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1-29

회의 전체 보기 2254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도시공사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도시공사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관명 : 안 양 도 시 공 사 직 위 : 안양도시공사사장 성 명 : 이 명 호 동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동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동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강성혁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강성혁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종형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우리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님,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의 비전인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 쪽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도시공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명호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행감 잘 받으셨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직접 질의응답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냥 배석을 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경기도의회 감사 받으셨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 받았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국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국회, 예.

음경택위원

국정감사?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국정감사, 예.

음경택위원

그러셨구나. 아무튼 국정감사장 경험이 있으시다 그래서 또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상세하게 와야 오후에 추가 보충질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어제 질의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자료요청 하나 하고 도시공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음경택위원

하천녹지사업소 황인환 소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하신 시나리오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시나리오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임원 명단을 직제순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2월 중에 민간사업자 재공모합니까, 이명호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지금 업무보고에 제시돼 있는 일정은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을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작성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

음경택위원

행감 책자 나오기 전에 벌써 언론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12월에 재공모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공사가 의회 관리감독 기능보다는 또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12월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것은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순서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일명 제설전진기지, 제설창고라고 해요. 이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안양도시공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안양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이익을 많이 내려고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양시의 각종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또 갖가지 사업도 지금 많이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분명히 답변서에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말고 구조적으로 왜 경영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악화되었는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의 행감자료를 보면 정리가 보기 쉽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유료화 전과 후를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이후의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관양고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훼손지 복구를 아마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주변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최근 3년간 훼손지 복구사업과 앞으로 예정돼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께,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게 체육과인가요, 도시공사인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리감독?

김주석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리감독이라 하면 업무범위를, 지금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사장님, 종합운동장 전체, 주경기장 포함해 가지고 다 거기 체육시설 들어와 있는 건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럼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용도가, 지금 제설전진기지가 이제 그리로 옮기게 됐는데 씨름장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내일 상임위 할 때 이것 관련해서 할 건데 아까 그 입장을 음경택 부의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답변 관련해서 검토한 것. 사전협의했죠, 같이 다 담당부서들끼리? 동안구청 건설과하고 한 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협의한 상세내역, 의견서 낸 것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체육회라든가 모든 단체들 있죠? 도시공사를 비롯한. 그것 상세현황과 인원. 주경기장 말씀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주경기장과 관련된 보험 든 상세한 내역. 그게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그냥 공공기관에서 사용승인 해 갖고 쓰고는 있지만 건축물대장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공공기관에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허가해서 쓰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것에서 그런 것에 근거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문제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고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안전과 관련해서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좀 적어주시고.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재공고한다고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만약에 민간사업자 공고하고 나면 기존에, 아니, 그것은 좀 이따 하고요. 기존에 법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인 전체 소송비용, 변호사비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박달동 스마트밸리 관련해 갖고 무슨 용역 하고 있는 것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개정법령에 의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사업성 분석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안 나왔죠, 결과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안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기존 컨소시엄 업자가 또 이것 관련한 피해보상 아니면 피해배상이나 어떤 이런 법적인 또 절차를 거칠 텐데, 그러면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정중 의원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법적 기간이 또 한 최소 2, 3년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 이 사장님 임기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 내에 이게 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새물공원 이런 것 관련된 본부장님은 어디시죠? 누구시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본부장입니다.

김주석위원

아, 조성주 본부장님? 새물공원 관련해서 안양 세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민들 때문에 그 모든 시설들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 때문에. 저번에도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이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정질문에서도. 그 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고도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야간에는 사용을 아예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양시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로 해서 안양시민이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캠핑장은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캠핑장 관리.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주석위원

김병근 본부장님?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업무보고 사장님께서 하실 때 보면 안양시 캠핑장은 많은 안양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김주석위원

병목안에 하나밖에 없죠, 우리 캠핑장이?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안양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향후 병목안캠핑장처럼 이런 캠핑장을 좀더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도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관양고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거기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다 이제는 돼 있지만, 교통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도 관양고 주변 공사 안 하고 있는데도 복잡해요, 현재. 가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교통체증 관련돼서 공사하려면 앞으로 3∼4년, 4∼5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에 교통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서면답변과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해소 이 문제로 인해서 타 우리 안양시 관련된 부서와 협의했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원연미 과장님께 하나 누락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예, 됩니다, 예.

장경술위원

원연미 과장님, 저희가 방수문 주변 또는 하천 주변에 재난 시 음성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앰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 과는 관리를 안 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장경술위원

안전총괄과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그 부분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그 설치된 위치와 작동 유무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사장님. 제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관양고 주변에 공사는 하고 있는지? 진행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좀 자세히 여쭤보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지금 상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년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것도 확정이 된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 인허가 사항으로 그 실시계획인가 난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 향후계획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천 34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 단독 이 부분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가입조건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민원내용도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용과 민원발생 건수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을 서면과 설명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사업부 조직도를 보면 현재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사업부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주차장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3개년 것―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포함한 들어간 예산들 3개년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들어간 돈을 지출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수입 3개년 것 함께 부탁드립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보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유료화되면서 인근 상인들 많이 불편해합니다. 지금 현재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2시간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1시간은 너무 짧다. 그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검토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오후에 서면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 첫 행감이신데 자료 요청드리는 것 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달스마트밸리가 저한테는 입에 익는데 공식명칭이 뭔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정식 구역지정이나 인허가 단계가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명칭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아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설정이 안 돼 있어서 명칭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당 사업 명칭이 어떻게 계속 바뀌어 왔는지 이것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체로 다 지역신문에 있는 내용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도 내 도시공사협의회에 대한 기획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거의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의신청 판결문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38조1항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맞죠,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가처분결정문이죠.

채진기위원

네. 그러면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있는지 이것도 이따 구두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판결 이후에 신문 인터뷰에도 ‘안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돼 현재 시와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이따가 또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12월이나 1월경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양도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서 가처분신청을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도시공사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인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 안양시도 혹시 가입되어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31개 시군 중에 23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23개 도시공사들이 모인 경기도시공사협의회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에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안양시도 이 「도시개발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사업진행 단계가 다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 사업이 와 있냐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경도협의회 회장이 그 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절차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그 당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도시공사가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 참석한 내용과 그리고 그 당시의 회의내용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기초 도시공사협의회에서는 ‘변경된 「도시개발법」을 정상적 행위를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변경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안양도시공사의 입장 서면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저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최근 2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를 했는데 각각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어디인지하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호 사장님 지난 8월에 취임하셨는데요.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안양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임기가 6년인가요? 임기가 몇 년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조지영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년입니다.

조지영위원

3년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조지영위원

임기 횟수별로 해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 온 사람이 문제점이 더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좋은 것도 눈에 더 잘 띄고 이상한 것이나 특이한 점들이 더 눈에 잘 띌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큰 사업부터 해야 하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부서 설계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조직도가, 업무보고에 조직도가 있었나요? 네. 주요업무보고의 조직도를 보면 1‧2‧3‧4급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운영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비 구비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본부별로 가능하면 본부별로 해주시고 취합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 이게 주차사업부 관련해서는 철도교통과에 질의를 하는 게 원래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운영 측면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선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리고 23페이지에서 주차장 현황자료, 월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주차 평균대수, 1대 평균이용료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앞서 ’20년도에 준공된 용역 중에 안양시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용역 이후에 이것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 개선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지 선정기준, 2년 동안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일주차 평균대수 플러스 1대당 평균이용료, 각 주차장별로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시요.

이동훈위원

일일주차 평균대수 주차장별로 그리고 주차장별 1대 평균이용료. 그러니까 1대가 출차를 할 때 납입하는 금액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금액이요?

이동훈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자료.

이동훈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쯤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서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22년도 12월에 건축기본구상 및 협의로 계획되어 있고 행안부‧경찰청과의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현 상황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이제 안양시 공식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내용에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개최가 됐습니까? 개최가 안 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느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위원

만약에 개최한 사실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블로그에 그렇게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부, 46페이지입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 좀 있으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구역의 현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기본구상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요청드렸던 ‘공사 소유 시설물 예산 및 지출 내역’에서 ‘3월 17일 날 신청사건 위임계약 착수금 지급(개발)’에 5천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지출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평촌동 214-2번지 도매시장 물건지인데 4월 30일 이후로 이게 전면으로 도시공사 소유가 되는 겁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20년 12월 31일자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이동훈위원

향후 개발계획 또는 활용계획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 두세 가지만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어요. 아까 이명호 사장님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셨는데 박달스마트밸리의 공식명칭은 ‘서안양 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예요. 약칭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 책자를 보면 ‘박달스마트시티’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이게 ‘밸리’와 ‘시티’가 주는 억양이나 정서나 느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최대호 시장께서 지난 선거 때 ‘박달스마트시티’로 공약을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박달 공식, 이게 조례에 있는 거예요?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 조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이하 박달스마트밸리” 이렇게 공식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달스마트시티’로 이렇게 명기를 했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조금 드리면,

음경택위원

자, 오후에 답변하세요, 오후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라 그랬죠?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나 없나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 경험도 있으시고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보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네 가지 난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이유를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 자료요청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경기장 관련해서 ’86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준공 후 건축물은 안전진단 및 점검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공공시설물은. 그런데 일단 안전진단 및 점검한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물을 진단‧점검할 때는 도면에 의해서 안전진단‧점검을 하는데 주경기장은 도면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할 때마다 그 용역업체에서 조금씩 그려서 진단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86년도 이후 지금까지 안전진단 점검한 전체 현황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하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해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준공으로 봐주는 거야, 도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한 30년 넘게 방치됐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이명호 사장님께서 그런 시설, 그런 건축물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인명이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지금 그런 건축물에서 도면도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편한 말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봤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에 돼 있지만 어떤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안전과 관련된 게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몇 마디, 그래요.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 녹지과 추가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재현위원장

예. 추가질의, 타 부서도 가능하니까 하십시오. 계속 진행입니다.

채진기위원

백시원 과장님, 두 가지인데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하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무궁화 도시 관련해서 사업진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제출 요청드리고요. 관내 아름다운나무 지정된 현황과 관리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시지 그러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영위원

다음에 할게요.

이재현위원장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호 사장님 수고가 많고요. 안양시 주차장별 주 요금표가 있어요. 그 요금표에 대해서 얼마씩 몇 급지, 몇 급지 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안양시 주차장 내의 충전소, 요즘 전기충전소 말하는 겁니다. 전기충전소 설치가 몇 곳이 돼 있고 앞으로 할 곳은 몇 곳이며 향후계획까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촌지하주차장 내 보수내역서 그리고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받았던 내역, 안전관리비용 같은 것 있죠? 그런 것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후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요. 삼덕공원, 14쪽이에요, 페이지.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내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수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유지보수 내역과 우리가 건물을 지었으면 몇 년 동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몇 년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역서 같이 주시고요. 공사완료 시점에서 지금 현재 공사한 내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공사한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서 좀 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9쪽에서 14쪽까지 보시면 도시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데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집을게요. 소방안전관리대행 지급내역서 그리고 소방시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 전반기‧후반기, 전‧후반기로 이렇게 아마 점검을 받았을 겁니다. 그 소방점검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작업했던 부분 전후 사진도 같이 주시고, 또 이 대행료 지급했던 것 있죠?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지급내역서 2년 치 그리고 시설 보수‧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2년 치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공사 전 직원 인력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흐름도, 부서별 직원들 현황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내의 보수공사‧교체내역‧수리내역, 또 엘리베이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점검대상에서 의무대상이잖아요? 그 의무대상 관리내역과 또 대행내역 같이 좀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년 치 그리고 수리했던 전후 사진도 같이 좀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큼직큼직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모든 부분에 이런 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료 좀 주시고 최근에 안전으로부터 손실된 부분이나 화재, 기타 부분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2년 치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캠핑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캠핑장이나 이렇게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도 같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캠핑장 내에 보험이 있어요. 안전사고보험 이런 것을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캠핑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과 정확한 사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물놀이시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히트 쳤어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같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아 계세요. 도시공사도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는 답변이니까요, 예. 자리에 앉으셨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버스노선 변경과 정류장 추가‧폐쇄 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MOU 체결 사본과 현재 철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합실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지와 또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관련 문제점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36, 237페이지 시외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면허기준과 차고지면적 충족 여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납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버스공영차고지 내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데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버스 외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조례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지마는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위치 특성이라든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버스기사들의 차량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수업체에서 버스기사 차량은 스티커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막차시간 이후에는 버스공영차고지 상주직원이 버스 외의 일반차량은 주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화물운송사업자 자격취소 내역과 취소된 이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2년 신규설치 버스정류장의 설치연도와 신규설치 사유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1페이지 예산액 834억 4천 100만원 중에 집행률이 71.6퍼센트, 불용액이 101억 1천 500만원인데 운수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불용액 큰 항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버스인프라 개선사업 4억 5천만원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률이 20퍼센트인데 출납폐쇄일까지 3억 3천 840만원 집행이 가능한지와 발주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9페이지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사유와 또 버스승강장 노선도 교체‧수정과 정류소 노면표시 위치 및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노선도 관리가 미흡한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광역버스 출퇴근 시 입석 관련 경기도와 안양시의 대응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4개 노선으로 그중에 1650번과 3330번이 출근시간대 입석이 좀 많았습니다. 경기도 대책으로는 공공버스 입석과 관련해서 증차‧증회를 위해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안양시의 대응책으로는 지금 현재 330번 신규노선 12회 증회를 2023년도 1분기 내에 운행개시를 협의를 완료를 했고 1650번은 정기노선 12회 증회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출근형 전세버스 1650번과 3330번을 현재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대로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입석이 많은 노선에 대해 해당 운수업체 또 인허가 관리 지자체에 2층버스 도입을 건의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 205페이지 ’22년도 불용처리내역 중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실적 보고 위반 의심사례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 상세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택시부제 해제 관련 개인택시 포함 여부 및 해제경위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가맹계약이 체결된 법인택시 리스트 또 택시단말기 수수료 지원과 성남시 화재로 인해서 안양시에 발생했던 민원 접수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시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 지원목적 또 최소유지기간, 각 운수업체별 지원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영업용버스 인가대수 조정 관련 감소원인 및 대응책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연사유와 또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군별 사진촬영 간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신영수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변경이나 정류장 추가‧폐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버스노선의 노선 변경이나 정류장 폐쇄는 빠졌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일단 빠졌어요. 이게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정류장을 추가하거나 폐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면 안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간혹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운수업체의 편의에 의해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렇게 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소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소수는 사람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일부분,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냐, 운수업체의 편익을 위하는 게 우선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우선으로 생각하면 교통편의가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운수업체 관련해서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운수업체가 우선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사람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여기서 노선에 대한 것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러한 사안이 3년 이내에 있었고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소수의 인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운수회사의 매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노선을 연장하거나 정류장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노선 변경이고 정류장을 추가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소수지만 운수업체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정류장 폐쇄는 운수업체의 실익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꼭 서야 될 곳을 안 서고 그냥 지나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예요, 2건 다. 노선이 변경된 것, 정류장이 폐쇄된 것. 앞으로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노선, 차 번호라든가 위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적정성 문제를 감안해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환원할,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으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적절한 답변이 뭐가 있을까. ‘가능한 원상복구하겠다’, 이것도 뭐 가능, 불가능……. ‘적극’. 이것 이런 식으로 노선 조정하면 안 돼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업체를 위한 노선 변경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노선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다시 드릴게요. 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했던 상당수가 자료로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MOU 체결 관련해서 그저께 금요일에 철거장비가 들어왔어요, 원스퀘어에.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갔다 오면서 현장을 잠깐 가봤더니 이게 상당히, 그게 지금 가설건축물이 있잖아요. 가설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가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항상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이 앞에 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바로 앞에. 그래서 승강장에 가봤더니 테이블이 완전히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테이블이? 사람이 앉을 수 없게 테이블이 완전히 거의, 1명도 안 앉아 계시더라고, 이런 것 보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요 향후에 교체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023년 4월 완료 예정’, 이후에 뭔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시민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시외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위에는 지금 철거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점검을 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라든가, 또 그 위쪽에 작업을 하다가 뭐가 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도 안전대책을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공공공간인 만큼 이 부분에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조속히 그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은 시외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관련 충족 여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차고지 사용계약서인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지금 이게 대성운수가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썼는데 행감자료를 보니 대성운수가 차고확보면적이 207제곱미터로 돼 있고 여기 지금 사용계약서에는 230으로 돼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33제곱미터면 버스 1대 정도의 분량인데 어떤 자료가 맞나요? 행감자료 236페이지에는 차고확보면적이 207제곱미터로 돼 있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행감자료가 조금 미스라고,

채진기위원

아마 행감자료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붙여놓은 겁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편안운수 보니까 편안운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차고확보면적이 계약서에는 1천 520제곱미터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1천 520제곱미터.

채진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913이에요. 이것은 차이가 또 엄청 크네요? 그러면 편안운수가 지금 이 면적으로 보면 마을버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면적은 1천 52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쪽 행감자료에 좀 누수가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중형이 1대당 23에서 26이잖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 이것 40대 곱하면 편안운수는 차량보다도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양을 차고로 확보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충훈부 차고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면적을 협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충훈부. 그러니까 편안운수가 40대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 따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버스기사의 일반차량 주차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여기 스티커를 붙인 차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서 보면 거기 있는 차량들이 다 스티커 붙여져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인 차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차를 허가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버스공영차고지 가면 주차가 많이 돼 있을 텐데 다 여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들어온 것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인사드린다고 갔었는데 안 붙여져 있는 차량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 관리하는 도시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소방기본법」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반입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확인해 보니까 위험한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스공영차고지 내 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화물운송자 자격취소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다행스럽게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없는데 이게 아마 2019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양시가 지적사항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신규 버스정류장 이것도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 설치하는 것 현장 혹시 보셨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도 설치할 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료 제시) 여기가, 이 버스정류장이 만안평생교육센터예요. 여기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이번 11월 달에 지금 현재 교체하는,

채진기위원

이 장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사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 공간이용자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방치돼 있다, 그리고 위험하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이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애인시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진행 중인 데 보면 서안양우체국‧국제나은병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앞이고요. 관양중학교 27번 그리고 대안중학교 29번 이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제가 출퇴근을 마을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배차간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버스노선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운행에 대해서 또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신영수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에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 한……. 한 달에요?

장경술위원

네. 그럼 하루라고 할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하루에 한 2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0건 정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비산파크뷰 뒤쪽에 위험성도 있고 어쨌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10분 간격인데 다른 지자체는 5분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안양이 10분이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타 금지구역에. 인근의 성남이나 수원은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10분 지나서 또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게 너무 간격을 좁히면 보복성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민원에 뜨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 시군의 형평성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10분 간격을 주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사람 통행이 편리한 게 주목적입니다.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것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좀 줄여서 시행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인 3회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내년 3월 달에 구청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때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3월부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신고제 운영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은 6대 구역을 인도를 포함해서 연중 24시간 5분 간격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도 있고 점심시간 유예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연장을 했고요.

장경술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5대 금지구역에서 보도하고 인도가 추가되는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차장이 협소한 우리 안양의 특성상 이런 불법주정차,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다는 점에서 어떤 인력이 따로 투입되지 않아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간 간격이라든지, 또 3회 횟수제한을 또 폐지했다고 하니까 잘됐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신영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잘 해주셨는데요. 11월, 12월 발주내역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는 성급한 지출로 인해서 예산낭비나 시행착오 우려가 되어서 제출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라도 이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집행으로 사업부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몰아쳐서 하는 예산집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게 보니까 버스 스마트승강장 구매가 있는데 이것 몇 개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스마트승강장은 지금 현재 안양역 앞에 1개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순경이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이것 4천 400만원이 1개 가격인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가격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좀 투입이 될 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스마트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안양시에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따로 없는데 하나의 정류장보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스마트쉘터가 좀 확산이 되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하게 투입되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가 오는 방향에 장애물이 있어서 승객들이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버스가 어떤 버스가 오는지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가 오는 방향 쪽에는 시각 차폐물이 없도록, 이런 장애물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설치할 때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노선도를 훼손 관련 민원발생 또는 정차노선 등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보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노선도 교체된 곳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노선도를 지금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붙어 있는 노선도가 현재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교체를 할 때는 노선도도 글씨를 좀 키워서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청에서 나온 ‘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 것 맞나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안양중앙시장인데 이것 며칠 전에 저희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모니터링해 주신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앙시장 사진 보시면 버스노선도가 지금 새로운 게 부착을 그 위에다가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컬러도 맞지 않고. 보이시나요? 이것 나중에 따로 드릴 건데요. 좀 심각해 보여서 지금 개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쪽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범계중학교역인데 여기도 지금 새로운 노선도를 붙이고는 있는데 원래 규격보다 작게 만들어서 그 위에 덧붙여지고 있어요. 이게 안양시 미관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항상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또 시민분들의 교통편의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버스 입석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게 제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게 광역권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대처가 좀 늦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이게 안양시에서 버스 파업 대비해서 임시노선 운영이라든지 그런 지원 대비금들 있잖아요. 대비금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편성이 불가한 부분입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돈이 한 4천만원 정도인데 앞전에 버스 파업 약간 했을 때 좀 쓰고 남은 잔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으로는 턱없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대략 버스노조 파업, 그러니까 버스 파업이라는 사태가 주기가 어느 정도로 분석을 하십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든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지금 한 두 번 정도, 거의 매년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매년 설정하는 금액에서 이게 오버(over) 되거나, 그러니까 넘어서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하는 사태들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좀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시민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저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예.

이동훈위원

거기에서 자금으로 바로바로 특별회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세워 갖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 본예산으로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조금 내후년부터는 적정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이게 노조에서 시작해서 광역버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안양시에도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마을버스의 차량 배차가 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콩나물버스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에서는 이런 움직임이나 의견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입석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입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좀 확대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버스에 대해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60퍼센트 정도만 이렇게 승차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는 계속적으로 증회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지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큰 재정상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운수업체 측에서는 안전도 물론 문제지만 어느 정도 편익을 위해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출근길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항상 20분, 30분씩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도시 광역권에서 빠르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안을 앞으로는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실적 허위보고라고 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적을 부풀렸다는 얘기인가요? ‘운행을 한 번 하고 세 번 했다’ 이런 방식의 실적 허위보고인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문제는 보조금 지원실적 허위보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7만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수행업체에다 다 주지 않고, 주면서 또 2만원을 다시 이쪽으로 환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봐요. 도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조사를 한 상태였어요.

이동훈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1대당 7만원씩 지원금이 나갔는데, 사업체별로 7만원입니까, 버스 1대별로 7만원입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한 업체가, 운수업자당 하나씩. 거기에다가 1대당 7만원씩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만원을 조금, 뭐랄까. 유용이랄까요?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환급하는, 그것 다 줘야 되는데 2만원을 다시 환급해 갖고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 돈을. 그 수행업체에서도 소송 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의 발단이 됐거든요.

이동훈위원

이게 학생통학마을버스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2021년도로 알고,

이동훈위원

’21년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운영관리시스템을 하고 시작한 지가.

이동훈위원

사업이 시행된 것은 ’21년도부터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운영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시범운영 포함해서 4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안양에서 학생통학마을버스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체 그리고 버스 대수는 몇 대 정도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37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37대 지급된 7만원씩에서 2만원씩 환급을 해서 74만원 정도씩을 계속 축적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 회사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학생통학마을버스 관련해서 기사들을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년도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학원전용 버스로 둔갑 운행’ 이런 충격적인 기사들이 있었고 저도 사실 이것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 대중교통과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학생통학마을버스?

이동훈위원

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으니 앞으로는 계속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 업체에게 소송을 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럼 선정도 경기도에서 합니까? 이것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 선정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하죠.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합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현황 관리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돈만, 예, 7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도 경기도에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경기도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합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조금 정산은 안양시에서 하고 경기도에 아마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안양시에서 정산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경기도에서 적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정산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택시부제 해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택시난은 모두 해결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안양시에서는 택시난이 그렇게, 저희들이 저녁에 조를 짜서 10시 이후로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이 사업은 택시계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좀 환영하는 바고요. 그러고 나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 이 부제가 임시해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전면적으로 해제된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면적으로 해제된 겁니다.

이동훈위원

다시 부제가 시행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국토부에다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결정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강경하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 이제 법인택시 관련해서 가맹계약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1천 33대 중 637대가 가입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인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택시사업자 1인과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 업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게 100퍼센트 계약이 아니고 일부 계약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제 전화를 다 해봤는데, 가입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본예산 때 한번, 똑같이 있을 거잖아요? 택시 수수료 지원에 관련해서 본예산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화재 관련해서 민원발생은 안양시에서 접수된 사례는 아예 없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지원에 대한 것은 저도 이것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인가대수 조정, 감소 원인 및 대응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 보고를 봤을 때 인가사항 관련해서 기각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과 다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변경돼야지 되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만 설명.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적용에 따라서 3030번 버스의 인‧면허 관리 시군이 우리 시에서 군포시로 변경되어 15대 감소되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했다가 2021년도 8월 1일자로 노선입찰제를 적용하면서 안양시에서 군포시로 이전해 가는 노선입니다, 이게.

이동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양시에서는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 노선은 그 노선 그대로 가는 건데요.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안양시 이것을 노선을 가져옴으로써 저희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딸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통신비가 아마 군포로 갈 겁니다.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운송수요에 맞는 인가사항 현실화 요청에 따른 차량 감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인가가 난 상태가 60회다라면 그것을 운수업체에서 거의 100퍼센트는 다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지 않게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훈위원

사실 대중교통과에 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질의를 막은 딱 한 가지가 운송수지 산정 용역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참고 저도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것을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버스정차구역 노면 도색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버스베이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버스베이 설치?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설치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지영위원

도로과에서?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이것도 지역 사회단체에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황색 실선 2개가 있는 게 맞나요?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건데 버스정류소 앞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찾다가 말았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앞의 버스노선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전부 다, 노란 선도 지금 규정에는 하얀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지영위원

하얀 선 하나? 한 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을 저도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 가지고 한번, 오늘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것에 대한 통일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 두 선은 절대금지구역이 아마 두 선으로.

조지영위원

네, 네, 절대금지구역.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버스도 여기에 정차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 들어오는,

조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요지는 뭐냐 하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황색선 두 줄이 맞는 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절대금지구역에는 두 선이 맞다고 지금…….

조지영위원

그럼 앞으로 하얀 줄 한 선이 그어져 있는 데를 다 바꾸실 예정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노란 선으로 돼 있는 구역은 훼손이 되면 점차적으로 바꿔서 나가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조지영위원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첨단교통과 과장님과 우연히 만나서 이것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BIS 문제라고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됐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아직 안 됐고요.

조지영위원

아직 안 됐나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대중교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것 설치할 때 규정이 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만 했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안양시에서 대중교통 만족도조사에서 88퍼센트의 시민들이 만족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통’ 그리고 ‘만족’, ‘매우 만족’ 합해서 88퍼센트인데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항상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가장 편리한 부분에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대중교통과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도시공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채용할 때 임직원의 자녀 채용이 15퍼센트 이상 됐다라는 내용이 어저께 지역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양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도시공사 정규직 채용내용 그리고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채용계획 그리고 선발된 경우에는 경쟁률 그리고 채용공고문, 정규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길 과장님, 어저께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젯밤에 가 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또 제대로 작동되더라고요. 그 부분 어저께 바로 업체에다가 요청하신 건가요?

정길

박정길첨단교통과장

바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또 고장 나면 사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전화해 가지고 다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 부분 관리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른 조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운동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 버스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제가 새벽이고 저녁에 가봤을 때 거기에 시내버스도 주차돼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책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하는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협약을 맺으신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계신 건지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이렇게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한번,

이동훈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공사 답변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우리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께 제안 한번 이것 그냥,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민원이 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넘게 렌터카 업계도 그렇고 관광 업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렌터카 관련해서 요즘에 불법사례 이런 민원이 저한테 2개가 들어왔었는데 안양시 렌터카 업계가 한 10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안 가게끔 잘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렌터카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현 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및 녹지 관리에 힘써 주시는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천녹지사업소 2022년도 수상실적 및 수상 예정 현황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하천녹지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천녹지사업소 행감자료 민원처리실태에서 민원접수 유형이 전부 ‘국민신문고’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참여포털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인터넷민원의 경우 크게 ‘일반민원’과 ‘제안’으로 나뉘어 접수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안양시에 바란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더라도 모든 인터넷민원은 국민신문고 포털을 통해 접수되고 답변하게 되어 있어 민원처리실태 유형을 전부 국민신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민원은 대부분 하천변 청소 요청 등 단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로 즉각 조치 완료하였고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여 전화민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 행감자료에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 시 민원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정확한 민원 유형을 파악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전체 위원회 현황 및 만들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사유 및 회의개최 현황과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세월교 장단점 및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세월교는 총 9개소입니다. 안양천에 7개소, 학의천에 2개소이고 하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보행공간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기철 집중호우 시 절개된 수목이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범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신설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하천으로 단절된 주거지 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 여가생활과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징검다리보다 하천 횡단에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위험이 높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홍수 시 수목 및 폐기물에 걸려 파손되고 하천 통수단면이 축소되어 통수능력이 저해되고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음경택위원

채진기 위원님 하시죠.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미실시 위원회,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지 않은 위원회들이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녹지과에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2개가 있는데 2020년 7월에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및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미설치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하게 돼 있는데 아예 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경우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위원회가 조례상 만든, 네, 그러니까 지금 총 6개 위원회 중에 3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것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분들 다 위촉하는 것도 일이고 전화해서 시간 되냐고 여쭤보는 것도 일이고 개최한 다음에 회의록 쓰는 것도 이것 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자리 나눠주기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촉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녹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지정현황이 없어요. 조례는 왜 만들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차라리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나무 충분히 저는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아름다운 나무나 가로수가 아름다운 길이나 이런 데를 충분히 저는 지정하고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대행하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아름다운 나무 지정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만들고 이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이런 일을 하는데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사실 부서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후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조례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이런 미설치 위원회, 미설치 사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아름다운 나무’나 ‘무궁화 도시’ 관련해서는 녹지과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황인환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시나리오 제출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수상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국별로 지금 여러 수상 소식을 본청 현수막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있는데 사실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수상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국의 민원 유형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유선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유형들 되게 많은데 하천녹지사업소는 다 거의 대부분이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신문고는 뭡니까? 안전신문고는 뭐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인터넷에 같이 안전에 관한 민원사항만 접수‧처리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이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해요. 진정민원 건도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국민신문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안전신문고 얘기는 처음 들어서 여쭙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민원 유형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인터넷민원이 일반민원과 제안으로 나뉘어서 접수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안양시에 바란다’ 등의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인터넷민원은 국민신문고 포털을 통해 접수되고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민원처리유형 실태를 전부 국민신문고로 작성하였다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고 답변을 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 바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모두 다 국민신문고로 썼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의 유형을 저희가 알아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구나. 어떤 사람들이 안양시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민원 유형이 대부분이 국민신문고고 그다음에 많은 게 안전신문고. 진정 1건 눈에 보이네요? 이게 다른 국이나 양 구청의 민원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좀 생소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또 답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민원의 유형을 앞으로는 잘 좀 적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게 다 국민신문고로 가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인터넷민원일 경우에는요.

음경택위원

인터넷민원일 경우에는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 그 민원에 대한 처리 요청을 우리 안양시로 합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안양시로 분류가 되는 거죠, 분류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은 안양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하천녹지사업소가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할 때 소통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민원 유형을 국민신문고로 답변했더라도 접수받고 유형을 분류해서 적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민원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원 유형도 주민들께서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민원을 제시하는가 이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제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듣고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건데 이것을 그냥 말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실 이번에 학의천 산책로만 개선을 했지 자전거도로는 정비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재포장하고 차선 도색하고, 그러니까 산책로를 확장한 거죠.

음경택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일부 재포장이고 이것을 정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명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인데 대부분 산책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것을 정비했다고 보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음경택위원

아유,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협소한 학의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도 자전거도로는 협소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특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협소한 학의천 자전거도로가 넓혀졌습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보행자도로가 넓어진 거죠.

음경택위원

자전거도로는 안 넓혀졌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기 좋은 업무보고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안양로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및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로 일대 은행나무 707주를 원형으로 디자인 전정했다. 여기에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는 5, 6월에 전정을 해서 인도에 떨어질 열매량을 감소시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이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해요. 제가 백시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은행나무 전정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반한다’, ‘안 반한다’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탄소중립적,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측면만 고려한다면 당연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황인환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백시원 과장님 나중에 기회 있어요. 은행나무 디자인전정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또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셨어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견주었을 때 이 사업이 적절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적절합니다.

음경택위원

적절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백시원 과장님은 탄소중립 정책만 놓고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가로수를 전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연 주기라든가 2년 주기라든가 이런 주기로 전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소장님, 이것은 디자인전정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너무 이렇게 번창‧번식을 해서 교통신호를 가리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면 당연히 가지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치기라는 용어가 맞아요, 디자인전정이 아니라.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치기와 디자인전정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구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탄소중립 정책으로만 놓고 보면 가로수의 디자인전정이 가지치기가 아니라 디자인전정이 적절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음경택위원

우리 황인환 소장님의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환경녹지사업소 소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디자인전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평이고 지금 백시원 과장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소장님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주요 도로변의 교량과 육교에 꽃장식을 하는 사업이다’. 이것 사진만 봐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꽃장식은 잘했는데 교량 바닥에 풀이 무성하고 하는 것은 하천녹지사업소 업무가 아닌가 보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량을 이용해서 꽃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꽃장식과 바닥, 인도에 정비가 같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은 신경 안 쓰냐 이거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우리 실무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는 꽃장식이 아름답게 돼 있는데 밑에는 잡풀이 무성한 교량을 보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게 부처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풀 뽑는 것 자체가, 도로과? 그게 도로과 업무예요, 그러면? 뒤에 유한호 국장님, 도로과 업무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구청의 건설과입니다.

음경택위원

구청의 건설과?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는 멋있게 꽃장식 해놓고 밑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이게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을 접수를 받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은 하천녹지사업소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일부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 공감하면 공감하는 거지 무슨 일부 공감을 합니까. 아이, 이게 참. 적극행정을 하십시오, 적극행정을. 아무튼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이따 백시원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드릴 테니까 백시원 과장님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또 우리 황인환 소장님하고 반하는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서의 의견은 같아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부서장의 입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소장님 입장이고요 녹지과장 입장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따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

이재현위원

황인환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서 정확한 답변이 사실 필요해요. 애매모호할 때는 말씀을 옆의 팀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질의를 받는 것도 좋은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황인환 하천녹지소장님,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처음에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며칠 전 기억으로 ‘하천의 범람으로 싹 깨끗이 쓸려가니까 유해식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덧붙이려고 그럽니다. 유해식물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유해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천 8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우리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수시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8‧8 수해로 인해서 일부 우리가 전도된 수목을 제거하면서 일부 식물들도 제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일부 정리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유해식물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유해식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가시덩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이재현위원

예. 지금 환삼덩굴하고 돼지풀이 많이 있죠, 안양천에?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가시박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박.

이재현위원

가시박은 저 하류 쪽에 많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예.

이재현위원

하류 쪽에 많고 이 상류에는 가시박 보기는 좀 힘든데 환삼덩굴이나 이런 나무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씨로써도 열매를 맺지만 뿌리에서 번식을, 그 포자를 남겨놨다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얘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없앤 것 같아도 나무를 베어내고 잘라내고 막 이래도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또한 상류에서는 어느 씨앗이든지 자연계 흐름으로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3천 80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다고, 또 올해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쓸려나갔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또 나올 때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천정화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예산을 여기에서 투입을 안 하고 그냥 멈출까 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안양천 전반에 우리 소장님이 그리고 있는, ‘하천은 좀 어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소장님의 하천의 생각.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치수와 이수가 공존해야 되겠고요. 저희는 안양천을 자연형하천으로 가꾸기 때문에 저희 부서 명칭도 생태하천과로 정했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하천이 상당히 사실상 깁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는 데 조금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십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생태이야기관 주변으로 생태하천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충훈부 그다음에 쌍개울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하천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 하천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국가정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원이 좀 시기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원이 언제부터 국가정원,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2026년부터,

이재현위원

그렇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26년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된다 그래도 얼마만큼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진행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현재부터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쌍개울 쪽은 상류 쪽으로는 강폭이 좁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장마 때 치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안양대교를 건너고서부터는 물 흐름이 유속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뭐를 할 것인가도 한번 방안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또 시민들이 하천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양천에서. 이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하천을 그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편안하게 돌려줄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이기돈 과장님도 계시지만 동안구 쪽은 공원이 참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안구 쪽은 공원들이 다 자금자금하고 일반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공원으로서 참 그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천만큼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만안구 주민들은 거의 나와서 또 자전거도 타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심지어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로. 그래서 이제는 하천을 그냥 치수에 의한 하천 흐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처럼 우리 만안구에, 특히 안양시 만안‧동안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천을 중앙으로 딱 폭을 끼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 천혜의 복 받은 동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천관리만큼은 우리 시민과 자연을 같이 어루만져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앞으로 하천관리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구간 또 광명구간보다는 저희가 하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시민들에게 풍족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유념을 해주시고 저희도 지금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꽃밭 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 편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하천을 돌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천 폭을 깊이 파면서 준설도 좀 하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예.

이재현위원

또 나무 관리 잘 하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예.

이재현위원

또한 지금 국가하천 부분은 강폭이 적은 폭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안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안양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하천을 가운데 끼고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그냥 치수만 이용하지 말고 치수와 이수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폭이 좋은 구로구‧광명시 거기의 그쪽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것하고 연결되는 그런 강폭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안양시가 좋은 힐링코스의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말씀이에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천변 공공장소 및 공공조형물을 이용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 8‧8 집중호우 이후 안양천‧학의천 피해현황과 피해금액에 대한 자료, 하자검사 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조명 경관사업 예산, 운영현황, 관리주체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19년부터 현재까지 연령별 방문현황에 대한 자료와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에서 횡단보도와 과속방지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채진기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천 내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 청소방법, 장애인화장실 설치 여부 및 좌변기‧화변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방수문 개선조치 완료시점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쪽 호계동 일원 산책로 태양광 경관등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당해연도 조명 경관사업 감독자, 자재 도급 기준, 심의내용, 자재‧공법, 하천 조명공사 시 SPD 설치 적용 여부 또 경관등 설치 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가정원 추진계획과 하천 유지관리 방향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방법에 대한 자료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사항, 준공사진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하천변 습지 및 초화류 식재 관련 3년 치 조성 자료 및 유지관리 내역과 하천변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하천부서 대책에 대한 자료, 하천변 화장실 교체‧보강 계획에 대한 자료, 하천 유지관리, 청소관리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혹시 최성일 팀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오늘 자 지역신문에 최성일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안양천가꾸기팀장님이 적극행정으로 수상을 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오늘이 수상이라 오늘 상을 받으러 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축하해 주시면, 소장님도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꽃바구니 보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인데요 따로 내용은 없는데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보니까 최초위촉일이 2012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 전문가로 참여하신 분들이 여전히 저희 하천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존부터의 히스토리를 전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지속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채진기위원

네. 2012년부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위촉을 거의 다섯 번 정도 한 건데 이게 건강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전체 위원님들 중에 14명 중에 한 여덟 분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덟 분까지는 아니고 제가 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채진기위원

6명이네요. 여섯 분이 2012년부터 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님 빼면 10명 중에 6명이 2012년부터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거세요.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라는 데가 사실 행정에서 짚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건강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모 위원님께서는 수원시정연구원장님이시고 어떤 분은 장학사시고 명예교수님이시고 이분들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의 위촉 해제”, 16조 조례 보면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해촉하게 돼 있는데 안양천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이 있으셔서 계속 나오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위원회 회의실적을 보니 2022년 10월 28일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에 따른 의견 자문을 하는 회의를 했어요. 이 시점에 이 회의 하는 게 맞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분들이 이야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회기 때문에 이야기관 리모델링을 이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채진기위원

아니요. ’22년 10월 28일에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냐,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그 최종보고회가 좀 늦게 있었었거든요. 그 보고회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던 사항이에요.

채진기위원

잘못된 것은 10월 28일 시점에 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5월이든 4월이든 리모델링을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의견을 한 번 받았었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의견 받으셨다고 하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연령별 방문객 현황, 제가 왜 여쭤본지 혹시 아실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채진기위원

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오는 유아들은 대체로 일반 학부모나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단체관람도 많고요,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단체관람이 많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십니다.

채진기위원

저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리모델링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인지 어린이놀이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의자 보면 그냥 어린이집 같아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설립목적이 어떤 건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10년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주로 관람객 자체가 초등이나 중고등보다는 유아 방문이 많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연령별 방문객 현황 보니까 유아가 34퍼센트고 그 외의 이런 시설물, 이것 유아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초등학생이 앉을 수 없는, 이런 것 좋아하지도 않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보니까 미취학 아동들만 좋아하는 이런 시설물 갖다 놓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아까 의견 자문받았다고 이 전에 하셨는데 그 자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아들이 올 수 있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방문객 현황을 보시면 일반인들이 45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유아들하고 같이 오고 계시고 보통 부부가 같이,

채진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단체관람을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평일에는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단체관람을 올 때 성인 10명과 유아 10명 이렇게 안 오잖아요. 성인 한두 명 보호자와 유아 한 스무 명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일반 관람객이,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우선은 조성의 목적 자체에 보면 저는 어린이의 관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양천이 어떠한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것을 안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런 학술적 가치나 자연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놨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사실 그냥 저는 돈 낭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은 과업대로 미뤄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갔다 왔는데도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이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가면 헬기 보는 형식으로 해서 안양천도 볼 수 있고 안양천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라인(storyline)이 느껴졌는데 지금 것은 보니까 가서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뒤에도 헬리콥터 있던 장소에 VR이라고 그래 가지고,

채진기위원

알죠, 알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배를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된 것도 사실 용역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령별 방문객 현황 통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 합니까, 사실. 이게 조성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가면 사실 이전에 가면 논문도 좋은 책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공사하면서 다 어디 버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보관하고는 있는데요. 그 논문이나 이런 것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채진기위원

없죠, 없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제 활용성은 없어서,

채진기위원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안양천이 이러한 역사를 갖고 이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린이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물론 그런 자리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질의를 업무보고 이후로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사실 행감 때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큽니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는 만들어진 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0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디자인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연령이나 이런 층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방문을 했고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안양천의 역사나 이런 것을 찾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런 콘셉트로 가보자 해서 좀 바뀐 것은 맞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콘셉트 도출된 게 누구의 어떤 분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근거가 궁금해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디자인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콘셉트를 맞추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저는 참 그냥 두는 것보다도 못한 리모델링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본인들의 의견이 계신 것 같아요.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운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직 조금 공사가 남았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조금 덜 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 보다 나은 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의천 도로포장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차선을 분리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쪽의 산책로 쪽 말씀하시는 거죠?

채진기위원

이쪽 자전거도로 쪽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쪽이 자전거도로인가요?

채진기위원

아니, 산책로 쪽이요, 산책로 쪽. 포장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이것대로 그렇고 다음 것 볼게요. 이것은 포장을 또 하다가 말았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신규 포장한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비가 오고 배수불량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깔다 보니까 색깔이 당초 깔았던 것,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깔 때 반만 깐 것 같아요, 이전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아예 다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부분만 잘라 가지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새로 다 깐 것인데 배수불량이 일어났다고요.

채진기위원

새로 다 깔았는데 그럼 여기도 다시 재공사를 한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 거죠. 그래서 색깔이 틀려진 거죠.

채진기위원

아! 배수불량, 그럼 이 공사는 언제 했던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수공사요?

채진기위원

네, 보수공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보수공사는 10월 정도에 했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우기 전에 해놨다가 수해 때문에 피해를 봐서.

채진기위원

수해 복구공사를 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보충한 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면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같은 색깔로 하든지, 이게 좀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색깔이 지금 변색된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마다 약간 배합에 따라서 색깔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색깔을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도 질의드렸는데 이것도, 하, 이것도,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인데요. 이게 내려오는 계단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든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과속방지시설물 여기에다 이렇게, 보면 자전거바퀴 하나 정도의 넓이밖에 안 돼요, 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요, 이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횡단보도 보통 앞뒤로 해서 저희가 과속방지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폭이 작다라는 말씀?

채진기위원

아니요. 여기가 안전거리가 이게 확보가 되지 않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횡단보도가,

채진기위원

과속방지턱이 저기 있으면 횡단보도하고 가깝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네, 네.

채진기위원

효과가 적겠죠, 당연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까워 보이네요, 그것은.

채진기위원

더 조금 떨어뜨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색칠한 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해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설치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상 과속방지턱, 여기 써 주셨어요, ‘도로 구간의 여건 및 지역조건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설치할 때 같은 비용이더라도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따로 사진 어저께 것은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요. 제가 어저께 그것, 배수구라고 하면 될까요, 그 명칭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밑에 어쨌든 간, 예.

채진기위원

저는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했던 게, 며칠 전에 방수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러 왔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수문의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수문이 닫혔냐 안 닫혔냐’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고 그게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시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면 물 빠져나가는 구멍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물이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직접적으로 방수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 지금 모래가 쌓여 있어 가지고 막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고쳐 나가야겠지만 수해가 난 이후에도 지금 아직도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같은 경우가 흙으로 거의 막혀서 물이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동절기에 어쨌든 간 준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준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 말씀 안 드렸으면 계속 막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수해에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밤에 그때 8월 8일, 8월 9일과 같이 비가 온다면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과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생태하천과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호우주의보냐 경보냐에 따라서,

채진기위원

아니, 그때와 같이 비가 온다면,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8월 8일 이후에 9월 초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저희가 똑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수문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는 예보 듣고 낮 5시인가 6시에 문을 다 닫아놨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도 바꿔가야 되지만 저희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물론 힘드시겠지만 긴장감을 갖고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들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양시가 안전하게 하천관리를 하고 안양시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믿을 수 있게끔 생태하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께서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렸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다라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첫 번째, 하천변의 공공장소 및 공공조형물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질의드렸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과태료 부과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경고는 했나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저희가 계속 가서 계도하고 표지판 같은 것 붙여놓고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그렇게 하고 출장을 계속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행감 전에 사전에 정보를 다 드렸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분이 예전에도 하트코스 조형물을 이용해서 자전거 영업을 했었고 그 옆의 또 다른 그늘막 조형물에 현수막을 1년이 넘도록 2장을 게시했었잖아요? 그것 제가 보여드렸잖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경우에 이분한테 가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그냥 철거를 해버렸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부착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청 광고물팀한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안양시에서 한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을 당사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했었어야지 왜 우리의 인건비를, 품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를 해요. 그분한테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해야 그분도 그것에 대해서 자책도 하고 다음에 그런 것을 안 하죠. 그럼 이것 그분한테 ‘잘못된 거니까 떼었다’라고 통지는 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구청한테 철거를 했다라는 보고만 받았고요. 그 계도를 했는지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 과장님, 그것 답변이 좀 무성의하잖아요. 아무튼 연현마을 그 장소가 이분이 계획적으로 계속 영업을 했던 장소고 그런 의미에서 하트코스 조형물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연미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만 보고 구청한테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플래카드로 해 가지고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아무튼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분에 대해서. 그래, 이분이 동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생태하천과에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주기적으로 순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하자검사 실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양 구청 또 어제도 계속 하자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행감 책자도 그렇고 제출된 자료만 봐도 하자검사 대상이 33건인데 하자는 1건도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진짜 하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제 제가 뉘앙스를 다 던져놨어요. 행감 책자를 보면 최근에 공사한 부분에 민원이 제기됐고 보수 완료했다라는 그 처리결과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자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 부분 공감하세요? ‘일정 부분’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자를 검사하라는 시기가 전반기,

음경택위원

그렇죠. 회계과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때 가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자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자검사를 요청했을 때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됐건 유지관리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그런 부분도 여기 행감 책자에 좀 수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시공업체가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아니라도 하자가,

음경택위원

그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언제라도 눈에 보이면 하자보수를 시키는 게 공사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행감 책자를 보면. 그런데 반면에 하자는 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수록이 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뭘 곤란해요. 뒤의 팀장님도 끄떡끄떡하잖아요. 하자검사 방법‧시기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원연미 과장님한테 행감 전에 진짜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경관등 설치 관련해서도, 지금 안양천에 쌍개울에 1천 978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쌍개울에서 의왕시계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산책로 정비공사 포함해서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감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비 싹 했더라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하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그 설치업자가 보수했을 거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보시면 수촌교 이후부터 의왕시계까지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설치업자가 하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보수를 어디서 했어요? 그것도 설치업체가 했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저희 공사구간에 있는 것 중에서 불이 안 들어온 것은, 저희가 좀 여유분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 빼놓으면서 해서. 그것을 다시 재보충을 시킨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것 교체하는 작업은 누가 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학의천 개선사업 하고 있는 그 공사업체가 했고요.

음경택위원

업체에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공사가 준공이 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럼 쌍개울에서 의왕시계까지 있는 것은 아직 다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수촌교부터 의왕시계, 두 군데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학의천 경관등을.

음경택위원

이것 제가 볼 때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촌교에서 의왕시계까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18년도에 한 게 있고 2020년도에 한 게 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예. 2020년도에 한 것은 안 끝났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20년에 해 가지고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죠, 조금, 예.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 경관등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밤에 남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자전거 타고요 의왕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 찍어놨는데 몇 개 정도가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 정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천 포함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네. 정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 많이 쓰셨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어요, 아직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회계과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하지 마시고 미리 하셔서 설치업자로부터 개선되게 하게끔 하실 필요 있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상태 양호하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사실 이것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사진 찍어왔는데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대신에 이것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멋있게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경관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중간중간에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서 시야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집중호우 때 피해현황, 피해금액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시고 과장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같이 하셨는데 이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경광등 설치한 게 아까 2천개가 약간 안 된다고 그랬어요. 1천 구백몇 개 되는데 이게 결국은 특정 업체,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조달,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따 우리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 하시는지 보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라든가 업체 현황을 보면 여성기업도 있고 관내업체도 있고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 업체만을 수년 동안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술위원

원연미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질의를 드렸는데요. 방수문도 사실 중요해요.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폭우의 최대 피해는 방수문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방수문 때문에 비산동 뒤쪽 수자인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방송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재난경보방송 시설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원연미 과장님께 추가로 요청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더라고요. 사실 이 경보방송 시설이 하천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제가 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안양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모두 하천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리를 떠나서 하천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관심과 파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장경술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어떤 책임의식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그런 모습에서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난리가 났어요. 아이 방이 잠겼어요. 그럼 아이만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 안양시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폭우가 왔을 때 사이렌처럼 어떤 경보 울려주었으면 자다가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경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받은 자료를 보니까 8월 8일 당일에 거의 방송이 되지 않았어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 시설을 설치한들 긴급상황 시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예산낭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생태하천과 주변에 설치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연미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폭우가 올지 다음 달에 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폭우에 재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저희가 예전에 2001년, ’11년에도 집중호우가 왔어요. 사실 8월 8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왔었는데 8월 8일에는 누적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늑장대응하시고 부실대처하시는 모습에서 시민들은 많이 실망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물에 잠긴 그 주택에 들어가서 다시 자야 되는 그런 상처 이런 부분들을, 물론 많은 노고와 또 애써 주시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의식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참, 그리고요 이 서면이 기밀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안 주었을까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어야죠. 이런 것을 꼭 의회에서 얘기하면 주고 과장님이 요청하시면 안 준다는 것은 그것 또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많은 부서가 존재하잖아요? 협업할 것은 협업하시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셔서 시민들에게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제가 하천 관련해서 화장실 화변기‧좌변기에 대한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여기 서면자료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과장님? 어떤 게 화변기고 어떤 게 좌변기일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화변기는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화변기는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화변기는 전혀 없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것 다 좌변기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장경술위원

다행이네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없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방수문 관련해서는 서면자료에 있는 것처럼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자동화하는 부분은 자동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CCTV 설치는 몇 개 정도 설치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CCTV는 자동문이 되는 부분은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다행인데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수문 관련해서도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현 위원장님.

이재현위원

우리 생태하천 원연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올 한 해 원연미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우리 하천 또 우리 안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혹시나 마음속에 가볍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감을 통해서 싹 다 털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볍게 질의를 던졌는데 가볍게 질의 던진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또 혹시나 마음의 돌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생태하천과에 습지를 조성한 곳이 지금 한 여섯 곳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습지의 그 안에, 그러니까 습지 내부를 청소를 하고 풀을 베고 이랬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주변의 잡풀도 제거했고요. 필요하면 겨울에 안에 들어가서, 너무 풀들이 많으니까,

이재현위원

겨울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겨울에 풀을 제거했다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겨울에는 습지 안에 들어가서 풀을 제거했고요. 3월부터 6월은 그 주변을 제거한 거죠.

이재현위원

이게 문제예요. 3월, 6월에 습지 안의 풀을 제거해야죠, 반대로. 그러니까 습지 안의 풀은 제거를 안 하고 둑방에 있는 풀 깎는 분이 전기제초기로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외려 예산이 엉뚱한 데 쓰였어요.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고 습지는 아예 안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맞죠? 그래서 6월 달, 9월 달 이럴 때, 3월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월에 잡풀이 날 때 3월∼6월 사이에 습지 안에 있는 잔풀을 좀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7‧8월 잘 가서 또 9월 달 제거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연에 풀 작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습지 조성하느라고 예산 대략적으로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성하는 데요?

이재현위원

네, 조성한 것.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글쎄요.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 같은데, 크기가.

이재현위원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알기로도 꽤 되는데 한 6개 습지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습지가, 특히 우리 7동 메가트리아 맞은편 같은 그 습지는 진짜 자연습지하고 거의 비슷한 습지였어요.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옛날 ’19년도에 습지를 손을 댔는데, ’20년도 그 사이에 손을 댔는데 굉장히 습지가 좋았는데 누군가가 그 습지 조성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후로 습지가 아니라 완전 개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쉽지마는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습지도 어떻게 보면 자연습지처럼 돼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안에 있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습지에서 원하지 않는 장식이나 풀 이런 것은 제거를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습지 조성에 대한, 그동안 잘 우리가 습지로 예산을 투입을 했던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습지를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내년도에도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2020, ’21, ’22년도 보면 꽃장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들 이런 것. 한 페이지 넘기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습지 그,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습지 쪽은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 하천 주변으로 초화류 같은 것을 심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꽃을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물었던 얘기는 꽃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만 여러해살이 초화류잖아요.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해살이 초화류를 풀을 뽑아내야 돼요. 제가 이기돈 과장님 항상 칭찬하는데 풀을 잡 뽑아, 이기돈 과장님은. 주변의 공원은 맨날 풀을 뽑아. 그러니까 공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풀을 뽑으셔요. 과장님, 풀을 뽑읍시다. 예? 그래서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아니, 우리 31개동의 동장님 두면 뭐 합니까. 하천 주변에 한 7, 8개 동이 있던데 동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뭐 합니까? 회의만 하지 마시고 좀 나오셔서 풀 좀 뽑으시라고 해요. 아셨죠? 내 집 앞의 풀은 내가 뽑는다는 마음으로 각 동에 나와 가지고 풀 뽑으라고 하시라고. 아셨죠? 저희 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양2동, 박달1‧2동 주민들 나와서 풀 좀 뽑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MOU 체결 안 하더라도 업무협조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풀은 자기가 좀 뽑고, 청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장마에 추후에 떠내려온 이런 모든 잡동사니를 다 청소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들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협조를 해서 풀도 좀 뽑고 좀 할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구역정비, 구역, 새마을운동 때처럼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아시겠지만 꽃들 중에서도 수크령 같은 이런 꽃은 식물들은 참 괜찮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식물들을 주변에 한번 심어 놓고 풀만 잘 뽑으면 계속적으로 번식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벌개미취 이런 것도 괜찮고 패랭이꽃, 패랭이꽃 좋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쁘죠.

이재현위원

이것 심지 마세요. 이것은 산이나 들이나 심어야 되고 하천에 심으면 물 한 번 지나가면 패랭이꽃은 다 사라져요, 없어요. 물 먹으면 물하고 가장 취약한 게 패랭이꽃이에요. 심지 마세요, 이런 것은. 외려 물이 쓸고 가도 뿌리번식이 강한 이러한 식물들을 좀 심고 노란꽃창포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보라색, 노란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을 심고 수크령, 억새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화를 좀 갖춰서, 요즘 보니까 군포시에 가보니까 억새인지 갈대인지 잎에 색이 있는 이런 갈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이 있고 흰색 줄무늬가 있고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이런 갈대 종류의 풀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 좋은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의, 주목적은 이거예요. 심었으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심었으면 그곳의 풀을 뽑으라는 거야. 사람이 사서 뽑든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조를 좀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그게 각 동에서 저희 마음처럼 그렇게 나와서 풀을 뽑는다거나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뽑고는 있는데 힘에 부친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재현위원

예, 예. 힘에 부치죠, 인력 충원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물은 건데 반려동물, 이제 반려동물이 1천만에서 1천 500만이 됐어요. 이 반려동물에 안양천을 걷는 분들이, 집에서 그냥 하얀 일반적인 봉지 있잖아요. 그냥 비닐팩 봉지를 뜯어서 와 가지고 거기다 개 변을 들고 다니면서 흔들고 다녀요. 그러면 참 보기도 안 좋고 저는 싫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 반려인도 행복하게 개를 끌고 다니고 또 그 변봉투를 하천변 내려가면서 슬쩍 빼 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해서 했더니 과장님 부서에서 ‘올해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계획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 우리 하천에 혹시 반려동물 변봉투 뽑는 것 그런 장치 있는 데 있습니까? 없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변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천도 하셔요. 하천에 제일 우리 반려견들이 많이 와요.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변도 싸지만 오줌도 많이 싸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간 우리 하천관리과 과장님은 참 힘든 부서에 계셔. 화장실도 보니까 청소를 많이 하셨네.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청소는 매일 합니다.

이재현위원

안양시 화장실처럼 깨끗한 곳이 없어요, 사실. 그 부분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올해 2022년도에 몇 개 만들었어요? 보수했으니까요. 만든 것은 없죠, 새로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신설은 없고요. 올해요?

이재현위원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쌍개울까지 포함해서 4개소 리모델링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만들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세 군데가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만들었고요 쌍개울만 리모델링과 약간의 신축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니, 화장실도 없는데 만들 것 같으면 없는 데에다가 만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은 하면 되는 거고. 보통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얼마만큼 듭니까? 여기 보니까 한 4천만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새로 이제, 기존에 물이랑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저희가, 예.

이재현위원

2억에서 3억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이재현위원

그게 바로 전기‧수도 포함해 가지고 다 그것까지 기반사항을 해 가지고 2억 들었어요. 저기 충훈부 무슨 교죠, 거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박석교요?

이재현위원

박석교. 거기 2억짜리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것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자재도 많이 오르고요.

이재현위원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또 견적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것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견적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재현위원

아는 사람한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입찰로 해서 다 하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요.

이재현위원

그것 입찰이라도 다 아는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솔직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그렇죠? 조정금. 이런 것을 받으셔서 했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요?

이재현위원

아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이재현위원

아, 이것은 올해 추진할 거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내년도 추진하려고, 계획 내라고 그러셔 가지고요, 예.

이재현위원

아, 예. 그래요. 그럼 이 위에까지네.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화장실을 만들 때는 기존의 화장실을 유지보수를 좀 잘하고 새로이 만들었으면 화장실이 없는 곳에 화장실이 잘 놓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노숙자가 살기가 딱 좋아요, 진짜. 여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지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안양천의 화장실이 괜찮았는데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낼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곳에 지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혹시 할 곳이 있으면 그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충훈교 카페테리아 앞의 그 화장실도 고쳤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내년도 계획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재현위원

내년의 계획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거기는 원래 옆의 매점하고 같이 한 건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옆쪽으로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여기는 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옆쪽의 부지를 이용해서 신축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이 부서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를 확충하고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죠, 새로이. 여기 우리 벚꽃행사 할 때 시민들이 얼마만큼 오시는지 대충 아시죠? 몇만이 와요, 몇만이. 이런 곳에 화장실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심한, 황인환 소장님, 이렇게 무심해서 되겠어요? 아니, 만안구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안양시‧서울시민, 구로‧광명 시민들이 여기 벚꽃 보러 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네.

이재현위원

이런 곳에 화장실이 딱, 남자화장실 소변기‧좌변기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보충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 빨리 예산 세워서 부수고 다시 짓고요 새로운 것 다시 하나 만드세요. 원연미 과장님, 새로운 것. 이것은 내가 만안구 살아서가 아니라 만안구 주민들을 너무 알아도 진짜 우습게 안 거야. 이기돈 과장님이, 만약에 공원이었어 봐. 이것 벌써 고쳤어요, 이것. 아휴, 진짜. 이것은 안양시의 수치입니다, 수치야. 화장실을 어떻게 좌변기‧대변기 하나씩 여자들 두고 벚꽃행사 한다고 거기다가 앰프시설 해 가지고 주민들 크게 행사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 꼭 시정하시고 화장실 하나 만드는 계획까지도 올해 예산 세우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이재현위원

교부세는 누가 갖고 옵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와요, 시‧도의원이 갖고 와요? 아니, 예산 누가 더 많이 따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회의원님이요.

이재현위원

국회의원님한테 예산 좀 내려 달라고 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 화장실은 개‧보수로 좀 넓히고요 저쪽의 팔부자슈퍼 그 주변으로 화장실 하나 내셔요. 불법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내셔요. 무슨 점용허가 받는다고 2년, 3년 걸리면서 됩니까, 그것?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 위치나 이런 것 돈이 내려오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휴, 이것 진짜 내가 4년 동안 뭐 했는지 걱정이 참 되네요, 이것.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청소는 잘하니까 청소는 볼 필요도 없어요. 안양의 안양천만큼 청소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안양천을 다, 그 수해 때 쓰레기가 다 밀려와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다 이렇게 쓰레기더미가 된 거지 우리 안양시 주민들은 절대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나무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나무를,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치고 나면 거기다 꼭 약품을 바르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약품 발라 가지고 비닐로 싸 가지고 탁 봉하시면 아카시아나무의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안 해요. 왜? 그것까지 해주면 다음에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 하라고 부서의 부서장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얘기 거의 다 돼가니까요, 하천의 둑방 부분에, 그러니까 인도 말고 둑방 부분에 그런 데는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둑방. 하천제방 상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방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예. 제방 상부. 그런 데에는 우리 시가지에 승용차를 딱 몰고 가다가 하천이 좀 보이게끔 잡나무들을 다 쳐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천이 너무 좋은데 이 좋은 하천을 다른 지자체 사람들이 보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안양천이 멋있다는 이런 풍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잡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잡목들이, 이 풍경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하천에서도 손을 안 대고 녹지과에서도 손을 안 대고 이렇습니다. 또 다른 데 많지마는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 것은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철저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대답 안 하는 게 주특기인가요? 대답을 안 하셔. 대답하셔요. 충훈부에 있는 벚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벚꽃나무.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시는데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이재현위원

충훈부 벚꽃길 있잖아요. 우리 행사 하고 벚나무들 많이 심어 있는 것, 그것. 혹시 백시원 과장님도 거기 속하죠? 같이 이렇게 겹치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부지 자체는 하천에 속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수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지치기나 생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벚꽃행사를 앞으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 벚꽃 관리, 벚꽃나무를 그렇게 관리해 놓고 우리가 꽃 보러 간다고 그러면 벚나무한테 난 미안해서 못 갈 것 같아, 솔직히 말이에요. 그래서 벚꽃행사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벚꽃나무 밑으로 완전 포장이 됐잖아요, 아스콘포장. 포장이 돼 가지고 이 벚꽃나무가 뿌리 번식을 할 수도 없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어디 벚나무인지 콘크리트로 딱 갇혀놔 가지고 아주 시멘트로 바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앞으로 관리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백시원 과장님, 콘크리트를 다 들어내고 거기를 전면적인 보수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시기에 안양천 나무를 보면 나무가 광이 나야 돼. 반짝반짝 나무껍질에서 빛이 나야 돼요. 왜? 충분히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했다가 이것을 봄에 발산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무의 때깔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무 건너건너 버섯이 살고 있습니다, 버섯. 주먹만 한 버섯들이 아주 나무에 쫙 붙어 살아요. 그런 것은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거거든.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약품처리와 또 나무 생육을 위해서 그 부분을 다 들어내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우리 백시원 과장님 예산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아니, 국회의원님들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에 또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거니까, 또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수3동이죠, 여기가요? 석수3동 맞죠, 원연미 과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석수3동이요, 충훈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벚꽃나무를 위해서 나무 주변을 다시 콘크리트를 들어내고 나무에 거름도 하고 마사토나 흙을 좀더 복토를 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나무한테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들 한번 두 부서가 잘 상의해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연미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그 벚꽃 밑의 바닥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이제 그게 훼손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청은 해놨어요. 이제 그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벚꽃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녹지과랑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도 ‘세월교 그 부분에서 아까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먼저 하기를 바랐는데 안 하셔 가지고. 우리 원연미 과장님, 세월교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민 보행편의죠. 징검다리보다는 세월교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주민들께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편한데 왜 편하게 가냐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선호하시니까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셔서 그래요. 사실 세월교를 하는 목적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세월교를 하는 목적은, 징검다리는 물을 한 칸씩 건너가지만 세월교는 밋밋하게 지나가잖아요. 특히, 제가 박달동을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안양 양명고등학교에서, 안일초에서 대우아파트로 건너가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세월교는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자전거를 편안하게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요즘은 카트 끌고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하시니 카트를 끌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스무스(smooth)하게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또 반면에 시장이 가까운 데 이런 분들은 요즘은 시장바구니가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장을 보고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세월교의 장점이에요. 징검다리라 그러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또 휠체어를 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요즘 킥보드‧전동보드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세월교의 중요성, 또 반면에 물 흐름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세월교에서 물 흐름에 나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원연미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그것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셔야 돼. 물 흐름에 세월교가 방해를 준 게 뭐예요? 홍수에.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걸려서 그렇죠. 내려오는 지장물들이 세월교에 걸려서.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그 세월교에 지장물이 좀 걸려서, 그게 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의왕에서 넘어온 쓰레기가 다 거기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군포‧의왕에서 넘어온 쓰레기가, 잡목들이 팰릿이 걸리다 보니까 세월교의 난간이 부서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이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세월교가 무너진 것은 없지만 세월교 난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세월교가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 최소한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예전에는 어르신들도 다 다리가 튼튼했는데 요즘은 끌고 다니는 게 나오는 바람에 좀더 이렇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해요, 그것. 그리고 또 유모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에 맞는 거고. 세월교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냥. 끝내려 그랬는데. 7‧8월 홍수와 장마로 인해서 세월교가 넘어진 부분이 있고 안 넘어진 곳이 있잖아요. 안 넘어진 곳 어디죠,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메가트리아 앞에.

이재현위원

메가트리아 앞에,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깨끗했죠? 하나도 안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서 ‘녹이 안 나 가지고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법이 틀려요, 만들어진 공법이. 그 만들어진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안 무너졌던 거고, 또 반면에 대림대학교 앞에 농구골대 있는 쭉 돼 있는 스테인리스관 그것도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스테인리스관은 물 흐름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 부서졌지만 그런 식의, 관 자체가 동글동글해야 돼요. 동글한 원형의 관을 쓰셔야지 좋고 될 수 있으면 스틸관으로 쓰시는 게 더 좋고, 지금처럼 세월교 보수한 데 사각관을 썼지 않습니까, 사각 갈색. 그 스틸의 두께가 굉장히 약하고 사각은 강도가 약해요. 제가 밀어버리면 그냥 부러집니다, 그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각관 쓰시면 안 돼요. 내년에 만약에 세월교가 또 넘어가는 정도의 물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또 휘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안 무너진 것이 원인이 무언가를 잘 찾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충훈부, 아까 벚꽃행사 하는 그 주변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놨죠? 내년에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상부만 약간 휘어질 거예요, 그 받침대만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을 조금 보강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길었죠, 제가? 별것 없었는데. 올해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안양천에 유채꽃과 보리를 많이 식재를 해서 시민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왜 보리를 심어서 좋으냐,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채꽃을 심으면 왜 좋으냐. 안양천이 7‧8월 홍수로 인해서 모든 곳이 넘어지면서 포클레인으로 팠어요. 그 발자국이 수렁이 돼 가지고 도랑처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다음 장마 때 거기에 고기에 갇히면 물고기가 바글바글 못 나가고 다 죽어버려요. 또한 그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하천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김에 거기다가 유채나 보리를 심자,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식생도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5월까지, 4월까지 한두 달만 보면 돼요. 그리고 장마 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부서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과 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우리 황인환 소장님과 원연미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우리 이재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29분 하셨어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답변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좀 어버버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추가질의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사전에 보수가 돼 있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강하게는 못 드릴 것 같고 몇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그 데크 공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목재 파손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바닥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마 수해 때문에 약해져 가지고, 그리고 유지관리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정확하십니다. 그 부분 정확히 복구됐기를 저도 확인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지붕으로 덮여, 이제 지붕공사 했잖아요? 캐노피 설치한 데. 거기 밑에 있는 좌석들 거기 부분도 다 복구가 된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가 데크도 있고 그 뒤에 흙으로 잔디 같은 게 심어져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흙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 가지고 그것을 아직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봄에 그 식재 부분이 조금 더 솟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고 나서 목재데크 뒤쪽에 있는 의자들 거기 부분도, 동그란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 부분도 다 지금 보강이 되고 있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국가정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따로 설명 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실적들을 보면 ’21년도 10월 20일경에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됐고 용역 착수 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착수보고회 개최했고요 2월 23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했습니다. 3월 31일 날 경기권 공청회 개최했는데 이것 준공된 사항입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8일 날 정원 조성예정지가 신청되어 있고 보완자료가 돼 있고 그리고 내년도 ’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그냥 중지된 상태에서 아예 종결된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보시면 추진계획에 12월에 지정 승인이 나는 그 계획하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동훈위원

지정 승인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정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는 조성 예정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승인을 산림청에 득하게 돼 있어서요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지정 승인이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수립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정 승인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산림청에?

이동훈위원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중지 상태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산림청 지정 승인을 받은 후에 용역을 완수를 시키려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죠.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정 승인을 받고 그 사이에 기본계획을 준공시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네, 네.

이동훈위원

그렇게 추진계획을 적어 주셨어야지 이게 추가질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이미 구로구라든지 다른 해당하는 지자체들도 이제 슬슬슬슬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관념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이번 침수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상황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초기화가 되지 않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미관적으로 유지되는 안양천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게 지자체별로 지방하천 관리계획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대로 유지를 하겠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지자체의 특수성을 살린 기본계획을 살리겠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기 인접해 있는 지자체와도 충돌이 없을까요? 광명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계획에 대한 것을 서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것을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그럼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복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약간 그럴 수는 있죠.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구로구 것도 확인해 보고 광명시에서도 발표된 내용들을 봤을 때 앞서 저에게 설명 주셨던 내용과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또 계획 세우시고, 또 이 부분도 공청회 진행하시는 거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공청회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잖아요. 고도화‧명소화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시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이러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 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 계획 아닌가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의 뭐, 10년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장의 의견대로 앞으로의 10년이 좌지우지된다는 거네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현재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동훈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안양천이나 국가정원이라 말하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틀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관이 정하되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꾸며나가는 것은 시민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연합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은 조명 경관사업 예산, 운영현황, 관리주체 문의드렸는데요. 조명 경관사업이 이 태양광이랑 LED밖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태양광‧LED 사업을 포함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모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없고 이것도 경관에 대한 게 아니라 안전시설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 경관조명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조명들은 다 다른 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교량입니다, 교량.

이동훈위원

교량 밑에 붙어 있는 이런 길 비추는, 이것도 태양광 LED네요? LED 고 벽면에 붙어 있는, 옹벽에 붙어 있는 LED, 라인LED.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예, 그것도 태양광 맞습니다. 그것은, 예, 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맞네요.

이동훈위원

맞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 공사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5년 안에 없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을 5년이라고는 제가,

이동훈위원

이것 설치된 게 제가, 한 3년 정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덕천교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뽑은 것은 행감자료에 나온 게 주로 바닥에 붙어 있는 태양광 경광등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료를 뽑은 거고요. 벽에 일부 있는 것은 5년이 지났을 거예요. 5년이 지나서 아마 자료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침수 이후에 복구가 잘돼 있는지 저도 확인차 안양천을 지금 2주째 왕복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량 밑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슨 공사만 했다고 하면 전선들이 개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말실수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직자분이랑 현장을 나가서 “이것 정리 안 됩니까?”, “이것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공직자분 모시고 가도 “이것 정리 안 됩니까?”, “이것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어디 과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도 모르는 전선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LED조명이 나갔었는데 이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선을 잇고 전기테이프로 둘둘 말아 놓은 게 끝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조명등을 설치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천에?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어디 과가 설치했는지 한번 추적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조명관리도 생태하천과가 아닙니까? 레인조명. (자료 제시)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 위치가 정확지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천이 최대한 자연하천으로 보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사람 손을 대고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뒷정리도 깔끔해야 된다. 이 교량 밑에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가면서 어느 관리주체, 공사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 손이 닿는 위치에 전선이 있는데 그게 전선이 튀어나와 있고 사람 손으로, 좀 나쁜 사람이 그 전선을 자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과 공사에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것은 LED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이 석재 이정표 이것 얼마 전에 다 누워 있던데 과에서 일부러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침수로 쓰러져 있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정리 중인 것 같아요. 침수로 인해서 쓰러진 거지,

이동훈위원

그래서 멀쩡한 것도 다 이제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 뽑아 놓으신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학의천입니까, 지금?

이동훈위원

네. 학의천부터 안양대교까지 쭉입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수해 때문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놓은 거지 일부러 저희가 쓰러뜨린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밑동을 보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똑같은 규격이나 이 규격의 제품, 이런 형태의 제품이 다시 매설되거나 공사가 될 때는, 지금 보시면 매설 높이가 불과 5센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좀 깊이?

이동훈위원

네. 이게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수해복구 끝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계동 일원의 산책로 태양광 경관등 설치공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8급으로 되어 있고 7급으로 되어 있으신 이 감독자 두 분 전기 담당은 아니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시설직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그럼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2차 경쟁을 통해서 이 물품을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2차 경쟁 대상 가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동훈위원

‘경관등 설치 시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 태양광 LED 경관조명기구 설치는 물품구매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억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함’. 1억원까지인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것도 점수가 있네요? ‘규격적격자 80점 이상에 한하여’.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우수중소기업체 이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업체가 여성기업인가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붙여드린 자료는 세 가지 제품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던 거고요. 저희가 구매한 것은 여성기업 제품은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사실상 도로과, 그러니까 어제 도로과 안양대교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제품설계서나 제품 채택된 것을 보면 가장 제일 저렴한 제품들만 썼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이렇게 비교제품군을 놨을 때는 반 가격 이하의 제품들도 있는데 또 가격이 그렇게, 거의 최고가에 준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에도 잠기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려 그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태양광 경관등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갖다 놓고, 선배들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셨어요. 제품들을 경관등을 가져다 놓고 햇빛을 쬐어 보고 또 밤에 몇 시간을 견디는지 또 물에도 담가 보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과장이 아닌 직원이었을 때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몇 년간에 걸쳐서 검토한 것을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한 군데의 업체만 사용을 했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과거의 선배들이 물론 했지만, 검토도 했고 했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해보자.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으니.’, 지금 그래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이게 제품 설치된 지 1년도 안 된 제품들의 하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 저희가 몇백 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한 30개, 10퍼센트가 아니라 한 5퍼센트? 5퍼센트도 안 되는 양이 약간씩 꺼져 있거나 이런 것을 지적을 주신 거지 그게 많다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설계를 수립을 안 하시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설계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완성된 제품이고 그냥 저희가 사 갖고 오는 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때는 공직자분께서 담당 감독관이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십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설치할 구간의 거리가 있을 테고 그럼 거기에 5미터다, 6미터다, 이것에 하나씩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게 개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수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하고 공사를 한 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문위원회의 평가, 심의내용은 안 받아 보셨고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대로 규격 짜서 그대로 공사 맡기는 겁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 조달청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비교해서 이 제품이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서 저희가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동훈위원

그래서, 잠시만요. 도급이랑 관급을 나누시는 이유가 그래서 물품구매와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도 같은 업체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네, 네.

이동훈위원

저는 사실상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구간부터, 공사의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정할 수가 있지만 그 현장의 실태나 계획성에 따른 공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다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 땅 몇 센티 파서 묻고 마감만 하면 된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오늘 끝나고 저녁에 신중하게 이 공사구간 다시 한번 쭉 걸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행정감사하는 것을 위원장님실에서 모니터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경관조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업체를 두둔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의 3개 업체를 보면 3개 업체 다 조달청에 등재가 됐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공한 업체가 조달청에 등재가 되어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하자율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 공사기간 중에 일부러 빼낸 것 말고도, 동안교에서 의왕시계까지 사실 수십 개가 있었어요. 특히 제일 많은 데가 관양2동사무소에서 인덕원교 구간에 많았었고 예전에 이게 8대 때도 박준모 그때 당시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보수가 안 됐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이것 고쳐놓으세요. 안 고쳐놓으면 제가 행감 때 세게 한번 지를 겁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요일 날 봤을 때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온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배 공무원들께서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몇 년에 걸쳐서 실험 확인한 자료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양천‧학의천‧호계동 구간에 특정 업체, 이게 가격도 비싸요. 개당 8만 8천원 하는 업체가 있고 또 20만원 하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는 19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20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원연미 과장님이 행감을 대비해서 전 구간에 보수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도 어제 제가 확인한 것만 21개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게. 그럼 이것은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뛰어나서 선택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되지 말았어야죠. 물론 다른 2개 업체의 제품의 성능 이것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약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 또 우리가 보통 다 우선구매 대상에 여성기업인 제품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업체는 여성기업인도 아닌데 안양천에 깔려 있는 2천개에 달하는 모든 LED 경관등이 특정 업체 제품으로 도배가 돼 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하시기에는 궁색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현마을 세월교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제품 것을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도 말씀대로 비교도 해봐야 되니까. 사실 다른 업체 것을 일부 설치를 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실험도 해보고, 물론 비싼 게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자고 사무실에서도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싼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20만원짜리 쓰셨어야죠. 예? 물론 싼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보행하시는 분들,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비싸야 좋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성능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사업구간별로 간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서울시계 구간 한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한 5미터가 넘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한 8미터가 채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예, 5미터가 넘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 정도 구간은 되는데, 여기 쌍개울에서 여기 경영정보고 구간?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3미터 되나요? 3.5미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거기도 한 4미터는 되는데요.

음경택위원

4미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결국은 이게 너무 촘촘하니까 오히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눈부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음경택위원

그럼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내부지침으로라도 좀,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침을 좀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 나중에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도 그것 지침대로 일을 하지, 이것은 또 하나 오해받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단가가 비싸잖아요, 하나에 19만 8천원. 지금 시계 구간에 8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한 것하고 이쪽에 4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한 것하고 개수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촘촘히 했어? 업자를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눈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생태하천과가 예전 하천관리과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지역구하고 다 연계되다 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조금 직원분들께서 오해를 안 사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27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인데요. 27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민원내용이 ‘안양천 물고기 보호 팻말 설치 요청’인데 처리결과를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물고기 보호 팻말의 경우 집중호우 시 하천변의 범람 발생 및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설치가 어려움을 설명’.

조지영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일단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위치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간 것 같은데요.

조지영위원장대리

일단 봤을 때 다른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변의 범람 발생,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설치가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은 사실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민원내용을 보시면 민원의 취지를 살펴야지, 물고기 보호를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은 팻말 설치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생태하천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런 민원은 민원의 취지를 살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 원연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 면적, 허가기간, 보험기간, 보험만료일, 보증금액, 발급일, 예치일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산불헬기 추락과 관련 우리 시 산불진화헬기 기종, 제작연도, 운행횟수, 운행기록, 운항자 정보, 탑승자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녹지과 소관 위원회 중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와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열매 민원에 대한 그동안 개선 노력과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보행자가 많은 통행로에는 그물망 설치는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보충설명드리자면, 위원님이나 다 아시겠지마는 그동안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구에서도 이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낙과제 처리도 해봤고 또 암나무를 수나무 교체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과제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효과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나무도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연적으로, 좀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제거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인력으로 직접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상시인력과 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전문 조경업체를 통해서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올해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이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물망 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 대형차량들이나 버스 이런 부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미관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타시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요. 한 그루당 한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효과적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좀 심각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그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학교숲 조성현황 리스트, 조성 당시 사진, 유지관리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8페이지 생활환경숲 유아숲 체험원 집행잔액이 5천 4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소진계획과 실이용, 예약자, 온라인신청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고 2021년, 2022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7페이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훼손자부담금 적발건수 3년 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대교에 설치된 꽃장식과 관련 자동급수기 설치내역, 물탱크 설치위치, 호스연결 사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에 최초에 설치되었고요. 지금 저희들도 관리를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차폐돼 있는 물탱크, 차폐형으로 돼 있는 보호막이나 이런 게 좀 훼손돼 있고 또 호스도 좀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탱크 설치로 인해 통행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물탱크 설치장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그 당시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가로수 디자인전정과 관련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은 시청,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가로수 디자인전정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디자인전정을 하는 시청과 구청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로수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로수 디자인전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아닌 특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검토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또 일정 기간 시에서 추진하고 어떤 수형이 잡히거나 또 정착이 되면 그 후에 다시 그분들이 이관해 가지고 구에서 전지를 하고 있고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정도 시에서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수형을 잡고 안정화가 되면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전정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내용과 그런 부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수목의 전지는 지양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심지에 있는 수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어차피 공존‧공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탄소중립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탄소중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수목은 자연형 그대로 생육할 수 있게, 생장할 수 있게 놔두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우리 하천녹지사업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심지에 있는 나무를 전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도심지에 있는 수목에 대한 것은 약간의 간섭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선에서 수목 관리하고 또 정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자검사 실태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7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공사 관련 공사내역, 현장사진, 최근 3년간 가로수 사고 및 보험처리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8페이지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2년 치 활동내역, 프로그램 세부내역, 활동사진 자료제출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50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과 관련 산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이 있는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교육현황 그리고 현장 출동 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최근 성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50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 사업목적과 개요에 대한 자료제출과 유아숲체험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건지와 세부 사업내역서, 현장사진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유아숲체험원 운영목적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정서함양은 물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지도사가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에 동안구에 1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해본 결과 이용하셨던 유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한 호응이 굉장했던 사항으로 만안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안구 지역에 적정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석수체육공원 주변에 그런 유휴공간이 있어서 작년도에 1차 조성을 했었고요 특조금 3억원을 받아서 올해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보강‧추가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 2개소를 운영해 보면서 어떤 급격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백시원 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 질의 2개 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2개 드렸는데 답변자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료가 와서 질의할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을 또, 임차헬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한번 이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헬기 타보셨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는 안 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헬기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양양에서 발생한 사고도 헬기가 ’75년도에 만들어진 헬기고 우리 같은 경우도 ’81년도에 제작된 헬기인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4개 지자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은 과천시가 하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4개 지자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처리라면 어떤 사고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기위원

네, 맞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차피 시에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책임성은 없고요. 업체와의 계약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헬기 관련 보험이나 운항의 어떤 그런 부분의 보험들을 회사 측에서 모든 것을,

채진기위원

과업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천이 부담금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과천이 부담금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총 4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1년 동안 계약하는 데에. 그런데 도비가 1억 2천, 3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 8천에 대해서 4개 시가 N분의 1로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과천으로 돈이, 지원금이 보조금이 내려가다 보니까 많아 보이고 분담금은 4개 시가 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똑같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 이게 시비가 70퍼센트니까 70퍼센트를 4분의 1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안양시에서 산불이 몇 번 일어났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금년도에는 4건이 발생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4건은 다 여기가 출동을 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헬기가 다 출동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3월 17일 날, 제가 방금 기사로 검색한 경우에는 3월 17일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만안구 석수동 삼막사 사찰구역 내 화재가 발생했고 3월 17일 날 헬기 운항기록을 보니까 산불진화로 1시간 30분 동안 운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양동에서 5월 달에 화재 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5월 15일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산림당국이 헬기 4대를 투입해서 진화를 완료했다라는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5월 15일 날 보면 헬기가 거기 출동을 안 했어요. ‘산불 계도’라고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5월 15일 날,

채진기위원

5월 15일 날 산불 계도로 했고 딱 한 시간 운항을 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5월 15일 두 번이었잖아요.

채진기위원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진화 출동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했네요. 그러면 이 4대는, 1대는 우리 헬기인 거고 3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이 발생되면 인근 시에 임차헬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안산도 있고,

채진기위원

안양시 말고 다른 헬기들이 오는 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시흥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이게 산불이 발생이 되면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면 인근 시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인근 시에서 이렇게 지원 나온 헬기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추후에 산불 임차헬기를 사용할 때는 연도를 그래도 조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헬기 같은 경우도 항공운항법을 위반해서 탑승객을 태워서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안양시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내용을 되게, 답변을 상세하게 써주신 덕분에 저도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을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5년, ’26년까지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 전에도, 지금 만료가 다가오는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건데 산지전용을 ’26년 1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료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복구설계서도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승인을 내줘 가지고 복구설계 완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복구완료 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 후 최종 완료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신청일 30일 이내에 복구예치금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들 30일 이내에 예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복구설계서나 이런 복구비 예치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예치를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 아까 무궁화 도시 관련해서인데요. 무궁화 도시하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분장사무 내용을 보니까요 녹지과에 32개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중에서 4번 무궁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좀 의외네요, 이게.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꽃 무궁화 증식에 관한 사항”이에요. “증식”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차피 이 증식이라는 것에 무궁화를 보급도 하는 거고 관리도 하는 게 같이 내포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 2019년 이후로 무궁화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 관련해서도 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분장사무에서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무궁화 관련된 업무가. 녹지과에서는 무궁화 관련된 업무를 어떤 부분을 또 수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차피 산림청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맞습니다, 이게 중점적으로, 나라꽃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용부지가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는 산림청에서 무궁화 증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한 예산이 지원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대규모로 어떤 무궁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식재해 놓은 수목을 관리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돼 있는 데가 대부분 공원지역에 많이 식재가 돼 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34개소 이렇게 식재돼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7번 소골안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아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검역원 부지 내에 무궁화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지정관리에서 해당이 없는데 이것도 분장사무에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련된 업무는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지금 최근에는 어떤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회나 이런 열렸던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나 또 기념할 만한 이런 수목들에 대해서 지정해야 될, 물론 안양시 나무나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어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렇지마는 마을나무,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을 함으로써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수목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숲 관련 조례 위원회에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안구청 앞에 이태리포플러가 크게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서 안양시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정하고 이것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조금 바쁘신 업무 가운데도 이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동장님 계시다가 녹지과장 언제 오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올 1월에 왔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직렬이 녹지직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녹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녹지직.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가로수의 디자인전정을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전정하고 가로수 가지치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용어의 차이겠지마는 전정이라는 것은 다듬는다는 뜻이고,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크게, 전정보다는 큰 틀에서 하는 작업이 가지치기로 보거든요, 저희들 실제로 하는 작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가로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플라타너스는 생육속도가 빠르고 해서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플라타너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른 용어로? 버즘나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버즘나무라고 그러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은행나무는 사실은 플라타너스보다는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장속도가 느리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속성수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속성수는 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했을 때 디자인전정이 적절하냐 했을 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 소장님의 발언배경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었고요. 아무튼 녹지직인 우리 백시원 녹지과장 말씀대로라면 탄소중립 정책만 보면 나무는 자연 그대로 생장하도록 두는 게 맞다라고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만안구 은행나무의 디자인전정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또 좋아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요건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로수를 디자인전정이라는 명목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녹지직 과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저는 안양로에 있는 은행나무가 엄청 커 가지고 무척 커서 가지가 번창을 해서 주변의 건물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교통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든가 하면 가지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하고 전정은 틀린 거고 전정하는 모습을 보면 플라타너스는, 버즘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기 때문에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은행나무의 모양을 보면 자연 그대로가 낫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발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 머리 잘라 놓은 것 같아요. 보기에도 어색해요. 생뚱맞고 어색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하려면 좀 이쁘게 하던가. 그런데 더 예쁘게 하려니까 더 많이 가지를 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매번 올리는 사진을 보면 안양자동차학원 쪽의 은행나무를 디자인전정 하고 올려요.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있을 거예요, 녹지과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의 현 위치가 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디자인전정과 가지치기는 큰 틀에서 보면 목적이 같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지치기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디자인전정이 많이 들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지‧전정 예산은 어차피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산이 매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경택위원

사실은 관악대로에 플라타너스 가지치기 하는 것도 처음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왜 나무를 저렇게 볼품없이 잘랐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나 여름 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지치기, 디자인전정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무에 따라서 디자인전정이나 가지치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은행나무는 속성수도 아니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무를 디자인전정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행감에서 양 구청이나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또 오늘 하천녹지사업소 마찬가지, 하자검사에 대한 발언을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하자발생 건수가 그래도 5건 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 2년 동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역시, 뭐가 틀리는 거야, 이게. 상시‧수시 검사를 실시한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어차피 수목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표가 금방 나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물도 평상시에 수시로 하지 않으면 하자발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 죽으면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하자 조치를 빨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그, 녹지띠 사업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거기 보면 사실 사철나무 같은 것 죽은 것 많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식재를 하고 아마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런 고사되는 나무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계절적으로 어느 시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많이 죽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관목류 조금 작은 나무들 같은 것은 가을철에 심는 게 좀 안 좋고요, 동해나 이런 피해들 때문에. 어차피 봄에 심는 게 나무는 제일로 좋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하자검사 조서를 또 하자보수 착공계 이것을 다 올리셨는데 자료만 봐도 녹지과는 그래도 하자 관련된 업무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답변서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완충녹지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가 녹지과에서 한 것 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 주변에 시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다소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것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깐 거예요. 여기가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만 해도 여기에 보행자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쪽이 평촌역에서 오뚜기식품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이렇게 막 어깨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교행이 좀 힘들죠, 예.

음경택위원

부딪힐 정도로 보행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게 사실 공사한 지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래도.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구조물 말고요? 바닥이요?

음경택위원

예, 바닥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바닥은 좀 오래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과장님이 누구시더라. 옛날에 동안건설과장 하시던 김의……. 유한호 국장님, 누구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음경택위원

김 자 의 자 들어가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김의호.

음경택위원

아, 김의호 과장님. 김의호 과장님이 동안구청 건설과장 할 때 이것 한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말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때 김의호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이것을 기왕 하는 것 이렇게 넓히지 그랬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맨땅이 되게 많아요. 보도블록으로 못 다니다 보니까 맨땅으로 다니니까 길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히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녹지율이 줄어들면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해서 넘어갔는데 사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는 초입이고요 저쪽은 이제 나가는 데예요. 이렇게 이게 설치해 놓으면 오토바이 다녀요, 못 다녀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닐 수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못 다니게 하려면 어떤 이런 임시적인 구조물보다, 이것 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임시구조물보다는 실질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인터넷이나 또, 심지어는 저기가 더 많이 있어요, 백운호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 자료 지금 아까 다 봤습니다. 그래 갖고,

음경택위원

보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것 설치를 통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행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백시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낙과 처리하기 위해서 방법을 몇 가지 쓰고 계셨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던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과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괄 직접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인력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경술위원

그물망 설치는 해보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에는 설치는 안 해봤고요 만안구청 청사 내에 하나 설치를 해봤었거든요.

장경술위원

1개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랬더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큰 호응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없더라고요. 워낙 미관이나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타시 사례들을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안전사고 우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아마 그물망 설치는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디어디 사례를 알아보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수원도 봤고요. 그리고 안산 이런 도시에도 그 설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장경술위원

은행나무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병충해 예방도 좋고 그리고 또 공해에 강해서 대기오염도 줄여주고 특히 가을에는 예쁜 단풍잎을 볼 수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우리 시의 상징적인 수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시민들을 보면 뵐 때마다 가을에 낙과가 될 때 악취도 그렇고 또 은행잎이 떨어져서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것 좀 처리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께서 이렇게 포대자루에다가 막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타시의 좋은 사례가 우산 모양을 거꾸로 해놓은, 과장님이 알아보신 거랑 제가 알아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수원 사례거든요, 수원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예.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차도가 가까이 없는 지역은 가능한데 차도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형트럭들이나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변과 접해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하고 거의 대부분 바짝 붙어 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네. 여기도 대로변이죠, 그런 면에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지금 그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마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있고 1개 설치하는 데 한 6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한 2천 800주가 되거든요. 거기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수목 최소 한 30퍼센트에 대해 설치를 하더라도 인력으로 터는 게 오히려 금전적으로 봐서는,

장경술위원

한 2, 3천 정도 소요되나요, 은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각 구청별로 한 2천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데.

장경술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는 구로구. 구로구가 3천 200주의 은행나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9그루, 점차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시미관상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색깔도 맞추고 그래서. 저희는 구청 청사 내에 한 그루 해보셨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도로 쪽에 해보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은행나무의 어떤 피해도 좀 적게, 어떤 자연적인 손상도 적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물망 설치를 한번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한번 반응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차피 은행나무 인력에는 또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타시 사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입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 그물망을 좀 높게 설치를 하는 거죠. 최대한 높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높게 설치를 하려면 또 가지를 쳐야 되거든요. ‘지하고’라고 그러는데 밑의 가지들을 쳐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 그래서 저는 수원도 그렇고 여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구로도 그렇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부분이 미관상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번 좀 진중하게 검토해서 적용을 시켜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백시원 과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옵니다, 뭔가가. 지금 은행나무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행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연구하셨죠?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연구라기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은행에 대해서는 다들 박사가 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프레임이나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요. 첫 번째, 은행이 낙과를 조기에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의 최우선은 은행이 암수가 구분됐을 때 그 암수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에 약품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해 봤거든요? 또 그곳을 제가 인근에, 또 안양시도 그것으로 효과를 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은행이 꽃이 피고 할 때, 은행꽃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압니다.

이재현위원

암수 구분하는 것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 그러한 부분. 그 시기가 바로 수정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은행의 수컷이 활착하기 전에 그때 약을 살포를 하면 은행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하시고 또 요즘에 은행의 낙과를 위해서 약품 처리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어요. 팔고 있어서 이것만 잘하셔도 은행이 아마, 그래서 제가 요사이 가로수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은행이 안 달려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은행이 안 달려 있는 것도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로수 사고에 대해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사고,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지장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사고에 해를 끼쳤으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의 사고율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을 통해서. 예?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꽤 돼요, 보험처리 건수를 보니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여기에서 큰 사고는 어떤 사고였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021년도 호계동 1020-1번지 4월 30일 날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가로수 도복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버즘나무인데 저기 유통상가 쪽에, 호계동 거기에 줄기가 부패돼서 넘어가 가지고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덮쳤던 사고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때 나무둥치째 넘어졌나요? 아니면 나무 일부 부러진,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이재현위원

통째로 넘어갔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도 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지금 한 10건씩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대안은 뭐죠? 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대책과 대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수목이 도복, 전도돼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이 제일로 큰 문제거든요. 나머지 가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사고지마는 그래도 제일로 어떤 안전이나 생명이나 또 물적 피해 이런 게 제일로 중요한 게 수목 전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제일로 문제가 되는 수목들이 우리 시청 그 사이에 심어져 있는 회화나무하고 버즘나무인데 버즘나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지금 회화나무가 제일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를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거고요. 관리에 집중하는 방법이 제일로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사고라는 것은 도로를 달리다가 가지 하나 떨어지는 순간, 낙엽 하나 떨어질 때 깜짝 놀라 가지고 핸들을 확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가 운행 중에 버즘나무 자체가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났던 기억,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대안, 안전 또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녹지과에는 나무에 대해서 누군가 관리하는, 부서에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자, 나무 관리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별도로 나무 관리하는 인력은 없고요. 직원들이 어차피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구청과 협업해 가지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여기 보기에는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이 가로수 정책 또 우리 시의 공원의 나무 정책 이것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무관리사가 있어야지, 관리사가 없이 나무를 직원들이 관리한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람 하나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만안‧동안 나무관리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문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현위원

전문관리사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전문관리사가 필요하냐 하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를 누구누구의 입맛에 맞게끔 막 자르다 보면, 머리 깎았는데 기술이 없는 초짜가 머리 깎은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지금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웃자랐는지 나무의 생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나무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동안구‧만안구 나무들을 보면 가로수가 위에서 굉장히 무성합니다. 무성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지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회화나무 가지치기한 적 없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회화나무 가지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없다고 말하냐 하면, 아니, 전혀 없다고는 말하면 또 안 되겠죠, 한 기록이 있는데. 이 회화나무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성장속도가 빠른데 빠르다 보면 나무의 목재의 질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부러지고 약합니다, 퍼석대고. 그래서 위가 너무 자라다 보니까 바람에 넘어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로 표면에서 그냥 물도 영양분도 못 먹는데 이 나무가 뿌리에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로만 영양을 보내다 보니까 태풍이나 기타 이런 비바람에 넘어져요. 100퍼센트 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도심지의 수목들이 뿌리가 뻗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내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뿌리가 얕게 뻗는, 천근성수종이라고 하는데 그 수종이다 보니까 어떤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수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이전에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나무에 푸른 이끼가 끼었다’,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푸른 이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무의 성장이, 누군가가 ‘너 나무한테 내가 기생을 해서 살 테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 이끼가 끼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지금 동안구 주변으로 이 회화나무 주변 가보면 건너건너 죽은 나무가 많은 것 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것 다 비워내세요. 다 비워내고 대안 빨리 세워야 돼요. 또 내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너무 웃자란 것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의 안정성을 좀 고려해서 뿌리로 영양분이 가서 좀 뻗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고 없는 안양 만듭시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에 나무를 측정하는 분은 따로 별도로 모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내년 우리 3회 추경에 올라갈 예산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파괴, 나무를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하듯이 안에 어떤 부패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수목들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재현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 직원들만 봐도 지금 가로수가 다 죽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일단은 무조건 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해 가지고 죽은 나무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 투입해 가지고 가차 없이 베어낼 수 있도록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산림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분들을 활용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은 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원을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계속했었고요.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접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최근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워낙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프로그램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하루 1시간 만에 이렇게 다 접수가 완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많이 증원을 시켜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매우 불편해요. 이것 매우 불편하고요. 그 불편한 이유는, 아니, 컴퓨터에 늦는, 컴퓨터 활용도가 떨어지시는 연세 드신 분이나 저 같은 분들은 이 유아숲에 체험도 못 하겠네. 아니, 유아숲이래. 목공체험, 해설, 산림치유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아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또 어렵지 않다 그러셔. 그 지역의 나이 60대 이후에 드신 분들은 사실상 여기 가고 싶어 해요.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가보면 접속을 할 수 없다, 이런 데. 또 여기에 가신 분들을 대다수 보면 젊은 층의 사람들, 주부들, 50대‧40대 이런 주부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인원이 지금 목공체험에 1회 9명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인원을 좀더 늘려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뒷장 보시겠지만 해결방안으로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분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모집하는 인력을 좀 늘리면 안 되냐 이거죠. 모집하는 인원, 사람들. 모집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한 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체험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네, 체험자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체험자들을 늘릴 수가 없는 게 그 공간이 한정돼 있고 또,

이재현위원

보통 몇 분이나 접수받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접수를 받는다는 게 인터넷 예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현위원

예약을, 접수를 받는 분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통 매달 초에 이렇게 저희들이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이내에 다 접수가 끝납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인지는 정확하지 않나 보다,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몇 분이 아니고 지금 정원 9명인데 한 달 단위로 예약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달 전에 받는데 일정‧일수에 따라서, 어차피 신청하시는 분들이 같은 날짜에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 목공체험에는 9명이 정원 수네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반으로, 반이 아니고 지금 한 3분의 1로 줄여 가지고.

이재현위원

보통 때는 몇 분이 하시는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평상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13명 정도, 한 15명 이내 정도로 했었거든요?

이재현위원

사실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숲해설은 25명 또 산림치유는 9명 이런데 이분들, 여기 강사님들이라고 말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프로그램,

이재현위원

이분들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목공체험과 숲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데 가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정적인, 9명 가지고 이것 사뿐사뿐 노는 거지 이것 놀러 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해설, 치유 하지 마세요. 이런 숲 치유하지 마세요, 이것. 20명이든 30명이든 늘려서 지역주민,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예, 예.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문가들이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지도자격증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자들을 최대한 지도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 15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숲해설 25명이잖아요. 25명이면 어느 적당한 선이 돼요. 왜? 산림치유 여기도 정원을 9명으로 넣었는데 좀 늘리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15명으로 저희들이 늘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9명 모시고 다니면서 사뿐사뿐 놀러 와 가지고 하루 시간 때우고 이러지 않고 우리 만안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 말씀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분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좀 힘들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숲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부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또 산림훼손에 대해서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산림에 만안구청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드론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드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 역할은 산불 감시‧홍보에 지금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화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드론 감시가 최고의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죠, 지금까지? 드론을 구입하신 지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2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년 차? 효과는 뭐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효과.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인력으로 감시한다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산 정상이나 올라가서 이렇게 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드론을 통해서 감시를 하다 보면, 물론 저희들이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주말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방송장비까지 같이 탑재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불 홍보방송을 저희들이 드론을 비행하면서 계속 송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등산객들도 ‘아, 이런 최첨단 시스템으로 감시나 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런 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드론에다가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매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플래카드는 가끔 시각적으로는 매다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에 방송장비를 달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멘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는요 ‘상당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홍보는 방송으로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감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다, 나는 생각하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직접 홍보방송을 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이크 앰프 시설이 정면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 뒤에서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뒤에서 들으면 이 프로펠러 소리밖에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마는 등산객들이 있는 집중돼 있는 부분에 방향을 대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이 드론을 비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에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받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영상을 받는데 영상을 받는 것은 운전자가 영상을 받는 거죠, 조종자가? 아니면 이 영상을 다른 데서 받을 데가 또 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 녹지과에 상황판이,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비행을 했을 때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녹지과 사무실에 있는 상황판으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진짜 답이에요. 구청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구청에는 시스템이 없고요,

이재현위원

아니, 구청의 시스템이 아니고 이 안양시 드론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2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은 시에 4대인데,

이재현위원

4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2대는 지금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는 게 2대고 나머지 작은 소형드론은 그냥 어떤 감시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2대가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운영되는 게 시스템이 전송이 되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1대는 기존적으로 쓰다 보면 우리 안양시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실에서 화면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바로 119나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송출하는 것을 보고 어떤 연기나 발견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소방서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연락이.

이재현위원

그럼 만안구에 있는 드론은 또 틀리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단순히 홍보용으로만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홍보용 쓰지 마세요, 앞으로. 지금 감도도 떨어지고. 그것 홍보하려고 드론 띄우지 마세요. 아예 사 가지고 안양시 U-통합센터하고 드론을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경찰관들이 있고 소방청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안양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써야지 왜 최첨단 우리 안양시의 U-통합센터를 그대로 이용을 못 합니까. 드론에다가 첨단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과 상황실에 드론에 대해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안양시 7층의 통합센터에다가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안구나 동안구에 있는 홍보용, 이것을 임차해 가지고까지, 홍보도 잘, 반대쪽에서 들으면 프로펠러 날개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해요, 홍보용은. 외려 그냥 산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더 홍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드론에다가 영상장치를 제대로 활용합시다’. 우리 과장님 부서, 안양시청 그리고 119 상황실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우리 안양만은 좋은 U-통합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싶고요. 우리 관측소에는 뭐를 합니까, 불났을 때? 누가 가 있습니까, 여기 항상?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시탑을 말씀?

이재현위원

예, 관측소. 감시탑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감시탑, 예. 감시탑, 감시초소가 있는데 산불 기간에는 1명씩 감시탑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로 봐야죠, 겨울철. 지금이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우리 산불이 가을철 산불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어차피 산불 관련 부서에서 비상체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헬기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산불발생 시에는 모든 진화,

이재현위원

지금 감시초소에는 장비가 뭐뭐 들어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에 기본적인 산불진화도구 해 가지고요 등짐펌프, 삽, 갈퀴 이런 종류들, 예. 소화기하고 같이 해서.

이재현위원

그러면 등짐펌프가 그 안에 무슨 액체가 들어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물이 들어 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냥 맹물이에요? 아니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맹물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다 얼어버릴 것 아니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겨울철에는 물을 안 받아놓고요, 그것을 받아놓으면 어니까. 등짐펌프는 가지고 올라가는데 가지고 올라가서 차량으로 급수를 시키거나,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호스를 연결해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올리는 기계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밑에서 올려서 중간지점이나 산불지점에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받아서 쓰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

사실 등짐은 이것은 큰불을 끄는 게 아니고 잔불 제거잖아요.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삽이나 곡괭이, 갈퀴 이런 것은 잔불 제거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 금방 등짐 지는 것은 물을 비워둔다. 아주 정확한 말씀 하셨어요. 비워두셔야 돼요. 겨울철에 얼어 터질까 봐 혹시나 넣어놨을까 봐 제가 염려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산에 가서 봤어요. 겨울 등산하다가 초소에 갔더니 꽁꽁 언 게 있더라고. 무거워서 돌덩어리가 돼 있더라고요. ‘산불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까’ 이랬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하고 싶은데 길어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데 지장을 받으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모든 사고는 미연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녹지과 백시원 과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과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저번에 비해서 더 명확하게 온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훼손자부담금 적발건수 부탁드렸었는데 이게 복구된 것만 있고 적발건수는 다 총괄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적발되고 바로 조치를 한 사항들만 말씀 주신 건지 아니면 이 밖에 적발건수가 더 많은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적발, 대부분이 차량사고로 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복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아마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요. 그럼 녹지대 훼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범위인데 맞습니까? 정확히 녹지대가 어떤 기준으로 녹지대라고 일컫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대라면 가로화단이나 우리 평촌신도시에 있는, 완충녹지라고 그러거든요.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있는 녹지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녹지대입니다. 이것도 차량이 올라타 가지고 그래서 훼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기입돼 있는 ‘산수유 2주 전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 시 예산을 들여서 시가 갖고 있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이동훈위원

관리하고 있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런 녹지대 화단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녹지대 관리를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공사 주변에 전정공사를 했어요. 그 예산은 안양시 예산으로 전정공사를 하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시공사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동훈위원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네, 이것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적발건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보험처리 내역에서 만안구 석수동 산 부분에서 ‘가로수와 충돌하여 차량 파손’ 이 부분은 여기에 주소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로수가 넘어져서 거기에 차량이 부딪혔다는 건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그 3년 치 적발건수는 가해자가 시가 아니고 원인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될 것이고 이것 아까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것은 시에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건‧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수와 충돌하여 차량 파손 이런 경우에는 가로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일부 사례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일부 번화가 보도에 있는 나무들이 한쪽은 빽빽한데 한쪽은 아예 없는 경우들도, 듬성듬성 있는 경우가 대부분 거기 상인분들께서 본인들의 가게를 가리거나 간판에 새가 앉아서 배설물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 해서 나무를 약품으로 죽여서 그 위의 나무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간혹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훼손에 포함이 되는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아마 범계역이나 평촌역 주변의 상가 앞에 있는 그런,

이동훈위원

저는 어디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런 수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아니고요 건축조경에 포함된 수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들이 그렇게 훼손됐다 하면 저희들 우리 녹지부서나 구청 녹지부서에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예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과하고 건축주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 평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른 장소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 예.

이동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조사를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나무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나무를 제거한다,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이를 다 조사를 하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숲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동훈위원

대부분의 나무 금액도 상당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고의로 죽인, 그렇게 제거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조사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적발건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지원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3천 4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예약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게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게 이행하고 계시고 예약자 수가 6천 281명, 실이용은 5천 420명, 이 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신청만 해놓으시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먼저 전화를 통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예약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예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예약자 수로만 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노쇼(No Show)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든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본인이 예약하고 이 부분을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조금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 운영용역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 현황, 그 위에 있는 표를 봤을 때, 월별 표를 봤을 때 4월부터 8월까지 만안 유아숲은 운영이 안 됐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

이동훈위원

공사 중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보강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2개 팀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동안은 한 팀씩 그리고 만안구는 두 팀씩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동안과 만안이 똑같이 잡혀 있다. 그리고 동안은 남은 1회에 대해서 829만 9천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만안 유아숲은 같은 기간 내에 두 배로 돌려서 4천만원을 소요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숫자가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안 유아숲은 매달 이렇게 기성금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만안 유아숲은 다달이 기성이 안 나가고 총금액에 대한 끝나는 시점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됐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8월쯤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8월 달에 계약이 돼서 남은 4개월 동안 5천 200만원을 소진을 해라,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자체를 2개 팀, 우리가 유아숲 지도사를 배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이용자 수로 봤을 때는 두 배가 안 되는데요, 동안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만안은 두 팀씩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년에는 만안도 한 팀으로만 이제 갑니다. 매달 이렇게 4월 달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4개월을,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으면 9월 달분에 맞춰서 그 부분만 이제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안은 1년 동안 하면서 5천 200만원, 만안은 4개월 동안 하면서 5천 200만원. 조금 이 부분에서 예산 책정과 집행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나가는 게 거의 인건비성이거든요, 숲체험 지도사 인건비가.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갔던 거고, 동안 같은 경우에. 만안은 그동안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도 물론 소진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못 했던 부분들 만안 지역의 유아숲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동훈위원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결산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책정하실 때 이게 내년도 예산 또 이렇게 1회차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굳이 두 팀씩 돌릴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유아숲체험원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말에는 안 합니다.

이동훈위원

주말에 이런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평일에 많겠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대상이다 보니까 거기서 단체로 오는 경우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놉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시켜드리는 거고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체험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유치원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서 개개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셨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전예약으로 해야지,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기로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총 안양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개 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이날 날짜가 비니 예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표자 1명이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께서 직접 한 분이 하나씩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유아숲체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거기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개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유치원이 먼저 선정이 돼 있으면, 예약이 돼 있으면 개개인이 예약하는 것은 다음 차수로 밀린다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동훈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팀당 25명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일반예약을 통해서 25명을 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이렇게 한 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한 집을 하는 거나 유치원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모집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복합적으로.

이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억해 놨다가 결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다음에 안양대교에 설치된 화단 자동급수기입니다. 아까 문제 상황은 다 직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현장 가서 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행도로 위에 설치됐습니다. 이것 보행권 침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당시에 설치돼 있을 때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니고 그냥 나대지 상태였더라고요, 현장 그 당시의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보도가 아닌 나대지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 안양대교에 경관조명도 해놓고 이용객들이 많을 텐데 지금에 봐서는 ‘좀 불편이 당연히 따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동훈위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했을 때 ‘아니, 이것을 왜 보도에다 설치했지?’라는 충격과 두 번째로는 그 아래에 자동급수기가 설치된 관련 자재들의 상태를 보니까, 호스가 지금 바둑 두시는 어르신들 옆에 늘어져 있는 것 보이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어르신들이 이것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조치하셨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쪽만 보고 와 가지고요.

이동훈위원

그리고 자동급수기 관련해서 호스 벽면에 고정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선과 케이블 관련된 것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이게 무슨 나사를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옷걸이 같은 그 철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충 묶어 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돼서 2016년도에 설치됐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들 인력이 2명이 있는데 되워낙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런 세세적인 것은, 세부적인 거나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 이것 제가 이 호스를 분명히 불과 작년까지는 못 봤었는데 갑자기 이 호스가 널브러졌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이번에 난간에 식재 올해 지난여름, 봄인가? 봄 때쯤에 이 교량 난간에 있는 식재를 다시 심으면서 그렇게 호스까지 정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호스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거기에 박스만 갖다 올리는 거거든요.

이동훈위원

아, 박스만 올리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 부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탱크 그대로 여기다 두실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여기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도 봤지만 이 펜스같이 쳐져 있는 나무펜스 이게 왜 파손된 건지 아십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당연히 보행자들이, 인위적으로 파손됐겠죠.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나 또 들은 것이 주민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 이것 자전거가 달려가다가 술 취하신 자전거 운전자분께서 이 펜스에 그냥 들이받았다라는 내용도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도로점용 시 승인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숲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산림청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 여기서 7번, 8번 그리고 연번 15번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금이 책정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 지원이 되다가, 처음에는 도비 지원이었었거든요. 그게 지원이 되다가 안 된 해가, 이게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안양시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던 거고 또 학교나 이런 학부모들한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비, 그 당시 지원이 안 될 때는 시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200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되고 있고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는 관리전환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학교로 관리전환이 됩니다, 조성이 끝나면.

이동훈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 산림청이든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자금을 수령해서 해당 학교를 선정 후에 그러고 나서 공사를 완료하고 학교에 관리전환 한다, 이 순서 맞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관리전환은 시키고 거기에 따른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년간은 시에서 하자보수까지는 해주고요.

이동훈위원

그럼 관리전환된 다음에는, 어쨌든 이게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관리자, 관리전환해서 책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식재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법적인 책임은 없고요. 시비가 투자된 부분이니까 유지관리의 의무라기보다도 그런 기본적인 관리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이동훈위원

제가 아까 명상숲이 학교숲이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여기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명상숲 조성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나무가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전체가 가지도 하나도 없고 나무에 버섯이 피어 있고 나무가 다, 아까 뭐죠? 바람이 들어 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나무들로만 있습니다. 이게 명상숲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어 가지고 시에서도 어차피 거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숲 하면서 심었던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현장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처음의 질의로 돌아가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의 관리전환을 받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훼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이 훼손을 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훼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고사된 부분을 잘라냈다거나 수목이 가지가 자연적으로 고사됐다거나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지만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낸 세금으로 심은 나무가 관리도 안 된 채 죽어 있다라는 것은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이해합니다.

이동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런 시민분들도 계실 테니 앞으로는 관리전환됐다고 하여도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고. 학교숲 사업이 시행되는 정책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고 교과서에도 반영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시원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넘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 6시 45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공원관리과까지 마치고 이후에 저녁식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 6시 40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동절기 공원 음수대 현황 및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동파 예방을 위한 공원 내 음수대 관리는 제수변을 열어서 땅속에 있는 밸브 중에 급수밸브는 잠그고 퇴수밸브는 열어서 수도꼭지에 있는 물을 제거하여 동파를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9페이지 안양예술공원 내 예술탐방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개요와 주변도로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관련 하자발생이 없다고 하였는데 비상벨 작동오류와 식수대 사용불가 하자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하자 여부 확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내 방범CCTV 비상벨은 첨단교통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작동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버튼만 고장이 나서 첨단교통과에서 방범CCTV 유지보수 인원이 현장 점검하여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는 지난 11월 28일―어제입니다―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서 미리 잠근 상태로 식수대 하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하자검사 관련 조치내역에 대한 하자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자검사 실태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 평촌역광장 개선 정비사업 추진 시 상가연합회 사전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의견이 100퍼센트 반영되었는지 자료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평촌역광장 경관개선 정비공사 착공 전에 평촌역상가연합회를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21년 12월 21일 날 방문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부림동사무소에 가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역상가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로데오거리에 있는 분수대를 철거 요청을 하였고 그 이유는 ‘수경시설 소음이 크고 여름에 악취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주등 정비를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포토존 3개 설치와 문주 2개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철거는 불가능하고 열주등 정비도 예산상 어렵고 포토존 3개와 문주 2개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공원 전기시설물 집행내역 현황 및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기돈 과장님, 제 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야간에 경관조명을 밤새도록 점등하고 있는데 계속 켜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은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점멸기가 내장돼 있어 점‧소등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겨울철에는 현재 5시에 점등되어서 다음날 새벽 7시에 소등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덕공원의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media facede)’라든가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은 에너지낭비 우려가 있어서 현재 6시에 점등되어 10시에 소등되며 계절별로 일출‧일몰시간에 맞춰 시간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등은 소등 시에 도시 한가운데에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소지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공원등 소등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최근 2년간 CCTV,

조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서면 갈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기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기돈 과장님, 중앙공원의 화변기, 좌변기로 교체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그 민원 제기하신 어르신들께서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촌역광장 경관개선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려서 답변서 주셔서 잘 봤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목적이 뭔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평촌역광장은 유동인구가 다양한 계층이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이런 상징성이 없어서 저희가 ‘평촌역광장’이라는 그런 간판 글씨를 새기고 그다음에 시계탑도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퍼걸러 밑에 노후 보도블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앉음벽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 부분은 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또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자면 미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맞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장경술위원

가로등이 노후가 많이 돼서 그게 열몇 개 된다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에 공원등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한 30년이 됐지만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예산도 2억 5천만원인데 워낙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철거가 아니고 교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노후돼서 전구가 나가면 업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품을 원활하게 제공을 못 한다고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평촌역광장에 검은 놋쇠 형식으로 된 그런 고전, 지금 우리 중앙공원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마냥 그런 등을 교체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좀 노후화는 됐어도 그것을 막바로 철거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열주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경술위원

네,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세로 기둥으로 서 있는 것.

장경술위원

네, 맞습니다. 그 중간에 플라스틱도,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니고 들어오는데 상가연합회에서는 ‘이제 새것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경술위원

네. 미관상도 안 좋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장경술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것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한 1천만원 안팎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그 상가연합회 회원들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외무대는 아직 쓸 만하다고 하는데 왜 정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야외무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야외무대는 비가 오고 그러면 일부 비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정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촌역광장’이라고 입간판 비슷하게 큰 글씨로,

장경술위원

흰색으로요?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상징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정비를, 간이무대를 정비한 겁니다.

장경술위원

그 입간판은 좋네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아직 쓸 만한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시계탑 있지 않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장경술위원

시계탑 위치는 누가 설정을 하셨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시계탑은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상가연합회에서는 나중에 그것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딴 데로 이전을 하셨으면’ 이런,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좀더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전장소가 정확히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500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계라는 게 시간을 보기 위한 거고 무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때 발에 또 치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의 집행부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상가연합회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하셨다면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경술위원

세워놓고 보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설치가 된 이후에 ‘이것을 옮겨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 자리가 좋아 보이시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이쪽 문화의거리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평촌역에 지하철을 탑승하시기 위해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에 이것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일단 상가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밑에가 매립으로 돼 있나 봐요, 운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보면. 무게 때문에 운반료가 많이 나오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해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사안이라서 바로 못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더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아무 때나 그냥 옮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허투루 쓰이는 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더라면 이 금액으로 아까 노후된 전구 그것 교체하는 데에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관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수렴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 보시고 진중하게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가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이 시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꼼꼼하게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집안에 물건 들여놓을 때도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냥 사지 않죠. 이런 부분 좀더 관심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앞으로 좀더 잘 챙겨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장경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연합회에서 설치를 해 달래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평촌역광장하고 과장님 부서하고 뭐 연관관계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촌역광장을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안양역광장은 왜 관리 안 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역광장은 철도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역사가 있고 여기는 광장, 말 그대로 조금……. 그쪽은 교통,

이재현위원

옆에 빨리, 뭐 말하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역광장은 교통광장이고요 평촌역광장은 일반광장이라서 저희가 일반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에서 무슨 평촌역광장을 하냐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일반,

이재현위원

안양시는 크게 평촌, 돈 되면 다 붙습니까, 이렇게 아무 데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업무상 광장 관리, 일반광장은,

이재현위원

앞으로,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안양일번가부터 해서요 평촌역, 어디 광장 이런 데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 평촌만 특혜를 주십니까? 이 광장에! 이뿐만 아니라 안양1번가도 있고 평촌 말고도 광장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무슨, 여기 옛날에 광장에 뭐 있던 자리죠, 여기? 광장이 지금, 평촌역광장. 야외무대잖아요. 그렇죠? 야외무대 맞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야외무대는 그대로 야외무대,

이재현위원

그래요. 야외무대인데 무슨 전광판 해 가지고 LED, 그렇지 않아도 전기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켜가면서, ‘평촌역광장’이라는 글자 쓴 것 이것 얼마짜리예요? 이것 하나만 두고 표현한다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평촌역광장’ 글씨를 설치하는 데 한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 어디에서 설치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업체는 저희가 그,

이재현위원

정확하게 말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운산조경입니다, 도급업체가.

이재현위원

광고기획 쪽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경회사입니다, 조경.

이재현위원

그렇지. 조경하고 연결돼야지, 또. 그게 맞죠. 조경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에서 평촌역광장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밤에 조명등 하는데 달빛창가에서부터 하트까지 이것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시계탑, 제가 봐서 쓸모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것 어떤 의원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디 요청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심규순 의원님께서 도비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쓸데없는 짓 하신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공원관리과 업무 중에 일반광장이 6개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광장은 관심 없고요. 현재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안양시 이기돈 과장님 공원관리과 부서에서 광장까지도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불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분장상에 나와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광장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준다면 저희가 안 할 수 있지만 지금 업무분장상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시계탑 자리가 어떤 게 있었죠, 예전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기둥 있는 자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열주등 있는 자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반달, 달빛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문화의거리에 3개소를 포토존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가 호프존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포토존이요.

이재현위원

포토존, 아! 그러면 예전에 거기 물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분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기 그 근방 아닌가, 이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분수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수경시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트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초입에, 중간에, 말부에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부서가 너무 많은 영역을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공원관리과는 만안과 동안의 공원을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이 공원시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시설이.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시설만 가지고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 반은 먹고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설을 좀 줄이면 공무원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사실. 왜? 부서마다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좀 직원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도로과는 땜빵 해가면서 그것 차 대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난리를 피우고 아차 하면 사고 나는데 그 힘들게 공무원 돼 가지고, 무슨 삽 들고 쫓아다니려고 공무원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앉아서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해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막 들여 가지고, 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 퍼걸러입니까, 뭡니까? 저기 한번 넘겨보세요.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현황’ 해 가지고, 이제 점점 갈수록 눈도 안 보이네요, 저도. 이것 퍼걸러 맞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퍼걸러가 옆에도 있는데 또 설치가 되고, 이러한 공원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하나 집어라 그러면 가보면, 참. 도대체 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 다 시민들이 앉아 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보면 퍼걸러가 보통 기본 2개에서 3개가 붙어서 한 4개 정도 있는 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편익시설물이나 퍼걸러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그다음에 다수의 이용자가 공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게 시설물을 파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월 1회 안전점검을 어린이,

이재현위원

과장님, 예,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학운공원이 1공원, 2공원, 3공원 3개입니까? 이것 뭡니까? 도면을 3장을 줘 가지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블록이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운공원이.

이재현위원

3개 구간에 보면 이 퍼걸러가 2대씩, 2대씩 해 가지고 양쪽으로 붙여 가지고 한 4대 정도가 한 10미터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학운공원과 접하여서 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네.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것 정글처럼 만들어 놓은 이 퍼걸러는 뭡니까, 이것?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놀이동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의자, 퍼걸러, 무슨 이 시설물에 치여 죽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퍼걸러가 이렇게 두 동씩 있는 데에는 남녀 분리를 해 달라고,

이재현위원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남녀 왜 분리합니까. 아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하나만 설치하고 싶지만 분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재현위원

과장님. 아니, 퍼걸러가 옆에 붙어 가지고 2개, 2개씩 4개가 있는데 무슨 남녀를 분리하고 그러셔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것까지 들어주면, 아……. 말이 안 나오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을 내시곤 그러십니다.

이재현위원

그 민원 좀 받고 싶네요, 제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아마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퍼걸러가 저는 학운공원의 기형이라 생각해요. 퍼걸러가 10미터 안에 4개가 있고 또 3개의 공원마다 1공원‧2공원‧3공원마다 화장실이 기본 2개씩이나 있고 이런 곳이, 야, 너무 시설이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운동기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그래서 참 공원에 이러한 시설물이 많다는 것은 안양시 돈이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입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시 공원의 특성이 공원시설만 이렇게 있으면 저희도 관리하기도 쉽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안양시가 토지이용 그런 저기가 좁고 열악하다 보니까 공원시설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운공원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이 있어서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맞서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과거서부터 이게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어떤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그 말은 일부는 동의하는데 예산낭비가 딱 보면 있죠, 왜 없어요. 특히 제가 지금 학운공원을 짚어서 그렇지 안양시, 특히 동안구 주변의 공원은 너무나 공원으로서의 존치보다는 장애물에 많은, 치인다라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장애물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사실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어요. 나무와 숲이 잘 갖춰 있으면 등받이벤치 정도 이렇게 있으면 참 이쁘고 좋습니다, 공원이. 그런데 이런 조형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의 역할보다는 무슨 어디 놀이동산에 왔단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서 본 경관은 아마 더 가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리고 금방 봤던 게 있었는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시설물을 너무 많이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부 동의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서 가급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날 때 가장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좀 꾸며 주었으면 좋겠고, 학운공원 1공원 쪽에, 운동장 가는 쪽에 보다 보면 휴게실이라 해 가지고 원형으로 돼 가지고 뚝 앉아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조명도 쏘고,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게 2개씩이나. 동그란 휴게실 2개 있지 않습니까. 버섯모양으로 생긴 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이것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 1천 한 사오백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천 사오백뿐만입니까? 시설관리도 또 해야죠.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전기 켜야죠. 더 들어가죠.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는데, 부서지면 또 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역시나 요 최근에 이런 시설물 중에 바꿔놓은 것 물건 같은 것 어디다 보관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지금 설치자리는요,

이재현위원

아니, 이것 말고. 이것 말고요. 최근에 설치한 이런 시설물 중에 철거한 자재는 어디에 있냐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철거?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내역에 고재처리로 반영을 해서 마이너스 상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이것 한 1천 500, 1천 600 들여 가지고 고재처리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이 자리는 토지공사,

이재현위원

아니 아니, 이런 정도의 1천 500 드는 것을 고재처리 하면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고철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재처리는 고철값이 1킬로그램당 46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무게를 달아서 마이너스 계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그런 비용도 우리 시에 비용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설계변경을 할 때,

이재현위원

반영시켜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을 감액을 시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 특히 동안구 지역에 있는 공원은 너무나 지장물에 의한 포화상태 그리고 너무 고가스러운 이러한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우리 만안구에 이런 것 설치해 주지 마세요. 만안구 지역에 이런 것 있으면 공원이 좁아요. 나무 좀 많이 심어 주시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박달어린이공원도 하게 되는 데,

이재현위원

이상한 것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한 것 많이 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을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설로 인해서 세금이 축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 하천하고 공원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마는 비교‧분석하니까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어요. 밤새도록 봐도 몇 분 안 계셔요, 공원 내에. 왔다 갔다 하는 몇 분. 아시잖아요, 왔다 갔다 밤늦게까지.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약간 약주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몇 분이에요. 사실은 없어요. 밤에 주무시지 공원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시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제 내년에 6월에 퇴임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만들 것 아니야. 그러지 않도록 6월까지 단속 좀 잘해 놓고 가십시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 저는 ‘일하는 것만큼은 안양시에서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사실상 존경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좀 써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자꾸 말을 길게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CCTV도 하도 말했으니까 이것 또 말하면 안 돼. 이게 자꾸 말하면. 과장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우리 좀 잘해봅시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이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에 일반광장이 4개 있다고 했는데 광장이 각각 어디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청 앞 광장―이 미관광장이고요―그다음에 평촌역광장 그다음에 범계역광장 그다음에 덕천광장―안양7동 래미안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그다음에 호계광장 그다음에 벽천광장 이렇게 6개소를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광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일반광장입니다.

채진기위원

경관광장도 관리하고 계시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반광장입니다, 그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분장표 분장사무에는 ‘일반광장, 경관광장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경관광장이나 일반광장이나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단지 내에 있는 광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안양시로 기부채납이 돼서 일반공원 관리하듯이 동일하게 저희가 공원관리원을 동원해서 계속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음수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따로 연락드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구는 만안구에 있지만 사실 만안구‧동안구 격차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했었는데, 이게 그런데 공원 내의 음수대가 만안은 14개소, 동안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로 동안 쪽에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나 도비,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시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동안 쪽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수전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퍼센트율이 동안 쪽에 좀더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수전을 설치할 수 있는, 최초에 그런 여건이 아닌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수전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도모를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재질이 스테인리스와 석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관리하면서 관리상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그런 재질의 차이점보다는 저희가 동절기 때,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산지부나 이런 데에 가끔씩 화장실 같은 데 동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가 창문을 열어 놓는다거나 겨울에 영하로 내려갔는데 창문을 안 닫고 이렇게 열어 놓는다든가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진기위원

가장 최근에 10월 24일에 삼덕공원 음수대를 구입했어요. 650만원이었는데 2021년 그 이전에 음수대를 구입한 것은 똑같은 조달인데 2021년 10월에 200만원, 충훈공원 음수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가격차이가 같은 조달인데도 불구하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음수전의 규모‧크기가 조금 다르거나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내 음수대 관리현황 중에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게 몇 번인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최근에 설치한 게 비봉산 힐링공원에 음수전을 작년 12월 19일 날 했고요.

채진기위원

삼덕공원에 음수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설치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조달로 구입한 것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삼덕공원 같은 경우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구입하고 설치했다는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삼덕공원은 2번, 3번, 4번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최근에 다 바꾼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앞,

채진기위원

이것 3개를 다 바꾼 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 가격이 3배 이상 비싸다는 거였고, 통상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따로 구입한 것 사진하고 그 내역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음수대 관련해서 사실 모든 음수대를 한겨울에도 가동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원이나 병목안 같은 경우는 평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겨울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계획 있으실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수도를 잠그는 방법이 있는데 배관 내 수돗물을 빼서 동파를 예방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겨울철에 수도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저기는 있고, 그다음에 열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화재 위험이나 수명이 약 2년으로 제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공급이 별도로 수반돼야 되고,

채진기위원

네, 네, 과장님. 그래서 모든 데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 군데 정도 한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절기에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하나 해서 한 곳 정도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동의하시나요? 제 발언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동절기일 때는 수도를 추우니까 이용할 수 없는 게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급수전 밸브를 잠그고 퇴수전 밸브를 열어서 수도꼭지가 안 얼게 이렇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말까지는 공원에 가서 누가 사실 수돗물을 틀어서 쓴다는 그런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예술공원이나 병목안 시민공원처럼 등산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시범 삼아서 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얼마든지 물이 가동되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 화장실은 쓰죠. 음수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음수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또 한파경보라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다 잠갔습니다, 저희가, 예.

채진기위원

여기 보니까 29일까지 음수대 폐쇄했다고 했는데 겨울철에 동파 나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부서 과장님한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와 가지고 질의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들으시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지급내역서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소방시설 법정점검 대행 용역 내역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사 사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3월 17일 신청사건 위임계약 착수 5천만원이 어떤 지출인지 에 대한 질의에 답변내용이 ‘소송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됐는데 관련 소송에 대해서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짧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예술탐방로요?

이동훈위원

아니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요. 뭐 때문에 질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여기가 다 산길이지 않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하면 장애인분들께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데크길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이 데크길을 가는 길이 산길입니다. 일반도로처럼 잘 닦여 있을까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주차장 아시죠?

이동훈위원

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 데크를 따라서 약 304미터를 201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들께서 대부분 다 휠체어를 버스에다가 실어서 그 현장까지 가시는데 버스가 회차하는 지점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 중간지점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끌고 무장애나눔길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지 아시겠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진입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동훈위원

과장님,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하셔야 되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여건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예술공원은요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무장애길은 그 당시에 산림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이동훈위원

이유야 다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은 돼 있지만 개설이 안 돼서 약간 차량이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빨리 개설이 되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의 답변을 결과로 말하자면 하자는 없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는 어제 잠갔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첨단교통과에서 버튼이 고장 나서 그것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 비상벨의 주목적이, 그러니까 조성 당시에 스마트안전 시스템도 같이 탑재가 돼서 조성이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산도 거기 조성공사에 포함돼 있던 내용인 거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CCTV는 맞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하자는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동훈위원

전체적인 상황에서 공원이라는 목적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일부 부분에서, 공원 내용에 ‘안전한 공원’이라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이 NG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비상벨은 총괄부서가 첨단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설치할 때 첨단교통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안양시에.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서 그리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약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됐기 때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업의 장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디 주변에서, 동료 직원분께서 못 하시더라도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든 과장님께서 장이라는 위치에서 책임감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황인환 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중에, 아니요, 질의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부서보다 훨씬 사진도 선명하고 종이재질도 이렇고 해서 업무보고 보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지영 부위원장, 이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감사계속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임원 명단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추진일정, 향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제설창고 관련 안양도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 경영실적이 구조적으로 악화된 이유 및 분석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후 비교, 유료화 이후 정산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최근 3년간 훼손지 복구사업과 예정돼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공식명칭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인데 왜 ‘박달스마트시티’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네 가지 난제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제설창고 관련 검토, 동안구청 건설과와 사전협의 및 의견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현재 입점해 있는 단체 상세내역과 인원, 주경기장과 관련 보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전체 소송비용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용역 관련 사업성 분석,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 재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기존 컨소시엄 관련 피해보상이나 법적인 절차 관련했을 때 최소 2, 3년이 소요된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야간사용 문제 관련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향후 캠핑장 추가확충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일단 서면으로 먼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86년 준공 이후 주경기장 안전진단 전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경기장 안전진단 시 도면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것은 추후 전체 내용 설명드린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경기장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개발 현재까지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과 설명을 동시에 요구하셨고 일단 전체 답변을 마친 이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1천 345호 관련 장기전세‧분양 가입조건 여부 및 언제쯤 분양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개발 관련 민원 내용, 건수, 공사의 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하셨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추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차사업부 3개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예산 및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인근상가 이용객 무료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명칭 변화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협의회 이의신청 판결문의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자 설명, 가처분 이의신청의 기각,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공사의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도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치르는 곳에서 가처분신청을 냈을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제출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변경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2건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의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추후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2년도 정규직 채용내용, 계획, 경쟁률, 공고문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조직부서 설계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서류는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주차장 급지 산정기준, 2년간 변경내역 및 향후 변경예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각 주차장별 일일주차 평균대수, 1대당 평균이용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사 소유 시설 예산 및 지출내역 중 ‘3월 17일자 신청사건 위임계약 착수’에서 5천만원이 어떤 지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평촌동 214-2번지 향후 개발계획,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 행안부와 경찰청 등 협의사항 포함하여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바로 요구하셨는데 전체적인 보고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주변지역 해당 구역에 현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주차장별 요금표 급지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주차장별 전기충전소 설치현황 및,

이재현위원장

사장님,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사,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양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바로 해서 오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다 끝나도 안 오시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도 착석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행정감사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장님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마는 도시공사가 이렇게 행정감사에 불량한 태도로 우리 도시국을 힘들게 한다면 저희들 행정감사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점잖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답변서를 봤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를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장님의 답변을 다 훑어볼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도 받아보는 즉시 지금 계속 업무를 보고 이제 밥 먹고 저녁식사 하시고 이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 점, 저희들이 신입니까? 바로 받아와 가지고 바로 즉답을 내리고 답을 또 이렇게 해주고 서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도시공사에 주차장 주요 요금 현안이 제가 봤는데 요금 현안에 대해서 몇 급지, 몇 급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얼마, 30분당 6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안양예술공원 내 거기는 몇 급지입니까, 주차장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럼 시간당 받습니까, 분당 받습니까? 요금측정을 어떻게 하시죠, 여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0분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0분당 얼마씩 받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술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장

예. 예술공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술공원 주차장, 노외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200원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몇 급지라고 하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2급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2급지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1구역 초과 30분당 400원’은 뭐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최초에 30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200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이재현위원장

200원씩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사장님, 주차장 안양시 주차관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큰 역할 중의 하나인데 급지당 대략적으로 얼마 받고 얼마 하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대충은 봐서 딱 위원들이 뭘 질의할 것이라는 것 그것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십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술공원 내의 주차관리 하루 종일 세워 놓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그 옆에 좀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세우면 얼마 나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만원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하루 종일 세우면 1만원 나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할증 같은 것 안 붙습니까, 혹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선불을 내면 1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누진제로…….

이재현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2만 5천원의 주차요금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이 우리 예술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등산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주차요금이 2만 몇천 원 나왔다고 왜 안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냐고 항의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주변에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 주변에 좀 크게, 아주 작게 적어놨어요, 거기 가보면. 좀 크게 적어서 우리 주차요금에 대해서 등산객이나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여기서 탁 망가지고 있어요. ‘주차요금이 비싸다’, ‘산에 잠시 등산하고 왔더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가겠느냐’ 등 이러한 불만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석수‧관악역 있는 데도 주차장이 있고 또 예술공원 주차장도 있고 기타 또 우리 노외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등산객을 위해서 알릴 수 있게 크게 좀 적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 그 주차장 주변 한번 다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어땠어요, 주차장 분위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주차장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 복잡하거나 또 이용 않는 것도 있고 우리 노외주차장 부분은 도심에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혼잡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주차를 어디든지,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 꽉 찼을 때에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차장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차관리, 주변 정리 못하고 이런 데가 많아요. 예술공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해 볼게요. 예술공원 주차장, 버스 2번 그 종점 있지요? 안내를 하는 그 주변이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사실은. 이런 데에 좀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잠시 멈출 수 있는 이런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아무 데나 두지 마시고 거기 앞으로 해 가지고 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뚜껑을 씌워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주차장 주변의 청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상,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엘리베이터나 또 위의 먼 건물에서 바라봤을 때 주차장 내부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 청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하차도 보수내역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것? 하나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하차도, 건물 이런 데 보면 소방점검을 받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년에 두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중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감지기 불량이나 기타 소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없으세요? 거기 부서에 1년에 두 번씩 받는데 감지센서 불량이나 밸브 불량이나 이런 것 안 나타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센서 불량은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우리 소관 담당 부장이 좀 답변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한 30년이 넘기 때문에 소방감지기라든가 제반 이런 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은 작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점검 시때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 1년에 감지를 지적받았으면 지적사항을 저한테 같이 주셔야지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고 사진하고 감지기 몇 개 보이고 제가 ‘골라서 알아서 찾아내라’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설 담당이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자가격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해서 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 자료는 두껍게 주셨는데 사진만 두껍게 주셨어요. 전부 사진이에요. 내용은 별로 이렇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서 지금부터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뭐 자료가 있어야지 그것 또 찾아서 질의하죠. 소방시설 현안문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하고 또 작동점검 1회씩 점검을 받고 있죠? 그렇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월 점검은 직원들이, 시설 담당이 육안점검과 작동점검은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직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월 점검은, 예. 그다음에 법정점검은 연 2회, 6개월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시설 전문 유지업체에다가 지금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수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1년에 뭐 이렇게, 지금 그냥 그림으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밸브 또 감지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점검을 다 지적사항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 이상 자꾸 물으면 본부장님도 좀 그러니까.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도 지금 나갑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지금 연 2회로 해서 1천 680만원에 전체 15개 주차장에 대해서 통합계약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직원들이 소방점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월 점검이 있고 법정점검이 있는데요. 월 점검은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점검이라든지 작동점검은 하고요. 법정점검은,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소방안전 대행 말하는 거예요. 소방안전 대행수수료는 1천 680만원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그게 법정점검을 위한 2회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소방안전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얼마 되고 있냐고. 나가고 있냐 이것 묻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별도로, 월 점검은 안 나가고요 연 2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계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어요.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있어요, 없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1천 680만원, 법정점검에 대한 것만 나가고 있고요. 월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세부내역은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지금 나가는 것은 없다 이거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월 단위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예.

이재현위원장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 대행수수료가, 특히 도시공사는 전문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의 요소요소에 이런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 교육만 받아도 우리 관공서는 대행수수료를 특별하게 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대행을 직접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예.

이재현위원장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외에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소방점검으로 인해서 업체에 두 번 받는 게 1천 68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지금부터 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거니까. 우리 안양시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 저한테 주신 자료 쭉 넘기셔 가지고 혹시 보셔요, 승강기. 쭉 넘기셔서 거의 끝부분인데 승강기 거기 있습니다. 관양1동 공영주차장, 관양2동 평촌지하주차장, 관양2동 공영주차장, 남부노외주차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점검받고, 이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 맞습니까,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정기적으로? 월정료를 내고 받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승강기가 안전점검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정확하게 그냥 ‘받으면 받는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받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또 장애인용 이런 데도 보면 수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합격’, ‘합격’ 다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요. 그러면 수리 빈도가 보통 한 번 지적할 때마다 몇 퍼센트 나오는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승강기가 한 10개 정도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리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승강기 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승강기 역시 수리가 끝난 후에 견적 받아보겠죠? 견적 몇 개 받아봅니까? 견적.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통상 2개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나 받아요, 두 개 받아요? 아니면 이 승강기 점검업체에서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처리합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점검업체에서 받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냥 우리가 유지관리 점검업체를 고용한 그 사람이 점검을 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통상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3개 업체 정도는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시설에 대한, 입찰을 주시든 또 수의를 주시든 적정선에 맞춰 가지고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한 승강기를 교체하고 나면 이 부속에 대해서 두고 갑니까, 그네들이 가지고 갑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 뒤에 말씀해 주세요, 옆에 사장님한테.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수리업체에서요.

이재현위원장

이 수리업체에서 승강기 부품을 가져간다. 그럼 직원들은 뭐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취지는 이거예요. 승강기 업체가 이 부속을 갖고 가서 다른 승강기 쪽에 또 돌려쓸까 봐 말씀을 드리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가져가게 하지 마시고 승강기 부속에다가 붉은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못 쓰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망치로 파손을 해서 폐기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 안전 때문에 그래요. 도시공사 잘 아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 정확하게 그 부분이 수리가 됐는지 꼭 검수를 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승강기 업체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그 업체가 우리 공사 것을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재현위원장

혹시 공사 직원 중에서 승강기 업체 대행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마는 승강기 업체 관리 한번 잘 좀 하시고요. 여기서는 전기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전기 대행업체 또 전기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몇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직원들의 아는 지인들이 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드리면서 사장님이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소방, 방송, 수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을 지켜 주시고 또 장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이번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받으실 때 주요 업무보고, 이렇게 현장적인 업무보고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부임해 와서는 현황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고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의 부분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에, 안전이나 또 현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점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안양도시공사 전체적인 조직표를 보면 우리 안양시 전체 공무원 못지않게 조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인원수 역시도 기술진으로, 아주 철통같은 기술진이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안양도시공사는 어떤 일을 해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도시공사거든요? 잘 좀 정비하셔 가지고요 원활한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료를 계속적으로, 저도 깊게 들어가면 또 괜히 사장님 더 곤란해질까 봐 살짝살짝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요. 앞으로 좀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태세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셨겠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이것 오늘 12시까지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중요한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관련해 갖고 2020년 6월 19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부서하고. 이 내용 아시는 분 어느 분이시죠? 사장님이 그냥 답변하실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이나 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6월 19일 금요일 10시에, 이게 몇 개 부서예요? 엄청 많이 모이셨네. 13명, 열세 분이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랑뜰에서 모이셔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듯이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내용은 사실대로 이렇게 적시한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사실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사장님이고 본부장이지만 행정감사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증인으로서. 현물출자 부지 관련 여기 서면답변서 이렇게 보시면요 ‘종합운동장 제설창고 관련 검토, 사전협의(동안구청 건설과) 의견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한번 보세요, 서면답변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 2020년 6월 19일 ‘현물출자 부지 내 보훈단체 사무실 및 제설장비 창고 이전대책 관련 관계부서 회의’, 바로 밑에 해 갖고 ‘안양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 부지 제안’.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제안한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 당시에 다섯 곳의 후보지를 갖고,

김주석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얘기 하지 말고요 이 내용만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시면 돼. ‘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 내의 씨름장에다가 제설창고를 제안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언제 고시가 됐죠? 종합운동장 내에 제설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게 언제 고시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건축과 관련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잠깐 자료를…….

김주석위원

아니, 됐고요.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안구 현재 농수산물 옆에 있는 제설창고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설창고라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제설창고라고 쓰는 데는 안양시 동안구밖에 없습니다. 서울, 제주도 어디 가나 ‘제설전진기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사장님, 동안구 제설창고가, 말씀하시는 제설창고가 ‘종합운동장 씨름장으로 옮겨도 무관하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까지 없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게 결정된,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있다’, ‘없다’.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제안을 할 때는 ‘씨름장으로 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안양시청 2천여명의 공직자나 도시공사에 계시는 100여명 일하시는 분들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시지만 법을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법적인 것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뭐든지 다 하시잖아. 그리고 제안을 할 때는 법적인 것 검토하셨을 것 아니야.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증인으로서 그 책임 지셔야 됩니다, 증인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 뒤에 보니까 건축직들, 토목직들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네, 다. 좀 있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까지 책임을 진다. 법적인 것까지 다 검토했다.’? 우리 조성주 본부장님 ! 오래 계셨죠? 답변 한번 해보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주석위원

제안을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씨름장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그…….

김주석위원

제가요 다시 한번만 기회 드릴게요. 제설전진기지가 뭔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 한 번만 좀 틀어줘 봐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제설전진기지예요.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덤프트럭이 9대, 제설기 19대, 또 뭐야 이것, 15톤 차 8대, 염화칼슘 1천 500톤 그리고 염수탱크, 염수교반기 1대, 염수탱크 2대, 호이스트도 1대 있어요. 호이스트 아시죠, 그런 것? 이런 게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야. 이것을 또 제안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다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난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가. 가설건축물 허가가. 다 틀었어요? 예, 그것 끄셔도 돼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이 시설이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도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 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김주석위원

있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 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그 당시에 실제로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토는 제가 안 했지만,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내일도 또 그래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행정감사해요. 우리 조성주 본부장님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도 당시에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상 거기가 운동시설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아마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김주석위원

제가 다른 것 안 하고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고시에, 4월 15일 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가 났어요. 여기 지금 제설창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설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

김주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아셔요? 우리 뒤에 유한호 국장님 이것 아세요? 정확한 고시 명칭?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잘 모릅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관리창고 증축’.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래요. 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관리창고 증축. 이 제설전진기지가 종합운동장을 위한 보수 및 제설작업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민 전체를 위한 제설전진기지예요, 제설창고예요? ‘종합운동장을 위한 창고 증축이다’, ‘동안구를 위한 제설창고 증축이다’, 어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식명칭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어떻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종합운동장 제설창고 이런 개념으로.

김주석위원

또 우리 조성주 본부장님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제설작업도, 아마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수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주석위원

아니, 고시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에서 인터넷 있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안양종합운동장 전진기지’ 이렇게 치면 이 고시 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안양종합운동장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관리창고 증축’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트에, 포털. 그러면 만약에 이 용도라면 씨름장으로 동안구 관리하는 제설전진기지, 제설창고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굳이, 그것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제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전진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잘,

김주석위원

정확한 명칭은 제설전진기지가 맞는 거예요. 아까 여기 사진 보셨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예, 처음 듣는 말씀,

김주석위원

다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 장비도 쌓아놓고 그런 설비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설전진기지라고 하는 게 명칭은 맞는데 우리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자꾸 ‘제설창고’, ‘창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요. 뒤의 분들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주석위원

고시에는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 ‘안양운동장을 위한 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것 제일 잘 아시는 조성주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라니까, 맞나 안 맞나. 용도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종합운동장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김주석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동안구 그 농수산물 옆에 있는 제설전진기지가 종합운동장으로 가는데 그것 종합운동장을 위한 제설창고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안구 전체를 위한 제설창고가 가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명시 안 돼 있잖아요. 동안구에는 종합운동장도 포함이 된 거예요.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금 도시공사 계시는 데가.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평촌대로 389,

김주석위원

동안구 아닙니까?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동안구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동안구에 포함된 종합운동장이에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종합운동장 내에 안양시 동안구가 포함된 게 아니라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동장에,

김주석위원

내일 이것을 가릴 건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고시가 잘못된 거예요, 고시가. ‘동안구를 위한 제설전진기지 증축공사’라고 썼으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종합운동장을 위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내일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해도 돼요. 그래야지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도 더 공부하실 것 같아. 이것 도시계획심의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여기 뒤에 유한호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내용 좀 압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설치 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요 공시 난 대로 종합운동장 12만 한 3천평 되는 것 그 안에 면적을 위한 제설전진기지면 도시계획심의가 필요가 없어요. 안양시 동안구 17개동 전체를 위한 제설전진기지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체육시설에 그런 게 들어가려면. 여기 계신 증인들, 제가 사장님이라고 안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게 검토가 돼서 만약에 제 말에 법적 근거가 딱 있다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 다른 말은 길게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에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체육시설에, 아니, 이게 들어가면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설전진기지 관련해 갖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것 건설과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했네.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셨네. 이명호 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까지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고 다만 제설창고가 됐든 제설전진기지가 됐든 그 부분이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의도가 9억여원 이상 소요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다시 창고를 건립을 하면 나중에 우리 종합체육시설들이 테마파크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됐을 때 지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 시점에서는, 물론 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제설창고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고 또 씨름장 부지의 용도가 그렇게 이용되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공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또 종합운동장이 종합테마파크 이런 용도로 나중에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이전에 결정돼서 흘러온 부분들인데 하여튼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김주석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 말씀 동감하는데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동안구에 위치한 제설전진기지 엄청 중요한 시설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 하면서 서울‧제주도 이런 것 자료 좀 받으면서 봤는데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시설을…….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환경부, 교육부 이런 데 심의도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환경하고 관련된. 거기 초등학교도 있어요. 거기 한 50미터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로. 그런 유해물질 그런 것 있으면 교육부하고도 다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이것 내일까지 다시 검토하셔 갖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 보니까 다 협의를, 주무부서가 돼서 이것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서면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탄약고도 있고 그러는데 딱 하나만 하고 좀 이따 나중에 할게요.

음경택위원

이따가 하세요.

김주석위원

예?

음경택위원

이따 하시라고요.

김주석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음경택위원

쉬었다 하시라고요.

이재현위원장

다른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며 해요.

김주석위원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도시공사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저는 의지도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청의, 양 구청의 공무원들은요 행정사무감사다 하면 한 달 전부터 긴장하고 준비하고 속된 말로 행정사무감사 말만 나와도 벌벌 떨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자료 준비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와야 진도가 나가는데, 아, 이것 참 답답합니다. 오늘 질의도 많이 드렸고 자료도 많이 받았고 해서 할 게 많은데 시간은 벌써 9시고 진도는 안 나가고 답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설전진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명호 사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오니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좀 좋은 쪽으로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명호 사장님께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게 뭐냐 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공익적인 시설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도, 아니면 공익을 위한 시설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봐 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빨리 사과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시간만 가고 듣는 사람도 짜증 나고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마는,

음경택위원

예, 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고시가 잘못된 부분은,

음경택위원

“맞습니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고시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사에서 고시를 탓할 수는 없지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고시는 행정청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시공사가 이것은 잘못한 거고 또 안양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또 공익을 위한 시설임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해 달라’ 이런 뜻으로 자꾸 들렸다 이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야 이게 넘어간다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에 더 좋은 안양시의 시설을 유지관리‧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 등등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솔직하게 답변 안 하시고 하면 저희들도 피곤하고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이 날로 악화되었어요, 수년 동안.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서 수익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나리오를 보면 세입하고 세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221억이고 세출이 321억의 경영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나머지 세입은 어디서 채워지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착한수레라든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차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도 그렇고 조금 저렴, 타 기관도 그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 편성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음경택위원

아,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출은 자체수입을 얘기한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대행사업 부분입니다. 세출은 대행사업이고요 세입 부분은 그 대행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세출이요?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세출은 집행하는 겁니다. 대행사업 관리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 경영수입은 190억, 목표 대비 86.4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에요? 연말까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수입은 220억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220억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202억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얼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220억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221억?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목표 대비 86.4퍼센트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221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2년 10월 31일 기준 202억, 예산액 대비 63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면 얼마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2월 31일이면 인건비 부분은 93퍼센트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예. 93퍼센트라고 그랬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93퍼센트를 집행할 수 있다? 지금 재정상태를 보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안양도시공사 운영을 해야 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지출 부분, 세출 부분에서 안전이나 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조금 절감요인이 없는지 좀더 집행 부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휴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거나 또는 대국민, 대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단체예약 이런 부분 통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좀 높이고, 또 이용요금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관에 볼링시설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조금 경영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 경영수입은 190억원으로 86퍼센트를 달성했다. 12월 31일까지 얼마 될 것 같냐?’ 했더니 220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221억이 목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12월 31일 예상 경영수입은 240억원으로 목표 대비 124.7퍼센트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것 221억은 목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 약 120퍼센트 이상 초과해서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목표를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사장님 ‘제가 오기 전에 정해진 목표’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20퍼센트 이상 목표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것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조성주 본부장님 끄떡끄떡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세부내역을, 남은 두 달 동안에 어떤 부분이 증가될 것인지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는 또 집행률은 93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세출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세출 부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또 ‘예상세출은 291억원으로 90퍼센트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수지는 82.5퍼센트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도시공사가 지금 행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할 게 지금 엄청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제출된 자료 이것, ‘안양도시공사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분석 및 대책 마련’ 이 자료하고 우리 이명호 사장님 오전에 업무보고한 자료 수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놨는데요. 지금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명호 사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민간사업자, 작년 12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심사일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심사일. 김공식 부장님, 맞아요?

작년 12월 28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 12월 28일 심사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재심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때 이유는 참여 신청한 민간사업자 일부에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사유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좀더 심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심사가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이의 제기한 컨소(consortium)가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발언하시기가 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김공식 부장님. 그 문제 제기한 컨소가 어디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12월 28일 날 심사위원이 결정이 됐어요. 각 컨소 대표들이, 심사위원 10명이죠? 면면을 보고 자격유무를 다 공개했고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다 썼죠? 썼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채점이 된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컨소에서 얘기를 했나.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퍼져서 이 사업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엄청 안 좋게 만들어놓은 사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각서까지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서 내용대로 해야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각서 내용 보셨어요? 각서 내용 뻔하잖아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명호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 얘기가 틀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글쎄요. 지금 틀렸다 이런 말씀보다도 그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의가 들어오니까 또 이게 심사결과나 심사과정에서 조금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치밀하고 또 공익사업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심사위원 구성이 끝난 다음에 각 컨소 대표들이 심사위원의 자격유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 각서까지 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심사가 채점이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문제제기를 한 컨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누구 마음대로 심사를 중지하고 발표를 중지하고 해서 이 난리를 만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LH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명호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나 특정 컨소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그 컨소가 안 되다 보니 작업이 들어갔다’ 이런 오해들을 안양 시민사회, 의회,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각서대로. 그래서 이런 오해는, 제가 오늘 이게 도시공사 행감이 사실 못마땅한 게 자료도 늦게 왔고 앞에도 좀 늦게 끝났고,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봐야 되거든요. 기자들 다 퇴근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내일 이것 보도자료 만들어서 뿌릴 수도 없고요. 이것 팩트(fact)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의 자격유무에 대해서 각 컨소 대표들이 확인을 하였고 문제가 없음을 다 인식했고 따라서 각서를 써서 ‘나중에 결과에 상관없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까지 썼는데 왜 각서대로 안 했냐, 이것은 도시공사‧안양시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님은 ‘도시공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안양시는 잘 모른다’ 아니면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아마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중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오더는 안양시에서 주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얘기, 이런 하소연, 이런 푸념, 도시공사 측에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사실 뭐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들은 것은 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냥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좀 노이즈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언론,

음경택위원

김공식 부장님,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가 도시공사에서 나왔는데 담당 부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요 심사가 끝나고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심사가 중지되고 며칠 있다가 ‘재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올 1월 5일로 기억이 돼요. 그 전에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두 번의 기자회견 단독으로 했고요 당시 국민의힘 교섭단체하고 같이 한번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안양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최고책임자가 누구죠? 최대호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했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심사위원 숫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서 다시 심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10명 갖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 한 분야당 복수의 심사위원을 넣자, 구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한 분야당 2명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20명 선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안양시에서는 ‘도시공사가 하는 거라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대폭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안양시에서 관여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명호 사장님,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오셨는데 안양도시공사의 모든 행정을 이명호 사장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행정체계가 예산권, 돈 1∼2억 증감, 조직개편, 주요 경영수단들이 다 시와 의회에서 그런 관할 속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법제나 규정들이 다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또 의결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마는 또 그런 업무성격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사장님 제 얘기는요, 그런 부분은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업의 정책결정을 할 때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경영정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컨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사업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그런 것 없이 그냥,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단독으로 사장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예산은 시기적으로, 이제 본예산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특별한 사업,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인건비 이외에는 지원할 게 없어요. 출자 다 끝났고요 자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연계시키면 안 되고요.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때 이명호 사장님이 본부장님들이나 부장님들하고 안양시의 관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 결정할 수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자, 됐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부에 이사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사회의 의결을,

음경택위원

최종결정은 사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명호 사장님이 권한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명호 사장님은 그 정도 힘이 없으신가 봐요. 자꾸 다른 말만 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개발면적을 얼마로 잡고 있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개발면적을 얼마 잡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면적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불용지를 제외하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나중에는 188만 정도 제곱미터로 이렇게,

음경택위원

188만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330만에서 그렇게 준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체부지하고 기부대양여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개발할 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얘기를 할 때 330만에서 300만제곱미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사장님 몇 월 달에 오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안양도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개요는 좀 아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핀트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기부대양여 면적에서는 329만제곱미터가 맞습니다, 총 포함 면적은, 예.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사업 면적이요. 예컨대 기부대,

음경택위원

제가 도시개발이라는 말은 안 썼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스마트밸리 사업이 지금 우리 양여받는 부지에 대해서 개발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중에서,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런 것, 내용은,

음경택위원

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얼마나 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면적은 한 15만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음경택위원

15만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아니, 15만이 아니고요 150만, 예.

음경택위원

150만제곱미터 중에서 1‧2등급지가 얼마나 돼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것 제가……. 약 60퍼센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60퍼센트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0퍼센트가 된다고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60퍼센트라는 자료도 있고 또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달에 탄약고 이전 건의서에 보면 1‧2등급지가 전체면적의 77.1퍼센트고요. 2022년 2월 8일 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155만제곱미터 맞아요. 그 면적 가운데 83.2퍼센트가 2등급이고요. 2022년 10월 31일 김주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64.6퍼센트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70퍼센트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70퍼센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60에서 금방 또 70퍼센트 됐어요? 70퍼센트로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0퍼센트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난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기 답변서를 보면 ‘GB 관련해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GB해제총량 지원요청서 협의를 하고 있음. 추후 국토부와 사업계획 공고 등을 협의할 예정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맞아요? 오히려 후퇴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사장님, 맞습니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맞고요. 이것은 당초에 없던 절차가 새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이 답변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오늘이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했더니 시장님 이렇게 답변했어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국토부에 우리가 GB 해제해야 되는데 GB해제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국방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국방부에서 기재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최종 GB해제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국토부 중에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중에서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답변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GB해제총량 지원요청서를 경기도하고 협의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관련해서 아마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안양시 스마트시티과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 사업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사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GB해제총량 지원요청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3일인가? 저의 시정질문을 보셨으면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좋게 얘기해서 박달스마트시티는 안양 만안‧동안의 균형발전과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성사시켜야 되는, 꼭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뭘 고민을 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맞는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다면 이 사업 꼭 돼야 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한 기부대양여 방식이 빠를 것 같아요, 특별법을 통한 박달신도시 조성사업이 빠를 것 같아요? 특별법을 통한 박달신도시 조성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어떤 게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요?

음경택위원

아니, LH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특별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지금처럼 기부대양여 방식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한 개발이 빠를 것이냐,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박달신도시 조성사업이 빠를 것이냐? 어떤 게 빠를 것 같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2개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빠르겠냐 이렇게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명호 사장님 답변 못 하십니다. 시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특별법이라는 게, 전제를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라는 게 보통 일반 개발법으로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제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이명호 사장님의 지금 답변을 100퍼센트 다 맞다고 칩시다. 그럼 다르게 질의할게요. 특별법 아니더라도요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계양구에 3기 신도시 착공식이 있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바로 구역지정이 되면 그 공공부터 특별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신도시들은.

음경택위원

아이,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를 것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지정이 되면 그게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빠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가 자료가 다 틀리지만 1‧2등급지가 팔십몇 퍼센트에서 육십몇 퍼센트까지, 아까 70퍼센트로 우리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추산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암묵적으로 70퍼센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오죽하면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 합니까. 거기다가 이따 또 김주석 위원님이나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건데 법적 소송 분쟁까지 붙었잖아요? 이것 언제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안양시가 51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해서 개발이익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 빨리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첫 삽을 빨리 뜨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 질의의 진의를 잘 모르셨는지 자신 있게 당연히 후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자가 뭐예요. 결국은 대장동과 같은 개발방식이잖아요.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받아봤잖아요?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모지침서를 받아봤잖아요. 똑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개정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동과 같은 개발방식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난제도 있다, 여기 있는 네 가지 말고도요. 그럴 바에는 특별법이 됐건 신도시를 추진하건 이런 방법으로 박달신도시를, 박달동 군부대지역을 개발해야 빨리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안양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명호 사장님 그렇게 답변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짧게 할게요. 지금 대부분의 국유지, 국방부 소유 토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주택 특별법, 예컨대 신도시 관련된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그 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할 기관들이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도 거의 지금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 사유지면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투입해서 용지를 전면 수용해서 하면 빨리 속도는 붙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여건으로 볼 때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이명호 사장님 그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오시기 전에 저하고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때 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LH나 GH나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돈 되는 데만 골라 다니고 돈 안 되니까 이게 안 붙으니까, 우리 시장님도요 LH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계셨었어요. LH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중간해서 그래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평촌신도시처럼 개발방식을 취하면 LH에서 안 합니까? 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기회 되면 다시 하거나 내일 스마트시티과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김진수 과장님 퇴근 안 하시고 이것 보시고 지금 막 내일 답변 준비하시고 내일 또 벼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추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명호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신데요. 서면자료 잘 보았어요. 잘 보았고 제가 궁금했던 관양고 주변 개발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건, 나름 다 완료가 됐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대부분이, 예.

장경술위원

민원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경술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에서, 현대아파트에서 민원내용이 그렇습니다. 12월 14일 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결론은 무효소송이 난다라는 말씀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데 제가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에서 이게 이제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원성 어떤 이런 요구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 무효소송은 보통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만약 그렇게 판결이 나면 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그냥 포기할까요? 인정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시민의 또는 안양시 전체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소 재산권이나 등등 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보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구체적이고 이런 피해가 아니라면 조금은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우리 시와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일부에서는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 응해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부분은 사실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 소통을 중요시하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면담 요청에 바로바로 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런 부분은 만일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 공사로 오셔도 되고 또 경기도시공사에 가셔도 되고 사업 시행하는 주체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여러 번 요청했는데 계속 답변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유료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상가의 상인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1시간 시간은 정말 애매하고. 이왕이면 1시간 더 쓰시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주민들 위하시는 마음 참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을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률이 70, 80퍼센트까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여건이 조금 달라지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주차 이용현황을 좀 조사를 해서 반영 여지가 있는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제 의견이 아니고요 거기 상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민들, 예, 예.

장경술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날이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물론 수고스럽겠죠, 직원분들이 또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 부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든지, 그것 시스템도 좀 알아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으로 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어서, 그게 조금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좀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안 된다라는 것은 쉽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 이렇게 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인력을 보니까 꽤 많아요. 인건비 지출도 많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관리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인건비만 해도 거의 28억원, 2021년에는 39억, 2022년에는 44억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1시간 더 무료화하는 데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도시공사 인력이 점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증원된 이유가? 특히 주차사업부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두 곳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고, 저도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주차장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주차장을 가끔 이용해 보지만 주차요원분들의 친절감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구간에서 구간 이동할 때 주차요금이 왜 같이, 그러니까 간격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잊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금을 정산하려고 보면 요금은 주차했던 곳에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라인인데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술위원

네, 노상주차, 예, 예. 관악대로 같은 경우에 노상주차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주차요금을, 주차요원분들이 안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지나치다가, 그 초소가 있죠? 초소 앞에 멈춰서 지불하려고 하면 이 장소가 아니고 기존에 주차했던 장소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 그런가요?

장경술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싶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이 실제 발생되면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장경술위원

똑같이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주차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주차사업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잖아요? 10억 이상씩 차지하고 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상주하는 주차요원들, 예.

장경술위원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인력비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피부로 느끼는 어떤 친절감, 혜택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 봐서도 이게 주차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또 친절서약도 받고 여러 가지 친절과 또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지금 증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저는 3개년 인력증원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없고 현재 86명이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력증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영수지도 보면 2020년에 4억, 2021년에 3억 그리고 2022년에 9억, 크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집 불리기라는 그런 시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물론 상가주민들이 그쪽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무료 해서 10분당 추가되는 금액 있잖아요,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추가되면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개선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크게 어렵다고 느낀 점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조직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구성이 가장 다양하고 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또 역량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역량 있으신 사장님이 오신 만큼 도시공사가 앞으로 그동안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먼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내용을 보니, 채용공고를 보니 ‘행정-사무, 기술-안전, 기술-운전’ 같은 경우는 청년의무채용을 하게 돼 있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청년의무채용의 배경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취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년고용 촉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장님, 혹시 사장님 최근에 오시고 나서 채용공고만 보면, 11월 14일 채용공고 보면 사장님 이것 결재하신 것 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 모 산하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했을 때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둬서 국가인권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응시자격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를 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쭉 직원들의 채용의 경쟁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제한을 했고요 또 인원이 우수한 인력이 모이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는 직급이나 또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 풀(pool)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지난번에 그런 채용의 시기마다 좀 다르게, 지역제한이 있고 없고가 좀 다르게 한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기준을 좀 통일해서 적용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무행정직 이런 경우에는 그 경쟁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쟁률이 좀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제한으로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역제한을 풀어서 더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 도시공사에 취직을 해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안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드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 추후 채용에 있어서 거주지 제한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모 산하기관은 11월 28일 어제 자 채용공고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도시공사에 와서 현안사업들을 풀어가고 지역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년의무채용 얘기했는데 34세인 이유는 왜일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 본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병근

김병근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안양시 청년을 의무채용 하겠다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잘못됐습니다. 「청년기본법」상에는 34세가 맞지만 안양시 청년 조례상의 청년은 39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양시 거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청년의무채용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양시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취업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 긍정적인 답변 주셨으니까 다음 채용공고 때는 발전적인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PFV가 설립되게 돼 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채진기위원

50.1 대 49.9. 안양시가, 공사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공공부문에서, 예.

채진기위원

네. 안양시가 그만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PFV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는 것 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50퍼센트 이상을 확보를 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그 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저도 도시계획을 약간 공부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사실 이번에 저도 임기 시작하고 7월부터 박달스마트시티 사업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께서야 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셔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사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공식적인 절차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 선정 전에?

채진기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린벨트 해제를?

채진기위원

PFV 설립 전에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하고 직접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규칙, 어떤 기준을 보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GB를 사업자 모집공고 전에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총량 지원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이후의 단계고 좀 더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시티도 그런 경우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할 때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민간사업자 공고 전에 총량 협의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진행되다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민간사업자랑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하기 전에 그 총량 지원요청에 대해서 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총량 지원 여부를 경기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길어지니까,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간사업자 전에 그것 협약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 요청을.

채진기위원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좀 이슈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그린벨트 해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이런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나 이런 요건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법규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법규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사업에,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PFV 사업을 할 때 안양시가 부족한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절차에서 약간, 저는 표현을 ‘우당탕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민간사업자들이 신뢰를 갖고 추후 민간사업자 공고를 입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여하튼 그런 여건은 다 감안해서 그렇게, 그런 당장 예단하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도시개발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갖고 갈 수 있는 수익의 10퍼센트, 전체 개발수익의. 그러면 사장님이 봤을 때 변경된 「도시개발법」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이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기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무래도 그런 이익률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좀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전보다는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지금 경기도 내의 여러 민간 도시개발사업들이 멈춰져 있고 각각 저마다의 사유로 SPC를 설립 후에 중단됐든지 PFV 설립 중에 중단됐든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중단됐든지 이런데 우리 안양도시공사만 심사 중에 중단이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협의회에 갔을 때는 협의회하고 내용이 조금 상이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 오갔는지 보셨나요? 9월 정례회 때는 갔다 오셨는데 따로 발언은 안 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9월 달에는 제가 그때 공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고 해서 그때도 다른 회의도 있어 가지고 회의를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 분이 대신 가셨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다만 끝나고 오찬장에만 제가 갔다 왔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 참석은 하셨지만 회의장에는 없었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회의장에는 가지, 예, 그 오찬장에만 갔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시개발법」 하위법령을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법 개정되면서 바로 각 지자체의, 다 입장이 다르기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아마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 중에, 저는 이 답변서 보고 참 할 말을 잃었는데 안양도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치르는 곳에서 가처분신청을 냈을 시에는 도시공사에서도 신규 공모 시에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어 주셨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신규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지금 개정된 내용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 도시공사협의회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맥락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전체 경기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이 단체의 어떤 협의회, 단체의 성격에서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개별 공사의 사업진행단계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견해 차이는 다 있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코끼리와 개미의 싸움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가 개미였을 것 같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겠죠.

채진기위원

사실 그리고 안양시와 도시공사에서 이 해당 재판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데서 들어왔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소송에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지금 또 새로운 법무법인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추후에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답변 중에 답변이 좀 어려운 것은 본부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까 또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답변 주셔도 돼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소송비용 상세내역’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이것 변호사 하고 그랬으면 변호사 계약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 그것 다 있지 않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변호사 수임계약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이것 그 계약서도 첨부해 가지고요 저한테 별도로, 여기 보니까는 보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첨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간단간단하게. 민간사업자 공고할 겁니까? 재공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할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일단, 예.

김주석위원

그럼 아까 민간사업자 재공고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GB해제 총량 지원요청 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안양시로 먼저 보냈고요. 시에서 경기도,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했다, 안 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안양시로 보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지만 개정된 것에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하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설명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아직 그 부분까지 결정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의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엄청.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밸리 사업이에요. 사업설명회도 권고사항이지만 하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했어요, 새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민간사업자 하려고 하는데 선정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을 안 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도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그때 발주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10명에서 20명까지 개정됐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 언제쯤 하실 계획이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딱히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예.

김주석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고에 좀 문제 있어서, 예.

김주석위원

선정위원회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이 질질 끌려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최초 이의신청 한 날이 3월 달이었어요, 3월 2일 날. 지금 11월 30일입니다. 심의위원들 선정을 잘못해서 8개월이나 허송세월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항고하고 항고하고, 안양시 동안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공약을 했어. 그런데 시간만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그것 해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해서 안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게.

김주석위원

아니,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었으면 지금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을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좀더, 예, 저희도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김주석위원

이것 누구나 다 알아요, 항소 또 재항소하면 한 3년은 간다는 것.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민간사업자를 새로 또 공고를 하신다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재발방지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 할 때도 의회하고도 또 소통하시고요, 다. 여기 보면 답변서에 보면 ‘의회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항상 이러는데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도 있고 있잖아요. 같이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하시고요. 사업설명회 꼭 좀 한번 하시고요. 한번 계획 잡아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것. 주경기장 관련해서 제가 도면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게 이게 도면이에요, 뭐예요? 첨부해서 주신 게 도면이에요, 이게? 설계도면이야, 이게? 평면도 이런 것 아니에요? 계획도 이런 것? 이것 서면답변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 이것 상당히 커서, 예예.

김주석위원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서면답변서에, 이게 지금 행감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계신 분들은 증인이고. 답변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이것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기재하면 이것 큰일 나요. ‘주경기장은 1986년 준공 당시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되었으며 구조계산서 등 관련 서류는 현재까지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것? 주경기장이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되었다, 이것 맞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도면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 갖다가 보여드릴 수,

김주석위원

설계도면 있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건축도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설계건축도면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 없다 그러던데.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그 건축도면, 그 청사진,

김주석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 이후에 검사받았기 때문에요, 예. 그 청사진 도면은 있으니까요 그것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도면이 없어서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해 갖고 건폐율‧용적률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도면 가셔서 갖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86년도 준공 당시에 시공되었던 그 도면도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김주석위원

’86년도에 준공이 안 나고, 그리고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준공은 안 나고 「건축법」에 의해서,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용승인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준공서류는 안 난 거고 공공건축물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냥 준공 났다고 한 거예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사용승인을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사용승인은 했는데 그 사용승인 할 때도, 허가를 낼 때도 각 부서를 돌아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지만, 준공 날 때도 부서 간의 협의로 준공에 준할 수 있지만 그런 서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다 지었어요’, 말로 해서 ‘다 지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것 다 갖춰서 준공 났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준공이 아니라 그것 사용승인,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봐요. 그런데 여기 ‘준공’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면 얘기해야죠. ‘공공시설물은 공공기관에서 서로 협의해서 준공에 준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써야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서면자료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면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주실 수 있죠?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전체 다?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저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주차장을 왜 짓고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능적인 초점에 맞춰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급지를 왜 정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급지는 어차피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효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심이나 이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높은 급지를 부여받고 또 높은 이용요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급지 설정을 통해서 주차장 금액들을,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 왜 징수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무임승차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막고 또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시설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지금 안양시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편의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금액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의드렸던 내용은 2020년도에 준공된 안양시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용역, 그러니까 수급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개선책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안양시 주차장 운영에 접목시키고 있는가,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진화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급지 선정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게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2년,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그러고 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목표로 주차장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보급을 해도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운영상으로 어디는 크게 손실을 볼 것이고 어디는 크게 수익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철도교통과나 그런 과에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지만 캠핑카가 장기주차돼 있는 그런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그런 활용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왜 민원을 넣는지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주차장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급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대략적으로만 봐도 여기서 급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화가는 번화가의 수요에 맞춰서 교통유발금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고안하고, 안양시 주차요금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과 개인 사담으로 잠깐 나눴던 얘기가 관광지에 대한 주차요금은 조금 저렴하게 받아도 된다, 그래서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혜안을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에 반대로, 저희가 상업중심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주차장요금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장을 보러 갈 때는, 시장이나 공원 같은 데 방문할 때는 필요해서 차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업지역은 저희가 차를 끌고 갔을 때,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운영관리에 좀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와서요 이것 개인적으로 저에게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위를 봤을 때 ‘2022.∼ 행안부, 경찰청 등 협의’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22년도 12월’, 다음 달이죠? ‘건축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추진’이라 돼 있습니다. 경찰청 그리고 행정안전부 협의 끝났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 일단은 112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그것은 경찰청에서 계속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112 파출소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또,

이동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게 지적이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적이 필지가, 토지가 각각 소관청별로 다 다르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계획 짜고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도시미관이나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조금은 불리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이동훈위원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사업의 형상은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가 빠진다고 하면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에서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일단은 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고 병행해서 경찰청이나 행자부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더 구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할 때 어떤 무기나 카드는 들고 가야지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주민들, 실제로 입주할 청년들이나 거기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같이 복합개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또 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경찰서에서 협상을 해주실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해주지는 않지마는 그간에 협의가 부족해서 시간이 적게 소요돼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의원님 의견으로는 빨리 진행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주민의 의견상.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충분히 협의해 왔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런 와중에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서 같이 또 포함해서,

이동훈위원

그러면,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질의에서 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제가 여쭤봤던 이유 이제 알겠, 어느 정도 예측하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저는 사실 이 공공청사 개발 관련했을 때 맨 처음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에서 블로그에 업로드한 게시한 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단계로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는 있지도 않았고 이 사업은 관에서 그냥 움켜쥔 채 공개되지도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향후계획 세워놓으신 대로 저는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열심히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목안 문화공원 주변지역 해당 구역의 현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질의드렸던 건데 이것도 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구상안으로 한 2장 정도로 주셨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 세부내용은 별도로 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제출자료에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 요점만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이동훈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보시는 이 스케치 자료 구상안에서 ‘공원밀집 문화중심 거점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주변이 주거중심 거점, 주민중심 거점 해서 지역자원과 연결돼 가지고 중심거점시설들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스케치안을 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이 부분은 용역 하는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형이나 이런 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부 도로도 편입되고 일부 하천도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계곡 사이로 토지 형상이 이루어져 있어서 나중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절개지라든지 또 법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실제 가용지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또 인근의 문화공원, 병목안공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구상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생태환경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다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스케치된 부분들은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것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일단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아파트로 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파트요?

이동훈위원

네.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여기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여기 아파트가 입주할 곳은 아무튼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호인 주택이라든지 또는 블록형으로 전원형 주택을 짓는 그런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변 풍광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원형지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가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동훈위원

동반성장에서 아파트만 많이 보급된다고 동반성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만을 강조해서도 동반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서 보다 더 원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이 2040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용역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 아직은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 이제 준공이 언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용역은 1월인가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마지막으로는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월 30일 이후로 완전히 도시공사 소유가 되는 부지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2020년 12월 31일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 제설창고가 완료되고 나서 되는 게 아닌가요? 모든 기능들이 말소가 돼야지 온전히 도시공사 소유가 되는 게 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 214-2번지인가요? 평촌동? 그것 단일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해서 공사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그전에 한번 의정활동자료로 요청드렸고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방안을 강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캠핑카주차장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담보를 잡아서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동훈위원

임차사업을 한다든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대관사업.

이동훈위원

네, 대관사업.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설명을 드렸었었습니다마는 그게 인덕원,

이동훈위원

말은 특별한 계획 없이 지금 제설창고를 이전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의 더 큰 원대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12억을 소진하고 이 부지를 도시공사 소유로 돌렸다, 맞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 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이게 갈수록 공사와 공공기관의 그런 공신력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 속에서 안양도시공사의 길은 갈수록 험난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 이런 조금,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찌질한 방법보다는 좀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예.

이동훈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곧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사장님, 시간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좀 답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더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는 않을까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돼요. 12월 중에 하실 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또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이,

음경택위원

그럼 언론에 왜 12월에 그것을 한다고 자꾸 나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기존에 계획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결과 언제 나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용역기간은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연말까지로 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나와야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어느 정도, 당초에 12월로 계획했던 부분들은,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 지침서가 나와야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까지 나온다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용역 성과가, 용역기간이 연말까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럼 올해 안 되는 거죠. 납품이 돼야 지침서를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할 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도, 조금 안을 가지고 더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12월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납품이 12월 말까지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공모지침서에도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겁니까? 먼저는 그렇게 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해제작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음경택위원

그린벨트 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이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GB해제를 위해서 GB해제 관리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돼,

음경택위원

GB해제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해제 행정절차는 여기,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먼젓번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지침서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민간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저기 김공식 부장님, 맞아요, 틀려요?

함께?

예, 좋아요. 함께.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같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함께하는데, 지난번 지침서에는 함께하는데 최종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지게끔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지침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GB해제 문제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설명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지침서에도 민간사업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과업지시서를 주었냐 안 주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직 그것까지, 확정적으로 결정됐다 이렇게는 좀, 예,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용역지침서에 용역납품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고 용역 주었다 그러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한다고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서도 안 나왔고 지침서 내용에 제일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를 누가 할 거냐 이 내용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민간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맡기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GB해제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GB해제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제한 이후에 어떤 시설들이 어떤 계획으로 할 건지는 포함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PFV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같이한다 이런 얘기,

음경택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지난번 공모지침서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민간사업자가 하게끔 지침서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민간사업자가 지게끔 해 놨다. 왜 이러한 내용을 지침서에 넣어놨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안양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경택위원

왜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안양시와 저희 공사를 위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예예, 알겠어요. 그러면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그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도시공사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민간사업자는 피해를 봐도 되는 거예요?

성혁

강성혁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손익계산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 사업계획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망해서는 안 되고 손해 봐서는 안 되고 민간사업자는 손해 봐도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공사가 그런 입장을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박달스마트시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답변서에 조례개정 얘기가 나왔어요. 조례개정 전까지는 ‘박달스마트밸리’가 맞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조례를 먼저 바꿨어야 돼요. 조례의 ‘박달스마트밸리’가 맞아요. 조례대로 사용하십시오, 명칭을. 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아까도 제가 하면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 하기 전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조금 있으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 나오고 나면 경기도에다가 GB해제 신청할 거고.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고 나면 이것 민간사업자 공고하기 전에, 예전에는 보름이었지만 지금 사업계획서도 90일 전에 내야 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90일간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벌써 석 달 걸리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충실하게 짜라고 그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는요. 그럼 민간사업자 선정하려면 지금서부터 해도 사업계획서는 90일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비밀도 아닌데 그것을 왜 말씀을 안 하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면 민간사업자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여건이 좀 어둡고,

김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절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은 그것도 15일에서 지금 90일로 하면 75일이 늘어났잖아요, 사업계획서 내는 것도. 그렇게 해서 다 누가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절차대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지금서부터 시작해도 ‘한 3, 4개월 걸립니다’, ‘4, 5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을 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제 그것은 공고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고 기준으로.

김주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공고절차를 다 잘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바뀐, 개정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주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그 서면자료, 새물공원 야간개장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법적으로? 이런 것 꼭 좀 여기 적극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끔 해주신다고 답변서 있는데 꼭 지켜 주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 몇 번 협의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김주석위원

예,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지금 안양에 특고압선이, 그 어디야, 그것.

채진기위원

LG.

김주석위원

예. LG유플러스 해 갖고 아주 엄청났어요, 오늘도.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보통 몇십 통씩 문자 왔어요. 오늘 공사가 마무리되나 봐.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그런데 오늘 매설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것을 왜, 뭔 문제가 있어, 그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실 주민, 예,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시민이 우선이지 광명시 시민이 우선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고도제한도 없고 다 법에서 하는 그 기준 이하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던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7분 감사중지

23시 01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녹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성비를 맞추기 바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구성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횡단도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자전거횡단도 설치 시 경계석‧볼라드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과 설치취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수대로498번길 차없는거리 조성, 삼봉마을 일원 도로개설, 예술공원 내부순환도로 개설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휘도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여 차선 및 노선 표시에 대한 수시측정과 차선 재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대형화물차 및 캠핑카 장기주차 등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대형공사장과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 정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하보도‧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비상벨의 디자인을 통일하고 직관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비상벨이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능형 교통체계 및 자율주행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보다 앞설 수 있도록 계획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버스노선 변경 및 정류장의 폐쇄 시 시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라며, 버스정류장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정류장은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노선도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 및 개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도한 위원의 연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시 하자보수기간 내에 상시점검을 통해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하천의 준설, 배수구 관리, 재난관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치수와 방재 기능을 최대한 잘 관리하여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관 등 점등 불량 등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속방지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하천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서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천 조성에 힘써 주시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과 관련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이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산림치유‧목공체험‧유아숲체험 등 산림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여 주시고 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불편이 없도록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물망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 시 사전에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사업 이후 주민요청에 따른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안양도시공사의 경영수입 증대와 경영수지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소송,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규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 등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상업지역, 관광지역 등 각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3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