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현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실에서는 도에서부터 임석관이 참석하고 지역내의 농어촌 관계자들과 같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이 두권 배부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은군의 발전을 앞당기려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서 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7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3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총 30억9천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하천골재 채취장 직영수입 4천3백만원과 전년도 회계 이월금 13억8천9백만원, 쓰레기처리장설치 차입금 5억원, 체납처분수입 5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총 19억3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지방세교부세는 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신청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대전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등에서 국고보조금 9억6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농촌새마을사업, 대전엑스포대비환경정비 사업비등 도비보조금이 4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는 5억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구의 신설과 수당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증가가 2천3백만원,기구신설 및 정원의 증가와 관련한 관서운영비가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상비와 경상사 업비는 당초 예산시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예산 편성후 발생된 사유로 업무추진상 불가피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경상비 1억9천9백만원 경상사업비 4억2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주로 지역현안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예비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기타 경비가 8억9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천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6천만원, 사회복지비가 9억4천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가 5억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비체육비 2억7백만원,민방위비가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은읍청사신축 7억9백만원, 쓰레기처리장시설비 5억5천6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 2억1천만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4억원, 보은군 장기종합개발 용역비에 8천만원을 증액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65페이지에 있는 주택특별회계는 1억6백만원을 증가시켰으며 69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천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73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특별회계는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73페이지의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억3천4백만원을 증액시켰고, 85페이지에 수록된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89페이지에 수록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9억6백만원을 증액시켰고, 95페이지에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4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 부족으로 각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된 50여억원의 예산액중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일부만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은 최대한으로 수용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