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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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이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수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 등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충건 동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충건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충 건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동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동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동 비산1동장 박영미 동 비산2동장 윤진한 동 비산3동장 정향숙 동 부흥동장 김수정 동 달안동장 이난영 동 관양1동장 김성대 동 관양2동장 이도상 동 부림동장 김양희 동 평촌동장 선연석 동 평안동장 김옥분 동 귀인동장 김천권 동 호계1동장 이재홍 동 호계2동장 엄태화 동 호계3동장 하태종 동 범계동장 정은정 동 신촌동장 권승택 동 갈산동장 황정수

이재현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평안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평안동 김옥분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평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분

김옥분평안동장

평안동장 김옥분입니다. 먼저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안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평안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안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김옥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이틀째고요 우리 이충건 동안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제 아마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해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만안구와 동안구는 주거형태라든가 또 각 동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주민들 생활하고요 직접 연관이 있고 또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과 밀착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 또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의내용이 현장 중심의 업무 위주로 그렇게 저는 구성을 해봤어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보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가 일괄질의하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오후에 안 나오시는 동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PPT 자료 가지고 좀 설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행감책자를 보면 어제 만안구도 그렇고 우리 동안구도 그렇고 동안구도 그렇고 1년에 하자검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 작년, 올해 한 170건 하자검사를 했는데 1건도 하자가 발생이 안 되고 ‘하자 없음’, ‘하자 없음’ 이렇게 책자가 다 올라왔어요. 만안구도 똑같아요.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를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사도 그렇고 하자검사도 그렇고 건설과 소관인데 이것도 건설과 1개 팀에서만 하잖아요. 하자검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자가 안 보여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나, 예를 들면 그럴 때 하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보여드리고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것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청장님, 이것 지금 산책로 포장한 건데 저 빗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 상태로 보면 하자예요,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최근에 됐다면 그것은 하자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하자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다음 사진이요. 아까 그것은 좀 오래됐고요. 이것 자전거도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최근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 롤러가 잘못 깐 거예요. 이것 하자예요,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하자처럼 보입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그냥 하자라 그러세요. 뭘 하자처럼 보인다 그러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자, 다음 사진. 이것은 산책로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하자예요. 비가 와야 물이 고인다고요. 보도블록으로 봐서 최근에 공사한 거예요. 자, 또 다음 사진. 마찬가지. 다음 사진. 물 많이 고였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다음 사진. 마찬가지예요. 다음 사진. 탄성도로 보도블록 마찬가지. 다음 사진. 예. 또 다음 사진. 예, 됐어요. 지금 보신 대로 저는 저 정도면 하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저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것도 비가 내리고 나서 한참 있다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호우나 장마철에는 저것보다 더 많이 물이 고일 수밖에 없죠. 아까 김옥분 평안동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장마 때 낙엽이 배수구를 이렇게 덮어 가지고 배수가 안 돼서 생긴 그런 현상하고는 저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저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세요. 순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도시니까 저런 것이 하자가, 아니면 하자 기간 내의 하자가 아니더라도 저것은 또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구청 건설과하고 좀 업무협조가 연계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임상훈 건설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하자발생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자보수를 적시에 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담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저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시민의 혈세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이중적인 또 세금 낭비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큼 하자검사의 중요성, 하자보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행감 책자만 보면 하자가 없다. 어제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자 의혹이 있는 현장들이 두루두루 있다. 저것은 제가 일부만 제기를 한 거고요 사실 핸드폰에 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과장님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면 바로바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래서 과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행감 책자를 보면 건설과에 민원이 도로관리 분야만 어제 만안구에 700건, 동안구도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건설과하고 업무협의,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도로가 파손되거나 가로수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넘어져 가지고 두 분이 다쳤는데 무척 많이 다쳤어요. 그냥 다리, 발목 삐고 한 것을 넘어서 갈비뼈까지 이렇게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어서 영조물배상보험하고 아까 하자검사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2년간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안 하고, 행감 책자를 보니까 건축과의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건축관리팀에 65건, 건축허가팀에 37건, 건축지도팀에 78건, 광고물팀에 285건 이렇게, 여기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을 그냥 ‘처리결과: 조치 완료’ 이렇게 써 놨는데 다 ‘조치 완료’예요. 그런데 이것 제가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민원내용도 구체적으로 써 놨고 처리결과도, 하나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인터넷민원인데 ‘비산2동 무슨 아파트 조합원으로 철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2006년 12월 모모 아파트의 건축물을 멸실등기까지 한 이후로 법률 근거와 처리절차상 직권남용, 월권, 직무유기에 대한 민원’, 이렇게 민원내용을 자세히 기술했고요. 처리결과도 ‘구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모모 아파트의 철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안내하고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음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는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부존재 안내함’. 다른 부서는 그냥 ‘처리 완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빽빽이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아, 이게 무슨 민원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수백 건을 다 이런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결과를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은 우리 이충건 청장님하고요 뒤에 계신 17개동 동장님들께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요청이나 답변은 이따가 청장님께서 대신 해주시면 되고요.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예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고 어르신들의 또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동별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생신상 차려 드리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방문해서 격려해 드리기 또 어르신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안드리기, 나눔‧돌봄, 행복 만들기, 이불빨래 해 드리기, 밑반찬 해 드리기, 이런 특수사업들은 이제 일반화됐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특수사업을 특수사업이라 하기보다는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만안구청에서 이 질의를 드렸더니 각 동의 특수사업을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17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의 특수시책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특수사업은 진짜 필요하다, 잘하고 있다라는 특수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모 동에 ‘사랑의 효 지팡이’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게 무슨 나무더라? 어렸을 때는 풀인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지팡이예요. 이게 시골에 많이 있는 건데 품, 노력이 많이 들어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 해서 어르신들한테 동안지회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보행여건을 좋게 하는 이런 사업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업 좋은 사업이고요 계속해야 되지만 이제 그것은 일반화돼서 특수사업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동장님들 뵙게 됐고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튿날인데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 드론 운영’. 안양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인가 봅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어쨌든 첨단장비를 활용한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그 실적 부분하고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점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더 듣고 싶고, 그리고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또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서면자료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3쪽 보시면요, 제가 어제 만안구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3개년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또 제가 자료 보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현장 관리’. 제가 며칠 전에, 벌말성당이죠? 그 앞에 보니까 대림건설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성당에 균열이 갔다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함께 가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최근 3년간 이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리고 ‘점검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점검을 한 건지 그 대상지역 해서 자세하게 서면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 이것은 문구만 다르지 어쨌든 어제 우리 만안하고 또 비슷한 하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추진실적 세부내역 3년간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또 바뀐 부분은 전후 사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어제 만안하고 동일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서면으로 3개년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과태료 징수현황과 지도단속 실적까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어제 만안구청 감사가 있었는데요. 각 과별로 과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잘 방청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 중복된 질의는 웬만하면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이충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김산호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질의취지상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구청이 하는 역할 등은 각 동의 동장님들과 동의 안전 그리고 동안구의 전체적인 방범과 치안까지도 생각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지난 8월경에 저희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 방범카메라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하천변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카메라가 그 이후에, 침수피해 그리고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안구청 포함해서 제가 각 과별로 예산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인데 과별로 공통적으로 기본여비 중에 불용예상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요, 기본경비. 각 과별 기본여비 불용액 사유,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제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 내용은 건설과 업무분장표, 직급표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며 건설과 인원 충원계획, 향후 팀 보완계획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제설창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었는데요. 본 사업의 개요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안구청의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니까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 관련으로 3건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대해서 용역발주서 함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아,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 경사로 논슬립(nonslip)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구간 전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경수대로 앞 중앙초교 앞 저소음 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내용, 해당 구간의 민원발생량, 주변 도로상황, 주변 속도단속카메라 위치가 포함된 지도까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비산동 119땡’에 대해 적치물 신고가 10건 접수되었고 전부 다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상세히 적어 주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이고요. 건축과 역시 일단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민원내용을 보다 보니까 연번 7번, 8번 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7번은 ‘이번 호우로 인해 경계담장에 붕괴가 발생, 안전자문위원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안내해 드렸고’, 8번 ‘땡땡빌라의 낙하 위험성과 주차공간 불편사항으로 라동 소유주분들께 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동안구 다세대주택 빌라의 붕괴‧파손 민원접수 처리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빌라를 포함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무도 없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업 그리고 위 민원과 관련해서 연계해 드렸는지 상세 민원 조치사항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더해서 현장 주변여건 상황 사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축과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연번 25번, 26번입니다. ‘아이들 등굣길에 안전펜스 없이 작업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에 ‘해당 해체공사 신청 중에 있으며 해체공사를 위한 공사예정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작업 중입니다’라고 조치하셨습니다. 신청 중인데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안전을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함’인데요. 로드맵을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해서 적정한 조치사항이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구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안양시 동안구 내에 학교 주변 공사 관련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민원만 취합해서 리스트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고요. 시민수거보상제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행정복지센터별 수거현황, 폐기 전까지 보관방법, 홍보방법, 향후 ’23년도 사업계획―예산 포함해서―답변 부탁드리고요. 호계2동에서 유독 수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단속과 관련된 사항이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임곡3지구 재개발 이후에 임곡로 62 앞의 도로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단절도로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 불법주정차, 화물차량 밤샘주차 건으로 민원이 대거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현수막 등 계도 조치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관리‧단속 현황,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재해구호물품 내역 중에 2022년 수해 시 단전‧단수되었던 아파트단지 등에 지급된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시화장실 설치부터 랜턴, 핸드폰충전기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맞게끔 지원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 물품들을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해 당시에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금으로 예산 집행 시 사용내역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 시 긴급하게 구입한 그 용품에 대한 대여와 지급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관리대장에 추가물품 내역 그리고 항목별 수량, 현재 보관방법 그리고 평상시 활용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8월 수해 시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절당했던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사실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에서는 접수를 받고 그리고 구에서는 취합을 하고 시에서는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해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청할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까지 다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위험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지금 4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비산지하차도 등 4개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0월 7일에 착수하였으나 시범사업 특성상 설치사례가 없어서 자료수집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2022년 1월 4일에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행안부 표준 가이드라인 부재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시공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다.’라고 이렇게 지난 10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된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충분히 시범사업을 받았을 때 예상 가능한 내역들인데요.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하자검사 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도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있는데요. 이게 도로 분야, 하수도 분야 그리고 하천 분야, 공동구 관리 분야 이렇게 있는데 ‘하자 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사기준과 평가주체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자 기간과 하자검사일이 6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네 달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교통이 정체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설자원을 확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안구는 어떤 설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해장비 임차 등 향후 제설자재 구입계획은 있는데 임차예산이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어서요 그 장비별 비용추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7억인데 집행액은 38억 3천만원으로 예산액의 한 67퍼센트가 집행되었는데요. 상세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일반운영 집행비율이 50.9퍼센트 그리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집행률이 47.4퍼센트 그리고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가 54.7퍼센트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여비 29.4퍼센트 등 해서, 좀 낮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해서 거의 다 지금 소진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것의 작성기준이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월‧12월 두 달 동안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페이지를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8월부터 호계1동 960번지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요. 특히 9월 20일에는 ‘건물 철거공사 현장 가림막 붕괴위험 및 보행자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 보임’이라고 또 접수가 되어 있고 같은 건으로 ‘호계사거리 건물 철거 중인데 안전시설이 인도 및 횡단보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5건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6건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접수일은 9월 20일인데 처리일은 26일로 약 6일 후에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진기입니다. 이제 이틀째 행감인데요. 저는 어제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만안구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많은데 오늘 동안구청에서는 자료가 충실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취임을 범계 문화의거리 청소로 시작했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그것 많이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묵묵하게 현장을 지키고 계신다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충건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각 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2014년 이후 착공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는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필수 의무비율이 있는데요. 동안구 17개동 청사 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생량 그리고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했다면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만안구에서는 단위가 다 달라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계산했는데 좀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안구,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업무교육’을 진행했더라고요. 그 내용 어떤 교육 했는지 그리고 참여대상자가 누구였는지도 이것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감자료를 보면 29페이지인데요.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가 이월예상액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 이월예상액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10월 31일 기준인데 이미 상당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는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6페이지요. 버스정류장 가판대, 구두가판대 허가기준에 따른 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조례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였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이 제도 개선사항, 추후 제도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동안구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조치사항 있었는지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점자블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범계사거리, 킴스아울렛사거리, 시청사거리, 관평사거리 이게 주요 보행량이 많은 사거리인데요. 여기 점자블록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추후 조치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요. 16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인데 존경하는 조지영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는데요.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각각 행정조치 어떻게 하였는지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건축허가팀이 무허가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총 13건인데 ‘행정조치’라고 돼 있어요. 이 각각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6번하고 13번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데 같아요, 6번‧13번. 그래서 6번, 13번은 이게 2건이 있는 이유하고 또 층수가 다른데 각각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축과, 허가된 건축물 중에, 공사 허가된 것 중에 산업재해 발생된 것 있는지 그리고 조치사항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결과 그리고 경감사유 세부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것도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이것은 따로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지사업 했었는데요. 이 사업내용과 세부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론을 통한 공사장 비산먼지 이것 단속했는데 이것 혹시 부서가 어디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채진기위원

환경위생과, 네. 환경위생과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네, 이상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올해 퇴임하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섭섭하지 않으세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섭섭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것 별것은 아니고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침수피해가 많은데, 우리 세월교 있잖아요. 세월교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세월교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침수 때 많은 피해도 본 게 있는 것 같고 한데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그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만 주시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7개동 관련해서 시책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사례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 이것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부림동에 보니까 기부의 날 행사 ‘어린이 책 읽어주기, 저금통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봐서 최근 이렇게 많은 이런 행사장들을 다녀봤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이웃주민들과 함께 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과 함께 다 진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서 제가 아주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부림동 동장님. 그리고 이정호 건축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동안구에 건축허가가 났을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서 아직 미준공, 미사용승인 된 현황 건축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질의할게 이것 좀 잘 적어주세요. 일단 여기 건축허가에는 제설창고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제설전진기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임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창고’가 맞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 ‘제설전진기지’가 맞는 거야?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축,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얘기 안 하셔도 돼. 시간 없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제설창고’로 해주세요, 그냥.

김주석위원

아니, 안 맞는데. 이것 지금 행정감사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주석위원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고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설창고와 제설전진기지에 대한 용의 정의부터 하고 뭘 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느 용어가 맞냐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2개 다 써도 다 맞습니다, 어느 것을 써도.

김주석위원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 분명히 그, 저 본인이 얘기할 때는 ‘제설전진기지’가 맞습니다. 창고가 뭐예요? 아니, 나중에 얘기합시다. 종합운동장 씨름장으로 제설전진기지가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죠? 건축허가 난 내역 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도 또 해주시고. 또 동안구의 제설제 비축현황, 최근 3년간 민원사항 그리고 제설펌프 작업과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제설 장비‧설비‧기기 현황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평촌공동구가 생겼어요, 한 10킬로 구간에. 그래서 30여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이 그냥 평촌공동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20년도 그 후로 내진설계 기준 관련해서 개정된 법, 제정된 법 그것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항목은 완화가 됐고 어떤어떤 항목은 강화가 됐는지? 교통부에서. 국토부죠, 이제 국토부.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시나 구청이나 많이 해요. 그럼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품인데 그 성과품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무조건 발주처 안양시에 귀속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지금 건설과 관련된 용역물 중 하나 ‘영업비밀이라고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 구조해석 데이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아시죠? 구조해석 파일을 영업기밀이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조해석 데이터가 아니고,

김주석위원

파일, 파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구조해석 프로그램입니다.

김주석위원

예, 파일이나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영업비밀이라고 줄 수 없는데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세요.

이재현위원장

아이, 먼저 하셨어요. 하세요, 예.

장경술위원

제가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현장 관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 차원인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는 관리를 안 하는 거고 예방에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것 궁금했거든요. 동 관련해서기 때문에 이게 질의를 안 해야 되나 싶었는데 부림동의 저금통 관련된, 그 책, 아이들이 함께했던. 기부대회에 갔는데 제가 그 부분을 못 보고 놓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보내는 그 자료를 저한테도 동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산1동의 박영미 동장님 오늘 오신 김에 또 제가, 비산샘골음악회 지난번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마을축제다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책자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그 아이들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4개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교통녹지과가 좀 많기는 한데 다른 부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4개 부서의 과태료 부과 및 미수납, 아, 과태료 부과 빼요.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아까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서 미수납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여튼 미수납 사유라고 합시다. 미수납 사유를 항목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교통녹지과는 이게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또 도로점용료라든가 교통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제 들으시고 보셨을 거예요. 유형별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한 5개, 6개 유형별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민원봉사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안별로 왜 이게 미수납되고 있는지, 왜 체납되고 있는지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질의가 많은데요. 아까 제가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일곱 분 중에 조성락 팀장님 혼자만 남성이고 다 여섯 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당연직은 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렇고 사회복지팀장님도 당연직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분들까지 이렇게 여성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 배경은 뭔지?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성비를 좀 맞춰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너무 심하다. 7명 중에 여섯 분이 여성이다. 그러면 여기 민원봉사과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당연직이 아닌 분들은 좀 남성 위주로 해도 되지 않겠냐. 예전에 보니까는 거기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건축사도 들어가 있고 이런 명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재 입장,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도, 서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구술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다른 3개 과장님들 아시겠죠? 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사유 건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정희 과장님 질의 하나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끈끈이트랩 그것 과업지시서하고요 그리고 내역서 그리고 업체 정보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이게 지금 알아 보니까 업무보고가 또 다시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 책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시건설 관련은 아닌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왜냐하면 복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147페이지를 보면 ‘사랑의 틈새 복지사업’이라고 지금 호계3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서 ‘독거노인 건강요구르트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찾아뵈면서 요구르트 드리고 건강하신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호계1동 복지센터 갔을 때 복지팀장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 보니까 지금 그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김에 각 동에서 이렇게 좀더 추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수범사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작성해서 구청장님께 취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낸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만안구에서 동에 대한 질의가 그렇게 사실상 많았고, 오늘 혹시 다 동장님들 오후에 출석하시나요?

이재현위원장

잠시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동훈위원

아, 합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위원님들 출석 요청은 없으셨던 거죠?

이재현위원장

궁금하신 곳만 질의하세요.

이동훈위원

네. 그럼 저도 그냥 출석 요청은 안 드리고요 관양1동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보면서 ‘관양1동이 진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동안구 내 유일하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계시죠? 포함돼 있죠? 맞지요?

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어제 만안구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웬만한 사업내용이나 계획들은 다 들었는데 동안구에 유일하게 있고 관양1동 면적이 3.2킬로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가장 넓은, 그러니까 비산3동 다음으로 넓은 동네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내년도 계획 혹시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건 신규 허가사항 2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폐업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2년 치 주시고요. 담배 건 분쟁에 대한 부분도 2년 치 자료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임상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고요.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침수피해, 시설물 정비 이런 게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우리가 점검을 하기 전에 접수받은 관리 또 우리가 지적하신, 현장 나가서 지적했던 관리대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그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명단 좀 같이 주시고요. 2022년도 7, 8월 침수피해로 하천이 많이 망가졌죠. 또한 거기에 나무 이런 것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하천 수해로 인해서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9쪽이고요. 도로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하자 기간 동안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또 보면 책자에 보면 다 ‘양호’로 이게 돼 있어요. 또 그것도 하루에 한 10건씩, 부서별로 상관없이 쫙 한 10건씩, 10건, 15건 막 이렇게, 쭉 그냥 날짜를 똑같은 날짜에 같이 적혀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이것이 진짜 신빙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자 기간 동안에 점검일지가 있을 거예요. 점검일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를 누가 이렇게 점검하고 어떤 분이 결정하는지? 그리고 하자 기간 동안 우리가 처리를 했던 부분은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 봐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같이 담아서 좀 주시고요. 하천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해수목에 대해서 자른 부분이 있어요. 차량으로 톤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 재해수목 간벌했던 그 부분을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천의 준설작업 있죠? 준설작업. 언제 준설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준설에 대한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유지보수 사항에, 130쪽‧131쪽이고요. 비산동 그 주유소 옆 지하보도 승강기 부품 교체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 부품을 교체한 견적서, 추진사항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공사 전후 사진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임곡지하보도 승강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임곡지하보도 CCTV 교체사업이 있고요. 비산주유소 옆 CCTV 복구사업도 있고요. 이런 복구사업에 대한, CCTV 같은 경우는 견적서 또 시방서 사진 같이 자료 주시고, 전후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제출과 같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또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견적서, 그것 왜 교체했는지 사유도 같이 주시고 전후 사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버스정류장.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버스정류장 구두가판대 설치가 이제는 외부, 우리 안양 주민이 아닌 서울시‧시흥시, 경기도 화성시까지 와서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많이 있네요, 거기에. 지역 구분 없이 이렇게 사업을 내줄 수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시 버스정류장 구두가판대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지? 지금 타 지자체는 외려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를 안 내주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꾸 거둬들이고 물건을 회수하는, 이러는데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 허가기준 내역 쭉 같이 주시고 허가취소 사유, 취소된 것, 그러니까 가판대, 구두샵 있죠? 그것을 취소한 3년 치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이고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일련의 산불 대책‧방안 또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산불 발생 시에는 어떠한 진화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장비는 무엇인지, 도구가 어떤 것인지, 몇 명이 가는지? 또 소방대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하겠죠? 이런 방안. 교육이 어떻게 실시가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병충해 있습니다. 산림병충해예요.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거기 작업사진 또 일련의 병충해를 하는 방안 그것 좀 같이 자료 주십시오. 253쪽에 보시면 ‘중앙공원 옆 분리대 관목류 식재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류를,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 그러면 공원관리과하고 상충되는 부분 같은데 뭘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심었던 나무가 무엇인지? 공사목적은 무엇이고 사업 세부내역서, 공사 사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재해위험수목을 정리를 했어요. 그 수목 정리한 것 세부 사진 좀 같이 주시고요. 관악산 등산로 관목 식재. 등산로에 어떤 나무를 식재하셨는지 사진과 함께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254쪽이고요. 보행자전용도로에 수목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 내에 수목을 식재’ 이런 식으로 2건이 있고요. 관악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세부내역서 자료 주시고 공사 사진 전후, 공사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관내 주차장,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도로나 주차할 곳곳에 보면 요즘 캠핑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캠핑카가 앞으로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향후에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동호인들의 차가 그 주차할 데만 있으면 그냥 장기주차를 하는 하는 게 문제예요. 이동을 하면 괜찮은데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문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내역서 중에서 보면요 2021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및 위해수목 정비사업이 가로수, 여기 페이지 289쪽이고요. 가로수 전지 90개, 제거 10주 또 가로수 이팝나무 5주, 관목 900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평촌 시가지 내의 녹지 그 파란 띠로 인해서 나무의 파란 이끼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평촌에 그 나무가, 지금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나무의 수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가. 앞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적극 교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그래서 이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떨지? 또 여기에 대해서 수반 예상되는 비용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나무라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안까지. 그리고 그 이끼가 맺힘으로써 나무가 죽고 있는데 이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만큼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귀인동의 김천권 동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안양에서 안양1동과 귀인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된 점,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안양시에 이제 확대가 될 텐데 그런 시점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들 실적과 또 문제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완할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동에도 영향도 미치지만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데요. 도시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오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최근에 국내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괴산에서도 지진이 나 갖고 4점 몇 지진 나고 또 언론에 보면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도 5점 몇 지진이 나서 백 몇십 명이 죽었다고 언론에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안양시 평촌공동구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향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설전진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또 허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청 체육과,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또 도시공사 본부장, 이것 관련된, 이런 분들을 좀 참고인으로 오후에 불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호명하신 이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은 감사중지 시 각 동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인동 김천권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귀인동장 김천권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잘된 점 그리고 문제점 및 보완할 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실적 및 잘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개최, 매월 월간으로 발행하는 주민자치신문, 지난 9월에 우리 동 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 귀인동 마을축제, 마을정원 가꾸기, 청소년 과거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들은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보완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린 사업들은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사업 정산에 이르기까지 단계 단계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치회 구성원이 각자 생업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치회가 온전한 형태로 정착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최근 실시한 귀인동 마을축제와 주민자치신문 발간 등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20에서 50대의 회원을 확충하여 역동성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천권 동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동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범이라는 게 그렇죠. 뭔가 경험이 없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저도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굳이 차이점이라면 뭘까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다른 점.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제가 다른 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담당도 하고 그다음에 팀장으로서도 해봤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통장협의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주민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담당을 지정해 주는 역할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 귀인동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을 직접 그분들이 발굴을 하고 직접 또 추진도 했습니다, 2천명 참석하는 행사를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부족했던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4개 분과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분과별로 한 대여섯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항시 회의도 하고 하는데 다른 31개동을 다 예산을 짜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분과위원회에 수당을 저희가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수당을 좀 신설을 해주셔서 그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생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시간 쪼개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식대 정도나 참석수당 정도는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또 연령대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어렵다 보니 60대 이상의 그런 연령대가 많아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좀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강사, 그러니까 마을신문 창간하는 것도 좋고, 동네 안에서 보면 인적자원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고3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한다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의 자제분 또는 손녀분 중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어떤 특강식으로 겨울방학 때 그런 것을 하면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이용한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계실 테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단기로 해서, 그러다 보면 참여율이 뭔가 좀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될 것 같고 주민들로 이루어진 정말 자치적인 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하나의 또 아이디어기도 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참여율이 많고 그다음에 이삼십 대, 좀더 젊은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더 친근감 있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신문은 반응이 좋은가요, 주민들에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아까 위원님들께 놨는데요.

장경술위원

예, 봤습니다. 예, 봤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이게 지금 마을신문 중에 제일 뒷면을 보면, 이것은 백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한 면은 자기들이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입니다. 제일 뒷장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장경술위원

백영고에서는? 예.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다음에 저희는 또 먹거리촌이 있어서 그래서 커피숍 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런 게재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것 만드는 분들이 위원들 서너 명이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 예.

장경술위원

안양1동도 있는데 귀인동 보니까 이 신문이 되게 꼼꼼하게, 볼거리도 많고 애써서 만드신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시범동으로서 뭔가 또 새로운 개척을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협조하겠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적극 도와주십시오.

장경술위원

네, 응원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전에 다 서면답변으로 받으시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제도 만안구를 통해서 제가 김산호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 혹시 영상으로 보셨나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다는 못 봤습니다.

이동훈위원

못 보셨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에 따르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마을자치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23년도의 결정사항들은 12월 달에 총회를 개최하시는 건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 할 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처 못 했고요. 하반기에 두 번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것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벌써 의결이 됐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계획에 주민참여예산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활동계획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의 형태는 어때요? 목적이 정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쏠린다든가.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을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번에 안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참여하는 형태가 무슨 활동성인지 아니면 축제 같은 그런, 단발성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렇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올해 해 보니까요 역시 가장 예산의 효율성은 주민들이 와서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귀인동 마을축제를 9월에 했었는데요. 한 2천여명이 왔는데 마치 안양시민축제같이, 아파트로 거의 둘러싸여 있는 민백어린이공원에서 했는데요. 삼사십 대 젊은 남녀, 부부들이 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게 만족도를 높이는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축제인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위원의 대부분이 60대 주민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특정 성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청년을 위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차이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올 때. 그런데 여기는 공고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공고 때 받아서 그냥 거의 문턱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우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을 제명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뭐든지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만두시기는 했는데 그런 것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문턱이 없어서, 사실은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턱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 계층, 특정의 세대만을 포괄해서 동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 이제 계속 계실 거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네.

이동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모집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지금 50명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은 지금 30명으로 돼 있어서요. 저번에 주민자치회 임원회의에서 새로 공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삼십 대는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40대가 2명, 50대가 9명, 60대가 14명, 70대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라든가 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요.

이동훈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귀인동이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닙니다. 여기는 예전에 ’90년도 초에 신도시 세워지면서 새로 들어섰고요. 현대홈타운 정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선 겁니다.

이동훈위원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퍼센트가 안 되는 동네로 되어 있는데 젊은 분들의 비율이,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 거기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새마을 하시는 분들도 새마을단체에도 삼사십 대가 많았는데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다 칠팔십 대까지 가는데도 계속하는 경우들이 각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분과위원회가 아까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금 만안구는 안양1동, 동안구는 귀인동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저희 두 동만 분과위원회 수당을 준다면 오히려 다른 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역발상으로, 그 두 동이 더 애써서 더 선진적으로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는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는데요 한 열일곱 분 정도로 임원회의라는 것을 해요, 분과장이라든가 부회장.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전혀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식대가 없거든요. 그냥,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지금 그럼 주민자치회에서는 특별예산을, 뭐 연구비라든지 활동비에 대해서 특별예산을,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짤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 정도.

이동훈위원

네.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저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 너무 편협적이거나 어떤 특정 세대가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의회도 이제 많이 젊어졌고 다양한 세대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자 다른 시선으로 젊어진 의회, 그리고 계속 더 많은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확대성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동장님께서도 앞으로 분과 그리고 인원 확충 그리고 더 참신한 특수시책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 또 자료 요청하셔서 김천권 동장님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귀인동의 동장으로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또 실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회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훨씬 활발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또 주민들에게 어떤 큰 울림 이런 것을 주고 계신데, 아까 제가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추진실적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을신문 또 ‘귀인들의 만남’, 정원 가꾸기, 청소년 과거제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여름날 귀인들의 만남’이라든가, 지난번에 행사 크게 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음경택위원

또 청소년 과거제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옮겨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귀인들의 만남’ 행사는 동 단위의 행사라기보다는 안양시 행사나 동안구청의 행사를 보는 듯한 대규모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게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어르신들‧독거노인‧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가 아니라 앞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계층 간, 세대 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주민들도 함께 어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보람을 느끼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려서 좀더 잘 해나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약하다. 주요업무에 이렇게 한 장 껴 있는 것보다 그래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승‧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래야 주민자치회에서 봉사하시는 주민분들도 더 큰 보람을 느낄 것이고, 또 이것이 귀인동 주민자치신문 말고 다른 데 보도자료 난 게 있어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그것 외에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동장님이 또 시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홍보실하고도 좀 연계해서, 일반 언론에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 정도면.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앞으로 더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속된 말로 보도자료 해서 언론사에 좀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귀인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안양시민을 넘어서 경기도민들 다 수범사례로 알려서 다른 동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해서 관‧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인적 구성이 60대라서 사업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가 이것은 있습니다. 정원 외에 주민자치회 시범 하고 있는 안양1동하고 저희 동은 담당 직원이 7급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일 처리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족하지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다 같이, 안양1동이나 저희 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약간 공무원과 그분들하고는 상하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국이라고, 원래는 그런 취지로 국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을 회장이 직접 임명도 하고 뽑아서 그분들을 거의, 저희로 치면 거의 이렇게 좀 현장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따로 공무원 외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거나 그리고 수범사례로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좀더 원활하게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게 바로 관(官) 주도형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고 민(民) 주도 형식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인데 이게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말씀 하시면서 분과위원회 수당 지급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수당 지급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하는 것 찬성하고요. 다만, 예전에 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에서 다양한 참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체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사실 봉사활동조차도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봉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통봉사로. 그런데 그것조차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사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로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데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여방식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시간도 좀 다양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마무리 짓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귀인동장님 김천권 동장님 참 우리 안양시 최고의 동장님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과찬이십니다.

이재현위원장

따뜻함이 그냥 철철 넘쳐요. 그래서 귀인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참 행복하다.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마 처음인가 싶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한 일곱 가지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 모든 동들이 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가 이러한 좋은 트렌드를 모방해서 자기 지자체에 맞는 것을 써야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이런 신문 발행과 우리 동장님의 푸근함, 따뜻함이 올겨울 우리 동주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양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17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면 좋을지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하천변 방범카메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침수피해 시 방범카메라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하천변에 사각지대가 많았고 8월 침수피해 이후에 방범카메라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현재 관내에는 하천수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총 8개의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교, 덕천교, 비산교부터 해 가지고 상류 지역은 인덕원교 거기까지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8월에 수해 시에 하천 범람 등 피해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는 방범CCTV 등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각지대가 있어서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청의 생태하천과에서는 현재 안양시 관내 하천변에 설치된 방수문에 대해 가지고, 설치간격이 좀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우는 방수문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리고 하천 내 작업차량들 그것이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 이용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방수문에 대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CCTV하고 관련해서는 방수문 운영 여기 존치시키고 어떤 것은 또 개선을 한 다음에 CCTV를 총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만안구 쪽에 박달교, 박석교 인근에 2개소를 설치할 현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 쪽에도 저기 쌍개울, 지금 문제가 됐던 거기하고 명학대교 거기의 상류지역도 좀, 이번에 안양7동 쪽에 수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개, 총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이것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각 과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건설과 직급표하고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건설과 인원 충원계획 및 팀 보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안구 건설과에는 공무원 정규직 정원이 30명이고요 현재는 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은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총 건설과에는 50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그다음에 지도 및 단속, 현장 공사작업 등 많은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충원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안구 건설과에는 결원이 없으며, 30명인데요. 1명이 더 많은 31명을 과원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되어 가지고 더 이상의 정원 증원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재해구호물품 내역 중에서 2022년 수해 시 단전‧단수된 아파트단지 등 지원한 임시화장실‧랜턴 등 물품 지원현황과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지출한 방법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재난물품 관리내역 및 추가 지원한 물품 내역을 항목별,

조지영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8월 수해 등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료도 함께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동안구 17개동 동청사 총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종류, 비율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한 청사업무를 위해서 청사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내용 및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도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에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김주석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됐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동별 수범사례 1건씩을 작성‧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어제오늘 특수시책 사업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또 피로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온 어르신들의 또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위주의 특수시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좋은 점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특수시책 사업 대상자 현황을 한번 이번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1번 표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38건을 우리 신규,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렸는데 노인 관련하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층에 대한 것이 70퍼센트가 사업이 돼 있고요 일반시민 대상 하는 특수시책은 30퍼센트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또 사업의 성격도 의식주 그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건강과 의료 분야에 대한 것, 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의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2개 정도는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계속해서 조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요업무가 된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동의 환경에 맞는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사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청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노인 31퍼센트, 저소득 23퍼센트, 장애인 13퍼센트, 일반인 31퍼센트’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동별 숫자를 나타낸 거예요? ‘12, 9, 5’ 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앞에 있는 ‘38’, ‘12’는 이게 사업 건수입니다.

음경택위원

건수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총 38건이 우리 동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17개 동에서.

음경택위원

아, 건수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응, 건수구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단위를 저희가 적어야 되는데 단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17개동인데 전체 38건이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아, 이게 건수구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그것 좀, 뭐라 그럴까. 계측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같이 의회나 또 청장님이나 또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시책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관과 민이 이렇게 공존‧공생하는 그러한 동의 어떤 행정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 이것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 좀 잠깐, 네. 지난 278회 임시회 때 제가 아마 공공청사요금 똑같이 질의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좀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하고 서면답변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 청사관리가 총무경제 소관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짚어 보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사실 귀인동을 제외하면 귀인동도 19퍼센트니까 사실 대체로 다 20퍼센트 넘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저조했는데 동안구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난번 동안구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청장님, 저희 비산1동 한번 볼게요. 비산1동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총 에너지사용량에 쓰고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한 5만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2천 500만원이 나왔어요, 2022년에. 그렇죠? 그리고 달안동 한번 볼게요. 달안동은 신재생에너지를 안 쓰고 있고 4만 6천 정도 쓰고 있죠, 전기를. 그런데 달안동 전기요금 보면 680만원이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 예.

채진기위원

숫자가 완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평촌동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평촌동은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를 지열로 쓰고 있으니까 대략 한 15만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산1동하고 전기사용량의 가격이 비슷해요. 비산1동은 5만을 전기를 쓰고 있는 건데 15만을 쓰는 평촌동하고 전기요금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숫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되게 많이 발전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자료를 잘못 주셨던 건지 발전량이 잘못된 건지 숫자를 잘못 봤던지, 이것.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자료를 한 번 더 차분하게요, 이게 월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인데 이것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요 그때 드린 자료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채진기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이 보시면, 이게 한 9월 달까지 아마 요금일 거예요. 2021년 것 쭉 뽑아보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청사 요금이 완전히 방만하게 쓰고 있다. 도대체 저는, 전기요금 2천 500만원 나올 수 있죠, 청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저께 청사 신축 우선순위 이것도 자료 면적하고 보면 어떤 데는 면적이 작은데도 많이 쓰고 있고. 도무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 여기 자료, 전기요금하고의 총사용량하고 이것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잘못 답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채진기위원

제가 어저께 만안구청 질의 때도, 동안구청에서도 청사 이것 질의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되게 깔끔하게 잘 왔는데 숫자를 맞춰보니 도무지 맞는 게 없어서 사실 질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틀린지 찾는 것만 해도 지금 한 30분 넘게 이것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촌동 같은 경우는 9만 5천 쓰는데도 1천 500만원, 1천 600만원이고. 청장님, 지금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비산1동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죠? 비산1동이 2021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2021년 3월부터 전기사용량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호계3동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썼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청사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제가 또 예산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 답변자료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동안구 구민으로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늘상 현장에서도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질의가, 방범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침수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고 사전에 먼저 말씀드렸었죠. 우선은 조금 다른 포커스의 답변이 와서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침수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이번에 많이 체감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해서, 만일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큰 사건으로 휘말리지 않았을까? 어떤 사건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안구청장님으로서 동안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치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의 질의는 ‘하천변 방범카메라’라고 그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동훈위원

그게 계기가 돼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쪽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현재 우리 방범CCTV가 아닌 하천변의 재난 관련해서 CCTV 설치 그것을 주안점으로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치안 문제나 이런 부분은 방범카메라 설치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설치하지는 않고요. 경찰서 쪽하고 동안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치안상 필요한 부분에 주민생활에 어떤 위해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아는데 시장님 민선 7기‧8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어떤 거죠? 3일 전에도 기사 나왔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안전 문제에 대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역에서 사건이 났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회의석상 바로 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올라온 게 없어 가지고요 좀 그게,

이동훈위원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도 그것 찾지를 못하고 하천에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동훈위원

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다만 그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마는 우리 시에서 안전 제로, 사고 제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일단 상의를 한 다음에요 사건의 내막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구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이게 구청장이라는 직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 시장이 있다라면 구를 총괄하시는 장은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다음 구청장님, 다다음 구청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안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것은 제가 기본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어떤 의도로 질의드렸는지 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불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 좀 줄여서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에 대한 것은 이런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하고 지침 편성기준에 사람 수별로 해서 정원 몇 명에 대해서 1년 매달마다 해서 1인당 20만원씩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국내여비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동도 있고요,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으면. 결국에는 이게 대부분 다 출장비용입니다. 출장비용인데 출장시간하고 출장거리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많이 소요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현재는 아마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까 봐 타시 사례들을 조금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정원 곱하기 11을 한 다음에 거기서 30퍼센트만 책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지금 이게 몇십 년째 똑같은 규정인 거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한다면요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요. 시 조례 쪽에서 이 편성기준을 다시 변경을 좀 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훈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전체 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안양시청 앞에서, 노조 분들께서 하셨나? ‘말단 공무원분들께서 월급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대부분 9급, 8급이시면 이삼십 대 공무직분들이 계실 텐데 ‘왜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안양시가 그리고 또 집행부가 항상 시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불용액들 줄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 개선이 돼야지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 그래서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어차피 이것이 100퍼센트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경비나 이런, 아까 구청장님께서 좀 여담으로 젊은 직원분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분들께서 야근하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워낙 많은 직원들의 생각이,

이동훈위원

아니 아니, 저도 젊은, 일을 할 때 야근하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다 공통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봉급만 가지고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한 또 자기 애착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금전적인 그런 문제로만 그냥 다 몰아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을 난감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이 든 거예요. 낮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저녁까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남아 있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술직에 일했었고 3D 업종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낮에 하루 종일 손님을 응대하고 현장에서 뛰는 일을 하면 저녁에 야근하고 싶지가 않은데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지는 않을까 싶어서 직급표랑 업무분장표를 제가 받아본 거고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31명 정원에서 더 이상 증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1명은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현지 여건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렇죠. 그럼 공무직분들께서는 증원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직이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일 처리할 업무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분들은 주로 현장 쪽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찾는 부분이고요.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인력이나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사실 건설과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주시는데 건설과 관련된 공직자분들께서 유난히 일이 많아 보인다. 아무래도 현장 뛰시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종합했을 때 저는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비해서 인원은 부족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9급 분들께서는 계속 성장하시고 배워야 되고 발전 그리고 배워야 되는 단계인데 그 중간에 계시는 팀장님들, 부팀장님들께서 더 뛰시고 현장 일을 보고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직원들 계속 운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유능한 직원들을 육성하는 것은 구에서 육성을 하고 그분들을 또 스카우트해 가는 것은 본청에서 뺏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9급 공직자분들 일하시는 것 보면 힘들어하는 것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네.

이동훈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구청 직원분들 어쨌든 동료시고 1년을 같이 달려오셨는데 이분들의 앞으로의 근무환경, 후배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만 제출을 해주셨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삼익아파트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지금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곧바로 추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곧바로 온다고요? 그러면 이따가 할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닙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 돼 가지고요,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당시에 랜턴 같은 것은 확실하게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 그러면 여기 수자인에는 랜턴 지급이 안 됐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수자인 쪽에 랜턴은…….

조지영위원

그때 단전이 됐었기 때문에 랜턴 지급 안 된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랜턴이……. 그때 지급이 다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랜턴까지는 우리가 주로 주요물품 이 펌프,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 같은데.

조지영위원

구청장님, 중요한 것은 다른 항목별 이것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삼익아파트에 대해서 이것 추가 좀, 더 파악했더니, 예.

조지영위원

네. 여기도 랜턴은 빠져 있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그 랜턴.

조지영위원

랜턴은 어디로 갔을까요? 랜턴이 한두 개 지급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

조지영위원

일단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수거‧관리 확실하게 하셔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휴대폰충전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삼익아파트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단전 때문에 휴대폰 충전을 하실 수 없다라는 애로사항 때문에 제가 동장님께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동에 갖고 있는 휴대폰충전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입해서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면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 지금 없으신 것은 다시 한번 찾아서 어디 가 있는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찾아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 관리’ 해서 지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도시건설이랑은 사실 살짝 맞지가 않아서 다른 회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재난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료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피해보상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동에 신청된 모든 자료는 구를 거쳐서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프로그램에 저장되고 축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신청 안 받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은데 어떤 분들의 피해가 이렇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게 아마 재난피해보상 때요 재난, 수해에 대해서 신청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많이 좀 됐고요. 다만 수해피해는 있는데 공장이나 일반건축물, 지하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는 있다는 것은 인지는 했는데 각 동에 접수가 안 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접수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여기 답변은 잘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재난 발생 장소나 대상자가 다음번 재난 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등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안전총괄과에 저장된 자료를 받아 재난 대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답변은 잘해 주셨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실 수범사례를 요청드렸던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요청드렸던 이유는 동에서도 일선 공무원들께서 저희가 행감 할 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 수범사례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범사례를 보면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 관련해서 추진계획 짜고 추진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세월교 관련해서 향후 또 2023년도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세월교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수해 때 가장 빨리 신속하게 튼튼하게 사실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첨부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세월교 중에서 지난번에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갖고 이런 생각들을 저희 직원들한테,

김주석위원

여기 지금 더샵 앞에 침수피해 돼 있는데 여기가 코너 부분인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여기가 코너 부분은 아닌데요. 좀 물 폭이, 아마 하천 폭이 약간 좁다 보니까 물살이 세고 그리고 난간 자체가 다른 데보다는 좀 약한 것으로, 종전에 설치됐던 것 같아요.

김주석위원

그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튼튼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난간 자체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교 자체를 새로 넣는 것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 가지고요 난간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아주 큰 난간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세월교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세월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장단점도 여기 나와는 있지마는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세월교를 설치할 때는 튼튼하게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세월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김주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이충건 청장님이나 임상훈 과장님한테도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오전에 PPT 자료를 통해서 하자검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 업무분장표상에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이 굉장히 과중한 부서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건설과 도로관리팀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통해서 하자검사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검사를 평상시에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자에 대한 문제는 어떤 공사가 준공됐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침하 현상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또 준공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날씨가 좋은 그런 시기에 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 8월 달에 비가 오는데 공사를 끝내고 준공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업체를 불러 가지고 재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역 실정을 아시는, 동장님들께서 거의 매일 현장 자기 관내를 순찰하고 계십니다. 비 올 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청장님 하신 말씀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하려면, 구청의 건설과하고 동장님들을 연결하려면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하셔야지 또, 같은 사무관이에요. 건설과의 업무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동장님들이 ‘그것 당신들 것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만두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후임 구청장님한테 확실히 인수인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안전입니다. 이번 7, 8월 홍수로 인해서 우리 한양수자임 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장님인 지역구지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런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마는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 비치 재난물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어저께 제가 만안구에도 얘기했지만 엔진펌프, 수중펌프, 발전기 또 전기릴선 또 고무호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비치가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는, ‘안전에 대해서 동안구에 이상이 없다’ 이 정도인지 몰라도 너무나 턱없이, 제가 보기에는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턱없이 적습니다. 평촌동 엔진모터가 2개 그리고 수중펌프 6개 또한 고무호스롤이 1개, 전기릴선이 5개.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또 만약에 아파트 지하에 물에 찼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고 의구심이 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현재 동에 비치돼 있는 것이 이거고요. 저희 구에 또 별도로 비치해 놓은 게 이것만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평촌신도시 내의 동 같은 데는 거의 여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주로 하천변 쪽하고 산 쪽에 있는 관양동 쪽이나 이런 데 쪽에 주로 비치 상태를 많이 하고요. 저희 동에도 비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재난이 나거나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직접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수량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관양2동을 보면 엔진펌프가 9개, 수중펌프가 15개, 전기릴이 8개고 고무호스가 22개예요. 어저께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모터를 100대를 증원을 했어요, 100대를. 100대를 증원해 가지고 물을 푸고 나니까 고무호스가 2개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무호스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끌고 다니면 펑크가 나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가 많은 곳은 외려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급시에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돼 있는, 특히 평안동‧평촌동 이런 동은 더 면밀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면 창피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시설보다 더 연악한 시설이 바로 우리 동에 있다는 것.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저희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동에 더 비치가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동으로 보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근의 아파트만 못하다 그러면 우리 동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 가지고 빌려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청장님이 이제 재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외려 직원들이 좀 잘 듣고 이러한 부분을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후임자한테도요 이것 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또 우리 청장님은 전에 도시 쪽의 전문가였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저는 건축 직렬인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어차피 시설 직렬이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런 부분에도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월교. 이 세월교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세월교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고요. 세월교 난간이 좀 부러진 건데요. 설치한 지 좀 오래됐고 원래 근본적으로 좀 약하게 되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인 약한 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튼튼한 것으로 보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세월교가 붕괴가 된 것은 아니고 난간이 파손이 됐잖아요? 이 파손이 된 이유는 일단은 나뭇가지 또 팰릿, 주변의 검불들이 걸려 가지고 무너진 게 맞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일차적인 원인은 장마와 홍수 대비를 못 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천재지변인지 어떻게 압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불어나는데. 그렇지마는 우리 안양천 관리를 잘 못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안양천 관리, 어저께도 만안구청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결과적으로, 이 뒷장, 마지막 장에 보세요. 나무가 걸려서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무가 한 2미터 정도만 밑치기만 했어도, 옆에 가지만 쳐주었어도 그러한 검불이 안 걸릴 수 있다. 일단 주된 원인이 나무예요, 걸리는 게. 그다음에 건축현장의 자재들. 그 위의 상부에서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현장의 팰릿이나 널빤지 같은 이런 자재들이 바로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또한 그 걸린 원인도 있지마는, 원인분석 진짜 잘 해보세요. 현장에 제가 지금 100장이 넘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 이삼백 장 됩니다, 제가 찍어놓은 사진. 지금 이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각파이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새로이 세월교 더샵 그쪽 부분도 다시 준설을 했지만 사각 똑같은 파이프로 같은 파이프로 썼어. 밀리 수로 따지면 더 얇은 파이프를 썼습니다. 내년에 지금처럼 세월교가 넘치는 물이 온다 그러면 100퍼센트 이것 부러집니다. 세월교를 쓸 때는 절대 사각 파이프를 써서는 안 되고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 가지고 원형의 파이프로 써주었으면 좋겠고 업자한테 맡기지 마세요. 현장을 보고 직접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직접 밀리 수까지 재가면서 봐야 됩니다. 업자한테 견적만 받아 가서 맡기고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거야.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형식적으로 오케이 하고 ‘이상 없음’, ‘하자 없음’ 맨날 이럽니다.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두 번째 장이고요. ‘안양동 1394’, ‘비산동 423’ 이렇게 쓰여 있는 쪽에 보시면, 그렇죠. 그것 보시면 그 부분은 붕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세월교의 좋은 자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튼튼해서 올해도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세월교를 준설할 때는 또 파이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임상훈, 맞습니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디 가셨어요? 임상훈 과장님은?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지금 자료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 바로 문제예요. 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뭐,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갖고 와야지. 도대체 팀장들 뭐 하는 거예요? 예? 과장님이 앉아 있을 자리에 아무도 안 오고. 이것 듣고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다 이어지는 업무인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청장님 내일모레 이제 떠나시면 그만인데 다들 좀 듣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서의 팀장님들 반성하세요, 반성.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업무를 보고 이것 복사해오게 만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업무, 과장님들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본인들은 과장님 안 됩니까? 세월교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하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마는 5분발언‧시정질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감사에서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 좀 널리 참고해 주시고요.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 항목 및 유형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3년간 실적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1건이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동산거래법 위반, 거래당사자 간 소송진행’. 이게 개인이 아니고 회사인가 봐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과태료는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매도자인데요. 매수자의 잘못이 됐다 해 가지고 매수자가 ‘이것은 내가 낼 게 아니라 당신이 내라’ 그래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부동산 거래가격이 큽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거래금액은 저희가 명기를 안 해놨는데요 금액은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5만원인데 부동산 거래금액이 규모가, 만약에 수십억짜리다 그러면 25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누가 내도 내야지 왜 안 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봐서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제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십 건이더라고요. 여기는 1건밖에 없네요, 다행스럽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부동산 업무 관련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없는 공사현장 관리 세부내역, 구체적 점검지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매년 하반기,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정기‧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건 적치나 안전모 미착용 등 그런 것으로 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난 폭우 시 발생한 동안구 다세대주택 등 붕괴‧파손 처리현황과 해당 빌라를 포함해서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처리 여부 및 주변 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번 질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행감 178페이지 25‧26번 아이들 등굣길에 안전펜스 없이 작업 중인 민원 관련해서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이 안전을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바 아이들 통학로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데 적정한 조치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同) 건, 원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게 조경수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 현장이 해체현장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경수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확보 좀 해달라는 조치를 했고 다행히 또 해체 들어온 업체 측에서는 안전펜스를 이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사무소 통해서 안내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 주변,

이동훈위원

4번, 5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액 ‘571,620천원’ 중에 집행액이 ‘383,093천원’으로 67퍼센트 집행이 되었는데 저조한 이유 및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처리현황에 관해서는 지금 서면으로 답변드렸고요. 지금 다른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우편요금을 지난번 2차 추경 때 한 번 털었는데 그게 좀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여비 그 부분이 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크게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계동 960-1 외 1필지 해체공사 민원처리에 늦어진 이유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호계동 960-1번지 해체공사장 안전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기울어짐에 대한 민원인데요. 최초로 저희가 접수받은 게 9월 20일 오전 9시경에 접수가 돼서 바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현장에 대한 민원이 5건이나 접수된 상황이라 가지고요 한꺼번에 조치하느라고 좀 답변,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다른 민원이 또 9월 22일 날 접수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처리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기록만 늦어진 거고 처리는 당일 날 바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다음 저희가 첨부해 드린 출장보고서에 보시면요 재설치 후에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GB 단속현황 중 행정조치 중인 건의 각각의 행정조치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2022년 무허가‧위반건축물 13건에 대한 행정조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반 건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난 것은 없었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건에 대해서만 1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217페이지 건축허가 미사용승인 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체납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서면자료 잘 보았고요.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현장 관리’는 신고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신고는 항상 민원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 접수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 가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셨듯이 그런 균열, 그런 관련 민원이 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피해보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공자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감리랑 같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 과정에서 중재를 해서 잘 이루어지는, 조율이 됐을 때, 시공사랑 또 민원 제기하는 분하고. 조율이 잘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또 요구사항이 많아서 시공사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텐데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중간에서 중재를 하실지? 난감하기는 하겠지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가장 난감한 상황인데요. 피해자분들은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다 돈이 많다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과하시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하다가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피해 준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인정을 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서 조정은 못 한다. 두 분이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셔라.’ 하고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엊그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터파기공사를 하기 전에 근처의 가까운 건물의 사진을 다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어느 정도의 균열이 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벌말성당이죠―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균열이 더 심해졌다’.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사진만 찍어놓거든요, 조그만 현장들은. 큰 현장들은 거기다 게이지까지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게이지 측정을 해서 게이지에 변동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였으면 아마 사진만 찍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야겠죠.

장경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은 없고 양측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이행 조건으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사전에 착공 전에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그런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사진을 보관을 해놔라’ 그런 식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분쟁이 나거나 원인규명이 애매할 때 정말 그 시공사의 잘못인지, 노후된 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 제기나 양측의 분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안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쭉 최근 3년간의 점검현황을 봤더니 그렇게 부적정이 많지는 않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 감리가 상주를 하기 때문에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설령 부적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치 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건물이나 우리가 자연재해나 안전이 또 중요하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정호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 외에도 이 960번지에 관해서는 민원이 또한 대여섯 개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 준공 예정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것 앞으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안구, 특히 호계동은 재개발 지역이 많은 곳으로, 물론 알고 계시겠죠.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은 좀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호계사거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발 빠른 처리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고발생 원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체납이 꽤 있네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선 부설주차장 강제이행금은 1건이에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지금 체납된 것은 1건입니다.

음경택위원

이 사람은 왜 안 내신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돈이 없으시다고.

음경택위원

아니, 건물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제 생각도 그렇기는 한데 어느, 이 건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끔가다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돈 낼 돈도 없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식당 가서 일하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건축주가 할머니세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분들 돈 많으신데. 이것 납세태만인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년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1년 지나면 시청징수과로 넘어가는데요, 예.

음경택위원

아,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표현 또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무지에서 오는 착각으로 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억울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2021년도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군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1건인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도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건데 우리가 상권으로 봤을 때 평촌역 주변 상권, 귀인동‧신촌동 먹거리 상권, 동편부락 상권, 인덕원 등등 상권으로 구분하면 어떤 지역 상권은 단속을 좀 강하게 하고 어떤 지역 상권은 그냥 이렇게 좀 봐주는 것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아마 동편 쪽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동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서 적발을 한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기관 통보를 해서 넘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한 번 문제가 돼 가지고 한 번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인력으로 일부러 나가서 위에서, 이번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태원사건 관련해서 행안부 통해서, 국토부 그런 쪽 통해서, 도 통해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점검하지는 않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또 다른 상권. 동편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평촌이나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복층으로 된 불법건축물들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철거까지 요청하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거의 철거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철거를 하려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은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같이 작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거의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제, 이게 특정 상권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오비즈타워 쪽에 ‘복층으로 이렇게 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그것을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하소연 민원성이 있었어요. 저희가 암만 시민의 대변자고 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그런 불법행위까지 우리가 보호하거나 봐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공무원분들한테 단속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런 분은 철거를 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아세요, 상황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시청 관할일 것 같은데요. 자진철거를 했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강제적으로 철거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진철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싼 돈 들여서 활용도 못 해보고 자진철거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 금액이 크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이행강제금이 크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게 공시지가 따라서 그리고 위반면적에 따라서, 구조와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음경택위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불법건축물처럼 보이는 것,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다 내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현장 보고서 적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멀쩡한 건물 있는데 가서 적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자, 이 답변서 좀 보세요, 제 답변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지금 대상이 820건인데 수납이 751건, 체납액이 69건 해서 징수율이 91퍼센트예요. 이것은 2021년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2022년 10월 말 기준이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것은 이제 열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지난 항공측량 적발된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계고하는 게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 때문에 늦어진 거고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 이맘때 되면 이것도 90퍼센트 되지 않겠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도 다 하면 1억 한 7천 정도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답답해하실 거예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하면 좋을 리는 없죠. 아까 그 할머니 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것을 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안양시 전체 예산규모가 올해 일반회계만 1조 4천억, 특별회계까지 1조 7천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다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동안‧만안 이것만 따져도 벌써 수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수납을 많이 해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어떤 적발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과태료를 수납하는 업무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게 와서 궁금한 점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GB 단속현황 중 강제이행금이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도 불법건축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4번입니다, 답변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컨테이너 적치입니다. 컨테이너를 적치를 해 가지고요 철파이프로 해 가지고 또 덮개 같은 것으로 씌우고 그러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현장은 나가보셨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주인께서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직접 그분의 말씀은 못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현장확인을 하고 총 다섯 차례 현장을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 의지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 강제철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행정대집행인데 저희가 행정대징행은 좀 힘들고요.

채진기위원

힘든 이유는 어째서 그럴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몸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라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막아 주시면서 같이했었는데 저희 일반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럼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버티면 계속 벌금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상황이 그러면 이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고발도 하고 있는데요.

채진기위원

고발조치 해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4월 달에 적발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건데요. 이게 지금 호계동에 해당하는, 이것 두 번째 자료예요. 무허가‧위반 건축물 13건 중에 6번, 13번 제가 따로 여쭤봤는데 이것은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것은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방서의 현장점검 통해서 기관 통보로 저희가 옵니다.

채진기위원

유독 여기는 똑같은 데가 있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동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하다가 이것은 좀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동일 건입니다.

채진기위원

동일 건이에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장소가 2개,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적발된 게 아니라 동일 건인데 자료에 실수했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봤을 때 좀 이상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산업재해 이것은, 이게 제가 지역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체 경기도의 사망사고가 총 38건,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38건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만안구에서는 얼마 전에 냉천지구 공사현장에 사고 났었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딘가 해서 보니까 또 동안구 여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일반 건축현장과 좀 다른 구조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계속 자주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몇 군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안전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거의 사각지대죠, 가설건축물은.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기사만 보면 화성시가 8건, 성남시가 4건, 남양주가 3건, 부천 3건 그다음에 안양이 2건, 나머지는 거의 다 1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산재 건으로 보면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사각지대다 보니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건축물 단속도 좀 이게 디테일(detail)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건축과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건축지도원이나 아니면 건축사협회에 재능기부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혹시 이 현장 가 보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 깔끔하게 지역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그리고 또 이것 너무 안 좋잖아요. 여기 사진도 있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주변에 피해 안 가게끔 잘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이 건축물이 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 구청의 입장인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으로는 좀 어려워서, 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거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냥 경고성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도 건축주께서는 아직 움직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공사중단을 하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중단돼 있으니까 지금 7년째 중단된 거고 지금 보면 원스퀘어 다음으로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부분에서 사실 건축과장님으로서, 안양시의 대표 흉물은 원스퀘어지만 동안구의 대표 흉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법에 따라서 7조, 다 읽어보셨죠? 건축 이 법.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7조에 따라서 철거를 명할 수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너무 아까워서요.

채진기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외장재까지 다 마감이 된 상태고 지금 내부만 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게 지금 다 옆에 덮여 있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게 외장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전상 위험이 있고 그리고 외관상 문제가 있고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도 철거를 명령할 수 있잖아요. 적극행정이라면 사실 철거명령하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스퀘어 말씀하신 것도 그때 시청 건축과에 있을 때도 건축주분께서 워낙 아끼시는 분이시어 가지고 밖에 안전망 다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도 엄청난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서 겨우겨우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건축주한테 많이 설득 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설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을 것 아니에요, 2015년부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7년째 그렇게 계시는 건데 설득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닌 거고 사실 원스퀘어도 이 법이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실마리는 풀리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지금 원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 장기방치건축물법으로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법을 이래서 개정을 했던 거고 대상이 이제 광역단체장에서 지자체 단체장으로 바뀌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이런 흉물들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김주석위원

추가.

이재현위원장

예, 김주석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요 향후조치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첫 번째 장이 2번 항목 관양동은 조치가 됐고 1번 부분에서는 미조치 상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도 미조치인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도 미조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그것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확인을 해봤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 예산 이미 다 썼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내사항만 그쪽 분들한테 알려만 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 자문이나 지금 뒤에 제출해 주신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 현장 다녀오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쪽 부분은, 수촌지구인가요? 위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위험한 부분들 다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쪽 회장님 말씀은 이제 빨리 진행 좀 하게 해 달라고.

이동훈위원

어떤 거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게 해 달라고 이제 시에다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사항이 있다고만 시에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 주변지구로 해서 노후불량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동훈위원

파악은 안 되시고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 지금 사용승인일이 80년대 건물들만 있네요. 여기가 산 밑에 있는 동네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완전 산 밑은 아니고 좀 오르막길 쪽에.

이동훈위원

맞죠? 경사도 되게 높은 동네인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게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맞던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크랙이 있었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쪽 지역은 대부분 노후가 심해서 균열이나 박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돌아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쪽 지역은 이번 호우 오기 전에도 담장이 좀 틀어진 데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이 빌라 분들이신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어쨌든 관리책임자는 빌라입니다.

이동훈위원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은 빌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의무관리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분들이 주민분들께서 n분의 1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분담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뭔가를 보호할 수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동훈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집합건물에 관한.

이동훈위원

집합건물?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 법에서 ‘관리인들이 지켜야 할 행위들 그런 것들을 표준 규약 내지는 그런 자체적인 규약을 해서 서로 관리를 해라’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그 집주인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건축물관리법」 같은, 정기 안전점검이나 사실조사 같은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것을 보수‧보강을 하시면 건물이 좀더 안전해집니다.’ 하고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기간이 언제죠? 접수는 지금 받고 있죠? 하반기, 이제 연말 때부터 받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마 연말에 받을 거예요.

이동훈위원

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수요조사 때문에.

이동훈위원

이 부분, 이제 건축과 분들께서도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꾸준하게 봐주십시오. 이게 노후화된, 산동? 그러니까 산 밑에 위치한 동네들이 대부분 다 경사도도 있고 해서 저도 밤에 다니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폭우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정의” ‘자연재난의 재해’, 같은 법 66조3항2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서 이 지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장 정도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의 붕괴나 파손 정도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대상인 거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동훈위원

확실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이들 등굣길 관련인데요. 이게 전지작업을 사전에 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오인해서 해체공사인 줄 알고 민원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신데 이 전지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안전에 그런 관리는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이동훈위원

사실 저도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사실은 안전 경계구역을 설정해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이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현장까지는 나가보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공사든 뭐든 할 때 안전조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텍스트로만 봤을 때 상황이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민원내용이 해체공사라고 할 정도라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했고 분진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 사항을, 전지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소음이 심각한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출장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사진에 꽤 울창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대부분 장비 사진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좀 장비는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나갔을 때는 스무 그루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했던 사항인데 철거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진 아니면 소음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공사 현장처럼 저희가 사전 허가 이행 조건으로 할 때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빨리하고 현장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법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과에서 소음 데시벨 측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 이득을 따진다면 차라리 과태료 물고 빨리하고 가는 게 낫지 과태료 몇십만 원 내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 건축물 이번에 개정안 냈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학교, 솔직히 말하면 가장 안전에 민감한 게 학부모님들이고 학생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학교 주변에서 이런 민원, ‘학교’라는 단어가 포함된 민원이기 때문에 좀 유의 깊게 봤던 사항이고 지금 사실상 저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지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걷다 보면 전지작업 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톱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자르시는데 주변에 저희가 이 사업, 주변에 보행자들 동선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사실상,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부족하죠.

이동훈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안전조치가 없는 겁니까?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게 아마 안전조치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사항들이 저희 일반 건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죠. 공사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그런 것에 대한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빼고 가는 게, 왜냐하면 그것 다 돈이지 않습니까. 신호수 배치해야 되고 그런 안전폴대 세워야 되고.

이동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동안구청, 교통녹지과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요. 건축과에서 전지작업을 요청을 할 때 지금 위탁 맡기는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건축주한테,

이동훈위원

다른 과에 이첩을 했다라는 말씀이셨나요, 이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시청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항입니다. 해체공사 현장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예.

이동훈위원

아, 민원 자체가 이첩이 된 거고 거기서 전지작업은 다른 과를 통해서 또 처리가 된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전지작업을 결국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시청 건축과에서 건물 관리인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시나 구에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전지작업을 그 건축주,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건축주가 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건축주가 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체공사의 일부면 안전펜스부터 치고 나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해체공사 현장이 아니고요 다른 데.

이동훈위원

아, 그 주변에 있는 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이렇게 뭔가 며칠 며칠 주기로 쌓아놓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자체적으로 보관했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쪽,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동훈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신식 동사무소들 가보면 대부분 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마저도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 한두 면 정도는 대부분 다 좀, 네, 죄송합니다. 이런 광고물이나 우유팩 등이 쌓여 있는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주차에 지장이 가거나 그런 부분 아니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냄새라든지 그러고 나서 미관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 불법광고도 수거를 하시고 같이 적치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계2동에서 유난히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다른 동의 거의 3배, 4배 정도 분량으로 확인이 돼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호계2동이 아니라 저희가 많이 되는 데는 비산3동‧관양1동, 예, 거기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호계2동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11만 2천 711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11만이요?

이동훈위원

제가 금액을 잘못 본 건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지금 호계2동은 제로인데 혹시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동훈위원

호계2동이 제로예요, 완전히?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일단 이것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지금 동마다 독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2천만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올해 이상하게 좀 적네요. 그래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2천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남는다,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되는 동이 비산3동, 관양1동인데 그쪽에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을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에다가 저희가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제출하시도록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건데 이게 대부분 다 이런 광고업자분들께서 현수막을 게첩하시고 다시 수거를 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넘겨주는 행위, 이게 어느 정도 해주고 금액을 나눈다든지 그런 불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 안양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최소한의 방지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독려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그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이 사업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장경술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를 제가 놓쳤는데 이따 할까요? 이따? 지금 할까요? 이따 할까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하는 것은 괜찮으신데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오시면,

장경술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고 있어야죠.

장경술위원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아, 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부동산, 주신 서면자료 잘 봤고요. 내용을 보면 ‘거래당사자 혹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신고지연 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지연신고 건이 130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몰라서 넘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의 이유가?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의 중개업자가, 그 거래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이게 무슨 다툼이 있거나 그래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그럼 고의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본인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착오로 해 가지고,

장경술위원

착오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며칠간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대부분 과태료가 25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5만원. 아니,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들은 보통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실수로 넘겼다는 말씀인 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경술위원

네. 제가 이렇게 지난 기사를 좀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자진신고 할 때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0퍼센트 경감해 줍니다.

장경술위원

전액이 아니고 20퍼센트인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 퍼센트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장경술위원

그렇죠. 실수로 위반한 경우는 자진신고 하겠지만 고의적인 것은 또 그렇지 않겠죠. 제가 어제도 만안구의 민원봉사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사실은 중개업소에서 고의로 하는 부분도 엄중히 따져야 되겠지만 또 실수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업소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이라든지 또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든지 또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이런 부분들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130건 발생했던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홍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뭔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남군청을 그래서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장경술위원

보셨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서 보니까 위택스‧홈택스 해 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서식 같은 게, 저희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많은 것을 게재하다 보니까 조금 숨겨졌는데 저희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피해내용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좋은 내용은 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잘 이렇게 게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제 또 보시고 직접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녹지과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꿔 주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 순서가 제일 나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 계속해서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물도 드시고. 물 드시는 것 방송 다 나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과태료 미수납 사유에 대해 유형별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출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의 ‘비고’에 압류율이 ‘63.3퍼센트’로 돼 있는데 23.9퍼센트로 정정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채진기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이 여성 6명, 남성 1명으로 성비가 불균형하게 구성된 사유 및 향후 구성방향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교통경찰관,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원,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명예시민과장 2명과 녹색어머니회, YWCA 임원을 의견진술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발생 시 양성 균형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쪽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드론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구체적인 계획, 산불감시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드론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봄철은 토요일 4회, 13시부터 16시까지, 가을철은 토요일‧일요일 각 2회 매시 15분간 산불조심을 홍보하는 음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수도군단 주변 등 각종 전파장애가 있어 운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으며 현재 홍보 위주의 음성 송출만 가능한 드론이 운영되고 있어 산불의 실시간 감시는 영상으로 감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부터는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운영하여 음성홍보와 더불어 실시간 산불감시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로자는 산불방지 및 진화, 산불발생 시 우선보고, 산불초소 근무, 산불 점검 등 산불 관리 및 산불방지 전반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채용은 매년 12월에 공개채용하며 홈페이지 게재 후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 면접,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쪽 산불방지 홍보 및, 아, 이것은 서면 드린 것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 최근 3년간 처리실적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임곡3지구 재개발 구간에 대형화물차 등 불법주정차, 밤샘주정차 민원이 제기되어 현수막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단속현황,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임곡로62번길 인근 막다른 도로에 불법주정차, 화물차 등 밤샘주차 단속, 무인단속CCTV 설치, 도로폐쇄 요청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있습니다. 무인단속CCTV 설치 요청은 시 철도교통과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도로폐쇄 요청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 도로과에 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와 도로과에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화물차 건설기계 이외의 일반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동식 차량으로 87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39건, 총 12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단속반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철도교통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참나무시들음병 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 끈끈이롤트랩 설치공사, 과업지시서, 공사내역서, 업체 정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산불방지 교육, 산불발생 시 진화방법, 동원장비, 동원인원, 소방서 연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제 것은 자료로 충분합니다. 그냥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자료 다 제출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드론 운영. 이게 저희가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게 맞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시간대가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산불이 주말에 나라는 법은 없는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주중에는 저희 산림감시요원들이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탑에서 CCTV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시 녹지과와 교통녹지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열일곱 분도 여기에 같이 투입이 돼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장경술위원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 인원이라든지 이 방법이 적절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경술위원

충분하다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24시간 드론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가 어떤 예방이나 뭔가를 또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좀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말뿐만 아니라.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1천 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죠. 예산은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주말만 운영하는 것에서 조금 더 확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만 지금은 되는 부분이 이 뒤에 보면 자료를 보면 ‘산불을 조심합시다. 산에서는 취사를 하지 맙시다.’ 이런 것을 드론에서 멘트가 나온다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에서,

장경술위원

스피커에서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드론이 있고 여기 스피커를 부착을 해서 이 멘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시 주목적인 것도 있지만 감시보다는 홍보,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니 실화나 이런 쪽이 나지 않도록 담뱃불 이런 것 소지하지 말고 조심을 해 달라’ 이런 홍보효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성능과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데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거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요원의 기술력,

장경술위원

인건비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게 위험하고 또 잘못하면 추락해 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드론을 작동하는 그분들에 대한 게 아직은,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 녹지과에 1대 있고 저희가 이것 운영하는 것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요즘에 보면 드론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도 봉사를 재능기부를 하더라고요. 농약 살포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전문적으로 산불예방에 투입되기에는 아직은 그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이 부족하겠지만 어찌 됐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산에 오르는 시간도 그렇고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드론의 최첨단 장비가 투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산불 예방도 좋지만 인근의 광범위한 산림 인접지역에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도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을 감시초소나 CCTV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 안양시가 앞서가는 그런 첨단장비 사용으로 산불예방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뭔가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산불은 자연과 또 생명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어떤,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위험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더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확대됐으면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매달 두 번씩 하잖아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면 팀장님 옆에 앉으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황을 달라고.

음경택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이것을 보는데 어제 만안구 할 때 수용되는 율이 45퍼센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낮냐?’ 했더니 ‘규정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중에서 면제기준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김귀배 과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를 보면 수용률이 평균 한 68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안구나 만안구나 같은 공무원들, 같은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렇다 그래서,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수용률이 높냐, 이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기에 이게 차이가 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동안구는 신고정신이 더 투철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국민신문고 쪽으로 앱으로 한 달에 신고 접수되는 게 3천 건 정도 돼요. 그것을 걸러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1분 단위로, 그러니까 5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1분 단위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이 수십 건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너무 심하니까 경감을 좀, 심의위원회에서 몇 건만 이렇게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를 싣고 가거나 이래서 막 갑자기 아파 가지고 병원 인근에 주차를 급하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해 같은 것, 수해가 나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서 밖으로 빼는 것을 허용을 해주었었는데 그것을 또 찍어 가지고 막 올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경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자, 알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경감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경감의 유형을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포함해서.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경감의 유형은 환자나 이런 분들 병원에 데리고 왔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건 다수 이렇게 적발됐을 때 그때, 그분이 그리고 상습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가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지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다소 올라오는 경우를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래도 계도 차원에서 한두 건은 하고 그 외에 열몇 건씩 올라오는 것은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동안‧만안 단순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동안의 심의위원님들께서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요. 이게 사실, 4만원인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음경택위원

예. 저도 많이 걸려봤거든요? 저 돈 잘 내요. 심지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되지?’ 해서 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이것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뭐뭐뭐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8만원인가 얼마 전에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행감 때 공무원분들한테 답변 듣기는,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물건 상하차하고 하는 것. ‘그런 것 많이 경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을 보면 사실 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지만 탑차나 이렇게 물건 운송하는데 그게 음식물이나 이렇게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 있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이 없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자주 올라와요. 그런 경우는 대여섯 건 적발돼서 올라오면 1건은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계도 차원에서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은 되게 예민해요. 그래, 저처럼, 또 이것 말 잘해야 되는데. 자주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고지서 오면 그냥 미련 없이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빨리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 걸려본 사람들은 한 번 걸리면 이게 심적 스트레스가 꽤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것 걸린 것 빼 달라고 전화 오는 민원인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저 소주 한잔 사주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빨리 내시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어제 만안구에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만안구는 수용률이 45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68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운영을 잘해서 억울하게 주정차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남녀 성비는 또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또 하나, 과태료체납 압류건수. 교통유발부담금도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압류율이 이렇게 23퍼센트밖에 안 되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건물이나 이런 데 압류를 하면 좋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은 건물소유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이정호 과장님 체납 관련 질의응답 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한꺼번에 쭉 하세요.

장경술위원

네. 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과장님, 3개년 것을 쭉 이렇게 보는데 많이 감소가 됐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 지도‧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무단방치차량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234건, ’21년도에 319건, ’22년도에 277건인데 이게 경기‧경제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막 어려웠던 게 2020년부터 이어진 그 어려움이 2021년까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기불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어제 만안에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드렸고요. 보면 무단방치차량도 문제지만 사실 오토바이나 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특히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또 대로나 횡단보도 이런 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오토바이까지는 무단방치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하고 자전거 쪽의 그쪽으로 분류돼서 건설과에, 적치물? 그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동킥보드는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 예방하기 위해서 무단방치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가 많을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데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실 때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위촉직들은 다 여성분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후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위촉할 때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걱정되는 지점은, 사실 이것 수용률이 높아 가지고 조금 의외였는데, 이분들이 물론 공정하게 해주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의 면에서 같이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괜히 또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때 그 부분 잘 좀 고려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끈끈이 그것은, 등산을 다니다,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이게 노란색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참나무에다가 붙이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참나무에 붙이는 게 아니고 나무에 이렇게 붙이는데 그,

채진기위원

나무 사이에 붙여 가지고 이제 참나무에 유충이 못 붙게끔 하는, 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유충이나 이런 게 들러붙게 해서, 예, 죽게 하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상을 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 제거, 벌채 훈증은 이 사업대상이 252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 끈끈이롤트랩 이것은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단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 주당, 예. 주당으로,

채진기위원

이것도 한 주당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지자체를 여섯 군데 정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양시만 이게 주 단위로 하고 다른 데는 번지로 해 가지고 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용인인데요. 롤트랩 설치 및 제거까지가 공사개요고 면적이 60헥타르. 그리고 여기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아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만 제가 봤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무 주로 한 이 근거가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건설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도 좀더 확인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랑 색깔 테이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화려하면 유충들이 자주 잘 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노란색으로 해놓고 어떤 데는 나무색깔하고 비슷하게 갈색으로 또 해놓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미관상 좋을지 또 고민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팀장님, 네,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약간 갈색깔로 해서 아무래도 등산할 때 이런 미관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노란색이 있으니까 사실 산에 올라가도 막 공사장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네.

채진기위원

그 부분 조금 고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 설치시점은 4월, 5월인데 이것 제거는 언제 하나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거는 가을에 합니다.

채진기위원

가을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붙어 있으면, 노랑 색깔이 붙어 있으면 벌레들이 막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달 동안 유지가 되니까 진짜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 등산 제일 많이 가는 시즌이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갈색깔로 하면 벌레들이 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노랑 색깔로 하면 벌레들이 더 많이 붙으니까 예방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잘 고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가 경차주차구획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주차,

채진기위원

아니요.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는 KT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 KT. 아, 예, 예.

채진기위원

주차장 유료화하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기 경차주차구획이 14.56퍼센트 요율을 적용받아서, 그러니까 경차구역이 넓은 거잖아요, 한전 안양지사가?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니까 저기가 한전에, 관용차량이라고 하나요? 대체로 경차다 보니까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절감 받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체 주차구역 내에서 경차주차구획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많이 경감 안 해주는 게 세수 확보에 유리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세수 확보는 있지만,

채진기위원

이것으로 저희가 받아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사업에 쓰고 있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세수확보 차원보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교통정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과하게 운영하는 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거고 그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안양시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이것 운영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경차를 운영하니까 그 주차구획선을 경차주차구역으로 바꿔 가지고 이것을 감면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나가 봐서 진짜 경차주차구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진짜 비용을 많이 내고 있네요? 전체 약 8억 정도인데 1억 5천 정도가 경감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지하 8층까지가 주차장인데 이런 것을 다 확인해 가면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고충이 좀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고충은 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면하는 부분이라서,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한전 같은 경우야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27만원 정도 되지만 여기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는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곳 내고 있는데,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내고 있어서 이것 하시면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가 건수가 많고, 주정차도 그렇고 건수가 많아서 많이 바쁩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내용도 다시 저도 새로 알게 됐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것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을 보세요. 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지막 제일 끝부분이에요. 나무 가로수가 넘어지면 생기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녹띠가 생겨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것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위험성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 새로운 나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이재현위원장

이팝나무?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회화나무랑 좀 비슷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심어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요.

이재현위원장

그게 회화나무?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회화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 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잘 쓰러져요, 이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 우리 평촌, 특히 동안구에 한 몇 주 정도가 심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1천 24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천 24주?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1천 24주면 앞으로 그럼 이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교체하셔야 돼요, 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제가 이것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나무관리를 못 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재현위원장

이 나무에 벌써 병이 온 지는 4년, 5년 전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벌써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입성해 가지고 나무 상태를 봤을 때 벌써 녹띠가 띠고 있었고 나무의 상태가 안 좋아서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나무가 녹띠가 끼고 있다는 것은 나무에 다른 기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그러니까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약을 치든 그 나무에 대한 다른, 보호할 수 있도록 병충해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여기에다 혹시 약을 살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수간주사를 놓고 전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봐요. 잘못됐잖아요. 아니, 나무가 다 말랐는데 수간주사 왜 놔요. 수간주사는 나무가 어느 정도 생기가 있을 때 놓는 거예요. 뿌리의 성장이 좋을 때 놓는 거지. 아니, 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에다가 수간주사 백날 놓으면 뭐합니까. 자, 다른 예로 다른 지자체를 제가 가다가 봅니다. 진짜 수간주사를 나무에다 쭉 매달아 가지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곳을 가보면 진짜 나무가 싱싱하고 나무가 굉장히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간주사를 매달아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늦었어요. 지금 벌써 때는 늦었어요. 보니까, 혹시 돌아보셨어요, 과장님? 나무 상태 한번 돌아보셨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어땠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뿌리 부분에 버섯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끼가 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상태가,

이재현위원장

나무가 죽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벌써 버섯이 큰다는 것은 나무의 생육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벌써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죽은 나무는 모조리 베어버려야 돼요. ‘다음에 나무를 심기 전에’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과장님 부서의 1천 24그루의 나무는 벌써 다 죽었으니 살아있는 나무 몇 그루는 놔두고 이미 죽어가는 나무는 모두 다 베어내세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나무를 보식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자꾸 해나가십시오. 제가 보니까 평촌에 이러한 도로변 큰 데는, 이 수령이 최소한 30년 가까이 되는 나무죠, 이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때 당시에 심었으니까. 관리만 잘했으면 이 나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무예요. 가로수 상태 좋고 또 꽃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렇지 가로수로는 괜찮았어요, 나무가. 그런데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나무를 교본 삼아서 다른 나무에도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덧붙인다 그러면 안양시의 가로수에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거름이나 이런 것 좀 줘본 적 있나요? 나무의 생육이 좋아지는 무슨 밑거름 같은 것 준 적 있으세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름은…….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안 주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팀장님 뭐 준 것 있습니까? 일어나셔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지요? 나무를 보고 맨날 파란 잎과 꽃을 기다리고 가을에 낙엽이 이쁘게 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나무에게도 영양분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보도블록이 쌓여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무의 생육 자체가 활착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나무에다, 진짜 아까 말씀대로 수간주사도 좀 주시고 밑거름도 주시고. 밑거름은 언제 주느냐. 나뭇잎이 떨어지기 직전이나 봄철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숙지하셨다가, 은행나무 낙과 올해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낙과도 은행이 열리기 전, 은행의 꽃이 지기 전, 암수의 수정이 맺기 전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하게 끊고요. 나무관리일지를 작성하세요, 나무관리일지.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생육부터 이 나무에 대한 관찰한 일지를 좀 적어서 안양의 전체적인, 동안구의 전체적인 나무, 그래 가지고 김귀배 과장님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우리 김귀배 과장님이 어느 정도 나무박사예요, 그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무일지를 작성하시고 나무에 대한 관찰과 이런 것을 좀 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밑거름도 주시고 나무 생육 좋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주시고 제발 나무를, 나무한테 ‘우리 이런 것을 했으니까 너희도 꽃도 좀 펴주라’ 이렇게, ‘그늘 좀 다오’ 이렇게 하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안구 전체 나무 관리, 만안구 전체 나무 관리를 충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꼭 그런 데에 돈을 써서 시민이 누구나, 그늘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꼭 하시고요.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산의 병충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산에도 병충해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산에서요. 송충이, 벌레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롤트랩 설치하고,

이재현위원장

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롤트랩 설치하고 수거해서 훈증하고.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최소의 방법은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등산로나 또 예술공원 같은 데나 또 관양동을 통해서 산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좀 쉬운 곳에 그러한 부분에 송충이를 봄에 일찍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도 다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을 안 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대로 때가 늦었을 때에는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식이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을철에, 알까기 하기 전에 또 잡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 너무 깊게 말하면 오늘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나중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부서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뵐 수가 없어.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 짧게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홍보 드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드론을 구입했을 때 드론이 얼마짜리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가격이 많이 다른데, 시청 녹지과에서 구입해서 보유하는 있는 것은 5천만원짜리,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짜리 기계에 영상장치가 안 돼 있다?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용역으로 하고 있는 그 드론입니다. 시청에 있는 것은,

이재현위원장

우리가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시 녹지과에서 구입한 거고요,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시 녹지과에서 산 것은 있는데 우리,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 것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드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현위원장

결과는 고장이 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운용인력이,

이재현위원장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한 것 아닐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시청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해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만안구에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1천 200만원 인건비를 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니, 이것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 낭비성이에요, 이것은 낭비. 아무런 홍보가 안 돼. 홍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기사님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옆으로 틀겠습니다.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는 방송하고,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저는 ‘홍보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드론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띄워 가지고 홍보를 하겠지마는 벌써 이미 우리 망해암을 올라가는 중간 정도 가면 스피커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멘트가 나와요. 산불예방 홍보 계속하고 있어요, 걔가 알아서. 리피트(repeat) 반복해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산객이 어떻게’ 하는 것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실 것 같으면 돈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을 띄우다가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하셔 가지고 안양시를 볼 수 있는, 산불뿐만 아니라 하천, 그 이외에 재난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드론을 준비해서 영상카메라 장치 해서, 우리 시가 무슨 시입니까. 스마트,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IoT 1위 맞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런 구축이 잘돼 있는 우리 안양시를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드론에다가 간단한 장치만 대면 안양시 U-통합센터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게 바로 드론이에요. KBS 방송보도 딱 할 때 드론 뜨면 전국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그런 시설이 벌써 이미 돼 있어요. 드론에 장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옛날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제가 말 잘못했나요? 그래서 최첨단 안양시에 이러한 장치가 돼 있는 U-통합센터를 이용해서, 드론에서 산불이 감시가 됐어요. 그럼 안양시청으로, 그것 카메라가 비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의 또 조종사가 보고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안양시청으로 알리면, 시청에서는 119, 119에서도 또 경찰관으로 알려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뭔가가 진짜 좀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드론도 샀죠. 영상카메라도 있죠. 장착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고장 났으면 시청 것도 고쳐서, 또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자를 투입을 해서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론에 대해서 또 괜히 아는 척을 좀 했는데, 어떻게, 설득력 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시면 다음에는 한번 이런 것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안양시가 타 지자체에서 U-통합센터를 보러 오고 또 우리 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만의 특허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안양시 특허의 기술이 있어요. 팔지는 않지만 그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물어 보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드론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드론을 봤거든요, 수도군단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드론이 날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이크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잘 들리시던가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낮게 날았을 때는 잘 들리고,

채진기위원

낮게 날았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낮게 날았을 때는,

채진기위원

드론 비행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묻히잖아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하나 마나 한 것 같아요. 너무 높게 날면 그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고 낮게 날면 드론 비행소리 때문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분명히, 아마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커피 마시는데 누가 봐도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드론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날리고 있나 보다’ 해서 가서 봤더니 되게 조잡한 소리로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느껴지고 멘트가 사실 너무 조악했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하실 계획이라면 조금 더 반영해서 마이크도 좀 괜찮은 것 달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적어 주셨지만 군부대 때문에 또 그쪽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등산 입구에 출입로에 날 수 있는 데는 되게 한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상훈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답변에 앞서―보도블록 침하로 인한 빗물 고임에 대해서 동장님들 순찰 시 구청에 알려주면 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적극 반영해서 하자처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2년간 영조물배상보험 지급현황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서 미수납 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등 3년간 추진실적 세부내역,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제설창고 관련 사업개요 및 진행상황, 동안구청 수의계약 리스트 중 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발주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 경사로 논슬립 교체공사 관련 공사구간 전후 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 저소음 포장공사와 관련 사업내용, 사업구간, 해당 구간 민원발생량, 주변도로 상황,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를 표시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처리내용 중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된 비산동 1198번지 적치물 신고에 대해 ‘조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자검사에 대한 검사기준과 평가주체에 대한 자료제출과 하자점검일지, 하자검사자와 하자검사 확인자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겨울철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해방지장비별 비용에 대한 임차 등 자재구입 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이월예산 중 ‘이월예상액’이라는 말과는 달리 이미 집행률이 높으므로 확인 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에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를 착공한 상태였으나 계약금액 10억 7천 992만 1천원 중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출한 것이 없었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금년 중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으로 집행된 1천 940만원을 제외한 잔액 12억 5천 383만 2천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판대 해당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는지, 추후 제도 개선사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발주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사례가 있었는지와 이후 조치사항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내 주요 사거리―범계역사거리, 킴스아울렛사거리, 시청사거리, 관평사거리―점자블록 자체진단 및 결과와 추후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설창고 건축허가 내역 및 법적 근거와 동안구,

김주석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안구 제설제 비축현황, 최근 3년간 민원현황, 제설펌프 작업과정, 제설장비 및,

김주석위원

아니, 다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부 다요?

김주석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제출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유무 확인, 하천 수목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재현위원장

자료로 모두 다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과장님. 다 하셨잖아, 이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참고로 오늘 제설전진기지하고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체육과장님하고 여기 건축과장님 또 도시공사 또 도시계획과장님 이렇게 참고인으로 모셨는데요.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임상훈 과장님이 보니까 1년 6개월 되셨는데 사실 이 제설창고 관련해 갖고 여기 보니까 퇴임하신 나대규 과장님이 이것 마무리하고 가셨더라고, 허가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하고. 일단 여기 모신 다섯 분들은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예, 말씀해 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정확히는 모르고요 대충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제설창고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에 대한,

김주석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다섯 분 과장님들, 종합운동장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아시는 분? 불법건축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종합운동장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하여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죠, 건축물대장이.

김주석위원

안 났잖아요, 하여튼 준공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것 아시는 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요, 위원님, 이게 준공검사가 생략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은요 제가 이 「건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준공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허가 나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 실내체육관하고 빙상장하고 이런 것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일반,

김주석위원

아니, 일단, 있는, 부연설명하지 말고 묻는 것 먼저 대답을 하시라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허가받고 준공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 일반 공공건축물은 협의로 끝나고요 준공은 관련 부서에서 통보만 해주면 끝납니다. 건축부서에서 준공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별도로 안 받는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 종합운동장 한 12만평 되는 것 이게 용도가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 말씀이십니까?

김주석위원

예, 전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면적 용도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운동장으로 보시면 되겠, 예.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으로 돼 있기, 운동시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운동시설로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시설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 때 염중선 과장님 관련해서, 다 여기 도시공사에서 제설전진기지 이전 관련해서 협의들을 하셨죠? 문서들이 오고 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설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제설전진기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전진기지라는 말은 「건축법」상에 없고요.

김주석위원

그것 좀 이따 얘기해요. 좀 이따,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우리가 협의를 해주었는데, 건축과에서. 창고로 해주었습니다, 창고.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자고요. 어제 만안구청, 만안구에 있는 제설창고는 제가 ‘창고’라고 그랬더니 “위원님, 아닙니다. 제설전진기지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지, 아마 기능을 얘기한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전진기지라는 용어가,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일단, 여기 다섯 군데에서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설창고 이전 관련하셔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절차가 그 5개 부서가 앉아서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시설을 결정하게 된 부서에서 먼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하면 그 절차 이행이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는 그것을 무시하고요, 그럼 제가 하나 딱 물어 볼게요. 안양종합운동장 지금 씨름장에, 그러면 과장님들이 말하는 제설창고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건축과장님서부터. 건축과장님 잘 아니까 과장님부터 한 분씩 다 답변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 그러니까,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가설건축물 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가능하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또? 우리 안양도시개발공사 때문에 이게 일이 났는데 본부장님은요? 이게 지금 행정감사라는 것 꼭 기억하고 답변해 주세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이 용도가 창고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는 가설건축물 건축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주석위원

창고로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기능에 대해서는 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창고로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예.

김주석위원

그럼 창고가 아닐 때는 안 된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창고는 창고여야 되니까요.

김주석위원

또? 우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도 창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창고는 되고 창고가 아니면 안 된다? 검토 안 하셨어요? 체육과에서, 거기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체육과 아니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제설전진기지 옮기는 것 관련해서 협의하면서 충분하게 검토 안 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창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진기지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기준에 현재 운동장으로 도시계획결정 돼 있고 운동장에 세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 관리용 창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 자도 모르지만 지금 운동장이 체육용지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고, 예.

김주석위원

시설용지, 예. 그러면 지금 제설창고라고 그래. 제설창고하고 체육하고 무슨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운동장에 운동 관련한 시설이 운동장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또 운동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나 관리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창고라는 것이 그 창고에 딱,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지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에 맞는 부대시설이나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체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설창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염중선 과장님. 어떤 게 상관이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운동장 관리시설로 창고는 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운동장 창고냐고, 그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 이제,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제설창고하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 관련된 이런 부대시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설창고하고 연관된 게 있나, 없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창고가 제설제를 놓고 사용하는 것도 제설창고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도 다 창고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김주석위원

저기,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창고’,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뭐야, 창고가? 물건 적재하는 곳을 창고라고 그래요, 물건 쌓아두는 곳. 제설창고, 물건만 쌓아둬요?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지금 저기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안양종합공설운동장 관련해 갖고 전체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 정확하게,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5년 전에 지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지은 것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 정당하게 지었어요? 건폐율‧용적률 정확하게 해서 지었어요? 애당초 ’86년도 종합운동장 할 때 건폐율‧용적률 정확하게 아세요, 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과장님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건축법」에 ‘용적률의 50’ 그렇게, 건축물은 달리 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된 모든 시설물 관련해서 건축허가 지금 제가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실 수 있어요? 허가 난 내용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지만 종합운동장, 아까 우리 최석락 과장님 얘기했지만 그때 서류 지금 하나도 없죠? 말씀해 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한테 준공서류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김주석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건폐율‧용적률 관련해서 지금, 기존 것은 다 좋다 이거야.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할 때 그 근거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건폐율‧용적률, 어떻게 해서 가용용지가 생겨서 그것을 했는지? 공원에다 지으셨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장 내에 있으면서 공공청사로 중복결정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몇 년도야. 하여튼 한 5, 6년 전에 준공이 났는데 그것 건폐율‧용적률 산정하는 것 관련해서 12만 2천제곱미터인가 거기에 가용부지가 있어서 지었다? 이것 증명하실 수 있냐고요.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 지금 지은 만큼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그것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으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관련해서요 그때 가용부지가 있어서 지었냐 이거예요, 거기에.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가용부지를 거기에, 나대지니까 공공청사로 중복결정돼, 도시계획시설로 청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그냥 갖다주실 수 있어요, 증거를? 근거를? 법적 근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 뭐,

김주석위원

자꾸 목소리 크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갖다드릴 수 있지요, 예.

김주석위원

그것 내일까지 갖다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 협의를 하셨겠지만, 여기 다섯 부서가 했지만 제설창고 관련해서 협의한, 그 창고 이전 관련해서 가용부지가 있어서 또 창고 짓는 것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이것 창고 또 부대시설 이것을 떠나 가지고 그 면적에 창고를 지금 더 건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가 가능하니까 협의가 나간 거죠.

김주석위원

가용부지가 있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가용부지가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김주석위원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거기는 체육시설,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용적률 다 꽉 차서 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도 공원부지를 적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약간 돌려 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창고다 부대시설이다 이것을 떠나서요 종합운동장 내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시설 관련된 부대시설‧창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3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을?’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제설창고는 가설건축물로 나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김주석위원

가설건축물이라도요 3년 있다가, 그러니까 아는데 가설건축물은 일반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대부분 저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죠, 당연히.

김주석위원

애당초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반인들은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하고 제설창고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에 적합하게, 적합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적법하면. 적법하게 제설전진기지를 종합운동장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짓는다, 아무 말 안 한다고요.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봐요. ‘창고다’, ‘아니다’. 저기, 우리 도시공사 본부장님, 창고예요, 이것 창고가 아니에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창고입니다.

김주석위원

또? 최석락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 「건축법」상에 창고 용도로 나갔습니다, 창고로.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고냐 아니냐고 묻잖아요. 그것 무슨 자꾸 「건축법」상,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창고라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고라고.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 제설전진, ‘제설창고’라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제설창고가 그게 창고 기능이에요, 아니면 창고 기능이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죠.

김주석위원

또 홍재언 과장님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또 저기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도 창고라고 생각하고요. 창고에,

김주석위원

또 염중선 과장님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창고입니다. 창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김주석위원

제가 어저께 만안구 건설과에다가, 만안구에 제설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님! 제설창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안구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만안구 제설창고 관련해서 현황을 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왔냐 하면 ‘안양동 5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설창고는 제설전진기지로 명칭 합니다. 제설창고가 아닙니다.’. 이것, 사무직원님, 이것 갖다 보여드려. 그럼요 자꾸 다른 것 논쟁하지 말고요 창고인지 아닌지 얘기를 하자고.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관련 부서들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요 제가 참고인으로 모신 거예요. ‘불러 주십시오’,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한테 해서. 그러면 창고다 아니다 이것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로 창고가 뭔지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 갖고 인터넷을 봐야지 알아. 과장님네도 같이 ‘창고’ 한번 쳐보세요. 아시는 분은 안 쳐봐도 되지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창고.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과장님, 맞아요, 창고가? 기능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창고 이게? 창고라는 기능이? 그리고 아까 그것 줘보세요. 제설창고에서는 물건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작업도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냥 여기 있는 것 읽어드릴게요. 어저께 만안구에서 답변 받은 것 그대로. 이것 아까 과장님들 다 보신 거예요. 뒤페이지야. ‘제설펌프 작업과정. 우리 시는 2011년도부터 습염제설(염수 플러스 소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설예보 시 제설펌프 15톤에 염수 3톤 및 소금 10톤을 상차하여 동시 살포하고 있음. 습염제설은 염수의 우수한 초기 제설효과와 소금의 지속적인 제설효과를 결합한 방법으로 염화칼슘 사용량 감소에 따른 보다 친환경적임. 우리 시는 2020년서부터 효율적인 제설관제를 위하여 제설차량에 GPS 장착을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보다 안전한 제설제 상차작업을 위하여 굴삭기용 포대 절개장치를 부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작업들 하잖아요. 다른 것도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기 받은 것? 설비‧장비 관련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청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자, 김주석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이것 다 끝났어요, 이제.

이재현위원장

다 끝나?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아니, 좀 쉬었다가 생각 좀 하시고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요. 계속하시겠어요?

김주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창고예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염중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창고는 물건을 쌓고 저장하려면 그것을 상하차 시설도 필요한 거지 그것을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놓습니까. 그것도 상하차도 그 부속시설에 포함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따로 분류합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그 안에서,

김주석위원

아니,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작업은 상하차를 해서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자, 김주석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한 10분 있다가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주석위원

여기 과장님들,

이재현위원장

예예, 과장님들 그대로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 준비됐죠?

채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요.

채진기위원

임상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창고 공사 이게 비용이 지출이 안 돼서, 공사는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월시킨다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됐는데 그때는 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두수선대, 버스가판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읽어 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개정한 건데요.

채진기위원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읽어 보셨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 선정을 한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된 것 같은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는 거주지가 안양이 아니어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신규만.

채진기위원

신규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신규요. 이것은 기간 연장입니다, 기간 연장.

채진기위원

9조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그런데 지금 이것 8조거든요? 8조 “점용허가”인데. 여기 ‘신규’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작성된 내용이 ‘보유자산 가액 2억원을 상향 조정’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자산이 2억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규」하는 공무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연장을 할 때 2억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신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채진기위원

‘1.’도 똑같이 돼 있어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2번은 ‘단, 2023년6월3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에 거주 안 하는데 왜 했냐, 저는 여기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조항이 사실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감소하고 있는데, 이분들 어차피 내년, 만일 제 생각이 맞다면 내년에 또 연장신청 하실 거잖아요. 갱신계약 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주소 안 두고 있는 분들은 계약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2023년 계약할 때는 조례를 위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어서 내년 6월인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재산만 내년 6월이고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게 없어요. 새로 계약할 때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에 따른 장애인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같이 개선할 때 도로과하고 한번 만나서 양 구청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방향을 다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인데요. 제가 주요 사거리 4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가보셨고, 아마도 시청사거리가 그런데 다 규격으로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바로 시청 앞 사거리 갔다 왔어요. 이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것, 여기 시청 앞 사거리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 선형블록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잘못됐네요. 그것은 직원이 그것 확인됐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제가 딱 이렇게 장소를 찍은 이유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찍었겠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유도선이 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선형 유도선대로 따라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사거리 말씀드린 것은, 사실 주요 사거리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골목골목 사거리까지 사실 모든 길에 선형블록을 다,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주요 사거리조차도 안전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세밀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오늘 동안구청인데 괜히 본청하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밤늦었는데 하여튼 미안하다는 말 하고요. 그런데 이것 행정감사,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행정감사예요. 우리 과장님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여기 다 속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무조건 이것 관련해서 잘못된 답변이거나 이런 것 하면 저 법적 조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 자료를 많이 와 갖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제가 달릴 것 같아 갖고 전문적인 용어는 빼려고 하고, 최석락 과장님 좀더 할까요? 예? 종합운동장 여기 건축물대장을 이렇게 봤어요, 건축물대장.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준공 안 난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할게요, 오늘은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 방치하게, 여기 과장님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것 여태까지 양성화시키지 않고 방치하셨으면 알고 그러셨으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그러셨다면 무능‧무지입니다. 안양시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55만 안양시민의 안전, 종합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거기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도 월드컵 하지만. 그럴 때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냥 과장님도 손 놓고 계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지금서부터라도 빨리 양성화시킬 수 있게끔, 아마 특별법으로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양성화시켜야 되고요. 10년 전에도 한 번 했다는 것 얘기 들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양성화시키기 바라고.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 또 ‘도시교통정비구역’, ‘절대정화구역’ 이렇게 여기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이지만 또 그것 명시돼 있어요. 염중선 과장님, 도시계획, 아니, 누가, 과장님! 답변 주세요, 아무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여기 용도, 종합운동장 내의. 이런 용도의 지역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 용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김주석위원

여기 제가 했잖아요, 지역. 그 종합운동장이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구역, 절대정화구역.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 지역지구 내에서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거죠?

김주석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했는데요 아직 확실한 계획이,

김주석위원

정확하게 답변 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그것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이게 운동장 시설 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염화칼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설작업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김주석위원

제설작업 말고 하여튼. 환경적으로 인체에 식물‧동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식목을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좀 안 좋죠.

김주석위원

그래,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거의 양도 1천 500톤 이상 쌓아두고 막 그러던데. 창고, 가설건축물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 주택가입니다. 아파트단지 지금 다 재건축하고 있고 그 옆에 다 재건축해요. 종합운동장 애당초 지을 때 체육시설 관련 수영장, 농구장, 빙상장, 축구장, 씨름장, 이것 바위 타는 것, 테니스장 그렇게 해서 그게 허가가 난 거예요, 체육시설. 도시계획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 한 것에다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람 인체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은 것을 왜 거기다 갖다 놓냐고. 적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들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겨울철에 차 염화칼슘 뿌린 데 다니면 차 다 부식됩니다. 도로도 다 파여요.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그런 시설물을 꼭 운동장에다 차려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창고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인데 여기 관련 법규를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고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창고는 체육시설하고 연관된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연관된 창고. 여기서 어떤 결론은 못 나겠지만. 아니,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과장님들 다 비산동 그쪽 지구로 이사 오셔. 내가 아파트 하나씩 다 사줄 테니까요 그리로 이사 오세요. 거기서 사셔, 3년 동안. 가설건축물은 3년 있다가 없애야 되는 거죠? 3년밖에 못 짓는 거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 존치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다 하냐고. 한 2, 3년 지나면 거기 재건축 아파트 다 쫙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스포츠테마파크, 여기 과장님들이 좋아하는 최대호 시장님 공약이에요. 거기에 그런 것 들어갈 건데. 그것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여기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고요.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본부장님은 다 됐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저기, 잠깐만요. 저도 좀,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주석위원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다른 부서 간부 공무원께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시기 전에. 이게 지금 창고냐 전진기지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발언내용을 보면 저게 건축이 다 됐다고 봤을 때 저기에서 염화칼슘도 제조하고 보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조‧보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습염제설을 하기 때문에 염수를 만들어야 돼요. 염화칼슘은 톤백의 가루고 그것을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2 대 1 비율로 배합을 해서 액체상태로 염수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염수물을 그럼 제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염수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염수탱크로 보내는 거죠. 그 안에서 만들어서 밖에다가,

음경택위원

그 안에 탱크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탱크는 또 밖에 있어요.

음경택위원

탱크는 밖에 있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탱크도 그 창고의 부속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부속시설로 보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럼 창고에서 염수를 제조하고, 밖에 냉각수? 창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염수탱크요.

음경택위원

염수탱크, 염수탱크.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과연 창고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물건만 보관하고 한다 그러면 창고 개념이 맞고요. 아까 염중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운영하려면 지게차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속시설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염화칼슘을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까지 제조를 한다면, 염수를 제조를 한다면 이것은 창고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 가미해서 이게 창고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한 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최석락 과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물에 보면 부속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 건물에 필요한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용도에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창고라고 하면 창고의 부수적인 시설도 당연히 창고 용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염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부속용지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음경택위원

아니, 거기서 염수를 안 만들면 거기 창고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염수를 제조하기 때문에 창고냐 전진기지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전진기지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나올 때에는 제조 플러스 보관 플러스 공급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진기지다’ 이런 용어가 나온 것 아닐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 이 ‘전진기지’라는 말은 아마 포괄적으로 그 기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포괄적인 기능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포괄적 기능인데 이게, 그런데 아마 그 건축물상에도 용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창고냐 아니냐라는 문제는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 오늘 처음 김주석 위원님 발언 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도 창고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상훈 과장님, 염수 거기서 만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나만 드리면 전진기지 관련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막연히 창고냐 아니면 그 부속시설로서 다른 기능까지 하냐, 그런데 이게 부속시설의 기능이냐 아니면 이게 주된 기능이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김주석 위원님, 다른 과장님들 가셔도 돼요?

김주석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아니, 발언권 얻은 김에, 발언권 얻은 김에 우리 임상훈 과장님께 오전에 요청했던 것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 2년간 지급현황 잘 받았고요. 여기 답변서 보면, 답변서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고, ‘영조물배상공제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도로 전반적으로 차도든 보도든 그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영조물배상공제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보차도, 보도하고 차도가 대부분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아까 관리가 안 됐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조금의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영조물배상보험 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내용을 보면 ‘영조물배상공제 신청 접수 시 시설물의 하자가 하자 기간 내 발생한 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하자 기간 내 발생한 영조물배상 피해자가 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알 수 없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대로라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에 하자검사 시에 하자가 없었잖아요. 문제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영조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차도, 도로시설물 등등의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들 가시기 전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아까 여기 다 관련되신 분들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종합운동장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정질문에 좀더 공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창고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57살입니다. 저희 집이 원래 관양동 수촌마을인데 저희 집에 외양간이 있었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부대시설로. 그 옆에, 화장실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이나 감자 이런 것을 쌓아놓은 거야. 그런 것을 가정에서 필요한 부대시설, 그런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고도 그런 기능을 하는 거야. 가정에 필요한 어떤 것을 쌓아두고 곳간을 쌓아두고 이런 것.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거기 계신 과장님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이것 관련된 것 적법하지 않게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가설건축물을 삽을 퍼서 짓고 있어요. 잘 판단하셔 갖고요 빠른 조치 취해 주시고 법을 또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홍재언 체육과장님, 최석락 건축과장님, 강성혁 안양도시공사개발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 계속.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은 좀 쉬시고요 다른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예,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님 쉬었다 하세요.

장경술위원

그러게요.

음경택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재현위원장

기다려, 기다려.

장경술위원

과장님이 더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상훈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힘드시죠? 긴 시간 동안.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계절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 만안하고도 비슷해요. 하천에 관련된 사업인데 보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비슷하네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노후된, 보수하고 하천준설공사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폭우가 8월 8일 왔었는데요.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폭우에 대한 대비가 과연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저희도 하천관리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는 했지만 120년 만에 온 폭우로 인해서 얘기치 않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가 났고 또 하천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 흉물스러워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느라고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구청의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하천은 기본 기능이 치수기능이기 때문에 치수기능을 떠나서 치수기능을 기본적으로 하는 전제하에 주민편의시설인 의자라든지 각종 이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나무도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무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하천에. 하천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늘이 없잖아요. 뜨거우니까 ‘나무를 심어 달라’ 계속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그러한 주민들의 저항을 막아내지를 못하고 쉽게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매년 심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언젠가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그게 하루이틀 자라서 그렇게 나무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은 하천관리는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나무도 그 지침이 있습니다. 나무도 흉고직경 10센티 이하의 나무만 50미터 간격으로 심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관리했던 그런 결과가 최근에 어떤, 엊그제 8월 8일 날 났던 그 피해를 키웠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지침에 맞춰서 나무나 이런 잡목들 가지치기‧전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밑에 있는 가지 같은 것은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게 걸리니까 높이 위로만 자라게끔. 나무도 기준에 맞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원인진단을 잘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인 치수 기능에 가장 중점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관상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얘기치 못한 폭우였고 그렇게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요. 보면 행안부에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이런 것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인 것 같아요.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또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벤치마킹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하천 가꾸는 것에 있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아직 못 갔고요. 시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다른 시에 타시에 그런 벤치마킹을 아마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벤치마킹을 갈 때도 시의 관계부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함께 가서 보고 느끼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자연재난이 또 인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더 많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긴 시간 수고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쉬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된 비산동 1198 적치물 신고. 이게 이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고 입주하시면서 그 앞에 빅마트까지 입주를 하면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이, 저도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사실 이게 저한테도 8월 달부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건설과에 조치를 좀 부탁드렸고 교통녹지과도 부탁드렸고 나중에는 첨단교통과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들까지 현장에 다 나오는 굉장히 복합‧다수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사항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삼자대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자분들과 그러고 나서 거기 상가 빅마트 간에 잠시 상하차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 감사자료를 보니까 다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그 사항이 궁금했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적치를 이제 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상하차에 주의해 주십시오.’ 정도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에 있어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현장에 그냥 건너보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계속 보시면서 이제 양쪽 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 여기 있는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 단지 그 상가 앞의 보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그 가운데에 보면 도로경계석이 있어요, 경계석. 돌로 쫙 연석. 그 연석을 기준으로 상가 쪽은 그 보도가 공공용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예요. 그것 공개공지처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상가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는데 주민들은 그것 지나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 치우라고 이렇게 민원이 끝없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단속을 하러 가요. 가면 일반 보도에, 공도에 물건을 적치하면 불법적치물이 돼서 저희가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사유지에 대한 물건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은 이해했는데 신고를 다른 사람이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 문제는,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교통녹지과장님, 저랑 현장 두 번 정도 나가셨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현장 상황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빅마트에 물건을 나르는 그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해놓고,

이동훈위원

그 부분도 있고 보도 위로 차가 올라와서 장시간 정차를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예.

이동훈위원

건설과에서 조치해 주신 상황이 거기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 이후에도 지금 몇몇 건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의원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택배트럭이 거기에 보도 위로 올라와서 지금 정차를 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요. 차가 아직도 올라온다면 추가적으로, 볼라드가 필요하면 그런 시설 보완을 해서 보도에 차가 못 올라오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비산3동 성원아파트 앞의 경사로 논슬립 공사구간인데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제가 조금 의심쩍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구간이 지금 동측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도로 아닙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 이후에이고 저희가 공사한 시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게 6월경 아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이것도 원래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7월 6일 날 했지 않습니까? 7월 6일 날 하루에 다 논슬립 포장을 하고 떠난 건데 이게 왜 7월 6일 날 했냐 하면, 수도시설과에서 그 일대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끝나면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저희보고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협조공문이. 그래서 저희가 이 포장을 상반기에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도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동훈위원

그럼 보통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면 몇 년 정도를 바라보고 저희가 포장을 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내구연한은 통과교통량,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몇 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4∼5년은 쓰죠, 4∼5년.

이동훈위원

4∼5년 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앞으로 동측 재개발까지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4∼5년 바라보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개발이요?

이동훈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희망에 부풀어 계신 주민분들께서 보시는데 그렇게 좀, 네, 그런 대답은 조금 무서운 대답이고요 답변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고 이게 타당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시행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분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원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판단에 저희도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안 되는 사업이면 주민분들께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수대로 중앙초교 앞 저소음 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 사업은 경수대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소음포장을 하면 소음이 감소가 돼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장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차량이 속도를 초과해서 달리지 않고 규정속도로 달리면 소음피해가 아무래도 저감시킬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중앙초교 앞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민원건수가 지금 2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입주자대표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의견 청취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주민분들 대다수가 이 저소음포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이제 누락 부분, 내년 본예산 3차 추경에 탑재되는 이 사업,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3억.

이동훈위원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소음 문제다 그러면 저소음포장으로 바로 기계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차가, 근본적인 원인이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거기서 저소음으로, 그렇다고 차를 늦게 다니게 규제할 수는 없죠, 경수대로 자체가 그런 도로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아파트가 다 이제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하는 시기가 됐고 경수대로에서 각 우회전‧좌회전 진입하는 구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차량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도가 끊겨 있는 도로도 있을 뿐더러 우회전‧좌회전 시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쌩쌩 다닙니다, 물론 대로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어쨌든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소음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구간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속도규제 카메라는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고,

이동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철도교통과에서 다뤄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 차량속도를 좀 저감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저소음, 소음저감 문제에도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도 원래는 제가 다른 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소음포장을 동안구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집행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련 과에도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제설창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원래는 설명을 조금 듣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주석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일단은 궁금한 것은 다 해결을 했고요.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 주신 답변내용을 봤을 때 지금 법적 근거에서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그럼 이 제설창고, ‘관리창고’라고 일단은 칭하겠습니다. 관리창고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규정이 돼 있어야 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동훈위원

아래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1, 2, 3, 4번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20조에, 거기 자료 저희가 제출한 20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예.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동훈위원

15조가 아니고요? 세 번째 장 「건축법」 제20조 아래 「건축법 시행령」 15조 “가설건축물” 이 내용 아닙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1번 항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창고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관계 공무원, 이동훈 위원에게 설명) 포함됩니까? 창고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가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남

정호남동안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지금 관리창고로 나간 것은 철골조예요. 허가 나간 것이나 아니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잘 안 들리려요. 철골구조라고,

이재현위원장

저기, 거기 팀장님. 팀장님 그렇게, 과장님한테로 가요, 과장님한테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이동훈위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 아이, 어렵네, 이것.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동훈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RC건물이라는 말 있잖아요, RC.

이동훈위원

RC?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게 ‘R’이 철근이고 ‘C’가 콘크리트 약자 따 가지고 RC구조물 그러는데 그게 아닐 거라고 말하잖아요. 철골은 가운데에 에이치빔 같은 것을 놓고 밖에다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어떤 기둥이라든지 보를 만드는 구조물이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철골, 그냥 에이치빔만 기둥을 박아서 보하고 기둥을 다 에이치빔으로 해 갖고 만들고 위에 패널로 지붕을 씌우고 벽도 패널로 하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침에 제가 3건 정도가 검색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3건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신, 하나는 소방 그리고 또 하나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9월 22일 날 게시된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 긴급공고’로 되어 있는 용역이었고요. 여기서 시방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쭉쭉쭉 내려서 ‘온통기초 지정공사’에 ‘자재. 철근의 품질은 KS D(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시공.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절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동훈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온통기초 지정공사라든지 중간중간에 콘크리트와 그런 내용들, 철근공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동훈위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건축법」에 대한 건데요. 이 가설건축물이 종류가 크게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이 있고요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시민들께서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어 가지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이것은 임시, 잠시 내어드려야겠다’ 했던 무슨 컨테이너박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용도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으로 개인사유지 쪽에서 주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사유지 쪽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은 운동장이라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도로가 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장도 되어질 수 있고 광장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결정되어져 있는 데에서 4층 이하 건축물로 해서, 조금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철골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철근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어디 부분을 주로 말하게 되냐 하면, 철골조를 짓더라도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기둥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기초를 타설하기 위해서 바닥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것을 끼는데 바닥 부분은 주요 구조나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나 이런 부분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맨땅에다 건물을 이렇게 철골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건축물들을 워낙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 정식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냐, 일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종류의 건물들입니다, 이게, 이 가설건축물허가는. 그래서 일반 사유지나 이런 데 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이런 운동장‧도로‧하천 이런 도시계획시설, 한 쉰두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 내에서 그 결정용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으면 넓게, 그리고 그런 것이 관련 부서 협의돼 가지고 지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골조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처럼 돼 있지마는 콘크리트가 붙어 있지 않는 일반 그런 것은 가설건축물허가로 존치기간 3년까지는 최대 부여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해는, 네. 일단은 너무 빠르게 말씀해 주셨고 이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좀 놀랐고요.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보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건축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임상훈 과장님께서 이를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제 제 질의는 끝났는데요. 일단은 늘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 아,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동안구청 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좀더 체계적으로 더 큰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임상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의 하자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부서에서는 연 2회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연 2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자검사를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자검사를 하라고 사업부서에다가 하자가 도래한 그 공사 건건에 대해서 문서로 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의 직원들은 그것을 담당자들이 하자검사를 해서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자 기간이라는 것이 담보책임기간이 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담보책임기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하자담보책임기간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게 그러면 시설마다 다르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다 다릅니다, 예.

조지영위원

준공검사 완료 날부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포장은 2년, 단순한 무슨 시설물은 1년짜리도 있고 다 그 시설‧공사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지영위원

예. 여기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이런 것을 작성해 주실 때는 준공검사, 그러니까 책자 제작 시에 준공검사일을 기입해 주시면 이것을 보는 데 조금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AS기간인데, AS가 끝나기 전에 막바지에 이렇게 도래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연 2회 검사하는 것보다 시설물 특성에 따라서 검사일을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 같은 경우에 비 왔을 때 사진을 찍으면 그 하자 부분이 명확하게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을 정해서 하자검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제도개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동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동장님 순찰 때 그러한 빗물이나 이런 게 고인 것을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게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 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도로침하인지를 판단해서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서 시민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것 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동안구에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것일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자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예 넣지 않으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염수분사장치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눈이 올 때 한 3, 4개월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저희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 이 장치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시의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기에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 염수용액 대신에 물을 넣어서 살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세먼지와 지면온도 상승을 막아서 여름철 폭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니 이런 것을 저희 시에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염수자동분사장치 내의 그 호스에 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라든지 또 노즐을 계속 썼을 때 노즐의 수명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녹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여름 폭염 시에 살수를 해서 온도도 낮춰주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씻어 주니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설해대책 자료를 보다 보니 ‘신속한 초동제설체제 확립’ 해서 우리 시보다 서쪽에 위치한 인천‧화성‧안산‧강화‧김포 등 관련기관 강설현황을 파악해서 도로상황을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신다라는 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제설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건설과장님께서 상황실장으로 활동을 하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혹시 수해 때도 상황실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영위원

수해도 마찬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렇게 보니, 사실 이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재난 시에 참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신데 평소에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1년 7월에 현직에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정도 활동해 보신 결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려운 점 말씀이십니까?

조지영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건설과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육교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다 눈에 보이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그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를 안 해주면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건설과에 인력들이 좀 부족해요. 일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저는 부서장으로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고 싶지만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량 대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조지영위원

이번에 1명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충원은 아니고 그대로,

조지영위원

그대로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인력충원을 위해서, 네, 충원이 되기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주고 싶어도 증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직관리를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지영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해서, 보행환경 등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한 후에 학교 주변이나 우리 마을 환경개선활동 명목으로 볼라드나 펜스‧맨홀‧빗물받이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곳을 특정 기간에 주기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파손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사전에 찾아내어서 민원들의 피로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시설물 보수를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예산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학생들 봉사활동하는 겁니까?

조지영위원

그렇죠,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또 업무가 추가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봉사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조지영위원

보행로만 다니는, 산책하듯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빗물받이도 한다 그랬잖아요, 빗물받이,

조지영위원

그럼 빗물받이는 빼는 것으로 하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차도 같은 데 가서 내려갔다가, 잘못 내려갔다가 다치면 저희가 또 관리 차원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것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이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설창고 그것, 조금 열기가 식은 다음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짓고 있는 데 말씀입니까?

채진기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서, 저도 가봤다 왔거든요?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보이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장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토막 낸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다 뜯어 버렸어요, 이런 데는. 미관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현장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나무 자른 부분은요, 위원님, 거기 지붕이 올라갈 자리라 그 지붕이 만약에 치고 나면 가려집니다.

채진기위원

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데 보면 여기는 그냥 아예 찢어 버렸잖아요, 나무를.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토막 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을 보기 싫게 잘라 버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찢어지게 했다, 이 말씀이죠?

채진기위원

네, 네,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이것도 토막 낸 것도, 사실 토막을 이쪽에다 내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것은 제대로 좀, 아쉽다는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분장사무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건설과가 분장사무에 74개 그리고 건축과가 31개, 교통녹지과가 41개예요. 다른 데도 다들 업무가 많지만 건설과가 특히 구에서 업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민원봉사과보다 더 많아요, 분장사무가. 이 분장사무를 좀 조절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력충원이든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도 구청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생태하천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업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 재난방재팀이 있어요. 재난방재팀은 구청의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데가 안전총괄과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안행국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직의 일관성이 있고 유기성을 가지려면 구청의 재난방재팀이 행정지원과로 들어가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방재팀은 행정지원과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 구청에는 하천관리팀이 있어야 돼요. 하천에 관한 업무는 구청에 다 내려와 있는데 팀이나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는 하천관리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 의견, 부서장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주었어요.

채진기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저한테도 좀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나중에 추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분장사무 45번인 것 같아요. 하천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데 혹시 안양천 관리 경계기준이 어떻게 어디서 나뉘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구청은 비산대교에서부터 상류지역을 다 저희가 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하류는 만안구에서 수행한다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하든 다른 데에서 하든.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두 개의 구가 나눠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하천관리의 일관성도 부족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 갖고 계시니까요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세요.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 일단 공동구 하기 전에 제설전진기지, 저는. 이것 과장님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신 답변서예요.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11월 달에 주신 건데 여기 보면, 갖고 계세요, 이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행감자료 저희가 제출한 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전에 받은 건가, 이번에 받은 건가? 전에 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주석위원

주무관님, 이것 하나만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일단 저것 하기 전에요, 제가 이것 공동구 관련해서 완화된, 강화된 법적 근거를 받았어요, 서면으로. 같은 거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린 게 내진설계 기준 개정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왜 저한테 서면으로 안 보내주시고……. 일단 제설창고 관련해서, 이것 검토내용 이렇게 주신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설창고 관련해서요?

김주석위원

예. 이 앞에 보면 여기 ‘동안구 건설과’, 여기 쓰여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창고 부대시설 이전 추가검토, 예예.

김주석위원

이제 1년 6개월 되셨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셨다고 그래도, 이것 얼마 전에 받은 자료예요. 보면 검토내용, 그 보이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주변이 모두 주택가로 제설작업 특성상 야간작업이 빈번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며 기타 등등 작업 효율성이 떨어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부서의견 이런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각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또 다른 부서에서 온 것들도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검토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시설의 용도 및 규모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두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었어요. 이번 행정감사 관련해 갖고 제가 각 부서마다 받아 놓은 거예요. ‘사료됨’.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됨’ 이렇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그 검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제설창고 이전이 저희가 농수산물에서 딴 데로 옮길 때 그 대상지를 검토를 엄청 했어요.

김주석위원

봤어요, 여기 다,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심지어는 수의과학검역원 자리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자니 건물 층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제설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최종 적합지는 종합운동장 씨름장 부지 사용하지 않는 곳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도 다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아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그렇고, 제가 아까 안 한 얘기들 많거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좀 한 가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설창고라는 것은 필수시설이거든요.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해줘야만 시민들이 출근도 하고 자유롭게 볼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럼 필수시설인데 이것은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지를 검토를 했는데 안양시가 잘 아시다시피 가용토지가 없어요. 시가지가 이미 다 개발이 끝나 가지고 어디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설창고를 옮기라고 결정을 내린 안양도시공사에서 자기네 운동장에 있는 못 쓰는, 활용하지 않는 씨름장 부지를 내놓으면서 그것을 창고로 해서 제설창고로 쓰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제설창고라는 것은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

김주석위원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것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말씀 중에도 ‘도시공사가 자기네가 쓰고 있는 운동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것. 그 씨름장을 활용을 안 해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도시공사 거야, 그게. 그게 도시공사 땅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주석위원

그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은 거기인데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 땅하고는 뭔 상관 있냐고, 거기서. 그리고 중요한 시설이에요. 과장님,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창고’하고 ‘제설전진기지’ 핸드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용도가 맞는지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다들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아까 얘기했으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설전진기지냐 창고냐 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 그것을 구분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주석위원

그것은 창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고가 아닌 다른 건축물이다라고 증명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제설전진기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진기지는 뭐냐 하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설장비와 그다음에 제설자재 그다음에 휴게시설을 같이 묶어놓은 그런 기지예요. 우리가 전진기지라고 했잖아요. ‘전진’이 뭐예요. 앞에다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군대용어로.

김주석위원

그것 잘 알고 계시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런 뜻에서 전진기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창고냐 기지냐를 따지면,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양시 도로과가 제설본부예요. 그리고 제설전진기지가 만안구에 하나 있고 동안구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진기지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동안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제설창고는 창고면서 전진기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이게 전진기지냐 창고냐를 따지시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럼 전진기지로 만약에 이게 용도를 그렇게 봤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전진기지로 하면 못 들어가죠.

김주석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지금 전진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 창고 기능하고 전진기지 기능하고 똑같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김주석위원

이것 제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협의회가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적법하게 됐으면요 저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아까 다른 과장님들도 ‘이것저것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 다시 적법하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하실 수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는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김주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떤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법률자문을 받건 어떤 자문을 받건 해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허가사항이라고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주무 부서로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책임진다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 왜 떳떳하게 못 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위원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김주석위원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 지적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강물을 도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 제시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와서. 검토는 하는데요, 저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대안을 제시해 줘야 저희도 어떻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다른 적합한 장소를 다시 찾아봐야죠, 그러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를 한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적절한 장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적법하게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확인할 거예요.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요, 과장님, 진행사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공동구 관련해서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죠? 시정질문 관련해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평촌공동구.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 법 개정이 ’18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 갖고 다 된 법 제정‧개정된 법들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시설물 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 이것은 그냥 책자예요, 책자. 이것 갖고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때, 하여튼 우리 위원회활동 할 때 위원님들이 다 공동구 갔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 내진설계기준이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완화된 게 뭐냐 서면으로 제출해 다오.’ 그랬더니, 이것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예요. 이것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오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2022년도 올해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올해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려면 최근에 가장 가까운 법령이나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것 지금 기존 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2020년 6월에 나왔어요, 그게 6월에. 2020년 6월에.

김주석위원

’18년도에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에는 적용을 못 하죠, 그 책자가 안 나왔는데.

이재현위원장

임상훈 과장님?

김주석위원

이 책이 아니고,

이재현위원장

자, 잠깐만요.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임상훈 과장님,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계속하세요, 예.

김주석위원

이것 위에 봐보세요, 제가 드린 것. 2018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 위에 보이시잖아요. ‘주요 제정사항’ 해 갖고 네 번째에 ‘공동구 설계기준. KDS 11 44, 2018년도’.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이런 사항은,

김주석위원

‘개정 전, 개정 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런 사항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저희는,

김주석위원

아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에는 저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공동구 내진성능평가를.

김주석위원

2020년도, ’22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에 했죠, 2020년.

김주석위원

’22년도에도 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2022년도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이 기준에 이런 것을 개정된 기준을 갖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과거에 지나간 개정법을 뭐 하러 봅니까? 지나간 것을. 현재 내가 적용할 현행법을 봐야죠.

김주석위원

이게 현행법이에요. 개정됐으니까, 2018년도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8년도에 저는 없었다니까요? 성능 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김주석위원

2018년, 아, 잠깐.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현행 지금 존재하는 법이라고요.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요. 2018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은 공동구 설계기준이에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지금은. 2018년도 개정된 후에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공동구 설계기준은 최초로 공동구를 만들 때, 신설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 공동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주석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강도에 맞춰서 지금 용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있는 공동구는 기존이기 때문에 ‘기존 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것은,

김주석위원

그게 아니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새로운 공동구를 만들 때 그때 적용하는 설계기준입니다.

김주석위원

만들 때가 아니라 용역을 할 때,

이재현위원장

저기요, 잠깐만.

김주석위원

제가 프로그램 파일을 과장님한테,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정리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주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책임져야 돼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그럼요. 책임지죠, 예.

김주석위원

몰랐다? 아니, 몰랐다 그러면 돼요, 이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전의 용역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는 그렇죠, 제가. 과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그 당시의.

김주석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또 있죠? 개정된 것들 쭉. 맨 밑에도 그렇고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잠깐만요. 끊어서 미안한데,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잠깐만.

김주석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이재현위원장

예, 예.

김주석위원

과장님 그 맨 밑에 그것 한번 읽어 주세요, 맨 밑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19년 이후에 검토되는 구조물 내진성능평가는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 필요’.

김주석위원

아니, 적혀 있잖아요. 왜 이것 내가 들었는데도 우겨, 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 필요’.

김주석위원

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2019년 이후 검토되는 내진성능평가는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함’ 개정된 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김주석위원

이게 개정된 거잖아요. 위의 것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2020년 6월에 ‘기존 공동구 내진성능평가’가 나왔잖아요.

김주석위원

아이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공동구 신설할 때 그 설계기준을 2019년 이후에 검토되는 구조물 내진성능평가는 개정된 기준으로 바탕으로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김주석위원

그냥 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이 이후로 법 개정된 것,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프로그램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안 줘 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으셨는데,

김주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주석위원

그것도 알아서 지금 법적 검토 하고 있으니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설계를 한 용역사 대표를,

김주석위원

과장님 지금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 앞에서 시현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김주석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왜 그것을 거부하셨는지?

김주석위원

아니, 내가 전문가입니까? 그것 거기, 내가 갖고 와서 여기서 시현한다고 된다고, 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교수님이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김주석위원

전문가들이 며칠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여기 다 건축직들이고 다 토목직이고 다 기술자분들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럼 저는 다 압니까? 토목직이라고 내진성능이, 기술사가 하는 것을 다 압니까?

김주석위원

저보다는 더 잘 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용역을 직접 수행한 기술자가 그 용역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예, 임상훈 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자, 그만하시고요.

김주석위원

교과서 갖고 와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이재현위원장

자, 정회합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지금,

김주석위원

과장님!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김주석위원

알았고요.

이재현위원장

잠깐, 잠깐.

김주석위원

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잠깐만요.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회의장이 뭐 도깨비시장입니까? 여기가 개봉동 뭐 어떤 시장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답게 받는 겁니다. 피감기관이 누구입니까? 구분을 못 하시는 거야, 이게.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근거는 또 뒤에서 살짝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잠시. 너무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아니다’, ‘기다’ 자꾸 그것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정확하게 또 팩트(fact)를 짚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자중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하세요, 예.

김주석위원

아니, 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계속 더 얘기할 거고, 일단 자료 요청하고요 마무리발언 할게요. 개정되고 제정되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것 내용 주신 것 보면 뭐야 이게. 이게 서면답변서예요?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요 이런 내용들 담아서 완화된 것, 강화된 것 이렇게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 기술적인 것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 기본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30년 전에 평촌공동구가 생겼어요. 그때는 내진설계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촌공동구가 지어졌습니다, 평촌신도시 지어질 때. 그게 여태까지 왔어요. 10년 전서부터 평촌공동구 관련된 내진성능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10년 전에 한 번 했어요. 평촌공동구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했어요. 평촌공동구에 문제가 있대, 내진성능평가 결과. 세 번째 했는데 아무런 보수‧보강을 안 했는데 문제가 없어. 얼마 없어요. 100이 있었으면 20퍼센트, 30퍼센트밖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 깨끗이 나왔어. 법은 이렇게 강화가 됐는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신문을 스크랩하는데 2년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기사거리가 있더라고, ‘내진성능평가 11억 삭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올해 6월 달 말, 7월 1일 날 여기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30년이 됐는데 깨끗해졌어. 여기 다 기술직들이세요, 거의. 행정직 몇 분 없으시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평촌공동구는 국가시설물이에요. 안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평촌에, 여기 동안구만 해도 17개동이 있어요. 여기 10킬로 구간에 매일 다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사고들 많이 났죠? 이태원사고 이런 것. 누가 이것 날 줄 알고 나요? 얼마 전에 괴산에서 또 지진 4점 몇 지진 나 갖고 난리 났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륙지방에서도 지금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과장님들, 구청장님들 우리 돈 들여서 이것 하는 거예요?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하자보수공사 하는 거예요, 해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줄이고요. 저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하고, 과장님, 서면으로 정확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늦게까지 고생은 많으시네요, 딱 보니까.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강한 제스처는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우리 하천시설물, 자꾸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아까 좋은, 우리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나무나 이러한 부분을 하천에 심은 기록이 혹시 있나요? 아까 심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하천에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혹시나 하천 주변에, 둑방은 심을 수 있어요, 하천 둑은. 그렇지만 하천면, 우리가 나무를 간벌하는 쪽에, 나무를 자르는 쪽에 혹시 나무 식재한 것 있나? 청장님, 혹시 있나요? 청장님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수목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요, 그것은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혹시 심은 것 있어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하천에 나무를 50미터 간격으로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재현위원장

아니, ‘시설기준이’ 그 전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심은 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아는 것은 쌍개울이 있어요, 쌍개울. 그 쌍개울에 보면, 그 광장 건너편에 보면 나무가 2열로 쫙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 때 그게 버텨 가지고 멀쩡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랐어요. 한 20미터, 30미터 남기고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심어 달라고 해서 예전에 심은 거예요. 그늘, 어르신들이 ‘하천을 내려와서 이렇게 쉬는데 뜨겁다. 그늘을 좀 만들어달라.’ 해 갖고 나무를 심었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심었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천에 나무를 안 심는데 심었다 해 가지고. 지금 안양천에 있는 자생하는 나무는 포플러나무, 그거예요, 수양버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자연 자생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가 거의 다, 거의 100퍼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었다 하니까 그 심은 나무, 혹시 그 자료하고 심은 기록이 있으면 주시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구청에서 심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심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생태하천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에서 받아서 주세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시고 50미터 간격으로 심을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안양천에 자생하는 나무가 막 자라는 것을 잘라내야 돼요. 잘 가꾸자는 거지 나무를 무조건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무도 2미터 이상 가지치기를 해서 쭉 올렸으면 이러한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전에 구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앞으로 3년, 4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려요. 자, 이때,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것. 이 기억이 아마 새로울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양천을 잘 가꾸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 나무는 자르고 또 아까 말씀처럼 나무 수형도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또 나무가지도 쳐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산도 그래서 많이 세워야 됩니다. 안양천에 치수로 인한 나무를 싹 다 없애버린다, 그런 생각은 없죠, 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무를 50미터 간격으로 흉고직경 10센티 이내로 심으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지켜서 심으면 치수에도 문제가 없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생태도 복원시키면서 여러모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천정비를 하실 때 좀 기준을 맞춰 가면서 이제는 외려, 생각 없이 막 자란 자연 그대로의 나무도 좋지마는 그것 좀 간벌을 해가면서 키울 나무인지 자를 나무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하천에 무조건 싹 다, 치수를 생각해서 다 베어 낸다? 이것은 이제는, 특히 만안구. 동안구는 베셔도 내가 뭐라고는 안 그러겠어. 그런데 특히 만안구 쌍개울까지 그 경계만큼은 나무를 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하천의 흐름도 잘 맞춰야 되고 또 하천의 볼거리‧즐길거리, 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돌벤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여름 뜨거운 돌이 달궈져 있는데 거기 누가 앉겠습니까.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그늘에 앉아야지 돌벤치 네다섯 개 만들어놨어.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는 외려 나무를 심어서 가꿔줘야 돼요. 이것 자꾸 하면 또 약발이 좀 안 서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히 하고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비산동에 비산주유소, 지하도, 그, 임곡지하차도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승강기 이러한 부분에 CCTV 공사,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큰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침수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 비에.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예, 예. 긴급을 요해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 이거야. 암만 바빠도 견적은 받을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견적 이것 몇 개 받았어요, 견적서? 이것 수의계약 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이라 수의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견적서 몇 개 받으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견적서 하나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돔카메라 하나가 200만 화소가 85만원입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팔십 몇만 원인데 제가 볼펜질을 해 가지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팔십 몇만 원이야. 5만원 같아요. 이런 돔카메라 200만 화소가 80만원이에요. 이게 아마 중소사죠, 이게? 메이커 아니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삼성, 한화, 엘지 이런 것은 그래도 메이커 쪽에 들어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중소사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중소사. 인터넷 핸드폰으로 쳐 보세요. 중소사 카메라 500만 화소 4대가 49만 5천원이에요, 4대. 그런데 이 카메라 200만 화소 1대 85만원 주고 눈탱이 맞았어요. 200만 화소 돔카메라 290만원. 이 카메라 절반이면 살 수 있어요. 광 스위치허브 80만원 이런 것은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암만 급해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견적서를 2개 정도는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항상 이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또 말씀하셔.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내 돈 안 나가니까, 시민의 혈세니까 그냥 하나 받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껴 쓰는 것도 공무원이 또 해야 될 도리고요. 엘리베이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 이재현 위원장에게 설명) 예, 줄여 달랍니다. 엘리베이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사실 물에 잠겼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육교, 지하보도 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다 이게 신품의 제품이고 그런데 거의 다 교체하다시피, 껍데기만 놔두고 다 교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어저께 만안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간 나면 여기서 진짜 엘리베이터부터 하나씩 다 따지고 싶은데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천분의 일로 당긴 겁니다, 이것. 엘리베이터 교체, CCTV 교체, 모든 제품은 래커로 엑스자를 치든지 망치로 파손을 하세요, PCB 같은 것. 아셨죠? 그런 다음에 사진을 제공해 달라고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안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을 돌려쓸 수도 있고 수리해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놔두다 보면 좀 이상 없는 것은 그냥 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품을 완전히 망치로 파기를 하든지 래커로 빨간색을 칠하든지 그러면 다음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그런 것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는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파기가 돼서 올라온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참 이게 길게 좀 말하고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줄여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1천분의 1로 줄였고요. 하여튼 간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청 및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2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동안구 강평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는 기존 원도시와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을 형식적으로 타동과 유사한 사업이나 전형화된 사업을 지양하고 각 동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는 정책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폭넓은 마을의제 발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구성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방자재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수량을 보유하고 폭우 시 침수가구에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를 기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배상공제 신청건수 및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데 도로‧보도 공사 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니 각 동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은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설치위치 변경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해 대비를 위해 하천 준설 및 하천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추진 중인 관리창고 설치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공사 및 해체공사 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열두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무단방치된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보행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사 시 다양한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균형 잡힌 성비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가로수에 대한 수목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사된 수목은 제거하여 주시고 등산로 주변의 산림병충해의 선제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수 전지작업 시 시민의 보행안전,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 시 통행로 확보, 도로점유 시 전방거리 확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업체에 주지시켜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이므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 등을 추진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지정하신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