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평소 덕망도 없고 부족함이 많은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1. 92년제2회추경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5시50분
15시51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군재정이 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 제2회 추경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은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옥입니다. 92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까지의 기존 예산이 41,195,55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금해에 2,902,070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44,097,620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47,38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542,419천원, 지방교부세가 600.000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612,265천원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총 2,902,070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는 전체 예산에 2,902,070천원은 지방교부세가 600,000천원으로 20,6%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612,265천원으로 55,6% 로서 순수한 자체 재원은 23,8%인 689,805천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역시 상당히 빈약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 계획별,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가 1,779,813천원이 증액된 30,621,69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22,257천원이 증액된 13,475,924천원으로 총 44,097,620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 심의 요구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71,821천원이 증액된 12,767,769천원으로 42%가 되며 그중 인건비가 24%로서 사업비예산이 54% 인데 비하면 기본적 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 회계는 금해 증액되는 1,127,257천원 전액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중점검토 착안 사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금해증액 편성되는 2,902,078천원중 개별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경상사업비 그리고 기본적 경비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타당성 여부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지역개발 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수립된 92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 순위의 적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 34조에의한 예비비 확보는 동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당초예산에 1%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기정예산에확보된 예비비에서 금해에 213,764천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편성하므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법정 경비로 확보되어야 되는 207,725천원보다 202,475천원이 부족한 68,252천원으로 예비비를 삭감편성하여 92 일반회계 당초예산대로 0.25%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나 기본적인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법정 경비는 반드시확보하여야할 사안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실과 사업소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 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소위원회별로예산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박병수의원외3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보은군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의 규정에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위원장에는 서병기 위원, 위원에는 유병국 위원, 이영복 위원, 조강천위원, 산업행정분야 위원장에는 양승빈 위원, 위원에는 박성웅 위원, 과제가 맡겠으며 개발행정분야 위원장에는 우쾌명 위원, 위원에는 박해종 위원, 이근재 위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심사대상 실과 사업소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소관 업무를, 산업행정분야에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를 심의하게 되겠으며, 개발행정분야에서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업무소관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장및 위원께서는 27일과 28일 2일간 분야별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8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copyright © 2019 boeun-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6시04분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