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장안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장안구 건축과장 양재섭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한 해 동안 구정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와중에 내년 행정을 이끄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나 구의 일반 행정보다는 일선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얼굴도 볼 겸해서, 또 동에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나 문제점을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한테 혹시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다 질의할 사항이나 또 아니면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시면 그냥 부담 없는 마음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 증인들 오시고, 또 열 개 동장님들이 모두 오셨는데 2010년도 한 달여 남은 현재 우리 시 행감장에서 우리 장안구 동장님 열 분을 모두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동 주민들과 함께 부딪치면서 시의 정책사업이나 민원해결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동정을 이끌어 오신 우리 열 개 동장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동장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냥. 구청장님한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시든지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최중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52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해서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이 있는데요, 합동단속해서 한 번에 걸리면 그냥 영업정지 2개월 때리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일단 청문 절차를 거쳐서요,

예, 청문절차,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그런데 대부분 주인이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의 다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더라고요. 민원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1차에 걸려서 영업소 2개월 영업정지 하면 그 가게는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이면 그 가게 망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해서 3차 때, 여기서 세 번째 걸렸을 때 영업정지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걸리면 크게 거기 손님들 보는 자리에 “여기는 미성년자를 받아서 1차 경고 업소입니다.”해서 해놓고 2차 해놓고 3차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니라 한 3개월 이렇게 때리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여기 관계되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경찰하고 같이 단속해서 걸리는 것이니까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영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불합리하지 않게끔 어떻게 의논을 했으면 하는 면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주시고요, 저는 또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직에서 또 청장님을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이나 의원들의 관심사가 볼라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청장님은 볼라드를 설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볼라드는 차가 보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차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놓는 거죠?

예.

제가 4년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볼라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 노상적치물도 많고 볼라드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조사하는데 시각장애인이 걸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점자블록을 다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볼라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볼라드가 미관상, 우리 공공디자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볼라드 종류도 가지각색이고 또 볼라드 때문에 주차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놨다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개구리주차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살펴서 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때, 우리 청장님이 그쪽 기술직 쪽에서 총 수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아마 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하는데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장안구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볼라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리석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규격이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설치해놓은 기존 볼라드가 규격에 다 위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새로이 느끼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또 새로운 볼라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 크게 해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 기준이 맞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일명 로비가 심해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분별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안구에서는 지난 10월에 새로이 지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경계석을 약간 올려주게 되면 볼라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볼라드가 필요한 지점에는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볼라드 설치는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의 통보 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일부 시민들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남발적으로 박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확률이 높고요, 또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에 35만 원씩이에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적정 수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통행에 제한을 받고 하는 민원이 심상치 않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관내에는 볼라드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보도를 약간 올려서 볼라드 기능을 유지하므로 인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통행에 제한도 없이 차량 방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면 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지침을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시의 관계 부서에 그러한 기준이나, 또 하더라도 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에서 다른 구보다 장안구가 540건이면 한 열 배 이상 이렇게 많이 적발을 했는데 이 적발을 구청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서 사실 거의 안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혼합배출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 무단투기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구하고 장안구하고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는 특별히 낮 시간 때 쓰레기 없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도 물론 강화하기 때문에 적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용역업체는, 생활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4개 대행업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서 단속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면서 혼합이 돼 있으면 사실 가져가지를 않아요. 찢어버리고 거기 길거리에다 문 앞에 버리고 가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공동주택은 비교적 분리 배출이 철저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서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과금액이 2,690만 원인데 전부 이것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몇 번 계도한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충분히 저희들이 사안을 판단해서 현장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또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와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또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보는데 또 없는 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여기 불법광고물 보면 위탁액이 지금 9,000만 원으로 위탁하신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입니다. 올 예산이 9,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구에서도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 징수금액이 1,399만 원, 1,400만 원 정도 징수하셨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징수를 하면 한 80%나 70% 정도 이렇게 세금으로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100% 다, 이것은 어떻게 받은 것에 한해서 쓰신 것인가, 100%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똑같네요? 건수랑.

건축과장 양재섭 :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주소지 불명이나 이런 사람 없이 잘 수납을 하셨군요.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지금 위탁금액에 비해서 사실은 징수한 금액이 거의 보면 15%～25% 사이인데 여기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도 하는데, 물론 여기 위탁 주신 분들이, 고엽제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학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불법광고물 아까 9,000만 원 용역 준 거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영통 쪽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이용해서 광고 이런 자원봉사, 봉사점수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더, 학생들도 또 봉사하는 곳이 마땅치 않은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리고 제가 구별로 약수터에 관해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광교산 절터약수터는 장안구 관리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저희 장안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기 사업비로 1억 9,000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구에서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가 하지 않고요, 라이온스클럽하고 공원과에서 아마 일부 시설을,

시 공원과에서 책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는 것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라이온스클럽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돈이 들어가서 할만하다 한 것은, (사진제시 설명) 로터리클럽에서 보니까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마 이렇게 약수터 거기 있는 데 이쪽을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들어갈 만한 곳은 거기였고 로터리에서 했는데 1억 9,000이라는 것이 어떻게 용역 계약, 수의계약해서 들어간,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라이온스클럽에서 3,000만 원하고 그 외에는 공원과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역이 이쪽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시 공원과에서 주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게 조금,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돼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시 공원과 쪽에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지금 장안구에 제일 많이 있는데 총 몇 개를 관리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지금 저희가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 거기 광교산이 있어서 많이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대부분 광교산 자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보니까 여기 분기별로 부적합 됐다가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된 곳도 많고 열심히들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게 적합이 됐다가, 장안구에 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정자공원에 있는 약수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것은 공원과에서,

그런데 보니까 그쪽도 보면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 주변도 그렇고 진짜 거기에서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게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한 번 부적합이 있었는데 그게 적합으로 바뀌었는데도 주민들은 아직도 그 물은 먹을 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각 구나 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진제시 설명) 이런 약수터 신호등제도 같은 것을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빨강, 노랑, 초록해서 적합은 초록색, 부적합은 빨간색, 검사 중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매탄공원에 이번 8월 13일에 완공된 모습이거든요. 글쎄, 거기 산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전원이 공급이 돼서 켜질는지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제도로 해서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대부분 산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기 공급이 가능한 데는, 다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기 끌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LED로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이현구 위원님 말대로 제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가발전 되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DC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것이 DC거든요, 거기 LED도 DC고. 그렇기 때문에 AC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하고요, 그리고 제가 세탁업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장안구 쪽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세탁업소가 몇 군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191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가 되는 곳은 대형 세탁소 한 군데만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두 군데를,

장안구에 두 군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여기 보니까 장안구의 진안기업?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세탁나라하고 두 군데입니다.

아, 여기 자료에는 하나만 올라왔는데 두 군데군요? 그래서 지금 그 세탁업소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세탁장 내의 휘발성 용매로 건강을 많이, 세탁업주들도 피부라든가 알러지성 비염이라든가, 또 진행될 경우에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매에 의한 폐해를 입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도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공기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두통을 심하게 호소한다거나 여름 같은 때는 창문도 못 열어놓고 세탁물 널어놓으면 그름이 올라와서 앉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 지금 세탁소, 세탁물 자체에 있는 폐용매, 휘발성 용매를 다시 또 회수하는 그런 기계를 지금 설치해서 그 자체 내에 있는 세탁업주나 그 주변에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적극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006년에 발의돼서 2007년부터 그것을 설치하라고는 돼 있는데도 한 0.98%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기계 자체가 굉장히 비싸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그쪽으로 법에서도 그렇게 제정이 되도록 하고 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9개의 세탁업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석유계 용제 솔벤트가 되겠습니다.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2006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06년 11월부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39% 정도가 설치돼서 189개 중에서 67개 정도는 설치가 됐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촉구 공문을 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68개가 설치된, 작년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법이 2006년 11월부터 시행돼서, 기존 설치 세탁시설이 되겠습니다. 법이 그 후에 개정이 돼서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1년 줘서 설치하도록,

그래서 2007년부터는 설치가 되도록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것을 지속적으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촉구하고 해서,

그러면 장안구 내 189개 중에서 68,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189개 중에서 67개는,

67개면 거의 30～40% 정도 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자료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작년이 아니고 2007년도 이후부터 쭉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장안구는 확실히 앞서 가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말씀하신 대로 휘발성 유기용제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안구가 앞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청장님이 계셔서 전 직원 교양강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청장님, 올해 구정 목표가 뭡니까?

저희는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또 있잖아요? 달랑 뭐 그것 하나지는 않겠,

그리고 내면적으로 좀 바꿨는데요,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버넌스 행정이오?

네.

제가 선진국, 후진국 또 우리랑 비슷한 나라 청사를 가보면 그 청사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시청이나 몽골에 있는 시청이나 똑같은 것은 굉장히 검소하게 청사가 대·내외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다행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호화 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청에서 한다, 이런 각오로 앞으로 물품구입이라든지 또는 청사 내외의 어떤 여러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는 각종 집기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검소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 일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 얘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에 보다 박차를 가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특히 우리 건설과장님은 자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면 맨홀뚜껑부터 해서 도로, 그 다음에 경계석, 볼라드 온갖 문제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건설과장님은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엽제하고 제가 별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엽제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부터!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건축과장 양재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이유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특별한이라기보다는 2004년도～2006년도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HID라든가 광고협회, 해병전우회 등 이런 데다가도 한 7회 정도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으로는 한 3건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그동안의 용역 참여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 과업을 누가 성실히 수행했나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고엽제 이 사람들이 성실히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평가에 기초해서 고엽제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인데, 그 전에도 보면 다른 데는 입찰했는데 고엽제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고엽제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이 사람들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엽제만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 사람들,

뭐 월남전, 또 상이군경회, 전몰 무슨 회 많이 있을 걸요? 장애인 단체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양재섭 :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분들은 직접, 몸은 다 성합니다.

아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연세가 지금 46년생 전후로 돼 있습니다. 46년생이 네 분이고 그리고 47년생 한 분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아, 굉장히 젊으시네요? 제 상식으로는 한 39년생에서 한 43년생 이내일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양재섭 : 46년생입니다.

46년생 전후로?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시기별로,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9,000만 원이 서 있지만 시기별로 해서 비수기 때는 네 명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으로 서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정도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 길게는 못하겠네요. 광교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해서 한 46건인데, 이 중에서 불법 무허가 음식점, 보리밥집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저희 과에서 일반음식점, 무신고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32개소를 금년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지금 46개 업체 중에 이 중 32개 업소가 여기 보리밥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제가 이름만 돼 있어서, 상호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32개 업소, 올해도 어김없이 범죄마을 만드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도로명 주소 홍보를 우리 장안구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게 국가시책인 만큼 차질 없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에 적극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 집행잔액이, 특히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에는 한 3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게 나오게 됐어요? 35쪽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전기료하고요 수도세인데 그것은 마무리,

애당초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작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는, 이게 큰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 균형 잡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업소 적발한 것을 보면, 주로 숙박업소에 보면 청소년들 문제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45쪽 보면. 전부 혼숙이나 아니면 청소년 출입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여관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건축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불법 컨테이너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있습니다.

컨테이너 우리 장안구에는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유관부서 기관에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법하게 이것을 해서 써라.” 그래서 14개 중에 3건은 양성화식으로 해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11개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방범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뭐 이런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르게, 이게 불법으로 계속 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도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유관부서라든가 기관에다가 가설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의 신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한 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우리 건설과장님, 장안구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쭉 했는데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몇 곳이나 돼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우리 장안구에는 오래된 공원도 있고 이럴 텐데.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총 38개소인데 현재 9개소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6억 4,000을 들여서 법적 규격에 맞게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광교산에 등산로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총!

건설과장 권혁식 : 광교산에 등산로는 여러 가지 길이 많기 때문에요, 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고 또 사람들이 막 개발한 등산로도 있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교산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수원시민도 많이 찾지만 경기도에서도 많이 찾는데 지금 지리산이나 산 같은 것 있으면 둘레길, 산책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광교산 그러면,

건설과장 권혁식 :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청 녹지과에서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아, 시에서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죽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왜,

시민들은 불편하면 전부 다 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광교산을 그래도 건설과에서 많이 다니시니까, 이번에 염태영 시장께서 둘레길을 많이 개발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장안구에서 그래도 좀 좋은 자리, 옛날 길 찾으셔서 그것을 좀 많이 개발해서 수원시민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책로를 많이, 살림을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요새는 과학이 환경도 다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또 그것을 활용하게끔, 그래서 건설과에서 혹시 그것을 관여하고 있으면 둘레길 같은 것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장안구에 계시니까 광교산 보존도 많이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많이 개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녹지과에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권선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윤응로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이범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권선구청장 이광인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권선구 건설과장 이범식 권선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귀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한 해 동안 구정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와중에 내년 행정을 이끄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각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장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권선구는 우리 수원시에서 제일 낙후된 할 일이 많은 그런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여러분에게도 수원시 권선구를 위해서,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동장님들을 모신 것은 동 업무상 애로점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장님들을 모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장님들이 일선 동에서 꼭 우리 위원회에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여러분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운동장님, 정연규 동장님께 전에, 그러고 보니까 저희 화서동 지역구 주민이신데 그쪽의 민원 또 살피면서 다니시다 민원 넣어주신 것 어떻게 만족하셔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구운동장 정연규 : 네, 고맙습니다.

그때 민원 주신 것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운동장 정연규 : 고맙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또 우리 위원회에다 부탁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장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우리 동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건축과장님 잠깐만, 보시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고발조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거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저희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은 주요인은 일단 저희가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철도변이나 비행장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나 신고요건에 많이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다른 동도 있지만 곡반정동 있잖아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예.

곡반정동이 이렇게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지금 현재 곡반정동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지금 기 건축허가가 다 나가서 건축물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건축과에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원룸하고 저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주로 가구수 증가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여기 보면 거기가 압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제이행금도 했을 때 계속 압류로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한테 계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저희가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들 중에 지금 분납형태로 해서 받고 있는 것이 4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납부율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몇십 억대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금액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첫째는 선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선도가 돼야 되고 또 선도가 되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구에서 서로가 반목하는 형식으로 가 버리면 이행금을 부과하더라도 내려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건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도하고 거기 건물주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거기에 반정회라고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의 원론은 갖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강제징수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분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 원룸하면 대부분이 노후준비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1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몇천만 원씩 하다 보면 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고, 또 그때 당시에는 허가가 그 기준에 났고 또 그것을 더 활용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방을 더 들인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것 다 주민을 완전히 시하고, 이런 주민들은 굉장히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님 또는 구청장님이나 행정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쪽에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먹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지금은 어느 정도 법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를 잘 시켜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만 특별하게 묶어서 특별 저기로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현재로서는 더 이상 건축허가나 신고 나갈 것은 거의 다 나가서 지금 사회현상 따라서 임대가 더 이상 어렵게 되면 오히려 가구수 증가한 것들을 원상회복,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원상회복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했다가, 그러면 그것이 원위치 되고 나면 다시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감면해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부과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 조례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그것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만 특별히 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특혜성으로 또 말릴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한 번 해주시고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다음에 환경위생과 구미혜 과장님, 언제나 열심히 해주시는 구미혜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 구에는 69개소 모범음식점이 있는데요, 업소당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1년에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가위, 찬기 같은 것으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타 구에 보면, 장안구에 보면 모범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료 융자 세부내역해서 모범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이렇게 오래된 곳은 지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가위라든가 이런 것 지원 말고 다른 부분 별도로 봉사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부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베풀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한 번 찾아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미용계통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올해 구정 목표가, 다 지났지만 뭡니까?

구정목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드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니까 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권선구가 이렇게 불법건축물, 또 불법형질변경,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불법투기, 소위 3김이 권선구에 불법투기한 지역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나요?

예,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계시죠?

네.

고색동 쪽, 다음에 구청 주변 행정타운 쪽, 다음에 서울농대 뒤 쪽. 다니면서 하여튼 이 3김이, 직접 거명 안 하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이 3김이 다니면서 온갖 부동산 투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권선구에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딱 보면 아시잖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딱 보면 그분들의 그런 어떤 형질변경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고급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생산녹지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 풀려요, 그 주변이오, 시작을 그렇게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서 불법투기 세력이 권선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각별하게 우리 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지만,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생산녹지지역이 풀어지는 것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법투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불법투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할 때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권선구에 유독 생산녹지, 자연녹지 또 그린벨트가 많아요. 특히 그린벨트 내 불법주·정차, 불법주차장이 많이 있죠? 거기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식당들이 그린벨트에 불법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현황이 아마 파악됐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불법주차장은 제가 모르겠고요, 불법 식당도 있고 또 합법적인 식당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당 주변에다가,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거기를 불법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것은 주차장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제 점검을 한 번 해보시죠.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신고 안 된 것은 돈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돼 있고 또 돈을 안 받으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안 돼 있고 돈을 안 받으면 그린벨트 내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우리가,

그것은 허가, (공무원간 협의)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구청장에게) 형질변경이오.

(건축행정팀장에게) 형질변경 안 된 것 아니야?

그렇죠, 안 된 거죠. 현재 그린벨트 상태로 있는데 식당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묻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업체 단속실적이오, 180페이지하고 여기 보면 137페이지하고 있는데, 여기 137페이지를 먼저 보면 그 징수금액하고 부과건수하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2년 나왔는데 2010년에는 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거예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2010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09년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단속할 때 실제 위법행위한 분들을 저희가 많이 적발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위법행위 건수는 별다르게 줄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한 건수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그것을 다 기록을 했고, 2010년에는 거의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용역비는 2010년도에 1억 9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게 좀 적은, 모범적이어서 그럴까요? 단속은 열심히 나갔는데 불법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저희가 단속은 열심히 했는데 실제 적발을 많이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권선구도 LED등 설치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범식 : 네, LED등은 현재 나름대로 좋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효능이나 이런 게 아직 증명이 안 돼서, 나름대로 현재 시범 설치를 여섯 등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설치를 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한 번 해볼 겁니다.

지금 보니까 4개 구 중에 팔달구하고 권선구만 시범설치를 하겠다고, 다른 구는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본 위원 의견으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나 효율적인 것으로 봤을 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보면 조도가, 가로등 관리 조도 보면 조도나 경비와, 교체할 때의 그 경비와 수명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거의 4배 정도 비용만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권선구에서나 팔달구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 조도를 어느 정도, 저희가 가로등 조도는 어느 정도 돼야지 기준에 맞는 거죠?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대로일 때는 22룩스, 중로는 14, 소로는 3～10룩스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조도를 유지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교체하고 이러는, 지금 보니까 관리 유지하는 용역비도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LED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비용으로,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등하고 등갓을 청소함으로써 훨씬 룩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관리 유지하는 비용에 청소비용을 넣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LED등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명이 좀 길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증명이 안 된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 등기구가 먼지라든지 비, 눈에 의해서 투광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해서 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관내 약수터가 권선구 쪽은 얼마나 많은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약수터 우리는 2개소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2개소요.

2개소만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거기 칠보산 그쪽에는 약수터가 지정된 게 많지 않은,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하나 있습니다.

하나?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리고 관내에 또 하나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런데 그쪽에서도 제가 약수터신호등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부적합은 여름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 지역은!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적합으로,

다 적합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래서 적합과 적합하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약수터신호등이라고 그래서 매탄공원에 이번에 세워진 것인데 그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탁업소에 휘발성 용매 회수기 설치가 지금 권선구 내에는 얼마나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7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77개소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전체가 119개소로 지금 보고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요,

그 119개 세탁업소 중에 77개소가 설치돼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 우리 구에는 205개소인데요, 대상은 200개소인데 회수기 건조기 설치된 것은 77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19개로만 받아서, 200개가 넘나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79페이지에,

잘 알았고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구는 회수기 자체 설치된 것도 모르고 계셨고 장안구 쪽에만 한 30～40% 정도, 여기도 보니까 그 정도 비율로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세탁업소에서 이 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대로 휘발성 용매 자체가 우리 건강에, 세탁업주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그 휘발성 용매에 대한, 건강에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또 만성 두통이나, 결국은 벤젠 자체의 어떤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혈액암 같은 것까지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권장해서 모든 세탁업소에서 설치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개별공시지가 2009년, 2010년도 보니까 조사대상 건수도 2009년에 비해서 한 600여 건, 한 500 몇십 건이 줄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줄었습니다.

그게 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게 줄어든 것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빠졌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한 게 불만이 있으니까 이의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대폭 늘었어요. 그 건수가 늘어난 주원인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게 재개발지역이나 도로개설 주변에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그것을 좀 상향,

그러면 주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주로 조정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기각되고 일부 상향도 조정이 되고 하향도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시 조사를 해서 심사를 다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평가사들하고 주변 조건을 다시 한 번 전부 심사를 해서,

하향조정을 한 게 5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민원인들이 하향조정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실제 나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하향조정 되고 이런 예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각이 됐는데 이 기각된 사람들은 하향을 요구했든 상향을 요구했든 자기가 당초에 요구했던 게 관철이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설명을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옆집이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기대심리에서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특히 세류3동이나 평동, 금호동 같은 데는 아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직원하고 가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개최를 했습니다.

1차 여기에서 민원을 접수했다가 이게 기각이 되거나 이러면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상위기관이나 이런 데다 소명하고 그런 것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이왕에, 민원인들 상대해서 기각이 많이 됐지만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권선구에서는 새주소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2010년 9월 1일～30일 사이에 했다고 그러는데, 80부나 설문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지나 전부 홍보를 한 탓에 그래도 많은 60%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다”하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는 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가 권선구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니까 지금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권선구에는 상대적으로 여관이 많습니까? 거기에. 여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여관이 많은 곳에는 주로 여관이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가 많이 돼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경고 이런 것은 한 번 했을 때, 한 번 위반했을 때는 경고고 그 이상 했을 때는 정지나 과태료 매기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하여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발소에도 건전하지 못한 행위로 영업정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했는데, 1만 9,5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단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검사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수시 점검해서요, 단속요원이 직접 비디오카메라 또는 배출가스 측정기로 직접 점검하고요, 또 무료점검은 차량이 오래돼서 소유주가 대행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런 것하고,

이것은 직접 기계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집중 단속하는 것이, 비디오카메라로 집중 단속하는 게 주로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면 거기 된 사람은 권고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이게 법이 완화돼서 개선 권고 그렇게,

개선 권고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권고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불법 컨테이너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법 컨테이너가 있죠, 있기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실제 우리 권선구의 봉사단체나 이런 데는 컨테이너로 사무실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기동순찰대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지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구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단속에는 실효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방범기동순찰대라든가 거기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관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단속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는 또 직접 관여하는 데도 있던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윤응로 : 네, 구청 건축과에 적극적으로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권선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해야 할 곳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범식 :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다,

대부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몇 개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범식 : 지금까지 한 서너 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못하셨네요?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앞으로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다 못할 것이고,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계속 추진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범식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불용액이 인력운영비에 꽤 많은 것 같은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불용액 그것이 환경미화원 7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대행인가요? 대행인원이에요? 어떠한, 가로청소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청소미화원, 환경미화원이오.

몇 분이나,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7명이 정년퇴직한,

일곱 명이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정년퇴직할 때 예상을 했는데 그 돈이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해놔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반영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기는 시스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이 예상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인건비를,

계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심상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숙박업이나 이런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구에는 이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이성혼숙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적은데,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숙박업소요?

예,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숙박업소 점검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할 때만 나간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발생할 때 하고 또 경찰에서 적발해서 하고.

합동단속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연간 몇 번이나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연간 연말 때 하고 있습니다.

연말 때 1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한 1회 정도,

연말 1회요? 연말 1회 때 한 번 나가서 함께,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저희 구에서 나간, 연말에 나가는 1회 때 적발된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요, 1년, 그러니까,

이것은 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 오셨는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실 파악을 좀 하려고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현황에 보시면, 거기 보면 유난히도, 아까 건축과에서도 거기가 불법 건축물로 많았었는데 중개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단속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휴업이 보면 갈수록 줄기는 했지만 2008년도에 502개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한 것이 225개, 약 45%.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리고 2009년도에 32%, 2010년도에 25%,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타 구에 비해서는 많고 또 불법도 많이 저질러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요새 중개업소 수가 저희 권선구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중개업자 자격시험을 매년 치르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또 다른 업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업소가 많아도 실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다음에 저희가 불법단속실적이 많은 내용은 진정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로 중개사끼리 또 민원계약 당사자들끼리 진정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난히도 이것 많고 그래서 현실파악을, 혹시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면서도 또 민원도 많은 것 보면 항간에 우리 투기지역에 떳다방이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구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떳다방 같은 것은,

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떳다방해서 오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때 그래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주고 가는 이런 부분,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아, 그러면 업자,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파트 분양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떳다방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구역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단속 좀 잘해서 허가 내줄 때부터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구미혜 과장님, 한 번만 더요.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운영내역, 조치내역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거기 보시면 2009년도에 57대 폐기 조치를 했고, 고성능카메라는 언제 설치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성능카메라요?

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올해 차량용 카메라에 하나 했고,

아니, 10대 지금 현재 고성능카메라가 세류3동에 6대, 세류2동에 2대, 환경위생과 1대, 구운동에 1대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2007년도에 에코스테이션 설치한 것이 8대 있고요, 구운동에 하나 있고 올해 또 차량용 CCTV 하나 있고 10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0대에다 그러면 차량용 CCTV까지 하면 11대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 열 대요.

아니,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에코스테이션에 8대가 있고요,

예, 차량에는 몇 개가 달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차량에는 한 대 있고, 그러면 9대죠? 구운동에 하나 있으니까 10대죠, 우리 구에는.

그런데 여기 숫자상 보급현황에 보시면 거기 10대가 있고 별도로 에코스테이션으로 해서 CCTV 차량용 1대면 11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10대로 알고 있는데요,

천천히 하세요. 그렇다 치고요, 대수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10대인데!

지금 차량용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차량용으로 해놓은 것은요, 무단투기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카메라가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찍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녹화가 되면 우리가 가져와서 필름을 판독하죠.

차량용 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차량은 있는 차예요. 저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차량용 CCTV를 언제 다셨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올해 5월에 달았습니다.

5월에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성능카메라로 단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단속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몇 건이나 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단속은 그것이 예방 위주거든요. 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버리는 것을 목격해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확인을 안 시켜줘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것에 애로점이 많아서,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 보면 많이 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런데 그분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디 사는 누구라고 대략은 이야기하고 “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반상회를 하든가 해서, 어차피 그것 양심불량으로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로 하든가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렸을 때 CCTV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버리는 사람은 양심불량 되게끔 계속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계속 버리는 사람이 또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해놓고 아무 소용 없으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고성능카메라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3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했으면 이것을 찍고 그냥 막연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말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철수시키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아니면 “그런 부분에 CCTV가 있는데 다 찍혀도 이렇게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만약에 안 그런다면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CCTV로 해서 버리는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도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냥 놔두고 찍으면 뭐할 거야! 그냥 계속 버려진단 이야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것을 설치했더니 효과는 많이 있더라고요.

카메라 자체가 있다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계도하면 그것을 계속 버리는 사람, 또 말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는 했어요. 그 사람 버리는 것 알아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보완할 점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CCTV가 이렇게 찍히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서, 아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 감시카메라가 4개월 해서 29건이 점검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계도 위주로 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차량에 부착이 되면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거기 타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에요, 사람은 없어도 돼요. 자동으로 녹화가 돼요. 카메라하고 무단투기지역하고 맞춰 가지고요.

그러니까 무단투기지역에 맞춰서, 카메라를 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느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찍힌 것을, 무단투기 버린 것이 카메라에 다 찍혀서 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다시 확인해서 확인을 시켜준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고성능카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건설과장 이범식 : 여기 이 자료는 조합놀이대를 교체한 것으로 현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합놀이대가 설치돼 있는 현황이 아니고요, 올해,

건설과장 이범식 : 조합놀이대는 규모라든지 또 조합놀이대 놓을 수 있는 여건, 여건에 따라서 규모하고 그게 차이가 나서 금액이 다릅니다.

건설과장 이범식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