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질문사항은 우쾌명의원님하고 양승빈의원 그리고 서병기의원 세분 의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번째 대목에서 저희 소관에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내속리면 중판리와 하천골재채취와 수문리 폐유지 매립매각으로 세수증대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이 되고 두번째는 군유잡종재산에 대한 매입희망자 조사로 하반기 또는 명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데에 대한 앞당길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두가지 부분이 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되는것 같습니다. 내속리면 중판리앞 하천골재 채취직영 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에 경영수익 사업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5월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은 하셨듯이 6월초에 다시 기획부서로 넘어간 내용이기도 한데 작년 년말부터 금년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빈약한 군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고심을 주무과장으로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본청과 각읍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만 해달라 해서 받아들인 내용중의 하나가 쉬은 것부터 하다보니까,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 내속리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또는 타당성관계가 적합하냐 건설과장님이 좀 분석을 해주십사 했더니 부적합한 지역이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부적합하다, 골재의 질이라든지 지역의 여건 운반거래등등을 볼때 부적지로 기술검토가 되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숙의끝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삼승면 달산리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도수입 군수입 모두 합해서 4천3백만원의 이익을 올리게 되었고, 하반기에도 계속추진을 하면 이 정도로 수입은 올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수문리에 폐유지의 용도폐지와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한다라면 수입을 잡을수가 있지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몽리자에 우선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26개 농가농경지 인근 몽리구역내의 농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우리 건설과장님이 마로면 직원과 같이 수고해 주신 부분입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7조의 7에 의해서 농지개량 시설물 용도폐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립을 해서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으로 동의소집 징수는 완료가 됐고, 지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결정중에 있습니다. 제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군유잡종재산에 불하 관계가 됩니다. 매입희망하는 재산중 누락된 상당수 재산에 대하여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는 8월과 9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자체심사를 거친후에 매년 연말연시에 계획이 되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매각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금년도에 승인되 있는 40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만평이 조금 안됩니다. 대지가 7필지고 전이 22필지 답이 6필지 잡종지가 4필지등 해서 40필지에 약 만여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작으나마 행정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4/4분기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예상 액수가 3-4천만원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군세입에 많지는 않지만 보탬도 되고 주민에게 편리도 도모할 수 있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매자들이 나는 이 군유지를 임대해 갖고 있는데 군에서 팔수없느냐 나는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 대지를 불하할 수 없느냐 이렇게 희망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매를 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불하를 못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농경지의 경우는 특히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998평이 초가된 부분은 매각을 못합니다. 상대 농지의 경우는 399평, 기타 농지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매년 연말연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사항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대단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특수여건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수시로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왕에 금년도에 매각할려는 40필지는 읍면별로 살펴보니까 보은, 내속, 외속, 삼승, 내북,회북, 산외 여기에서만 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면에도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승인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양승빈의원님께서 저에게 네가지의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으신데 질문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기가 그지없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가지 내용인즉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행정부의 무관심한 일로 일년이 넘어서 이루어진 사유가 회남면장 관사와 행정선이 되 겠고, 두번째는 지도소장 관사는 현재까지 거주치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군재정상, 군재산상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냐 세번째는 주민여론에 의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여야 하는지 끝으로 네번째는 산림과장 관사의 현지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이렇게 요약을 하면 네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서 행정부의 무관심한 일로 회남면장 관사하고 행정선이 1년이 넘어서 신축, 또는 엔진교체를 하게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회남면장 관사는 바로 농촌지도소장 관사하고 불가분의 얘기를 같이 안하면 안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15일날 군의회임시회의에서 취득승인이 되고 또 작년도 예산에서 농촌지도소장 관사를 구입하라고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기 자리를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복잡한 사연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뜻 기록에 보니까 3천5백만원 갖고 지도소장관사만 지을께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외진데에서 소외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남면장관사도 좀 해줘야 될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 반을 뚝 짤라서 지도소장관사도 매입을 하고 회남면장관사도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참 좋은 생각으로 받아서 그동안 실무선에서는 농촌지도소와 또 회남면과 같이 이마를 맞대면서 구입을 해볼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예산갖고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금년 10월16일에 가서야 공식 비공식적인 의회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해서 농촌지도소장 관사는 2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들여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2천5백만원에 10월16일날 보은읍 삼산리에 소재한 현대연립 102호 14평짜리 아파트를 사게됐고 이렇게 하도보니까 회남면장관사는 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회남면장 관사는 부득이 연내에 확보를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장관사 구입당시에 동절기 이기때문에 거기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이사를 못하니 월동이나 좀 하고 이사가게 해주시오 해서 2월말일경에 나가고 현재 안상구 지도소장님께서 3월17일날 입주가 됐습니다. 이래서 사용허가까지 군수님이 해주셔서 질문내용에는 거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의 계장으로 하여금 인원 열세를 달라고 해서 진짜 우리 농촌지도소자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검토분석을 해갖고 오너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 심지어는 제가 방비와 걸래까지 있느냐라고 보고오라고 했습니다. 이불이 몇개고 요가 몇개고 벼개가 몇개고 냉장고가 있느냐 선풍기가 있느냐 주방용기구가 있느냐 전화를 언제 설치하느냐라고 전화사용료는 얼마씩 냈느냐 수도사용료는 얼마씩 냈느냐라고 조사를 시켜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 거의가 다 갖추어져 있고 전기요금은 3,4,5,6월까지 납부가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화요금은 4,5,6월까지 석달분을 7만원정도 납부가 된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수도수도요금도 3,4,5월달분 매달 2천여원 이상씩 납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는 3월17일부터 6월24일까지는 2-3583이었고 6월25일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43-1680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이나 제가 날마다 농촌지도소장이 관사에서 거주하는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음은 회남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선 충북 502호 선박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87년도에 구입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선채에 비해서 엔진의 마력수가 적은것 같습니다. 선채는 기술자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몇년간은 더 쓸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몇천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것보다는 엔진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몇년 더 쓸수 있지않느냐 어려운 예산형편에 그동안은 별무리없이 운영이 되왔습니다. 지난 5월28일부터는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연소가 불량해서 기름이 물에 떨어지고 힘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고, 두번째는 가뭄에 의해서 대청댐 물이 주욱 바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운행을 하다가 암소에 부닥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지난 5월28일서부터 운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금년 5월30일 1회추경에서 돈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아프터 써비스가 잘되고 탄탄하게 할수있는 업체를 연장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엔진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산림과장관사는 보은읍 장신리에 현대연립 304호 22평이 됩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제가 구입을 해서 영동으로 전출하신 정만영 부군수님께서 계시다가 다시 대림아파트를 매입하므로 부군수님은 그쪽으로 옮기 시고 지금 도청으로 전출하신 곽종찬산림과장님께서 거기서 관사로 사요를 해오다가 현재 산림과장이신 김광년 과장님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김광년과장님께서는 자택은 청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림과장은 특히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산불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부이라 일년에 적어도 몇개월씩은 비상근무를 해야할 입장으로 관사에서 기거하는 날도 연중 상당히 많은 날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몇월몇일날 거기서 자고 몇월몇일날은 안잤다라는 체크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살아오다가 혼자계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난 6월15일자로 군청산림과 보호계장으로 있던 김진길 계장이 옥천군 산림과로 전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같이 산림과장하고 산림을 하게 됐었습니다. 옥천군으로 전출했으니까 당신 집내 놔야 될것아니냐고 제가 윽박을 질렀더니 조금 후미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집한칸도 없었는데 청주에 아파트 당첨이 되서 오는 8월20일날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당연히 관사를 내놓고 여기다가 꼭 이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사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 두가지만 유보를 해주셨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산림과장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진길 옥천군청 산림과 보호계장이 살고 있는데 8월20일에는 우리 산림과장이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사항 이외의 사항입니다만 문제점중에 7월10일경에 환경처장관 방문하실때 행정선으로 우리가 운행을 못하니까 대청댐에서 선박을 빌려다가 우리가 썼다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사항을 알다보니까 환경처장관이 순시일정 및 계획에 의해서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선박으로 회남면을 방문하시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또 작년에 회남대교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행정선을 운행할 수 없었다가고 말씀이 되신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만 알아보니까 행정선도 운행을 하고 시체도 인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서에 오자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 양승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평소에 제가 세정분야에 연찬도 많이 못했고 능력도 남과같이 탁월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일을하다보니까 상반기 목표액은 초과달성한 것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과의 계장들이나 직원 그리고 읍면에서 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얻게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네가지중 첫째는 농지세면은 상반기에 납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납기가 되는데 어떻게 1,763천원이 금년도 상반기에 납기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작년도 연초수매 대금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로 구분이 안됐습니다만 옛날세법상으로 을류농세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담배수매 대금결정이 작년연말 12월31일날 결정이 지급됨에 따라서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지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수납이 된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반기에 부과되야할 종합토지세 10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부과된 내용을 585천원이 있지않느냐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개인 법인별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상대에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일괄전산처리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종합을 해서 일괄처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은 항시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1,2,3차에 걸쳐서 조정이 되게 됐습니다. 전기분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가 되고 과세자료를 재조정하게 되면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585천원이 상반기에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금년도 재산세가 상반기중에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도세 군세 모두가 상반기 목표액을 초과가 됐는데 이 채산세 하나만은 미수액으로 있으면서 이 목표를 초과달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2%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 91년도에 저희들이 시달받은 재산세 목표액이 1억2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얼마를 했는가 하면 1억5천만원을 부과해서 120%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목표가 껑충뛰어서 1억7천5백만원이 저희들에게 떨어져서 부과는 1억7천1백5십만원밖에 부과를 못해서 2%가 미달이 됐습니다. 전년도 목표액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40%에 해당되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였었는데 이렇게 목표가 각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결함도 불가피 했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3백4십1만2천원 이것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방세법 104조 4호에 보면 우리 위락에 그래도 88올림픽중계를 했던 마로면 적암리에는 위성통신지국 여기에 전기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온 분이 있습니다. 비상발전용으로 되어 있는 발전기에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있는데 부과를 몇년했던것이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감사원에 판결문까지 붙여서 저희들에게 환불해 주시요, 3,214천원을 아무말도 못하고 빨리줘야할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세워서 주는것이 아니고 당해년도분 재산세에서 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주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 우리군관내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촌주택이 있습니다. 비어있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58동이 됩니다. 이것도 부과했으면 재산세 액수는 얼마안됩니다. 164천원인데 이런것등등을 하도보니까 3백4십만원정도가 징수를 못하게 됐고, 위성지국것을 우리가 변제를 안해 줬으면 목표액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서는 과년도 미수액으로 이월된 것이 천3백만원인데 상반기에 불과 백만원도 못받는 입장입니다. 미수액이 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등 해서 이것이 골치를 앓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을 징수할려면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15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체납된것이 74건이 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것이 19건이고 고질적인것도 상당수가 있고 무제상도 두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승면에 우진에 있는 대성산업하고 읍내에 개인이 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계가 문제상으로 되어 있고, 채권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동산은 11건에 대한 정수를 해놓고 있고, 불언간에 수목공사에 큰것은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 자동차는 20대를 저희들이 정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음달에서 읍면이나 군에서나 세정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음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기도 하고 세금징수를 되도록이면 재무계에서 안할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인들이 많으니까 빨리 이들을 인수를 해라 채찍질도 많이 하고 읍면장으로부터 대책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직접나가서 체크도 하고, 상반기에 저희 군재정 전반에 관해서 일주일동안에 각읍면에 지도점검 체크를 해서 시정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금쪽같은 예산 2백만원을 저희 관에 거주하는 체납세금 일소여비로 써라 해서 2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절감액 2십만원을 제외한 백8십만원 모두는 각읍면에 전부 전도 시켜서 이것이 체납이 누적이 되어오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감당을 못하니 상반기중에 체납된것은 이달안에 모두 일소를 해야된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민세 균등할등이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부과 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덥다고 움츠리고 있지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