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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15분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2년 11월 19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정기회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0일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1년 회계 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91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92년도 공유재산(추가분 )관리계획승인신청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유재산매입승인신청안,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신축(취득)승인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1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1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따라 유병국의원님과 이영복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병국의원과 이영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19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근재의원외 3인)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의회 제19회(정기회)회기를 92년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기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이 중요하므로 전년도 정기회의 경험으로 30일간이 충분한 시간이 못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92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19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2군정주요업무보고 및 군정감사를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과 기타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92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3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보은군수님의 시정연설 청취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을 심의 의결하고 92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92년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차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2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92년 11월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감사자료수집 및 질문서작성을 위한 감사특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92년 12월 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은 92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며, 92년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은 93년예산안심의, 91년결산안심의,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등을 위한 특위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92년 12월 17일부터 제4차 본회의에서는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건, 92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과 일반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9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은 감사보고서 작성, 결산심의 보고서작성, 감사보고서 채택등 특위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며 92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2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 '91결산안승인의건,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을 의결하고자 하며 92년 12월 23일과 12월 24일 제6,7차본회의에서는 일반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회기일정을 30일간으로 운영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 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근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 제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1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에 임하여 92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및 제37조 2항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님에 대하여 정기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석 일시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의 출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한 일자별 출석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보은군 직제서열에 의하여 11월 26일 첫날에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27일 둘째날은 부군수님과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2일 첫날에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부문감사를 위하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3일 둘째날에는 산업행정분야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님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산림조합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 개발행정분야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님과 새마을과장,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기배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의원님이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공유재산(추가분 )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공유재산(추가분 ) 관리계획승인 신청안을 상정하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92년도 공유재산 추가분 관리계획 승인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근거와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속 농공단지에 편입된 군유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고자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된 골자로는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외속 농공단지 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입지 승인을 90년 12월 18일에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91년 5월 24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7일부터 충일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3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2일자로 8만2천여평에 달하는 부지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외속리면 구인리로부터 평각리를 연결하는 농어촌소득원도로가 일부가 편입이 되었는데 편입된 노선의 길이는 250미터가 되고 그 편입된 도로 용지내의 일부인35필지에 이르는 군유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보은읍 관할에 6개 필지가 되고 외속리면 관할에 29개 필지인데 총 면적이 9,865평방미터로서 평수로 환산하니까 약 3천평이 좀 덜되는 평수가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행정재산인 도로가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이 가능하고 또 대체 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 용지의 용도폐지를 하기전에 대체 시설을 완료해 놨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자로 용도폐지요구가 도로관리 부서에서 되어서 오늘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매각하고자하는 것이고 매각 예정 금액이 4천8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에 필지별 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은읍의 6필지하고 외속리면의 29필지인데 이중에도 제일많은 면적이 보은읍 길상리 산 48-2번지가 4,200평방으로서 1,261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은읍이나 길상리와 똑같이 평균치를 내볼적에 16,300원 정도 평당 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감정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냥 통상 거래되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놓은 수치인지를 묻고싶은 것입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가격 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본 공사의 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고있는 것인데 감정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감정에 의한 것이고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도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당가격이 16,200원 정도 치는것 같습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런데 산 48-2가 4200평방인데 이것이 어디쯤 됩니까? 도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은에서 외속리로 가는 국도에 우측으로 입구근처가 됩니다. 보이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외속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는데 분홍색 칠한 것이 8만2천평 조성한 경계가 되고 노란 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도로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죽 연결되 가지고 몽땅다 군부지가 아닙니다. 칠한 부분만 군유지가 됩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산업과에서 개설할 당시에 확장하면서 매입했던 부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사유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수는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 가장 긴 이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박홍식부의장

통일 휴게소에서 나가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통일 휴게소가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구인리 가기전에서부터 농공단지내에 공장부지로 조성이 다 되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토지나 임야를 매입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매입한 금액, 평당단가는 얼마인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개인 재산을 농공단지내에 8,200평중에 들어가있는 보상가격, 매입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평당가격은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하고 여기적어가지고 온 것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격 평당가격이 대지의 경우는 26,446원 최저가격 임한리의경우 11,900원입니다.

유병국의원

전답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인데 좀 더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이것은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감정 가격에 의해서 최고가격

유병국의원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감정한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병국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2만원씩 받아서 군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데 저는 그것만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병국의원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조금 질문이 본건에 상반된 것입니다만 91년도 소득원도로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농어촌소득원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바뀌면서 산업과에서 관 장하던 것을 건설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개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도로라도 날때에는 7미터도로로해서 2차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한동가지를 지금낸 다시 부설한 도로가 왜 하필이면 4미터 도로로 했는지 그것을 우리 법개정이 그렇게 됐을때는 장래를 봐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2차선 도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있는데 왜 우리 군부지를 이렇게 매각하면서도 그만치 부지를 여분을 남겨서 이다음에 농어촌도로 확장할때 우리가 군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유병국의원

이 경우에는 본건과 상반된 질문인데 이것이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관계 이런것 등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 긴구간의 노폭이 5미터 내지 4미터면 거기에 맞추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예산 형편이 좋다면 더 넓혀놓으면 이다음에 다시 손질하지않아도 될텐데 250미터 그 구간만 굳이 2차선으로 해야 실익이 어디 있느냐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병국의원

도로부지를 매각하면서 그만치 여분을 놔두면 이다음에 도로확장할때 두번 손질안해도 될 것을 매각을 하면서 이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야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언젠가는 2차선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은 사실인데
창우

방창우의장

유의원님 질문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농공단지 조성문제 다룰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도 공유재산 추가분 관리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유재산매입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입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수백입니다. 군유재산 매입승인 신청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 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교암리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지방자치법 제71조1항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및 39조 규정에의거 취득승인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안 내용으로 교암 쓰레기장 침출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사유는 교암쓰레기장의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말이면 쓰레기 매립이 모두 종료됩니다.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야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므로 해서 투입되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한면 교암리 276번지 답으로서 면적은 1.814평방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54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천9십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감정한 가격이 아니고 감정한 가격은 아직 감정이 완료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일단 노출시켰습니다. 나중에 실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평균치로 매입할까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라든지 재산목록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276번지 이것하나만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하나만 사면 앞으로 침출수 관계는 아무지장이 없습니까?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이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실제로는 금년도 이땅의 토양이 일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옹벽처리를 해야하는데 이 논을 매입해준 사업비를 많이 절감할 수 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는 침출수방지 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는 이 필지만 산다면 다 군유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배출하는 것은 다른 토지를 더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매입할 필요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는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민원이 현재 발생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정확히 할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재 어느 전답 소유지라든 지간에 침출수 시설을 해서 그 물이 배출되면 누구나 다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을 할려고 하는 방향은 가능한 인근에 피해가 적은 부분으로 출수를 방류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출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원이 다 없어진다고 할 수 없겠죠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거기 현장을 저도몇번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번지는 27번지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위치도로 봐서 매입장은 몇번지가 됩니까? 길밑에 논을 전체 매입한다는 말씀이죠? 그 밑에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담배하고 벼가 죽은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피해를 환경처인가, 어디 관계기관에 분명히 의뢰를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침출수피해로 판정이 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먼저 임시회때 일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벼에는 많은 양의 질소가 토양에 함유되 있고 일부 염분도 함유되 있다고 판정이 되었지 그것이 몽땅다 쓰레기장으로 인한 침수피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아무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농경지에 그 필지만 질소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쓰레기침출수가 그 논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소가 많아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논의 벼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도 2회추경에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담배관계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담배도 모자이크병, 그러니까 바이러스병에 의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 지역은 특히 쓰레기장 밑에있는 담배밭의 담배는 다른지역보다 더 심했다 똑같이 농약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쓰레기장에서 나온 개스나 연기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아무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연구해낸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참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7번지 답만 침출수 방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담배도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고 했을 때는 당초에 그것도 매입을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땅을 왜 한필지만 사야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양이 오염되었고 그래서 땅 소유자가 자기들이 땅값만 맞으면 군에 그 땅을 팔겠다고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왜 답 한필지만 사느냐 거기에 담배심은 밭도 일부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담배심은 밭도 다 사야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사게되는 주 목적은 실제 이 땅이 오염되었어도 이 땅을 사지 않고 그것을 객토를 한다든지 해서 복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물론 그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는 이유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침출수방지 시설을하기 위해서는 시업비도 훨씬 덜 들기 때문에 그 땅은 복구를 해 주는 것보다 그 땅을 아주 매입해서 침출수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옹벽처리도하고 나중에 그땅은 우리 군유지로서 확보해 놓으면 또다른 활용방법이 나올것 같아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한필지만 사는 것이지 이것이 꼭 오염됐다고 해서 사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잘 알아듣겠는데요 만약에 담배값도 전답 주인이 결국매각을 요구하게 되면 추후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담배밭은 저희들이 토양흙을 다시 조사했었는데 담배밭은 토양 자체가 오염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러니까 담배 피해보상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담배밭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더 병해가 심했기 때문에 담배는 토양오염이기 전에 매연이나 아니면 가스에 의해서 일부피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것이 피해 요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당초에 계획대로 매입을 하던지 그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이 담배 농사짓고 또 장래에 피해가 왔을 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과장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는 가스나 매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과장님 이것 표시된 276번지가 매립장 밑에 있는 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현재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348번지입니까? 아니면 277번지입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쾌명의원이 얘기하신 담배밭이라는 것이 349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정확히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현황으로 봐서는 매립장 밑에 있는 논을 갖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으로 봐서 277번지가 매립된 매립장인지 348번지가 매립장인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 위치로 봐서 349번지가 담배밭인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그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세요 348번지가 담배밭이라 하면 지금 도로로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276번지의 논하고 349번지의 담배밭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얘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이 중복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48번지가 현재 매립된 쓰레기장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제가 알기에는 384번지가 담배밭입니다.

박홍식부의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북쪽이 어디냐 하면 도면에 위치도라고 쓴 곳입니다.

이영복의원

위치도라고 쓴데가 북쪽이고 제가 이 도면을 봐서는 348번지 이것이 쓰레기 매립된 지역으로 알고있고 348-3 번지가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침출수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답만 매입해도 저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나 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담배를 심은 주민이 자기 땅도 요구할 경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 침출수방지 시설만 하기 위해서는 276번지 답만 매입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또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리로 해서 주욱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파서 작업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홍식부의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48번지가 그렇다고 이의원님 얘기대로 348 - 3이 전부 쓰레기장으로 지금 매립되있는 상태라고 볼 때에 276번지하고 349번지를 지금 얘기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76번지 하나만 가지면 모두 해결되겠다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때 현장확인 한 바로는 349번지도 당연히 매입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276번지가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쓰레기장 밑에 깊은 논입니다 그리고 353답이 있죠 그것이 담배밭밑으로 가는 논입니다. 지적도의 위치도라고 있는 데가 북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통 현 지형대로 그려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위치도라 써 있는데가 북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도면을 보시면서 왼쪽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276번지 밑에있는 277이라든지 278이 답은 전부 계곡쪽으로 내려가는 답입니다. 그러면 현장 도면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349번지 353번지 이것이 전부 여기에 연계되서 이런식으로 본다면 내려올 적에 276번지 전체를 매입하면 되겠지만 꼬리를 봐서는 필요없는 데를 매입해야 되고 실지 피해를 입는 349 전이나 353 답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할 때에 쓰레기매립장이 사후 대책을 세워준다고 했으면 공히 똑같은 혜택을 주는 여건조성을 해야지 이렇게 한개만 매입해서 적당히 해 나가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할 필지만 살려고 한 필지에 대해서만 취득승인 요구를 했는데요 도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필지는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사유지는 이미 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레기장 밑으로 제일 근접한 논이 276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353이나 349는 이미 매입되어 있는 땅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박홍식부의장

그렇다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창우

방창우의장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276번지는 침출수 방지를 위하여 다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이런것도 생각해 주십시요 누구나 자기 땅에 대해서 그 필지를 다 팔면 팔고 말면 말지
창우

방창우의장

양승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보상의 목적이 아니고 침출수 방지의 목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볼때 예를들어 피해보상 측면도 되고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인근의 모든 농지를 보존한다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도 이 필지전체를 사야지 누가 떼어서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를 감정가격에 파느냐 현시가에 파느냐 그 농지 가격도 문제가 될텐데 그런 선에서도 절충이 됐나 의아스럽고 그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침출수방지도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볼때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만약에 농지피해를 준다고 할 때는 나중에 인근에 그 밑에 내려가서 파리 날고 하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옵니다. 그럴때는 전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침출수방지를 위해서 그 논을 산다, 또 사는 과정에서는 예를들어 그 논을 매입할 때 현 가격으로 살수가 있는가 어느정도 절충이 됐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암리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실제는 현재 이번에 승인신청한 이 답뿐만 아니라 담배밭의 소유주들하고도 사전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무리한 토지 대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지 않고 위로 방지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땅을 한필지도 안사고. 그러다보니까 그 땅에 객토도 해주어야 하고 침출수방지시설을 하기위한 사업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땅값을 쳐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사는 것이 침출수방지시설사업비로 카바가 되고도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땅을 사기로 일단 결정을 하고 토지 소유지하고 어느정도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반승락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소유자들이 원하는데로 다 줄 수는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땅만 매입해서 침출수방지만하면 교암 쓰레기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군요?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을 완료하고 쓰레기 매립을 당초에는 11월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을비가 잦아서 용암쓰레기장 매립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교암리로 가던 쓰레기가 용암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경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복구 사업에 약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초에 해동과 동시에 교암리쓰레기장에 침출수방지시설과 더불어 완전복구 사업을 하면 교암리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홍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것은 반드시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으로 의견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여기에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논할리는 없겠지만 기히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완벽을 기하기위해서 침출수 관계를 많이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353번지나 349번지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현장 답사시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군에서 매입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니까 좀더해서 이것이 만약에 매입이 안됐으면 이것도 다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현재 매입이 된 상태인가 아니면 매입을 해야될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쓰레기는 이제 수한면 쓰레기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침출수 방지는 현재 매입하는 것 이것만 갖고도 앞으로 피해가 안 일어나면 담배밭 같은 것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는 땅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해종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현장도 모르고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안을 내일로 보류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의 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본건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종의원님 이의제기에 대해 토론하시겠습니까?
해종

박해종의원

토론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하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박병수의원님하고 양승빈의원님이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276번지 이것만 매입하게 되면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환경과장님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이상이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하고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유재산매입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3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하게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1일자로 가정복지과신설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 제2조에 있는 사회과를 가정복지과로 조문을 변경하고 설치조례 제4조 1항에 있는 상담소장을 지방행정직에서 지방행정직 또는 지방별정직으로 복 수직으로 조문을 변경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내고장으뜸상품점신축(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고장으뜸상품점신축(취득)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신축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공문에 의해서 실행했습니다. 내용은 농촌 환경 활성화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농산물 판매장을 통한 소비자에게 직접 으뜸상품공급으로서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 신축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한다 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므로서 신뢰를 고취한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의안 내용은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신축및취득안 입니다. 위치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입나다. 구조는 조립식 건물 25평방미터, 7.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20만원이 됩니다.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좀 순서가바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신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 취득후 승인이 많고 또한 취득을 하려면 짓기전에 미리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집행 먼저 한 사실은 과장님께서 사과 말씀이되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 제로 인해서 보은군 각 단위조합간에 조합장들 까지도 서로 반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인즉 이러한 문제가 미리전체조합장도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것이 서로 상의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분명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과정은 단위조합별로 돌아가면서 서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은군 지부나 또 각 단위조합이나 또 농업단체나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운영의묘가 있을까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지부에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내서 군지부에 의해서 선임한 결과 단위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서 다시 단위조합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합을 주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단위조합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보은군 전체의 단위조합 물건이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도농간 직거래라든지 이런 판매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백만원 가까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십7만6천원 정도가 올라서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만 지나면 바로 또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가지만 선취득 후 승인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식행위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이나 신축승인은 제때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얼마전에 임시회에서 철거승인을 한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건물을 사서 철거를 했는데 당초에 살 때는 신축승인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안해줬으면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싶고 물론 어떠한 요식행위라 할 지라도 이런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신축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30일간의 정기회의가 알차고 보람된 회의일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폐식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