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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변상우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본회의2011-01-11

변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봉

강장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1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2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박장원, 김효배, 유철수, 이재식, 조명자, 최강귀, 황용권,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 등 14명으로부터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월 15일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민한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20일 김상욱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2월 20일 이혜련, 박정란, 변상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최강귀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전애리 의원님과 유철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변상우 의원)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지난 1월 10일자로 변상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의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종료 시간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고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발언제한시간 5분을 훨씬 초과하여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에 지역구를 둔 변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강장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하여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 사항들 중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단행된 부시장 2인 체제를 필두로 하는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수행에서부터 실행 전까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만 실시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최종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설명을 하는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내실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조직개편 일정에 쫓겨서 성급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실제 광역행정 체제에 있는 수원시의 조직개편이 4년 후가 아닌 10년, 100년 후의 수원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개편이었는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었는지 소속 직원들의 실질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제대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었는지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용역수행의 주안점인 기능재조정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고성과 창출형 조직으로의 변화,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조직 설계가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한 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원의 미래를 열어 나갈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 처리 전 충분한 사전설명과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빌미로 하거나 실정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의원들의 올바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저해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안 하나는 공정한 인사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5기에는 과거처럼 시류에 따라 바뀌는 인사가 아니라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모태로 한 인사제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등용되는 인사가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허나 얼마 전 시장님의 신년사에서 “관행과 온정주의의 인사 대신 일에 대한 능력과 조직의 효율화에 기반을 두고 시민서비스와 효과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직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탕평인사가 그 공언과 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는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시민화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투철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긍지가 필요하며, 이는 곧 정조대왕께서 추진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통한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만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면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실시된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된 78건의 오류행정과 문책요구된 86명의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까지 있어, 공직사회에서는 감사 무용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86명에 대한 문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꺼짐) 이를 인사에,
장봉

강장봉의장

계속하세요.

변상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86명에 대한 문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아 맡은 바 업무를 소신있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평가절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번에 문책요구된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처벌하여 수원시는 신상필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연·혈연·지연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야말로 우리 수원시가 공정한 인사운영을 실시하여 공직자 모두가 신명나는 일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장봉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고뇌와 성찰이 수원시의 미래가 공정한 사회로 건설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의장

5분 발언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듣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이 평소의 생각, 또 시민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2일~1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