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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78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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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오늘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견이 없죠? 그러면 바로 할게요.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더 수정할 것이나 붙일 것이 없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조정과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재선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 등 세 분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4개구 보건소,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2건에15억 3,522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과 예산 중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국가대표팀 축구대회에 5,000만 원을,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지원에 1억 원을,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지원을 위한 수원권역 연합 및 비등록 클럽 생활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경기장 천연잔디 식재에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5,179만 7,000원을,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에 8,400만 원을, 아토피치유 시범교실운영에 4,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수원 휴먼서비스 센터 임차에 1억 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130만 7,000원을,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설치에 5,000만 원을, 수원 휴먼서비스센터 집기 등에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 중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에 4,000만 원을,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대학 운영에 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예산 중 방문보건을 위한 전립선 검진에 600만 원을, 수원비행장을 위한 비행장소음에 대한 건강권 운영에 1,53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총무과 예산 중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화성문화제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권선구 총무과 예산 중 역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화성문화제에 2,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팔달구 총무과 예산 중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화성문화제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영통구 총무과 예산 중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화성문화제에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백정선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이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일자리센터,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등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과 전시성 예산,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5건에 5억 6,393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한 화성백중제 등 4건에 1,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예술단체지원을 위한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 지원 등 2건에 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문화재 계승·발전을 위한 효실천 발전방안 포럼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3억 40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망위로금에 1,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효도수당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예산 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사업소 예산 중 화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화성주변 녹지관리에 7,0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예산 중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조성관리에 700만 원을, 문화유산의 발굴 및 전시를 위한 사료박물관 운영에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박물관사업소 수원화성박물관 예산 중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조성관리에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새해에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12월 13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제27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