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회의 전체 보기 1350턴

오늘 이렇게 또 청장님 이하 여러 우리 동장님들을 모시고 1년의 행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1년의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감사를 받는 만큼 서로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12월, 11월 달 되면 피곤한데 오늘 이렇게 행감장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만안구 행정감사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에 관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심사‧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됨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산호 만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산호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산 호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동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동 안양1동장 정은주 동 안양2동장 김희중 동 안양3동장 김성은 동 안양4동장 백경래 동 안양5동장 김재필 동 안양7동장 김혜영 동 안양8동장 강범석 동 안양9동장 한길철 동 석수1동장 조기형 동 석수2동장 강성룡 동 석수3동장 백보현 동 박달1동장 신경수 동 박달2동장 전재혁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고 특히 건설‧건축‧교통 등 도시건설 소관 분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 그다음에 권민정 안양6동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안양2동 김희중 동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안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2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2동 직원 모두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정감 있고 살맛 나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김희중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2022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 한 해 농사’라는 표현으로 예를 드셨는데 올 한 해 농사지은 것, 행정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양 구청의 행정은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양 구청의 업무는 중요하다,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민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들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박국진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나중에 김산호 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담당 팀장님 옆에 배석 좀 하시게 하셔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감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4개 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업무가 다 구분이 돼 있고 한데, 제가 어떤 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떤 과의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처리결과가 어떤 부서는 ‘처리 완료’, 단 네 글자로 ‘처리결과: 처리 완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서는 ‘현장을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해서 완료함’ 아니면 ‘법령상 위반이 아니므로 민원인한테 고지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구청의 행감 책자인데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냥 ‘처리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행감 책자를 좀, 구청 행감 책자만이라도 일률적으로 자세하게 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산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간담회 때, 차담회 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안구청장님 발령 나시고 10개월간, 10개월 좀 지났죠. 구정 행정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행히도 만안구청의 주민들이나 만안구 의원님들의 평이 굉장히 좋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구정활동에 전념하셔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청장님 지금 발령받으시고 1년도 이제 안 됐는데 곧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 편성해놓은 예산을 집행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집행하신 예산은 또 다음 청장이 이어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 임기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1년으로, 정해졌어요, 벌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제 관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10개월 넘게 구청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퇴직에 대한 소회는 아니에요. 현직 구청장으로서 구청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2년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6개월 정도는 자세한 업무파악을 좀 해야 되고 구정을 좀 파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 지나면 또 6개월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또 퇴직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구정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의 1년 임기의 구청장 업무가 적절하냐 아니면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소회가 아니라 지난 열 달 동안 구청장을 하시면서 느꼈던 업무 현황과 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서면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오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가운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한 세 가지 정도 모범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만안구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동안구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여기 보면 만안구 의원님이 일곱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만안구의 적극행정을 수범사례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5개 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공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수액 금액들이 가끔 있어요. 왜 이게 아직도 징수가 안 됐는지 미수액 사유를 건별로 좀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교통녹지과는 지금 엄청 많지요?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하지 말고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유형별로. 미수납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큰 문제 없죠? 건축과도 많지 않고 민원봉사과도 많지 않고 건설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덧붙여서 건설과는 도로점용료 미징수 현황이 포함이 되고요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미수납 현황을 사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에서 문제없죠? 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기, 위원님, 이행강제금도 건수가,

음경택위원

많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많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미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음경택위원

많지 않아요. 제가 봤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경택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50건이 넘어가면 유형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50건 안 되면 그냥 개별적으로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문제는 건설과예요. 건설과에 질의가 많은데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서 안 나오시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행감 책자 3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관련해서요 도로점용료 허가처분 취소 및 카센터 영업허가 취소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조정 권고로 원고가 사건의 소를 취하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각각 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진 쪽에서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만안구청이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 주민이 원고 입장이 돼서 했는데 우리가 피고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것을 소송비용을 각자 냈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이맘때는 아니고 작년 12월인데 행감이 끝나고예요. 박달로의 LG유플러스 전선 지중화 공사 때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게 우리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건데 올해 도로굴착 현황을 보면 113건을 허가해 주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123건인가 이렇게 해서 한 240건 정도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도로굴착허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나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통신 막 어우러지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업체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몰아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LG유플러스 인명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고개요를 좀, 사고경위죠. 사고경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게 하청의 재하청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당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명피해가 났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서 중앙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그 뒤에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료제공도 안 해주시고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 공사업체가,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이나 규정을 고지를 했을 거예요. 그 규정을 위반한 게 있으면 어떤 규정을,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입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수십 건이에요. 건수를 정확히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하자 발생건수가,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하자를 못 집어냈다고 하면 공사하신 분들이 정말 공사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했냐, 철저히 했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동안구 같은 경우 보도블록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자검사를 중간중간 해서 하자 발생건수를 몇 건 발견을 했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각 분야마다 틀려요. 이때 하자 발생내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조치를 못 하면 그로부터 하자 발생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자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업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자보수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 여기 건수가 있군요. 도로관리 분야만 716건인데 한결같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자발생이 1건도 없어요, 716건 중에.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지난 2년간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주민들이 영조물을 통해서 왜 다쳤고 또 배상금 청구를 했는지 알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 장경술입니다.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맞이하는 기분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어찌 됐건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제대로 된 집행부의 역할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시민들이 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만안구청장님 김산호 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5페이지를 보시면, 청장님, 225쪽 보셨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장경술위원

한번 이것 읽어보시겠어요? 맨 위의 글자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좀 틀렸습니다. ‘점검결과’인데, ‘점결과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는 이 행감자료를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봤는데 이런 오타가 나서, 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상시 지도점검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는 월별로 함께 자세히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및 준설공사, 이것 역시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완료에 대한 전후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7쪽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건데요. 시민불편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도 함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요즘 사실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업소나 또 주민들이 많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고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또 뒤에 동장님들 계시는데요.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구청장님께, 이것은 오후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9대 의회 첫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의원 할 때는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과장님 김국환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만안구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허가는 났는데 여태까지 준공이 안 난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없으면 내버려 두고요. 혹시 있으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안 난 건물이 있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행감 20쪽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도 공시지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간 들어온 민원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민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시하고도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팀장님하고 이렇게 하셔서 해주셔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만안구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제설창고 및, 작업을 하니까 작업장이 되겠죠.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그 명칭을 좀 알려주시고요. 거기 겨울철 대비해서 지금 장비 그리고 제설작업장 창고에 대한 현재 현황, 또 석수동에 있죠? 제설창고가. 박달동인가 석수동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안양2동 양명고 있는 데 있죠?

김주석위원

아, 그쪽, 예. 거기구나. 거기 2동으로 들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쪽의 혹시 민원사항들. 올해 말고 최근 한 5년간 제설차량 왔다 갔다 하고 작업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혹시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 그리고 거기 아마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재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염화칼슘서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복합해 갖고 아마 그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동염수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이렇게 제설차량 할 때 그 하는 것.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염수분사장치.

김주석위원

분사장치. 염수분사장치 할 때 그 작업과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건설과 박국진 과장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김산호 구청장님께 질의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팀장님들이 옆에서 좀 구청장님을 도와서 같이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기록적인 수해를 입어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도 애를 쓰셨고요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재해구호물품 내역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요. 2022년 수해로 인한 추가 구매물품 내역과 그리고 항목별 수량 그리고 현재 보관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해 당시에 제공되거나 배부되었던 물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새로 구입했던, 양수기를 포함해서 핸드폰충전기나 랜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별, 그리고 구입일, 보관방법, 최근 사용일, 활용방법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시설물 구조의 시설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해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볼라드 설치기준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높이 80에서 100센티 그리고 탄성 규격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길에서 만나다 보면 볼라드 종류가 되게 다양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라드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방법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그리고 유지보수 주기와 방법, 2년간 관련 민원 내역, 이것 디테일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민원 1‧2‧3위 정도만 추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로관리팀의 직원 현황과 업무분장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당황하실까 봐 미리 준비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것을 살펴보면 볼라드 가격이 동안구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만안구가. 만안구는 지금 개당 21만 1천 140원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2페이지인데요. 정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네 달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교통이 정체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설자원을 확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어떤 설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도 설해대책 관련해서 구입했던 것들 지출 세부내역과 그리고 사용내역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방법과 유지비용 등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지금 162페이지 보시면 살포기 15톤 차량을 임차하고 있고 그리고 3.5톤 트럭 1대 임차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임차예산으로 2억 5천 200만원 지금 예산을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예상 세부내역이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에 관해서도 함께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와 31페이지인데요. 신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에 약 1억 4천만원 정도 지금 사용이 되었는데 정비공사 사업 세부 추진내역과 도면 그리고 현장사진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 사업으로 6억을 지출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공공디자인 심의나 이런 타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도면 그리고 전후 상세비교 사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 자료 내용과 그리고 불법광고물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학생의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내역과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 사업추진결과 그리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과장님 김귀배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청소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체험운영단 추진하셨는데 이것 참여학생 만족도조사 했다면 그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세부내역과 추진결과 그리고 부서 의견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10시 30분경에 집 근처 만안구청 잠깐 갔었는데 만안구청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만안구청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존의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언론보도 그리고 본 위원이 277회 임시회부터 질의했던 내용들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 김산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8일자에 우리 만안구청 기사가 났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안구청 에너지사용량이 다른 시도 청사보다 굉장히 많다, 이 내용인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 네.

채진기위원

관련법상 이렇게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면 ‘만안구청사가 노후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노후된 청사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청의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이유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그런데 노후된 청사라는 이유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건축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는 에너지사용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만안구 14개동에 있는 청사 내에 연료전지 설치 여부 그리고 설치한 곳이 있다면 연료전지를 통해 발전된 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양광 설치 유무 그리고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가 좀 많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김산호 구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인데요. 덕천로152번길 도로정비공사, 33페이지인 것 같아요. 33페이지인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무튼 덕천로152번길 도로정비공사 사유 및 준공사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만안구 주요도로 포장 정비공사하고 명학지하차로 정비공사 증액이 다른 공사들보다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 세부사유 요청드리고요. 경쟁입찰이었는데 비용을 낮게 책정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거의 10퍼센트 이상 늘었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33페이지 만안구 주요도로 포장 정비공사인데요. 5월 13일에 계약을 했는데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 보니까 1억 6천 5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억 5천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연현로79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증액도 좀 많이 됐어요. 이것 증액사유, 증액이 4천 700만원 됐는데요. 이 증액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요청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2022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인데요. 이 용역결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인데요. 버스정류장 구두가판대 설치 인허가 내역입니다. 이게 똑같은 자료로 동안구 감사자료하고 보면 동안구 감사자료가 좀더 디테일(detail)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위치, 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면적, 허가개시, 허가종료, 최초허가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이것 자료에 준해서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버스정류장 가판대 및 구두가판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저희가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지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인데요.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징수액인데 이것 8건, 3건이니까 각각 세부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시 감사관 자료인데요. 최근에 감사관에서 철도교통과, 만안구‧동안구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동편의시설 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 원본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치 향후계획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사거리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점자블록에 대한 자체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대로 주요 사거리에 다 설치되었는지를, 경찰서사거리‧우체국사거리‧벽산사거리‧중앙사거리 이 주요 4개 사거리의 점자블록 설치현황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5페이지인데요.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일제정비 이것 관련해서 제가 277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잘못된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해서 어떤 조치 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노상적치물 민원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11월 17일자 지역신문에서 삼덕공원 인근에 노상적치물 관련 민원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 보니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민원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해당 지역에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민원 현황하고 조치사항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사거리 육교정비공사인데요. 이것도 제가 매 회기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6월이 준공일이었다가 8월 되었다가 또 11월 13일이었는데 제가 11월 13일 날 현장에 나갔더니 아직 간판은 ‘11월 13일’로 돼 있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또 12월 말일로 돼 있어요.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준공이 계속 미뤄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연기와 관련해서 연기사유 그리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조치한 사항 그리고 8월 이후 민원 발생사항, 육교정비공사 관련해서 육교정비, 횡단보도 포함해서 민원 발생사항들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 김국환 건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수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허가해줄 수 있는 사례가 있죠? 2021년, ’22년 주택 신축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신축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어야지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게 등재돼 있어야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건물이 있어야지 신축이 가능한 건데 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요청드리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정 이전 건축물이 있거나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리고 또 공공 어떤 기간시설이 들어올 때 이축권이 발생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크게 그렇게,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허가해 주었을 때 근거가 각각 다르죠? 지금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각각 건수에 대해서 주소하고 다, 허가사유 그리고, 절차들 있잖아요? 그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된 것 세부 주소하고 근거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형질변경 허가내역 중에 일반음식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4조 17에 따라서 설치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후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주차장 신축절차 관련해서 행정절차 자료 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논을 밭으로 변경한 사례,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따른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는지 해당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교통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및 경감사유 세부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문예로 메타세쿼이아 관리현황인데요. 전지할 때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상 양쪽을 대칭으로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이에는 비대칭으로 잘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잘랐는지 그리고 그 조경업체에게 과업지시서에 해당내용이 있었는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2동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관련 조치사항 및 그 이후의 하수요금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27일 계약한 내용인데요. 박달복합청사 누수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계약대로 용역이 잘 진행되었는지도 자체 평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라니까 질의가 많으시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이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만안구청 그리고 만안구의 동장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저도 만안구를 다시 보는 그런, 감회가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원봉사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고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분 중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2건, 고발 1건, 경고‧시정 25건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발된 사항은 무엇인지, 경고‧시정에 해당하는 원인 및 시정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불용처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상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하천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드릴 건데요. 하천관리가 크게 생태하천과, 동안‧만안구청의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난 8월 이후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아니면 좀 훼손된 조명기구, 석재이정표 부분에 대한 복구내역 부탁드리고요. 사진자료 전후 비교 부탁드리며, 특히나 이정표가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공사가 끝났다면 시방서와 후(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건설과인데요. 6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용 중 ‘방치자전거 정비요청’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양시 방치자전거의 처리과정, 처분 및 처분금액, 처리내역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련법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9조, 10조에 따라서 설치‧관리되는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가판대 설치 및 교체 내역과 관련해서 자료가 상이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가판대 설치 및 인허가 내역, 최초의 인허가 연도 그리고 중간에 이전된 내역이 있는지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7페이지입니다. 7월 14일 날 발생한 민원 중에 안양9동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차장으로 들어옴’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소유자가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난 침수피해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전불감증 또는 좀 미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치했을 때 담당자 공직자분의 판단 그리고 현장상황 그리고 추후 피해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불법경작지 단속 요청이 6건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생월수가 1월부터 하절기까지거든요. 반년이 넘도록 같은 내용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답변내용으로 현수막 설치 및 현장 계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중에 시정권고는 없었는지, 지금은 원상복구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회 운영실적 중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감은 관련 조례 10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6조2항에 따라서 경감추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만안구청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것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 질의를 했을 때 도시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모든 만안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따라서 만안구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청장님께서 미래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산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금 2년째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 밖에 추가사항은 없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2021년도 후반기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알고 싶고요. 더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업의 장단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완사항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만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중 안양2동장님께서 17개동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동 단위의 질의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희중 동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행감 책자를 보면 특수시책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것까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분류해서 해야 되나?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특수시책 사업인데 지금 시대도 많이 흘렀고요 사회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이것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동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또 동장님들끼리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상 차리기’,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문안인사 드리기’, ‘복지알리미’, ‘나눔과, 행복 마을 만들기’, ‘취약계층 반찬 지원’ 이런 것은 이제는 일반적인 업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을 좀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정서를 살려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들 복지사업 서비스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이제 일반화시켜야 되고 새로운 특수시책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짧게는 5,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신데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동장님한테 질의드릴 수는 없고 우리 김희중 안양2동장님께서 아까 대표로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동의 업무 관련해서 또 특수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2동의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안양천 걷기 좋은 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를 보면 해바라기 등 꽃밭을 조성했고요. 또 대추나무도 24그루 심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꽃밭이 유실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대추나무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천관리과라든가 또 구청의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 내지는 협조‧소통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김희중 동장님 오후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김산호 구청장님께서, 모르겠어요. 이따 동장님들이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실지? 오후에도 나오실지, 아니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현역에 복귀할지? 그것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은데 특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17개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마을신문 발행하는 거라든가 또 민‧관‧학 희망나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정말 관과 또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연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보고 우리 청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때 재난지원금 수령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자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에도 이러한 제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수3동의 505가구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석수3동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재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부적정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또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로도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00만원 드렸고 또 100만원을 추가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망연자실이거든요. 반지하나 지하 사시면서 가재도구 다 버리고 이렇게 속상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이웃에서. 이것은 주민들끼리의 갈등도 유발하는 요소지만 이것 굉장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사례거든요. 그다음부터 이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동에서 대처를 해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보현 동장님께서도 수고스럽지만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할 테니까 좀 답변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내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교육 및 관리자는 누구인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동별로 취합해서 한눈에 보이게 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점검 전후 전반기‧후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년 치 지적사항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또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비상발전, 우리가 비상발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큰 청사들은 새로운 청사들은 발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몇 와트짜리가 현재 있는지 그것 좀 있으면 주시고요. 청사관리 방화관리자, 우리 소방 방화관리자를 말합니다. 방화관리자 법적 규정이 있는지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2동 청사가 많이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청사가 크다고 청사 신축에 대해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청사가 이제는 신축할 시기도 됐고 주민편의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사가 언제쯤 지어질 수 있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주시고요. 우리 만안‧동안 31개동의 청사 순위표가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한번 말씀도 해주십시오.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이 있는데 안양천에 대해 시설물, 청소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한 장마와 이런 수해로 인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들, 안양1동‧2동‧4동‧7동‧9동, 석수1‧2‧3동, 박달1‧2동이 바로 안양천을 끼고 있어요.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들 올해 하신 일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위에서 호명했었던 이 동들 비상급수펌프 갖추고 있는지, 몇 개나 구비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비상수중펌프, 또 발전기로 쓰는 그 기름 넣는 것 있죠? 휘발유 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펌프 구비한 자료 주시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무호스‧전기선‧릴, 전기 그 말아서 이렇게 감는 것 있죠? 릴로 돼 있는 것. 그런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펌프에 대해서 수리한 내역 2년 치, 펌프 수리한 내역 3년 치를 주십시오. 3년 치 자료 주시고 구입자재 있으면 같이 사진과 함께 주시고요. 마을공동체 행복마을관리사업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박달1동‧안양2동, 동안구는 관양동에 있는데 그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또 주민들의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접수현황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공구가 부족하든지 또 인력이 부족하든지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석수3동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과 안양시계에 텃밭 가꾸기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또 다른 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도시농부에 대한 이런 갈망과 또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이런 힐링하는 공간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것은 꼭 석수3동이라고 지칭했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우리 만안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텃밭 가꾸기를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 있으면 또 대체부지, 꼭 우리 안양시만 아니라도 되니까 시흥시나 인근 광명이나 이렇게 터가 있는 곳에 대체부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참 아쉽네요. 먼저 그것에 앞서서 만안구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습니다. 이 민원접수현황과 도로 파임 이러한 모든 것이 많은데 진짜 업무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직원들이 장마 후에, 여름철 비가 온 후에는 도로가 파인 것 때문에 차를 따라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업무에 이런 것 하시는 것 보니까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노가다판에 노가다 뛰러 온 것 아닌데 그런 것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누가 공직자 이것 지원합니까.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인원을 증가시키든지 그쪽 부서에 다른 대체방안을 세워서 직원들을 좀, 직원 말고 무슨 용역을 이런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안‧만안 마찬가지.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그것 메꾸고 급하게 막 하는데 위험하고 또 어떨 때는 안쓰럽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좀 세워야 되고요 우리 구청장님으로서 책임도 좀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안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과 육교. 우리 우체국사거리에 육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강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아니, 저것은 왜 빨리 안 하고 자꾸 늦어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는지. 또 현재 육교를 짓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지으면 호화건축물과 일반건축물처럼 ‘아주 호화스럽게 짓는다’,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일반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멋있게 지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뼈대 세우고 올리는 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되는 건데 뭔가를 흉내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쓸데없는, 왜 외관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진짜 실속 있는 데 안 하면서. 그래서 이런 우체국사거리 공사현황 그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공사발주처, 도면 또 전후 사진, 현재 진행사항, 시설물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공사현장을 보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큰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의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보면 육교 내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 보수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수작업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승강기 보수내역 중에서 사진 첨부해서 같이 주시고 ’22년도 승강기 교체사업 한 게 있습니다, 완전 교체. 교체견적서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또 교체한 부분은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9쪽, 30쪽이고요. 이것은, 안양역에 메타볼이라고 하죠? 자전거 보관하는 것. 이 메타볼 관련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보관상태, 유지관리 또 거기에 대한 메타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제대로 진짜 여기다 자전거를 거치하고 싶은, 제가 갔을 때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주변이. 이런 데 자전거가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네요. 여기 관리책임자는 누구인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역과 또 우리 메타볼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내역, 또 거기 일련의 비용 들어가는 것 이런 것 있죠? 이런 것을 전반적인 한 2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페이지 31쪽에 하천관리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천 유지관리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었고요.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있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사업성과, 그것을 함으로써 무슨 성과가 났는지 한번 같이 좀 주십시오. 추진과정에서 하셨던 사진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설명도 한번 해주십시오. 페이지 36쪽이고요.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공사를 했습니다. 침수위험지하차도 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거기에 물이 차고 침수됐던 부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세부내역서, 공사목적이 무엇인지 추진배경과 같이 공사 전후 사진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공사가 해놓고 다 보면 잘했다고 ‘완료’, ‘완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왜 이상 없습니까? 현장에 가면 바로 공사가 끝난 후에도 지적사항이, 제가 가서 지적하면 한 30건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해도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안전성 또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를 포장해놓고 갔는데 바로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튀고 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행정감사자료를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천 유수 흐름 방지가 있어요. 건설과인데요. 하천 수목관리, 수목 제거, 물 흐름 문제로 인해서 준설작업 및 기타 나무들을 벌목작업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천에 있는 나무를 제거한 곳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제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호소해요. 그리고 또 큰 나무, 최소한 6년 이상, 7년, 10년 내 이렇게 된 나무들을 잘랐을 때 주민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라야 했을까 이 부분도 자료를 한 2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 만안구의 원스퀘어 지금 해체작업 준비하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물 분진 때문에 아마 싸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작업 중 석면 민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석면 민원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미세먼지‧분진,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인근 주민들이 또한 균열과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또 청에서는 관리하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도로 통행을 그 안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크다 보니까 해체작업 시에 우리 도로상에 시민들이나 버스, 승용차, 자전거 모든 분들이 지나가는데 안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장에 어떤 분들이 감리‧감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일부, 전부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뒤쪽으로는 쭉 한 2층까지는 쌌는데 그 이상으로는 뚫려 있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완전 밀봉을 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석면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바닥에 엄청 많이 가루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청소 또 흡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연구하라고 업체한테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내에 오래된 방치돼 있는 불법광고물 간판 이 철거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만안구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방안과 정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또 광고물 처리횟수‧비용 2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광고물 불법허가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벌금은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옥외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한다는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양성화 사업. 만안구에서는 한 9천여 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겠다. 불법을 감시해야 될 청이 양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업주한테 막말로 ‘막 광고물 남발해도 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만안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안양7동의 아이에스동서, 아이에스동서 아시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이에스동서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또 거기 주변에 2차선으로 구도로로, 1차선이었던 것을 2차선으로 기부채납해 가지고 넓혀졌습니다.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시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상관없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허가사항 때문에 그래, 내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이재현위원장

허가. 우리 구청에서 그것 허가 안 내주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짚었네요. 내가 허가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됐고요. 페이지 227쪽에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라고 있어요.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C급, D급, E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거의. 굉장히 위험도가 많은 건축물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E등급은 이주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폐쇄 조치하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뭘 하겠지마는 현재 이렇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집을 짓게 하든지 또 이런 것을 보수하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E등급이면 거의 많은 노후된 물건인데.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삼덕로 13-1번 E등급에,

이재현위원장

태일연립 쪽.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E등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쇄, 이주 다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 이것 다 된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지역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지속적인 점검‧관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 빈집을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C등급들은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 이런 대책방안 마련을 한번, 우리 부서의 현안이니까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국환 과장님,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 미징수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되게 많은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과된 게 2021년도 작년에 77건이고요. 작년에 부과된 것은 거의 다 징수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올해 11건밖에 안 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팀 업무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리팀에 부설주차장이 있고,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김국환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행감 책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행감 책자를 보고 자료를 만들고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관리 철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처리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 893건에 8억 4천 900만원 정도를 부과했다’ 또 이렇게, 이게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별도 설명이 아니고 여기서 하세요. 아니요. 이따 오후에 하시라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오후에?

음경택위원

오전에 질의하는 시간이니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오후에, 네,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이랑 추가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드렸던 157페이지의 가판대 설치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이전된 내역’으로만 좀 모호하게 말씀드린 같아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인허가 내역이나 연도 이것은 상통하고요. 이전된 내역을 사업의 인허가권자에 대한, 그 인허가권에 대한 양도‧이전이 법적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한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사항이랑 그리고 말소된 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말소된 사항이 있다라면 그 가판대가 철거가 됐다라든가 폐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자료는, 매년 발생되는 점용비용 이 부분을 책자랑 여러 군데를 제가 봤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판대에서 납부되는 점용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과. 저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여기도 똑같이 건수만 이렇게 기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설 표지판 단속건수 그러고 나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건설과장님께 제설작업장 창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장소로 인한 환경 문제,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저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오늘 행감이 만안구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청사 주변에서 식사하고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최근에 공사한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자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여기서 식사하고 또 만안구청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도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행감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물론 오늘 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행감장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감사중지 시 각 동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구청장님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많기는 많은데.

이재현위원장

혹시나 ‘이 시간대가 여의치 않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까 봐 물어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최대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안양1동장님 정은주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안양1동장 정은주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1동‧2동‧7동, 석수2동‧3동, 박달1동‧2동에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시어 안양1동에서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인접하고 있는 동에서의 2022년도 시설물 청소, 환경정비, 하천정화활동 등에 대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거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2022년도 7, 8월 장마로 인해서 사실 안양1동뿐만 아니라 우리 31개 모든 동에서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 또 사회단체들이 너무나 고생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안양1동의 자료를 좀 봤어요. 우리 안양1동 동장님 이것 1장 해 오신 거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까 제가 배수펌프, 그것은 없는 거죠, 여기에?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배수펌프 관련 자료는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자료가, 여기가 혹시 우리 안양1동 어디 쪽 같아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지금 안일교 부근하고요 임곡교 부근인데요. 말씀하신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두 번째 줄에 안일교 밑에는 물청소를 실시를 했고, 사실 저도 좀 했는데요. 이게 벌이 이렇게 굳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애를 먹었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 위의 사진은, 3개 있는 것 거기는 어디입니까?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동일하게 지금 안일교에서 임곡교 그 사이 부분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나뭇가지 잔재하고 난간, 지금 안일초등학교 그 바로 앞의 난간이 부서졌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촬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그래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안양2동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또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 가지고 먼저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희중 동장님은 안 하셨는데 1동에서 다 해버리셨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면서 ‘이 사진이 우리 안양2동 사진인데 어떻게 여기에 1동에서 찍혔지?’ 해 가지고 의아했는데 동장님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들하고 치우신 거네요. 그렇죠? 맞죠, 동장님?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앞으로 자료는, 사진 자료 같은 것은 좀 정확하게 자기 지역구를 주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은 안양2동의 자료 같아요, 보니까. 여기 쓰레기에 안양2동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요. 부러진 것도 제가, 저는 이 지역을 안양천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안양천 사진을 보면 ‘이게 안일교구나’, ‘임곡교구나’ 다 알아요, 제가. 대림대학교 앞에도 하셨고. 그렇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아니,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계 부분인데요,

이재현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이러한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사실, 왜냐하면 수해로 인했는데 제가 아까 지정했던 그 동들이 맥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모호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야’ 또 ‘하천과가 따로 있어’ 하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에 맡기지 않고 동에서 직접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안양2동장님 김희중 동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안양2동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안양천 걷기 좋은 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후에 관련 부서인 시 녹지과와 구청 건설과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또 구청 녹지과에 사과나무 식재를 위해서 사과대추나무로 식재해서 유실수로 지원 요청하였고 그래서 3월 달에 사과나무 묘목을 24주를 청원소공원에 식재하였으며 구 건설과에서 작업을 포클레인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안양천 공한지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집중호우로 해바라기 꽃밭은 유예됐다는 사항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양천 부지를 활용한 시민힐링공간 조성은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여 시‧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희중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두 번째,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동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행복마을관리소는 만안구에서 안양2동과 박달1동 2개동이 선정돼서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 3월 16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총 5명이 3층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양천 걷기 좋은 길, 꽃동산 만들기, 생활공구 대여, 행복 담은 배달 서비스, 사랑을 주고받는 안부전화 또 지역순찰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 운영시스템이 시 자치행정과와 해서 이원체계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력채용과 근로자 급여 예산집행 및 복무관리를 하고 동에서 비품 구입이라든지 근무자 복무관리 정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다만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구도심적인 관계로 만안 14개동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이 안양 14개동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어떤 복지 추진이라든지 지역순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희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지만 오후에 이례적으로, 동장님들이 여덟 분이시라고 그랬나요? 여덟 분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신 것도 근래에 보기 드문 상황인데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동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희중 동장님 안양2동 특수시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바라기꽃밭 조성 정도는 저는 잘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안양천변은 맞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안양철교 하부 공간입니다.

음경택위원

하부 공간이에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양천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럼 이것 유실수 심을 때,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유실수는, 안양2동의 경남아파트 뒤편에 청원소공원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그 자리에 심은 거고 해바라기꽃밭만 안양철교 하부공간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안양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청원소공원이 안양천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접이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양천 걷기 좋은 길’ 해서 여기 사진만 보면 천변에 꽃밭 조성하고 대추나무를 식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하천과하고 또 만안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냐,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협의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생태하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거기가 국가하천이라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생태하천과하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국가하천에다가 사과대추나무 심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사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대추나무는 안양천 상부공간에다 식재한 사항이고요 해바라기꽃밭만 안양천 하부공간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호우로 이게 다 유실돼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지마는 그것을 떠나서 동에서 이 사업을 이런 안양천 하부공간에 식재하는 사업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

음경택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동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우리 김산호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에서―지금 여덟 분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이 특수시책 사업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동장님 가신 지 이제 5개월 되셨나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장님 계실 때 멋있는 특수시책 사업을 좀 개발하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독거노인 맞춤헝 복지서비스 이것 딴 데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동도. 그것 특수시책 사업은 아니죠?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특수시책 사업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안양2동 이것 ‘친환경 EM효소 만들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정도만 해도 특수시책 사업……. ‘첫돌 맞이 축하카드 전달’. ‘안양천 걷기 좋은 길’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관양2동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도 일반적으로 하천변을 끼고 있는 동에서는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안양2동만의 독특한, 안양2동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희중 2동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각 동에 다 해당되는 건데 대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산호 청장님 남아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 회의 때 말씀 좀 해주시고 내년에 누가 청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특색 있는 동의 시책사업이 많이 발굴 또 개발해서 지역의 민과 관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동반상승하는 그런 동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잠깐만요. 김희중 동장님에게 제가 하나 또 물어봐야 되는데. 행복마을 가꾸기 있었잖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 박달1동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박달1동장님에게 질의를 안 하고요 같이 묻는 겁니다. 행복마을 사업을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어땠어요, 반응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양2동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저희 행복마을 사업 중에 독거노인 반찬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내일 김장도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반찬 나눔, 반찬을 어떤 사회단체가 한다든지 그러면 다 행복마을관리소 분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그 업무분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반찬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은 동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복마을의 취지에 맞는, 공구를 이용한 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손을 봐준다든지 수도꼭지나 주변 싱크대 이런 새는 부분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마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장도 대여도 해주시고. 그래, 이런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김장봉사 하고 이것은 우리 동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금 관양1동이 표본이에요. 박달1동하고 안양2동이 작년에 이 사업을 쪼개기 해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서 도출되는 게 뭐냐. ‘사업비가 적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사업비 증액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더 진행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뭐고 또 부족했었던 점 뭐고, 많은 것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진짜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내야 된다고요. 동장님.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발굴해서 주민이 필요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금 세 곳을 하니까 이 부분에, 특히 만안구는 관양동 한 곳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곳 양을 가지고 두 곳으로 딱 쪼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묘책을 올해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김희중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달1동 신경수 동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박달1동장 신경수입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마을관리소 주민활용도, 접수현황, 문제점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덧붙여서 잠시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답변을 드리자면 안양2동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반씩 해서 인원 반, 예산 반 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문제점은 기본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대개 취약계층 집수리라든지 생활공구 대여 그다음에 취약계층 도움활동 이런 것 위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1인당 월 인건비가 22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집수리에 필요한 인력은 목공이라든지 전기공 이런 전문분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하고의 인건비 차이는 아시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게 65세 이상은 이 전문인력들이 현장투입이 안 돼서 65세가 넘으신 분을 어떻게 섭외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220만원보다는 좀더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집수리가 원활하게 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외 일반인들이 집수리 신청을 하게 되면 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거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그 외에 건수가 많은 게 순찰, 환경정비, 쓰레기 투기 계도 이런 건데 사실 아직, 저희가 4월 1일 날 개소해서 지금 이제 한 여덟 달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됐다’도 있고 저희 동네에서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저희가 8월 달에 수해를 당해서 그것 복구하면서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쪽에 투입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수리나 생활공구 대여 이런 실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신경수 동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행복마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의 잘못된 점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형식적인, 말 그대로 ‘행복마을’이라는 형식적인 슬로건만 좋은 것을 걸었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 행복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마을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목공이나 이런 분들이, 그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분들 뽑는 데?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제한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65세 이하의 현장 전문인력은 구하기가 어렵고요. 일당 40만원, 50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일단은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요. 지금 필요한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를, 그 좋은 인력을 수급을 하시고 시민들의, 또 우리 지역에도 좋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행복마을에 같이,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또 취지에 맞는, 현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주신 것에 한번 뒤에 봤습니다. ‘박달1동의 보유현황’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톱이 2개가 있고, 이게 ‘톱’ 그러면 손으로 써는 톱을 말하는 거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장비요?

이재현위원장

예. ‘박달1동 수방 보유현황’ 이렇게 써 가지고 한 것. ‘해머 1개, 낫 3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아아, 그것은 건설과의 자료를 준 건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우연치 않게 들어왔지마는, 자료가. 해머가 하나고 낫이 3개고 톱이 2개고 이것은 참, 우리 가정에도 톱 2개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안 쓰더라도 긴급하게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수해현장에 나가 가지고 낫‧톱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톱을 사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이런 톱 종류는 웬만큼 연장을 쓸 수 있는 준비도 돼야 되고, 낫 역시도 마찬가지. 낫 3개 가지고,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골에서 나무 좀 칠 수 있는, 이것 외낫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정도의 낫 정도는 좀 구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특성상 하천을 끼고 있다 보면 이런 나무 같은 것 칠 수 있는 여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유할 거면 이런 부분도 잘 갖추었으면 합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앞으로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복마을에 대한 우리 동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 대안책도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2023년도에는 행복마을 가꾸기에 좀 많은 역점사업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신경수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장님 전재혁 동장님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박달2동장 전재혁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조치사항 및 조치 후의 하수요금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은 지하수요금 부족분을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한 이후에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기존의 전자식 계량기 외에 기계식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계량기에서 유출 지하수량을 날마다 측정해서 그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존에 나오던 유량 이것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은 지금 과납이라고 보고 저희가 환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소하천인 삼봉천에 지하수를 방류해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아울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누수경보시스템 용역계약 현황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박달복합청사 누수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가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집수정에 이것을 모아서 배수펌프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펌프가 고장 날 경우에 저희가 지하 3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지하 3층 전체가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무인경보시스템에서 경보를 하는 것처럼 누수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관리자하고 청사 담당자한테 통보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은 1년간 약 21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간에 출동이 4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 번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차원에서 출동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하나는 물이 센서 쪽에 잘못 튀어서 그래서 출동이 됐었는데 그것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분석한 것은 ‘이런 경보시스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만약에 지하층이 침수가 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또 이런 조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저희 청사에 지금 유출되는 한은 이러한 시스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누수경보시스템을 질의하게 된 계기는 안양시에서 누수경보시스템을 계약한 동이 유일하게 박달2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한 날짜를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계약했고 여기에 적어 주셨던 게 하루 유출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누수될 위험이 커서 계약을 했던 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앞페이지 보면 유출 지하수가 6월, 8월, 10월에는 부과예정 금액과 얼추 비슷하게 됐던 건데 이게 전자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6월,

채진기위원

아니요. 2021년 6월, 8월, 10월 달에는 그냥 지금 부과예정금액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었던 거고 2021년 12월에는 갑자기 1천 1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 추경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수가 앞에는 여기는 200톤이라고 하고 여기는 180톤이라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설명을 여러 번 듣고 그래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식이 잘못됐고 기계식으로 하니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저희가 제대로 나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게 지금 이번에 설치한 기계식 계량기가, 계량기는 검정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검정을 다 필한 신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장 정확하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또 지금 계측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전자식 계량기는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전자식 계량기가 안양에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달2동에서 훌륭하게 잡아내 주신 덕분에 안양시에서 설치하는 이 전자식 계량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글쎄, 그 부분은 뭐, 예.

채진기위원

그 부분은 사실 동장님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건데, 안양시에서 전자식으로 많이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다 보면 일반 시민분들은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냥 많이 내나 보다’ 하고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달2동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덕분에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약 400만원 정도 낸다고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거의 1천 400, 2022년 2월 달에 1천 800만원이었으니까 차이가 1천 4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이것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차잇값을, 저희는 그래서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그 내용을 부과를 받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한 것 가지고 그 금액을 하기는 힘들다. 한 번 정도는 더 하자.’ 그래서 최소한 4개월 정도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일단 저희가 그런 차잇값 비교해서 이제 차잇값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저희,

채진기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금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채진기위원

협의사항에서 어려운 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아직은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예상되는 어려움이요, 예상되는 어려움.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글쎄요. 어느 정도는 직접 제가 여기를 뭐 해서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검침이나 이런 것 관련된 일반 주민들의 민원도 거기서 받거든요, 하수과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진기위원

같은 질의를 제가 하수과 행감 때 똑같이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경보시스템 이것 설치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하 3층에?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하수가 계속,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하수가 나오는 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사의 입지를 선택할 때나 아니면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동장님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청사 지을 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사실 동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큰 힘이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또 하수과하고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늦게까지, 동장님들이 31개 모든 동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요. 동 주민들 또 사회단체를 화합해서 움직였을 때는 어떤 누구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동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장님 네 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장님들 또 계세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요. 앞에 나오신 분이 네 분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분, 질의나 답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혹시?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예. 지금 끝난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추가질의하셔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저기, 석수3동장님.

이재현위원장

예. 그럼 석수3동장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도 안 들었어요.

이재현위원장

아, 답변?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석수3동장님 백보현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준비됐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석수3동장 백보현입니다. 따로 자료가 제가 준비한 것은 없고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를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백보현 동장님 석수3동장 가신 지가 언제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지난 7월 8일자로 직무대리로 가 가지고요 교육 갔다 8월 13일자로 정식 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교육 마치고 오셔 가지고 교육기간 중에 수해가 발생됐고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9월 20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할 때 8월 8일 호우 관련 침수 피해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 조사대상이 505가구인데 이 중에 부정수급을 하였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경로를 통해서 재조사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동의 기본적인 업무 하는 데도 동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바쁜 것을 알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업무가 또 배당이 돼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수주택 재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이에 관련해서 석수3동으로 추정되는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의원님이 이것 말씀하셔서 재조사한다는데 맞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저 그것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물론 요새 모든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것 음경택 의원이 얘기해서 재조사하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조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의원님이 이것을 했냐?” 따지듯이 그래서 “예, 제가 재조사 요청한 것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석수3동 직원분들이, 아, 잠깐만. 이 재조사 누가 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재조사 저희 행정팀 직원하고요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이 하신 거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이 ‘이것 시의원 음경택 의원이 얘기해서 재조사 나왔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항의전화를 받으니까 별로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간 재조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결과, ‘네 집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저희들이 침수는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밑에서 역류하는 것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이 네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벽을 통해 가지고 천장이 젖었다거나 이런 건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침수는 아니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누수라고 저희들은 또 판단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침수는 아니고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제보받기는 2건을 제보를 받았는데 침수를 안 당했는데 침수당한 집의 사진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라는 제보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침수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제가 민원인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집은 실질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해서 가재도구 다 버리고 정말 망연자실, 상실감 이렇게 큰데 수해도 안 당한 사람들이, 침수도 안 당한 사람들이 남의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멀쩡한 이불 위에 물을 뿌리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났다.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화를 돋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를 부적정자를 좀 이렇게 가려내야겠다 해서 동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네 가구 정도가 이렇게 부적정자로 의심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일단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환수고지서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환수고지서를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 다, 환수조치 됐나 아직 모르시겠네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환수고지서가 언제쯤 발부되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간을 한 달 정도 주시나요? 혹시 아세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요 그 환수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환수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것만 나중에 유선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이제 기간이 많이 흘러서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진 가구가 꽤 되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조사가 불가한 가정이 한 73가구 되네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73가구 정도.

음경택위원

예. 내가 ‘이것까지 다시 조사해라’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이제 흔적도 없어졌고 오래돼서 증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한테 기존의 업무도 과중한데 더 과중한 업무를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보현 동장님 일선에 나가시자마자 어려운 일 당하시고 또 이런 침수피해 재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한 답변서의 질의 요지에 보니까 소방 관련 부분에 동의 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소방점검 지적사항에 ‘해당 없음’, ‘해당 없다’, 조치사항에 아무런 표기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이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까 석수3동장님?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 그 청사가 새 청사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지금 만 3년 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작년에 혹시 소방점검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보수나 이런 명령 나온 게 있나요? 모르시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주로 감지기 센서 부분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신경수 동장님 그쪽은 작년에 혹시 소방 지적받으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 자료 없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없고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저희는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약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약식으로요?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잘못됐죠. 2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특별점검 한 번씩, 두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식으로 했다면 좀 잘못된 거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올해는 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재현위원장

아마 했을 건데 잘 챙기지는 못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 조치사항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해 가지고 동장님들 계실 때 한번 물어보려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동에 이런 감지기나 비상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아마 점검도 받고 지적사항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장님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 만안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요 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직접 또 이렇게 질의하신 것은 답변드리고 건설과 쪽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자료가 조금 덜 돼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업무현안과 또 바라는 점 또 역점사업 세 가지 수범사례 또 구청장 재임기간이 1년이 적절한지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만안구청장으로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만안구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또 어쩌면 짧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관장으로서. 마지막 공직생활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사실 만안구에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만안구에 필요한 것을.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제가 좀 집중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가, 작년 이때죠. 그때 여고사거리 도로굴착 사고로 해 가지고 안타깝게 세 분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발령을 받으면서 만안구의 제일 첫째 조건으로는 안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현장으로 가서 일단 뭔가 찾아보자 해서 가보니까, 이게 공사현장마다 안전관리자가 원래 있는데요, 안전관리자가.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일지를 쓰고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이러면 그것을 나중에 일지라든가 이것을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자 해서 ‘안전관리 앱’을 만들어서 위치라든가 실제적으로 거기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나가게끔 그리고 안전유도원도 배치하게끔, 그래서 보고를 하게끔 그래 가지고 안전관리 앱을 건의를 해서 지금 아마 첨단교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추진했고요. 그 안전관리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카톡으로 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가 공사현장이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여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장님들 순찰 시에 꼭 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순찰일지에다가 반드시 쓰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안의 안전을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만문현답’입니다. 제가 결과보고 한 책자를 한 부씩 드렸는데요.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해서 결과보고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게 민원행정인데 그전의 민원행정은 어찌 보면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오래된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구‧동‧유관기관, 유관기관 하면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우리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법적 조치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답을 찾는 그런 민원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총 20건을 했는데 그중에 20건 전체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고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일부는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카드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할 때 이 행정이 가장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만안구가 사실은 구도심이기도 하지만 원도심입니다, 안양시의.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옛날의 역사라든가 가지고 있는 무슨 터, 무슨 터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또 여기에는 만안에는 명장이라든가 오래된 가게라든가 이런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잊혀져가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되살리고 그런 것을 얼을 이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만‧문‧누리’라는 것, ‘만안의 문화를 널리 알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구청장이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안 해도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요하게 세 가지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그 밖에 우리가 안양1번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 서이면사무소 규제 완화도 경기도에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1년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했지 않았나, 저 자신이 저 자신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우리 시‧구‧동 직원들 또 동료들 또 의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덕분으로 이렇게 보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재임기간이 1년이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또 우리 인사적체가 돼 있고, 지금. 또 제가 나가야지 다른 분이 또 구청장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됐지 않나. 그 기간이 짧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음경택위원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피감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원래 피감기관 만안구청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직원 중에 직원들이, 행정감사를 시나 사업소는 여기 의회에서 하는데 양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업무 외에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마 안양시 공무원노조에 요구를 해서 2022년 8월 18일 날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의회로 정해 줄 것을 의장님‧부의장님 면담을 통해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장소는 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하여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동에 비치된 재해물품, 그러니까 2022년 수해로 인한 추가구매 및 구입액, 보관방법, 사용일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청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이유와 조치사항 또 만안구 14개동 청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부와 발전량 또 태양광 설치 의무와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 발전량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이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E등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1975년도 건물입니다, 이게. ’75년 6월 30일 날 준공된 건물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만안구청을 이전한다고 상당히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화장실까지 안 고치고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아직 옮기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우선 고쳐 쓰자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후’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좀 오래된 건물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E등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 수요조사 결과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장단점 및 보완사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에는 2개동이죠.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1동입니다. 안양1동인데 나름대로 마을신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전문인력도 사실 없고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다 뒷바라지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을신문이라든가 사회단체 회의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은 장점이고요. 여하튼 별도로 우리가 사무 전담인력이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또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14개동 소방관리자 현황, 소방 유지관리 용역 현황 또 최근 2년간 상‧하반기 소방점검 지적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대한 자료와 또 비상발전기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2동 청사 신축계획은?’ 또 안양시 31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2동 청사는 지금 현재 2순위로 돼 있습니다. 뒤의 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아마 연차적으로, 한 청사를 지을 때 한 150억 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14개동 소방관리자 현황, 아, 이것은 했네요. 위원장님께서 석수3동 텃밭농장이 없어지면 대체할 부지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호암공원 텃밭은 조금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지금 무단경작 그 부분 호암공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정비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식품안전과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기가. 농지가 아마 우리 시에는 도심에 유휴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의 민원 및 업무가 과다한데 구청장이 생각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 직원들이 직접 하는 도로보수 용역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4개 팀,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25명, 공무직이 18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로 보수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것만 별도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중에 우리 4개 팀 중에 방재팀도 업무가 많지만, 이번의 수해같이 이런 일 생기면 방재팀도 업무가 많지만 가장 많은 팀이 도로팀입니다, 도로관리팀. 도로관리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중에 또 도로굴착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 전 업무, 허가 후에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 업무량도 좀 줄어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조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방법은 하나는 저희가 도로관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20억을 세우거든요.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모자라서 이것을 조금 더, 한 5억 정도만 올려주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 열 달 넘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장님 되시고 나서 만안구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서 현장관리자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것 같고 ‘만문현답’ 또 ‘만‧문‧누리’,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 만안구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만안구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기는 적절하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임기를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할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이 저한테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투신하시고 이제 퇴임을 앞둔 청장님한테 이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못 한 게 많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이것 행감을 세게 하고 그러면 결국 그게 청장님한테 한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님의 임기가 1년으로 그것도 연말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늘 행감 때마다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아직도 거의 40여일 남았습니다. 무척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퇴임 이후라도 만안구‧안양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는 덕담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만안구청은 굉장히 자주 가는 청사고 그리고 또 중앙지에 이런 구청 청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동청사 신재생에너지 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자료가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됐어요. 단위를 하나로 좀 통일해 주었었으면 좋겠는데 단위가 다 제각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계산기 켜놓고 다 일일이 변환을 했거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안양7동부터 8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2동. 2014년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안양7동부터, 안양7동이 2016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아마 안양7동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안양7동에 3천 276.7기가줄을 지열에너지로 발전하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을 킬로와트로 제가 환산하니까요 91만킬로와트가 나와요. 그러면 총에너지사용량보다 훨씬 많이, 한 7배는 더 발전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 비율을 당시 법령을 적용했을 때 2020년도 기준으로 20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것 봤을 때는 안양8동도 해당이 안 되고 석수2동은 또, 여기도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석수3동도, 석수3동은 엄청 저조하네요,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이. 석수3동 청사가 2019년에 준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48킬로와트면 약 10만 중에서 50 정도 쓰고 있는 거니까 2퍼센트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한 건가요? 청사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 이게 저도 좀 의아한데요. 이 자료가 정확한지 한번 제가 별도, 빨리 취합받아서 지금 해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박달2동도 메가와트시로 돼 있는데 이것 환산해 보니까 7만 7천 816. 박달2동이 그래도 20퍼센트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에서 충족하는 것은 5개동 중에 1개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지열 지금 설치했잖아요, 석수2동에. 되게 비싼 돈 주고 설치했을 것 같거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8동도 그렇고. 그런데 발전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설치비용은 설치비용대로 쓰고 발전은 터무니없이 안 하고 있다, 지열을 발전하는 데 전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청사를 만들 때 당시에는 설비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놓고 발전 안 하니까 이제 서로가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청사가 커지고, 지금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 그래서 만안구에서 TF를 만들었어요. 전기직 그다음에 건축직, 토목직 해 가지고 공업직 해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이런 것 체크를 하고 또 관리를 해주고 박달2동 같은 그런 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변경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청사의 면적에 따라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기계 직렬이 아니에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 청사에서 일을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동청사에 그렇게 배치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채진기위원

이게 사실 상위법령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실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현재 인력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말씀 많이 했어요, 시에다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TF를 만들어, 우리 구의 인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공업직 있고 기사가 다 있고 기술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로 해서 점검을 좀 하게끔 우선 하고 앞으로는 큰 청사에는 그런 기술자가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은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1개동 중에 1천 이상이 안 넘는 데가 만안구만 봐도 안양4동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계 직렬이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른 부서 예산심의 때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청장님께서도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우선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 꼭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안전과도 관련 있으니까요 이게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이것 동청사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다시 작성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김산호 구청장님 늘 항상 열띤 행정 펼쳐주시고 보다 살기 좋은 만안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드린 질의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해서는 안양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지만 그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구청이 하는 일 그리고 동이 하는 일, 지금 시범동이 하나기 때문에 비교대안이 없잖아요, 만안구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보다 구청에서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구청에서 안양1동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그렇게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신문,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마을신문.

이동훈위원

그것을 사실은 조금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도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저도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그 신문에 항상 거기에 발행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편집하시는 위원님들 이름 존함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기사의 마지막 발행인 담당자 이름은 ‘땡땡땡 주무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이를 만든 신문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지?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인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자체 자신의 업무도 있고 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담인력이 배치돼서 제대로 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89쪽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동의 정원을 1명씩 증원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 완료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신 답변서의 맨 마지막에 ‘사무 수행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주민자치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됨.’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이동훈위원

이 부분이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게 우리 주민자치 담당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담당 직원이고 그 주민자치회를 끌고 가는 직원은 아니고, 우리 동 사무분장에 보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직접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도 그 담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동훈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위촉된 위원분들의 기준이 조례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위원들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든 위원님들은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발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동훈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 저도 자주 접하는데 그분들 능력을 역량을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동에 있는 의견들과 발전적인 토대를 구청장이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회에서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을 만한 발전적인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희가 시민단체, 사회단체, 사단법인 왜 지원하겠습니까? 초기에는 성장할 수 있을 때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답변에도 향후 동별 특수시책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예산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눔과 기부의 확산’ 좋죠. 그런데 동별로 특수시책을 반영하고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김산호 구청장님 남은 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후임자분들께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는 안양3동 동장님께도 원래 이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민‧관‧학 희망나눔 지원사업’. 학교가 예산을 대고 학생들과 주민분들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개선사업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안양3동이 지금 재생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LH 공사 논의되고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안양의 품격을 올리고 주민분들께도 동을 신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동에서 각자 동장님들께서 6개월, 1년 정도 앉아 있다 가시는 것 말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1년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주위의 동의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동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만한 계책은 취임하셨을 때, 부임하셨을 때부터 시작부터 그런 것들은 같이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시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고 이제 구청장님들께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시범동을 이끌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이끌고 있는 동에는 동장님이 최소 2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된 조례에 기준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저희가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 성장을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깊숙하게 주민분들과 더 길게 호흡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 뭐, 꼭 그것을 떠나서라도 동의 업무를 보면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으면 동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 중에 하는 것 보면 한 1년도 채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죠.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제 만안구 안양1동에 조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 위촉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서는 시범동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책임성은 지고 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동장님 퇴실하셨지만 동장님께서 더 깊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와도 함께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김산호 구청장한테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아까 제가 행정감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에 피감기관에서 행정감사를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도 있고 지금 경험도 있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청장님, 행정감사가 뭔지 짧게 한번 대답 조금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피감기관에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행정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고 또 지적사항은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 말씀 맞고 제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잠깐, 한 30초면 되는 것 같아.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희가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위원들 간에도 말을 많이 하고 발로 뛰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저희 의회에 와서 하는 것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감기관에 가야 지금 이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접, 만안구청이면 만안구청, 동안구청이면 동안구청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또 본청에 있잖아요? 본청 가서 한다고, 전에.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시청 본청 가서 했었고 그렇게 원래 관례가 돼 있었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었는데 구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다, 시청도 4층 회의실이나 6층 회의실 해서 피감기관에 가서 했죠. 또 물론 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회의를 행정감사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중간에 노조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김주석위원

아니, 그래서 개인적인 구청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해보시고 이번에도 지금 하면서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오늘 겪어 보셨으니까, 처음 겪으시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 일단 참고로 하고 이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김주석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 사실 우리 건설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박국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동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데 이것은 사실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마는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잘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좀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장님한테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각 부서의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입니다. 만안구 우리 14개동 소방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청사 내 소방안전관리대행을 지정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보통 몇 분 정도가 안전관리 지정자로 돼 있죠, 보통?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보통 동에 가면 동장들은 거의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팀장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팀장도 있고요.

이재현위원장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가 돼 있는데 제가 올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왜 그것 부분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년도에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을 삭제하셨는지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올해 좀 보려고 그랬더니 싹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대행 또 우리 청사의 관리자, 우리 직원들이 지정이 돼 있고 교육을 받고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 많이 하셨지만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많이 넣어놓는 것도 좋지마는 이 청사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들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안양1동장 정은주 동장님 한 분만 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여기에는 직원들도 몇 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동청사 소방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저는 이 안전관리대행은 잘못된 대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청장님이 저에게 자료 준 것 중에서 거기 또 자료를 붙였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여기 약관이 달려 있는 것을 어째 그렇게 딱 맞춰서 갖고 오셨는지. 그래서 일단은 안양1동부터 14개동 보면 업체들이 13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210만원, 또 이것만 합니까? 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렇다라면 우리 31개동 또 이 외의 만안‧동안 복지관까지 하면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고 제가 이것 2년간 소방안전 지적사항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각 동에다 다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잘 주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청장님이 주시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서 뭔가가 핀트가 약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반기‧후반기 1년에 두 번씩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안전 그분들한테 점검 지적된 것은, 그분 지적하신 분한테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업자예요. 박달1동의 지정관리대행으로 내가 지정이 돼 가지고 180만원을 타면서 전반기‧후반기에 지적사항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을 또 거기에서 누구를 주겠어요. 지정대행한 사람 나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먹이사슬적인, 자기가 내가 돈을 타가는 이런 순환적인 관계가 작년 행정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좀 보려 했더니 그게 싹 없어져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방안전관리대행, 우리 직원들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임돼 있는 직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수리한 내역들이 많아요, 사진으로 저한테 주셨던 게. 이런 것은 다 소방안전대행을 우리가 그분한테 시키다 보니까 그분이 다 돈을 타간 거예요, 사실. 이백 얼마씩, 삼백 얼마씩, 심지어는 오백 얼마씩 막 타갑니다. 더 많은 돈도 있었어요, 예전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형식상에 사진으로 받아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여기 부분에 제가 5조 한번 읽어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자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시설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6년 1월 9일자로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법령이에요, 소방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동청사의 관리규정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마는 불필요한 낭비성 또 그분 선임대행을 해놨더니 그 업자가 지적을 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는 이런 역순환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아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양 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까 여기 앞면에 적혀 있는 것 두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넘기니까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2순위인 범계동이 빠지고 안양2동이 2순위로 오고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재현위원장

범계동이 빠졌다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범계동이 아마 소방서하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는 게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동청사만큼은 안양시에, 특히 만안구의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청사규모 바닥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밀리고 저기에서 밀리고 계속 밀려 가지고 이제 2위까지 왔는데 이제는 만안구 주민들, 특히 안양2동 그 인근 주민들의 이런 좀 케어할 수 있는 장소 꼭 필요합니다. 청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전달이 잘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가보면 아까도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냄새, 물 새고, 아예 보수를 안 해. 왜? 곧 할 것 같으니까 동장님들이 오셔서도 물자를 아끼려고 굉장히 절약을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 안양천을 잘 가꾸기 위해서, 또 안양천의 수해로 인해서 7‧8월 장마에 동청사들의 많은 애로사항 그것은 바로 장비가 없어서, 특히 펌프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먹었던 것 같아요. 동장님 인정하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그 후로 또 많은 자재를 보유하고 갖추었습니다. 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수방자재 수리내역 보니까 수리내역에서 8동 같은 경우는 수리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냥. 그리고 4대를 폐기해 버렸으니까 제로, 제로 돼 버리고. ’22년도 장마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박달1동도 보수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하고 대부분 다 안 했는데. 또 ’22년도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니까요 엔진모터,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2대, 안양2동도 2대, 4동도 2대, 석수3동도 3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전 시에는 엔진모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후에 엔진모터를 구입하신 거죠, 이것은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아마 없었는데 그 후에 구입하신 것 같고요. 또 수중모터 역시도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이번 장마로 또 호우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안양1동 8대, 안양2동은 37대 이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안양2동 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4동도 5대 이런 식으로,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7대. 석수3동은 100대가 있는데 이게 난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중펌프 보유량 100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 수해 나면서 아마 많이 보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재현위원장

100대 진짜 보유하신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100대를 보유할 게 아니라,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여기 팀장님 잘 들으세요. 팀장님 잘 들으시라고요. 보유할 게 아니라 그 수해가 났던 반지하에 펌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반지하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하고 그러한 부분에 펌프를 다 제공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100대라는 것은 턱없이 생각하고 전혀 딴판으로, 아마 있으니까 또 100대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양4동 같으면 5대. 안양2동에 37대를 놀랐는데 여기 100대가 있으니까 더 놀라 버리네, 이것.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또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아니, 펌프만 100대 있으면 뭐 합니까. 비닐이 있어야지, 비닐호스. 비닐호스는 하나도 없어요. 비닐롤이라 그러죠? 비닐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안양1동에 제로, 안양2동 3대, 안양3동에 4개, 안양4동에 3개. 펌프가 32대면 뭐 합니까, 롤이 2개밖에 없는데요, 안양7동에. 롤 2개 가지고 없으니 당연히 물을 뽑아낼 수가 없지, 이것은. 잘못된 구입체계야, 이것. 뭐 이러는지 모르겠네. 8동에 펌프가 엔진펌프하고 전기펌프하고 13대인데 롤이 제로예요, 롤이. 비닐롤이라고 하면, 그 비닐롤 맞지 않아요? 그것 호스? 제가 잘못 말하나요, 혹시? 팀장님.

음경택위원

비닐롤 말고 다른 것 있어요.

이재현위원장

다른 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잘못 말하면 잘못 말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청장님한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펌프에는 아마 롤이 달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 예.

이재현위원장

노우(No).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셨어요. 펌프에는 롤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자재만 나와요. 그래서 이 롤은 왜 필요하냐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보면 부식이 옵니다. 또 1년 정도 보관하다 보면 좀먹을 수가 있어요. 또 끌고 다니다 보면 어디에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롤은 평상시에 관리점검을 하셔야 해.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안양7동에 작년 재작년에 어느 지하에 노래방에 물이 찼어요. 동주민센터를 불렀더니 동주민센터의 펌프를 4대를 갖고 왔는데 1대만 살아 있고 3대가 다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안양7동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롤을 갖고 왔는데 쓸모 있는 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멍이 나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감을 통해서 또 올해 장마를 통해서, 수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롤을 말했지만, 전기릴이라 그러죠? 전기릴. 그렇죠? 감는 전기릴. 그 전기릴 역시도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박달1동에 제가 수해현장에 나가서 물을 퍼야 되는데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코드는 있는데 줄이 없어요. 우리 동장님 뛰어가시더만 마트 가 가지고 2개 롤을 사오셨어요. 전기릴이죠? 노란 것 릴을 사오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물을 푸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점검사항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한번 점검을 다 다시 해서요, 예.

이재현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만안구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점검내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고 최첨단의 시대기 때문에 절대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머니 낫이니 이런 것도 턱없이, 이것 진짜 톱 3개. 제일 많은 데가 딱 3개예요, 동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현장에 뛰어가서 나무라도 하나 베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잘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징수액 중 미수납 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수납액 6건, 1천 400만원은 11월 15일자로 납부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최근 3년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민원현황 상세 제출과 민원에 대한 제안을 시와 협의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와의 업무 관련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청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지도단속 실적 중 고발, 경고‧시정에 해당된 원인 및 시정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만안구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중개인을 제외하고 99퍼센트가 참여 완료했습니다. 2022년 지도단속 및 민원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등록취소 2건, 등록취소 2건은 사망에 따른 등록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3건은 폐업신고 지연 2건,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1건, 그리고 고발 1건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 1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고‧시정 25건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항으로 매물 광고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 없이 표시‧광고물을 삭제하여야 하나 삭제되지 않은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쪽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불용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즉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수‧대여받은 자를 신고할 경우에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신고 건이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1건이 있어서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건강 괜찮으세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미수납 사례가 6건 있었는데, 행감 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다 완납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부과금액이 보통 20에서 10만원도 있고 20, 30, 40 이런데 2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0만원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그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거래가격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해태기간하고 거래금액하고 거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주신 서면답변서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는 조금 줄었네요. 줄었는데 2020년도에 76건, 2022년에 51건.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금액이 많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부과금액이 많은 경우요?

장경술위원

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요 거래금액이, 점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암만해도 그렇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 중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가장 많은 내용 중에 차지하는 게 어떤 걸까요? 불법거래 중에.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해태기간, 민원인들이 거래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 자율점검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한다는 의미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거기 항목이 23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서 부동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이게 비치돼 있는지,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율점검 하는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정확한,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하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자율점검표를 제가 위원님한테 한 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러게요. 이 책자만 봐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 것 같고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 안양시에서 따로 홈페이지에 뭔가 게시를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무등록 중개업자요?

장경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부동산중개,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소, 예를 들자면 무등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에 대한 게시. 등록현황이죠, 그러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QR코드 그런 것이 있거든요. QR코드를 핸드폰에 대면 그 업체 사장이라든지 그 현황이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라든지 취‧등록세 이런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경술위원

기본적인 것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기본적인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약 얼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다 계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등록현황과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이것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게시를 하더라고요, 공지를.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가 부동산을 거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등록세가 나오는지, 그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금액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우리 시도 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 해남에서 하더라고요, 해남에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사실 부동산 업소에서도 손님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시민분들도 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 확립이나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더 꼼꼼한 정보 제공 또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것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시지가 많이 올려서 저는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얼마 없네요, 보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올해 9.56퍼센트 올랐고요. 작년도가 9.28퍼센트 올렸는데요. 어저께 TV에 뉴스 보니까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고 그렇게 어저께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율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민원이 저도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과천시나 성남시는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 성남시는 한 82억을 주민들한테 재산세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 갖고 제가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네요. 큰 민원도 없었고, 안양시는. 그래서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답변 주실 때 과태료 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 3건이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폐업신고 지연,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1건인데요. 폐업신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폐업하면 그날로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 안 한 건이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는 1건은 공인중개사 간판에 이름을 넣게 돼 있는데 이름을 안 넣은 경우 그 1건, 그래서 3건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장경술 위원님 자료에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매한 매물이 많은가요, 아니면 개인 대 개인 간으로 거래했을 때 매물량이 많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대부분이 다 부동산업자를 통해 갖고 한 신고 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분들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만약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전입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둘 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깜빡하고서는 신고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서 안내하거나 그런 매뉴얼은 딱히 없는 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때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저희가 매뉴얼 그런 것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신고기간이 지나가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께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서 몇 날 며칠까지 어디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매뉴얼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구두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이동훈위원

지금 안양시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과,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지도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지 않으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아까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저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 갖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과태료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이렇게 금액대를 봤을 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게 사실상 봤을 때 전세라든지 약간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누락돼서 벌금을 내시면 생계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안양시에서 좀 철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소비자분들 대하시는 중개업자분들께서도 매뉴얼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하나만.

이재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것 세정과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발언을 맞추라니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TV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020년도 공시지가로 맞추겠다, 정부에서.’ 그러면 과천시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재산세를 반납해 주었어요, 과천시하고 성남시. 그럼 우리도 만약에 그게 된다면 공시지가를 2020년도로 낮춘다면 우리 재산세 2021년도, ’22년도 받은 것을, 이것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반납을 해줘야 되는 거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과천시하고 성남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우리 안양시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낮춘다면 기존의 공시지가가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된 것보다 하향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낸 재산세 세금은 그것 어떻게 되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미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한 거라서?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주석위원

환수 안 될 것 같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과천시하고 성남시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환수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안양시는 얼마만큼 많은 민원이 있나’라고 해서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본 거고.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내용이 있는데 아까 불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50만원이 집행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21년도에는 신고 건이 없었고요. 올해는 1건이 있어 갖고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적인 겁니다, 이게 올해 것은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1건이요? ’21년도에 1건입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21년도에는 없었어요, 1건도요.

이동훈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이게, 아닌데. ’21년도에 1건으로 50만원 집행됐고 ’22년도에 ‘해당 없음’. 이것 아닙니까? 10페이지에.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요 예산액이 50만원, 불용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건이 신고 건이 없는 거죠.

이동훈위원

아, 원래 총예산액이 50만원이었던 거였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인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으로 잡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중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발생 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3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건, 광고물 과태료 3건, 총 11건의 체납액은 4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신규발생 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9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총 10건에 체납액은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밑에 있는 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년 지속적인 부과를 하고 있는 재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93건에 8억 4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812건, 5억 8천 300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은 81건에 2억 6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월별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후 미준공 발생현황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 세부내역, 추진결과, 현장사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인근 노상적치물 관련 기사에 따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판단, 현장상황, 추후 피해는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결과 공동주택 뒤편에 설치된 옹벽을 타고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흔적을 확인하였고 옹벽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옹벽 상부에 균열 발생으로 비가 올 때 지표수가 균열 부위로 흘러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균열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참고로 추후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무단경작지 단속 요청 민원조치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원스케어 석면 관련 접수민원―균열, 소음, 진동, 분진―그리고 공사현장 주변 통행안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관내 불법‧노후 방치광고물 정비대책, 행정대집행 관련 2년 치 자료제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

이재현위원장

예, 예. 불법광고물 옥외, 양성화사업 한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양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건을 다 갖추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광고물과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규격이라든가 사이즈가 자체가 불법인 그러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뒤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현재 만안구에 2만 5천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9천 400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1만 5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천 400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질의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질의하시는 질적 수준이 너무 깊어 가지고요 늦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에이,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답변서 보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건 넘으면 유형별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달랑 22건이에요, 2년 치가? 이것 모르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저는 좀 착각을 한 게요, 그 마지막 표에 보면 재부과 건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 제가 사실 몇 건인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거 계속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다 보니까 그 건이 82건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행강제금이 전체 대상이 893건이고 수납된 게 812건, 한 91퍼센트 정도 수납했고요 미수납이 81건, 9퍼센트 정도인데 이것하고 헷갈리셨다 이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행감 책자로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 요청했던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과장님 때문에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체납사유를 보면 분납하는 게 많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납세태만도 있고. 이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1년 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해가 바뀌면 징수과로 이관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체납관리반에서도 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징수과 말씀하시는 것?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납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 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 이것 징수 잘하시는데.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812건을 수납하고 아마 81건이 남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납.

음경택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간 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징수활동을 해달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서 미수납이 81건이거든요.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놓으세요. 켜놓고 말씀하셔, 계속 그렇게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그래야 화면에 과장님하고 제 얼굴이 동시에 나와서 보시는 분들이 누가 답변하나 쉽게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중 체납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 10건. 2022년도 것은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미수납된 그 81건이 그러면 2021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오늘 프로그램에서 뽑다 보니 그것을 계속 건건별로 이렇게 출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부과한 81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추출하는 데 시간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 건은 사실은 이게 2022년도 체납현황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 실수할 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딱 보고 앞뒤가 안 맞는 자료다. 그래서 아까 복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도에서.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금 드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납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체납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추심 전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 추심하는 대로 수당이 많이 붙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 일 잘하신다고요. 그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 1천만원, 2천만원 예산도 어떨 때는 반영하기 힘들고 또 삭감할 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재원을, 안양시의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체납률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김국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에 존경하시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물건지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 귀속은 물건지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 기사를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접해 보고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태만으로 납세를 안 하시다가, 미납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실은 숨긴 채 부동산을 매매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주의로 관리하고 있는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사무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압류라고 걸려 버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확인 안 했다면 어떤 중개사고가 발생하겠죠. 그것은 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중개사분들께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 물건지를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로 저희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양시에서 좀 조치가 있다라면 이행강제금이 걸린 물건지에 대해서 요주의로 유의 깊게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압류와 별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자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자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은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예시안이 있으면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반건축물 등재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샘플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것이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구매하시는, 매수하시는 분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육안으로도 검출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예시자료가 있다라면 인적사항 같은 것은 다 지우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그런 사태가 있을까 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잘하고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산에서 내려오는 물 관련해서 추후 피해는 없었는지?’라고 질의드렸는데 진짜 추후 피해 없었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 시설물은 자진정비를 하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 그 배수로가 조금 이렇게 균열이 가고 거기에 배수로에 산에서, 산 밑의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그런 게 쌓이고 그래 가지고, 그때 비 올 때 치우고 해 가지고 이 균열 문제는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마는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내일 동안구청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 건데, 제 지역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뒷산에서 물이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하나 있어요. 그 사유지에서 그 물길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낙엽이 덮여 있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흘러넘친 거죠. 그래서 토사랑 물이 공동주택에, 주차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침수피해 그리고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육안으로 비 올 때 산을 가 봐도 물길이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서, 빗물받이를 안양시에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는지? 물길을 안양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사태 예방‧예찰단도 저희가 가동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길까지 좀 세세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봤을 때는 ‘건물 소유주가 이런 부분들을 자진정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안내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자진정비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봤을 때 안양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지켜보겠음’ 이러한 답변 자세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저희가 항상 민원을 접할 때는 저희도 현장을 나가지만 한 번 보고는 모르잖아요. 일주일, 한 달은 봐야지 이것들이 진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지 그러고 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미래계획까지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공무원분들께서 현장에 몇 번 나가시고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장기간으로 관심 있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단경작지 단속요청 민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위자가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무단경작지 민원이 몇 년 동안 몇 건 정도 발생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정확한, 제가 건수는 사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 이 3건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여기 3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정이 ’72년도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소는 돼 있는데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해 가지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침에 조금 이렇게 뭘 삭 뿌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고 하루종일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원을 확인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은 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18년도 11월 12일 발행된 기사고요. 제목이 헤드라인이 ‘안양시, 안양천변 불법경작 해결의지 있나?’라는 기사인데 보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또 하천관리과 쪽,

이동훈위원

아니요. 내용을 보면 국유지, 시유지 그리고 그린벨트 내 이런 경작지에 대해서 안양시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지금 계도의 방안으로 홍보물을 게첩하는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다른 방안은 없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원 미상일 경우에 대집행 같은 수단은 저희가 강요하지 못하는 겁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민법」에서 토지 경작에 대해서는 불법이라손 치더라도 그 소유권은 불법경작자한테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지마는 그게 또 이렇게 농작물이 한번, 크고 있는 농작물을 함부로 저희들이 훼손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밟으면 행위자가 미상이고 그들에게 권고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 플러스로 경작물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 불가능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도록, 다른 방법도 또 강구해 가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소유자가 산림청, 경기도 그리고 ‘오땡땡 등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3항에 있는 임야는 혹시 그 소유자분께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건지 아니면 주민분께서 하신 건지 그것은 혹시 아시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는 대부분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그런 관심도 별로 없고요 제삼자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토지주는 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동훈위원

그럼 반대로 이분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땅에 이렇게 불법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문을 혹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의 산림청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군부대, 예를 들어서 국토부 땅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 기관에 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도 오고 경작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법경작을 하시는 주민분들께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를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소유자분들께서도 본인의 토지의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그런 공문조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인데요.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추진배경이 ‘미래의 주역인 중고교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과 준법정신 함양의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

조지영위원

없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 ‘활용’이라는 말인데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 네.

조지영위원

‘활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충분히 잘 이용한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나 거슬렸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 정말 놀랍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출해 주셨던 그 기대효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불법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단속업무의 어려움을 체험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 함양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단속업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노가다, 잡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보자마자 ‘아, 이게 아직도 시행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제목 자체에 대해서 마치 물건 취급하듯 한 용어 활용한 표현을 써 가지고 죄송하고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학생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자 연간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하신 것을 이렇게 공고하고 그러면 자원봉사시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코로나 끝나면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조지영위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봉사점수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30점 정도 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이 많이 줄기도 했고 해서 15점으로 낮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5점은 학교 내에서 급식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봉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점수라서 이제 더 이상 이것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봉사활동을 한다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정말 뭔가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업을 좀 찾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 정비나 가로등 보수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보행환경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런 교육을 병행하고 이후에 볼라드 정비나 가로등 보수, 보도 정비, 펜스나 맨홀 그리고 빗물받이 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그런 도로시설물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환경 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수가 필요한 곳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면 이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볼라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 건설과에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피로도도 줄이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시설 보수를 좀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예산과 시간, 그것들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와 봉사점수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방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그 서면자료 보면, 주신 것에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 2개 보면 6년, 7년, 7∼8년 전에 허가가 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난 게 2개가 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 가보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어떻게 방치돼 있는지 아세요? 주변의 환경이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 안양9동 것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된 것은 현장을 확인을 했지마는 박달동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주변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주변. 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어. 그럼 행정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주변환경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해도 그럼 미리, 벌써 한 5∼6년 지났는데, 6∼7년 지났는데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혹가다가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김주석위원

소송 중이니까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죠? 소송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건축주나 거기 시공사한테 얘기 잘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한테는 피해 안 가게끔 하셔야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주변 분들 피해 안 가게 해주시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김주석위원

만약에 이 건물이, 허가는 났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났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준공이 안 난 건물이 만약에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거주할 수가 있는 거야? 준공이 안 난 건물에서 거주를 할 수 있냐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사전입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조치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만약에 준공이 안 난 건물에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발 조치합니다.

김주석위원

어떤 고발조치를 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로 해 가지고,

김주석위원

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라고 그런,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김주석위원

예, 사전입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 고발 조치하는 그 내역을 내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다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답변 좀 주시고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해서 주시고. 이 인허가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하는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세움터’라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이게 보니까 1990몇 년도서부터 해서 2000년대 올 때 개정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관해야 될 것, 일반 건축사, 이렇게 다 보관하는 게 연도가 틀리더라고. 그러면 그런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만약에 건축허가가 났어. 예를 들어서 ’80년도나 ’90년도 이럴 때. 그런 건축물 허가는 다 만안구에 비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구청에.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80년도나 ’90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허가서류가 만안구에 다 비치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다 비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고에 있는데 가끔가다 허가서류를 좀 이렇게 복사해 달라고 요구,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옛날 서류는 서고에 가서 찾고 있지마는 또 못 찾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종종.

김주석위원

분실되는 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업무태만 아니에요, 그것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그 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기로 하는 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기 때문에 허가서류는 본래 건축주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건축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적 조치하는 것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두 군데 주변 주민들이나 건물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것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잘 보았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상시 지도점검에 관해서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매월 실시한 게 아닌가 봅니다, 과장님. 2월하고 3월, 11월하고 12월은 으레 지도점검이 없는 달인가 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12개월로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10개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 1월 달하고 12월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10개월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도 2020년도만 2월하고 3월이 없어요, 다른 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하고 12월만 근무를 안 했고 2020년도는 1월, 2월, 3월, 12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참고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건을 현장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2월 달이라든가 3월 달에 없는 경우는 점검을 이렇게 다 다녔는데, 현장점검을 다녔는데 거기에 어떤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장경술위원

적합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다? 여기는 부적합만 기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지적된 것만 이렇게 한 것, 예.

장경술위원

네. 그리고 ‘조치 중’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보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1차‧2차 계고 보내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예고까지 이렇게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 진행 중이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대충 한 10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100일 정도? 그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100일 정도 지나면 강제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충분한 계고기간을 저희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장경술위원

네. 기간제 두 분이고 직원이 한 분인데 인원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단속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단속당하는 사람들의 또 반발민원, 그런 참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타시에 보면 직원이 보통 한 2명 정도더라고요, 기간제 두 분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시는 총 세 분인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더 채용해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그리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또 이 지도감독의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축물 소유자분들도 사실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좀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랄까 안내랄까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 쓰셔서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자주 연락드리고 건축과에서 그래도,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원스케어나 아니면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수행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행감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기존에 드리지 않았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207페이지 중에 개인이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들 다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써주셨는데 다 가볼 수는 없어서 로드뷰로 다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확인하면서 실제로 면적이 맞는지하고 이런 것들 쭉 찾아봤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보면 석수동에 이 위치, 제일 위의 것인데요. 규모가 399제곱미터로 돼 있잖아요. 이게 건축면적인 거죠? 과장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똑같이 주소를 찾아보니까 토지면적 이게 122로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것도 숫자가 안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것 있죠, 뒤에 13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왜 숫자가 안 맞을까 좀 의문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동 1152’로 시작하는 것 여기는 실제로 신축을 했나요? 건축이 들어갔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것 허가현황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7월 달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요 아직,

채진기위원

’21년 8월 25일 날 건축허가가 나갔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착공 아직 안 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 허가는 미리 받았는데 착공은 안 한 이유는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착공은 일반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최대 3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고, 제가 확인했던 이유는 허가를 받고 바로 건축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질변경이나 이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것은, 안양동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수용됐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 보고 확인했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2-2’인데요. ‘석수동 57’로 시작하는 여기는 ‘전(田)’으로 돼 있어요. 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규모가 딱 300제곱미터더라고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로 가보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 현장 확인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 실제, ‘57-’ 이 뒤로 시작하는 데가 실제 면적이 434.5제곱미터예요, 실제 면적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형질변경 면적 말씀하시는 것?

채진기위원

아니요. 형질변경 면적 말고 이 지번 면적이요. 이 지번 면적 중에 300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그린벨트 내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300까지 형질변경이 주차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이다손 치더라도 300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외 1’이 있으니까 면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4보다 더 크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크죠, 네.

채진기위원

크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 300만 쓰는 거고. 실제로 300 이상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그리고 또 고발한다든가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 300제곱미터만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건데 더 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인데요. 13번 자료요, 13번.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요. 이것은 고발조치를 했어요. 이것은 고발조치 한 내용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210페이지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213페이지?

채진기위원

210페이지 13번이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박달2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진기위원

박달2동,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여기는 기존에 ‘참피온탁구대’라고 해 가지고 박달2동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물을 착공하려고 기초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적발이 신고가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현장 다니시면서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고발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고발 저희들이 했는데, 경찰서에 이송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혐의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원상복구로 인해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원상복구 해 가지고.

채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린벨트 지역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 석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변사람들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서 많은 호소를 하고 또한 여기에 책자에 보면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실 지금 원스퀘어, 지하 8층에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 그러는데요. 석면은 없는 사항이고 1층에 석면이 있었는데 착공 초창기에 저희들이, 석면처리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절차 밟아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완료됐고 지금 남아 있는 그쪽에는 석면이 함유가 없습니다, 석면 함유된 게. 그리고 참고로 현장관리는 지금 자료로도 제출해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상주감리 해 가지고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상주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리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건설과 그리고 교통녹지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저희 건축과, 매일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일일보고를 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요사이 전면‧후면 해 가지고 이런 가림막을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곧 철거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심리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잘 감리하면서 직원들이 지켜보면서 하고 있다니까 좀 안심은 가네요.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안전관리, 잘 안 들리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안전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에 철저한 기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만안구에 불법광고물, 노후된 광고물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기간 중입니까, 지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 올해는 마무리했습니다, 대집행.

이재현위원장

마무리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언제까지 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최근에 했고 6월 말하고 11월 초에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좀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지역에, 폐업을 통해서 주변 우리 만안구 지역에 광고물이 뜯지 않고 높은 고층 같은 경우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좀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본래 간판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6월 달에 대집행을 하게 된 사유가 태풍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저희들이 날 잡아 가지고 대집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달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라도 혹여 그런 게 있으면 수요조사를 다시 더 면밀히 해 가지고 내년 예산 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천몇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9천몇 건에 대해서 그 한 건에 대한 광고물 보내는, 내가 우편 발송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주인보고 철거하라는 이겁니까, 아니면 무슨 광고를 한다는 말씀인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그것은 다 규격에는 맞습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안 밟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으면, 제 기억으로는 간판의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마는 한 2, 3만원 하는 허가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면제해 주겠다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런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갑자기 이제 양성화 쪽으로 뛰어넘어 가 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에서 뛰어넘어 갔는데 다시 원위치로 갈게요.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쪽에서 이제 폐업, 특히 만안구 쪽에 요즘 경기가 코로나로 진짜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업체가 많아요. 또 인근에, 그냥 폐업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진 업체들도 많습니다, 소문 들어보면. 이런 데는 사실 광고물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나가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바뀌더라도 자기 앞의 입간판 정도만 교체하지 위에 높은 데 달려 있는 것은 손도 안 대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광고물이 좀 즐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하고 11월 달에 집행했지만 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홍보와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혹시 이것은 어떻게 잘못 판단하면 업자한테 양성화를 이렇게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불법을 부추긴다는 말씀?

이재현위원장

예. 양성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은 것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죠? 과장님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뭐 저한테 그렇게 물으셔요. 외려 묻고 있어요. 허가‧신고 절차에 서류구비 등 여러 가지가 아주 유해적인 것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광고물 자체 9천몇 건에 대해서 업자한테 많은 뭔가가 이득이 좀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업자한테 이득 갈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간판이 현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절차라든가 그것만,

이재현위원장

제거하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서류만 이렇게 절차 밟으면 되니까,

이재현위원장

가벼운 서류만 밟아서 떼고 일단,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추가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 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우리 안양시 광고대행을 하는 광고업체,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안양시 조례로 통해서 광고 진흥 조례가 있고 또 옥외광고협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광고거치대에다 거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안양시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 어떤 기업이, 1인이 합니까, 아니면 여러 데에다 이렇게 그 허가에 대한 것을 주는지요? 그러니까 입찰을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입찰 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협회로 그냥,

이재현위원장

협회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가면 협회에서 알아서,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협회에다 수의로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안양시 광고에 대한, 협회에다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연간단가식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의로 주는 거네.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협회에다는 수의로 준다고 봐야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의로 주는 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장

바로 이거예요. 안양시 광고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업자 일인자한테 누군가가 목을 매고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을, 광고업자들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광고업자들이 많은데 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도 협회장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못 받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협회 관리를 좀더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광고협회에서 누구한테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한테까지는 안 온다. 굉장히 광고 좀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고자업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참 여기서 암만 말해도 이 부분만큼은 이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 봤자 큰 효과가 없어요. 욕만 먹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협회에 대한 추후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안양시 모든 서민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균등의 법칙에 같이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우리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제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학생들 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어떻게 붙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해환경에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지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사후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태료 미수납 사유를 유형별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87쪽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기 무단방치차량 처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지차량 처리절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사유지 등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계고장 부착,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폐차장 견인, 자진처리 명령문 발송, 강제폐차 공고, 압류‧저당, 강제폐차 등의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도 함께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1항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자동차는 다섯 가지 종류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원동기에 의하여 운행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49조에 의하면 최고속도가 25킬로인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 번호판 부착하도록 돼 있으며 이렇게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52조에 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인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강제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에 의한 최고속도 20킬로 이하인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의 미신고대상 이륜차량은 강제처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노상적치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8쪽, 청소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체험단 운영 관련 만족도조사 결과, 세부 사업계획, 추진결과, 부서의견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81쪽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및 경감사유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0쪽 안양아트센터와 아파트 사이의 메타세쿼이아 비대칭 전지에 대한 근거와 해당 전지작업에 대한 계약업체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아트센터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위로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작업자의 감전사고 위험으로 한국전력에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만안구 관내 특고압 배전선로 주변 가로수 전지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고압선 주변 가로수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의 배전선로 가로공간 가로수 전정 기준에 따라 최소 이격기준인 1미터를 맞춰 전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81쪽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의해 경감된 사항이 있는데 위 사항과 관련 조례 10조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2019년부터 ’21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교통녹지과 과태료가 건수는 많아도 사실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유형별로 미징수 사유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납세윤리 부족, 납세기피, 행방불명, 무성의, 무재산’. 제가 유형별로 미징수 사유를 달라고 한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래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한 90에서 91퍼센트 되거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지금 76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징수율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징수율이라서 유형별로 미징수 사유를 분석을 해야 징수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미징수 사유가 이렇게 좀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거지,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납세기피, 무성의, 무재산’. 이게 지금 금액이 작아서 체납자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경우에 자동차에 압류 같은 것 안 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고 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압류는 지금 체납 건수가 5천 160건인데 압류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수량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요. 저희가 과태료 처음에 적발이 되면 사전통지서를 해요. 그래 가지고 20일 동안 납부기한을 주고 거기에서도 납부를 안 할 경우는 본고지서를 발송하고요 거기서 또 그것도 납부 안 하면 독촉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고지서를 발송하거든요, 자동차로 압류 잡고. 거기에서도 발송을 안 하면 최종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는 시 징수과에서 별도로 징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안전장치는 압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압류만 하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장치를 압류를 어느 정도 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는 없나 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몇 달 기준, 1년 넘은 것들도 많죠? 5천 160건 중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년 정도 된 것으로 최종집계를 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체납고지서도 발부하고 해도 주소가 틀리다든가, 속된 말로 대포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징수가 안 되더라도 압류나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체납건수 중에 압류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 좀 해서 나중에 좀 가져다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귀배 과장님, 서면 잘 받았고요 아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단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토바이랑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도 자동차 범주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와 동일한 처리과정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을 일으킬 경우에 강제견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3월 달에 한 달간 방치된 킥보드 또 전기자전거를 강제 견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중앙보도나 또 횡단보도, 차도 등 점자블록 위에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평상시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행에 방해를 준다는 것 또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험을 줄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물론 도로에 보면 자전거든 킥보드든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단으로 버려진 건지, 일단 그게 찾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번호판이라도 이렇게 부착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누구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방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솔직히 저희가 그게 방치차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동차 강제처리에서도 부착된 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다 소유자가 있어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무단방치로 보지 않고 그것은 처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소유주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어떤 불편함, 통행의 어려움 그리고 또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또 중요도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대당 수거료를 8천원 또 10만원의 부과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교통의 편의, 위험으로부터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뭔가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사항은 덧붙여 말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달에 철도교통과에서 이것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구청 건설과에 공문을 하달한 게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관리‧처리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는 아까 했듯이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22년에 강제폐차가 갑자기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2년에 강제폐차가 70건입니다.

장경술위원

예. 70건이고 그 아래에 보면 ‘자진처리 16, 견인보관 25, 30, 61’. 이쪽 부분에 강제폐차 이 밑으로는 쭉 자동으로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 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자진처리가 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강제처리 70건이라는 것은 금년도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년도 것에 대해서 이월돼서 1월 달에 아무래도 강제폐차 처리가 건수가 많고요. 금년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때 또 별도로 강제폐차 처리건수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70건이 이번에 금년도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장경술위원

누적됐다는 말씀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누적돼서 나온 그 수치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면 이게 3개년 것을 누적해서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20년 4월에 5건이 강제폐차가 됐고 2021년 18건, 그러면 이번 연말에 누계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장경술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견인보관을 할 때 보관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견인보관료는 그 차량소유자가 지불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강제폐차 했을 때도 폐차비가 발생하고 금액이 남으면 그것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원래는 돌려주게끔 돼 있는데, 강제폐차는 예를 들어서 폐차했을 때 그 차량금액이 적으면 소유자한테 더 추가로 부담하고요 남으면 돌려주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차비가 오히려 더 적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 자진처리 하는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견인 보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도적으로 시에서 알아서 강제폐차 해주기 바라고 의도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나중에 폐차하려면 그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그 이외의 당사자들한테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권리행사 하게끔 하고요 그 이후에 폐차처리를 하거든요?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단방치된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또 장기로, 무단은 아니지만 장기로 주차된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좁은 부분에 사용을 못 하는 시민들도 불편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꼭 자동차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또 전동자동차 관련해서도 좀더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시민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교통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체험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 지적만 받아오셨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깨띠를 일단 두르고 어떻게 보면 경찰체험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사실 주차단속에 걸리면 어른들이 단속을 해도 이렇게 시비가 생기거나 하는데 아이들이 이 어른들에게 시비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되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학생들만 다니는지 아니면 어른이나 경찰이 같이 동행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그 학생들하고요, 저희가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차 2대로 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차량으로 탑승해서 차량에서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민원인하고 그렇게 부대끼거나 그런 사항은 현장민원 아니고는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럼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차량 단속하는 요원하고 같이 차량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단속된 차에 내려서 실제로 딱지를 붙이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현장 단속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단속할 때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이렇게 끊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일단은 좋은 활동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은 약간 달라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실제로 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계도나 권고사항으로 뭔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지를 떼인 입장에서도 사실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이 이런 좋은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딱지를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 모양으로 해서 ‘다음에는 진짜 딱지 뗄 거예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주차를 다른 곳에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위트 있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은 이런 경찰체험 활동을 하고 어른들은 한 번 더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보고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것을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경찰 정복이나 모자나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정말 이것을 약간 이벤트성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하면 특수시책으로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볼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좀 즐겁게 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부가하셔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견학이 있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 먼저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학생들이 오면 일단 먼저 시청 스마트통합센터에 가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견학하고 그 이후에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6명이고 총 신청인원이 20명이었는데 20명이 신청을 하고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6명이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14명은 떨어진 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20명은 참가신청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참가, 저희가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그 학생들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인원이 6명밖에 참석을 안 한 거죠.

조지영위원

이것 다음에 추진하실 때 말씀드렸던, 제안드렸던 것처럼 좀더 재미나게 하고 홍보도 해주시면 더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던 것에 답변 주신 내용 보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나 조례를 저희가 왜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왜 운영하고 있을까요? 질의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사업 왜 시행하고 있을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 법에서는 교통혼잡에 관련돼서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서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해서 교통시설 개선을 해서 교통편익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혼잡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하에 이 교통유발 경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 이 교통유발금 경감 사업의 대상이 바닥면적을 총 합친 게 3천제곱미터 이상인 기업체 또는 건물이 맞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부과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요. 그 시설물 중에서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면제 같은 경우는 2천제곱미터 이상, 경감 대상 시설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동훈위원

그게 안양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도시교통 촉진법에 보면, 부과대상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제가 알아본 거랑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럼 만안구에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다섯 군데 외에, 이제 여기서 사라진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소된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기업체들이 없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안양역에 있는 엔터식스 패션쇼핑몰, 금년 같은 경우도 거기 1건입니다.

이동훈위원

만안구에 이렇게 큰 규모 있는 데가 없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잘, 이게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겠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권유하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문서 부과할 때 그런 내용은 보냅니다. 같이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해서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감축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운영계획서 같은 개념의 그렇게 페이퍼로 된 내용 아닙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법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별표에. 그것을 이행했을 때 저희가 그 경감비율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역을 제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있는 게 이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맨 뒤에 있는 것 이건가요? 조례? 조례 별표에 있는 것?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별표 2요.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요.

이동훈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대로 지금 기준을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조례상으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유발금 경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전년도 것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 경감비율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10퍼센트인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경차구역에 경차가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10퍼센트 해서 좀 비율을 낮춰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22년도에는 1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22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고요. ’21년도에는 명신기업하고, 이것은 결혼회관 맞은편에 건물 철거하고 재건축 때문에 없고 금년에는 1건입니다, ’22년도에는.

이동훈위원

만안구가 이제 교통주차난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지구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이 교통유발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아, 교통유발 경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그 경감을 포함해서. 혹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2항에 나온 별표 2의 교통량 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동훈위원

롯데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19년도에 보면 ‘창의적인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그린카라든가 근거리 배송이라든가 어르신 주차, 이런 것을 이행해 가지고 경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권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경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좀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플랜이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라는 정도의 대응인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 번 방안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히 저기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경감 같은 경우는, 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안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1천제곱미터 이상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경감의 대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람들이 경감을 하는 거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경감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업체에 해당에서만 경감을 해주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이동훈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조금 섞이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매년 9월경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부과기준이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전년도 8월 1일부터요?

채진기위원

1일부터.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부과기준을 7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감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다음에? 절차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부과대상자를 확정을 하면 그것을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9월에 경감심의 그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10월 달에 부과를 하는 거죠.

채진기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280페이지 보니까 경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있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 위원 명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장이나 명예시민과장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것 좀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대중교통을, 대중교통기금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서 대중교통 개선사업으로 이 확보한 재원을 쓴다고 했는데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를 좀 봤어요. 지금 조례에 보니까 30퍼센트 경감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2020년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도 지금 경감을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년도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30퍼센트로 경감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0년에 30퍼센트.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은 이제 그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2019년에는 3천 900만원, 2020년에는 1천 200만원, 많이, 3분의 1 수준으로 그래서 떨어졌던 거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터식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경차주차구획이 가산점이 없었는데 ’21년하고 ’22년은 점점 늘어났네요? 점점 경차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년도에는 엔터식스 같은 경우는 경차구획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21년도에는 경차구획 프로그램을 한 거죠.

채진기위원

점차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 좀 저도 궁금했던 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다음은 가로수 전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과장님께서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걷기 좋은 길인데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고압선이 올라가는데 위쪽을 쳐 가지고 해당 부분만 이렇게 잘려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 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로수는 솔직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자연 그 나무의 성질에 맞게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도시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그 고유 수형을 살려서 이렇게 전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래 가지고 옆의 반경도 솔직히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인데 지금 워낙 크다 보니까, 솔직히 그 인도도 조금 적어요. 적고 또 전지하다 보니까 수형 자체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부득이하게 한전 같은 데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협의가 오면 저희 나름대로 모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그 조건에도 조경업체로 전지하게끔 하는데 아무래도 보는 관점이 저희하고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미흡한 면들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특고압 배전선로가 지나가는 쪽이, 도로 양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한쪽으로 지나갔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41번부터 60번까지 다 한쪽만 이렇게 비대칭으로 잘려 나가게 되는 거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해도 사실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과 한전에서 수목하는 방법이 완전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한전과 또 협의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계속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음경택입니다. 제가 아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하면서 ‘체납자 자동차 압류가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시의 미수액 건수가 5천 160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1건당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보통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어느 정도 부과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 4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4만원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할증료도 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일단 과태료 적발이 되면 사전통지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납부하면,

음경택위원

감해 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감액이고요. 납부 안 하고 그 이후부터는 60개월 동안 1.2퍼센트씩 해서 최종 75퍼센트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가 걸렸을 경우 최종 안 냈을 경우는 7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7만원까지 올라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요 우리 자료 만드시는 공무원분들이 위원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확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그랬죠, 아까? 금액이 얼마나 안 되는 게 아니라 2억 3천이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그냥 지나가면 직원분들이 그럴 것 아니야. ‘우리가 이것 자료 그냥 막 써놔도 위원들 모르고 지나가네’. 답답합니다. 우리가 주정차위반을 걸리면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행감 책자를 보면 예전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준 경우가 거의 반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수용하는 게 미수용보다 더 적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21년도 같은 경우는 수용이 한 52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수용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퍼센트 정도, 현재.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의견진술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저기가 있어요. 과태료 면제기준과 동의 그것 확인하고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떤 룰을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수용이나 미수용 비율이 이제까지 보면 50퍼센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교차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 건수에 따라서 그 차이지 별도로 이게 심의과정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심의기준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좀, 오늘은 좀 어렵겠죠? 어려울 것도 없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안구청에서 지금 행감을 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직원이 보고 바로 뽑아 갖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제가 내일 동안구청 할 때 받아볼 테니까 혹시 동안구청 담당부서에서 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동안구 박정희 과장님한테요 귀띔 좀 해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일 음경택 위원 이것 자료 요청할 것 같으니 아예 미리 갖다줘라, 아침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좀 지났는데 질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네, 네,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자료가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자료랑 질의 요청드렸던 사설표지판.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이동훈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법광고물로서 사설표지판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전봇대라든가 지주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이라든가 어떤 특정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동훈위원

그럼 이런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입니까? 보이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서울교회, 그것은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제기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설치 및 운영 규칙 뒤에 별표로 돼 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이것 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하고 같은 자료면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같은 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도의 어떤 기준은 없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갖고 있는 자료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국진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미징수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 관련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비용 각각 부담하는 게 궁금함’, 관련 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로 LG유플러스 인명사고 관련 사고개요, 경위, 사고 이후 수사결과 등 자료 서면제출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로굴착허가를 몰아서 한 번에 하는 방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영조물배상 신청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페이지 34, 하천 유지관리 3년간 추진실적, 작업자료 또 사진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설창고 및 제설제 현황, 제설 관련 민원사항, 제설 덤프작업 과정 및 환경문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 볼라드 설치위치에 따른 종류, 설치방법, 하자보수기간, 유지보수 주기 및 방법, 2년간 관련 민원내역, 동안 건설과와 볼라드 가격차이 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로관리팀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2021년도 설해대책 지출내역, 제설장비 임차 세부내역, 자동염수분사장치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신안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 세부내역, 도면, 현장사진, 시민 만족도조사 여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덕천로152번길 도로정비공사 사유 및 준공사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만안구 주요도로 포장 정비공사 증액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명학지하차도 정비공사 공사비 증액사유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만안구 주요도로 포장 정비공사가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1억 6천 568만 2천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행감자료에는 4억 5천 577만 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차이 나는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이게 관급자재와 폐기물이 포함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연현로79번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증액사유에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 구두수선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구청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판대가 13개고 구두가판대가 30개입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이게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쭉 관리를 하다가 2021년도 7월 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산가액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허가하고 또 기존 운영자는 유예했는데요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이죠. 그리되면 자산가액이 2억이 넘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고령자고 사실 그렇거든요,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연감소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다가, 이게 의원발의로 됐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그런데 2억이면, 자산가액 2억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저희가 시 도로과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가판대 설치 인허가 상세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22년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내역 각각 세부자료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정비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사거리 점자블록 자체진단 및 결과, 개선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우체국사거리하고 벽산사거리 점자블록이 사실 그게 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한 12월 중에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중요도로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는 2023년 상반기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수시책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하반기 정비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관리 만안구청 건설과, 이것 오타 났네요, 예. 만안구청 건설과 2022년 8월 이후 침수피해로 파손된 조명기구‧이정표 등 복구현황 및 사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 지금 우리가 좀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방치자전거 처리과정, 처분내역 또 관련 법에 따른 자전거거치대 관련 민원건수,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설치 인허가 및 감소내역 또 가판대 점용비용 징수내역, 승계 등 이전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사설 안내표지판 단속건수 및 조치사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관내 장애인승강기 보수현황 및 사진대지, 또 2023년 승강기 교체사업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집행내역, 점검내역 또 보수내역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하천 유지관리,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세부자료, 추진성과, 사진자료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청원지하차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세부내역서, 추진배경, 공사 전후 사진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지금 현재 다른 시스템은 설치공사는 발주가 됐는데 나머지, 프로그램 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관내 하천 나무 제거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또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 지연사유와 공공디자인 심의 여부 또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도면, 현장사진, 8월부터 민원사항 및 공사 중 안전조치 실시 여부의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서 팀장님이 도와주시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제설창고예요, 제설전진기지예요?

「예, 예.」하는 공무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확한 명칭은 전진기지랍니다. 제설전진기지, 예.

김주석위원

그럼 창고하고 전진기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창고는 보통 자재를 쌓아놓는 곳이고 전진기지는 거기서 제설작업을 하고 또 거기서 제설 저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력이 포함돼서.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고. 거기서 추가시켜 나가는 거죠, 거기서.

김주석위원

우리 이번에 자료 보니까는 친환경 제설제 이것도 올해 202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 양으로 따지면 기존의 염화칼슘보다, 이게 염화칼슘이 사람 인체나 여러 가지, 약품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많은 이렇게,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그것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여기 보니까는 자료에 있기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지금 그 자료에 있다시피 액상 132톤, 고상 15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난 거예요?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매년 같은 수준이랍니다.

김주석위원

아, 매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작년하고 똑같이.

김주석위원

그럼 이게 몇 퍼센트지? 전체 1천 400톤 중에서 140톤이면 한 10퍼센트 정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 정도 되네요,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친환경으로 못 바꾸는 거죠? 지금 염화칼슘이, 구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염화칼슘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는 아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김주석위원

사람 인체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것 왜 못 바꾸는 거죠? 다 친환경 제설제로? 예산의 문제인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습윤 제설용으로 해 가지고, 그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왜 구입을 못 하냐고, 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전체를요?

김주석위원

예, 예.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전체를 왜 친환경으로 못?

김주석위원

예. 그러면 염화칼슘 안 쓰면 주변 식물이나 나무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유해한 물질 안 쓰고 친환경 재료로 쓸 수 있잖아요, 제설제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염수분사장치나 이런 데에 쓰는 거고 덤프트럭 차량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쓰던데들? 많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러네요, 예.

김주석위원

지금 여기 서면으로 자료 주신 것 보면 민원현황 보면 ‘제설기간 중 중장비 주차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 양명고등학교 옆이면 한산한 데인데. 그렇죠? 거기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데 어떤 교통불편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학생들 등하교시킬 때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김주석위원

제설전진기지. 지금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는 곳에서는 지금 이 문제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문제 말고는? 주변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 문제는 없어요. 거기 지금,

김주석위원

주택가나 이런 게 없어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길에 장비를 쌓아놓으니까 그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그런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 창고가 작아서 바깥에 지금 제설장비를 놓고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거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이래서 덜 민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거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런 것도 있죠.

김주석위원

일반인들은 이것을 제설창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설전진기지가 만약에, 양명고등학교 옆의 거기가 어떤 개발이 돼서 다른 인근 주택가로 이게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럼 주택가로 간다. 이것 합당해요, 합당하지가 않은 거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주택가로 가기는 힘들겠죠, 그게.

김주석위원

그렇죠? 이런 민원 문제들이 많으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 아니, 제가 이것 보면 인터넷으로 제설,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눈도 많이 오고 그래 갖고요 저기 하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쓰더라고요, 친환경 제설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 자료에 보다시피 습윤성,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람 인체나 식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무해한 물질이더라고요, 친환경은.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제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 바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주셔 갖고.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지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것을 별도로, 기술적인 것 좀,

김주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예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조회해 보니까요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원인인데 이게 바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전진기지에서 여러 가지 아까 민원 발생하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라서 또 민원이 발생할 텐데요 그런 민원 대비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장비도 이번에 2대 또, 장비도 또 샀어요? 새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올해 2대 샀죠.

김주석위원

이게 얼마나 가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

김주석위원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동안구도 샀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안은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동안구는 안 사고 만안구만 샀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 그게 연수가 돼서, 예. 7, 8년 썼으니까 이제 산 거죠.

김주석위원

보통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겨울철에 제설을 할 때 보면 양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직 동안구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무래도 동안이,

김주석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1천 400톤이던데? 준비해 놓은 게? 1천 395톤이니까 한 1천 400톤이라고 치고 하여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안은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김주석위원

동안구가 더 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있으면 동절기인데 이런 제설 관련해 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요 구청장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 정신이 없으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요. 제가 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예.

음경택위원

이게 일부러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과장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 이것 과장님 안 계시면 행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감이 진행이 안 돼요. 저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는요. 첫 번째로 LG유플러스 전선 지중화 공사 건. 3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건데 사실 작년 12월 초에 사고 나고 이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조용한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그 뒤의 예산심의 때도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분들 다칠까 봐 제가 얘기를 다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도로굴착허가는 누가 내주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구청에서 내주죠.

음경택위원

구청에서 내주죠?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안전기준 뭐 이런, 예.

음경택위원

안전기준도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도 있죠? 혹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어떨 때 열리는 건지 아세요, 청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도로굴착 심의대상이 30미터 초과해 가지고 횡단 10미터 초과 그럴 때 열립니다.

음경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심의대상이.

음경택위원

심의대상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공통조건이라는 게 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맥 빠지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LG유플러스 하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사가 돼 가지고 운전자는 금고형 받고 2년형,

음경택위원

청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답변서에 다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구청에서 점용허가, 굴착허가를 내주잖아요? ‘작업시간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업체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시간이 답변서를 보면 6시 40분경이에요. 이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는 작업을 종료하고 9시 이후에 또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시 전에 작업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허가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난 사고다. 프로그램 제목 같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우리 만안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실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아이, 그것은 잘하신 거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사후, 예.

음경택위원

그것 잘하신 거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혼자 다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이게 전국에 없어요, 안전관리 앱이. 그래서 앱으로 관리를 하겠다, 일부.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출퇴근시간대에는 복잡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내용을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다 숙지하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로굴착이―만안구만이에요―2021년도에 128건, 2022년도에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13건이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하면 안 된다. 이것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업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그 운전기사만 금고 2년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해서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이게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에서 이것을, 도로공사 신고는 또 경찰서에 하죠? 신고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신고는 경찰서에 하고 허가는 우리 만안구청에서 내주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도로굴착.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 허가사항을 점검하지 않은 경찰서도 문제고 우리 구청도 문제예요. 이것 사전에 신고사항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했으면 그런 인사사고는 안 난 거예요. ‘저게 그 운전기사 옷에 기어가 걸려 가지고 사고 났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로굴착허가가 1년에 120여건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어느 정도 했나, 이것을 내가 박국진 과장님 계시면 좀 확인해 보고 할 텐데 지금 청장님 앉아 계신데 한계가 있고요. 나중에 또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깝게는 내일 동안구 건설과, 우리 유능하신 임상훈 과장님 계시니까 그쪽에다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백번, 천 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각종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하자검사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랬는데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을 보면 1년에 70건 내외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물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 없이 공사를 말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보시기에 하자보수 철저히 했다고 보세요? 했다고 보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도 이 공사가 아니고 통신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검사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금방,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또 그냥 처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검사기간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사실은 이것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이게 매번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더라도 도로관리 분야의 민원이 716건. 이 중에 대부분이 ‘보도정비 요청’, ‘도로정비 요청’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물배상보험 이것 지금 배상금 나간 것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세졌어요. 예전에 이렇게 금액이 안 많았던 것 같은데 1인당 평균 작년에 180만원, 올해 17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대형사고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하자검사를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수시로 해서 시민들이 영조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질의의 취지고 따라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일 남은 청장님한테 혼낼 수도 없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청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질의를 11개 했었는데 우선은 질의답변서 써주시느라 만안구청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개 중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 관련된 질의인데요. 행감자료 33페이지의 계약금액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공사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장 정비공사 금액은 1억 6천 500만원이지만 관급자재대하고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21년에 이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또 4억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이 금액을 다 쓴 건지 아닌지 행감자료가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는, 1억 6천 500만원으로 진행된 공사는 5월 17일 날 착공해서 6월 24일 날 준공한 게 맞는데 이것과는 다른 공사들은 다 별개 날짜에 착공해서 준공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자료로만 나오는 게 사실 행감자료가 잘못 작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로가판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 이것은 청장님께서 아까 조례 말씀해 주셨어요.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1년 7월 9일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가 행감자료로는, 이게 8조 “점용허가”를 보면 3항의 ‘1.’,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2억 미만인 분들만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1번은 안양시에 거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안양시 거주자.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안양시 거주하시지 않은 분들이 2022년 1월 1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양시 허가?

채진기위원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22년 1월 1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022년 1월 1일 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1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안양시에 안 사는 분이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조례가 제정될 때, 이게 사양산업이고 점점 이제 점차 줄여져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되다 보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억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소도 기존에 영업하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소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요. 여기 구두가판대, 저기 어디죠? 구두가판대, 아울렛 앞에, 20번인데요. 이분이 1995년 최초에 허가를 받고 지금 26년째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안양에 사셨는데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려 나가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까 이동훈 위원님 자료 보면 얼추 비슷해요. 대체로 안양 사시다가 점점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져서 멀리 가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여기 안양시 협회 회장님이라고 하세요. 청장님이 그분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분들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파악하고 그 당시에 조례에다 이런 개정을 시도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도 이분들 또 허가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또 조례에서 어긋나게 허가해 드릴 수밖에 없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도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만 집행부도 함께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점자블록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것으로 SNS도 그렇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온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데 우체국사거리에서, 지금 결혼회관 자리에서 우체국사거리 점자블록 따라가면 대각선으로 횡단해서 거의 사망사고 나게 생겼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SNS에 봤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채진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안경찰서 사거리, 거기 수누리해장국 있는 그쪽부터 해서 지금 대동문고까지. 저는 거기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점자블록만 따라서 걷다 보면 점자블록 끊긴 데도 워낙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장애인이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점자블록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러기가 힘들다 보니 이런 주요 사거리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우체국사거리 육교 이것 제가 매번 때마다 지적을 했던 건데 12월로 또 바뀐 이유는 뭔가요? 준공시점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중앙지점인가요?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요, 기존 설비에서. 이제 그게 또 발견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채진기위원

거기 보면 계단 올라가는 쪽에 공사안내판 있잖아요. 거기는 준공이 제가 그저께 봤을 때 11월 13일로 돼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 바꾸셨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바로 바꾸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른 얘기는 과장님하고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 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아까 제가 사진상으로 보여드렸던 사설 안내표지판 이것 혹시, 네. 이 표지판을 보시고 나서 지금 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소감, 소감 한마디만 좀 듣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하천변 같은데,

이동훈위원

네. 하천변 옆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전환사업으로 해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양2동.

이동훈위원

데크보드 설치하고 있는 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이동훈위원

경관조명 설치한 데 그 건너편에 있는 하천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지금 이렇게 사설표지판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전하지 않았는가?’ 얘기를 해보니 ‘강제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두 번째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것은 제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구두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가판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컸습니다. 이게 저의 지역구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비산동이 다 신식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눈에 봐도 케케묵은 먼지와 때로 뒤덮인 가판대가 보이는데 사실상 그게 미관상으로 되게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하다가 거기서 몇 번 이용을 하고 나니까 좀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언론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21년도 1월 13일 발행된 기사에 ‘취약계층을 위한 안양시 노상 가판대, 일반인 운영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이 기사는 확인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시가 1989년 사회적 약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운영권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게 양도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해죠, 견해. 죄송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가판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만안구하고 동안구 또 틀린데 사실은 만안구, 옛날에 버스토큰 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사양 되잖아요, 이게. 점점점점 없어지고 몇 개만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생계수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만안 같은 데는 상권이 많이 형성 안 되고 사실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점 없어지고 옛날 사람 그대로인데 아마 동안 쪽은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원래는 장애인 허가받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계, 인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가로판매대가 이게 개인소유인가요, 아니면 시 소유인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구두가판대는 개인소유고 버스가판대는 우리가 일괄 지급하고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만 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우리가 제작을 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을 안양시 자원으로 다시 한번 재가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말도 안 되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분들하고, 예.

이동훈위원

이게 사실 서울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가판대, 그러니까 안양시와 같은 문제를 발견을 했고 거기서 대처방안이 가판대를 모두 시가, 점용 인허가권을 다 서울시가 갖고 있고 운영권을 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디자인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가판대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시에도 문화거리 조성에 가판대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문화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계속 개정안이 되고, 이런 가판대도 사실상 없으면 또 저희 생활에 좀 차질이 생긴다고 불편함이 도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겠지만 구청에서도 도로점용 부분에서, 이분들도 점용비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간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책은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한번 논의하고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초래된다고 말씀하셨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은 2021년 7월 9일에 제정된 건데 금액이 설정됐어요, 2억이라는 것.

이동훈위원

2억원,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다음에 거주지가 안양이어야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산이 2억인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요. 웬만하면 2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6월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 도로과에다가 ‘이 조례를 좀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가장 빠르고 확실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빠르게 준비해서 공청회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분들이 기준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이 일을 몇십 년 동안 평생의 직장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서는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에서 그런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되 시가 소유를 하고 사업권을 드리는 방향 아니면 위탁사업 같은 개념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관련 부서랑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2015년 지침에 따른 명의변경’으로 돼 있는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이게 이 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2015년에는 승계를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래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1회에 한해서.

이동훈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현 운영자분들께서는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지 자격기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해당이 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동훈위원

그럼 인적사항 등이 다 기재된, 인적사항 그리고 신체적인 그 증빙서류까지 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지는 않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어떻게 증빙을 하셨죠? 적격 증빙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 전체 증빙을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명의변경으로 취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2015년도 지침에 따른 명의변경 해서 운영기간 5년 차 되신 사장님들.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2015년도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현실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수인계받은 분들이 현실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한 번 지침으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95년도 당시에, 서류로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이 다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 이분들 중에 부자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위원

이때 담당자가 누구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 어디 과 업무인가요?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시 도로과하고 저희 구청 건설과 업무입니다.

이동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 명의이전 될 때, 명의변경 될 때 그 해당 자료들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요청드릴 테니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이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처분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치자전거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방치자전거를 수집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를 재정비해서 기증을 한다. 이제 관련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기증했던 내역도 같이 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기증을 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시의 도로과에서 총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동훈위원

도로과에서 그렇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보통 복지단체로 가는 것으로, 네.

「수요조사 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이동훈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배분해 주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이제 공공목적으로도 이를 기증할 수가 있는데 안양시에서 자전거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교육용으로도 쓰고 행정기관 업무용으로도 쓰고.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보통 연간 몇 대 정도가 기증이 되고 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올해 우리는 157대.

이동훈위원

157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수거.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거치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는데 자전거거치대 인근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거치대에 방치한 것 그런 것은 들어와도 거치대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자전거거치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월에 몇 번 정도 이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사실 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수리해 주고 또 옮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관리하시기에 너무 많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시민분들께서 자전거나, 대부분 다 댁에서 가정에서 나와서, 역이나 가까운 인근에는 버스가 다니겠지만 대부분 다 이런 이동교통수단을 이용, 이런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 다 집 앞에 나와서 버스라든지 그런 교통이 불편해서 빠르게 역이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자전거거치대나 이런 것 신설하고 이런 것은 시청에서, 자전거팀이 있어요, 따로.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매년 4천만원이 넘다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감소시키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비가 주 저겁니다, 고정비용.

이동훈위원

지난 한 2년 전인가요? 안양시에서 이 메타볼을 다시 재구성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실질적인 용역이 없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서가 없다는 거죠.

이동훈위원

부서가 없다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

이동훈위원

자체적으로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자체적으로, 예.

이동훈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 안타깝네요. 오늘 몸살 안 나시기를 바라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볼라드 관련해서인데요. 볼라드 구입 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답변서로는 ‘소상공인이고 또 여성기업 제품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6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25퍼센트 정도 비싼데 이것 혹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향후에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게 관내업체고 그래서, 네, 관내업체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해서요 금액을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7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마찬가지로 볼라드인데 ‘7.-바.’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뒤에 지금 제출해 주신 사진을 보아도, 보이시죠?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도로 제설대책 관련해서인데요. 덤프 15톤 6대와 3.5톤 1대, 총 7대인데 이 7대에 살포기와 제설삽날이 포함되어 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별도랍니다, 별도.

조지영위원

별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차량운전자 인건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덤프트럭은 월대로 했는데 그게 운전자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삽날은 눈이 많이 올 때만 사용하는 것.

조지영위원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차량 임차비용으로만 2억 5천 2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조지영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7대가 1대당 3천 6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계약방법이 혹시 겨울철만 사용하는 월 단위 계약인지 아니면 임차를 날짜별로 하는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4개월대랍니다, 4개월.

조지영위원

4개월? 4개월 월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4개월 월대.

조지영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운전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운전자 포함해서.

조지영위원

아까는 그 금액 안에는 운전자는 별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삽날은 별도고 덤프트럭은 운전자 포함해서, 예.

조지영위원

운전자 포함해서 그럼 예산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 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지금 아홉 곳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감사하게도 동안구까지 표시를 해주셔서 제가 하나 정보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염수분사장치는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미터당 100만원 정도.

조지영위원

미터당 100만원.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다시 찾기가 어렵네요. 이게 금액이 좀 비싼 편인가요? 어떤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열선보다는 이게 훨씬,

조지영위원

열선보다는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죠?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금액을 보면 비산고가차도는 1억 8천 600만원인 거죠? 100만원 단위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 사실 미터도 다르고 탱크용량도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중에 2번 예술공원고가차도와 4번 박달2교‧안양대교 측에 있는 분사장치를 보면 염수배관이 220미터이고 탱크용량이 20톤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사업비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예.

조지영위원

둘 다 같은 시기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20톤 똑같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검토해서, 네. 답변은 차후에 받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해 보여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명확하게 알려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자동염수장치를 보면 사실 설치비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연 몇 개월 정도 사용하나요? 자동염수분사장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절기 4개월 정도 사용하는 거죠.

조지영위원

동절기 4개월? 혹시 고장이 잦거나 사용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막히고 하니까. 노즐이 막히고 이렇게 하니까 고장이 좀 잦고, 예.

조지영위원

그럼 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기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조지영위원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신다고요? 이것을 보니까 연 3, 4개월 사용하고 말기에는 좀 장치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달고가도로 거기에 염수장치가 없을 때는 탱크로리가 그냥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회전차로에서. 그 염수장치를 이제 설치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조지영위원

꼭 필요한 장치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조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연 3, 4개월 쓰고 그대로 놔두기에는 좀 아깝다.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이게 안에다가 염수용액 대신에 물을 넣어서 살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지?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지면온도 상승을 막아서 여름철 폭염을 차단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노즐 안에 또 염분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또 미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 사실 저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내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래서 좀더 알아보시고 초기 설치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제설차보다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활용방안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대할 곳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저도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하천 유지관리 및 준설공사 3개년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 잘 보았고요. 매년 1억 5천 정도의 예산액이 들어가고 준설공사도 1억 정도 잡혀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노후된 훼손된 하천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맞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관리했던 것과 또 이번의 피해로 인한 이런 관리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건거도로라든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사실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피해 본 부분들 또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향후 대책이랄까? 각오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일단은 하천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 제일 어떤 힐링장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부로 공간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러면 사실 거기다 하지마는 우리는 하천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노후되거나 또 시설이 망실되면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노후된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은 맞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증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도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천의 기능은 저는 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 특히 준설, 준설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폭우가 올지 또 폭설이 내릴지 저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나무 심기라든지 또 작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해서 일단은 치수기능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를 좀더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수암천 청원지하도 일대 일원 재해수목 정비,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나무들 잡목들 이런 것은 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또 폭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네.

장경술위원

좀더 고민해 주시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죠?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육교 정비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게 신설이 아니고 기존 것을 개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지, 그 색상만 바꾸는 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개량사업은 그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가 색상에 대한 자문을 했던 겁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지금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심의와 자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심의대상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은 총사업비 3억 이상이면 심의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신설인지 다시 준공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것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 육교 사업은, 이번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주목적이 구조물에 대한 보수사업이거든요, 보강사업이고.

조지영위원

그럼 디자인은 바뀌지 않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디자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에 6번에 보면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안 작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조지영위원

일단은 이 사업은 지금 거의 80퍼센트, 물론 늦어졌기는 하지만 한 80퍼센트 정도 완료가 되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 만안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오가다가 우연히 봤던 그 육교인데 ‘육교가 디자인이 왜 저럴까? 여기는 만안구라서 아직 저렇게 디자인이 별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설 중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것은 그러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그리고 사실 심의나 이 자문이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실 때 가능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좀더 아름답고 그리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우체국사거리 육교, 제가 아까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지었다고 말했는데, 6억이죠? 여기가 예산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한마디로 하면 닭장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할게요.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돈이 많아.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조물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아까 비가 와서 물이 샜다고 그랬죠? 비가 어디서 샜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 중간에, 기존에 그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연속부. 거기서 새는 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지금 80퍼센트 완공이 됐는데 물이 새고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제 그것은 조치를 했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지. 그 장비를 녹을 제거를 하고 철 자체를 다 페인트를 칠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 제거 싹 하고 페인트칠하고 또 거기에 데크에 미끄럼 방지하고 데크 깔고. 그러면 예산 안 들어요. 누가 만안구에 이렇게 멋있는 것 해 달랍니까? 다른 데 돈 좀 써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6억을 들였다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 누가, 이렇게 말해 봅시다. 누가 뭐 진짜 이것 어디 혜택 받았습니까? ‘그 부서 누구 좋은 사람 있어서 혜택 주셨냐?’ 이렇게 말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에 있어 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아니, 이권이 개입 안 되면 그것, 제가 봐도 거기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파이프 몇 개에다 데크 아닙니까. 그것 일일이 한번 따져 봐요.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6억이면 아파트 한 채예요. 서민들 집 두 채 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팀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과의 부서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길 때 좀 신중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내부적으로 ’94년도에 그게 육교가 생겼는데요. 사실 뜯어보니까 보수‧보강할 데가 많아서,

이재현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돈이 많이 들고 연장이 됐던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처음 그 사업 허가 났을 때 가서 사진을 쫙 찍었어요, 하나하나. ‘야, 이것이 왜 6억씩이나 들까?’ 하면서 제가 혼자서 거기 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서 가지고. 진짜입니다. 저는 사진 보여 달라 하면 지금 바로 꺼내드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하면 가면 가면 갈수록 이 사업도 늦어지고 공사도 쉬엄쉬엄 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길게 끄시는데 다 이게 공정비잖아요. 하여튼 간 길게 말 안 합니다. 이 사업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요. 너무나 닭장 같은, 이렇게 철근으로 가득 채운 이 부분이 얼마만큼, 나중에 완공돼서 하자가 발생 안 될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안구 승강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승강기에 대해서 2020년, ’21년 두 해를 이렇게 제가 받아봤는데 진흥육교, 2021년도에 수리가 한 1천 70만원 정도 수리비용이 들었고 또 2022년도에는 3천 79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아, 2천 71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를 합치니까 한 3천 7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지금 승강기 1대 교체한 것을 아까 저한테 주신 견적을 보니까 6천 5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쯤 모으면 1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승강기에 대해서 계속 고치면서 유지를 해야 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앞으로 또 과장도 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오래된 부분이 고장 났을 때에는 좀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만 말씀드리고요. 이 부속, 저도 엔지니어지만, 엔지니어의 저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속에 대해서 우리 승강기 부속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승강기 부속을 좀 강하게 폐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돌려쓰지 않게. 래커칠을 한다든지 망치질을 한 번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폐기 사진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교체한 것을요?

이재현위원장

예. 교체한 폐사진, 폐기하는 사진을 망치로 한 번 찧어 버리던지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래커로 엑스자로 칠하든지. 뭔가가 다른 데 돌려 막기, 돌려쓰고 이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지금 저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일 동안구는 제가 이것 시간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업체들이 난립하게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 너무나 우리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들, 사업추진 후에 폐기 사진, 정확히 부숴버리든지 래커칠을 엑스자로 해 가지고 받든지 해 가지고 사진 받아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안양천의 하천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해수목을 2021년도에 155주, 2022년도에 100주 정도를 벌목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청장님은 이 정도야 잘 아실 거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유수에 따라서 물 흐름도 막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전도가 돼서 잘라낸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하나, 우리 안양시가 잘 시행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당연히 하천흐름에 지장을 받는 이런 나무는 잘라내야 돼요. 너무 많은 나무는 또 간벌을 하지 않으면 꼭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며칠 안 남은 분한테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죄송스럽네, 그냥.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거도 하고.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항상 말씀을 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는 밑동치기를 2미터 정도를 밑치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연미 과장한테도 얘기하지마는 구청, 하천 물 유수흐름을 위해서 밑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시니까 이번에 다 넘어진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끄덕끄덕하셨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 수해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왜냐하면 그동안 나무는 많이 자르고, 벌써 ’21년도에 155주, ’22년도에 100주 정도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 넘어지는 것은 나무들의 유형을 보면 전부 밑치기 안 해 가지고 거기 나뭇가지가 잔가지 이런 이물질이 걸려서 그대로 나무가 쓰러진 거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 안양천에 나무가 몇 그루 없습니다, 사실상. 안양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하는 게 자연과 참 이렇게 조화롭다, 자연과 조화롭다. 팀장님? 팀장님! 자리로 가세요. ‘자연과 조화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하천. 사진 찍기 좋고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안양천을 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진 찍을 나무가 없어요. 관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그루 안 된 게 안양 양명고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보면 나무가 수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 위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밑치기로 해 가지고 2미터를 쳐올렸지만, 이번 장마 때 친 겁니다, 그것도요. 이번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위에, 나무를 전지작업을 통해서 바람 또 해일 이런 것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너무 웃자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쳐낼 것은 쳐내야 되고 잡목들 완전히 밀어내야 되고 깨끗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아셨죠? 저희는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담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고 오늘 구청장님이 그 덕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업무를 그냥 과할 정도로, 몸살이 날 정도로 보셔 가지고, 얼굴이 지금 앞에서 보니까 아주 빨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이, 원래 좀 빨개서…….

이재현위원장

예. 하여튼 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2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행정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안구청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만안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을 형식적으로 타동과 유사한 사업이나 전형화된 사업을 지양하고 각 동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청사 등 건립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 유출 등 하자발생에 따른 세수의 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 동청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를 기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는 등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작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위허가받은 내용과 사용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허가 후 미준공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해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미준공 건축물 및 건축물 주변환경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스퀘어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소음‧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거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방치 광고물을 신속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학생들이 유해광고물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로 변경하는 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건수 및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데 이는 도로‧보도 파손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가판대는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혜가 되어야 하므로 가판대 허가 시 우리 시 취약계층 거주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변경에 따라 계속해서 운영해 온 운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설치위치 변경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수해 대비를 위해 하천 준설 및 하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양천에 접하고 있는 동에서는 시설물 청소, 환경정비, 하천 정화활동 등 생태하천 친환경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행복마을관리소 취지에 맞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역일꾼을 발굴하여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원도심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무단방치된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보행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체험단 운영이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주민자치회는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폭넓은 마을의제 발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구성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수방자재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수량을 보유하고 폭우 시 침수가구에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목요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