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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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신 강익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유는 어제 진행된 2차 회의 산회 시점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의 불출석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평생교육원의 간부 공무원들과 양 구청 보건소 과장들의 해당부서 답변 후에 퇴근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결산심사는 예산심사와 함께 정례회로 묶일 정도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하지만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 의회 의원들과 출석한 집행부 공무원 간 인사문화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두지 않은 의회‧집행부 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좋은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퇴근하신 점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운데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직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 종료 후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모든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 속개를 미룬 바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직자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회의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정해놓은 데에는 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의하고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의 의견을 대신해 듣는 의회라는 엄중한 곳이고 보다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안양시 공직자들을 대표하여 시민들께 답변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임을 간부 공무원들께서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연이은 회의일정으로 힘들다는 것 십분 이해합니다. 허나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주말에는 민생현장 방문 등 피로감이 쌓인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중 산회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평생교육원의 과장님들 그리고 만안‧동안보건소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금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 출석하시어 어제 회의에 불출석하신 데에 소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간부 공무원분들 오늘 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함께 악수하면서 웃으며 마무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좋은 의견으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사 때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중점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직 제 소관 위원회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의 업무를 살피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 질의의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모든 부서별 공통질의입니다. 부서별로 2021년 수범사례를 1건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302쪽, 도시계획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40쪽과 48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의 목표달성 측정지표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의 목표달성 측정지표 관련해서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의 측정산식이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55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항목에서 시설비의 세부 집행내역 세 가지 사업, 여기 세 가지 아마 그 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557쪽,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서 시설비의 세부 집행내역 두 가지 사업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320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인데 정성평가 확대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656쪽, 스마트케어하우스 건축비 사업개요, 개요를 포함한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57쪽, ‘스마트, 업사이클 예술공원 조성’ 사업개요를 포함한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659쪽, ‘소규모 원도심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671쪽,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331쪽, 앞에 것과 같은 질의입니다. 정량평가 위주에 대해서 정성평가 확대계획 서면답변 바랍니다.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340쪽, 건축과의 목표달성지표 이 똑같은 질의입니다. 정성평가 확대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569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액 그리고 잔액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페이지 569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액과 잔액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주택과의 김동근 과장님께도 질의드립니다. 목표달성지표 앞과의 동일한 질의내용, 정성평가 확대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75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 과장님들께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의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 관련 정성평가 확대계획에 대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87쪽, 안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682쪽, ‘예술공원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693쪽에 ‘박석교 내진보강공사’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 지금은 철도교통과나 첨단교통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본인 부서에 맞춰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374쪽, 목표달성 측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내역서 593쪽,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6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701쪽,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사업’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702쪽, ‘안양 만안경찰서’와 ‘안양 동안경찰서’ 집행액과 잔액 근거 요청합니다. 703쪽,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집행액과 잔액 근거를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의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386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과 성과 실적의 세부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599쪽, ‘저상버스 도입지원’ 집행액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범사례 제출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하수과에만 박공복 과장님한테만 두 가지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서 28에서 29쪽에 ‘석수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미집행 세부 사유를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책 30에서 31쪽, ‘2021년 만안구 석수, 박달동 빗물받이 보수공사’ 사업의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녹지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512쪽, 목표달성지표 관련해서 동일한 질의입니다. 서면답변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616쪽,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백시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625쪽,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26쪽, ‘명상숲(학교숲) 조성’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28쪽,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집행액과 집행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29쪽, ‘유아숲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돈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성과보고서 536쪽에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집행내역서 646쪽, ‘만안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공사’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687쪽,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집행액,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새샘어린이공원 등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88쪽에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개요를 포함한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곽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초선이고 또 워낙 여기 도시 쪽은 계속되는 사업도 많고 규모도 크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질의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48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세부내역 관련해서 여기 세부내역 보면 안양‧명학 중생활권 관련 세부내용이 있는데요. 요 안양‧명학 생활권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변경내역 관련해서, 혹시 안양9동부터 박달동을 연결하는 터널 관련해서 의견이 나오거나 검토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불용 관련해서 3년간 개발부담금 사업 유형별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현황이랑 면제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56페이지에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업경제과로 이관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진행내역, 사업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건축민원 해소 대책 사업’이 있는데요. 상임위 심사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건축 관련 심의위원회 월 2회 개최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대략적인 회의현황, 참석인원 그리고 논의내용 대략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지원’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요청드립니다. 57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내역,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그리고 불용사유까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내역,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요청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 사업내역 그리고 자진반납 3년 치 추이 주시고요, 불용내역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7페이지,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이것 사업계획서, 사업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4페이지,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서 이 통학로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통학로의 범위 및 만안지역 초등학교 CCTV 설치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에는 없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요청드립니다. 604페이지,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지원’ 불용내역, 사업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과 안양을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도시건설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279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과 답변서를 며칠간 보았습니다. 3개 상임위 중 민원처리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특위로 인해서 2천여명의 공직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고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양시민이 편안한 일상과 단잠을 주무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279회 도시건설 2021년도 결산 예비서, 질의‧답변서로써 모든 것을 참조하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자에게 답변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60년간 의학분야는 가장 위대한 성과를 뭐라고 분석하였냐 하면 상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명이 30년이 연장된 이유 중의 하나도 상하수도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하수도와 깨끗한 물 등 개인 위생시설의 발전 덕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관련 공직자분께서 많이 노고 하신 것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즉, 상하수도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안양도시공사 출자금이 117억이 있습니다. 이 117억의 디테일한 부분보다 117억이 어떻게 출자되었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아동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비가 17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이렇게 해서 5개 분야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 시설비가 어떤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것이 웃는다는 뜻보다는 서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이 연관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정보화가 하나가 되는 사업이 스마트시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아동안전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17억원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오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021년도 결산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지난 코로나 상황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크셨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관련해서 지난 한 해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자마자 밀려드는 수해까지 정말로 이 도시주택국과 도로환경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집행내역서에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 홍보물 제작내역’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떤 내역으로 제작하셨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스마트시티기구 연회비 납부내역이 있는데요. 세계 스마트시티의 최근 5년 동안 우리 안양시가 뭐, 가입연도가 그것보다 짧다면 언제 가입을 하셨고 또 5년 이상이라면 최근 5년 동안 이 스마트시티기구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올해 6월에 지금 사업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구축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근 3년 치 회의록과 위원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 체험관에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와 예산 세입‧세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타당성 검토용역’ 이것도 지금 올해 연말에 사업 종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관련해서 용역내용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 등 전문가 자문수당’ 해가지고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관련된 개요랑 명단 그다음에 자문받았던 전문가 명단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드릴 건데요.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돼서 지출내역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랑 구체적인 집행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드릴게요. 최근 5년 치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된 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인데요,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관련해서 최근에 지급내역 3년 치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인데요, 생태하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녹지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생태하천과에서는 주요 범람지역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정하고, 지정이 되었다면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지도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안양천 지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셨고 역시 샘플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구성하고 계신데요. 이 위원회의 목적, 개요 그다음에 위원 명단 그다음에 최근 3년 치 회의록과 지정되어 있는 주요 지역 리스트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김보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서 사실 질의드리는 게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질의드리는 목적은 궁금한 점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은 거의 다 집행내역서 페이지 수입니다. 556페이지에 ‘경기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2억 9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570페이지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2천 250만원인데요, 이것은 내역서 좀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57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컨설팅’으로 해서 3천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의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586페이지에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에 5억 중에 5천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억 4천이 이월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86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에 행사운영비로 3천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내역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로 나와 있어서 교통정책과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으로 해서 2억 1천이 나갔고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3천 100이 나갔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한 그 결과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없다면 지원방법이나 한 번에 다 주는지, 어디서 이분들이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592쪽에 우리 장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서 4천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총예산은 8천 6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과다 책정한 건지, 아니면 75세 이상에 1인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593페이지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천 400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93쪽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여성안전시설물 홍보 제작’하고 ‘시설물 설치’ 9천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594쪽에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사업’ 이게 3억인데요,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601페이지, ‘학생 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02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6억 8천 나갔고요. 또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5천 300만원 또 ‘택시요금 수수료 지원’ 8천 1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택시쉼터 운영비가 나갔는데 몇 군데에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04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기사하고 법인택시기사 이 지원 되는 총괄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지방하천 준설’에서 이월액이 3억 5천을 했는데요. 매년 준설하는 이것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 수해도 있었고 해서 2021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준설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19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1억 1천 400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620페이지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용역’, ‘영향평가’가 있는데 여기 시설비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이 지급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21페이지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에 5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월금이 6억 6천인데 이게 2021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마무리를 했는지, 전체 내부의 리모델링을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626페이지에 ‘명상숲(학교숲) 조성’ 5억 9천 어느 학교에 어떤 숲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28페이지에 ‘공공공지 휴게공간 정비사업’, ‘그린커튼 조성’, ‘정원 같은 휴식처 조성’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629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630페이지에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 5천 900 이게 또 행사운영비로 나갔더라고요. 또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4천 300이 나갔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드론 구입해서 정찰드론인데요. 5천 300만원 이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만안하고 동안 공원관리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공원화장실이 몇 개소고 1년 예산이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에 ‘평촌역 광장 경관개선사업’에 2억 5천이 이월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47페이지에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타특별회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시재생과 656페이지에 ‘명학마을 축제 운영’에 1천 400, ‘명학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2천 800 또 ‘명학마을 주민공모사업’에 2천만원 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56쪽에 ‘스마트케어하우스 건축’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의 조은호 과장님. 671페이지, ‘두루미하우스 조성’ 48억 그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679페이지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로 해갖고 돈이 집행되고 이월이 20억이 됐는데 이것을 1단계는 어디, 2단계는 어디, 3단계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698페이지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일단 우리 도시건설 관련 소속 공무원분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데요. 그 부분 언제나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결산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현안이 있어서 한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호계동과 갈산동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학교와 상점 그리고 일부 아파트단지의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공업용수 누수복구 과정에서 공업용수가 안양시 수도관에 일부 유입이 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현장 조치는 일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사고 발생사유와 사고 처리계획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한 경위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후 주민피해 발생에 대한 조사계획과 그리고 보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채진기입니다. 예비심사 때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들 보고 추가질의 사항이 생기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기사 난 것 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기사를 봐서 생긴 의문점을 좀 질의드릴게요. 타당성 용역 중에 ‘재원조달방안’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사내용 보니까 ‘애초에 294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3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받아야 되는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 맞는지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아마 안양시를 위해서 다른 관계자분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시건설 관계된 공무원님들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자리에서 몇 개만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월별 세부 추진현황, 집행내역서 이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공용시설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예비심사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것 2020년, ’21년, ’22년 현재까지 신청건수, 채택건수 그리고 보조금 지원건수와 3개년 지원금이 교부된 아파트명을 포함한 사업명 그리고 지원금액,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장내용 그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보험금 지급내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 사업에 관련된 부서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인데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예비심사자료 잘 봤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3개년 직원현황 그리고 ’19년도부터 월별 관람인원 수 이것 확인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질의내용이 많지만 답변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2021년도 결산 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입니다. 답변을 마친 국‧과장님께서도 자리 이석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또한 현안사항이 있어 복귀를 희망하는 국‧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 위원입니다.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회의에 불출석한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 이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 원수 유입에 따른 현재까지 사고 발생사유와 사후 처리계획,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및 이후 주민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과 보상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이번에 조사결과는 저희가 17시부터 19시까지, 그 전에 저희가 원인파악을 하려고 저희 관로나 배수지 이런 데를 다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수자원공사 원수관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저희 수도관 유입 그 들어간, 하고 공공라인을 한번 잠가보고 했는데 어머, 그래도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수자원공사 물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어제저녁 17시부터 19시까지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안양교도소에 공급하는 원수관로 뒤에 200밀리의 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수 복구과정에서 원수 일부가 우리 시 수도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해서 19시경에 유입 차단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조치현황하고요 그것은 저희 서면자료로 갈음드리고, 피해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탁수 발생 관련 주민피해 및 비용발생 등을 파악해서 수자원공사와 보상대책을 협의 및 청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황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위원

이것 사고일시 2시인데요 조사일시는 5시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지영위원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인을 사실 알 수 없어 가지고 저희도 배수지라든가 정수장 그다음에 수도관로 이것을 다 조사하고 수질측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관로에 이상이 있지 않나 그것을 의심하고 체크해서 저희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사실 이게 관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찾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관로 한 2미터 밑에 묻혀 있는 것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조지영위원

저희는 원인을 찾는 게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지는 언제 하셨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인지요?

조지영위원

인지. 네.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주민들 민원으로 알게 되신 건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으로 알게 됐습니다.

조지영위원

몇 시에 어떤 민원으로 알게 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 24일 월요일 날 14시에 학교에서 급식 저기에서 약간 좀 녹물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학교에서는 아마 14시 연락은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시에 아이들이 급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전 시간에 밥을 만들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걔네가 이것 원수 열은 게 13시 30분에,

조지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그러면 급식을 싹 다 새로 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2시에 먹게 됐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그다음 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지영위원

그 전날 알고 계셨다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날은 이제 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지영위원

그럼 그 전날에 미리,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3시 30분에 개폐를 해서,

조지영위원

23일 날 알고 계셨다는 얘기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4시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조지영위원

23일 날 민원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24일 날이요, 24일 날. 월요일 날.

조지영위원

네, 24일 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월요일 날 14시에.

조지영위원

14시에 민원을 받으셨다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그날 바로 주변의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좀 알려서 물 사용하는 데 좀 조심하게끔 하셨어야 되지 않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저희가 비상급수 조치는 다 했고요.

조지영위원

그런데 옆에 주민들은 모르고 그날조차도 그 물로 음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원인 파악은 늦어질 수 있는데 원인은 원인 찾는 것 그대로 하고 문제를 인지했을 때 바로 주민들에게 좀 공지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 원인 파악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수돗물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서 어떤 분은 눈이 좋아서 그게 물이 안 좋은 것을 인식을 해서 안 먹고 주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지를 좀 했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조지영위원

일단 원인 찾기 전에라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에게, 물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잖아요. 원인을 몰랐을 뿐이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수만 나온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 원수관로가 거기에 꽂혀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죠.

조지영위원

그럼 그 적수는 마셔도 되는 물인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수, 마셔도 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저희가 법정 저기로 한 0.5엔티유(NTU) 정도인데 그때 저희가 잰 것으로는 한 3엔티유? 어떤 때는 2엔티유 정도, 1엔티유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떠서 놓고 봤을 때에만 이게 탁수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그냥 비커에 담아서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조지영위원

소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끝이 없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인 파악하기 전에, 원인 파악은 사실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주민들이 이 물을 마시지 않도록 먼저 유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 주의해 주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 보상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상문제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저희 수자원공사하고 보상대책 협의를 의장님도 이따 한 3시경에 수도단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팀장하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조지영위원

피해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해조사는? 피해조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피해조사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보고 현수막을 거기다 걸라고 다 했거든요? 걸고 또 저희가 안내 저기를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다가 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수자원공사 전화번호하고 우리 시청 전화번호를 적어놓아 가지고 혹시 피해받으신 분들은 다 접수할 수 있게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총괄 다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정밀기계로 10개 항목 정식 수질검사 다 끝낼 예정인가요? 아, 다 끝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로다가,

조지영위원

네, 정밀기계로 10개 항목 수질검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 항목이 아니고요. 보통 16개 항목을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조지영위원

이것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정수과장님이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현재 실험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요 잔류염소하고 탁도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탁도가 좀 높은 데도 있고 잔류염소가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 데는 아직 퇴수가 덜 돼서 그렇고요. 계속해서 잔류염소가 법적으로 0.1에서 4피피엠 이내면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류염소만 나오면 그 물은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탁도가 우리가 법적기준으로 0.5엔티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0.5엔티유로 나오면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먹어도, 음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16개 항목은 지금 떠가지고 차후 검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먹었을 때, 음용했을 때 위생적으로 안전하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잔류염소하고 탁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게 적합 내로 나올 경우는 문제없다고 음용해도 되신다고 안내를 하도록 그리했습니다, 조치를.

조지영위원

그럼 이것도 아파트단지와 학교에다가 모두 공문을 보낸 상태인가요? 이대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공문이요?

조지영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는 직접 급수를 많이 씁니다. 저수조,

조지영위원

아파트단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단지는 다 알고, 예, 보냈습니다.

조지영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문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조지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수조 청소를 하고 물을 받은 다음에 수질검사 해서 이상 없으면 음용하는 것으로다가.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같이 공유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토근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진한 업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수장 운영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과에서 대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과에서는,

허원구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빗물받이가 빗물이나 도로에 흘러내린 물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 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곽동윤위원

저희 설계하고 공사한 내역들은 잘 표시해 주셔서 보았고. 이 빗물받이가 사실 저희 저번 수해피해도 있었지만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낙엽 등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하수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빗물받이는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준설차로 쌓여있던 부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청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로 하고 전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부분별로 준설도 하기도 했지마는 요즘은 준설차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오게 되면 땅으로 스며드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빗물로 인한 하천의 수위나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부추기기 때문에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빗물받이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는 구멍이 뚫려있는 그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스마트 빗물받이를 시행하는 곳이 금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천구가 스마트 빗물받이를 출원했다 해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 사물인터넷, 태양광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 결합되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불편으로 느껴지는 빗물받이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외부에서 좋은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혹시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원연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년 수범사례 제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서 생태하천과의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전반적으로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나머지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도현 위원님께서 주요 범람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는지, 지정방식과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천 하천 지도 제작방식 및 샘플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6쪽, 지방하천 준설사업비가 3억 5천만원 정도 이월된 내용과 2021년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하천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서상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3억 5천만원 이월된 내용은 지방하천 준설사업 단위사업 내용 중에 ‘삼막 복지회관 주변 제방정비공사’라는 사업이 2가지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월된 3억 5천만원이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아닌 ‘삼막 복지회관 주변 제방정비공사’가 이월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서 1억 4천 300만원인 95.5퍼센트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준설사업 내역으로는 학의천 쌍개울부터 대한교 일원 퇴적토 준설과 비산교에서부터 동안교 좌안 재해위험수목 850주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619쪽,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여 다양한 식물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비 3천 5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와 함께 총 1억 1천 700만원 중에서 1억 1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인 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생태계교란식물을 뿌리째 제거하는 용역을 실시를 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해서 제초 및 예초 작업으로 5만제곱미터 면적의 생태계교란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0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관련 시설비가 2개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사업은 ’19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추진 중인 ’20년 6월에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3만 7천 902제곱미터에서 7만 1천 839제곱미터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사업지가 확대되면서 2020년 3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예산인 4천 24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편성을 하면서 2019년에 세워졌던 당초 세부사업이, 이야기관 운영의 세부사업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인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라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같은 내용인데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그렇게 2개가 집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21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요청해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2012년 10월 31일에 개관을 하여서 약 10년간 운영을 하였는데요. 전시시설이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전시관 추세에 좀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디지털식으로 변경을 하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회 추경으로 12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한 번 예산을 명시이월하였고요.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처음에 착수를 할 당시에는 지하 1층과 1층 전시시설만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21년 중간보고 시에 남은 차액으로, 낙찰차액으로 2층까지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을 반영해서 ’21년 12월에 2층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변경을 계약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약간 지연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번 주 토요일에 리모델링 및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11월부터는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3개년 직원현황과 2019년부터 월별 관람객 수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원연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삼막 복지회관 게 이중으로 잘못 기재됐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2개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라요.

김보영위원

예, 예. 저는 생태계교란이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대표적인 교란식물이 어떤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그런 게, 예, 생태계교란.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 그것을 3월부터는 뿌리째 뽑아서 어디다가 어떻게 그냥 버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김보영위원

소각, 뭐 그러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소각이 아니라요 그렇게 조그맣게 새싹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뿌리째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놔두기만 해도 말라서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김보영위원

그래요? 그 옆으로 놨다가 또 그게 크면 어떡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수거해서 종량제봉투에 넣기도 하고요.

김보영위원

아, 수거를 해서 옆에다 놓으면 말라서 그냥,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죽기도 하고.

김보영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자생적으로 교란식물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매년 이게,

김보영위원

자라고 있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보영위원

그래요? 예, 제거 뿌리째 하고. 생태힐링공원 관련 및 2개 사유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이야기관 이번에 10월 말에 전시를 한다는데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받아서 한 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번에 개관식을 앞두고 직원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이 생태이야기관도 환경과 직결이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들인 만큼 이야기관 전시시설이 진짜 안양에서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수범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약간 좀 곤란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한 사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혹시 일단 용역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승인을 산림청에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절차상에. 그게 산림청에 접수가 됐었는데 보완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용역기간 중에 보완을 하는 내용을 기간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 그래서 2022년 9월 15일에 ‘정원 조성예정지 보완자료 제출’ 했다고 하셨는데 이후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보완자료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우리 안양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안양‧군포‧의왕‧광명 등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부서장으로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없으신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4개 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경기권에서는 회장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군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다음 단계를 또 나가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통 부분도 어쨌든 간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2월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이라 써있는데 예를 들어 아래에 보면 2024년에 ‘승인 신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승인이라는 게 이게 12월 일이지만 이미 승인되는 게 결정되었다는 뜻인지 혹은 요청한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산림청에서 예정지 그러니까 ‘석수동의 100번지에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정을 일단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요 ’24년도의 조성계획 승인이라는 것은 석수동 100번지에 우리가 ‘물정원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안양천에 다른 어울림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다. 좀 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조성계획 승인은 경기도한테 좀더 정확하게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좀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래서 이게 승인을 받았다는 뜻인지 이때 받는다는 것인지를 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그래서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면 무엇이 좋다는 거지?’, ‘우리 시민의 삶에 뭐가 좋다는 거지’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저를 비롯해서 안양시민들께 안양천 국가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안양시 입장에서 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도 저희가 ‘정원’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천에 나가서 힐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힐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돈되고 가꿔줬으면 하는 바람 사항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천의 본연의 모습과 치수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좀더 힐링을 하시는데 정돈된 모습으로 하천이 정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울긋불긋하게 가지각색의 꽃을 심는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정리정돈을 하자, 하천을.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면서도 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이 안양천 국가정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지자체가 사실 엮여 있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안양시의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과 앞으로도 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목표달성 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때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정성평가를 늘려야 된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성평가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하는 흔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무조건 정성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는 부분이 생태이야기관 관람, 환경생태교육 운영이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2023년에 만족도 유형에 정성지표를 병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만족도조사를 반영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또 타성이 좀 있는 그런 측정방법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잘 운영되면 진정으로 만족도 그러니까 진짜로 만족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지만 이제 처음 시도하는 만큼 한번 잘 안을 기획해서 실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차차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목표 중에 ‘하천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쾌적하고 안전한’ 이 부분에 제가 방점을 만약에 찍는다면 ‘쾌적하다’라는 부분을 평가할 때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분은 정성평가 요소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하천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적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양시민들이 실제로 안양천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좋게 느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좀 생태하천과에서 판단했을 때 반영이 가능할 것 같은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표 자체가 개별사업을 총괄을 해서 ‘하천 보수보강사업이다’,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다’, ‘쾌적한 하천시설 정비다’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지역도 각각 틀리고 또 하천에 나가서 일일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지표를 위해서 올해 1년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사업을 매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1년을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동윤위원

네, 일단 부서의 입장은 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태하천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안양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하천인 부분이 있어서 좀 불가피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안구 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왜 이리 동안구 쪽과 비교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서 저도 ‘국가하천 구간은 함부로 우리 시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는 하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가 조금 더 시민들의 요구나 혹은 필요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치수보다는 이수 부분이 많은 거고요. 저희는 치수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수를 위한 그러니까 힐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저희 부서 자체도 조금 부정적이고 그것을 또 승인해주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정원 추진하는 것도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식생을 하나 관리를 하더라도 좀더 깨끗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하천과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위원

네, 저도 막무가내로 ‘이것을 지어달라’, ‘이런 것을 왜 못 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또 생태하천과의 분명히 그 입장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바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하천과가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잘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가 민원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의 생태힐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당초 사업계획대로라면 올해 조성이 됐어야 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지연이 됐는데 ’21년도 이월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추진 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지연 사유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을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갖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캠핑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시설률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줄이라는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 약간 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22년 올해 8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승인이 완료가 돼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조성 기본계획 변경을 저희가 나머지 기간 11월, 12월에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 가서 기본및실시설계와 보상 이런 게 실시가 돼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는 게 아직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착공도 사실상 어려운 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착공은 아직 멀었고요. 사유지 때문에 보상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및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지역의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여기에 숲을 만들겠다’, ‘여기에 숲지를 만들겠다’ 이런 지역적, 공간적인 것만 저희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 그것을 담아서 공원계획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숲지를 몇 킬로를 만들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지역인데 동그랗게 만들 거야, 물결모양으로 만들 거야.’ 이런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용역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 자체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보상까지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아마 업(up)될 거예요. 이것도 재작년에 조사를 한 사항이라 보상비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안양시의 재정 여건상 약간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장명희위원

네, 이게 작년에 2022년도에 시에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면 ‘2023년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상 작년 계획보다도 또 더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추진절차 지연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심사나 이런 데서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결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짧게 그냥 한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이게 홍수관리구역으로 보니까 9개 구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9개가 맞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 전체 하천 중에 하천기본계획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 지역이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 사실 본류보다는 삼성천, 수암천 이렇게 지류 쪽에서 보통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안양천 국가정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명소화‧고도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안양천을 둘러싼 여러 지역에서 안전사고라든지 홍수나 범람에 의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던 거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범람지역, 취약지역, 홍수관리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또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를, 그다음에 쌍개울 같은 데만 하더라도 시설들이 다 훼손되고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가 이 홍수관리구역이나 이런 취약지역들을 지정하는 것들이 단순 이 법령에 의해서만, 기준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위험지역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지방하천 관리가 경기도에 있고요, 국가하천은 당연히 국가한테 있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소하천, 소하천은 삼봉천만 소하천인데 삼봉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은 안양시가 수립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머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권한 자체가 저희 시에 없고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를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수해라든지 또 우리가 국가정원 추진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안양천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홍수범람, 위험취약지역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국가정원에 다가가는 데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또 이번과 같은 수해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법령과 관리주체와는 별도로 또 우리 안양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하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또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질의였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하천관리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다시 또 10년 계획이 수립이 될 시기가 도래를 해요. 그럼 그때 저희 안양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해 문제도 있고 또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하려는 문제인 거잖아요? 국가정원을 국가하천계획에 의해서 나라에서 하라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양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 수해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천관리 주체나 이런 법령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가 그 하천에 대해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정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런 책임도 안양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도현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뭐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병렬적으로 같이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가 이 하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또 관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지도 잘 만드셨는데 이것 지금 혹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혹은 이미지 같은 것 다운로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만 배부되는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배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원본을 말씀, 원본파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위원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이것 지도도 좋은데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식이다 보니까 여기 다닐 때도 휴대폰으로 충분히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한 건지. 이 지도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어떤 플래시(flash)로 확인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주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눈에 잘 보이게 만드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만든 것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좀 더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9경이라든지, 사실은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안양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이나 특히 우리 공공기관의 위치 그다음 먹거리 이런 것들도 여기다 표기해 두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눈에 잘 들어오고, 예를 들면 먹거리면 먹거리, 안양9경이면 안양9경 이렇게 지도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예비심사 때 나왔던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질의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보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천이 국가정원화 되면 우리 안양시민께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게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이 없다라는,

채진기위원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 연간 40억 정도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데가 순천만하고 태화강 있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기는 자치단체가 각각 울산 아니면 순천 이렇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40억 국비를 받으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쓰게 되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천 같은 경우는 8개 자치단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40억을 지원받게 되면 결국 8분의 1로 하면 안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 지역, 해당지역 하천을,

채진기위원

구간별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구간의 면적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도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마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받는 혜택이 지금 순천이나 아니면 울산에 비해서 많이 적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순천만이나 태화강 사례를 저도 살짝 들었는데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당연히,

채진기위원

예, 매칭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시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현위원

제 답변도 확인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8페이지, 공공공지 휴게공간 정비사업, 그린커튼 조성사업, 629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공공공지 휴게공간 정비사업은 현재 상태가 나대지로 있거나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곳을 대상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7천 3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여름 혹서기 건물 외부에 덩굴성 식물을 커튼 형식으로 식재하여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신촌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정원 같은 휴식처 조성사업은 예술공원 주변 공공공지에 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이용객 및 등산객들에게 편안한 쉼터,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금 4천 7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아숲조성사업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고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산림교육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성 함양은 물론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등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에 동안구 간촌쉼터 주변에 유아숲체험원을 처음 조성했고요. 그것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참여 기회가 부족해서 만안구에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다수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석수체육공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조금 3억원을 교부받아서 보강공사를 추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0페이지, 유아숲교육 용역사업5천 972만원,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 4천 386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633페이지, 정찰드론 구입 5천 3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보영’, 김보영 위원님께서 학교숲 관련해 질의하셨던 게 있는데 곽동윤 위원님과 이것 중복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김보영위원

네, 됐습니다. 자료로,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일단 수범사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드론 구입을 2기 했는데 혹시 이게 실제로 도입한 이래 사용된 적이 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불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많이 말하는 선제적인 대응에 부합하는 아주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또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년도 수범사례여서 이 사례가 올라왔지만 사실 오늘 기사에서 또 좋은 소식을 봤습니다. 안양시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산림유역관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이게 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녹지과 업무가 맞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혹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산림 안의 유역, 하천이 있는 이런 부분들의 하천 범람, 수해 시, 어떤 집중호우 시 이런 수해로 인한 그런 것도 예방하고 그 주변에 그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그런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수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기에서 시민들이 계류를 이용해서 쉼,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또 복합적으로 산림 주변도 가꾸어가지고 복합적인 산림유역관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전면개방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악수목원 내에 있는 하천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편안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하천유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이번에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게 단순히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수질정화, 산림휴양까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생각하고 또 선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1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10억 알차게 잘 사용해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 도시미화 꽃장식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사업량’이라 해서 만안구에 8개소, 동안구에 7개소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혹시 이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장소 선정은 주가 육교 주변에 너무 도시 면에 육교로서 너무 황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객들이 많고 또 부분에 주위에 꽃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꾸며서 도시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공간들 그런 공간을 우선 선정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또 인근에 있는 교량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 이게 아마 감수성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이 있는지도 잘 인식을 못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 꽃이 있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너무 꽃장식이 되어 있어서 좋다’, ‘이런 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더 좀 다양한 곳에도, 특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요구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장소들을 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후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관수, 물 공급이나 이런 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게 조달요청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설치하고 연 한 2회 정도 그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설치업체에서 조달업체에서 본인들이 순찰을 하고 어떤 이상들이 있으면 약제 방제도 같이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자동급수대는 물통에 있는 물이 소진되었을 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아마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알고 내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학교숲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성과지표 얘기를 하다가 녹지과에는 안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측정산식이 만족도 조사로 돼 있어서 안 했는데 사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이 상임위에서는 또 일부 여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지적사항들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학교숲이 저는 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2024년부터 모두 교과에 생태전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강화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적용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텃밭’이나 ‘학교 숲 가꾸기’ 등 체험형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이 제공되는 것이 이 교육과정 이 생태전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도 초등학교와 사실 중학교도 물론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또 설치된 학교가 어디 있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에는 박달중학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향후 내년에는 또 어떻게 혹시 예정이 되어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은 2개소 내려왔고. 금액이 금년까지는 6천만원 매칭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황으로는 9천만원, 3천만원은 이제 더 추가되어서 한 개소당 9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가내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말에서 내년 초에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아까 꽃장식에서 드렸던 질의와 연결되는 질의인데 학교숲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조성하고 공사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2년간은 하자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어떤 시설들이나 수목이나 하자가 발생되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완료하고요, 2년 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그 이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수목에 관한, 수목이 고사되었다거나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소량의 수목이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목에 관해서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만족도 조사나 사후관리 관련해서 일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도 같지만 지금 녹지과에서 여러 좋은 사업들 해주신 것을 보면 아마 잘 보완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전에 여러 나왔던 지적사항들 잘 반영해 주시고 사실 이게 녹지과에서 주도한 사업이지만 사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기후위기에 대응한 부분이 반영돼 있다 보니까 기후대기과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또 사실 시를 벗어난 교육지원청까지도 필요하면 협력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녹지과장님께서도 부서 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김보영’ ‘이보영’ 왔다 갔다 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제가 웃음의 소리 하는 거예요. 졸리실까 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명상의 숲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기들이, 아니 아기들이 아니고 아예 학생들이 과연 수업에 지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상의 숲이라는 게 나와서 얼마나 많은 기운을 받고 좋은 힐링을 할까 생각해서 봤는데 보니까 파라솔 놓고 야외테이블세트, 그늘막, 휴게쉼터. 제가 너무 소프트적인 것을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만 애들이 쉬는 시간에 끝나고 거기 그늘막에 앉아서 물론 많은 동료 학생들하고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조금 학생들이 명상을 위한 이번 주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조금 무대에 이런 것도 있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주제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약간 그런 조금, 다만 앉아서 쉼터 그 수준 말고 좀 그런 게 가미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해서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해서 반영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그렇게 해서 단순한 그늘막의 쉼터의 수준이 아니라 명상의 숲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공공공지 휴게정비사업, 그린커튼, 정원 같은 휴식처,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여기 보면 신촌동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에 벽면에 무슨 나무죠,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세미 종류도 있고요.

김보영위원

이것 요새 해요? 나는 했던 데도 막 뜯어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또 단열이나 보온의 효과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것 때문에 다 철거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고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생각에. 아닌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도비 매칭되어 가지고 설치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촌동에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철거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게 물론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햇빛 가리고 약간의 기온 낮추는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있는, 여기가 아마 어린이집이나 또 주민센터 사무실 쪽이다 보니까 이게 그늘을 너무 가려버리니까 햇빛이 안 통하니까 습기가 찰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부분들을 철거하고 이 취지에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 시설들을 병목안시민공원 터널, 아치형태의 터널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터널의 넝쿨로 아치형태의 넝쿨터널을 조성했습니다.

김보영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만은 아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 도심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유아숲체험은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사업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론이 현재 우리 안양시에 2대가 되는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 이것은 산불전용 드론입니다. 일반 소형 조그마한 드론이 아니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에서 이 드론을 구입한 이유는 산불진화 관련 드론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래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운행이 되다 보면 거기서 촬영되는 모든 영상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상황실 모니터에 전송이 되면서 산불감시나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김보영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 우리 직원이 자격소지가 되어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직원분들 자격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고요. 또 지금 그것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전문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계약직을 한 명 선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산불감시 잘해 주시고. 녹지 하면 안양 전체가 그린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녹지과장님 백시원 과장님, 성함처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해서 칭찬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보면 강원도의 고성과 삼척이 산불이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운 나무와 국민 된 살림이 하루아침에 황폐화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보고 있는데 이 드론 그러니까 컴퓨터 장치로 컨트롤하여 영상을 모아서 미리 관리감독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 드론을 산림녹지에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한 명 뽑았다는데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을 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문직 한 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드론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네 분, 지금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허원구위원

여섯 분이 같이 그 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보니까 2020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인데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드론을 띄움으로써 사전 산불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례는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산불 드론이 감시역할도 하고 또 드론을 움직임으로써 주말에 등산객들에게 굉장한 홍보효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드론만 단순히 날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방송장비가 갖추어져서 드론이 가면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산불에 대한 안내방송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굉장히 보는 건지 그것으로 어떤 산불로 인한, 물론 그런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산불을 감시해주는 역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예방하는 차원.

허원구위원

아, 예. 그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홍보하는 역할 그런 역할로 지금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그 방송안내도 있지만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드론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도 붙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에서 타 지역에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도 산불방지에 헌신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타 지역과 타 도시에 모범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안양의 적극행정이 이런 것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나 우리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좀더 추진하여서 타 도시에서도 안양의 위상을 좀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더 우리 녹지과는 안양의 미화와 휴식과 정원의 아름다움으로써 우리 안양이 한층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녹지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런 적극행정과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안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행정으로써 이런 신사업이나 새로운 모델이 하나 둘 발굴되어서 타 지역에서도 안양이 모범이 될 수 있고 안양에서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하고 만들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상숲 관련해서 이것 저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실제로 숲을 조성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설물 설치 쪽에 비중이 더 많이 가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녹지과에서 하신다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이 녹지과에서 시작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시에서 발굴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숲은 잘 조성돼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숲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들 거기 숲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완을 하는 추세고요.

김도현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숲이 말씀대로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관내 학교들이. 그래서 나무나 숲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좀더 체험할 수 있고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보니까 3년 회의록 요청했는데 지금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 회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록이 하나만 주신 건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020년도에 한 차례 했고요,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 관련한 그런 것 때문에 회의를 저희들이 못 했고. 이게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를 여는 것은 꼭 정기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사유들, 그런 위치들이 발견되거나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김도현위원

보니까 어떤 산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사전에 안건을 선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회의록상으로 보면 산사태 위험이 느껴진다라는 어떤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번에 사실 집중호우 되면서 아마 이 산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과에서 이미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바로 정말 산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 바로 밑에서 경작지나 혹은 주택을 덮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례로 지난 호우 때 호계동에 있는 아파트, 호계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동이 그 뒤에 산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려오는 토사물로 인해서 베란다 유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뒤쪽 베란다로 물이 침투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산사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해 끝나고 나서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수범사례 자료제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원화장실이 몇 개소이며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됐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4쪽, 평촌역광장 경관개선사업 2억 5천만원과 647쪽,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원 이월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역광장 개선사업은 2021년 7월 8일자로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이 결정되었고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배분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2021년 9월 17일입니다―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촌역광장 개선사업은 금년 9월 16일 날 준공되었고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10월 22일 날 준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랑 화장실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우리 안양시에 공원화장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작성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여성용, 남성용에서 어린이전용은 하나씩밖에 없네요? 어린이전용 화장실, 제가 화장실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어린이전용 화장실이면 변기가 어린이전용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안구 럭키어린이공원인가, 평안동? 하나씩밖에 없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사항은, 럭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새로 화장실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어린이전용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에 점차적으로 어린이전용 변기를 늘려갈 생각이신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점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 자료 너무 충실히 잘 해주셨고요. 1년간 우리 안양시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예산이 2억 2천이 넘네요.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우리 진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화장실만큼은 선진문화의 척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공중화장실, 공원화장실, 공원화장실만 하시는 건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네.

김보영위원

예예. 이것 청결하게 잘 유지해 주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보면 소모품 그런 것도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평촌역광장 경관개선사업이 올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가 범계역 문화의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앉은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쉴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은벽을 쭉 해가지고 한 135미터를 정비를 했습니다. 목재데크로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앉은벽을 설치했고요, 야외무대를 1개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계탑을 상인회 쪽에서 상당히 건의가 커서 시계탑도 설치했고 포장하고 배수로가 퍼걸러 밑에 과거에 에스자형으로 노후된 보도블록이 있어서 그것을 또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촌역 문화의거리에 문주가 양쪽으로 이쪽 서측하고 동측에 각각 한 개씩 두 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상가연합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 평촌역광장이 새로 면모를 많이 갖추어서 좋기는 좋은데 들리는 얘기는 평촌역상인회에서 그 상인회로 돈이 나간 것은 아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단지 의견만 제시를 저희가 들은 겁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평촌역 거기 2억 5천 말고도 평촌역에 모니터 하나 그러니까 TV 큰 그것은 안 한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 손 안 댔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하셨고요.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 6억은 이렇게 아주 정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6억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귀인동 먹거리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김보영위원

교회 앞에 거기 얘기야, 이 주변,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단차가 공원 자체가 나무는 울창하게 많은데 거기가 30년 전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의 레벨차가 상당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기에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평탄하게 작업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약간 비탈이 져있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 작업만 하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리고 전체적인 동선 체계라든가. 종전에는 공원 형태가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런 동선체계가 성립이 안 됐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전체를 순환코스를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어요. 6억이라서 굉장히 다른 면모로 됐겠네. 위에 퍼걸러 같은 것은 다 돼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퍼걸러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대고 나머지 부분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블록도 오래되고 이래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범사례 있는 낙원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낙원어린이공원이 안양시 여기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공원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내역에 보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아주 바람직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즘에 유니버셜디자인과 같은 그런 용어들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잘 부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이 놀이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저번 추경 때 안양9동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보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어린이의 의견이 꼭 반영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낙원어린이공원도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봤을 때 아쉬운 내용은 당시에 빌라거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어린이의 의견이 사실 수렴되는 게 있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학부모의 의견이라도 들어갔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스물여덟 분이 정확히 어떤 분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질 때는 꼭 인근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꼭, 저는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원관리과에서 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안양시 관내에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많은 줄 몰랐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93개소나 되어 있고 소재지를 보면 만안구가 33개, 동안구가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혹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단지별로 공원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만안구에 비해서는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동안구와 만안구 간의 그런 형평성,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이제 만안구 쪽에 되도록이면 공원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동안구에 계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실은 동안구가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나름대로의 만안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지 않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못 해서 그렇지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외 휴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만안구 쪽이 어린이공원이 큰 데가 없어서 조금 보기에 동안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해주실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련해 가지고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의 경우 모래를 하느냐 혹은, 지금 혹시 안양시도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거의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모래로 해 달라, 어떤 분은 탄성포장으로 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선정은 안 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다수의 의견을 가능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모래를 계속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 제 질의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질의한 이유가 있었는데 모든 부서에서 안양시의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 부서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제가 또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있는 만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아이들을 안양시에서 데려갈 곳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해서 동네에 이런 어린이공원이 많이 생기고 또 잘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계속 똑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공원이라서 모래를 쓰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 장단점을 이해하지만 어린이공원에서 모래를 썼을 때의 장점이 아무래도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주민들은 물론 산책 등이나 또 위생 등의 관리로 인해서 탄성포장을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린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면 주 이용대상을 누구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공원은 물론 예외겠지만 특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본다거나 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부서에 전문성을 지니신 공무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내역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소독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의 시설에 대한 소독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종전에 말씀하신 모래로 설치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용의 특성을 살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모래소독은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탄성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모래소독이나 탄성포장소독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적지 않은 이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안양9동에 지어지는 모험놀이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당부사항들 잘 참고해 주셔서 사업 추진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또 학부모님들, 더 나아가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더 편안한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어린이놀이터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린이공원의 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도 빈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례로 래미안메가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5개 놀이터가 있는데 콘셉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하원한 다음에 2시간 정도 놀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어린이공원밖에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도 3동, 4동, 5동, 9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사실상 이 놀이시설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여기 운동기구에 부딪쳐 다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특히 원도심 지역 아이들이 질 높은 공원에서 놀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업그레이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 대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대상사업 판단기준이랑 지금 사업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이 대상인데 지목변경은 990제곱미터 이상, 또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을 감정사가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비용을 산출할 때 시점의 공시지가와 종점의 완료되었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차액에다가 개발비용을 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선정비용은 두 가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소유자가 기존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때는 종료시점에 지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발 그 토지가격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다시 해서 검증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 개발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인데 지자체 귀속분의 사용용도를 사실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비용을 받으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면 개발비용의 그런 세목적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목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의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아직까지 그런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세출용도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답변서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장명희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집행내역서 555쪽 ‘스마트시티 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 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연회비’ 관련 최근 5년간 스마트시티기구 참여활동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 556페이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최근 3년 회의록, 위원 명단, 위원의 역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 ‘4차산업혁명 체험관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세입‧세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 557쪽,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시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추진부서인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아마 김도현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자리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조은호입니다. 질의 위원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도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61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관련 개요와 위원회 명단, 자문받았던 전문가 명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6페이지 명학마을 축제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안양8동 명학마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축제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을 대외에 홍보하고 우리 시 관련기관과 정보를 교류하여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오프라인(on off line)으로 동에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주민시설 ‘두루미하우스’와 ‘스마트케어하우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여기 국토부 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시설 관리계획 용역과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은 지역문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총 6개 팀이 주민공동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주민시설의 유지‧관리할 조직을 국토교통부로 설립받은 인가받은 명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운영전문기관인 신협협동조합에 지급하여 해당 운영비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656페이지,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의 조성공사는 2017년 국토부 뉴딜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원, 부지매입비가 15억원이고 공사비 등 2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축개요는 지상4층이며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카페, 3층은 미취학아동 공동육아나눔터, 4층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인 다함께돌봄시설로 구성되며, 이 중 2층의 마을카페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된 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11월 25일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내역서 671페이지, 두루미하우스 조성 관련 48억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LH공사와 위‧수탁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사업비 조달과 인허가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LH공사는 공사 추진 및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해년 국비를 교부받아 우리 시 세입 편성하여 사업비를 위탁하였으며 총사업비 136억원 중 ’21년도 LH 위탁사업비 48억, 국비 19억, 도비 4억, 시비 2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루미하우스는 ’22년 5월 24일 시설을 준공하여 주민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예정 중에 있으며, 청년행복주택은 ’21년도 7월 16일 입주자가 선정되어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명학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이라면 집중적일까 이렇게 예산을 두루미마을축제 또 주민공모사업 또 스마트케어하우스 또 두루미하우스 이렇게, 두루미하우스도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8동에요 전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하부 그 밑에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안양8동 명학 이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안양8동 명학마을이 과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남긴 채 재정비촉진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개발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안양시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100억, 도비 20억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래서 명학 이 8동이 좀 발전을 하겠네요, 이 스마트케어하우스에 보면 경로당, 이 경로당이 그 주변에 가까이에 없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은 좋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너무 좋은 얘긴데 이렇게 해놓고 이 운영주체가 관리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적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카페는 명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다함께돌봄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학마을 사회적협동조합도 여기서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명학마을협동조합도 이런 다함께돌봄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을 다 수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요건이 지금 충분히 조건을 갖춰진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제가 자격요건하고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11월 25일 올해 준공된다는 말씀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런데 운영주체는 다르더라도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다 안양시에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예산이 들어가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마을카페는 시설의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제가 마을카페 얘기한 게 아니고 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 이쪽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그 위탁한 사람 선정해서 하면 안양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명학마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은 시설이 있다 보면 그것에 대한 처음에 시도한 내용은 좋지만 계속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계속 누적되어서 또 시예산에 많이 부담이 될까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마찬가지 두루미하우스야 뭐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서 청년행복주택이 들어간다는 굉장히 좋은 얘기고 한데, 이 ‘두루미’라는 마을이 왜 두루미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과거에 명학마을이 ‘명학(鳴鶴)’, 학에 운영된다 해서 두루미로 이렇게 명칭을 한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거의 다 되어서 이쪽도 다 거의 완공이 되었잖아요. 이만큼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받아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새로운 탄생이 돼서 운영하는 데만큼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지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주체가 달라지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것 봤는데요,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 중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개별사업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 내용 좀 추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정원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님 네, 제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석수역,

허원구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최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 소규모공동주택 관련 답변까지는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장님하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건축위원회 심의현황, 심의 참석인원, 심의내용 등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또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및 불용액 사유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도현 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CCTV 모니터,

김도현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봤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안양에 빈집 두 개소를 철거하셨다 그랬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2개소 ’21년도에 철거하고요 올해 1개소를, 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으로 아직 빈집이 더 있다는 것은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에서 실태조사하고 2021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빈집 74개소가 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몇 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74개소.

김보영위원

많았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많은데 다만 거기에서 규모나 상태나 양호한 것 1, 2등급은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빌라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끝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단독주택 부분들이 폐허가 되거나 주위 환경 해치는 경우를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아홉 동이 되겠습니다. 아홉 동 중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작년도에 두 군데를 철거했고요, 올해 한 군데 철거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철거나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등기상의 소유자는 있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 빈집의 소유주는 있는 거죠, 등기상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부담에 과장님, 10퍼센트라고 그랬거든요, 보조금이. 그런데 공사비 따져서 보조금이 10퍼센트가 아니고 더 많아. 이 총공사비가 박달1동 보면 1천 600만원인데 자체부담이 그러면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50. 그래서 자체부담 금액이 달라서 제가 한번 총공사비하고 보조금하고 더하면 총공사비하고 금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조금이 90퍼센트고요 자부담 1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1천 600만원의 10퍼센트면 1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50만원이 돼 있고, 1천 375만원의 10퍼센트면 137만 5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달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액하고 자체부담을 더해도 총공사비가 이것은, 네, 이것은 맞는데. 하여튼 자체부담이 10퍼센트가 좀 넘는 것 같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는 6개만 더하면 되는 거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아파트나 그런 데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 원주인이 전세를 받거나 월세 받거나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 네네. 아닙니다. 그런 주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빈집이 안 되는 거죠, 제외가 되는 거죠. 실태조사에서.

김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는가 난 그것이 궁금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유권문제, 분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와서 그럴 수 있고 또 집이 노후돼서 세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 이게 왜냐하면 빈집이나 이런 게 제가 전에 안양9동에 근무할 때 보면 그 왜 개발되기 전에 단독주택들이 빈집들이 몇 개 있었는데 밤이나 뭐나 보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도 약간, 비리나 온상이 되더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 빈집들이 대부분 단독주택들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주변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용역을 통해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저 간단하게 옥상녹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액이 90퍼센트가 돼서 사실상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는 70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자부담률이 낮은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초는 우리가 지원이 50퍼센트만 최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하고 몇 번 공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또 90퍼센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한 군데, 올해 두 군데 했는데요. 이게 뜻은 참 좋고 괜찮은 사업인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신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좀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2021년, 2022년 다 만안구예요. 사실 큰 건물들은 동안구에 많고 그런데 여기 지원을 하면 전문업체 선정이나 공사과정까지 시에서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이게 소유주가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시에서 선정해 줄 수는 없고요.

장명희위원

사실상 이것 옥상녹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주들도 이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7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장명희위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보증금 지원내역의 자료제출,

김도현위원

네,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76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컨설팅 관련 3천 60만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을 30명으로 전문위원을 풀로 구성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9군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3천 60만원 전액이 전문가들 수당이며 집행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또 지원한 현황, 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만 담당하고 그 이외의 다세대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낮은 만안구에는 이런 지원들이 되는 게 별로 없나요? 제가 보니까 만안구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이라서 그렇지 동안‧만안 구분 없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해당 단지가, 대부분 최소가 자부담 10퍼센트는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고 할 수 있으면 다,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다 신청하고 있고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못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쪽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이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까지만 가능하고 오피스텔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 건축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 없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조례는 제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예,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사업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장명희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국비로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보시면 이 지원대상에 여러 가지 지원자격들이 있는데 혹시 집값 제한도 있습니까? ‘공시지가 얼마 이상인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부부 합산해서 연봉이 8천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까지는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사실 소득기준 지원이라는 게 자산이 부모 자산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이 없는 맞벌이가구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자산이 있는 외벌이가구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자산이 없는 맞벌이가구는 사각지대에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라도 조금 반영을 하셔 가지고 형평,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은 주택이 없는 자가 주택을 전세로 살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구입을 할 때에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의 주택이 아니고 부모 재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 예.

장명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소득으로 하기에는 조금 형평성 기준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공시지가라든가 집값에 대한 제한을 좀 조건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덕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응덕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1 부서별 수범,

곽동윤위원

제 답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장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내역 및 불용사유,

장명희위원

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자전거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급내역과 구체적인 사례 및 자전거 단체보험 보장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관련 5천만원이 지출되고 4억 4천만원은 이월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건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1년도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5천 8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4천 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년 3월에 경관조명 공사를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행사운영비 3천 200만원 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2‧3단계별 사업개요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작년이랑 재작년에 사망사고가 1건씩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밑에 ‘지금 사고경위나 위치는 자료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호계동 쪽에서 하천 안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해서 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일반보험하고 틀리게끔 최고 보장액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 저희가 산책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도로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실제로 보니까 올해 6월 달에도 기사들을 검색해 봤더니 ‘품격 있는 자전거도시 안양’ 이런 식으로 기사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해서 이런 사망사고라든지 관련된 어떤 사건별, 사례별 이런 것들을 여기는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를 하셔서, 사실 자전거끼리 충돌했던 것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고 안전문제를 어떻게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야만 대안 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 연간 발생건수가 2020년도에 641건, ’21년도에 457건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는 이렇게 안 해놓은 상태고, 맨 뒷장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입원해서 얼마가 지급됐다’ 이런 것은 되는데 구체적인,

김도현위원

보장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전거사고가 나서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전거사고 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해두어야만 나머지 산책로 정비, 도로 관련된 이야기, 하천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비산골 경관조명사업 할 때 상인회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조율이 있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런데 여기 5억 들었는데 확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좀 그쪽에 지금, 저기 허원구 위원님 계신데 지적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 보완도 좀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관조명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보완을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타시 사례 들기는 뭐하지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3천 500만원짜리 참외가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참외’ 하면 성주죠. 제가 성주로 딱 들어가는데 노란 참외가, 집채만 한 참외가 3천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야! 그런데 3천 500만원 갖고 딱 ‘성주’ 하면 참외만 떠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비산골이나 이렇게 해서 5억이나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게 된다면 뭔가 탁 보면 ‘비산골 음식문화특화’ 그게 확 눈에 들어오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뭔가 온 분들이 ‘아, 그냥 이게 비산골 특화거리구나. 조명 비슷비슷하구나.’ 이런 느낌 말고 뭔가 거기를 찾는 사람이 확 느낌을 갖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개인 생각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적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끌고 가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전거도 안전사고가 많은데 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조하게끔 과장님이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작년부터 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김보영위원

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찾아가는 교실이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자전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은 교육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보죠, 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를 ’20년도 것을 이월받아서 이렇게 집행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안에 병목안로 청포휴게소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4단계는 없어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4단계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 하면 지금 청포휴게소 위 단계는 다 됐더라고요, 그 성지까지. 그런데 청포휴게소 밑에서 한증막 있는 그쪽 길이 계속 좀 열악해요.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병목안로는 지금 그쪽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과거에 지역구 시의원님도 그렇고 그 입구가 넓어져야 되는데 안쪽이 넓어졌다고 자꾸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기가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조성돼 갖고 있고 그게 공원해제가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에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국유지상에 임의대로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디 내쫓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과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천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도시계획 이 선 자체를 확장을 해야지 도로개설이 선행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문화공원 지정이 돼서 그 앞에 들어가는 데가 하천부지 국유지 보상이 어려웠고 이것은 제가 9동의 동장 2006년도 그때부터도 계속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로 수수료만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병목안에 가면 병목안시민공원이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보리밥 있는 쪽의 돌다가 이렇게 하면 거기가 하천부지하고, 전에 굿당 그것 있었죠? 점 보는 집인가 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너무 답답해. 그러다 올라가면서 새로 허가를 받은 음식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길이 쫙 났거든요? 우리 여기 유한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여러 과가 협력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초입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그 위에 투자한 만큼의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또 국장님도 업무도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여러 과하고 협심을 해서, 청포에서 그 밑의 그 한증막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하천부지나 국유지 정리를 하셔 갖고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병목안시민공원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목안로 관련해서 요 일대, 말씀하신 일대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민원도 많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해서 아까 문화공원 해제를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문화공원이 해제가 되고 나면 이분들이 여기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요, 아주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 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장명희위원

식당 분들은 여기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려 그러면 지금 병목안 지구단위계획을 거기까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무언가가, 도로개설도 빨리 이루어지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 부지를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나중에 어떤 개발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이 좀 난개발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생태와 자연과 역사도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정말 저급한 관광지처럼 난개발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일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혹시 용역 하실 계획이 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고 과거에 거기 캠핑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수리산도립공원 일대 외에도 이 밑의 지역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앞으로의 도시정책 중의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너무 많이 질의가 오가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범사례 꼽아 주셨는데 이 수범사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엄청난 숙원사업을 도로과에서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성문중학교를 나와서 이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 뒤에 기사 첨부해 주신 것에 ‘안양8동 학교주변 도로확장 공사 완료’라고 돼 있고 여기 도로 폭을 넓힌 것만큼 그대로 그냥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가면 회차할 수 있게끔 공간 만들어 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기도 그대로 다 그냥 주차장화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장은 안 가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현장 한번 꼭 나가봐 주세요. 그래서 안양시가 어렵게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되레 주차장이 돼버려서 학교 측이나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범사례가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꼭 한번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위에 ‘가입금액’이라는 게 보험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연간 가입금액을 말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 ’21년, ’22년 보면 1억이 올랐는데 사망보험금은 또 줄었습니다. 그렇죠? 상해보험료는 좀 올랐기는 했는데 이렇게 1억이 오른 이유가 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세 번째 장에 보면요 보장내용이 좀 많이 틀려졌습니다. 진단 4주면 10만원이 20만원이 되고 5주면 20만원이 30만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상향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고. 이게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계신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도 입찰에 응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보장내용이 틀려서 그렇게 1억이 상승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전거사고를 입은, 이 보장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자동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많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내역 조회를 하면 이게 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시가 조회를, 이게 영조물배상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 뜹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청구를 영원토록 못 하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모르고 있으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니,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내역을 조회했을 때 이 내용이 떠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과거부터 해 갖고 동 단위로 해 갖고 홍보를 많이 한 상태고, 지금 도로상에서 넘어져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영조물 배상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클릭한다 그래도 안 뜨듯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4주 진단’부터 해서 ‘8주 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는, 2배로 이렇게 올랐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좀더 많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보험가입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실 때 그 부분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성안전시설물 관련 답변 그 제외한 나머지 답변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3페이지 여성안전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 제작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94페이지 통학로 CCTV 설치사업의 통학로의 범위, 만안지역 초등학교 CCTV 설치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4페이지 아동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과 시설비 사용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56페이지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조성사업의 2020년∼현재까지 월별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4페이지 고령자 스마트안심단말기 지원사업의 전액 이월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여성안전시설물 이게 바닥에 이렇게 막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바닥에 설치되는 어떤 표지판 부분하고요 카메라 부분에서 로고젝터로 쏴가지고 바닥면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안심거울길 같은 경우는 폴대(pole대) 설치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안심거울 형식이라고 뒤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부분하고 화장실 입구 쪽에 거울이 설치돼서 들어가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2021년 작년에 설치 완료한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왕 언젠가 이렇게 약간 후미진 주택 들어가는데 바닥에 불이 확확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여기는 안심길입니다. 의왕경찰서 얼른 문의하세요.’ 이게 번쩍번쩍하면서, 가다가 오히려 그게 바닥에 막 뜨고 하니까 그래서, 어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지금 조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두운 데다가 번쩍해서, 그게 가만히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성안심이라서 참 좋은데 거울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첨단교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밤도깨비. 뭐 하러 이렇게 ‘밤도깨비’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목도 어떤 것은 너무 신선하게 하고 어떤 것은 너무 무슨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제목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한 거예요, ‘밤도깨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최초에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해서 심야에 안양시내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에 자율셔틀버스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밤도깨비 셔틀버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밤도깨비 셔틀버스가 밤에 다니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이 있는데요. 주간노선 같은 경우는 범계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 야간노선은 인덕원역부터 해가지고 안양역까지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민들이 이것도 버스비 내고 타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버스비는 초창기에 초기 한 6개월 정도는요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버스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기존 노선이 없는 곳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유, 너무 세심한 정책이네요, ‘밤도깨비’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밤도깨비가 그냥 도에서 지정해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밤도깨비를 했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밤도깨비가 나올까 봐 빨리 셔틀을 타라?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 웃고 지나가요. 나는 그래서 그런 뜻인 줄 몰랐고요. 그런데 기존에 노선이 없어서 하는 것은 너무 좋죠. 기존 노선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많지만 과연 이런 사업이 시민들한테 많이 적응이 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될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 고령자 스마트안심서비스, 이것 65세 이상 다 해주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저도 가서 신청을 하면 집에 해주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해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 지금 65세 이상 몇 가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천 600가구가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액으로 한 100가구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아니, 신청 없이도 그러면 65세 이상 세대주 있는 데 다 해주셔요, 그럼. 그런데 음성인식 단말기는 300대, 그것 눌러서 ‘나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음성인식 단말기로 해서 ‘도와줘’, ‘살려 달라’고 목소리로 중증 환자분이나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면 단말기에 인식을 해서 바로 센터와 연계시켜 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떤 응급환자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비상버튼을 가지고서 이동을 해서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도 센터와 연계해서 이 센터에다 바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 비상버튼 이것은 저도 이렇게 광고 TV에서 타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누를 수 있게끔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인데 뭘 또 65세를 다 해줘요?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첨단교통과가 전에 교통정책과 업무가 온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 중에서 교통정책 업무하고 철도 업무가 지금 철도교통과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업무들이 ITS라든가 방범CCTV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업무가 첨단교통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CCTV 이렇게 막, 밤도깨비 셔틀 막 이런 거니까 첨단이다 해서 첨단교통과가 새로 생긴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언제 첨단교통과로 된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첨단교통과’라는 명칭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타시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 시도 ‘첨단교통과’라고 있지마는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교통과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첨단을 넣으면서 점점 첨단으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하여튼 교통정책하고 첨단하고 같은 저기겠습니다만 아무튼 안양이 스마트시티인 만큼 또 첨단교통과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앉은자리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도깨비 안심셔틀 관련해서 이게 따지면 자율주행과 안심귀가의 합성어다, 그렇죠? 그게 목표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율주행은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2024년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23년 2월이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24년도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24년도 2월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때 되면 실현효과는 어떤 실현효과가 생기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BRT 그런 식, 자동차전용구간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착수보고회가 올해 10월 달, 지금이네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착공은 시작했고요. 착공을 시작해서, 8월 달에 계약 선정을 해서 바로 착공은 시작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만 지금 10월 달에 계획돼 있는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럼 ’24년 2월이 되면 자율주행차량이 몇 대가 운행이 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주간노선은 범계역부터 시작해서 비산체육공원까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노선은 인덕원역에서부터 안양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하고 실질적으로 안양역까지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것도 버스정류장마다 이렇게 정차를 하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통학로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보시면 대상이 중고등학교만입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통학로 CCTV는 중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로 해가지고 별도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 이 첨단교통과가 아니라 별도 과에서 그러면 주관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통학로 CCTV가 됐든 아동안전 CCTV가 됐든 좀 분야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예산 쪽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초등학교 CCTV 설치위치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만안 쪽은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와 도보의 경계도 불분명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요.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주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길 전체가 그렇게 위험한 곳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신 방범CCTV 설치현황을 보면 자세히 다 주소를 쳐 보지는 못했지만 신안초등학교 지금 조금 문제가, 통학길 안전문제가 심각한데,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지점에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만 돼 있거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 뒤에 바로 후문 쪽에 하나가 설치돼 있고 그 중간에 설치돼 있고 그리고 교문 앞에 설치돼 있는 3대 정도가 지금 통학로 부분에 설치돼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그 3대 정도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CCTV 1대당 어떤 시야가,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거리 자체 가시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한 100미터라고 보면, 한 100미터 반경이다 보니까 총거리는 200미터 정도에 카메라가 1대씩 지금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설치하는 부분이 단일로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거리라든가 삼거리에 교차로 부분 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좀 높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단일로 부분이나 그런 쪽에 카메라 부분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웹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카메라 단독캠으로 된 부분들도 좀 보강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요즘은 방범CCTV 플러스 누르면 바로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계되는 그런 스마트CCTV도 있으니까, CCTV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학교랑도 상의를 하시고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범사례에서 고령자 스마트안전시스템 사업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상실적에 보면 제12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본선 진출했다 했는데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이게 고령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용대상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 첨단교통과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고령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편부모가정 그런 쪽으로 좀, 취약계층 부분에서도 할 수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생각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사실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가 한참 있었을 때 장애인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더 확대되면 안 되냐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당시에는 저도 이게 어떤 부서가 맡는 것이 맞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 드렸는데 지금 그동안 해온 업무를 봤을 때는 첨단교통과가 그런 장애인들까지도 스마트시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나 부산 진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사용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도로표지병 관련해서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설치위치 보면 ‘박달1동 협신경로당’이라 돼 있는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되게 어두운 곳, 그러니까 이 도로표지병이 없었다면 되게 어둡고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길이었을 텐데 이 도로표지병이 있어서 훨씬 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이게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로표지병’이라 불린다는 것을. 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 같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도 이 용어가 조금 받아들여지기,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길반짝이’라는 순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지만 또 혹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괄호 안에 ‘길반짝이’라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그런 표현들을 병기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설치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성원아파트가 ‘비산동’이라 쓰여 있고 ‘기타’에는 사실 ‘만안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인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오타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도로표지병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아직도 사실 가로등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어두운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확대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가족여성과에서요 시민참여단 20명하고 심의위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병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약 72퍼센트가 시민들께서 ‘야간 보행 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에서도 이 도로표지병은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그러니까 필요해 보이는 현장들을 잘 발굴해 주셔서 설치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 건의하고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업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일단 고령자 스마트안전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수범사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구당 몇 개까지 단말기가 지원이 되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가구당 1대 설치하고요. 단말기 1대에 비상버튼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단말기 1대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비상버튼 2개.

김도현위원

비상버튼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예.

김도현위원

그럼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게 충전식인가요, 아니면 연결? 계속 코드를 꽂아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전기코드 꽂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인터넷선이나 아니면 전화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통신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모바일 쪽으로, 핸드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니까 고령자분인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을 염두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 사업 예전에 찾아보니까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으로 가다 보면 주택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협소하게 갈 확률이 큰데 이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집 평수나 이런 것에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말기가 실제로 집 안에서 1대로써 충분히 그 집의 생활반경을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요. 보통 어느 정도 반경에서 커버가 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반경 자체는 음성인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단말기로부터 한 5미터 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멀리 원거리가 되면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일반 블루투스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화장실이라든가 한 10미터 이상 단말기로부터 떨어져도 실제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비상버튼을 누르면 그게 단말기랑 연결이 돼서 그러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게 우리 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그 센터에서 우리 담당자분이 바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응급구호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질의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아까 충전식이냐 연결식이냐 이런 것 여쭤봤었고 또 모바일이나 인터넷 연결 쪽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 얼마 전에 카카오 관련해서 통신장애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장애들이 단순히 장애라고 보기가 어렵고 통신재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KT 화재로 인해서 노인분들께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서 119 신고를 못 해서 사망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전기가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마트 안전시스템도 우리가 인터넷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통신재난상황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완돼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서 입장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 쪽에서 기술 검토하는 부분들이, 취약계층 부분들은 통신요금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유선전화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스마트시티과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에도 안양시 전역을 와이파이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떤 망을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통신재난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령자분들의 안전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서에서의 고민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우리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

곽동윤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다음은 장명희‧김보영‧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2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내역, 3년간 지원내역, 불용내역 자료제출 그다음 예산 책정사유 및 지원방법 설명, 사업 관련 부서의 생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97쪽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 사업계획,

장명희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2쪽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및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방법 및 계도 결과물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3쪽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98쪽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은 평촌더샵아이파크 및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변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인근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불편 및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신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2천 646제곱미터인 어린이공원에 총 22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72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98쪽,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재원조달 방안과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고령자 면허반납 사업 관련해서 사실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이 목표로 잡으신 인원과 지금 실제로 반납하시는 인원 사이에 괴리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홍보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에 2019년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현재는 어르신들께서 구전을 통해 가지고 많이들 이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2019년에 보시면 처음으로 도에서 우선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600명 예산을 세워서 600명을 전원 다 지출을 했고요. 2020년에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1천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천 200명에 대한 예산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어르신들께서 전화가 와서 ‘그러면 저희가 이 증가추세를 보고 조금 더 확보하자’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흔히 말해서 장롱면허, 그러니까 면허증은 갖고 계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연세는 있으시지만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해라’ 이런 분위기는 저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진반납을 하시면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인센티브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좀 늘리고 교통비도 일부 지원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는 정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50 대 50인데 그런데 시비를 더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는 이 10만원이라는 게 과연 어르신들의 운전면허를 반납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효과가 좀 있을까라는 고민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사업을 내년까지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더 필요성이라든지 한번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반납을, 필요성이 없는 분 중에서도 반납하실 의향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상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고령운전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망사고 22, 29, 23’, ‘교통사고 야기비율 14퍼센트’, 전체 인구의 이 정도 뭐 그렇게 고령이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요? 고령인 내가 그전에 어디인가, 재래시장인가 어디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손녀하고 그런 사고가 너무 매스컴에 확 하니까 ‘고령운전자 이것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사실 운전면허증 없으면 일을 못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닌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나이가 70이 넘고 뭐해서 운전이 미숙해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주의력이 떨어질 때 만약 반납을 했을 경우는 한 번 반납했을 때 10만원은 아니에요. 나는 운전을 못 하게 80세나 85세까지 매년 10만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처음 반납했을 때 10만원이 아니라 그다음에도 이분들은 버스를 탈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 택시를 탈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물론 이게 누적되겠죠, 인원이 이게. 하지만 진정 내가 진짜 필요하지만 고령자 돼서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면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버스요금도 제각기 다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80세나 몇 세까지 상한을 정해서, 75세 때 내가 반납해서 5년 동안 매년 10만원씩을 줘야 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올해 반납해서 올해 10만원 받고 끝이 아니라 내년에, 그 상한선을 80으로 정해도 좋죠. 사실 80세 이상은 잘 운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5세 때 반납을 했으면 5년 동안 매년 10만원, 반납으로부터 80세까지, 뭐 이런 것을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 모범운전자 이것 질서계도 아주 자료 잘 뽑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또 있기에 교통질서가 잘 되는데, 이번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 하여튼 잘 용역 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보영위원

갈산어린이공원 이쪽에 원래 경로당이 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하에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하면서 그 위에다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 아직은 2023년 착공인데 하여튼 주택난 해소에 좀 일가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납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양시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까지 한 3만 3천명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매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 안양도 전국 추세하고 똑같이 지금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어 가지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경제활동을 위해서 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아마 어떠한 유인 효과라도 그것 반납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아마 이 질의를 드린 우리 김보영 위원님하고 장명희 위원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과에 있어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던 이유도 이게 10만원에 면허증을 파는 거잖아요, 취소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인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오늘 저 이것 질의하려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사실 조금 아쉬운 지점이 많아서 추가로 질의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예비심사 때 ‘3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안양시가 297억으로 했던 것은 그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행정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거기서 과장님께서 아무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억인데 너무 300억이 당연하다는 듯이 해 가지고 넘어가게 됐거든요. 과장님 혹시 모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하셨고 제가 답변할 기회가, 시간이 좀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그게 또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안양시가 사실 그런 모습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의회에서 공직자분들이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안양시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서도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사업 타당성검토’의 81페이지 보니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용역비가 297억이 당시에 나왔으니까 그것에 맞게 여기 당시에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도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거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 좀, 예.

채진기위원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정확히 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300억이라는 사실 금액의 기준이 200억은 중앙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이고요. 300억은 공공교통시설을 할 때 3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편익이 발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그러니까 중앙투융자 대상사업이냐 아니면 아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이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좀 차이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여기 타당성검토 이것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요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 2019년에 했던 거고 그 검토를 바탕으로 여기에 주차수요를 평가했더라고요. 그 부분의 이 자료 혹시 따로 나중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 좀 짚어주셔야지 의원님들의, 속기록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앞으로도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까 갈산어린이공원 이것 관련해서 이게 도 투자심사는 60억에서 200억 미만인 게 도 투자심사인데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도 투자심사가 2022년 5월 23일 날 도 투자심사 완료가 됐는데 총사업비가 또 검토보고상 올라갔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 다시 도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6억인가 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 원자재 상승과 함께,

채진기위원

그것은 예비심사 때 얘기했으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서 도 투자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그 내용을 안 써주셨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채진기위원

아, 네네. 죄송합니다. ‘재심사 완료할 계획’. 이게 그런데 1년에 몇 회가, 3회, 4회 이렇게 정기심사가 또 있지 않나요, 예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채진기위원

상반기‧하반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상반기에 심사되는 거고. 이것은 심사 통과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예비심사 때 나왔던 우려대로 사업비가 거의 2배가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공공사업들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건데 뭐, 그게 규모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학원가 평촌대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갈산동 이것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제 답변은 모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장명희위원

제 답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 그냥 질의만 드렸는데도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위원

신영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진짜 성실하게 자료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류장에 제가 버스를 안 타서 이 실태는 모르는데 겨울에 정류장에 가서 한번 앉아보려고요, 이게 온열시트가 되는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되고 있어요? 하여튼 올겨울에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료 성실하게 감사드리고요. 아니, 택시는 자기가 택시비 벌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택시에? 카드결제기 통신수수료도 주고 또 통신료하고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택시에?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 같이 좀 매칭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 그래서 택시 1대당 월 통신료, 수수료 8천원 미만에 또 전액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2021년 지원실적 보면요, 이게 보니까 개인택시가 훨씬 숫자가 많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한 2천 863대 정도 됩니다.

김보영위원

예? 1천 863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 1천 863대요. 1천 863.

김보영위원

1천 863대, 예예. 그러면 사실 법인보다 한 800대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액에 보시면 법인이 수수료가 4억 9천인데 개인은 3억 1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8천원 이상을 많이 안 간다는 소리인가? 이것만 보면 나 이게 무슨,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이 8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40퍼센트만 시비로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 개인택시가 더 많은데 이 수수료에서는 지원액에 그 법인이 훨씬 많이 지원이 된다,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 8천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을 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8천원 미만이 많고 법인택시는 8천원 이상이 많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겠지. 이게 미터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개인택시 대수가 한 800대가 더 많은데도 이 수수료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맞겠지만 그래도 800대의 차이가 있는데도 수수료가 법인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택시쉼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비산동 택시쉼터’에 보면 용도에 ‘택시기사 및 만안’이 아니고 여기 ‘동안’이죠? 오타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비산동은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비산동 택시쉼터인데 주요 용도에 보시면 ‘택시기사의 만안운전모범자 운전휴게실’ 이렇게 돼 있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 그것 오타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면적이 16제곱미터면 보통 3평, 4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냥 조그마한 의자만 있고 이런 수준인 것 같고. 이 LPG충전소 내에 있으니까 화장실도 같이 쓰겠죠, 충전소하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 이 병목안은 165제곱이면 아주 상당히 샤워실까지 있고 괜찮네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는 단독으로 지어졌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동안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택시는 아무 데나 쉴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 또 쉼터까지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고요. 여기 보니까 법인‧개인 택시 지원이 또 이렇게 많아요, 보면. 1차 정부지원, 2차, 3차, 4차, 7차까지 나가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김보영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코로나 시기에만 한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보영위원

네.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이게 낫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범사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시의 수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사실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느끼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아쉽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엄청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삶의 질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광역버스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최소 20분 정도 단축된다는 게 진짜 엄청난 삶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용해봤고 또 지역에서, 특히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난 진짜 폭발적인 반응,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노선을 늘리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큰일을 수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출퇴근할 때 자리가 부족하다, 좀 더 배차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여기 ‘5’, ‘6번’에 대해서 말씀을,

곽동윤위원

네, 맞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5’, ‘6번’은 저희들이 탈 수 있는 정류장의 이용인원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평균적으로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이용률이 나오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 늘리기는 사실은 쉽지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과정 같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노선을 새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 이용자 등록현황 또 이용현황 등을 보면 적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이 신청방식입니다. 혹시 신청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신청과정을 말씀?

곽동윤위원

이게 전화로만 혹시 가능한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전화하고 팩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물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혹시 가능한지, 온라인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기가 한 5천 1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곽동윤위원

그럼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 해서 이게 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좀더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 특히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것 제 게 아닌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이게 우리 안양시 시청 앞 민원실 주차장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왜 해요, 이런 것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때 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아마 코로나가 굉장히,

김보영위원

아니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가끔 보면 거기 이렇게 약간 천막 같은 것에서 직원들 자동차도 봐주고 한다고 그 생각만 들었던 건데 이 사업을 읽어보니까 안양시민한테 홍보를 이렇게 해서 ‘현수막’, ‘취소 현수막’, ‘셀프코너 현수막’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전반적인 차량 점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요즘 굉장히 많이 교통사고 발생률도 많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추석 전에 멀리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하는 건데 올해에는 11월 6일 날 지금 잡혀 있었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아, 그것을 시에서까지 시민들의 차량을 이렇게 무상점검하고 뭐 하고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저는. 보통 자기 자동차는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오일 넣는 데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안양시에서는 추석 때 어디 갈 때 여기 왔다 가라, 뭐 하라. 이것은 다시 한번 과에서 국장님하고 고민 좀 해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돼 갖고 경기도,

김보영위원

예? 무슨 사업?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사업, 경기도 자동차정비조합에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는 것은 홍보비나 약간의 부속 소모품 같은 것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 800만원 정도.

김보영위원

아니, 부속이나 소모품도 우리 예산을 지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800만원 나갑니다.

김보영위원

자부담 500만원인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자부담비는 500만원 정도 하고요.

김보영위원

아니,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다면 고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 해본 결과로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시청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하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는 11월 6일 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 11월 6일로 한 거예요? 겨울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 끝났던 상태에서 지금 연기 좀 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인가요, 작년하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 과장님 오는 11월 6일 날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보시고 그만큼 한 만큼 저기 안 된다면 약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사실 저 이것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도 보조금 받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홍보용 현수막, 셀프코너 현수막, 배너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것 보면 굉장히 사업이 급하게 취소된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니고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을 텐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마 그 시기에 좀 더 확산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때 확산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집행액을 보시면 보조금을 290만원 집행하셨고 자부담을 80만원 집행하셨는데 사실상 이 자부담 선집행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이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 이것 보조금 반납을 하셨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이 보조사업이 시비입니다, 이것 시비, 경기도 보조금이 아니라.

장명희위원

경기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자부담은 개인 자동차정비조합 사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장명희위원

조합이랑 같이 하셔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하는 거죠.

장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고려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없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착한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센터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지금 당장에 지난 20일의 민원처리 일부 보니까 한 350건 정도 상담 들어왔는데 사실 평소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상담하시는 전화받으시는 분이 네 분이셔 가지고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화장실 가고 또 식사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교대근무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쨌든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거기가 사실 지하는 아닌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처럼 느껴지는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이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루에도 몇십 통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상담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길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항상 이 상담이라는 게 대기가 필요하고 또 신속한 응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네 분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담원은 4명인데요. 현재 기간제도 2명 정도 충원을 좀 해서 거기에 일부 담당,

김도현위원

예, 청년인턴 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기로는 이게 점심시간이나 보통 그럴 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규로 그쪽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인원은 있지만 사실 그 청년인턴이나 그렇게 기간제로 오신 분들은 식사시간을 또 충분하게 확보해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 효과를 충분히 보지는 못하신다라는 그런 현장에서의 제가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을 기간제나 청년인턴이나 이렇게 쭉 과에서 늘리시려는 노력도 너무 좋은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저희가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기도 탁하고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벽면에 모니터 쭉 붙여놓고 거기만 하루 종일 보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잘 지원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