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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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행감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행감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부서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다 행감에 임할 때는 혹시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더라도 필요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총무경제위원회 감사일정과 겹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시설 확충, 하천 및 녹지 관리에 힘써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황인환 녹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의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받은 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도로과장 이희석 동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동 첨단교통과장 박정길 동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동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동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원연미 동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백시원 동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연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백시원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아유, 질의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여서. 제가 오늘 좀 그렇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이 오늘 3일째인데 첫째 날, 이튿날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구청의 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행감 때 큰 이슈나 문제점을 찾기는 힘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 구청 행감은 그냥 평이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나 내용도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실한 자료제출로 또 질의로 생산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합시다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입니다. 도시공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지난 1년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사무실 회의장 감사장 분위기도 좀 딱딱할 수밖에 없죠? 또 아까 증인선서까지 하다 보니까 좀 엄숙하면서도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감사장 분위기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먼저, 그래도 좀 칭찬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9년 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은 시장님이 기관명으로 대신 받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에 대한 평가도 또 결과도 직원들과 같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 올 한 해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가 수상한 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열흘 남았어요.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또 수상 예정인 각종 수상실적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공모에 참여를 해서 또 수상을 했는지 사업현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직원들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양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설명‧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과 업무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죠. 다 중요한데 도로과 특히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보니까 도로건설,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산집행도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으리라고 믿고요. 행감책자 34페이지를 보면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경수대로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로조명 기준에서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노면, 젖은 노면 항목이 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와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했다.’라고까지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감사 결과에 있어서도 하도급 체결 시에 계약서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또 하자보수보증금률 또 지원배상금이 미기재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회계과에서 지적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받아야 될지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 지적받은 내용도, 감사지적사항이죠.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책자 35페이지입니다. 제가 동안‧만안 양 구청 행감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의 행감책자를 봐도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거의 없어요. 딱 1건 있는 것을 봤어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하자가 1건 발생됐고 ‘조치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행감책자가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또 행감책자의 민원사항을 보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하자를 지적하였고 또 하자보수를 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후에 자세히, 하자기간 내의 발생인지 하자기간 이후의 발생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각 부서마다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이희석 도로과장님께서 하자검사에 관련된 날짜를 지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자검사기간이 도래하면 며칠 전에 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하자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또 오후에 추가질의할 수 있으니까 답변 준비를 나름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로과가 좀 많네요. 올해 도로포장하고 도로개설 공사를 많이 했는데 차선이나 노면 표시할 때 휘도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휘도측정기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어디서 관리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철도교통과에서 합니다.

음경택위원

철도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나중에 철도교통과에서는, 휘도측정기 관리일지가 있을 것 같아요. 휘도측정기 관리현황 일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남녀 성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이용추진위원회 3개 부서가 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남녀 성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하고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가 올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행감책자에 기록돼 있습니다. 왜 없었는지 사유를,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한호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산동 남초등학교 후문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고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보기에는 기대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대로 공사를 당연히 했겠죠,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 어기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나 향후 개선할 점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만안구의, LG유플러스죠. 전력수급을 위한 공사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됐어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예산심의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온 것이, 그때 아마 염중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대응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에서의 매뉴얼이나 안전관리 지침이 더 강화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기관의 의견이 일치했고 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공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안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례제정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질의가 많았는데요. 서면답변으로 행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통정책과였죠. 이제 부서명이 바뀌면서 이준표 과장님이 개방형직위로, ‘전문직’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개방형직위로 들어오셔 가지고 철도교통과 업무를 전문가답게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아까 도로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로과 이외에 차선 및 노면 표시 시 휘도측정을 아마 철도교통과 하고 있고 휘도측정기도 철도교통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또 올해 차선 및 노면 표시 시 휘도측정 현황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휘도측정기 관리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자검사 관련해서 다른 부서 모두가 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주차정책팀에서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방수층 누수 하자발생, 그래서 이제 아마 하자가 발생되었고 하자보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원인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덕원-동탄선 등 많은 철도사업들이 우리 시의 당면과제로 남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덕원-동탄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가 인덕원에서 도매시장까지고요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진행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안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구가 도매시장에서 호계신사거리역까지라고 보는데 여기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구간이라고 보는데 1공구, 2공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공구 향후 공사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의 예산편성‧집행을 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산은 다 섰죠, 과장님? 추가로 편성될 예산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러면 그 예산편성계획안까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계획안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서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단말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별로, 이 사업개요하고요 운영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버스노선 변경 및 버스정류장 추가 및 폐쇄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천녹지사업소의 올해 각종 수상현황과, 수상현황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 많은 논란이 됐던 생태계교란식물, 올해는 다 제거가 잘 됐나요? 유해식물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거의 100퍼센트 제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수해로 인해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인위적으로 안 하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생태계를 교란했던 유해식물이, 작년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데 가보니까 깨끗하고 오히려, 나무를 좀 베었나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수목 전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쓸려 내려가서? 그러게요. 그것 아주 썰렁할 정도로 깨끗해져서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셨나 그래서 칭찬 좀 해드리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튼 작년에 논란이 됐던 생태교란 유해식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이상한 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발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환경국이나 하천녹지사업소나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책자를 보면 다른 부서는 인터넷‧전화, 민원유형이 그런데 생태하천과의 민원을 보면 다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이게 생태하천과뿐만이 아니라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도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요. 응, 다른 부서도 그래요. 녹지과도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공공장소의 공공조형물을 이용해서 사적인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천변의 공공장소 및 공공조형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환 소장님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이지만 또 순기능적인 역할도 했네요? 8‧8 집중호우 때 생태하천과에서 집계한 학의천, 안양천의 피해현황을, 피해현황이요. 그 피해현황 안에, 이것을 굉장히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해현황과 금액으로 좀 이렇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한 것처럼 같은 내용으로 생태하천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양 구청 행감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도로교통환경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 행감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다른 느낌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조금 많은데 해당 서면자료에서 충실히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인데요. 이것은 두 국장님, 소장님께서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이것 외에도 조례상 꼭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위원회 현황과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위원회가 안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유,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하고요 회의개최에 대한 현황과 결과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한호 국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이나 엔지니어링업에 대해서 공개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공개벌점 제도에서 엔지니어링이 411회, 건설업이 852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총 60건 이상이 이런 공개벌검 제도를 통해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공개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없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구두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점 부과와 관련해서 벌점 부과를 받은 업체가 안양시와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개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이것 대중교통과죠. 이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로과의 경우는 2022년 교량 등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첨단교통과는 지능형 ITS 사업 그리고 철도교통과는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각각 벌점을 받은 업체들인데요. 이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약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았는지 그리고 제출서류 중에 벌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취합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계속 제가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가로등 개선공사 지적사항을 받은 업체였어요. 해당 업체가 2017년 경수대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도 그 업체가 또 이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 도로조명공사 추진사업명 그리고 업체 그리고 예산, 준공검사 표를 준공검사를 한 내용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절차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2022년도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서 조명시설의 고장신고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런 처리부가 있는데요. 이 사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도로조명 설치기준이 달라요, 지금. 조례하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조명 설치기준을, 조례가 옛날 2014년 내용에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양 구청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2억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양 구청 행감을 보니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5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 도로과의 의견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로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날인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2일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개밖에 없습니다. 안양시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안양시의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보행안전과 관련된, 위원회 아까 얘기했을 때도 아까 좀, 제가 조례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도로시설물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얘기했는데요. 보행안전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과장님, 혹시 바닥신호등,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최근 3년간 바닥신호등 설치현황 및 고장과 관련해서 AS 어떻게 했는지 요청드리는데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지난 10월 달에 저희 안양6동‧8동 일대에 바닥신호등 새로 설치했잖아요? 지금 만안구청 앞에 있는 바닥신호등이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고장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관련된 내용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차선 재도색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증액량이 좀 많더라고요. 이 증액사유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3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표시 관리소홀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개요 그리고 법원판결문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양로 같은 경우 최근 자전거 횡단도로에 도색이 돼 있더라고요, 도로에. 이 도색이 최근에 11월 중에 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약간 빨간 색깔로 도색돼 있잖아요? 그 도색기준이 법령에 아니면 절차에 맞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입니다. 자율주행사업 홍보관 전시 및 인테리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요청드리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 운영관리 방침 서면제출 요청드리고요. 이것 또 조례상에 통합관제센터 관리요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언제 몇 명이서 받았는지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인데요. 행감자료 162페이지 보면 영상 공개청구 요청을 했는데 ‘회신 완료’라고 돼 있어요. 좀 내용이 많은데 영상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서 절차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좀 유형화해서 해주었다 아니면 안 해주었다 이런 것을 좀 유형화, 카테고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개가 다 ‘회신 완료’라서 어떤 회신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유형화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조치 완료’도 함께 이것도 유형화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지능형 ITS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또 장기적으로는 안양시하고 경쟁해야 되는 지자체들인데 각 지자체와 비교해서 안양시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 그리고 2024년까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안양시 첨단교통과의 계획 서면자료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행감자료 235페이지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사업 MOU 체결 사본 및, 현재 철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대중교통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대중교통과에서 안양시 관내 버스회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 면허기준에 따르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대 이상의 버스를 갖고 있어야지 여객운송사업자 면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대도 있고 15대도 있고 8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자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내 시외버스, 마을버스 허가대수를 주차장 면적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버스 허가대수가 제대로 났는지 주차장 면적 충족 여부를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현황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내에는 일반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거기서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나 법에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지 그것 함께, 이것은 구두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 1대당 갖고 있어야 되는 면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특수여객 세 가지 다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제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2022년도 신규설치 버스정류장의 설치연도하고 신규설치 사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버스 타고 출근을 하는데 멀쩡한 버스정류장이 뜯어져서 새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데는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요. 그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신규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인데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인데요. 안양천 내의 화장실인데 전체 개수 그리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연령대별 방문현황이 있으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령대별 방문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의천의 자전거도로를 다시 포장했는데요. 이 포장과 관련해서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 설치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된 구간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을 뭐라고 하죠, 과장님? 거기 복개된 곳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동그랗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이따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들 내용 한번 확인해서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따로 과장님께 제가 전화드려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산지점용허가 및 복구 예비통지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가면적, 허가기간, 보험기간 그리고 보험만료일 그리고 보증금액 그리고 발급일 및 예치일 순으로 해서 정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양양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양시에서도 소방헬기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임대한 소방헬기의 헬기 기종 그리고 언제 제작됐는지 그리고 운행횟수, 운행기록, 운항자 정보, 탑승자 정보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동절기 공원 음수대 현황과 관리계획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함께하게 돼서 긴장도 되지만 또 열심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의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랑 그리고 64개소, 64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잖아요? 요즘에 지진에 대한 우려와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세부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주요업무보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구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고 저희가 운전자의 처벌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학교랑 유치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명이나 유치원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세부내역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 학교 근처에 과속 무인교통단속장비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면 되고요. 특히 어제 민병덕 국회의원님과 저희가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비산파크뷰아파트 뒤쪽에 야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산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뒤쪽에 굉장히 길이 가파르게, 경사도가 가파른데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그러니까 가파른 길에 화물트럭이 늘상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참여형신고제라고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현재 안양시에서도? 그런데 보면 안양시에서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이 몇 분인지? 저희 안양시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또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불법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개선은 하셨는지? 어떻게 관리, 지시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캠핑카에 대한 차량이 5대, 6대 꾸준하게, 그러니까 ‘무료주차장이지만 캠핑카가 주차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개선이 됐는지도 함께 서면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공정이 11퍼센트 진행이 됐거든요? 과연 내년에 준공이 가능할지, 완료가 가능할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의, 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기도, 그러니까 타이틀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방수문에 대해서 지난번 또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18개 방수문에 관해서 개선조치 완료시점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 은행나무 관련해서 사실은 은행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력도 강하고 잘 자라는 면에서 가로수로는 적합한데요. 다 아시다시피 낙과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낙과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나 그동안의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이번 지금 가을에 낙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과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통행로가 많은 곳에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미 다 받은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질의들로 풀어 나가려고 하니까 질의에 대한 서면이나 설명을 오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주행로봇이 점차 대두되고 있고 고령사회로 인한 전동휠체어의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수단으로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도 자동찻길로 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가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관리가 보행환경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전거는 운송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다른데 이게 보행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전거우선도로가 0.8킬로 정도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확대 검토 중인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것들을 토털 해서 국장님의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미래비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인데요. 사실 이것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거치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셨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자전거 거치대도 있는데 안양시의 자전거 거치대와 퀵보드 거치대 모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공공심의를 거칠 이런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심의나 자문을 거치셨는지에 대한 여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다가 내팽개쳐 놓고 다니고 있는데 거치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CCTV 안심존 설치,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사진과 그리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그리고 사인보드 이 각각 설치사진을 한 3개 정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인데요. 교통정보시스템 ITS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요.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구축 41개소, 주차관제통합플랫폼 구축 및 주차정보 제공 16개소 등등 해서 다양한 사업 등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것이 공모로 선정돼서 국비 118억원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범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족도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안양시 사회조사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및 만족도조사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우 만족’ 10.6퍼센트, ‘약간 만족’ 32.3퍼센트, ‘보통’ 45.1퍼센트 해서 거의 88퍼센트 정도가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액 834억 4천 128만원 중에서 집행률이 71퍼센트였고 불용액이 101억 1천 537만 3천원입니다. 이 중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그리고 민간이전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민간이전 등 불용액이 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버스인프라 개선 예산 4억 5천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률이 20퍼센트인데 11월 그리고 12월 두 달 동안 출납폐쇄일까지 3억 3천 841만 1천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11월‧12월에 대한 물품계약이나 발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사업비 7억이고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중 버스시설물 정비 1억 5천 200만원 집행내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명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 이유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에 승강장 노선도 교체‧수정 그리고 정류소 정차구역 노면표시 위치와 사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에 있는 교통표지판의 버스노선도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이고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서 지금 횡단도 유색포장 공사를 착공을 하셨는데요. 자전거횡단도 설치된 곳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이용자도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 자전거횡단도가 몇 군데에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횡단도 설치기준과 설치현장 사진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전거횡단보도 설치장소 선정에 기준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지금 27페이지 보면 안양남초 후문길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8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차없는도로가 하나 더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도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시예산이 투입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호성중학교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러니까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난 8월에 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계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호성중학교 CCTV?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 CCTV는 철도교통과,

조지영위원

아, 그럼 그것은 철도교통과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성중학교 앞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먼저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환경 유지관리 부분 중 안양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 안양천‧학의천 경관조명 해당 3개 사업의 개요, 중간보고회‧자문회의‧최종보고회 개최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기 내용에 각 위원 의견 상세하게 부탁드리고 현장사진 및 운영현황, 조명 켜지고 꺼지는 그 주기까지 다 타임스케줄표 부탁드리고요. 같은 내용으로 27페이지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 공사로 물품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재 그리고 공법에 관련해서 이제 안양시도 심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심의가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재심의, 공법심의 내용 그리고 자재 및 공법 변경내역 그리고 전문가 자문내용 받은 내역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비, 관리주체, 하자 내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업의 감독관, 도로과 업무분장표‧직급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연번 45번부터 52번까지 민원사항 중에 도로경계석 교체 문의가 7건,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문의도 접수가 됐습니다. 아마 같은 구간에 같은 문제라고 저는 예상되는데요. 어떤 문제기에 이렇게 반복돼서 민원이 접수됐는지 설계도면 및 해당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자료, 안건 설명 및 심의의견 그리고 5년 동안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리스트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고요. 어린이안전도시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여러 학교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지구에는 지금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고 속도위반카메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친구들이 지금 1년째 넘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산초등학교 재개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보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요. 2022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건에 대해서 철도교통과는 상반기에 신청을 안 했다고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 안 하셨는지? 그러면 ’22년도 상반기‧하반기 신청 안 하신 이유 부탁드리고 ’20년도‧’21년도 감면대상, 감면금액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참고도서 202페이지고요. 지금 안양시의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얼마 전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입석제한이 이제 시행이 됐고 지금 안양에서 강변으로 가는 버스노선들, ‘지금 4대, 5대씩 보내고 탑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책 그리고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답변 말고요 그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2년도 불용처리내역 중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실적 보고 위반 의심사례 발견’이라 되어 있는데 해당내용 서면자료와 함께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역 중 ‘개인택시 부제폐지 건의’에 대해 협의 중이라 답변이 돼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안양시도 택시부제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도 포함인지 그리고 부제 기준에 따라서 해제하게 된 경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안양시 관내에 대기업 가맹계약이 체결돼 있는 법인 리스트 그리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택시단말기 지원사업 수수료 지원대상 적용 여부 그리고 지난 성남 화재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원, 혹시 발생한 것이 있으면, 접수된 것이 있으면 함께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안양시가 저상버스, 이제 전기버스 내용은 그전에 저희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저상버스‧전기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 지원목적, 최소 유지기간, 각 운수업체별로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232페이지에 영업용버스 인가대수 조정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응책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도로과에 질의된 내용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양천에 조명경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안양천에서 계획된 조명경관사업 그리고 사업예산, 운영현황, 관리주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호계동 일원 산책로 태양광 경관등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당해연도 조명경관사업 시 사업의 감독자, 자재도급 기준, 심의내용, 자재‧공법‧기술, 설계내용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천조명 공사 시에 SPD 설치 적용 여부도 함께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등 설치 시에 유독 수의계약이 많은데 명확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생태하천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부분별로 준공이 된 게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잔액이 있어 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군데군데 조성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나누어져서 단계별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 두 번. 두 번에 나눠 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준공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준공 완료됐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화장실까지 다 준공 완료됐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준공된 부분의 ―10월, 11월쯤에 완료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해당 현장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요청드리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고도화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 상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원 추진계획 부탁드리고, 국가정원 총 8곳에 지자체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인데 하천의 유지방법 기준이 모두 지자체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안양시는 자연하천으로의 관리매뉴얼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만 혹시 명상숲 조성사업도 이에 해당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타이틀만 이렇게 ‘명상숲’인데 거기 학교숲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관내 학교숲 조성현황에 대해서 리스트 부탁드리면서요 조성당시 사진 그리고 유지관리예산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자료 기준이 10월 달 기준인 거죠? 작성기준이?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생활환경숲, 유아숲체험원 출납폐쇄일까지 가능액이 3천 600만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추경심사 때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사업집행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용률에 온라인강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이를 구분해서 실이용자‧예약자 그리고 온라인강의에 대해서 시청자 수―그러니까 시청 건수죠―자료 구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1년도, ’22년도 운영실적 2개 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8월 12일 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도시숲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회명도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1조 훼손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발신고 건수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마다 화단 설치되면 자동급수기 설치사업, 녹지과에서 직접 계획하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안양대교 화단의 자동급수기 설치내역, 물탱크 설치위치, 호스 연결부위별 현장사진, 보행도로 점용허가서 자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등산로의 시설물 보수도 녹지과 소관입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녹지과에서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는 새로 신설되는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부분 이런 개설 부분들을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의 예술탐방로 무장해 산책로 사업의 개요와 주변도로 현황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하자 내역을 보면 전부 대부분이 다 완벽하게 하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곳이 비봉산힐링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하자 발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까지 비상벨 작동오류, 식수대 사용불가 등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하세요. 안 했잖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잖아요. 항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인환 국장님께 하나 그냥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하여튼 안양천‧학의천 침수피해 많이 봤는데요. 세월교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죄 수리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세월교의 필요성,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시 필요했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행로 이런 수단으로 되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침수 나면서 어느 부분은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또 더 생겼고, 물 흐름 때문에. 그런데 상류와 하류, 침수교가 상류에도 있고 하류에도 있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참고로 우리 원연미 과장님 계신데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찾아와서 안양천‧학의천 관련된 이런 무슨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업무 처리해 주시는 것 보고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한호 국장님께도, 이것 설명만 해주십시오, 설명. 신규철도 관련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나 이런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안양시와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저는 100퍼센트 있다고 보는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승강장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직영으로 운영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 또 대중교통과장님께 아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지금 대합실 관련해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문제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갖고요 크게 제가 질의는 없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로공사 할 때 도로공사 시 도로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교통관리계획 시작하기 전 또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다 작성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안 하고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원래는 있죠? 도로교통 관리지침이라는 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지침이 있는데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도로굴착심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돼 있지 개별 공사 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아니, 어떤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 그 공사현장 주변 교통,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교통, 지역주민들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떤 시간이라든가 공사를 어떻게 된다, 이런 계획을 안 세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것은 되는데 그것,

김주석위원

공사 중.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공사 중.

김주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혼잡한 도로에 있는 아니면 최근에 한 것 오비즈나 저 관양2동 이런 데 공사한 것 혹시 그런 게 있으면요 현장사진과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 평가서 그것을 좀 서면으로 그냥, 최근 것 하나만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안양천에 지금 경광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학의천이 좀 오래됐고 쌍개울 주변하고 호계동 구간 또 서울시계 구간은 최근에 설치돼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천, 학의천의 경광등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아까 황인한 소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전정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만안구의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동안구의 관평로라든가 관악대로의 플라타너스 디자인 전정은, 아, 관악대로 빼고요. 관평로의 플라타너스 디자인 전정은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위원님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건데 이게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는 나뭇잎이 무척 커서 간판도 가릴 수 있고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다 치는데 이게 안양로에 있는 은행나무는 나무들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다 가지치기가 돼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다만 간판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시원 과장님께, 서면답변 필요 없고요 그냥 구두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가로수 디자인 전정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비한다면 이 사업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 부분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 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곧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제까지 추진과정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부서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하자검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자검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 실태 현황을 서면으로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에 관련된 질의를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좀 플러스해서 드렸는데 현재 시청 7층에 있는 그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관제센터에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100퍼센트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만 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산실 및 종합상황실을 포함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이 어느 지자체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연미 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좀더 추가를 하자면 채진기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안양천 주변의 화장실에 좌변기‧화변기가 있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가 이기돈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중앙공원에 어르신들께서 화변기 이용을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신속하게 개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페이지 50쪽 ‘평촌역 광장 경관 개선’, 이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여기에 보면 상가연합회 사전 의견청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의견이 100퍼센트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건지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아까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다가 마지막에 호성중학교 주정차단속 CCTV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CCTV 설치를 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게 철도교통과에다가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조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네이버 지도로 호성중학교 앞을 클릭해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이것 양 측면에, 저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양 측면에 주차하고 있고 그 나대지로 돼 있는 곳은 도로구역 밖이기 때문에 공공공지가 되든 뭐가 되든 저희 과에서 업무 소관 사실은 아닙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다가 얘기하면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녹지과나 공원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정식으로 만약에 노외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또 지금 첨단교통과가 되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도로구역‧시설 결정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통학로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사실상 저희 도로과 업무소관은 아닌 상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청드린 게 이런 대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과다’, ‘저 과다’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던졌던 이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질의는 첨단교통과 관련은 아닌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이희석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2022년도 안양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돼 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 보험 상세내역.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 몇십 명이 배상보험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좀 보고 싶거든요? 보험가입내역. 그 상세한 것을 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유한호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경기도 실태조사를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안양하고 하남을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안양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 지난주에 결정 난 것 같아요. 안양하고 하남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요 제가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운영실적,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적하고요 평가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이준표 과장님께,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혹시 채진기 위원님, 흥안대로427번길 중앙선 그것 질의하셨어요?

채진기위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했어요?

채진기위원

네.

음경택위원

흥안대로427번길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흥안대로 평촌동 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청소사업소하고 평안동 한양아파트 나오는 그 길인데 현장에 그것 나가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 양옆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중앙선이 절단이 돼서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로 양끝에 유턴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유턴 구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진출입하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반하지 않으려면 멀리 돌아서 유턴해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사람은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 때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 아니면 무슨 상임위 활동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김산호 지금 만안구청장께서 교통정책과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개선된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잊어버렸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이것은 좀 헷갈려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소방 관련해서 도로에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인가요, 철도교통과인가? 어디 소관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말 그대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소방서에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무런 관련,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급수전이라고 해 갖고 여기 급수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관련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 설치를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우리 안양시는 무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 박달2동의 삼봉마을 일원, 페이지 31쪽이고요. 도로개설 명시이월됐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벌써 5년째, 거의 5년째예요, 제가 알기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술공원 내 도로,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가면’ 그쪽, 그러면 알겠죠, 어디인지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뒤쪽으로 도로를 내서 이렇게 가는, 지금 그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할 거면 빨리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 쪽으로 도로를 뚫어주든지, 터널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석수동 삼막마을 교량설치가 있습니다. 삼막마을에 교량 작년에 설치 완료됐죠? 이 교량 설치했던 자세한 배경과, 또 기존 교량도 굉장히 좋았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자료 주십시오. 삼막마을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준공된 지가 좀 한참 됐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준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완료된 지,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들어가는 입구 그,

이재현위원장

예,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리고 안양9동 효성아파트 주변 민원이 많은 것 아시죠? 양지초등학교. 그 주변 도로굴착허가 심의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 진입로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하였는지 그 자료제출과 또 주민들에게 공청회는 하고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LG유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과정, 진행상황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많이 완료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사업이 많이 완료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알림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뒤늦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만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현재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굴착, 복구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얕게 묻었다고 다들 뭐라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복구 시 안양시가 업체들에게 너무 유한, 그러니까 너무 많은 편하게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굴착 과정에서 팠던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그 아스콘 작업을 하면서 이 도로포장이, 쉽게 말하면 누더기, 표현 되겠어요? 누더기. 그냥 그 판 부분만 메꾸고 살짝, 또 그렇게 누더기를 메우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 또 우리 시가 그것 허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작업 전후 사진도 같이 주시고요.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양명고등학교 앞에 아시죠? 5-1번 마을버스. 그 부분을 우회전하기 위해서, 버스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의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겨우겨우 그 도로를 횡단하고 가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해두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안양시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봐줘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의 민원은 있어도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방안, 해결책에 대해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실태‧정비, 우리 도로 말하는 거예요. 도로 주변 자전거 공사한 부분의 정비에 대해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또 정비한 구간, 보수한 구간 이런 부분도 같이, 작년도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충훈터널, 페이지 8쪽이고요. ‘충훈터널 피난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용어가. ‘결통로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방송설비 있고요. 그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견적서 주시고 방송을 거기다 설치했는데 어떤 방송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시방서 또 사진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대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경관조명. 그 대교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세부내역서, 거기에 들어간 자재, LED, 어느 회사의 어떤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같이 좀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벌써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설계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서, 견적서 같이 좀 주십시오. 98쪽이고요. 2022년도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관리대장 및 교체‧보수 내역, 사진 전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교체된 세부내역서, 교체사유 4개소 자료제출과 사진 좀 주시고요.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이고요. CCTV 통합유지보수가 있어요. 방범CCTV, 비상벨 1천 188개소, 5천 578대, 차량번호인식 그 교체한 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자료 제출하시고요. 설치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진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 보면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화재감시카메라, 폴대, 장비 교체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 PC 구입내역 내역서 좀 주시고요. 설치한 목적과 거기 설치 전후 사진 같이 좀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에 안심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선사업인데요. 안심벨 개선사업의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CCTV도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 교체 견적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 같이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도로변에 비상벨이 있죠? 급할 시에 알릴 수 있는 그 누르는 비상벨이 주변에 고장이 많이 나 있는데 1년에 고장 몇 건이나 되는지 ’21년, ’22년 그 고장내역서 또 교체내역서, 연간단가, 추진사항 또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작동되는 이런 기기들 보수한 내역서를 2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안양시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죠, 과장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7, 8월 집중호우로 관제센터에서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천범람, 침수, 공원, 축대 기타 여러 지역을 CCTV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안양시 전 지역을. U-통합관제센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여기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누가, 근무자는 누가 어떻게 7‧8월에 그 근무를 서고 있는지 또 이 근무를 서면서 이상 여부가 있을 때에는 상황실,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쪽과 연계는 어떠한 식으로 갖추고 있는지, 체계가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거기도 상황실에도 혹시 매뉴얼 같은 것 있죠? 어떠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누가 어떻게 연락하는 그런 매뉴얼 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상황보고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주십시오. 148쪽, CCTV 통합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 건 같은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견적서, 전후 사진 자료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149쪽에 보면요 CCTV 설치 및 교체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스토리지, 그 아마 분할‧분배 이런 시스템 같아요. ‘삼형전자’ 이렇게도 쓰여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 세부내역서, 그 용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스토리지를 구입하셨는지, 견적서하고 전후 사진, 설치했던 곳의 그 세부적인 내역서 같이 좀 주십시오.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이고요. 관양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조명 이런 것을 입체화 사업 한 것 같아요. 추진배경, 기대효과, 공사 전후 사진 좀 주시고요. 거기에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위례과천선 안양연장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안양시 계획과 대안, 안양시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는지 세부자료 주시고요. 월판선 안양 통과 세부계획이 있어요. 지금 월판선 공구 간 그 주변에, 우리 지금 안양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 중에 보면 그 바로 옆에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들에 대한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들어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클 것 같아요. 장시간 공사를 하다 보면 상가를 다 가리고 상가 주변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이나 또 우리 안양시에 그런 것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이러한 것을 공사를 할 때 다른 지자체 그런 데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남부시장에 요사이 월판선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데모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것 대책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과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만안 마찬가지고요. 공원 내에 편의시설 정비 및 시설 한 곳이 많습니다.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 사진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내역서, 유지보수‧시공 내역서 자료 3년 치 주시고요. 공원 내에 수경시설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과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학운공원, 소공원, 평촌공원, 갈산공원, 호계공원 공원 내 유형의 모든 시설물이 있습니다. 벤치나 또 퍼걸러나 이런 모든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몇 곳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사진과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또 야간에 공원 내에 계속적으로 경관조명을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켜야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CCTV 설치한 내역서 있죠? 2년 치 내역 좀 주시고요. 한 두 곳만 견적서도 같이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4쪽이고요. 화물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 대책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하고는 있지만 대책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 말고도 다른 계획은 또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요즘 캠핑카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캠핑카에 대한 대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 대한 캠핑동호인들의 안전한 캠핑카 또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하천변의 습지 관리한 부분 3년 치,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하천변에 야생화, 초화류 식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 3년 치 같이 자료 좀 주시고 초화류를 제초작업을 했든지 관리를 했든지 약을 주었든지 거름을 주었다든지 이런 작업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10쪽입니다.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 추진배경, 추진사항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사업 편성목적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 공사를 한 전과 후, 그리고 공사 전에도 관리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가 끝난 후에 관리가 좀 부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흠잡을 것은 없는데 벤치 주변에 잔디 보식, 그 주변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잘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됐던 것이 조금 지금에 와서 아쉬움으로 남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혹시 반려동물들, 요즘은 1천 500만 반려동물 시대가 돼서 반려인들하고 하천을 오가고 하는데 또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반려동물이 옆에 와 가지고 깜짝 놀라는 분도 많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천 쪽에서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하천변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하천변 보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 화장실 앞으로 교체나 또 보수나 보강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양천 국가하천에 위원회가 혹시 신설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원래 조례에 보시면 하천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위원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일지, 따로 만들지 마시고 점검일지 직원들이 썼던 원본 그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이고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가 있어요. 공사내역과 현장사진, 가로수로 인한 사고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 3년 치 자료 제출과 또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숲해설, 목공지도사 운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못 한 것 같은데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알고 싶고요. 2년 치 활동내역과 그분들이 교육한 내역, 프로그램 세부내역, 교육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또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수나 또 앞으로 접수를 어떻게, 누구든지 좀 많이 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정해진 인원만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합니다. 같이 주시고 이분들 하는 사진도 몇 장 올려 주십시오. 50쪽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산림재해‧산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식으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또한 산불을 관리하시고 산불을 끄는 분들이 우리 요원들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대해서 출동 시 어떠한 안전과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최근에 이분들의 성과가 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개요, 또 유아숲을 만들어 놓으니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가됩니다. 이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우리가 시가 같은 명목상으로 항상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좀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그리고 현장 사진 몇 장 같이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목이 타서 제가 말하는데 한참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신영수 과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나 징계받은 게 양이 많나요, 1년 동안?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채진기위원

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많지는 않아요.

채진기위원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자격 취소된 사람들, 징계나 취소받은 처분들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운송자 유가보조금 지급내역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된 기간 동안 아니면 정지된 기간 동안 이분들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용 한번 함께 검토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의 추진일정 및 향후 예산편성안, 운영계획, 집행내역과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시 안양시에서 얻을 수 이점과 장비이전율과 지자체 참조모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자보수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 박정길 과장님, 살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살살 좀 말씀해 주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예.

음경택위원

동시에 느낀 거야, 지금 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다들 느꼈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거점센터 내 자율주행 홍보관의 인테리어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관제요원 교육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과 회신사항 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타 지자체에 비해 안양시의 우위사항, 2023년도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사업의 시범설치 사례와 만족도 조사 여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방범CCTV 통합유지보수의 세부내역서, 견적서, 설치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재난안전 지능형CCTV 설치사업의 설치목적, 구입내역, 설치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개선사업의 내역서, 견적서, 전후 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1년부터 2022년 도로변 방범CCTV, 비상벨 유지보수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방범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의 스토리지 구입용도, 견적서, 설치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의 통합관제센터 근무현황, 조치현황, 매뉴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만 기다리셔요. 사실 우리들이, 좀 위원님들이 볼 시간을 주셔야 돼. 위원님들이 지금 볼 시간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잠시 끄고 한 5분의 볼 시간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정회예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좀 보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해주세요.

이재현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음경택위원

예, 5분만.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하자검사 실태현황 자료 봤는데요. 전혀 하자발생 내용이 없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방범CCTV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주로 하자라기보다는 운영 유지보수 그런 개념으로 몇 건 발생했던 부분인데 하자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하자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시스템 저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자로 보기보다는 운영상에서 문제점으로 보고 운영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장애처리를 했던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202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또 방범CCTV 설치 관련해서 가끔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 얘기는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 내에 문제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설치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보수를 했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이 1년인데 하자기간 내에 어떤, 예를 들어서 단순 장애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폴이 잘못됐거나 기울기가 잘못됐거나 그런 심각한 부분은 없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이라서 하자 내역에는 집어넣지 않고 유지보수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유지보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특성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의 눈으로 이것이 하자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봐서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료요청을 했던 취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수시로 해서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하자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자료요청이었던 것 아시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 이제, 저 이것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 관련해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응급구호 접수대장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생명도 구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응급조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소비자다라고 생각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흐름도가 돼 있는데 지금 집에서 “사람 살려.” 하면 이게 우리 시의 어떤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음성인식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집 안에, 고령자 집안에 음원인식 단말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비상버튼 2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분께서 갑자기 어디 화장실 가다 넘어지셨는데 버튼이라든가 전화기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바로 음원인식이 돼서 센터하고 통화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통합센터에서,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청 8층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7층에 있는 통합,

음경택위원

7층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그럼 센터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119라든가 경찰차를 투입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비상버튼 단말기를 더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증환자분께서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음원인식도 가능하지마는 비상버튼을 눌러 가지고 서로 통화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고령자 가정에 음성인식 단말기가 1천 600대, 비상버튼이 1천 200대 보급된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비상버튼 자체는 기능개선을 해 가지고 2021년부터 비상버튼이 더 추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단말기나 비상버튼 보급의 기준이 뭐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비상버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기능개선이 돼 가지고 됐던 부분들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령자라든가 어떤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선정하였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편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에서도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나이하고 상관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청하면 그분들까지도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음, 신청을 해야. 그래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 안양시 한 이후에 시범적으로 전주시하고 다른 몇 군데에서 비슷한 유형의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했고 다른 시에서 지금 벤치마킹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고령자들이 많으시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특히 90세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복통이라든가 구토, 오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럼 이게 우리 시 관제센터에 오면 여기에서 119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상태를, 실제로 어디 몸이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그런 부분들을 119한테 연락을 해주면 119에 나갈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뒤에 평가자료에 보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수상’, 이것을 잘해서 상을 받은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적극행정 부분은 고령자 부분이 포함돼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ITS 우선신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긴급상황 시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러면 2022년 11월이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선정’ 이것은 어떤 분야의 업무를 잘해 가지고 받은 상이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좀 전의 고령자 안심서비스 내용 자체를 똑같은 내용을 이 생산성대상에도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게 있었는데 아무튼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한 출동으로 인해서 인명을 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7월 달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수상했고 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선정이 됐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주무관님부터 팀장님부터 과장님부터 국장님까지 다 일을 열심히 한 어떤 대가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람인데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흔히 하는 말로 상 받으면 시장님만 광 팔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그 상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갖게 하고 동기부여도 갖게 하게끔 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IoT 공공서비스 거점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그리고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때부터 쭉 지켜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안전이라든가 복지‧재난‧교통‧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따 장경술 위원님께서, 아, 장경술 위원님이시구나. 아까 제가 말 잘못했죠? 장경술 위원님께서 거점센터 구축 시 우리 시만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장점 이런 것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듣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박정길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7층에 저희 종합상황실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을 옮겨놓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더 나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안양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예산은 거의 2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IoT 거점센터 자체에 지금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상수도 원격검침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공공 IoT 부분들이 모든 게 한 군데로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는 빅데이터 자체가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1인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부분들 있고 또 하나는 IoT 거점센터 자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찾아가면서 일일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들 홍보체험관이라든가 실제로 체험관 자체에 오셔 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고 또는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충당이 돼야 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인력은 많이보다는 관리하는 인력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진짜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보면 7월에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방문해서 7층을 가서 직접 보고 장비도 보고 모니터도 보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장비들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근무여건이 되게 열악하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 장비들이 비싸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비쌉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번에 다 옮겨지는 건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장비 자체는 통합상황실에서 있는 모든 장비는 다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까지 다 구비해놓은 상태고요.

장경술위원

그래서 장비 하나하나 1천만원, 몇천만 원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100퍼센트 이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모델링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지금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계시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양시의 U-통합상황실, 지금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죠. 그런데 U-통합상황실에서, 저희들이 2009년에 개청을 했습니다. 2009년에 하면서 교통하고 방범CCTV를 통합한,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제센터를 지자체별로 만들었던 부분들이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IoT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천안‧아산이라든가 시흥시 통합관제센터, 새로 생긴 구축한 데들을 지금 찾아보고 좀 참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내년에 준공인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 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이 더 투입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예산액이 크지만 아무튼 안전‧교통에 더해서 복지까지 환경까지 두루두루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드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시, 잠깐만요. 다른 부서들 왜 안 갖고 오셔요? 예?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좀 죄송한데요. 좀 죄송하지만 사과말씀드리고 지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거의 다 마무리돼서 아마 지금, 편집하면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예전, 작년만 해도 사실 우리가 행감 때 보면 이 정도면 보통 자료가 다 도착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에는 좀 늦는 게 보니까 혹시나 부서 간에서 천천히 하라든지 이런 말 했던 것은 아니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건수가 거의 한 90건 되더라고요.

이재현위원장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재현위원장

하여튼 간 부서에다 많은 질의를 던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최대한 빨리 갖고 오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지마는 행정감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 자료 질의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더 많이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아끼셨어요, 사실 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혹시 듣고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갖고 와서 행감에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질의가 부족한 것 있으면 추가질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 없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료 좀 빨리 갖고 오십시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박정길 과장님, 박정길 과장님 포함해서 첨단교통과 직원분들 자료 제시간에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점센터 내용인데 이게 경기도 거점센터인가요, 안양시 센터인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거점센터 안양시 센터가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센터’라고 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경기퍼스트 공모사업에 제출하면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IoT 부분들 자체를 안양시가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받은 것을 인근 지자체까지 줄 수 있는 허브센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경기도 거점센터’지마는 실제적인 부분은 저희 안양시 센터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받았던 거고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실 그러면 ‘경기도 거점센터’라는 말이 저는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경기도 센터’라는 말이. ‘경기도 센터’라고 한다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하는 일도 우리가 수행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바꾸실 생각 있으신, 바꿔야 된다고 공감하시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과업지시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보관 기획설계 및 내부인테리어 제시’에 ‘안양시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 봤을 때 경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경기도’라고 쓰신 것 같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것은 특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것 받는 자체가 명칭을 그대로 해서,

채진기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에서 특조금 받으면 다 ‘경기도’ 이렇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받다 보니까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업을 진행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도 현판 붙을 때도 ‘경기도’ 이렇게 붙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최종 준공된 것 보니까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지점은 너무 어린이들, 어린애들에 맞게 설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설계된 과업지시서대로 잘된 것 같고 추후에 설계될 때도 이것대로 잘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교육실시 현황인데요. 지금 보안교육이 10회 진행됐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근무형태는 저희들 첨단교통과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19명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파견근무 직원들이 3명이고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공무직 요원들이 39명에 나머지 기간제 요원 4명 해서 총 43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은 3교대로 이것을 보고 계신 거고 그러면 이 보안교육은 그 공무직분들도 같이하고 계신 것?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공무직 직원들도 보안교육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의 특성상 3교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공무직 모든 분들이 강의, 교육을 다 받으신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지금은 이번 달 29일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25날 교육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보안교육’ 이런 내용도 3교대로 진행되다 보니 3교대에 따라서 다 세 번 나눠서 이것을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관련된 시공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하고 그쪽 위주의 교육을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3교대로 근무할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주간하고 오전‧오후 근무로만 하고 있습니다. 3교대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방범CCTV 같은 경우는 3교대로 다 교육을 했던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방범CCTV만 3교대인데 그것만 교육을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직원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그럴 때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에 요건이 있지 않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교육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같은 경우로 해서, 그것은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담당자한테 불러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안의 책임자로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이것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에서 다 ‘처분 중’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형화하다 보니까 결정 공개가 된 게 있고 본인이 취하한 게 있고 ‘비공개’, ‘정보 부존재’, ‘종결처리’ 이렇게 있는데 종결처리는 민원으로 다시…….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되게 많네요, 이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2건 정도는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 ‘결정을 한다’, ‘비공개한다’ 이런 판단은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일차적인 판단 하고요. 일차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 팀장하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하루에 2건씩이면 사실 양이 상당한 것 같은데 CCTV가 많다 보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벌금이나 이런 징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게 계속 많아지는 것 같은데 추후에도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개인정보 공개청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데이터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행감자료 보면서 조금 어떤 유형화로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지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양시가 그동안 씨앗은 정말 일찍 뿌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수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이미 수확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지부진하다 생각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능형 ITS 구축사업을 2009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안 하다가 2021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그것,

채진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조금, 말씀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2009년에 ITS 구축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가 약 10년 정도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투자가 별로 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은,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마는 이제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난번 컨소시엄에서 와서 착수보고 했을 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게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안양시가 경기도 사업에 2023년부터, ’24년에만 돼도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23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첨단교통과 입장에서도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게 돼 있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의 목표는 언제로 설정하고 하고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이게 2024년 상반기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에 진짜 큰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 되지 않다고 첨단교통과와 첨단교통과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외의 질의는 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길 첨당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확대 구축사업의 시범설치 사례와 만족도조사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에서 긴급차량의 기준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긴급차량으로서는 경찰차하고 119 차량 2개를 잡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관공서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저 궁금했던 게 병원의 응급차가 혹시 ITS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민간사업자까지는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계획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확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12하고 119 차량들이 어떤 구축을 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민간영역까지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그게 된 후에는 시민이 만약에 응급상황일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특정 차량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쿨존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2021년 7월 명학마을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명학초교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 경찰청 심의 통과되었고 ’22년 12월 경찰청과 합동 효과분석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자를, 그러니까 이런 지역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은 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 부분들이 만족도조사 부분이 시범사업에서 없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 사업, 명학마을 포함해서 41개 초등학교 전체 다 하는데 그 안에 만족도조사까지 포함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지금 191페이지 보면 그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조지영위원

191페이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19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검지가 됐을 경우, 카메라를 통해서 보행자가 검지될 수록 운전자한테 ‘지금 보행자가 있으니까 안전운전 해’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실제로 운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광판에 띄워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 거꾸로 보행자한테 지금 차량이 진입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오고 있으니까는 보행자한테 안전하라고 조심하라는 또 안내멘트를 날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누구한테 안내멘트를 해야 되죠? 운전자는 빨리 오고 있고 아이는 건너가려는 상황.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실제로 아이한테 해줘야죠.

조지영위원

아이한테 해주나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이들 자체가 어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들 자체 돌발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이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먼저 가르쳐주고 운전자한테는 30킬로 미만의 운행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쿨존 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먼저 해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먼저 마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 대상으로 보는 시스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 이게 음향이 출력이 있을 텐데 그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런 방송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검지 영역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빈번하게 달리는 곳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한다든가 그러면 스케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음량 자체를 조절한다고 하면 주변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41개…….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지금 명학초교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없고 이후에 도에 제출할,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도에 제출할 것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에서는 명학초 한 군데만 했었고요. ITS 구축사업에서는 명학초교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총 4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후보고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과업지시서상에 돼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안양시에서도 41개를 확대하기 전에 명학초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잘 하셔서, 아직 지금 추진 중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시청 안에서도 시범사업을 할 때 사전‧사후평가를 면밀히 한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안양시에서도 만족도조사와 사업평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 시행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면적인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 지하보도 안심비상벨과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사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사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지하 건널목이죠? 지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지하보도.

조지영위원

지하보도 거기에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디자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비상벨 자체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LED등까지 설치해서 시인성 확보에 중점적으로 많이 맞춰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디자이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인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유니버설디자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거나 그리고 외국인이거나 이럴 때도 이것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 센터에 연락이 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부림중학교 지하보도’라는 글을 이 앞에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비상벨만 크게 하나 놓여 있고 정말 픽토그램 같은 것 하나만 딱 들어갔어도 이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도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이것 통합디자인 저희 없나요, 안양시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차도라든가 저희들이 사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반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통합디자인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디자인 해서 좀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 공공디자인 심의나 혹시 자문을 받으셨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안 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보면 심의와 자문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원 미만이면 자문을 받도록 권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각매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시각매체로 봤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1억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잘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범CCTV 통합 유지보수, 연간단가죠,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5억 9천. 그러면 이 5억 9천 안에는 유지보수, 부품 들어가는 것은 별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체 이런 것.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50만원 미만 상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업체에서 다 유지보수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50만원 미만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이것 50만원 넘어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이것 배 이상 되겠네. 그렇죠? 유지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광케이블 자가망이라든가 아니면 폴이라든가 함체 같은 경우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어떤 불량이 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거기가 50만원 이상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유지보수에서 일상적인 장애라든가 커넥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단말기 리셋, 앰프 VL 조정, 비상벨 교체 한 두 개 정도, 어댑터 이렇게 이 정도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5억 9천 정도에 연간단가 예산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무슨 카메라를 교체한다든지 녹화기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5억 9천 부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도 인건비 포함해서 고소작업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출장을 하다 보면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 50만원 이상에 대한 부품들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신 것 외에는 제가 야외에 걸려 있는 그 비상벨 눌렀을 때 그 그림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에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비상벨 교체 부분하고요 그리고 앰프 볼륨 조정하고 비상벨 교체 부분하고 동보단말 교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것을 분명히 비상벨 관리일지 달라고 했는데 관리일지는 없나요, 혹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비상벨에 관련된 것은,

이재현위원장

아니 아니, 비상벨이든 앰프든 여기에, 우리가 연간단가로 업체한테 일을 주실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일을 주게 되면 업체가 내역 같은 것 정리하거나 일지 같은 것, 뭐 고장 나고 어디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 적는 것 없어요? 업체들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비상벨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비상벨하고 이 데이터를 통합하다 보니까 업무일지까지는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많아 가지고 뽑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를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보려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업무일지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도로에,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누르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 도로에 가다가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비상벨 한번 누르려면 겁을 내요, 사실. 이것 잘못 누르면 또 괜히 이상하게 연락 오고 그러면 대처를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이면 후미진 곳은 자주 눌러보는데 고장률이 많더라고요. 5개 누르면 한 두세 개 정도? 후미진 곳 말하는 거예요, 대도로 말고. 특히 만안구 지역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관리가 실제로,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양방향 통신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돼 있지마는 막상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음성이 서로 통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부터 동안구 자율방범대에서는 직접적으로 순찰코스에 비상벨을 집어넣어서 순찰 하루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비상벨을 눌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상벨을 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저번에 말씀 들었고요. 왜 이것을, 사실 제가 지금도 예술공원 모 지점에 거기, 어디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려니 잘 안 나는데 거기도 제가 한 세 번을 접수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그대로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또 접수를 했어요, 사실은, 거기 연락을 해 가지고. 또 어떤 곳은 눌러보니까 그쪽 소리는 들리는데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부서에서 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이것은 우리가 연간단가로 일을 맡긴 데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비상벨 시스템 자체는 예전에는 양방향 통신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비상벨을 센터에서 누르면 반대편에서 피드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상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상벨로 향후에는 교체 조치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양방향 소통은 되는 건데 고장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군가가 점검자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고장이 나 있는데, 비상벨 자체가 예전에는 반대편에서 눌러줘야만 음성통화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들은 센터에서 모니터 요원이 누르면 내 음성이 다시 피드백이 돼 가지고 센터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비상벨 상태가 정상적이구나’, 어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앰프의 볼륨을 조정해서 했다’, 사실 볼륨은 만질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죠? 이게 조정한 게 많네요. 리셋은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리셋이 갈 수밖에 없고. 여기 그다음에 넘어가면 ‘등산로 이런 주변에 화재감지 CCTV를 설치했다. 신규설치 3개, 교체 8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벨이 있겠죠, 단말기에?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태들이, 뒤에 그림을 저한테 주셨는데 예술공원 ‘세월이 가면’ 바로 옆에, 그 태양열발전기 바로 옆이네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맞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노란 폴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쪽은? 요즘 노란 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노란 폴 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란천사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시인성이 좋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시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란 폴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범CCTV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인성 효과 때문에 노란 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 이 노란 폴의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진짜 보호구역에나 설치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저기 편리성 때문에 그냥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노란 폴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고 그 부분 이외에 지금 현재 이 구형 폴대를 보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폴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 버렸어요. 이러한 교체한 폴들이 안양시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폴대 자체가 저희들이 방범CCTV 설치사업을 하는 게 2008년부터 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됐고요. 10년 정도 돼서 암(arm) 자체가 6미터에서 5미터까지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현재는 카메라 자체 무게가 지금 2배, 3배 정도 무거워지다 보니까 암(arm) 자체가 기존에 무게를 감당을 했었던 부분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후도가 좀 돼서 교체를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일리는 가는데 폴 자체에 충분히 카메라 3대에서 4대 정도는 매달 수 있는, 중량 이겨낼 수 있는 폴이고요. 기존에 폴을 간 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업체에 또 이렇게 배 불릴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를 주셨네요.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이런 것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조금 절감도 필요해요. 도색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알겠다는 말은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향후에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 최대한 감안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예. 사실 일일이 따지자 그러면 한이 없는데 제가 U-통합센터로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안양시 U-통합센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스토리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스토리지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방범CCTV 영상이 올라오면, 저장장치입니다.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데이터를 여러 군데로 나눠주기 위한 서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저장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지금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일 동안 영상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

이재현위원장

채널이 몇 채널짜리죠, 이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채널 수별로는 여기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한 6천대 정도 카메라가 되거든요? 6천대 카메라 30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스토리지가 ‘4U 60’, 규격인가요, 이것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것은 규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30일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스토리지 30일밖에 기억 못 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우리 방범CCTV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0일간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30일이면 아파트나 진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 우리 주택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방범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이재현위원장

아니, 방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스토리지 다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스토리지 영상 자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달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두 달로 가야 된다 하면 최소 못해도 한 50억 정도가 스토리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거점센터에 유지하는 새로 짓는 데에 거기는 스토리지 어떤 것? 거기도 한 달이에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기존의 스토리지를 이전할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기존에 쓰던 것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아파트도 30일이에요,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도 30일로 한다 그러면 짧다고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용량 아니에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을 데이터용량을 저장해서 좀 비축해둘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없나요,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은 저장 자체를 이원화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장을 한 번 하고 실제로 센터에서 저장을 하고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센터에 저장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몇 개 지자체 중에서 안양만 지금, 이원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스토리지 저한테 준 견적은 책자에 있는 견적은 안 주고 엉뚱한 것 주셨어요. 이것은 업체들 비교견적 받으신 것 같은데 원견적은 왜 안 주셨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원견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어떤 거죠? 글씨가 워낙 작아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납품됐던 ‘쓰리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삼형전자’라고 돼 있는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저기 맨 위에 견적서,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 책자에 ‘삼형전자(박영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쓰리젠이고 이 장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재현위원장

1억 2천만원 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PC를 제작을 하지마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대리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아니, 삼형전자 주식회사. ‘삼형전자(박영원)’ 여기 쓰여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일단 견적서가 어차피 넣을 것 같았으면 업체 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 8월 하천 범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7층의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천 전역, 도로 또 산 주변 이런 모든 곳을 전 지역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날 뭐 우리 카메라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지금 카메라 침수에 의해서 실제로 카메라 장애 난 곳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당직자 부분이 그때 실시간 상황을 계속적으로 재난톡방에다가 올려주면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 화면 다 캡처해 갖고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상황근무 수칙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기 전에 벌써 가버렸어, 여기까지. 우리 관제센터에서 안양시 하천, 산, 모든 도로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왜 빨리 이런 대처방안이 없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하천에 대해서, 하천 범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둔치주차장 카메라는 철도교통과에서 관할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거점센터가 이전하면서 둔치하고 하천 감시카메라까지도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하천 주변에 있는 방범CCTV 카메라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카메라는 아직 현재는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 하천에 있는 카메라를 묻는 게 아니고, 그 관제센터에서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U-통합센터잖아요. 통합센터에서 ‘이런 사고의 문제성이 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움직였겠죠. 그렇죠?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저한테 이렇게 매뉴얼 주었으니까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카톡방에서만 논 거예요, 아니면 체계적으로 전달이 된 겁니까? 한번 묻고 싶어서.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단체톡방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단톡방 자체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올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방수문이라든가 하천에 있는 카메라들은 저희들 자체의 영역 안에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긴급재난 시에 체계적으로 당직상황실에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전파 또 알림을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료,

이재현위원장

저한테 주셨잖아.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긴급상황 시에는 나올 때 단체톡방 이런 것 통해서 당직사령한테 올라가게끔 돼 있고 당직사령이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그다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로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직자 자체가.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당직자는 무조건 당직사령, 당직사령이면 그날 누구? 주번 사령관 과장님이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그날은 안양시 전체의 당직자 자체가 당직사령이 있고 당직원들이 있는데,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당직사령이 그날 누구였어요, 혹시? 계급만 말씀하세요, 직책이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야간에는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 팀장이?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 팀장은 빨리 또 다음 사람한테 연락하는데 그냥 카톡방으로 올렸나 보죠, 이것을? 단체방, 대화방에다가?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직사령관은 부시장님한테 연락하고 부시장님은 시장님한테 연락하기로 이렇게 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좋은 상황에 좋은 화면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거점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부시장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카톡방이나 이런 데 단톡방에서 서로 대화밖에 안 한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침수상황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자료를 올려서 그 부분을 얼마큼 많은 분들이 인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더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IoT 거점센터 하면서 그런 체계 자체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는 이번 사태에 과장님 부서가 직접적인 책임 있냐 없냐 이것을 떠나서 얼마만큼 알림을 잘 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은 살살 돌리시기만 하고 옆으로만 돕니다, 자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상황 긴급보고 체계’라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당직자는 첨단교통과장, 여기 또 연락처가 돼 있고, 평상시에 당직근무자는 첨단교통과장한테 연락하고 또 첨단교통과장은 국장님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평상시라 생각하면 과장님을 거쳐서 국장님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총 들고 총알 안 가지고 전시에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 올라가 보면 저는 ‘안양시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우리 박정길 과장님 부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서만큼은 좀 잘 이용해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다음부터는 상황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 이번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나버려 가지고, 우리 안양시 일이라 자꾸 말하면 창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 수해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나 좋은 장비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더, 첨단 쪽에는 아마 다른 분들이 거의 범접을 못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꽉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도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길 첨단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의 올해 수상실적이라든지 12월까지의 예정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교통국 전체 위원회 현황 및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그 사유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개벌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유 설명,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벌점은 저희가 건설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건설기술인들에 대해서 벌점을 국토부장관도 할 수 있고 우리 발주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만약에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또 용역이 부실하든지 이러면 그것을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벌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벌점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조례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게 벌점위원회 심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점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행령의 8조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관련 발주처에 있는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판단하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별표 8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양시는 현재 3년 동안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벌점이 없는 거지 또 위원님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여유롭게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여튼 간 벌점을 3년 동안 저희는 부과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더 고민은 해보고 내부적으로도 공사부서에 한번 논의를 해서 그동안 벌점 관리를 우리가, 진짜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공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나태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벌점 받은 업체가 우리 안양시하고 계약한 사례를 3건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발표한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 2022년도 교량 등 정밀안전진단하고 그다음 평촌대로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게 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페널티가 있었냐?’ 이렇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3건의 용역을 했는데 2억원 이상 기술용역은 PQ라고 그래서 사전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게 2억원 이상인데 2022년 교량 정밀안전점검하고 평촌대로는 2억이 넘어서 저희가 PQ 할 때 거기서 마이너스 감점을 시켜서 페널티를 적용을 했고, 다만 지방대중교통계획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예산이 2억 6천 하니까 추정가격이 2억원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하면 2억 2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PQ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재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하고 하남시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에서 수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다니는 여건이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업무를 왜 보행환경팀에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자전거우선도로 확대 검토 중에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 국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신규 철도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 ‘진짜 가능한 거냐?’ 여기에 대한 자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철도에 대한 배경하고 필요성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 시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한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 철도는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인천2호선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박달동 지역에 철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전번에 월판선 변경하면서도 굉장히 이 지역 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광명‧시흥선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2개 노선 중의 하나를 끌고 오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위례에서 과천 해서 넘어오는 선, 그게 과천에서 끝나는데 정부청사역에서 끝나는데 그것을 저희 비산동 쪽 끌고 오는 것 그다음에 서부선이라고 서울대입구에서 저희 비산동 쪽으로 지금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철도사업을 통해서 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실현가능성을 여쭤봤는데 이 철도사업은 사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 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2호선은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서 광명하고 시흥시는 서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위례과천선도 의왕에서 그쪽 지역으로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내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자체 간에 굉장히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개입도 있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부터 아마 확정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철도사업을 사전타당성 검토하는 이 상태에서 실현가능성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실현가능성 100퍼센트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첫 단추로 저희가 내년에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용역을 한 10억 들여서 할 겁니다. 이게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먼저 실현 가능한 최적노선을 저희가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고 주변 지자체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최적노선을 갖고 시민이라든지 또 언론, 정부라든지 철도 관련 기관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떤 기조를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반영해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사실 이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그때까지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 철도사업이 잘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양명고 앞 마을버스 5-1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유한호 교통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들을, 저도 몇 개 찾아봤는데 마침 위원회 기능 위임됐다고 했는데 위임은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회를 너무 만들었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통합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아까 벌점 관계는 저희 기술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좀 했고, 보행환경 쪽에도 이것 보면 교통안전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거기 심의위원회를 계속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이것은 보기 나름인데, 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 조례상에는 위임의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임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 잘못돼 있는 겁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 이것은 한번 저희가 그래서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의 하나가, 공동구 관련된 조례를 도로과가 담당 부서더라고요. 그런데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동안구청 행감자료 보니까 해당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조례는 구청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실제 운영은 구청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직 좀 파악이 안 됐는데, 협의회를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개벌점 제도에 대해서 따로 또 얘기를 나눴었고 저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사전에 용역 관리를, 공사 관리를 잘해서 벌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안양시에서 이런 용역이나 건설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겠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래서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을 읽어 봤어요. 혹시 국장님도 읽어 보셨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벌점은 허가한 곳에서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벌점 3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산재 말하는 거죠―이런 경우에는 벌점 3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건설인 등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 중에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벌점 3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의 5번에서는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입니다. 총공사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벌점 2점, 총공사비가 5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는 벌점 1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안양시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면서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여기 기술 파트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난 결산 때인가요?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모 업체에서 7천 500만원에 했던 용역인데 이 총공사비가, 하여튼 이게 용역비를 잘못 산출해 가지고 3배 이상 잘못 나왔잖아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학술용역이거든요? 학술용역은 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더 공부해서 추후에 이런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고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도로교통환경국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다음 행감 때 계속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특정감사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실태에 대한 점검 요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양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도로교통환경국에서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이 빨간색 선이 주정차금지구역이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주차선이 있어요. 그 빨간색 선 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것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것은 선이 잘못됐네요. 만약에 저것 단속하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테고,

채진기위원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것은 현장에서 잘 판단해 갖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부과를 하면 안 되겠죠, 저것은요.

채진기위원

예. 이것은 만안경찰서사거리에 있는 주차선이에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 곳들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고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선 담당하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런 부분은 찾아내서 억울한 부분들 그리고 안양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사전에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린 내용보다는 좀 원론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와 연접한 보도는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턱 낮추기,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음. 아울러 도시 특성상 분리형 구조로 양호한 보도가 형성되어 휠체어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계석 단차 제거, 볼라드 정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라고 해 주셨는데 진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좀, 아마 저희가 동안에, 특히 신도시에는 정비가 잘돼 있는데 만안구 구도심 그다음에 동안에서도 호계동이라든지 관양동 일부 구도심 쪽은 보도 폭이 좀 좁은 데도 있고 사실 교량 같은 데는 밑의 도로하고 이렇게 단차도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급경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총괄감독을 하지만 구청 업무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민들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사실 양 구청 행감 시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이따가 관련 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자전거도로 그리고 인도, 차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어느 쪽의 편의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시 운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저도 구청에서 건설과장도 해보고 도로관리를 해봤는데 사실 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성은 있는 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는, 고속주행하는 큰 도로 같은 데는 도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파였다든지 그랬을 때는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특히 포트홀 같은 게 정비가 빨리 안 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바로 전복이 되면 사망사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보도는 그렇게까지 크게 넘어지셔 가지고 사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미끄러지거나 단차 나서 걸려 넘어질 경우에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비중을 보고 하는데, 특성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양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도 같이 놓고 보면서 최대한 정비하는데 이게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시비가 안 되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보도라든지 차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전거도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자전거정책팀이 보행환경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도 ‘최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 자전거정책팀은, ‘자전거팀이 보행환경팀으로 왜 바꿨냐’ 그 말씀도 좀 있는데요. 이것은 전에는 자전거정책 업무만 했고 그다음에 보도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총괄에 대한 정책은 그 당시의 도로시설관리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팀의 업무가 좀 가중돼서 자전거팀에서 이제 보행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경팀을 만들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행환경팀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조지영위원

자전거는 사실 운송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차로로 가는 게 맞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기본은 차로인데요 현재 저희가 차로에 갔을 때 더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여건상,

조지영위원

자전거가 보행로로 갔을 때는 안전한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자전거가 차로로 가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도에 가서, 보도가 넓은 데는 구분을 해주고 저희가 3미터, 한 4미터 미만 정도는 혼용으로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 필요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로다이어트’라고 해서 기존 차로를 줄이고 PM(Personal Mobility) 도로를 설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보행환경 용역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할 만한 데는 사실 평촌에 있는 큰 도로 외에는, 차가 별로 안 다니는 데는 쉽지 않거든요? 구도로 같은 데도 원체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검토는 계속하는데 시행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아직 현재는 고민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우선도로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구간 교통량 검토 및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 협의를 경찰서에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가장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곳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덕고개사거리에서 호성중학교 가는 그 사잇길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호성로인데요. 이곳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학원가로 나갈 때 많이 사용하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서 사실 학원가까지 갈 만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차를 태워서 라이드(ride)를 해주고 버스 타고 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유한호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감 오전부터 상황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 회의를 3시에 하기로 했는데 답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30분 늦추겠다는 통보를 받고 3시 반에 회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3시 한 20분경에 이렇게 한 서너 분 정도 오셨는데 자료가 1건도 안 와 가지고 결국은 또 한 40분쯤에 회의가 열렸고, 그나마 우리 첨단교통과 박정길 과장님께서 자료를 일찍 갖고 오셔 가지고 행감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행감을 여러 번 해 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가 너무 늦게 왔고 오는 순서대로 해서 되는 대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미리 보고 행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지금 오늘 12시 반경에 정회를 해 가지고 3시간 넘게 지금 정회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도 도로과라든가 철도교통과 자료는 거의 3시 반 넘어서 4시 다 돼서 와 가지고 행감 하는 데 지금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감기관으로서 피감기관으로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먼저 자료를 좀 늦게 제출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최선을, 앞으로는 좀 잘 해서 시간 내에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출되는 자료의 양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정길 과장님한테 ‘대부분 다 있는 자료고 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정길 과장님은 자료가 일찍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자료가 늦어져서 회의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준비된 부서도 있으니 회의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시간이 쫓기면, 물론 내일까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반적으로 도로교통환경국은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일은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 가지고 ‘12시 안에 회의가 끝날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료요청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놓고 늦는다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운용상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2년도 도로교통환경국의 수상실적 및 수상 예정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도로과 1건, 철도교통과 2건, 첨단교통과 3건 해서 수상 분야 또 수상하는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고하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수상이 되게 되면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포상금이 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휴가라든지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포상금이 내려오면 직원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상사업비로 내려오게 되면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의 첨단교통과 같은 것은 40만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 회식비로 쓰겠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음경택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기관 수상을 하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언론에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또 선거 때가 되면 상 받은 것도 공보물에 쫙 해서 또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 뒤에는 직원들의 어떤 숨은 노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공은 직원들한테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직원들도 사진 찍으면 같이 나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직원분들 이런 부분의 노고에 칭찬도 좀 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 고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인사고과까지는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승진, 인사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나중에 성과시상금 이런 데에서도 또 인센티브는 있기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금 제가 이게 참, 우리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앞의 주차난 그 문제는 안양시에서 아마 그런 곳이 난 보기 힘든 곳이다, 이렇게 하나로 지정하고 싶고요. 버스정류장 5-1번과 거기 옆의 주차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발생 시에는 중앙선을 넘어간 차주가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인데 해결방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게 해결방안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저희가 3개 안을 갖고 지금 검토해서, 물론 황색 실선을 침범하게 되면 원인제공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3개 안을 갖고 있는데 2안은 학생들이 상당 부분 걸어서 교량을 건너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1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변에 있는 8면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대우아파트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차면 1대에 보통 한 1억 5천씩 들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지면 진짜 큰돈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분위기는 바뀌어서 아마 조만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는 1안으로 가는 거고 정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또 차선책으로 3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안은 뭐냐 하면, 양명여고 앞에 담장이 있는데 그 안쪽에 저희가 보면 나무 한 두 그루하고 담장은 한 2미터 내지 3미터 밀어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하게 되면 보도 확보가 되면서 또 거기에 차로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양명여고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협의는 안 했지마는 1안에서 안 됐을 때는 3안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 이것 3안까지는 가지 마시고 1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몇 사람 없을 겁니다. 반면에 5-1번 앞에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운전자들 그리고 또 그 옆에, 횡단보도 옆에 블록공장에 있는 화물차들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이 거기 대는 경우는 진짜 아주 드문 예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 8면이 아니라 10면, 15면을 치우더라도 완전히 거기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대우아파트 주민들 혹시 반대하는 주민 있으면 제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서 협의를 하시죠.

이재현위원장

설득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무슨 설득입니까.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런 것.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유한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차선 및 노면 표시 휘도측정 현황 및 결과, 휘도측정기 관리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6쪽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자보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2쪽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공구별 차이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흥안대로427번길 중앙선으로 인해서 건물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바닥신호등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설치현황 및 고장 처리현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1쪽 만안구 차선 재도색과 관련해서 연간단가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3쪽 교통안전시설 및 노면 표시 관리소홀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개요, 법원 판결문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기준 및 세부내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그다음 특수학교입니다. 학교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은 나눠드린 서면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비산파크뷰 대형화물차 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캠핑카에 대한 장기주차 계도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의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래서 2.5톤 이상이거나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는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캠핑카 같은 경우는 자가용 화물차인데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비산3동이라든지 박달동에 캠핑카가 많이 장기주차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에 박달동 금호아파트 주변에 있던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 주민이 많이 찬성을 해 가지고 이 주차면을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캠핑카 주차를 저희가 억제를 했는데요. 비산3동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캠핑카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과에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노상주차구역에 있는 것은 한 6대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2대 정도 이것만 장기주차돼 있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이 캠핑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현황,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 여부 그리고 거치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6쪽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자료, 안건 설명 및 심의의견, 참석위원에 대한,

이동훈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8,

이동훈위원

2건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 상반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하지 않은 사유, 그래서 사용료 감면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8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내역서, 관리대장 및 보수내역, 전후 사진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9쪽 공영주차장 노후 감시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서,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08쪽 관양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기대효과, 공사 전후의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7쪽 위례과천선 안양연장 사업에 대한 계획, 대안 및 성과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0쪽 월판선 공사장 주변에 대한 상가 피해현황과 그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타 지자체의 피해보상에 대한 현황 자료 그리고 남부시장 월판선 편입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해결방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를 4건 정도 했고요 자료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2021년도에 ‘휘도측정기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휘도측정을 좀 하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그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휘도측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웬만한 것은 다 자체 측정을 하고 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접지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려면 공사 이후에도 휘도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사 이후에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담당 직원이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준공된 다음에는 측정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렵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표시나 차선의 휘도의 양은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휘도측정기 사용대장을 보면 사용한 날은 4일밖에 안 되는데 휘도측정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엄청 많아요, 한 수십 건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한번 답변을,

음경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한 65건 중에 한 15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체 측정했는데 휘도측정기 사용대장은 올해 8월 22일 날, 11월 2일, 11월 15일, 11월 15일, 11월 15일.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게 휘도측정기를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또 50건 넘게 휘도측정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휘도측정기 관리를 좀 잘 해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휘도측정기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로과하고 양 구청에서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활용범위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 대장을 보면 양 구청에서 많이 썼어요. 도로과에서 1건 쓰고 철도교통과는 1건도 사용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비싼 기계를 들여온 만큼 활용을 좀 잘 하자. 이것 경기건설본부에서 하던 것을 안양시가 해주고 있잖아요? 혹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세요? 휘도측정기 값은 빼낸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2천만원 좀 넘게 주고 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로 가게 되면, 그 연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후에 하고 올해까지 하면 측정기 사용비용은 아마 다 회수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회수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경기도 건설본부의 측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 또 예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 제안을 했었고 그때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시 도로과장께서 ‘양 구청 건설과하고 같이 쓸 수 있으니 구매하자’ 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비싸게 주고 구매한 기계니만큼 활용을 잘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하자보수 원인과 결과 서면제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사진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진만 보면. 조치 전, 조치 후 사진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벽면하고 바닥이 얼룩이 져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누수가 됐던 것, 그렇게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 조치 전에는 물이 고였던 게 표시가 나는데 조치 후의 사진은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벽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벽면을,

음경택위원

벽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게 보면 엘리베이터, 조치 전에 보면,

음경택위원

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옆쪽으로,

음경택위원

양옆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얼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다 긁어내고 다시 방수도장을 새로 한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하자보수에 들어간 금액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자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설치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아시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

이게 66밀리 강수면 적게 온 비는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온 것 같아요. 비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면 하자 발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시공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하자검사 암만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오거나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자검사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많은 주민들께서 ‘공사는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의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지난여름에 현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지금 1공구는 제출된 서류만 보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1공구가 인덕원 구간이거든요. 인덕원 구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데인데 여기는 지금 GTX 문제 거기하고 좀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기존에 있는 과천 4호선하고 승강장을 공유하는 문제로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착공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년에 설계가 다 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2공구, 2공구가 도매시장 쪽인데 이쪽은, 아까 인덕원 구간은 턴키사업 구간이라서 설계‧시공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계하고 공사가 분리발주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구간 중에서 저희 안양시 구간이 아니고 화성에 있는 동탄 구간에 지금 동탄도시철도하고 일부 노선이 좀 중복이 돼서 수요 재검토를 하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반기에 끝나고 나면 내후년에 여기는 착공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토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1공구는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지만 실제로는 공사는 GTX-C 노선 관련해서 내년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것 내년도에 몇 월경에 시작이 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착공은 이것은 저희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시공사인 SK가 실제 모든 설계가 다 끝나고 나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이것은 공단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공사 시작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사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2공구가 1공구하고 같은 관할인데 같은 지역인데 공사기간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수요예측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화성 동탄 쪽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여기하고 이게 안 할 것도 아닌데, 1공구는 벌써 부분착공을 했는데 이것 연계해서 늦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수요 재검토는 기재부에서 하거든요. 기재부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서로 엇박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우선은 홀딩(holding)을 해 놔라’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처 간에 좀 의견 조율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기재부나 국토부가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양시 시민들이거든요. 공사가 그만큼 늦어지니까. 저는 교도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박달스마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기재부나 국방부나 법무부나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역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863억원에 대한 거액을 안양시에서 부담해서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도 동탄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 사업을 늦추려고 하는 기재부나 국토부의 저의를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책협의회 가면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당연히 쉽지가 않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사거리역이 생기냐 마냐도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 그러면 공사비 전액을 기재부나 국토부가 다 대주면서 늦어지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죠. 돈은 우리가 대는데 지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지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늦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울분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대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시면, 우리 이준표 과장님은 교통전문가시고 보좌관 하시다 이제 철도교통과장 하시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둘 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정책협의회 때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끝으로 흥안대로427번길, 오늘 현장 다녀오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번에 우리 교통정책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 잘 봤는데요. 참 답변서만 보면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도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중앙선을 절선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 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요청을 했고 경찰서 입장에서는 지금 신축건물뿐 아니라 계속 들어올 건물들을 고려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교차로를 계속 끊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교차로 처리방법으로 돼서는 안 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음경택위원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하기는 한데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런데 「도로법」으로 보면 ‘양방향 좌회전 차로라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가운데 차로를 어느 곳에서나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비보호로 갔다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대규모 사이트가 큰 데는 계속 교차로를 끊어줄 수가 없으니까 양방향 좌회전 차로, 투웨이 레프트 턴 레인스(Two-Way Left-Turn Lanes)라고 해 가지고 방법을 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보호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비보호 좌회전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별도로 좌회전 표시가 없으면 다 비보호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있거나 비보호 좌회전의 표시가 있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교통체계의 차이점 때문에 이게 적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경찰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경택위원

예, 예, 그것 논의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운전자들을 상황에 따라서는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교통체계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럼요.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 황색선을 점선으로 하는 것은 안 되나 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황색선을 점선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 대향방향으로 차가 올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교차로 교차로로 끊어주면 한 10미터밖에 안 돼 가지고 좌회전 대기공간을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고민이 좀 되는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경찰의 입장하고 지자체의 입장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같아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아지기 위한 노력을 지금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 앞의 건물은 중앙선을 끊어줘서 편하게 좌회전, 우회전이 되는데 왜 우리 회사 건물은 이게 안 돼 있냐?’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 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두산벤처다임 밑에 아이에스동서 쪽으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또 들어와요.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또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도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점, 이런 점 감안해서요, 우리 또 이준표 과장님 교통전문가시고 또 보좌관 출신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경찰서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찾아뵙고요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또 한 가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평촌동 주민센터 앞에 기형적 사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도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계실 때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었고, 교통 무슨 공단?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까지 정책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안 제시도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거든요, 거기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준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 잘 봤고요. 비산파크뷰 인근 대형화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무인단속CCTV 설치가 언제나 진행이 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무인단속은 저희가 아니고,

장경술위원

첨단교통? 교통녹지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첨단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량 단속은 거기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여기가 정말 길이 너무나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경사도가 심한데 대형트럭이 주차를 했을 때 그 트럭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불법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대형트럭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굴러간다고 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 사시는 그 주민들이 아예 그 도로를 차량이, 그러니까 도로를 폐쇄하는 것 또한 요청해 주셨는데 여기 서면답변에 보면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빠른 조치를 해주시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차종이 다양한 차종이 지금 있고요.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 그러니까 노란색 번호판도 있고 흰색 번호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용 차량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이 도로가 향후에 도로가 연장이 되면, 그러니까 비산3동 쪽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이 문제는 사실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은 통과교통이 배제돼 가지고 단절된 도로다 보니까 주차를 하기 좋은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향후에 여건 변화를 봐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러면 우선 당장 CCTV 설치가 어렵다면 단속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양동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거기는 굉장히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적인 구역에 대한 카메라를 좀더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동초등학교요?

장경술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설치를 지금 했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후문에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제가 어제 아파트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학부모들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어떤 대책이나 조치가 좀, 그러니까 다른 구역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데에 중점을 둬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학교 정문 쪽이 아니라,

장경술위원

후문 쪽.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후문 쪽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경술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자이아이파크에서 올라가는 고, 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잇길?

장경술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그것은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돼서 여기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 관련 부서 첨단교통과하고 저희가 상의 좀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앞에는 카메라 사실 있거든요, 지금.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사실은 도로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도로 폭도 너무 좁고 이런 교통, 도로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불법주정차 때문에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 이게 참,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률상 어떤 규제할 방안이 없다.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또 방관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또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할 수도 없는 거고. 혹시 캠핑카에 관련된 주차장의 수요에 대한 조사는 따로 안 하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캠핑카의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은 따로 없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민원이 일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절대적으로 많은 게 ‘지역주민들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캠핑카를 빼 달라’ 이 민원이 오히려 월등히 많았습니다. 캠핑카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안양시민인데 어디든 갈 곳 없이 계속 이렇게 옮기라고만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인천과 부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곳도, 사실은 저희가 일반차량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캠핑카만 전용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카 플러스 일반차량까지 해서 복합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비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참 그래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또 종합운동장도 유료화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차난에 대한 해소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뭔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전거횡단도로 그것도 질의드렸었는데 그것은 철도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전거횡단도는 도로과 소관이라서요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 네. 이따가 도로과에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고장 났다’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점이 만안구청이라고 그러셨나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바닥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사업을 ITS로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안구청 앞은 첨단교통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럼 첨단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설치된 부분은 ITS 구축사업에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만안구청 앞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신호등 옵션보드하고 바닥신호등하고 통신에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꺼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지금 이것 점심시간 오후 2시에 가서 찍고 왔거든요? (자료 제시) 그러면 이따 가면 꺼져 있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 여기만 그래서, 가서 제가 한 5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엄청 불편해하세요. 바닥만 보고 계시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 최근에 설치했는데 왜 이러냐.’ 딱 5분 서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녹색불인데 이게 빨간 색깔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첨단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하고 연동되는 건데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난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장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원인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거리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 설치된 것들 다 일괄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차선 재도색, 이준표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만안구 차선 재도색 연간단가 이것 증액사유 봤는데 바로 뒤페이지 보니까 동안구 같은 경우는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동안구는 약 4천 100만원이 감소됐고 만안구는 8천 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행감책자 92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네. 91페이지에 만안구 차선 재도색이 약 8천 500만원 증가했고 동안구는 4천 100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또 찾아보니까 연간단가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3억 800만원을 썼고, 페인트는 또 따로 구매했잖아요? 과장님 따라오고 계신 거죠, 91페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지금 우선 이 행감자료만 보면 이게 합쳐서 이렇게 4억 9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공사비가 따로인 거고 페인트 구매가 따로인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만안구, 동안구 차선 재도색 공사를 2021년 3월 8일에 대화페인트라는 데서 3억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트는 한 번에 사서 공사를 연간단가로 한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 자재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납품을 했고요.

채진기위원

예, 관급으로 페인트를 산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다음에 시공사한테 시공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보면 이게 지한개발에다가 4억 9천을 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페인트 가격이 들어간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 도색공사만 진행,

채진기위원

도색공사만인데 금액을 합쳐 보면 여기가 지금, 실제로 지한개발에 저희가 금액을 집행한 것은 3억 800만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페인트가 만안구‧동안구를 같이 사 가지고 3억 2천에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감자료에는 지한개발만 돼 있지만 이게 페인트 산 가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안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동안구는 많이 감소했고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얘기 듣기는요 동안은 그동안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잘돼 가지고 도색 물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만안 쪽이 보니까 도색 물량이 많이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양로라든지 박달우회로, 박달로 같은 데 이런 데에 도색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정할 때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금액이 4억 9천만원 중에 8천 500만원이 증가했으면 엄청 많은 양이 증가한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퇴색된 구간을 산출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데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통은 담당자들이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당초 몰랐던, 공사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량이 좀 빠지는, 줄어드는 경우들. 그래서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실행물량은 좀 변경될 수는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변경될 수는 있는데 지금 황색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이것은 조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건데 이럴 만한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건건별로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황색차선 도색이 기존에 4만 3천미터에서 8만미터로 증가했어요.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엄청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황색이 차선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지대도 황색으로 표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물량들이 많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비해서 교통체계 변경을 하면서 황색이 많이 늘어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에서 제가 보니까 4천 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만안구 물량 맞추려고 했던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동안구가 또 4천만원 이상 감소했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뒤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92페이지 제일 위에. 동안구 차선 재도색 공사 이것도 4천 100만원 감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획된 것보다 공사 중복이 돼서 도색한 물량을 저희가 안 하고 도로를 굴착했던 업체에서 원인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량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 만안구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동안구 것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다행인 부분이고요. 행감자료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안구 차선 재도색 공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게 있고 공사를 하는 게 있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으니 사실 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사업내용들도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행감자료 제출해 주실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가능하면 관급자재 구입과 공사비를 따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법원판결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소송. 어떤 지점이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 안양역, 보면 안양역에 그 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 그런데 이게 형태는 사실 똑같은데 교통통행의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게요, 로터리가 있고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터리 그러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요 회전교차로라고 하는 라운드어바우트(roundabout) 같은 경우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통행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로터리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만안경찰서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교통안전표지를 더 강화하겠다고 막 시설들을 더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회전교차로에 대한 시설기준에 관한 시설들을 설치를 보강을 하다가 그 부분이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통행우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신호 회전교차로냐 아니면 일반적인 로터리냐. 그래서 통행우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불필요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안양시에 또 일부 관리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30퍼센트 정도의 책임을 물었던 사안입니다.

채진기위원

청구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안양시가 이게 큰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약간의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따가 대중교통과 질의 때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가 지금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시작하고 있으면 여기가 교통이 더 혼잡될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약,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 되면, 그것은 첨단교통과, 저희 과, 대중교통과가, 도로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협력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준표 과장님 평소에 전문성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 철도교통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준표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거치형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이 PM 관련한 업무가 왜 철도교통과에 가 있나 싶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참, 저희도 그랬는데요. 원래 이게 교통정책과였거든요, 예전에. 그러다가 교통정책 업무가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로 분리가 돼서 그런데 이게 PM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보거든요. 외국에서는 라스트마일(Last Mile)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 1마일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 교통수단을 접근하기 위한 접근교통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교통수단으로 봐서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받다가 저희가 철도교통과가 되니까 부서명하고 업무성격하고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그게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언제부터 이 관련 정책을 하신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안양시에 이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이 사실상 들어온 것은, 2020년경에 공유킥보드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공유킥보드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새로 젊은 학생들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아까 자전거정책팀이 없어지기 전부터도 퍼스널모빌리티는 여기 철도교통과에서 정책을 했던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공유자전거하고 공유전동킥보드는 사실은 교통수단의 기능으로 볼 때는 똑같거든요? 마지막 최종적인 접근수단으로 보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용층도 비슷하고 그리고 특히나 공유자전거, 공유 개인용 이동수단, 그러니까 공유킥보드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할 필요는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아까 유한호 국장님께 초반에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전거정책팀이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같기도 해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런 자전거 관련이나 PM 관련 사업은 이용 활성화와 도로개선 차원에서 주로 교통시설팀 혹은 자전거도로팀 혹은 친환경교통팀 또는 자전거문화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물론 경기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된 것을 구매했다고는 하지만 보면 예산이 6천만원이고 저희 안양시 예산도 3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 것은 아닌데 제품을 보고 사셨나요, 그냥 사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품은 아니고 표준시안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의뢰했던 거죠.

조지영위원

지금 PM 같은 경우에 보면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국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 자전거와 겸용 거치대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PM 전용입니다, 예.

조지영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안양시가 밀집도가 높은 도시인데 그 특성과 좁은 보행로에 그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퍼스널모빌리티 거치대랑 자전거 거치대랑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이 좁은 보행로 위에 막 설치가 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게 PM 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용이 좋은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모델 응모할 때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전거하고 공유PM은 손잡이 위치부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저희는 공간이 작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자전거 거치대를 같이 겸용을 하면 사실 더 커져야 되고 연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조지영위원

맞아요. 과장님, 서울시 강동구 디자인 사례 혹시 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강동구 것은 제가,

조지영위원

강동구에서 직접 디자인 개발한 겸용 거치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전거바퀴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고 되게 작고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참고해서, 안양시에서 만들 수 있다면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단점을 앎에도 불구하고 받아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PM 거치대 이용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확대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할 건데 그때는 디자인적인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하고 PM을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제 따로따로 분리된 거치대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용으로 된 것들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률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개선방안으로 ‘공유킥보드 업체의 이용앱을 통한 페널티 부과 등 주차질서 안내와 거치대 이용 홍보를 진행 중에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베니핏(benefit)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면 5회를 잘 갖다 놓으면 1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10회에 1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이런 혜택을 주어야지 사람들도 조금 더 이 정책에 같이 공감하고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것은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협조 요청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순서에서 거꾸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하반기에 신청해서 상반기‧하반기 모두 다 수혜를 입으셨다는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 뒷장에서 제가 조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6개소로 해서 위탁사업만 6개소를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 감면을 신청을 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민간한테 다시 위탁했던 부분이거든요. 민간.

이동훈위원

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재위탁했다는 얘기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탁,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용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감면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었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직영주차장은 별도로 없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에 위탁자명이 공개가 돼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탁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지구를 말씀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공사 중이라도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무인단속장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첨단교통과에서 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보면 현수막이 주변에 다 걸려 있어요. ‘2022년도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설치공사’.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사진은 설치작업이 막 끝났을 때의 깨끗한 모습이고 제가 현장 나가서 찍은 사진들은 이미 횡단보도도 다 지워져 있고 도로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 그리고 소화전도 이것 제거를 할 거면 확실하게 제거를 했어야 됐는데 도로 올려놨네요? 철도교통과가 지금 어린이안전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하고 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비산초등학교 주변으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지역구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드린 이유가, 갈수록 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중학교 주변, 학교 주변으로 재개발사업들이 계속 붐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심의도 받고 안전심의, 교육청에서도 이런 진단을 받겠지만 어쨌든 시청에서 업무도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도감독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가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시에서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은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신호하고 과속에 대한 CCTV 설치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동훈위원

우선은 저는 신호등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호등이요?

이동훈위원

네. 신호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속도 카메라, 그러니까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내용은 알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된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런 「도로법」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초등학교는 가능한데요. CCTV 같은 경우는 공사구간 내에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양하도록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공유를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동훈위원

저도 이것을 떼를 쓰거나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최소한으로 안전장치,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그런 교통지도 단속을 해주시는 인력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게 봉사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변으로 공사가 시행이 될 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되는 몇 개 부서가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최근에 정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차량이 비산초등학교 앞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담당인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듣기는 비산초교 앞으로 해 가지고 공사장 차량들이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삼호아파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차량에 대한 우회로도 지금 확보를 했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것 계속 보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께 자문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또 예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똑같이 그렇게 초등학교 앞으로 공사차량이 다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횡단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6만제곱미터, 이렇게 다 용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받는다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사오백 세대, 500세대는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20층이 넘어야만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오피스텔같이 단독이어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오피스텔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2만 5천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저희가 그렇게 작은 규모들이 아니고요 좀 대형규모에 해당되는 것들만 평가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알았고,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됐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기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기준 강화로 인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에서는 영향, 파급이나 이런 문제사항은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특별히는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5년 이상의 경력자, 기술자’ 이런 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공개로 할 때 대한교통학회나 대한교통기술사협회 이렇게 전문기관에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이동훈위원

그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신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2배수로 추천을 받고 거기서 선정하신다는 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아니면 5명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 여럿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를 추천을 받고요. 그중에 선정 우선순위는 안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안양 주변에 계신 분 아니면 안양에 직장이 계신 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배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사실 안양시 홈페이지에 ’21년도 4월 19일 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공고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 수는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때도 굉장히 많이,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지만 학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렸고 저희한테 굉장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지만 한 최소 3배수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선정인원의 한 3배수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선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맞습니까? 우선순위에 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을 학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 거였죠. 관련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신 접수는 저희 안양시가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정립을 해서 위원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택이 안양이거나 직장이 안양이신 분 아니시면 안양‧군포‧의왕‧과천에 계신 분들 또 아니면 3순위는 경기권 중에서도 이쪽에 좀 인연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이제,

이동훈위원

그럼 근무경력이라든지 기술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차선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이었고요.

이동훈위원

기본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이유가, 저도 요즘 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많이 대거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 시민으로 있을 때도 위원회들에 참여를 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심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외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서 차후에 문제없게끔 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최선의 목적이고 제일 나중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과장님이랑 저랑도 지금 현장을 같이 많이 다니지만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 이 자료를 솔직히 말하면 좀 믿을 수가 없다, 이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회전반경이라든지 주차면에 대해서의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통철학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안양시가 너무 무덤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교통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이나 사업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영향을, 주변에 미치는 도로나 교차로 이런 데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세심하게 찾아야 될 부분은 있지만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교통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 제도의 취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서로가 답을 찾아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준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좀더 심도 높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물론 이준표 과장님을 비롯해서 철도교통과 분들 진짜 노력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준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저도 평상시 다니면서 눈여겨 이렇게 보면서 문제인식을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캠핑카 관련 주차문제를 말씀하셨고 특히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의 캠핑카주차장에 대한 민원 말씀하셨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먼저 저도 뒤의 주차정책팀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 우선, 과장님 우리 시에 이 캠핑카가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이 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음경택위원

전혀 모르세요? 이게 중요한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비산동에 있는 지역에는 대충 수요는 압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에는 한 여섯 면, 일곱 면 정도, 7대 있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 안에 한 2대 정도 그 정도 있는데 타 지역까지는 제가 상세하게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 카라반이 있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박달동 쪽에 좀 있고요 병목안시민공원 주차장에 가도 있어요. 거기는 유료주차장인데도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기다 차를 오래 주차하는 이유가 돈을 내고 하나?’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게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서 차고지증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2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캠핑카의 경우 차고지증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의 주차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2020년 2월에 등록된 캠핑카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은 신고된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캠핑카도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게요 무동력으로 운영하는 카라반이 있고 트레일러가 있고요 동력으로 운영되는 캠핑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라반, 그러니까 무동력, 그러니까 말씀하신 카라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동력이 없이 견인차가 끌고 가야 되는 것, 피견인을 받는 차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특수차로 돼 가지고 차고지의 의무가 있고 캠핑카 중에서도 3.5톤 이하 자가용으로 되는 것은, 화물차를 개조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차고지 의무를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이게 캠핑카냐 카라반이냐 그다음 캠핑트레일러냐에 따라서 적용법령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따른 기준을 지금 정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 캠핑카라는 것은 화물차를 개조한 차들을,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카라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을 위한 목적이 카라반이 많았고 캠핑트레일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서 뒤에 끌고 가는 무동력차량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차고지 의무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3.5톤 이하에 대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 이동식 차량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차고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지금 와버린 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답변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게 좀, 저희가 좀,

음경택위원

답변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규제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캠핑차량 구입 후 등록 시에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2월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개정됐다는 거예요. ‘개정돼서 이 이후로 등록된 캠핑차량은 지정된 차고지 이외의 다른 곳에 주차할 경우는 불법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이 시기보다 이전에 등록된 캠핑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도 견인은 물론 처벌도 할 수 없다. 모모 시 관계자는 2020년 2월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됐지만 이 시기 전에 등록된 캠핑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차량을 개조한 캠핑차량이냐, 카라반이냐 또 무동력 카라반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변서에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캠핑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향후에, 캠핑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캠핑차량은 이 법에 적용이 돼야 되고 나머지 캠핑차량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비산동 행복마을에 있는 캠핑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차량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혼합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이후에 신고를 했다라면 적용대상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음경택위원

에이, 그러니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주차팀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은 못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캠핑,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캠핑카가 장기주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야기하는 시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기들도 안양시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어딘가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다 보니까 답을 빨리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대안까지 제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 외곽에 주차장, 예를 들면 빈 공터 같은 주차장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가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디에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시기에 따라 다른데 동절기에 좀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삼막 주차장 같은 경우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이분들은요 대부분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인천시 남구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창원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이용을 안 하는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이분들을 주차하게끔 하잖아요? 이분들이 더 좋아해요. ‘정당하게 눈치 안 보고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외져도 상관이 없어요. 집이 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고속도로 하부라든가 이런 공간에 이러한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러 번 느꼈는데 일반 승용차보다 차량이 약간 길잖아요. 크잖아요. 운전하는 데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다시피 행복마을 앞의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승용차 기준의 주차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큰 차들이 들어오면 위험해요. 가끔 2.5톤 차도 주차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카라반 스타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캠핑카도.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팀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뺏는 불편함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캠핑카의 주차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했던 데에 있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질의하려고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인데요. 안양시 관내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대략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양시 전체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지역하고 그냥 교통권역하고 다르게 기준을 삼아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기준이 조금 더, 뭐랄까요.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요? 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도 더 강화하고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계획을 또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교통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오피스텔, 좀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도 들어가게 되고 재개발사업들, 재건축사업도 얼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큰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우체국사거리에 지금 건물 크게 짓고 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옛날에 예식장 건물,

채진기위원

예. 예식장 자리 해서 필지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받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찾아보려니까…….

채진기위원

그리고 추가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양1동 진흥아파트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 교통영향평가 받았습,

채진기위원

여기 없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보니까요, 아, 이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면서 건축심의 대상이 되면 건축심의에서 통합합니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하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대상은 빼고 순수하게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심의만 받은 시설들만 지금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평촌동 오피스텔 건립사업이나 비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건축심의에서 안 하고 교통영향평가로 간 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마 이것은 건축심의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거기서 했는데 그중에서는 교통 분야가 변경하는 주요 변경사유 이렇게 해당이 되면,

채진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지금 보면 어떤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여기 안 나와 있으면 통합심의받은 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10만제곱미터가 넘거나 21층 이상이 되면 경기도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안양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따로 받고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림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채진기위원

비산동 1112-2번지 같은 경우도 그럼 그런 경우인가요? 여기가 주소가 지금 모비우스 바로 옆에, 네. 삼성생명,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진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10만제곱미터 또는 21층이 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것,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저희 안양시가 따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심의는 ‘건축’을 따로 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안양1동 진흥아파트나 아까 안양2동 아르떼자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하면서 받았던 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건축, 아니 그러니까,

채진기위원

공동위원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받은 겁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채진기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채진기위원

여기는 순수히 그냥 교통만 했다는 내용인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하고 또는 경기도 건축심의 대상. 승인기관이 경기도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그게 사실 구분할 수가 없게끔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교통영향평가 이것 말고 더 있는 거잖아요, 통합심의 같은 경우에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 통합심의 대상인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거기는 과장님 들어가세요, 거기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통합심의요? 통합심의, 예, 저도 들어갑니다. 건축심의위원 중에 제가 교통 분야 위원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심의받았던 내용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 가지고 엄청 길어졌어요. 이준표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 노후 CCTV 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 주실 것 같았으면 견적서 좀 달아 주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견적서요?

이재현위원장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사실 CCTV를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85대 정도 돼요. 동편마을 지하, 수목원 입구 노외주차장 그리고 박달고가, 석수역 주변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보면 이게 시비라,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죠? 이것 입찰 보신 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왜 이렇게 입찰을 한꺼번에 다 입찰 보셔요. 이것 좀 띄엄띄엄이시니까 수의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수의계약이요?

이재현위원장

이것 혹시 견적서 몇 부씩 받았어요? 혹시 받아본 것 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파악해 봐야죠.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견적을 한 2개 정도는 과에서 받아보셔야 돼요. 사실 이것 견적 받아 보나 안 받나 뻔한 건데 카메라 하나 80만원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떤 것은 20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곤란합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그냥 모델 무시하고 인터넷 딱 치면 정확하게 한 30만원대, 비싸도 50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만원 정도면 자잿값 싹 다, 전부 다 해 가지고 자잿값, 카메라에 대해서 한 4천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비싸게 사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서든지 카메라 7대, 13대, 9대 이 정도는 2개 이상 견적 받아 가지고 좀 저렴하고 한 데에다 그냥 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저 길게 안 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요. 하여튼 간 조금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월판선 공사구간 내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짧게 할게요, 이것도요. 이것 상가 피해 주민들, 우리 안양시 보상대책 뭐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 민원이 나온 부분이, 위원장님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안양여고사거리 쪽 그쪽의 공사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재현위원장

네, 민원 나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접해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그동안 이 민원문제 해결하려고 몇 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고 그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2층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시공사인 현대건설하고 계속 콘택트(contact)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실 민원이 얼마만큼 완화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측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상가 피해가 올 것이다’, 그분들에 대한 대처방안까지도 여기 담아줘야 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처음 해서 그러는지 조금, 이런 것도 지하철공사 구간 내에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을 텐데.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의 시행자가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이니까 이런 공사로 인한 사실은 민원 같은 경우는,

이재현위원장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막대한 거죠. 왜냐하면 그 1층 앞에, 자기네 대문 앞에 딱 2미터 사이에, 2∼3미터 사이에다 옹벽을 크게 쳐버렸으니 누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는 가림막을 높이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높이하고 이제 간판 안 가리도록 저희가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민원이 다 없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층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력사무실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노무 인력을 자기들네에서 써 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내를 해서 시공사 측에서 시의적절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장기적인 공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미연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기회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른 구간도 또 아마 지나가고 나면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앞으로 계속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월판선 구간, 거기 지금 반대집회 많이 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시기가,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아는데요 반영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의견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상 사업을 1년 이상 보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누군가는 좀 피해가 되지마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렇다고 노선을 직각으로 갈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준표 과장님이 앞으로 참 힘드시겠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질의를 짧게 던진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서 짚고 한 번씩 갔으면 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장경술 위원님과 저와 같이 카라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 열몇 개 주차했던 곳을 찍고 있는데 몇 개 안 찍고 계시네요? 저한테 오십시오. 안양시 조사한 내역 제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또 지역별로 제가 다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기 박달동 금호아파트 앞에 주차,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주차문제를, 주민들이 ‘거기를 유료화를 해 달라’,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 다 유료화 싫어하고 무료화해 달라고 다들 그러는데, 특이하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 캠핑카 장기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도 캠핑카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아예 캠핑카를 그냥 유료화시켜서 놔버리지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캠핑카는,

이재현위원장

결과는 이거예요. ‘내 집 앞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인데, 유료화를 한다? 유료화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장기적으로는 안양시도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은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교통 서비스 중에 무료로 하는 게 사실 도로하고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전기나 수도 모든 것 유료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차나 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진 소유자가 스스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료로 하는 게 맞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개인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유료화하셔야죠, 그러면. 유료화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주민의 생각을 너무나 들어주다 보면 또 우리 시가 할 일을 못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 면에 참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교통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경수대로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기도감사 하도급 계약체결 관련 지적사항을 회계과가 아닌 도로과에서 처리한 사유와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자검사에 대한 하자발생 내용이 없는데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시 차선이나 노면 측정을 할 때 휘도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의 남녀 성비 차이가 큰 것에 대한 부서 의견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활성화위원회는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성 10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위원 구성 시 전문가를 모집하다 보니 성비를 맞추며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와 같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균등한 성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미개최하였으나 금년도에 사회적거리가 완화되어 11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남초교 후문 차없는거리 조성공사 관련 주민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부서 의견 및 향후 개선할 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LG유플러스 사고 이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는지, 조례개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로등 개선공사의 지적사항 수행업체가 ’22년도에 이 용역을 수행한 사유, ’22년도에 시행한 가로등 조명공사 업체명과 준공검사 자료제출,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적 제출, 조례에 따라 조명시설 고장시설 접수 및 처리부 사본 제출, 안양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상위지침과 설치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향후계획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미설치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용역결과 및 내진받침 64개소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2018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족한 교대 부분 A1, A2 측 받침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횡단도 유색포장을 하고 있는데 횡단도는 몇 군데이며 설치기준 및 설치현장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차없는거리가 한 곳이 더 존재하는데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동 노선에 최근 5년간 시 예산 투입내역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로공사 시 도로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작성된 교통처리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자전거보험 계약체결 내역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 비산골 경관조명, 안양대교 경관조명, 학의천 경관조명 중간보고회‧자문회의‧최종보고회 개최결과, 현장사진, 운영시간 등 자료제출과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물품 구매내역, 자재선정 심의결과, 유지관리 부서, 감독업무 사무분장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내역 중 도로경계석 교체 문의 등이 많은데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무슨 문제인지 설명 및 설계도면과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규격을 변경‧시공하다가 이게 민원이 생긴 사항으로 당초 규격대로 경계석을 교체‧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박달2동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명시이월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이재현위원장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것은 됐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재현위원장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희석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가 오늘 질의가 제일 많았는데 이 자료 제작해 주신 도로과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공사했던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이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2022년도 공사에서도 이 업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2년도 조명개선공사 관련해서 이 업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자재구매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조달청 자체에서 안양시에서만 5개사 정도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듣기는 해서 더 이상 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등급 관련해서 제가 결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 해당 내용이 답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도로과에서 따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장내로의 기준을 M3로 적용을 해서, 확인해보니 장내로의 기준은 M5였고 과하게 그 도로조명을 시뮬레이션 돌린 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도로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대로급 이상 큰 도로로 적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도로조명 개선공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면요, 경수대로가 경수대로1‧경수대로2가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각각 1, 2, 3, 4가 어떤 것을 해당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지점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지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차선이더라고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에요. 그러니까 경수대로1이 한 지점이고 경수대로2가 다른 한 지점이에요. 이것은 제가 도로조명 시뮬레이션, 업체에서 했던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1에서 4까지가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됐어요. 어떤 데가 또 잘못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경수대로가 왕복 10차선입니다. 그러면 5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자료요청 이전에 했었을 때 그 자료에는 5개 지점이 있어요. 잘못 나와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5번은 제가 따로 그 자료 보니까 문제가 없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조명 개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각각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결산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도 지점인 줄 알았는데 지점이 아니라 이게 차선이더라. 이 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좀 볼게요. 만안로는 M3인데 4개예요. 만안로면 구도로잖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차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복 6차선인 것 같으니까 3개까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뒤로 좀 넘어가서 오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로가 조명등급이 M5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광명 넘어가는 거기가 도로가 좀,

채진기위원

폭이 넓나요, 좁나요, 여기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도 한 3차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왕복 한, 제가 보기에는 7차선 정도 되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가 ‘중로’라고 돼 있어서 도로조명등 M3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직로도 구간이 2개가 있어요. 다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M5 기준인데 다리를 넘어가서는 M3 기준이거든요? 여기 설치 어디 한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 내용 한번 좀 확인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안구로 넘어가면 중앙공원길이나 삼화왕관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왕복이기 때문에, 왕복 4차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2‧3‧4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2만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제가 본 게 맞다면 사실 이것 4개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명경길 같은 경우는 차선이 1개라서 아마 1개인 것 같고 그래요. 동편로 같은 경우는 그 도로 폭이 어떻게 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도 중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제 M5로 적용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적용을 잘못한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것 행감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점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최근에 이것으로 양 구청에서 조금 협조요청이 들어왔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얘기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건설과에서 제가 했던 행감내용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 2021년 말에 허가를 내줄 때, 2022년 점용허가 냈을 때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조례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해당 내용을 계약하는 부서에서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게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사실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사양산업에서 여기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둬서 강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것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만안구‧동안구 건설과 그리고 도로과장님 그리고 협회에서도 함께 나와서 좀 이 부분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생기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이런 문제점이 사실 발견됐고 2023년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안양시는 2023년 계약에도 조례를 또 어겨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었고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2억원 이하가 그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보고,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 그것 질의드렸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활발하고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자전거도 많이 다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횡단도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따로 사진은 보여 드리지 않겠지만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도하고 전혀 방향이 맞지가 않고 도로 연석에 걸리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편의 입장에서도 사실 불편하고 도로를 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시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곳에 이게 설치하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를 조금 구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전거횡단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색포장을 실시하게 배경은 첫 번째는 보행자 통행하고 자전거 통행하고 접촉을 없애려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도심지 구간에는 가로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석 턱 낮추기가 안 돼 있다든지 전주가 서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없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들고 점차적으로 이런 유색포장을 함으로 인해 갖고 눈에 보이는 미진한 사항들은 개선해야 될, 앞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횡단보도 쪽에는 자전거도로에도 흰색으로, 그것을 뭐라 하죠?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거기 지금 공사한 데는, 최근에 만안구 같은 공사한 데는 여기다가 붉은색 표시를 해주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은 법상에는,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전거가 옛날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행안부 지침에 암적색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연두색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 암적색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도를 기준상에는 실선으로 폭을 2미터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실선으로 폭을.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횡단보도하고 이런 충돌 문제도 좀 있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점진적으로 하여간에 지침에 안 맞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횡단도의 폭원은 최소 2미터 이상이고 백색실선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설치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붉은색으로 하라는 내용은 안 들어 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 들어 있는데 통상 어느 신도시를 가든지 판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자전거횡단도가 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따로 사진 보여 드렸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설치해서 도로에 차량운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사실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입니다. 좀 이따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자전거횡단도 말씀을 해주셔서 연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사진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관평로186번길 이것 시청에서 평촌역 가는 쪽인데요. 도로시설물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자전거 운전자 시점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는 볼라드하고 경계석이 있어서 진입이 어렵고 또 맞은편에는 경계석 턱이 높게 솟아 있어서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보행물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고 또 건너편에는 경계석 그리고 지주등, 도로시설물 때문에 자전거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전거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다니는 이 건널목으로 건너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것은 저희 자전거횡단도라기보다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이 양쪽에,

조지영위원

이거 고원식 아닌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면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조지영위원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규격 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고원식 횡단도는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자전거횡단도가 양쪽에 저렇게 그려져 갖고,

조지영위원

이것 삼각형?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이라는 그 표시가 횡단도라는 그런 표식을 말합니다. 횡단보도.

조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서 채진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적색으로 굳이 표시가 되어야 하나라는 지적 드리고 싶어요. 이거랑 그거랑 헷갈리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에서는,

조지영위원

저희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 지금 이것 고원식이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이게 높게 설치는 안 돼 있고요, 뭐라 그럴까, 눈속임으로 만들어진 고원식 횡단보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있기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설치매뉴얼에 아마 작은 삼각형들이 흰색,

조지영위원

이것은 그런데 고원식은 아니에요, 확실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흰색으로 표시가 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지영위원

고원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것 고원식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고요. 그러니까 요지는 ‘횡단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 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현장 한번 나가보고 그게 정확한 용도가 뭔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일단 고원식이 아니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 제가 만든 건데요 양쪽 이렇게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정하시라는 거죠. 자전거횡단도를 만들 곳과 만들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곳은 이 횡단보도만 두고 자전거는 반드시 내려서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픽토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행 「도로교통법」 자체가 차로 규정돼 갖고 원래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조지영위원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반 이용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경계석이나 이런 도로의 요소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이희석 과장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대기를 무려 5시간 하시네. 3시 반에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답변서가 잘 돼 있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경수대로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요청했고요. 또 ‘경기도감사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및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률 계약서상에 기재 안 된 부분, 또 하자검사에 대한 하자발생 내용이 없는데 하자검사는 어떻게 했나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죠?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왜 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해서 잘 현장에 시공이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2017년도에 LED 가로등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게 도로조명 기준치에 미달됐다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 이것도 하자 아니냐, 하자검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감사 하도급계약 체결 관련 지적사항도 결국은 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하자검사가 너무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 ‘하자검사에 대한 하자발생이 없는데 하자검사 어떻게 하냐?’. 이게 결국은 하자발생을 그때 못 끄집어내면 결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요. 2017년도 LED 가로등 정비사업, 하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래돼서 기준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게요,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하자로 보기보다는요 당초에 용역 할 때라든지 이때 조도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이 조금 미진해서, 이 간격이 넓다든지 좁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된 사항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교체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우리 시의 용역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초 용역업체한테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값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기영 팀장님 뭐라 그러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 등기구만 교체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음경택위원

등기구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하자검사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하자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하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향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감사에 지적 안 당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도급업체 예산으로,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하자다’, ‘안 하자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이 되면 도급업체가 하지만 하자보수기간 내가 아니라 지나서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사무직원님, 이것 좀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보시고요. 도로과 사업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것 보시고, 그것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 공사한 거예요. 그게 비가 온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그것 하자예요, 아니에요? 그 상황만 보고. 하자기간 내에 저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 하자예요,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것은 하자입니다.

음경택위원

하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도로과에서 하는 단위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 중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는 없으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평상시에는 물고임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자검사기간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저것에 나가서 하자검사 하기에는 인력도 달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자발생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 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각 동의 동장님들은 하루에 몇 번씩 지역순찰을 돌잖아요? 동장님들은 저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요. ‘어디 산책로에, 어디 도로에 물고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나 차량진행에 방해를 받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하자 검사하는 직원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분이 다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날 맑은 날 ‘여기 물이 고일까? 저기 물이 고일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물고임 현상만 놓고 보면 하자를 검사할 때는 비 오는 날 나가야 된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감하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셨던 그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2년, 안 그러면 구조물‧교랑이나 이런 것들은 7년 이런, 이 기간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차가 올라타서 그런 현상으로 물고임이 없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나가서 비 오는 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 얘기는 이제,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딴 말씀 하셔 가지고. 자, 이것 다시 갖다 보여 주세요. 이것 자전거도로인데, 이것 흥안대로예요. 이것은 롤러질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것 비 안 오는 날 가면 저것 알 수가 없거든요. 저것은 침하가 아니라 롤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 저것은 하자인데, 이제 와서 하자보수기간 지났는데 어떻게 해 달랄 수가 없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누가 몰라요. 과장님, 제가 자꾸 오래 말하게 하지 마세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점검 철저히 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쉽게 하자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났잖아요. 3분 더 갔어요, 벌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희석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고 하신 것은 안양시 공직사회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희석 과장님 부서에서 일하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일에 대한 능률도 좋고 또 좋은 관리자 모시고 일해서 자부심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박달동 안양여고사거리 LG유플러스 사고 이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는지, 조례개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시간에 올해 염중선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요 여덟 가지 사항이 허가조건 변경사항에 이렇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해서 여러 가지를 변경을 했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조건사항, 예.

음경택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사건 나고 나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저 오기 전에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중지를 명시하는 것도 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오전‧아침‧저녁이죠? 이런 것도 됐고 또 예전에는 공사 전일 및 당일 공사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끔 했고요. 여러 가지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안전을 담보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 굴착공사 시에 현장 관리하는 앱을 개발을 했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이 개발하는 앱하고 같은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별개입니다.

음경택위원

별개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대형사고 이후의, 대형인재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타임 늦으셔, 우리 과장님. 남초등학교 차없는거리,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도 현장에 자주 나오시고 또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 이런 정도의 차없는거리 조성은 처음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도 이런 차없는거리 조성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표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먼저 염중선 과장님이나 이희석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좀 미진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 남녀 성비는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도로포장 시 차선이나 노면 측정 때 휘도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했는데 자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철도교통과 우리 이준표 과장님의 답변서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휘도측정기 사용현황을 보면 도로과에서 사용한 내용이 이게 지금 제출한 휘도측정 결과하고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시 주무관이 측정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9월 29일 날 장부에 휘도 측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출장보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휘도측정, 노면 그 표시,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휘도측정 수시로 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음경택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차없는거리가 한 곳 더 존재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호계3동 경수대로498번길인데 과장님께서 이미 좀 조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안양남초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차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시예산 투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적은 예산은 처음 봤어요. 2020년도에 10만원, 2020년도에 보도정비공사 100만원, 최근 5년 동안 110만원 썼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구에서 연간단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보수한 내역을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 여기가 진짜 무관심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차 같이 논의를 좀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호성중학교 정문 앞 통학로 조성인데 이것 사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학교 앞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네.

조지영위원

양쪽에 트럭이 있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등기를 떼어 봤는데 이 앞쪽 삼각형은 식당이고 이 앞쪽,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직사각형 땅이 제법 크게 있어요. 거기는 캠코 땅이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하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것도 차차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심각하죠? 이런, 학교 앞에 있다라는 것 공유드리고 싶어서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으로 결정이 돼서 통학로와 같이 어우러져야지 저 모양이 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사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어느 과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덕원교 내진보강공사 자료 보았고요. 안양에 다른 교량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츰차츰 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받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에 총 87개 교량이 있습니다. 87개 교량 중에서 지금 한 48개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받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덕원교하고 이것은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 박석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그 부분도 추가로 서면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누락을 했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진이 사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량이나 다리 다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두고 안전점검 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법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게 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내진설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측만 NG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받침 한쪽에 32개, 이쪽 32개를 동시에 인상을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지진, 저희 생명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 꾸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이상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석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서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은 과가 도로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운영시간에 대해서 안양대교 미디어파사드는 6시부터 10시까지, 비산동 미디어폴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량 위에 있는 안양대교 경관조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미디어파사드입니다. 그래 갖고,

이동훈위원

미디어파사드는 그 아래에 있는 조명 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그것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상에 지금,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이동훈위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양대교 보수‧보강 그 사업이랑, 그 물품구매로 돼 있는 사업이랑, 그 다리 위에 이렇게, 뭐죠? 아치형으로 만든 경관조명, 같은 사업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것을 2건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총사업비는 이렇게 들었지마는 맨 처음에 예산이 안 돼서 일차적으로 경관조명 사업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어쨌든, 사업의 정의가 둘 다 미디어파사드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상부가 미디어파사드가 해당이 되고요 하부는 조명입니다, 경관조명.

이동훈위원

하부에도 미디어파사드 기술이 접합되지 않았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문자표시라든지 이런 건데 상부가 아치 형태로 된 것을 미디어파사드라고 하고 하부는 경관조명으로 해서 RGB라든지 이런 색을 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미디어파사드가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진짜입니까? 평일‧주말 다 포함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 확실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정규직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운영은 어디에서 주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모듈로써 시간을 정해 놓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메인컨트롤에서 우리가 정해 놓으면 거기서 표출이 되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이것도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기료 문제는 이제,

이동훈위원

도시공사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통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자재는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규격을 정하고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미디어파사드는 신기술입니까, 특허공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건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가 정형화된, 상용화된 기술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특허공법‧신기술에 대해서는 공법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신기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신기술이 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 이 건은 공법심의 없이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가 안양도시공사에는 경관조명 전문인력이 없어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기관에게 맡기겠다.’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정규직 1명, 양 구청에서 정규직 1명, 그렇게 3명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전기업무를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관조명 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경관조명을 최근 3년 동안 몇 건 정도 수행하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요 근래에, 이게 아마 특조금으로 해서 최근에 한 거고 그전에는 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전기 관련해서 뭔가 감독이나 자문을 받을 때 도로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께 자문을 얻는다던데 사실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 공업직 내 전기직렬한테 자문을 받고 감사실 통해 갖고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안양대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현장 나가서 심도 있게 한번 보셨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밤에 봤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 그 빛을 보셨냐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공사가 잘 마무리됐는지, 자재는 우리가 시방서나 설계도에 있는 그 자재를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장 가서 확인은 안 해봤고요. 지금 그 건으로 해서 민원이 좀 생기고 해서 뭐가 결함이 생기고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계속 안양천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해당 과의 공직자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이 사업이 이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됐는데 감독관이, 9급이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8급입니다, 8급.

이동훈위원

8급이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부에서 LED를 감싸고 있는 고정시키는 패널, 여기 한눈에 봐도 삐뚤삐뚤거리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하자라고 의심이 되는데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것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요청을, 얼마 전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한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스피커를 달아 놨는데 이 틈새로 전선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자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도 잘못 시공된 사례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 커버를 다시 들어 올려 가지고 내선을 다시 그 안쪽으로 인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밤마다 틀어놓으신 것 저도 확인하고 계속 찍어 놓고 있는데 여기 아래 레일조명을 달아 놓고 그 앞의 교량 다리에다가, 돌고래인가요? 고래 그림을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고보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레일조명 때문에 이 그림이 하나도 안 보여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연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현장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정밀시공을 좀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공업체하고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보고회 개최결과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일단 주요의견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안양대교 하부에 조명들을 설치하기 전 바닥재의 개선 필요하다’. 비산골은 빼고, 중간보고회 내용입니다. ‘구조물을 마감재로 마감하는 것은 향후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안양대교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1안의 경우 시설물의 높이를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조망점에서 확인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최결과, 자문회의입니다. 한 기술단 전무님께서 ‘구조물을 미장재로 마감하는 것은 향후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종보고회에서 한 대표님께서 ‘교량 하부에도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를 한다면 하부의 경관조명을 조금 줄여도 콘텐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리고 다음 한 전무님께서 ‘보행자가 통행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인성을 향상시키거나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상세설계에 반영함이 바람직함’ 했는데 현장에서는 교량의 하부의 지지대 부분에 그냥 시선유도봉 몇 개 박아놓은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됐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자문위원이시고 이분들께서 이 설계안을 봤을 때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이제 이런 위험사항들을 리스크를 대비해서 탄탄하게 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문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가? 저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야간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색에 따라서 색온도도 다 틀려지는 거고 사람이 느끼는, 거기에 따른 체감도 틀려지는 거고 여러 가지 연출자의 의도기법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정밀하게 시공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깥쪽 하부에 빛을 반사시키는 레일등이 있는데 거기에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버가 지금 시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물결처럼 다 우그러지고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다 고쳐나가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어떤 공직자분께 여쭤보니까 ‘이것 하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하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한테 단언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재변경을 업체 쪽에서 요청을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서를 찾아봤습니다. ‘계획 및 디자인 설계’를 보면, ‘아번’, ‘아.’에서 ‘설치장소가 야외인 점을 감안하여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자.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타.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설계내역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안양시의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업체 요구사항을 안양시 공직자분께서 적으신 것 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내용 들어보니까요, 그것은 과업내용서라고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과업내용서고 지금 현장 시공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시방서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설계서에 있는 내용 중에 ‘공사의 시행’에서, ‘1번.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 시방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 시방서대로 작업이 다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만약에 시방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공사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시방서의 변경이라든지 물량변경이라든지 도면변경 이 세 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설계도상에서는 연수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2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기공사는 또 따로 하자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여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이동훈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서 경관조명 사업을 하면 통상적으로 3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설정을 한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하자보증서는 아마 저희 회계과에 구비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간 안에 다 하자처리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8급 주무관님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총책임자는 한 과의 장인 이희석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과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시기는 어렵더라도 자주 직원분들과 소통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모르는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이것들도 안양대교 경관조명 사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공이 돼 있고 나머지 2개의 사업은 한 업체가 미디어파사드를 다 또 용역을 했습니다. 디자인설계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했는데 둘 다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 선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벌써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문제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공 당시에 현장에 어떻게 누군가가 관여를 했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시방서대로 제대로 했는지? 혹시 시방서 들고 가 가지고 또 현장 이 설계했던 견적서 들고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안양2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해 가지고 아마 대교 쪽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원이 사업을 도비로 갖고 와 가지고 안양시 비용과 같이 이렇게 같이 겹쳐진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할 때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돼요. 사실상 다리 난간에 가보면 이 공사가 과연 5억 8천이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한 건지 의심이 가요. 도대체 이것, 아차 잘못하면 큰,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던 그 원형의 이런 철재가 넘어지지 않을까 또 두렵고요. 조금만, 만약에 지진이 온다든지, 우리 지진 대비를 위해서 다리 보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오면 이것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LED 아까도 말씀, 하부에 졸대를, 그 전선을 넣기 위해서 함체를 쭉 길게 이었지 않습니까?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위에 꽃장식을 하기 때문에 꽃장식을 하다 보면 물이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부식이 빨리 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AS 기간 동안 누군가가 저 꽃장식으로 해서 타의적‧자의적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또 AS에서 면피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공 당시부터 제대로 됐는지를 좀 봤으면 좋았을걸. 저는 가 가지고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테이프 처리과정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선도 돌출돼 있고. 또 LED조명 자체도, 이게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국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내산이요? 글쎄, 모르죠, 수입으로 어떻게 갖고 왔는지. 지금 이분이 사업체가 우리 안양에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수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원이요? 입찰을 보셔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가서 현장을 보면, 저는 이 LED 나온 곳이 어디인지 몰라도 출처를 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면하고 일치하게 했는지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또 재료는 그 재료 그대로 썼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2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행해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시간 역시 6시부터 10시라 그랬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왜 6시부터 10시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미디어파사드가 계속 24시간 켜놓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천의 식생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공원에 등 24시간 밝히면 공원의 나무가 죽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지마는 뭐…….

이재현위원장

24시간은 켜지는 않더라도 6시부터 12시까지는 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12시까지는 켰는데 고장이 난다? 그러면 다시 전면 교체하고 갈아야 되죠. 분명히 여기에 무슨 장치를 하다 보니까 열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 차원에서 또 장시간 틀어서 시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2시까지는 한번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사에 대한, 제가 그래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본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견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따지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서 일일이 한번 봅시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걔네들 그림하고 똑같은 것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도면이 있으니까 그 도면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삼봉마을에, 이게 참 오래된 사업이죠, 이것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진행은 거의 올봄 지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교회 측과 지금 거의,

이재현위원장

합의 끝났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합의도 됐고 협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게 빨리 됐어야 되는데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차 한 대도 거의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도로인데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 내에 우리 도로를 유턴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죠, 이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P턴이라고 그럽니까, U턴이라고 그럽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부순환망.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내부순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작업은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보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린벨트 관련 때문에 국토부 협의‧승인이 있어야지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양예술공원의 자원이 또 하나가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것 자꾸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가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되든지 질질 끌고 하는 것 보면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경관이, 이 부분이 참 경관이 좋은 부분의 하나에 속하는데 또 거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오래된 사업이니까요 진행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 하여튼 간 과장님이 굉장히 신속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잘하신다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고집도 세시다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집을 가지고 일에다 좀 꿋꿋함을 이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안양9동에 요즘 효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 할 건지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효성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해 가지고 말이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9동 효성아파트는 저희 과보다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도로의 허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로 차량에 대한 통행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시행될 사항이고 저희 도로과에서 뭐 허가받고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도로, 그 영향평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행할 계획?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벌써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행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직 안 한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 확인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말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부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의 공청회가 몇 번 했냐?’ 이런 것을 또 막 물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공청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도로도, 저희보다도요 어쨌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넓히든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도 다른 지역보다 낮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주택과가 되든 사업승인부서가 되든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주민들에 대한 이런 평가기준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옆의 관련 부서한테 이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예, 예. 제가 빨리 가는 것은 지금 10시가 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합니다. LG유플러스 사업진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 마무리, 한 70미터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매설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 민원이 상당히, 더샵에서 지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70미터가 중요하고 1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마는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사였어요. 왜? 그 공사의 원칙적인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에 수없이 문제를 유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년에 저희 시 말고 유관기관만 해도 200건 이상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어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LG유플러스 공사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들, 우리 안양을 오가는 분들이 ‘왜 안양시의 도로가 이 모양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일 잘해 놓고 욕먹잖아요. 그래서 LG유플러스, 우리 안양시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어느 방면으로는 찝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게 언론보도를 보면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여기에 154킬로볼트 케이블이라는 고압이 지중에 매설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안양변전소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인사사고도 나고 그다음 도로포장 복구가 빨리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차 타고 다니는 데 좀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겪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과장님 부서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 난 그래요.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도움 주는 일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LG유플러스가 돈을 벌기, 자기네들 사업한 거잖아요. 이것 나중에 통신 팔아먹고 통신요금 받아먹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도로가 엉망입니다. 아까 제가 초장에 누더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둡니까? 우리 만안구에 있는 도로가 만만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죽겠어요! 도로가 튀어서 지금 완전히 포장 안 돼 있는데 그런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정감사 끝나면 한번 도로 일제점검을 다 하세요, 만안‧동안 할 것 없이. 그래 가지고 누더기가 돼 있고 지저분한 곳 다시 포장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구청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미진한 구간이 있으면 다시 파쇄포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얘네들은 15만 4천볼트의 고압을 땅속으로, 그것도 주민들 몰래, 저는 ‘몰래’라고 표현합니다. 몰래 은근슬쩍 거기다가 집어넣고 큰 죄책감 없이 그래요. 15만 4천볼트면, 과장님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마디로 갑니다, 그냥. 억 소리도 못 하고. 만약에 송전탑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송전탑이 위로 지나간다 그러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가 있겠죠,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15만 4천볼트가 지나가면 송주법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민 각 개인 개인한테 아파트 주민들, 빌라 주민들한테 돈을 내고 외려 통신요금을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송주법 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이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지중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마는 아직까지는 검증 안 됐잖아요. 15만 4천볼트의 전자파가 유해한지 무해한지 측정값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마는 무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왜 그 바닥을 지저분하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목소리를 높이지를 않는데 조금 높이고 싶어요, 그냥. 왜? 직계부서니까. 이 부분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가설포장이 아니라 완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현장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예. 우리가 충훈터널 내에 FM, AM 또 DMB 이것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것 업체 어떻게 확인해서 이것을 설치한 거죠? 아니면 공사터널 쪽에서 소개해 가지고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업체를 받았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이런 업체들은 많지가 않죠? 과장님 보시기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마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비용이 터무니없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신 AM‧FM 또 DMB가 나올 수 있는 것을 1억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것 함체박스 해 가지고, 광전변환증폭기인데 그렇게 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공사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한번 두들겨 보고 견적 받아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다음부터는 어떠한 부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미리 두들겨서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 건은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 도로조명 그 시뮬레이션, 제가 그 자료 다시 한번 봤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수대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고 박달우회로, 예, 자료 찾아보시면, 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박달우회로 같은 경우는, 이 자료도 제가 착각을 했어요. 보면 1번 지점이 이게 기준값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실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박달우회로 조명등급이 M3인데, 시뮬레이션 1번 지점이 1 이상으로 돼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채진기위원

저도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자료가 혼재돼 있어서 와 가지고,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중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미터 이하 도로를 중로라고 하는데 이게 차선 수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만약에 안 된 게 있으면,

채진기위원

차선 수가 아닐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대로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스폿(spot)이 다섯 군데인데 이게 차선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지점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만 여기 쓰여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것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일직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 도로의 등급과 맞게 잘 설계되었는지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내용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보행안전지도사. 보행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조례에서는 보행안전지도사를 둘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조례가 ’21년도에 제정된 것은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저기 중복돼 가지고 이것 운영 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께서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렇게 시니어클럽에서 고생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사실 보행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분들에 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보행안전지도를 받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이런 위험한 지역, 안전취약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서는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으니 아직은 검토계획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앞으로 이게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이희석 과장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예, 그래요. 끝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우선 아까 안양대교 경관조명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도로교통국 전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게 도로과에 국한된 문제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 과에 국한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게 가로등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런 경관조명 사업까지 포함이 되니까 조금 일손이 부족해지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이실까요? 경관조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실 수도 없는 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부터 있었던 말씀 조금 드리면, 요즘에는 전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구성요소기 때문에 전기직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이런 사업부서 쪽의 의견이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도 사실 앞서 만안구청‧동안구청 할 때도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기전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한호 국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물론 전기 쪽이 좀 강화돼서 기전팀이 구청이 되든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인원 충원은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명의 증원도 없이, 있는 인원 갖고 내부조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부 조정해서, 그게 조직 차원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 좀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지를 않아요, 공무원들 습성상.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catch)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인력 요청을 우리 과장님처럼 해도 이게 성립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위원님들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아마 기전팀이라는 이런 팀이 필요하다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도로과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주의 깊게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전기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한번 저희가 머리 모으고 힘도 모아서 기전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이희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은 내일 감사 속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에 대한 금일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