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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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및 안정적인 수도급수, 하수처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도시계획과장 염중선 동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동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동 도시정비과장 최종원 동 건축과장 최석락 동 주택과장 김동근 동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신윤숙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최토근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동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재현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중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은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종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박대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요. 질의 과정에서 혹시 한 번에 다 질의 못 하면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부드럽게 가볍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 중 조례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설치된 위원회가 있다면 미설치 위원회 현황과 사유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혹시 방송 보셨죠? 공개벌점. 국장님 혹시 공개벌점 제도 알고 계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공개벌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한 경우 제105조3항에 따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을 3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및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점,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에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1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격을 기준으로 총공사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2점, 총공사가 5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용역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안양시가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그런지 최근 3년 동안 벌점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벌점 부과내역이 없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염중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초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역 현재 최종지침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스마트시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공사 행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적했던 내용 중에 ‘박달스마트밸리’, ‘박달스마트시티’,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된 각종 용역 발주내용 정리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공식명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구두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운영현황, 인력구성, 사무실 현황,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3개 뉴딜사업 지역 현장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인력구성, 예산집행내역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안양9동과 관양동 도시재생사업 중 시설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 관련된 도시재생시설의 내부와 관련된 지원된 예산과 항목 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 안양8동 명학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부터 주민들 1인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주민들이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이제 스마트케어하우스 각 층별 수탁 관련해서 국토부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제출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최근 3년간 주민역량 강화교육 예산, 사업주차별 주제‧강사 그리고 참여인원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벌점 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안양8동 스마트케어하우스 준공이 설계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용역사나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지연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하자발생에 대한 현황, 조치사항을 비포애프터(Before‧After)로 사진과 함께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지연과 관련해서 최초 용역수립배경, 용역추진 지연에 대한 부서장의 입장 구두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검역원 부지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지난 스마트시티과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이 내용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구두로 답변 요청드리면서 스마트시티과와 행정협의를 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비가 2억 5천만원이었는데요 그중에 60퍼센트 선금 지급했습니다. 선금 사용계획서와 그 선금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의 용역공정계획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6동 해당 부지가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해당 부지에 그 외에도 다양한 정비사업이 가능한데 이번에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검토내용이 있다면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안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설명회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비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퀘어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 담당부서는 만안구청이지만 건축과에서도 분명히 이 철거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철거 관련해서 어려웠던 점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데 그동안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이번 철거계획에는 지하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층이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9페이지인데요. 안양동 352-4번지, 명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허가 관련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있으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학부모 측에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지하주차장 바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해당 내용 어떻게 전달받았는지하고 조치사항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지정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선정된 현황 그리고 선정절차, 신청건수, 심사위원이 있다면 심사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경기건축문화제를 안양에서 진행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홈페이지 방문자 수 그리고 이후 관리 그리고 홈페이지 사진 있으면 함께 사진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발생현황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층간소음 관련 소음측정기를 주택과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장부가 있죠? 빌려 가면. 소음측정기를 어떻게 대여하고 있는지 절차하고 장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서의 자체평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9동 지구단위계획 지역 내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죠? 이것 허가 관련된 사항의 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공청회를 열었는지 이것도 내용 한번 함께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시설공사과입니다. 과장님,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질의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요. 시설공사과 최근 4년간 준공된 공공청사 현황 요청드립니다. 본인증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요. 본인증 용역의 목적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증 용역 수행업체 현황과 업체정보 요청드립니다. 최근 4년간 2018년 이후 준공된 공공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그리고 법정의무비율 준수 여부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있는데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 질의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주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 또 하셔도 됩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어떨 때는 늦게 끝나고 이래서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끝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하나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 경영수지를 이렇게 보면 최근 5년간 계속 마이너스예요. 민간위탁비는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고 이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서부터 이래요, 보니까. 2015년서부터 2022년 현재까지 상세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에 며칠 전 얼마 전에 고시를 했어요.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관리창고 증축’ 이런 고시를 했거든요? 이 고시한 상세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때 당시 부서 간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고시하기 전에. 그 상세내역 서면으로 주시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신 것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애당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할 때 경기도에서 고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국토부에서 고시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때 고시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상세하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앞줄에 안 계시나요? 아, 저 뒤에 계시는구나. 「건축법」 제29조에 보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허가권자와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협의한 제반 서류 일체, 제반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관련 이런 법을 보면, 여기 밑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렇게 보면요 체육시설의 용지는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의 용지 전체부지의 면적은 5퍼센트 미만이어야 된다.’. 비체육시설 말하는 거예요. ‘비체육시설의 용지는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운동장 내에 이게 부합한지 아닌지 전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지? 면적 계산하셔서요 이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도시계획과 사안입니다, 그것은.

김주석위원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석위원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몇 개만 하고요 차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주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고시한 ‘안양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보수 및 제설작업을 위한 관리창고 증축’. 이 시설물이 도시계획지구 내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법한지 아닌지 건축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김주석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하나만 더.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구역, 절대정화구역 이런 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미비하거나 위배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이신 공직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고요. 공동위원회 자문내역 중 ’22년도 3회차 두 번째 안건, 4회차 두 번째 안건 심의사항 내용 및 위원 의견서 자료 서면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0월 24일 발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자료 함께 부탁드리며 ‘2030 안양도시계획’ 중 ‘제3편 부문별 계획’ 중 ‘1. 현황 및 문제점’, ‘4. 추진정책 및 전략’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며 37페이지 지구단위구역 지정계획 중 주민제안 주요내용 상세히 정리하셔서 여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추진실적 중 ’20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내용, ’22년 10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덧붙여서 기본계획안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9월 1일 날 준공이 됐는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으시면 해당 타당성조사 준공보고서 전체 부탁드리고요. 본 사업의 기본개요와 향후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용역이 데크 설치, 전기공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데크 공사는 9월 17일 준공, 전기공사도 마침 오늘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용역 과업지시서, 시방서 부탁드리며 시방서에서 주요사항으로 생각되는 부분의 현장사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경관자원의 조사‧분석을 통한 기존계획의 최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역 준공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공공디자인 지침서와 관련해서 본 용역으로 인해 변화되는 경관계획에 대해 도시재생과의 입장 그리고 견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태를 보고 이것은 궁금해서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7번의 ‘철근보강 부실 주장’에 대해 시공상 문제없음을 안내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시공상태를 체크하셨는지 현장사진,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으면 전문가 자문내용 함께 부탁드리고요. 22번 ‘현장관리 철저 요청’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답변내용 있습니다. 현장사진까지 포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난 결산심의 때 준공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준공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되어있지 않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난 결산 예비심사 때 해당 자료는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의 솔직한 입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들을 보면 이게 도시재생이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지향하는 도시재생 그리고 한 과의 장으로서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의 방향 솔직한 견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는 내용과 유사한 목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아침에 자료 보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추후 질의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된 호계온천지구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내역, 용적률, 인센티브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충훈부 일원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준공자료, 중간 자문보고회 있으면 함께 자료 부탁드리고요. 9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위원 의견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 변경될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업무보고 책자 82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컨설팅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감사‧컨설팅 두 부분 각각 감사내용 및 자문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9페이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22년도 2월 15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9월 16일 건축협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완료’가 돼 있는데 이 심의 해당내용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건축협의 완료된 내용도 보고서로 있으시면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역 중 ‘방문’ 유형 1번 ‘누수 감면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인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누수 발생원인 및 수도요금 감면액 계산법, 감면된 금액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 감사자료고요 3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 추진내역 중에 향후 추진내역, 100밀리 관, 150밀리 관 각각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권씩, 과업지시서 1권씩 부탁드리고요 공사 사진자료 포함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공사위치도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해당자료 좀 크게 출력해서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수도시설과입니다. 34페이지에 비산‧포일통합정수장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용역 보고회 관련 자료 일체, 준공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안양시가 이제 슬러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135페이지의 안양시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일일평균 슬러지 발생량, 월별 슬러지 발생량, 최근 3년 치 슬러지처리 연간 총량 및 3년 치 연구용역비 등 자료 서면 부탁드리고요. 용역준공 이후 변화된 하수과의 향후 슬러지 처리대책, 활용방안 등 추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하여서 업무보고 69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부탁드리고, ‘보완’이라는 것은 심의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온 것 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민감한 부분 빼고서라도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대한 기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동훈위원

네. 그럼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괜찮겠습니까? 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완내용은 그러면 그 자료 보고 나서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치 점검항목 중에 공통분야 9개 항목, 정책 분야 10개 항목, 평가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인데요. ‘시민의 안전사고를 지키는 사물주소 부여‧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신고 시 사물주소를 활용한 수치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국가지정번호는 행안부에서 설치를 하고 또 지금 권한이 위임돼 갖고 경기도로 내려왔는데요. 시에서는 설치관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악지역이나 해안가 이런 위험지역에 신고를 하면 바로 그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나 이런 출동할 때 그 좌표를 보고 바로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지영위원

산악지역이나 해안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시내 같은 데는 위치가 특정 지역이 돼 가지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데 산악사고 나면 그 위치를 특정해서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킬로마다 이렇게 산악마다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총 54개인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사물주소를 활용한 신고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신고는 사건‧사고는 소방청이나 경찰서에 하다 보니까 시에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에 협조해서 혹시 받아 볼 수는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사고가 여러 종류인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그것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저는 이게 사실, 요즘에 주소가 너무나 많고 사인물도 많은데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별도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파악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나오지 않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각종 사고‧사건에 대해서는 수집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일반회계를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몇 가지 불러드리자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집행률 제로이고 그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을 전액 다 소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뒷장에도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것도 집행률 제로인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모두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건축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이것은 29.2퍼센트 집행률인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모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총 8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10월, 11월 집행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인데요. 이것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드리고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11월 입찰공고, 12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직, 12월 7일자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12월 7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입찰 참가업체 건수하고 그리고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순위가 정해져 있죠? 제안업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안서 제출하고 입찰공고까지 나갔고요. 현재 참가업체는 지금 아직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아, 그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없는데요. 지난 ’21년 11월 조례개정안을 보면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때 위원 구성을 7명 이상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당시 회의록을 보면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왜 없나?’라는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의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할 게 없다.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20년에 20회에서 70건, ’21년도에 22회, 123건이 운영실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청드릴 것은 시기별 안건이 하루에 1건에서 3건 정도인 날이 있는데 이날 안건내용,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위원

다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2022년 2월 4일, 2022년 3월 2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22년?

조지영위원

이것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3개, 2개, 1건 이런 날이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2월 4일, 3월 23일, 5월 13일, 6월 15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6월 4일, 3월 23일,

조지영위원

3월 2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5월 13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월 13일이요?

조지영위원

네. 이렇게 3개하고, 아, 하나 더 있네요. 8월 24일, 9월 7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8월 24일.

조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1건, 얼마나 대단한 안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나 싶어서 그것 확인해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4월 13일 같은 경우에 옥상간판 만안구 덕천로48번길 37에서 4건이 똑같은 주소로 해서 원안가결이 4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같은 날 건별로 똑같이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6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소만 있고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5월 26일 것 보면 ‘벽면이용간판(만안구 만안로 208-1)’, 아,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 아니고 6월 15일 보시면 ‘벽면이용간판(동안구 임곡로 43)’인데요. 같은 주소인데 처리결과가 1개는 조건부가결로 되어 있고 5개는 원안가결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안건으로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계1‧2동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공모 공고하고 설계공모 지침서를 받았는데요. 이것 수상작 외에 응모건수가 몇 개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9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공영청사 건립에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95억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용역 중간보고서 받았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이것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조지영위원

용역 중간보고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IoT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위원

네, 용역결과.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건축 중인데요. 그것 설계,

조지영위원

설계용역, 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위원

네. 이것 중간보고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중간보고서?

조지영위원

예. 이것 설계용역 시 응모건수하고 응모작‧당선작, 당선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응모작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설계공모 공고와 그리고 설계공모 지침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메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했을 텐데요.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땅값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동안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겠죠? 배경.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 계획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과 그리고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 우리 안양에 도시개발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도시정비를 함으로써 어떤 목적이 반드시 있을 테고 그리고 정비구역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뭐랄까요, 그 구간만 해서 과연 도시정비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안양시 도시개발 현황과, 그 주변에 정비해야 될 기반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황도 함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이것은 또 많이 상반되더라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있었을 텐데 그 민원의 내용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또 설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해서 충훈부가 있고 운동장 동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은 이 두 군데예요, 충훈부와 운동장 동측.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수권 위임에서 조건부 수용, 재심의 상정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설계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신청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런 설계도면이나 신청도면 이런 것은 정비과에서 다 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정비과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설계도면이나 이런 계획도면 이것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한 조건부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 도면은 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오후에 그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최종원 과장님, 조금 전의 도면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 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 질의드리는데요. 그쪽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단지 내에 도로가 관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추진과정 그리고 그 민원내용과 그 처리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 이것도 도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 신윤숙 과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에 관해서 그동안 3년간 추진실적과 또 신청방법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요금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 민원에 대한 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기대효과도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최근 3년간 지원실적과 아울러 홍보방법 그리고, 참, 그리고요 과장님, 혹시 안양시에서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을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시 질의를 했었는데 이 소화전이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안양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 설치한 현황을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도로에 설치한 소화전의 현황과 그 소화전이 지상식인지 지하식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위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 하수과의 박공복 과장님. 업무자료 62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밀조사를 하셨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세부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동안 정비했던 세부내역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노후 하수도관이 깨져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가 그동안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었는지, 어느 지점이었는지 함께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