논문 628점 그리고 향토사료와 관련한 개인면담 그리고 현장답사 등 1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 구성인원이 조례상 15명까지이므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추가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의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4개 사찰 삼막사와 염불사, 안양사, 망해암의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먼저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 필요한 예산보다 예측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집행을 하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비로는 삼막사 방재시스템 모니터 교체 1대가 30만원 있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예산액은 전부 4개 사찰에 CCTV 유지관리비, 매월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집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태우 지사.

원태우 지사.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6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수정을 드리자면 만안각이 아니라 만안교. 영화아파트 자리 만안교가 과거에 있던 자리인데 이재현 위원장님 잠깐 말이 꼬이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복지문화국장님 작성해주신 서류 혹시 과장님 이것 읽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 의견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체평가에서 ‘안양9경 재지정’ 써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적혔네요? ‘명칭이 변경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절차 및 방법상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장님 직접 쓰신 것 맞죠?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라서 또 어떤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네, 이것 지정 시민들 여론조사도 받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용역은 사실 이럴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안 하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네. 용역은 안 했습니다.

네, 이럴 때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지 자체적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런다고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이지 않게 지정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다 써놓으셨어요.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이 미흡했던 점이 아쉽다. 향후 안양9경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을 콘텐츠 개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사실 안양9경을 지정하기 전에 애초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놓고 안양9경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양9경과 관련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찾아봤어요. 1억 썼더라고요? 특히 아까 마그넷 제작 말씀해 주셨는데 9월 21일 날 마그넷 제작을 했는데 마그넷을 2021년 3월 달에도 마그넷을 제작을 했어요.

네.

마그넷을 제작한다고 안양9경을 누가 오고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1억 이상 용역 사업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이 아직 좀 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나아질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해주실 부분 있을까요?

우선 안양9경 저희들이 명칭이라든지 9경으로 변경해서 재지정을 할 때 시민 의견을 약 한 2천 800여명의 시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꾸려서, 사실 거기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 확보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신 것은 공감하는데 이런 문화상품이 나오기 전에 심도 있게, 관광상품은 미리 내부적으로 짜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보도자료 나가고 홍보상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엇박자가 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저희 2차 추경에서 얘기 나왔던 것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김중업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6천 800만원 사업비 반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예술 부문,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중에 김중업건축박물관 기획전시가 사업비 20퍼센트 증가로 증가율이 36퍼센트 올라와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 2차 추경 얘기라서 따로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면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36퍼센트를 증가해서 올렸는데 사업비가 반납됐습니다. 예산 세울 때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반납 사유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 그 낙찰차액에 의한 잔액이었고 또 잔액은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박물관 관련해서 박물관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 전시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계속 예상했던 것과 다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이 혹시 최근에 기사 나온 것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시흥시로 전출을 가셔가지고 시흥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아마 무형문화재로 대우를 잘 해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청 들어가면 북 하나 있잖아요? 그것 누가 만든 건지 아시나요?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안양시에서 정말 모시고 잘 지원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시흥시로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고 그 이후에 되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리지만 안양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생칠장께서도 사망하시고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은 시흥시 사업장으로 주소가 이전되어서 안양에는 결국에는 경기도무형문화재는 아무도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가 문화도시, 문화도시를 이번에 또, 내년에 또 추진하나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하신다고 했을 때 새로운 것을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내 무형문화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을 잘 챙기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예술인이 임선빈 선생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울림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예술인이 직접 영화를, 임선빈 선생님을 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사 편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탁기관이 저는 예산이 19억원 정도고 안양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았네요.

네.

이것은 입찰이었나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은 거치지 않고 안양문화원하고 일단은 입찰과정은 거치지는 않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는 거쳤습니다.

이게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진행을 안 했겠죠.

이 부분은 좀더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문화원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나요? 안양문화원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의 운영 측면에서는 문화원의 운영과는 별도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 기존의 문화원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독립되어서 지금 현재는 선임연구원이 한 명이 선임이 돼 있고 그리고 보조연구원하고 인적 구성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인적 구성을 안양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드리고요.

실무적인 그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편찬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원회 성격,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늘 그분들하고 같이 거의 일하다시피 하면서 그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주의는 기울이겠습니다.

네. 안양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번 시사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승격 50주년도 앞두고 있고 안양시사 편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랑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저도 가장 최근에 질의하셨던 시사편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시사편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를 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는 상임연구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보조연구원 한 명 그리고 간단한 자료정리, 복사 이런 보조원 한 명 이렇게 세 사람 있습니다.

선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 두 분이신데 그 두 분이 혹시 학예사님이신가요?

학예사는 아닙니다.

두 분 다 아니세요?

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선임연구원 혹은 연구원으로서 선임되신 그분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선임이 되셨죠?

우선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특히 안양지역 향토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예가 깊고요, 그리고 저희 시사편찬 작업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단권으로 나왔던 시사작업도 그분이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사편찬 경험과 그리고 폭넓은 지식, 우리 안양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작년 연말까지 안양문화원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양문화원이 지금 이 시사편찬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의 정말 모든 역사를 망라해서 한 권의 자료로써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안양문화원에 학예사님 몇 분 계신지 아세요?

한 사람 있습니다.

네,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안양문화원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안양문화원이 안양의 어떤 향토자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양문화원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학예사님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학예사의 처우가 굉장히 낮아서 과거에 학예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사편찬이 우리 시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 있는 시사편찬을 문화원이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안양문화원이 정말로 우리 안양의 역사, 향토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나서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안양문화원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예사 관련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사편찬뿐만 아니라 안양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인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과 행정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라도 우리 학예사 관련된 부분들이 증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저 안양문화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선임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 한 사람이 시사편찬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기초적인 자료수집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 과정에서,

압니다. 내용 아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사편찬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선임연구원을 여쭤봤었잖아요. 결국에 그분들이 작업을 하시더라도 기존의 안양문화원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뒷받침해 왔어야 시사편찬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예사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시사편찬 작업 이 하나만 놓고 제가 우려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문화원이 우리 안양을 위해서 역사와 향토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졌을 때 안양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의 그런 논란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고도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학예사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연구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업도 철저하게 주시고 그리고 역할에 대한 무게도 충분히 실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지점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양문화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양문화원 원사가 우리 시소유죠?

맞습니다. 시건물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잘 지어놓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사 활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 또 전통문화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이 충분히 커뮤니티공간이자 아지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굉장히 문화원은 원사 자체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는 인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당직을 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원사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안양9구경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공감대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던 거였어요. 아까 대표음식 파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양9경과 관련해서도 과연 시민들께서 안양9경에 대해서 안양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또 만족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어떤 설계과정, 컨설팅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공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아세요? 작년에 홍보기획관에서 시정설문조사 관련해서 안양9경 외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안양에 대표로서 소개할 수 있느냐라는 시정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알게 되어서 관련된 자료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안양9경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 했던 시정설문조사 관련된 것도 찾아보셔서요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안양9경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도 설문조사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역별, 연령별, 성별 구체적으로 나누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은 일종의 자원봉사처럼 하시는 개념인가요?

우선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고요 다만 실비조로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우리 안양의 다양한 관광자원 혹시 우리 시 자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를 육성하거나 양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저희가 선발해서 적당하다 싶으신 분들을 경기도로 교육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해설사로 임명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안양해설사를 임명한다는 말씀이세요?

경기도에서 해설사 정규자격증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 이렇게 다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쭙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안양의 다양한 관광자원이나 우리 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015년에 8명을 양성해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참 어렵다, 이 정도까지 해설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재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의뢰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분들이 혹시 외국어를 하시나요? 이 여덟 분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외국어 해설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뽑은 적은 없습니다. 다 일반적인 관광해설사이고요. 외국어로 특화해서 관광해설사를 저희들이 모집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현황은 잘 알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전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중국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안 태국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늘어났던 것은 그 당시에 태국의 인기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가 안양예술공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당시에 좀 유명해졌던 게 있고 그 바로 직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에 왔다가 밥은 수원에서 먹고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안양에 많았던 이유가 오후에 한 3시, 4시 그 시간대가 되면 중국인관광객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일고여덟 대 많게는 열몇 대씩 안양1번가 신한은행 앞에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과거에 중국에서 단체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 이분들이 베이징에서 출발을 해서 오시거나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오시면 보통 오전에 점심 직전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니까 여기에 도착을 해서 오후시간을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서울로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 타고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안양 구 도로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에서 잠만 자고 그다음 날 새벽같이 서울로 다시 가는 그런 일정들이 중국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관광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많이 안양시에 들어오셨고 저녁시간에 그분들이 하는 소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많았을 때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관광 수요를 제공해 줄 준비가 전혀 그때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이 그렇게 활성화되던 시기에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굉장히 미비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중국과도 내년부터는 또 다시 이런 교류관계가 잘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든 태국 관광객이든 우리 안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충분히 우리 안양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양성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안양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관광지도 그다음에 이 안양9경이 사실 외국인들한테도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안양에 투어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셔서 안양이 정말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앞장서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외국어 해설판으로 관광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 오면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요 꼭 어떤 한 가지 음식이면 이것 하나, 관광지면 이것 하나 이런 식으로 관광의 틀을 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파괴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제 지인이 안양에 하루 있을 건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기에 저는 굉장히 상투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범계역에서 젊음의 거리에서 식사하고 중앙공원에서 햇살도 좀 쬐어보고, 여름이었으니까 거기서 물에 발도 담가보고 그리고 저녁때는 평촌아트홀 가서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 앞에서 강아지랑 산책도 하는 그런 하루, 이게 굉장히 괜찮은, 꽤 괜찮은 하루가 우리 안양시민들의 일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 안양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잘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연출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응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사환경위라서 오늘 전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보시면 보내주신, 안양시민축제가 ’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내용은 ‘온라인으로 추진’되었다. 그래 예산액은 6억 5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행내역이 어떤 건지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보내주신 30페이지에 보시면 안양시민축제라고 적혀있고 예산액은 2억 5천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여기에는 ’21년도 주요행사에서는 예산액이 6억 5천으로 돼 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안양시민축제 예산액의 2억 5천, 그리고 세출액이 2억 2천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21년도의 안양시민축제인데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네, 자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몇 개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 개만 제가 꼭 짚었지 다른 몇 개도 보이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정확한 예산은 2억 5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예산이 맞는데요, 앞에 있는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6억 5천에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2억 5천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자료를 일치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내주신 안양문화예술재단 2021년 주요행사 현황과 30페이지, 2021년 세출예산 실적하고 차이가 이곳저곳에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오류고 잘못된 제출자료라고 말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몇 개 좀 찾아보십시오. 또 이런 허점이 보이는 것 보면. 이것 왜냐하면 숫자나 금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지금 결산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금전적인 문제와 안양시 세금으로써 집행된 것을 잘 집행되었나 못 되었나를 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위원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미술작품 구입계획표를 보시면 그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구매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면 16점에 86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숫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계속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2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부터였더라? 2018년부터 계속 2019년까지는 연구입이 2천만원이었다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마 올해도 3천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준 자료는 ’21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1천 500만원이지만 이게 하반기에 1천 500만원이어서 아마 3천만원이 집행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2천만원에서 점점점점 보관장소도 없고 전시할 공간도 없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작품 구입을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이 돼 왔는데 그동안 너무 예산증액 없이 2천만원으로 계속 해오다,

2천만원이 계속이 아니고요, 과장님. 2018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는 1천만원이고 2018년부터 2019년 단 2회에 해서 2년에 한해서 2천만원으로 되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3천만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2천만원이 된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2020년부터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안양에 예술작품이 수량이 총 개수로 보면 226점이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266점이면 보관 아마 안양시청에 많이 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공간에 또 다른 보관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앞으로 추후로 보관에 대해서 염두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양의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금까지 보면 안양의 예술, 미술 작품을 구입한 이후부터 이들의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한 적이나 시민들에게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더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안양시민들이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키운다면 구매된 내용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양문화원과 안양예술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있어서 도덕적해이다, 갑질행정이다, 방만행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서 이런 내면을 한번 보고 싶어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안양문화원 같은 경우도 아까 김도현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 해서 ‘수리산 무 예술제’라고 해서 200명이 참석했는데 2천만원이 사용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문화원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까 김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문화원이라는 게 안양의 그런 전통문화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문화의 활성화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이렇게 기능을 띠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면서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비율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사업 초기계획단계나 집행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왕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왕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술작품 구입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맞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보면 한 230점 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0년부터 구매한 게 맞나요, 그러면?

2000년부터 구입했습니다.

아, 2000년부터 인가요?

네.

2000년부터네요, 그렇죠? 이게 구매해 준 목표가 아까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지역 예술인 사기진작과 공공청사의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아까 허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는 모든 복도에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그것 합쳐 봐도 100점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보관 중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조금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주 오래된 작품들은 예를 들어서 일부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다른, 이제 아주 오래된 작품들 그런 작품들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일부 관리전환이 돼서 나간 게 있고요. 양호한 작품들은 다 저희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보관하고 있나요?

네.

다른 활용방안이 있나요, 그게?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인들의 작품을 사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사주기만 해서 이것 계속 방치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예술인들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앞으로는, 여기 자료에도 저희 의회에도 3점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의회에만 3점만 있지만 향후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이든지 또 필요하다면 동에서도 게시가 되도록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했었던 게 시의회나 우리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산하기관 둥에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경매로 재판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철저하게 고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청에 가보면 복도마다 쫙 걸려있습니다, 미술작품이. 그런데 의회에는 3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런 구입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양시민 이번에 우선멈춤축제로 했는데 사실 이게 만안‧동안을 획일적으로 기획하셨다가 한번 바뀐 것 아시나요, 과장님? 기획이 한번 중앙시장상인회 쪽에서 조금 얘기가 들어가서 바뀐 것 아시나요?

이번, 금년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맨 처음에는 만안은 하루가 적었고요, 축제가, 기간이. 그리고 굉장히 부수도 훨씬 적었고 동안에 비해서. 조금 동안 편중적인 축제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안양시민축제 기획하고 하실 때 사실 만안은 축제를 계획하실 때 상권, 문화, 자연까지, 역사까지 다 어우러져서 재미있게 축제를 특성에 맞게 꾸며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축제 계획이 진행될 단계에서 그 이후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초기에 어떤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축제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만안에 대한 조금 배려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축제를 만안지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노력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용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78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내용과 세부 자료제출, 2021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과장님, 제 것은 서류로 일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혜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설계공모니까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노인요양원은 안양천변에 혹시 안양장례식장 아시나요?

네, 네.

그 옆에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기가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차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인가요?

거기 시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 조성. 지금 어디 단계에 와있나요?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는데요. 용역사에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지금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왔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인가신청이나 그런 것 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나 어떤 원상복구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인가나 그런 것에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 공원시설로 하기 위한 어떤 인가를 의왕시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등 용역이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려고 지금 43억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추경에 2회 추경 때 43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계획 그 변경인가가 나면 저희가 그 부지에 지금 사유지하고 또 국토부의 어떤 유지가 있습니다. 재정계획과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이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금 그린벨트 관련해서 GB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너무 잘 받았고요. 그것 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은 여기 열 군데가 다 무료급식인가요?

네, 무료급식입니다.

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 아직 코로나 여파도 좀 있지만 어르신들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시는 데가 대부분이세요. 하실 분들도 없고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경로식당에서 이렇게 무료급식되는 부분들이 너무 좋은데 여기를 방문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서비스를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만 더 요청드리면 나중에 우리 경로당별로 월별 인원수나 지원현황도 하나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나 냉난방비 그런 것 포함해서요?

네, 네. 그런 것들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노인일자리사업 잠시 봤었는데요, 이게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분야가 다른가요?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공근로 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노인지회에서 일부 동에서 신청할 경우에 어떤 공익형 쪽으로 조금 환경지킴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제가 활동내용으로 보다 보니까 공익활동이나 서비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이나 친구들 봉사하는 활동도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면접을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나 아니면 저소득어르신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시장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커플데이나 기타 어떤 맘스, 그런 일정한 자격,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한해서 조금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공공근로형식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더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67명 근무지와 직무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51억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 세부 진행내역, 추진계획, 준공 후 공간별 활용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장애인분들 보니까 임신기간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여성장애인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정보전달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장애인단체나 시설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장애인출산비를 주로 지원해 드리는데 장애인출산비 지원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때 그 당시에 같이 또 다른 서식이 있어서 아니면 그 같은 서식에다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표시하게 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 당연히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장애인을 서류나 혹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태아를 유산, 사산 했을 경우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장애인분들께 충분히 정보전달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의 빈틈을 메꾸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체평가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게 2021년 기준인가요, ’22년 기준인가요?

’21년입니다.

’21년 기준으로 1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발굴되었고, 2022년에는 몇 개가 되었나요?

23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나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1천 6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였나요?

2021년에도 1억 1천 650만원이었고요. 2020년 말씀하신 건가?

네, 2021년.

’21년은 지금 여기 드린 대로 한 95퍼센트 정도.

95퍼센트, 아, 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기준하고 보니까 여기는 사업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네요. 여기 사업비에 간식비 3천원, 식비 8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모사업기준 보고 있어요, 공고안.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에 위원회 심사 갔을 때 이것 관련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때는 이 인식개선위원회가 아니,

네, 다른 사업인 것은 아는데 여기서는 간식비하고 식비 편성기준이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뭐 이런 법규 등의 지침을 준수한다고 돼 있는데 잘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한 50명 정도가 32개소에 근무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렇죠?

네.

요즘 제가 보다 보면 지체장애나 신체장애보다 물론 그분들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한번씩 경계선장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좋은 근무지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분들 중에는 계십니다. 지체장애인만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 67명 중에는 속해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풀이 이 5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요 여기 지금 일자리 참여자가 67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 말고 또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일자리라고 해서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2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78페이지에 있는 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예, 더 계십니다. 배치돼 있는 곳이.

그래서 지금 주신 그 자료를 보면 모두 관공서입니다. 그렇죠? 복지관이나 아니라 관공서인데 혹시나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과도 연결되어서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그 역할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배치처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 특히 시설의존도가 높았던 기존의 경향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옮겨가면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이제 지자체도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안양은 탈시설 로드맵 관련해서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런 게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지.

사실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타 시설 사업의 커다란 부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복지라고 해서 활동지원 급여사업을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배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설로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서비스를 활용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국가정책이랑은 다르지만 또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모님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사실 시설과 타 시설 사업이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탈시설로 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자체가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 주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미 탈시설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이 시범사업 들어간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안양시도 정책방향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서포터즈는 조례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및 세부 집행내역서,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것으로 할?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국공립, 민간 다 모두 답변해 주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전부 다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사업성과, 잘되고 있는 점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문화신문 구독은 경기도에서 발간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구독을 해서 구독료를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성인지예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까요?

서면으로 갈음.

네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문화신문은, 다문화신문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 명시이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민간화장실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비고란에 있지만 그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돈이 12월 내려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 적어주신 것 보니까, 적어주셨네요, 이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하려고 했으나 동안구 지역 위주로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에는 동안구 위주로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안구에 보시면 범계역이라는 큰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위험성이 크다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라고 시민 여성친화 서포터즈께서 그런 조사를 해보니,

8층에 있는 개방화장실에 있는,

맞습니다. 범계역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따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서포터즈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서포터즈께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남녀 공용화장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상가 쪽에요.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과거에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그렇고요. 현재는 신축건물은 없고요 과거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사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공이 그것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녁을 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술도 마시다 보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여성안심화장실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안전대책도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를 만드는 게 여성가족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안심이라는 것은 약자가 아니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골목길을 다닐 때 누가 따라왔을 때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 ‘문에 몰카가 있는지 확인하나 안 하나’. 이 디테일한 것들 사이에서 이 안전이라는 게 갈라지는 거고. 저는 택시에서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그런데 저희 남편은 너무 편하게 자더라고요. 심지어 술을 먹고도 편하게 잡니다. 이런 세세한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안전지수가 저는 아직 좀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성들이 앞서고 20대, 30대 남성들의 좌절감이나 이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여기 실‧국장님 중에 여성비율 보시면, 네.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3년 치 개소수를 여쭤봤던 게 이 현황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3년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 때문에 9개가 늘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간’은 21개, ‘가정’은 81개가 줄었습니다. 준 비율을 보면 ‘가정’은 거의 30퍼센트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 저하입니다, 출산율 저하.

그렇죠?

네.

출산율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거고 반대로 지금 아이들은 줄어들었는데 국공립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보육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민간에 위탁해 놓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출생률도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민간’이랑 ‘가정’은 계속 줄어듭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정원이나 현원 수를 봤을 때는 아마 올해가 지나면 ‘민간’은 한 8개에서 10개, ‘가정’도 한 14개에서 15개는 폐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이쪽 부분을 하면 공보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국공립이 다 정부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역싸움을 하는 거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민간‧가정이.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민간‧가정은 국공립이 너무 많은 영역을 사경제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민간‧가정은, 통학버스 있죠? 이런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국공립은 막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경제를 너무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국공립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안양 지역에 대규모,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를 넣어야 되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 외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국공립을 더 늘리고 그러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죠. 안양에 이렇게 어린이집 하고 계시는 많은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양이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하기에는 가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저는 몰랐었던 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이라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뭔지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하는 비용 지원해준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것 공공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하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응모를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어린이집도 시 소유로 돼 있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경제를 침해하고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가 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국공립‧민간‧가정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시하고 또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계식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할 때 달리기를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장애인 그리고 자동차를 탄 사람 이렇게 셋이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을 어떻게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차등을 둬야 되겠죠, 당연히. 저희가 사적으로도 볼링 그런 것 치시면 핸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출발점은 좀 달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일단 안심이 되고요. 저는 사실 성인지 결산서 때문에 기존부터 계속해서 위원회별로 똑같은 질의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그리고 보사환경, 총무경제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모든 과별로 해서 실‧국별 그리고 국별로 해서 취합을 한 자료들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1년이 채 안 되셨어요. 그렇죠?

네.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성인지 결산서를 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 작성이나 사업목록을 선정한 적은 아직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제출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것은 지금 일부 저것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여태까지 받아놓았던, 각 과별로 제출해 주셨던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선의견들 한 번씩 좍 읽어봐 주시고요. 물론 무의미했던 답변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정말 이렇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해서 다음 예산안 편성할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처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성인지예산이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애로사항이 제일 크실까요?

성인지예산은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이게 양성평등의 개념보다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의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의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남성이 많은 곳에서는 남성만의 시설이 되는 사업들을 펼쳐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계획, 법령, 조례 이런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려면 선행돼야 되는 사업이 성별영향평가를 거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라는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게 풀어서 홍보하는 이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남성과 여성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게 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도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는 여가부가 아니고 사실 기재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에서도 ‘이게 여성 편중 예산이다’ 이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성인지예산이 정착이 잘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거버넌스의 힘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양 여성정책을 YWCA가 주로 하는데 다양한 민간거버넌스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좀 성인지예산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계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세부자료 및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 사업목적, 사업성과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에서 329쪽,

과장님, 제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 것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32쪽,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익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