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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반및사회복지행정분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임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봉을 잡게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야하는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화시대의 기수이며 30여년 동안의 공백으로 인해 뒤떨어진 지방자치의 개척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성숙시켜야할 책임자들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사명을 갖고있는 우리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상호지나친 통제와 견제보다는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앞서가는 새보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의정활동의 초년생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항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수집,연수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적출 시정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익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도록 질문시 의원의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 짧은 시간에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질문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린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하신 위원님이 해주셔서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재무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끝낸후 계속해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분야에 관련되시는 다섯분의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반행정분야 중 기획실업무부터 감사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되 서병기위원님의 행정감사자료 제출소홀의 건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서병기위원님 감사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공문서 작성은 자기위주가 아닌 타인본의로 일견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가지각색으로 작성,일관성이 전혀 없으며 주요업무 보고서와 감사자료와의 계수착오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라면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과 대책, 사후관리와 예산집행상황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작성 제출하였음은 심히 유감지사로서 성의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기위하여 다섯가지로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과 소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을 보면 사업량 80개소에 사업비 11억천9백4십5만6천원을 각 읍면에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도했다고 해서 사업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집행 현황이 나와야 합니다. 집행액이 얼마이며 집행잔액,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산업과 소관에 초지조성 현황자료제출에 의하면 1975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조성건수가 79건에 조성면적이 228.1ha를 조성하였다는 것만 나타나 있고 조성효과면 즉 소득면이나 가축사육 현황이나 운영현황을 알수 없으니 건수별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민방위과 소관에 민방위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훈련 실적이 4,806명으로 나타나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상.하반기 모두 합하여 4,621명으로 235명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과 소관에 물가안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제출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8회를 개최하였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물가안정을 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효과면이 누락되었습니다. 예를든다면 요즘 돼지값이 하락되어 돼지고기값도 인하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심의회에서의 물가 및 상승하락에 따른 조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무과 소관입니다. 차량일지 월별집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월별운행 거리와 유류소비량만 나와있을 뿐 월별운행 실적을 알고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그 내용에 의하면 덤프트럭 15톤은 연간 59일밖에 운행을 안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성의있는 자료와 일관성있고 명료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업무편의상 실과사업소 순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획실업무분야에 관하여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자치법규제도 정비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의 권익을 신장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7월18일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치법규및 제도정비개선 작업은 그 계획을 보면 7월18일 정비반을 편성하고 7월25일까지 추진실무 회의를하며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자치법규검토및 정비내용을 발췌하며 8월28일까지 내용취합과 종합 검토결과 보고회를 갖게 되어 있으며 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개정안작성과 입법예고를 하여 9월30일까지 의결, 10월10일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추진실무회 운영과 정비내용을 발췌하여 총 43건의 정비대상을 집계하여 보내 왔습니다. 추진과정은 집계표가 보내진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종합검토결과 보고회및 개정안 작성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계표를 보면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군정추진유공 민간인 보상금 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2월17일 리반장 교육보상금 1,959천원 4월10일 중앙민방위 학교교육 보상금전도 632천원,9월28일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시상품구입 18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이 반장교육이 3,000원씩 500명 1회실시 1,500천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보상 48,000씩11명 528천원,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시상품구입 3만원씩 3명으로 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로 묶여져 있는 민간인 보상금에서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출 내역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확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 총규모가 27,072,552천원으로서 그중 예비비가 590.029천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볼때 일반회계요구액 총 규모가 31,305,934천원으로서 그중 예비비 요구액이2,728,833천원으로서 총 요구액의 25%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 즉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선에서 계상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비를 당초 요구액의 25%인 7,728,830천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차추경 또한 일반회계 총 규모의 25%인 68,251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 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본 예산이나 2차 추경에서 심의의결 과정중 1원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92년도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2년도 군수재량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3억원이었는데 1회추경에서 73,000천원을 감액하여 227,00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92일반행정분야 감사자료 8페이지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삼승면 원남3리외 24건에 267,067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군수 재량사업비는 227,000천원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40,067천원을 더 많이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잘못 작성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런식으로 집행해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군수재량사업비는 삼승면이 4건에 34,536천원, 수한면이 4건에 43,975천원,회남면이 3건에 44,850천원, 회북면이 5건에 43,490천원, 내북면이 4건에 38,990천원, 산외면이 2건에 43,789천원, 보은읍이 11,437천원, 내속리면이 1건에 6,000천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외속리면과 마로,탄부면은 군수재량사업을 1건도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8개면외 3개면은 보은군 관할이 아닌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셋째 질문으로 군수재량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물량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이점이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도로 포장사업인데 수한면 광촌리는 연장이 210m이고 폭이 3m인데 9,775천원을 지원하고 또 수한 장선리는 연장 110m이고 포장폭이 3m인데 4,890천원을 지원했는데 오정리는 6m더 많고 폭이 1m가 좁은데 사업비는 거의 절반뿐이 안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내북면 아곡리는 도로보수사업인데 연장이 60m에 6,780천원을 지원했고 회남면 남대문리 마을회관 건축과 사음 노인회관 건축비는 각각 20평에 19,500천원씩 지원했는가 하면 회북면 부수리 노인회관건립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건축하는지 왜 건축비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위에서 예를 들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이해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기획실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인산객사와 사직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서깊은 고장 회인에 그나마 존재하고있는 인산객사는 근본 자체부터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왜 중간보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5번 국도 포장으로 청주 보은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회인을 모르는 사람은 이곳을 지나본 사람이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서깊은 회인골을 그냥 지나쳐 버릴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같은 보수로는 관광객을 유치할수는 없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실지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상부에 건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킬 의사는 없는지? 또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의 요청하고 있는 사직단의 문화재지정 문제는 군 재산이었을 때는 보존되던 것이 개인에게 불하되면서 훼손되고 원형마저 잃고 있는데 말로만의 지정이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과 회인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유적, 유산(인산객사,사직단, 풍림정사,향교상현사,아미산성, 현감관사) 들을 실지로 보수, 지정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삼가집단시설지구 조정 관련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환경오염에 시달려 날로 황폐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환경오염이 가장적은 삼가저수지는 외속,마로,탄부,삼승의 방대한 면적이 농업 용수로 활용하고 여름철에는 전국민의 유원지로서 서원계곡의 상류임으로 맑은물로 보존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자원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속리산관광 개발계획에 의하면 삼가수지 집단시설지구 조정계획에 1과 3지구는 환경보존 지구로 계획을 변경하고 2지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지구내에는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과 오폐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법규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전통정려문 보수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실시한 정려문보수 현황을 살표보면 의열문 보수사업외 15건을 보조금 49,600천원, 자담 12,400천원 계 62,000천원을 투자하여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의열문,효자문,충신문이라 하면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분들의 뜻을 높이받들고 후세에 길이 귀감이 되고자 세워 놓은것으로 잘 다듬고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모두가 지역민으로서 지붕보수라든가 단청등을 할 수있는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우리군의 전통 정려문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 보수하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셋째 : 보조 사업자의 내용을 보면 보은 종곡 김태구씨외 15인의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수있는지 자격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신문등 5개신문이 주민을 위하여 배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자 협의회장에게 서울신문 10부 보은신문 10부 계 20부, 경로당에 서울신문 88부 중부매일 15부 계 103부, 읍.면 동우회장에 충청일보 6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에 중부매일 7부 보은신문 7부 계 14부, 새마을부녀회장 중부매일 5부 보은신문 5부 계 10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서울신문 12부 농어민후계자에 동양일보 10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 농촌지도자 회장은 총 군회장 포함 12명임에도 불구하고 10부씩만 배부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군내 총 112개가 등록이 되 있음에도 103부만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동우회장도 11명인데 충청일보만 6부가 배부되며 새마을지도자 역시 군회장 포함 12명인데 7부만이 배부되며 새마을부녀회장 역시 5부씩만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부가 중복 배부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는 총 308명 인데 동양일보 101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배부되는 이유와 배부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보은신문이 지역주민에게 940부가 배부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삼년산성 복원공사조기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년산성은 삼국을 통일하는 힘의 배양지로서 역사의 향기가 스며있는 값진 유적임으로 이를 조기 복원코져 91년7월25일 의회의원발의로 건의서를 채택 중앙요로에 건의한바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한다는 회신이 있었고 지방비에서 투자할 진입로포장과 주차장시설에 있어서는 92년 예산에 계상토록 적극노력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또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 삼년산성의 둘레가 1.680m에 이르고 있으나 성주위의 수목이 대목으로 자라 성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수목이 뿌리가 뻗어서 성의 붕괴가 우려가 되는데 이 수목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 삼년산성 공사현장을 답사한 결과 아미지의 배수로가 없어 80년도 수해시 성 입구로 범람하여 아미지의 입석과 삼문 주춧돌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 바 홍수피해를 미연방지 하여야 하는데 배수로 공사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 군수님의 의욕적인 시정연설에서 삼년산성내에 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을 환영하는 바이나 화랑도 정신의 발생지라고 할수있는 총병관도 겸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 금년도 당초예산에 복원 보수비가 214,29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 용역비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것인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하던 것이 금년도부터 자체설계 관계로 지연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 삼년산성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시설이 급선무가 아닌가 사료되는데 주요업무 보고에서 도비보조 신청중이라고 하였는데 도비가 여의치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상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속리산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코스로 연결하고 사적지 조기정비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불합리한 면단위 리동단위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면단위 리동단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내무과에서는 시정조치 하신다고 금년도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보은읍 성주리의 새마을촌 자연부락의 양곡창고와 일부가옥 지번 지적은 풍취리로 되어있고 삼승면 천남리 경지정리 지구는 경계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마로면 관기3구 새마을촌 답등 많은 지역에 대하여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나 아직까지 면간, 마을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정부에서 정한 정액보조 지원단체로서 년간 군 협의회 20,000천원, 읍.면협의회 24,2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못하고 5월 30일 의결된 1회 추경시에 군협의회 1천7백만원, 읍면협의회 1천4백9십6만원이 의결되어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원된 내용을 보면 기획실 예산에 시군구 재정지도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1월29일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 4,000천원, 4월8일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 3,060천원, 5월20일 2/4분기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3,060천원, 7월21일 3/4분기 바르게살기운동보조금 3,060천원, 10월13일 4/4분기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3,060천원 합계 16,240천원이 지급되었고 1회추경에서 내무과에 서무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에대한경상보조비 과목에 군협의회 17,000천원, 읍.면협의회 14,960천원 합계 31,960천원이 의결 현재 전액지급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 16,200천원, 내무과에서 31,960천원, 합계 48,2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기준인 44,200천원보다 4,000천원이 더 지원됐는데 그 이유와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공무원 부정비리 미연방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은군자체감사 규칙에 의하면 매년 연례적으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부문감사,특별감사,기강감사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건수가 증가일로에 있음은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수 없으며 특히 외속리면 서원리 불법 농지전용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면장이 의원 면직되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사경을 헤매고 있는가 하면 직원 2명이 면직 구속 되었음은 불행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사료되며 감사지적 건수를 보면 정기 행정감사 331건 특별감사에서 58건, 토지관계 불법행위 특별감사가 82건, 합계가 471건인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미연방지책은 원인이 무엇인지 미연방지책은 없는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 재정상 조치로서 추가징수,회수, 기타가 110건에 16,750천원 적발조치 하였다면 법규연찬과 창의력부족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둘째 : 토지관련불법행위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82건은 군민에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사료되며 또한 주민들이 신고정신이 결여 리.반장의 연락망활용 부족등 불법행위의 미연방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셋째 : 모든 허가민원 특히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신축과정에서 감리감독이 철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도 대표적인 것이 서원리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미연방지 대책은 없는지, 이상 3개항에 대하여 미연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원행정 수행에 있어 사고미연 방지와 철저한 감독으로 공직생활에서 이러한 불명예스럽게 종지부를 찍는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행정공무원 외지출퇴근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내여론에 의하면 보은군 행정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인원이 백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군청내 실과사업소별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은 현황만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외지출퇴근 현황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시군세중 종합토지세 납부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각면단위 시군세중 종합토지세를 주거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실의 코드번호 위주로 입력되다보니 주거지 위주가 아닌 코드순위로 입력되어 잘못된 종합토지세를 파악하려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망을 재조정하여 주소지 위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세심정 임대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속리면 사내리 산 1-1번지 법주사부지내에 재래식 상점과 그에 따른 부속건물로 되어있는 세심정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휴게소는 약 15년전에 민봉식이라는 분이 동대휴게소를 지어 도에 기부체납하면서 세심정 휴게소를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하여 그의 친척되는 이용근씨가 오늘날까지 휴게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세심정휴게소 부지는 법주사 소유로서 1년에 1,875천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세심정 휴게소에서 3,570천원의 임대료를 받아 실질수입은 1,875천원 입니다. 또한 세심정 휴게소는 보은군에서는 비교적 상권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부체납한 년도와 당초 허가 기간은 언제이며 그 후 몇번에 걸쳐 계약이 경신 되었는지, 경신 할 때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기부 체납자와 임대 계약자는 민봉식씨이며 실질적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근씨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관사관리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보은군 실과소장의 관사 보유현황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실상 실과소장이 사용하는 관사와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사후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관사는 왜 필요한가 막대한 군 재정을 투자하면서 관사를 꼭 확보하여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물품구입 및 건설공사입찰 집행 철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 제한경쟁,수의계약으로 구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는 사례는 전국적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정가격이 사전누설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 경우 금년도 입찰건수가 59건으로 일반경쟁은 한건도 없고 제한경쟁이 50건, 수의계약이 9건이었으나 예정가격대 낙찰가격 비율을 보면 99.9% 낙찰이 9건, 99%이상 99.8% 낙찰이 21건, 95%이상 98.9% 낙찰이 19건, 90%이상 94.9% 낙찰이 2건, 90%미만이 8건순으로 나타났으나 99%이상이 30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임은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입찰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수공사인 문화재보수공사는 면허소지자가 희소한데 일반경쟁 입찰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제한입찰에 한도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문화재소관의 각종 공사8건에대하여는 자료제출에 누락되어 있으며 정려문 보수에 있어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후손들로 기술면으로 보아시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보조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준공검사는 누가 하며 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은 누가하는지? 셋째: 사회여론에 의하면 불성실한 업체가 하도급을 하여 부실공사가 된다는데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성실성을 파악한 일이 있는지? 넷째: 경쟁입찰의 경우 연고가 있다는 업체가 연고를 주장하여 담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자간에 여론인데 이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사회여론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지방세및 세외수입미납액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납액이 92년 10월 30일 현재 도세가 38,422천원이고 군세가 57,440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1,048천원으로 총 미수액이 106,910천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세금이 매년증가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물론 동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압류 법적수속을 강행 미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체납처분 건수와 징수액 그리고 재산압류 건수와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의 건수와 세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누적된 과년도 미납액 11,623천원의 징수대책및 년도별,종별 체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압류사실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오납 세액에 대하여는 과오납을 반환할시는 지방세법 제46조및 동법 시행령제39조에 의하면 징수한 날로부터 환부일까지 1일 3/100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3번지 김동영으로부터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92.4.27일에 환부하였는데 27일분에 대하여 이자는 얼마 안되지만 130원을 더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제점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민방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92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1년도 군정질문시 민방위 과장께서 분명히 농번기(5.6.9.10월)에는 민방위 훈련을 피하여 농한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농촌일손부족으로 각계각층에서 인력을 지원한다, 농기구를 구입해 준다는등 농번기 노력지원에 국민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한 이유와 금년도 5월26일날 실시한 화생방교육에 117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옥천군에까지 가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옥천군에서 실시한 화생방교육시 옥천, 영동은 중식을 제공했는데 보은군에서는 중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대원들로부터 불평이 많았다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또 각종농작물을 수확하기에 가장 바쁜시기인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1월,12월 농한기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꼭 이 시기에 하지않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5일간씩 여러날 타시군에서 하므로써 우리군 대원에게 피해를 주게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질문이 끝났으므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잠시 중단하고 답변을 들은후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 자료제출 소홀건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은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서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새마을소관 소규모 지역개발 전체 사업비가 11억1천9백4십5만6천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전도만 하였고 그후에 사후관리를 하지않았느냐 이것이 지적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80건에 11억3천5백5십7만6천원의 예산으로 그중 80건을 전부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은 11억1천9백4십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이 1천6백1십2만원이 현재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80건중에서 군에서 집행한 것이 24건에 6억6천6백3십3만6천원, 또 읍면에 56건으로 배정을 해서 그 금액이 4억5천3백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감사서류 제출한 4 페이지부터 9 페이지까지 금액이 명세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며 또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확인 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100%가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10월달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된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해서 읍면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건설특위를 구성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간 새마을과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시정하는데 많은 고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여론도 없어지고 이제 군의회가 이러한데 까지 신경을 쓴다는 이러한 지방여론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대비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끔 해야되겠고 또 여기서 지적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 사항이 천6백여만원이 남아있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것을 미루어볼때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의를 수렴하여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군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7건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별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천4백7십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집행중에 있고 다음에 봉평리 진입로 확장이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고 2-3일 후면 전부완공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장신2리 마을회관 2천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바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속리 하개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북면 갈티 고개 낮추는 것이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면에서 설계해서 아마 업자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교가 있는데 두평하고 서지의 2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지는 현재 다 되어있고 진입로만 완공하면 되겠고 두평리는 현재 기초가 되어있고 후에 터만 돋구면 이것도 이달 중순 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이것은 지역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 것이지만 감사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에 나와있고 또 일반행정에서 군수재량 사업비집행 현황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 다 틀립니다. 길이, 넓이, 사업비도 틀리고 현장에 가서 봤을때는 도리어 담당 직원도 혼선이 와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고 서류를 제출해줬을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서류를 믿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현지를 봤을때 설계변경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서류대로 하면 상당한 오차가 나오고 또 집행과정이 잘못 되어 있지않느냐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새마을과장

박해종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서류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 한치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제출되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것이 조금 미스프린트가 된것으로 생각하는 데 전체 사업건수가 새마을사업하고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이 250건 됩니다. 이것을 토목기사 한사람이 주관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해서 당초설계가 프린트에는 4m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3.5 m로 시공이 됐다 이것이 두건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찰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스프린트에 불과하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서류에 숫자가 잘못 기재됐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오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잘 분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원자체가 농촌새마을 사업이 103건이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도 군수재량사업비와 읍면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두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장별로,재원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감사자료가 불성실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도 감사에 서류제출을 한다고 하면 도 감사에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봐도 보통 새마을과 뿐만아니라 모든 실과가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했고 또 그 자료를 요구하면 카피한장 그날 떠서 보내주시고 현지 확인하면 군에서 준 자료와 현지에 가보면 아주 틀리는 이런 자료를 빼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감사를 받는다면 이런 자료를 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숫자도 다 맞고 이럴텐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준공검사 과정이나 아니면 집행과정의 서류를 각읍면에서 보니까 결국 그돈을 내주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위촉이 되있습니다. 그러면 협조란에 적어도 싸인이라도 받던지 아니면 도장을 받던지 해야 집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제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지도자라고 위촉해놓고 집행할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것은 될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위원장

우쾌명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본 질문하고는 관여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자료제출 소홀에 관련된 사항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답변을 앞으로는 잘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가축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91년까지 조성한 초지는 79호에 228.1ha입니다.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상급이 12호에 47ha,중급이 4호에 10ha,하급이 63호에 171ha 입니다. 가축을 현재 기르고 있는곳은 38호에 1,436두입니다. 그리고 한우가 19호에 213두로 41ha가 되겠습니다. 우유소가 6호에 142두로 30ha가 되겠습니다. 염소가 11호에 1,040두로 35.1ha가 되겠습니다. 사슴이 2호 41두에 5ha 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되어 있으나 무사육농가가 41호에 117ha 로 무사육농가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분들 것이고 또 노령으로 노동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79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초지조성하는 것은 주사료인 풀을 활용해서 축사내에 생산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단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초지 조성법이 10월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초지조성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잘되든 못되든 경영을 포기하는 초지조성에 있었는데 이제 공고를 해서 지목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산으로도 될수있고 밭으로도 될 수있고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게 외지에 있고 노령화가 안되면 서면으로 또 전으로 이렇게 공고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초지에서 빼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나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강천위원

지금 이시간에 감사자료가 불성실했다는 그 견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본질문에서 다시 또 설명이 될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되고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지금 이시간은 원안대로 감사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견해만 과장님들한테 듣는 것으로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관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본질문 사항에만 간단명료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자료 불성실로 인한 문제로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자료가 안나왔더라면 이러한 질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제출이 없도록 특별이 유의해 주시고 여기서 한가지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군 같은 데에 기후풍토로 보았을때 겨울에 방사라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한 30%정도만 성공작으로 보고 나머지 70%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병기위원님 질문을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산업개발분야 본 질문시 해주시고 지금 보충질문 해주실 사항은 감사자료제출 소홀에 관한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심의 위원회를 8회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작성할 당시에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빠뜨린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소나 돼지값은 생채값은 떨어지는데 어찌 고기값은 안 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거기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대책위원회를 9월11일 추석전하고 10월24일 두번 했습니다. 거기서 축산 조합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업무자체가 협조업무이지 어떤 강행규정이 있어서 제재하고 그런 법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당부 했고 또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장이 총괄을 하고 각해당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자료 성과나 결과를 누락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 보고의 민방위교육 훈련실적이 4,806명이고 감사자료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이 4,611명 입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것을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이가 발생된 그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시 신규 편성대원 계획인원이 355명인데 1차 상반기 교육에 보시면 그 계획인원은 355명입니다. 계획인원을 실적 인원을 보면 229명으로 126명이 착오가 생깁니다. 따라서 감사자료에 보고된 229명이 신규편성 대원의 실적입니다. 나머지 59명의 차이는 전출시킨 인원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주요업무보고시 25명 집계해서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방위대 91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감사자료에 제출한 4,621명이 맞습니다. 다시 수정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민방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저희들이 질문한 것은 현재 농촌에는 노령화 되어 있는데 민방위소집을 하는데 구태여 왜 농번기에 하느냐,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님 그 질문사항은 다음에 민방위소관 업무에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예, 그러면 취소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관련된 질문에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감사자료를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감사하기에 용이하게 자료를 제출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때는 이해하기 쉽고 감사 하시기에 용이하도록 자료를 내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무과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15톤 덤프트럭 한대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은 운행관계가 금년 1년동안에 59회밖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주행 Km는 3,652km 주행을 했는데 운행실적이 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청차량은 업무용 차량하고 사업용차량 모두 합해서 14대가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11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차가 또 한대가 들어오면 군청에서 운전기사 한 사람이 내려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차량은 14대에 운전기사가 10명으로 운영이 되지않을까 서두에 우선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15톤 덤프트럭이 TE를 받게된 동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도단위, 내무부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을때 신청에 의해서 TE를 배정해주는 경우가있고 내무부나 도 단위에서 강제로 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덤프트럭은 강제 배분받은 TE에 속해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수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인가 다시 대차폐차해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강제 TE를 주면서 이 덤프트럭은 이러저러한 용도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쓰거라 얘기가 되었는데 주된것이 재해 대책용이 됩니다. 예를든다면 수해가 났을때 쓴다거나 수해를 예방하는데 쓴다거나 도로정비 하는데 쓰이는 차량으로 재해비축목적차량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이왕에 장비가 들어 왔으면 용도야 어떤 용도가 되든지 많이 활용을해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연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마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적극지원해 주겠다 공문도 내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활용실적이 59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덤프트럭 하나만 가지고는 활용빈도가 약하다 왜 그런가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차하는데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다 같은 장비가 없으면 활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덤프트럭을 줘도 포크레인을 임대하든지 해야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저는 활용방안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는 잘못 냈다고 제가 걱정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도 위원님들에게 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감사자료를 내주는데 제목만 죽 나열하고 기타 뭐뭐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셨습니다만 도에 내주는 감사자료, 도의 감사를 받을때는 도 감사과에서 감사 얼마전까지 소정양식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정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빼주는데 다른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소관 감사자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 개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빼주십사할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고 감사하시기에 편리한 양식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양식을 요구하셨는데 양식을 좀 위원들한테 줘 보세요. 양식을 어떤어떤 감사자료를 내는데 양식을 주면 양식을 첨부 하겠습니다. 그랬을때 어느 세금이 미납액을 해놨다가 그 과오납을 하라고 했으면 그 과오납에서 하나 빼놓지말고 해주셔야 감사자료가 성실한 것이지 양식을 요구한다면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장님은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리기는 도 감사에는 도감사 서류를 제출할때는 그런 숫자까지는 안 틀리게 해줄 것입니다. 숫자 틀린 게 많습니다. 숫자 틀린것도 양식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말도 없고 앞으로는 양식을 어떤 양식인가 주시면 그 양식을 가지고 다시 양식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재무과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감사특위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시 양식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갖추어서 요구했어야 하는데 제목만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특위가 구성되어서 감사할 사항은 참고해서 감사자료는 양식을 갖추어서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건별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한후 다음질문에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관련된 자치법규제도 정비개선에 관한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집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7월18일 정비반을 편성해서 그동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작업을 한 결과 의회의원님들과 해당실과의 실무자 내지는 실무과장들이 검토한결과 총정비건수는 198건이 나왔습니다. 198건의 내용은 조례가 123건, 규칙이 47건, 훈령이 28건으로 198건을 챙겨봤는데 그중에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43건으로 발췌가 됐습니다. 그 43건의 내용은 조례가 26건, 규칙이 8건, 훈령이 9건으로 지난번 9월 의원과의 간담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중에 조례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해야 될 건이 8건이 있습니다. 이 8건중에서 1건은 의회에서 지난번회기때 의결이 되었고 현재 의결요구 되어 있는 것이 4건,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이 1건 입니다. 그래서 8건중에 6건은 정비를 해야되겠고 2건은 사회과 소관에서 발견된것인데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에 체납시 연체액을 붙이는 것으로 발의가 됐는데 이것은 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영세민에게 현행 이자율은 높게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개정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그대로 존치를 시킬 계획이고 재무과소관에서 발견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 또는 앞으로 개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도에서 징수조례가 폐지되면 우리도 같이 폐지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서 고쳐지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도 고쳐져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8건중 1건은 처리가 됐고 4건은 지금 개정요구가 되어있고 1건은 입법예고중인데 나머지 5건 예고중인 건까지 이번 정기회의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규칙이 8건중에서 3건이 재무과 소관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개정작업중으로 충청북도 규칙이 고쳐지면 저희 보은군것도 고쳐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은 9건중에서 6건이 해당되는데 해당실과별로 현재 작업중에 있고 실과별 내역은 공보실에서 1건, 내무과에서 4건, 산업과에서 1건이 개정대상인 것입니다. 그뒤에 조례 18건, 규칙 5건, 훈령 3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26건에 대한 것이 글자가 인쇄과정에서 탈자가 되있다든지 오자가 되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법규 대본 발간중에 있는데 이런과정에서 전체적인 26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개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의원들이 제출한것은 왜 이렇게 개정대상에 누락이 되어있느냐 이런질문이 조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난 뒤에 챙겨 보니까 내무과에 인사규칙 관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하고 긴밀한 상의를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내무과에서 정비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것은 7월 18일날 정비사업단이 발족해서 92년도 본회의 전에 전부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다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내에 의회의결을 거칠 사항 군수님의 직권으로 고칠사항, 또 군에서 의회의결을 안 거치고 개정하는 훈령과 규칙에 대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서 자치법규집이 원활하게 적용이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중에 의회의결을 받을 것은 다받고 자체에서 할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자치법규집 정비사업이 늦었지만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누락되어 있는것을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하셨는데 의결개정된 8건중에 처리된것도 1건이 있고 4건이 상정되어 있고 입법예고중인 것도 있고 유보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종합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중에 처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사직제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저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그런 조례로 개정이되서 직제개편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것이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할때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또 여러 실무자들간에 대화가 되서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지금까지 이런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본발간 문제하고 앞으로 직제개편 문제라든지 상정되어 있는 것을 어떤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현재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은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정작업이 마무리 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6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오자, 탈자등 이것 56건은 이번에 교정이 다 됩니다. 자치법규집은 12월 말일까지 전부 발행 되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작업시간으로 봐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직 의회 의결을 안거친 것을 이번회기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이 나올것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도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에 하루, 이틀 늦더라도 그것까지 넣어서 하고싶은 생각이고 만약 그것이 부득이 하다면 저쪽의 계약기간 이런것때문에 부득이 하다면 매년 추록을 발간하기 때문에 그때 넣어서 발행하도록하고 어쨌든 대본 발간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것에 대해서 발췌된 전체 건수에 대해서 의원과 관계관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맞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의원님들과의 상의를 하기전에 우선 도하고 상의, 도자치법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상의를 해 보니까 영세민 이율 조정하는 것 하고 제증명수수료 관계는 도에서 그렇게 판정이 돼서 유보가 된것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특별히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은군 인사규정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오고가고 한 것이 없었고 공식적으로 내무과에서 정비대상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안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내무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도 되었고 이런 질문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내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 맞는 것이라면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하지 못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똑바른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대본발간 문제인데요. 지금 교정작업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번 회기중에 다 처리가 안되면 내년도 추록할때 다시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추록할려고 하면 예산이 다시 따라서 집행이 되야하고 계획대로 10월10일까지 다 됐다면 이건따로 지금와서 급박하게 할려고 안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누락이되서 잘안됐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그런것은 없는가 생각해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조위원님 걱정하신것 이상으로 맞게 저희들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92년도 군정추진유공민간인 보상금 집행에 관한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민방위과 예산에 서있는 소비절약 관계로 부녀아동과에 예산이 서있는데 왜 풀 보상비로 집행을 했느냐 또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이유는 뭐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이반장 교육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반장 교육문제에 질문하신 내용은 150만원이 서있는데 195만9천원의 풀로 집행을 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사업비가 내무과에 세워졌는데 5백명을 편성하여 풀에서 일인당 3천원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후에 교육대상을 내무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반장 5백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것이 이장243명, 반장 910명 전부 1,153명의 인원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5백명을 하는데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인원이 늘다보니까 195만9천원이 풀 보상금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안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고 195만9천원이 더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중앙민방위 교육하는데 왜 63만2천원을 풀에서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11명분이 4만8천원씩해서 52만8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3명이 4월20일부터 5월1일 까지 2주일간 지휘자과정에 3명이 착출 되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4만8천원씩 준다면 12만원 밖에 안되는데 한사람이 4만8천원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때가 농번기가 되서 민방위과에 교육대상자를 고르려고 하니까 교육대상자를 못골라요, 도에서 그때 당시 2주간을 농번기에 민간인을 교육을 시키는데 4만8천원 가지고 못간다 4만8천원 갖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도저히 4만8천원으로는 2주간 민방위교육을 갈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이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만원 내외를 가지고 주라고 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4만8천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21만원을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4만8천원 가지고는 누구한테 가라고 할수도 없고 갈사람도 없고 해서 21만350원씩 줘서 3명을 교육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3만2천원이 지원이되었고 52만8천원의 민방위과에 서 있는 예산은 무엇을 했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그것은 그뒤에 교육소요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도 민방위과 당초예산의 보상금으로 서있던 예산은 92년5월6일 부터 5월8일 까지 3일간을 소방기동대 교육과정 2명에게 15만6,720원을 지급했고 또 민방위창설 도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19만원을 지급하고 14만4천원이 남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깎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민방위교육하는데 일부를 당초예산에서 주고 나머지는 14만4천원을 2회 추경때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절약 발표회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9만원이 서있는데 왜 또 18만원을 더 풀에서 지원해 줬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소비절약 발표회의 시상품 구입비를 풀 보조금에서 18만원을 집행해준 이유는 과소비와 퇴폐풍조가 많아서 가정경제, 국가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전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하려고 했는데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단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두 번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9만원 선 것 가지고 9월29일 1차에 걸쳐서했고 11월3일 한번더 하는 과정에서 18만원을 준 것입니다. 도저히 안해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었고 18만원에 대한 내역은 3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찜솥을 사주었고 참가자 8명이 발표됐는데 3명은 1,2,3등 수상자에게 3만원짜리 사줬고 참가자 5명에게도 만8천원씩 기념품을 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9만원과 5명에게 준것 9만원해서 1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게해서 18만원을 추가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이반장 교육이 어쩔수 없어서 이장 243명 반장 910명을 교육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중앙민방위 입교자도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할때 이반장 교육에 3천원씩 5백명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반장교육을 1년에 2회가 필요치 않다,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해서 1회로 감시켜서 15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민방위 입교자 여비보상관계는 당초에 4만8천원씩 11명에 51만8천원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삭감없이 그냥 심의를 했고 소비절약 사례발표도 9만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살림이라도 당초에 일년중의 계획에 있어서 실시가 되는 것인줄 알고 저희들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사업비로 써버리면 저희 예산 심의하는 위원은 예산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예산심의 안하고 그냥 예산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일년중에 총 소요사업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조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년 계획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합니다. 또 계획을 세운것을 가지고 시행하다보면 계획에 착오도 있을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당초 판단했던 것보다 더 많이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잘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풀 보상금 있는 이것을 붙잡고 늘어지느라고 나름대로 실과장이나 실무과장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당초 예산에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풀보상금으로 서있는 그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될 수도있고 그런데 당초 예산도 사람이 한 것이니까 거기에 그런 변수가 온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변수가 덜 오게하려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나 위원님들이 다같이 신경을 쓰고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부득이한 사항이 생기니 만큼 조위원님이나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풀보상금, 이것 제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것때문에 기획실장이 힘을 들이는거예요. 나름대로 이것때문에 싸움하고 어쩔수없이 집행이 되는데 풀 보상금의 목적이 예기치 않 았던일, 상황변화에 따른 것에 대처하게 된 비목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여러번 얘기하신대로입니다. 어떤때는 예산 담당부서에서 저보다 욕을 더많이 먹는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입장인데 최선으로 풀보상금을 절약해 가면서 당초에 예산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득이 예기치않은 상황이 있을때는 할수없이 집행하는 과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풀보상금을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모든 사업계획이 연초에 잘 세운다고 세웠겠지만 쓰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1년 계획을 당초에 세울 수 있지 않은가, 되도록이면 당초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군정추진유공민간인 보상금집행 상황의 자료나온 것을 보면 조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여성단체 순회교육참석자 급식 60만원 하면 몇명인가 여기다 기재가 되야 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600만원이라고 적어놔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지, 영수증은 필히 첨부되었는지, 군수님 신년인사때 392만5천원이 지출되어 각 읍면으로 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도의 예산에 각군 신년인사에 따른 예산이 서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분명히 도지사님이 점심은 내가 냅니다 그랬는데 풀보상에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상품 구입, 물가 포스터수집, 또 중앙민방위교육 교육보상금도 이것은 몇명이 어디를 갔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들은 여기다가 백만원 쓰고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더 적어도 그만 덜적어도 그만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형식으로 감사자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년사업비 392만원, 분명히 각 읍면에 배정되어 읍면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각 군 신년인사에 예산배정이 서가지고 나갔다는데 그날 점심식대가 모자라서 149만5천원을 썼는가, 도지사님이 주신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는 감사자료에는 더 소상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면 신년인사 할 때 군에서 돈을 줘서 면에서 집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맨마지막에 질문하신 왜 도지사가 신년인사에 왔는데 도의원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경비가 서있다는데 왜 군에서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위원님도 공직과 같은 계통에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곳에 절대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점심을 굶는한이 있더라도 도에는 예산이 있었고 군에 또 예산이 서면 이중 예산이 되서 국고,여러가지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고 이다음 93년도 감사자료를 주실때에는 양식이 어떻게 되있는지 몰라도 사실 여성단체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60만원이 있으면 몇 명이, 한그릇에 얼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92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92년도 군수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유병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재량사업비 예산액이 2억2천7백만원 뿐인데 2억6천7백만원을 집행한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질문은 재량사업비 집행시 외속,마로,탄부 3개면은 왜 돈을 안줬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군수재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일부를 추가예산때 조정을 해서 7천3백만원 깎아서 2억2천7백만원이 되는데 그 깎은 내용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다보니까 깎은것입니다. 그래서 회남면남대문리, 봉계리에 마을회관 건립비 및 사업비와 부수리 노인회관 건립비 이것을 과목을 조정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하다 보니까 7천3백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외속,마로, 탄부는 한 건도 안 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만 잘 주었으면 이런 질문은 안하셨을 것인데 군수재량 사업비하고, 지역개발 사업비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문하신 것이 군수재량 사업비만 표시가 됐으니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내주셨으면 똑같이 다 일개면당 년초에 보은읍만 9천을 줬고 나머지는 4천5백씩 똑같이 군돈 입니다. 하나는 보은서부터 탄부까지는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비로 줬고 나머지 그밑에 있는 면은 삼승서부터는 군수재량사업비로 주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일개면에 군수재량사업비 얼마, 지역개발사업비 얼마, 이렇게 4천5백만원을 주는것보다는 정리하기도 편하고해서 금액을 똑같이 주시는데 유병국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준것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물었을때 지역개발사업비까지 함께 제출하여 주셨으면 이런 질문은 안 나왔을텐데 그부분에 저희들이 폭넓게 자료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뒤에 보면 보은읍에 1천1백만원, 내속리면 6백만원중에 군수재량사업비에서 2억7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때 도민체전 할 당시 후문들어 오는데 사업할 데가 있어서 보은읍에 주었고 내속리면에 6백만원 준 것은 연송부근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한테 전화도 오는데 거기에 급수시설을 연결하는데 6백만 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수한면, 회남,회북,산외,삼승5개면과 보은과 내속도 군수재량사업비가 얼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외속, 마로, 탄부면만 안들어간것 같이 생각이 되서 질문하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줄때에 그때 4천5백만원씩 면에 똑같이 준것을 예산지출 과목대로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나왔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자료를 주지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가운데에 외속, 마로, 탄부는 돈이 안간것으로 말씀드렸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군수재량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 물량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4천5백만원씩 면에다 주고 사업을 내라하니까 전체적으로 4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구간으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없고 사업물량은 군내 전체읍면이 칼로 두부를 자른 것 같이 일정하게 안 되었지만 단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셨는데 사업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중에 왜 경로당을 짓는데 남대문리 마을회관과 사음리 마을회관은 1천9백5십만원을 주고, 부수리건은 천4백만원을 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20평을 짓는데 어디는 1,950만원에 1천4백만원을 줬느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4,500만원을 가지고서 면장이 그때 당시에 군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돈이 4천5백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수리같은 데에는 돈이 덜들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수리에 1,950만원 다른 회관 같이 해 줄려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야 됩니다. 중앙리 다른것이 있는데 사업비는 건물 20평 짓는데, 어디든지 다 1,950만원 더 들어 갑니다. 부수리하고 회남하고 비교 돼서 질문이 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풀로 서있고 군수재량 사업비나 지역개발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면을 더주고 어느면을 덜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없고 어디까지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열의라든지 지역의 개발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자로 금 그은것 같이 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지역균형 개발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자세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3억원 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5억4천만원이 있어서 각읍면에 군수 포괄사업으로 4천5백만원, 보은읍은 9천만원을 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라는것 보다도 이말이 안 나올수 밖에 없는것이 자료제출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분명히 4천5백만원씩 각 면에 공히 배정하신다고 해 놓고 또 사업자체 군수포괄사업비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이렇게 되고 또 저희들 군수포괄사업비 풀로 묶은 것이 3억원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5억4천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군수포괄사업비 주는데 타시군, 예를 들면 사실 옥천군 같은데는 작년에 1억씩 의원들 주는 것으로 해사업을 했고 의원들 앞으로 주어도 그돈은 의원들이 쓰는것이 아니고 그 지역개발에 쓰는데 우리 보은만큼은 처음에는 군수포괄사업비를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주신다고 해놓고 서류상으로는 군수재량사업비로 준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군수재량사업비이지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아니구나 사실 돈은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명칭까지도 타시군에서는 붙인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처음에 사업비 줄때만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주고 기재된 내용은 군수포괄사업비로 면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유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에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군수재량 사업비 지역 개발비에서 전체 예산된 것이 군수재량 사업비 3억, 지역개발비 2억7천, 그래서 5억7천이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5억4천만원은 군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5억4천만원을 다주고 군수 3천만원밖에 못주었어요, 그중에서 3천만원 쓴것이 보은읍에 1천1백 얼마짜리 하나하고 6백만원 그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하신것도 의원님들 포괄사업이 됐든 군수재량 사업비가 됐든 돈만 많으면 제 심정 같으면 몇억씩 주고 싶어요 돈 전체가 5억7천밖에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것이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도 옥천군이나 이런데 같이 주민들 한테 큰소리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든지 세수증대 내지는 재정자립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해종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얘기로는 92년도 군수재량 사업비 집행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비를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지금 군수재량 사업비하고 혼동이 돼서 여기다 들어와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내역을 보면 군수재량 사업비 내역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의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고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군수재량 사업비를 보면 오정리 수한면 안길포장인 오정리 포장길이가 116m, 넓이가 2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한면 장선리에는 길이가 110m에, 넓이가 3m인데 예산액을 보면 오정리는 977만원이고, 장선리는 489만원인데 사업량은 더 잘했지 않느냐 이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실과의 사업한 내역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이 감사한다든지 현지를 뛸때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군수재량 사업비, 지역개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5억7천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새마을과에서 자료 올라오고 저희들도 자료 낸것이 있고 해서 우리가 낸 자료하고 새마을과에서 낸 자료하고 금액이 같고, 사업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은 대부분 사업의 규모가 조그마한 것, 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때 당시 한것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읍면에서 계약한 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료제출한 것이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그뒤에 몇번 또 나간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로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 계약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것이 혼돈이 되도록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새마을과에서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박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장선리의 사업관계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수한면 장선리가 여기에서 사업비 배정할때 5백만원 해 주었고 오정리는 천만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빠져나간 것이 97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사업을 줄적에는 오정리는 100m에 천만원, 장선리는 70m에 5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변동이와서 그랬는지 모르겠고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지에 갔다와서 다시 분석해서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다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489만원짜리, 장선리 977만원짜리의 사업량을 보면 489만원을 가지고도 110m를 하는데 어째서 폭도 적고 길이는 6m밖에 안깁니다. 그것은 어째서 977만원이 들어갔느냐 사업비가 배가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알아듣겠습니다. 장선리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고 오정리는 장선리에 비해서 적게 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라면 장선리 것은 잘 되었고 오정리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실장님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하고 여기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군수재량 사업비 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추진현황의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 물량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 지출한 내용은 같고, 이런것은 실과 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 아니냐, 어느 근거를 잡아서 통계가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 통계는 사업비를 풀로되어 있는 것은 군수재량 사업비든 포괄 사업비든 이렇게 내려줄 적에 사업성질에 따라서 새마을과에서 지도를 하시오,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시요하고 정해 줍니다. 돈은 면으로 내려가 집행이 되더라도 담당은 군의 새마을과, 건설과, 간이상수도 건은 사회과, 이렇게 다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적에 읍면에 전부 확인을해서 계약한 내용에 의해서 보고가 되것이고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챙겨보지 못했지만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현재 군에서는 돈만 사업내역에 의해서, 요구액에 의해서 지출했고, 준공검사나 현장검사 같은 것은 안나가보는 것입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거쳐서 합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기획실장님은 박해종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군수재량사업비와 지역개발 사업비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신다고 하더라도 수한면 장선리와 오정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계장이나 누가 가셔서 전화로 확인하든지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지루한 시간 상당히 피로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질의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유병국위원님께서 군수재량 사업비 집행현황 이렇게해서 의사과에 제출한 것을 파악을 해 봤더니 기획실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군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이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더라면 그런것을 빠뜨리지않고 했을 것인데 92년도 군수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군수재량 사업을 각읍면에 줬지만 이러한 답변자료를 만들었다고 지금이시간 이시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면이 빠지고 안빠지고 보다도 충분한 자료제출 서식에 의거해서라는 말씀이 나왔고 유위원님께서 이런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적에 실장님께서는 군의회에서 충분한 조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빠지지 않을 것이 빠졌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전에 각 면장님께서 전부군의회 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다하라고 말씀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의원들하고 각 읍면에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한 것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자료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래라도 이러한 안일한 답변이 되지않고 서로간에 피차 곤란한 점이 없도록 답변을 미루지 말 것을 촉구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하면 군수님이 어느 면, 어느 면 다 포괄사업비가 나간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되었지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수한면, 내북면, 회북, 회남, 내속리 간이승강장 한 건, 상수도 이렇게 다 한 것을 가지고 해서 착오가 났습니다. 어떤것이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잘못인가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이것을 파악 해가지고 저희들을 나무랄것인가 답변을 해 주셔야만 흑백을 가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원활한 회의가 되지, 전시간 말씀한 것과 같이 위원들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났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박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똑같이 줬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줬기 때문에 불성실한 자료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쪽에서 요구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량사업비 하면 그것하고 같이 집행된 사업비니까 지역 개발 사업비가 그만한 돈이니까 같이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폭넓은 자료를 못 만들어 준데 기인되어서 질문이 된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폭넓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예비비 확보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당초 예산이 310억 밖에 안되는데 왜 거기에 25%가 되는 77억이 예비비로 잡혔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때 당시 당초예산 낼적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으로 받고 73억2천8백만원이 예비비 난에 들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가 설정이 안되었을 당시입니다. 모든 지역개발 사업비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그 특별회계가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출될 돈을 전출금 항목으로 못 세웠고 예비비에 넣었다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어서 전출금으로 해서 다 그리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310억원중에서 77억이라는 돈이 되어있다는 부분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갈 돈을 예비비에 우선 묶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2회 추경을 할 적에 너무 많이 이것을 예비비를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재해에 대비하도록 1% 이상이 되있고 버려두었다가 1회 추경때도 넘어가고 2회 추경때 6천8백만원만 남겨놓고 다했다면 이것이 잘못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예비비를 안두어서는 안되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하는 뜻에서 했던 것이 2회 추가예산이 제출되는 시기가 10월24일경 입니다. 10월말일 경인데 11월,12월 그동안에 저희군에서 수십년간 내려온 통계로 봐서 그때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재해가 언제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남겼다가 내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예비비는 남겨 놓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추경때 우리가 하나도 깍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것이냐 당초예산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의 얘기가 되었는데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 놓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했던 것이고 다행한 것은 지금 까지 큰 재해가 안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당초 요구액에서 25%인 77억이라는 돈은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로 73억원을 넘기고 예비비는 4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당초 총 규모 요구액이 31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1.3% 정도 됩니다. 4억이면 우리 군재정 형편으로 보아야만 1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놔두고 지금 우리 군재정이 어려워서 달라는 것 다 못줘서 각과에서 아우성을 치는 형편인데 약 1억이라는 돈을 왜 여기다 놔두었으며 또 2차 추경에서 예산심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데서 소모성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가 효율이 없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것을 삭감해서 우리 지역에 특수한 여건에 맞게 그 예산을 사용하자는데 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6천8백만원 밖에 예비비를 계상을 안해 놓으니까 삭감을 해도 그것을 다른데 쓸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약 2억정도에서 2억3천만원 정도밖에 예비비가 없는데 여기에다 삭감한 것이 전부 여기 들어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심의를 하고 과장님들하고 얼굴을 붉혀하며 삭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한 것을 92년도에 본예산 한번 있었고 추경예산을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실시해왔습니다만 아직 전문성이 결여됐다고나 할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비비 정도는 크게 관여를 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쪽에서 예비비를 당초 법적규모에 벗어나게 요구 한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 했다는 것도 상당히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모르고 있는 이런실정이라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이미 다 알고 이 법적 경비로서 1%선에서는 계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재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해를 대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인데 그 말씀은 조금 잘못 되지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당초예산이 310억밖에 안됐는데 4억으로 올렸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비비가 3천백만원에서 3억1천만원만 있으면 됐는데 왜 4억을 두었느냐 이것은 그때당시에 금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다 조정이 될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부담관계 이런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두었던 것이고 그때 수정예산 낼때 사업비를 다 깎아서 썼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됐는데 당초 수정예산 심사할때 의원님들이 깎은 돈이남아서 예비비로 들어 간것입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수정예산할때 저희들은 다 깎고 6천만원 정도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6천몇백만원 남았던 것하고 4억을 다 깎아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수정예산 제출된 데에는 6천6백만원만 예비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에 질문하신 예비비로 너무 많이 계상한 것이 아니냐, 재해라는 것이 예측없이 오는데 잘못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면에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비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조강천위원

아무튼 실장님이나 예산실무자께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법적경비라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후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삭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비비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지금 예비비 확보에 관한 건에 보충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우리 원활한 감사질문 보충 질의를 위해서 해당 실장님이 전부 계시는데 여러가지가 불편하니 한분 한분 보충질의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 할것을 동의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비의 문제점은 바로 자료를 뽑아서 답변해 달라는 사항을 다시 회의가 시작되면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보충질문시 나왔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박성웅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시 해당되는 실과장님만 답변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자리에서 대기 해달라 요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만 앞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산객사와 사직단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건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오전의 질문 중에 저희분야가 많은데요 그것을 두가지 측면으로 분리하면 첫째로 공보실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다고 판단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질문이 많은 것은 주마가 편격으로 열심히 달리라고 채찍질하신 뜻에서 해 주신 것으로 분석을 하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산객사와 사직단에 대해서 우쾌명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문이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산객사의 보수가 됐는데 그 의견은 어떠냐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의향은 없느냐, 그다음에 사직단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회인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떻게 할것이냐 하는 사항, 답변을 두가지로 묶어서 먼저 인산객사 문제문화재보호문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산객사 보수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이것은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금년에도 2천만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붕보수와 상문벽채 그리고 보호 철책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보수만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 주위를 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것으로 받아 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10월19일날 제가 현지를 가보왔습니다. 그때 보수공사중이라 그 주위가 대단히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인산객사가 있는 그 터에 다른 민간인의 지저분한 건물이 있어서 대단히 보기가 흉하다 하는 측면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인산객사는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건물 자체만을 보호했고 그 주위의 것은 아직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있는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터에 불량건물이 있다든지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문화재가 속해있는 터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전연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보면 무단 점용한 것이 이 인산객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인들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진하는 방법은 기왕에 개인들과 밀접하게 생활에 관련된것을 임대계약을 해야하고 그 외에 지저분한 것은 인산객사 위에 보면 허름한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던 불종때가 낡은채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 주위에 뜯을 수 있는 것은 뜯고 해서 인산객사를 보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도 정돈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그 주위에 철거를 해서 이것을 지정을 하고 보수해야 한다는데 거기서 지적하신 인산객사, 풍림정사, 향교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 풍림정사는 당초 예산에 하고 향교는 당초예산에 되었고 2차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면모로 보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미산성은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유적인데 산성이라든지 유구이라든지 봉수대는 관광규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구가 있다든지 크다든지, 이런데 문화재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미산성은 좀 무리가 있지않느냐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문화재 신청을 할 때는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고 사직단 상현산성,현감관사는 지금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되어있는 문화재는 우선적으로 소유자가 문화재 지정을 원할때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직단은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직단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대전시 동구 신안동에 거처를 둔 홍연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이 사직단은 이러한 유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하겠는데 당신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로 지정하기를 바랍니까라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낸바 이 홍연표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홍순목씨인데 이분이 전화로 절대 안된다고 하는 불가의 입장을 통고 했을 뿐만아니라 직접 공보실로 찾아와 그것을 결사반대한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분이 이 사직단터를 구입한 이유는 찾아온 홍순목씨가 작고하면 거기에 산소를 쓰기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문화재 지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개인소유의 중대한 문화재를 본인이 반대 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있고 문화재로서 활용성이 있는데 지정을 안한다고 하는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를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 특히 현감관사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인 마음대로 못하나 박을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문화재를 지정하는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할 예정이고 지역 주민들은 소유자가 그곳 출신이니까 유일하게 회인현을 상징하니까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수락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실 것을 바라고 별도로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관광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과 관광과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문화재는 관광이 안되더라도 개인의 손에 있는 것이라도 중요하면 문화재지정이 되는 것이니까 문화재 지정이 된다고해서 관광자원이 되고 문화재 지정이 안된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자원화 하는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회인 문화유적 지정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미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회인것 뿐만아니라 군내 타처에 있는 것과 같이 고증 자료조사가 끝나면 일괄해서 틀림없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실장님 회인 인산객사와 여러가지 문화가치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로 순방을 하시고 현지도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훼손 부분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비판할것도 없고 현 공보실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제도 직접 실측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실측을 시켰느냐하면 그앞에다 면장님 관사를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그 앞뒷집에 경계로 담을 치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가보셨겠지만 인산객사가 아니라 개똥밭도 아니고 기가막힙니다. 문화재라고 존재를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인산객사 터를 재다보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전에 있던 평화회관마당 한군데까지 전부다 인산객사로 편입된 군 대지로 되어있고 그 뒤에 불법 건축물하며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도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두고 이 지경까지 온것은 한심스러우며 사직단이나 이런 것은 팔아먹을 것이 아닌데 군에서 팔아먹고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을 전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것이 불과 두서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군에서 관리할때 사직단이 얼마나 잘됐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다닐때 씨름판이었습니다. 지금은 밤나무 밭이되고 아카시아 밭이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귀중한 자료가 이렇게 방치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유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귀중한 문화재가 사라질 판이 되었습니다. 저으기 안타까워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공보실장님께서는 회인 출신이기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직단 때문에 중앙리2구가 4동 아닙니까, 어제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마평이기 때문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개인한테 팔아서 중앙리2구가 마평이 아닙니까. 마평4동 이라는것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를 팔아먹고 지금와서 지정하자, 보수하자 이렇게 얘기 하는것도 늦은감은 있는지 몰라도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라며 제가 29일문화재 관리위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군에서 하시고 계신 철책에 대해서 문화재로 타당성이 있느냐, 당장이라도 개량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도 문화재 전문 위원인 김인재씨가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곳에 다시 철책을 하지말고 기왕 시작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지 백년하청입니다. 맨날 거짓말하다가 군비, 국비만 없애는데, 되도록이면 하는 것 같이 끝냅시다. 그리고 관리인이 한달에 5만원을 청소하시는 분한테 주고 있다는데 사실 관리비가 말이 아닙니다. 관리비를 인상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주면 노인분들이 풀한포기 안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유서깊은 고장이 보은군에 더 없으리라 보고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장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담장을 지금 보호철책에서 하는것을 담장으로 해달라는 말씀아닙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인재씨 얘기를 하셨는데 김인재 연구위원은 지난9월달에 이미 현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있을때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말씀은 안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것같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하고 다음에 관리인 관계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올려 놨습니다. 꼭 통과가 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사직단에 대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를 지정해야 된다고 회인면민들한테 여러차례 얘기됐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자에 승인이 없어도 낼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급적이면 낼려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승락이 없이도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할수 있으면 지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직단이라는 것이 전국에 몇개 되지도 않고 회북면, 회남면 주민들이 노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꾸 얘기하는데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일이다, 그때 어떤분이 공보실장을 했는지 엄청히 잘못된 일입니다. 문화재를 매도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를 지정만 해놓으면 개인소유에 대한, 개인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것은 영구보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확답을 하라고하는, 지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고 시정을 합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통 정려문 보수사업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전통정려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가지를 하셨는데 첫째 우리군의 전통정려문에 대한 현황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원래 충효열이 강한 주민이기 때문에 대대로 충신과 효자와 열녀들이 줄줄합니다. 그러나 76년도의 군지상에 우리고을에 전통정려문이 있다고 기록되 있는 것은 29개소를 적어놓고 그중에서도 이미 있었다고 기록은 있는데 없고, 현재 있는것은 22개소로 지정을 해놓고 그 22개소에 모셔있는 충신, 효자, 열녀가 숫자로치면 한 정문에 두분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32분 입니다. 그것이 현황이고 그중에서 금년에 이 16군데를 보수를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수사업의 목적은 조위원께서 질문하실때에 전제조건으로한 그것과 똑같습니다. 즉 전통윤리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남편을 잘 모시라고 한 전통윤리를 선양해서 깊이 도의로 남기고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무관심속에 했기때문에 이것을 보존해야 하겠다고 하는데에 그 사업의 목적이 있었던것이며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왜 주었느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보수절차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준것은 물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준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보고 직접 네가 고쳐라 하는것이 아니라 네가 사업주가 돼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뜻으로, 자격이 있어서 준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 보조를 주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전통정려문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원형을 보존 또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보조사업자에게 물어서 당신이 설계할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물어서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 설계업자한테 시켰고 그 다음에 공사자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구해서 하고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전문업자를 알선해 주고 공사 감독은 문화재 담당자로 있는 건축기사가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 하시면 금년도 사업되어 있는 곳, 정문 완료한 곳을 가보시면 하등의 손상이 없이 됐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 전통정려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당초 원형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원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문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표창이나 포상이나 이런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표창장 하나에 끝나지만 예전에는 마을앞에 집을 지어서 문을 지어서 이것을 기리도록 했기때문에 그 집안의 형편에 있어서 웅장하게도 짓고 또는 간소하게 현판만 달수있도록 조그맣게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원형이라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보수하려고 하는 상태에 그것 예전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모델이 있다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조강천위원

현재 보아서 보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낡거나 해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수상태를 눈으로 보았을때 눈으로 본 현 상태에서 그것의 원형대로 보수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낡아서 잘 모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를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그 설계하는 사람이 잘 모른다거나 했을때에는 그 원형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원형이 망가지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은 못고치는 것이고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고 개인 부담까지 합해서 5백만원정도가 최고 입니다. 그러니까 그형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보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8자지붕이니 막대지붕이니 해서 그 집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집에보면 그러한 문화재를 전통물 설계업체가 도내에 그것만 하는 업체가 도내에 14개소 그 다음에 가서는 21개중 16개소를 보면 전문업 체가 한곳이 16군데에서 14개소는 전문업체가 했고 도 사업주가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집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판입니다. 그안에 들어가 있는 현판이기 때문에 그 집은 전통 한옥식으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형을 크게 훼손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 보았을 때에는 보조 사업자가 종곡 김태국씨, 김홍덕씨 전부 지역 사람이란 말이예요. 몇 분은 알 수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수를 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 전문업체한테 준것도 있고 또 보니까 담장 복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손쉬운것이니까 본인들이 했어도 무방하겠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자부담을 합쳐서 6천2백만원이라면 건수는 많지만 상당히 큰공사 입니다. 이것을 여러사람한테 나누어 주지말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14개업소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을 지정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수를 하면 이사람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원형을 잘 보존도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 보다 더 잘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보수사업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도내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도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내에도 저희들같이 한데가 있고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군에서 일괄해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에서도 상당히 물량이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하는 것이 군에서 하는것 보다 더 열의를 갖고 고칠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만 생각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열문, 효자문, 열녀문, 충신문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훌륭하신 조상들의 얼을 받들어서 좋은 여러가지를 하는 뜻을 볼수가 있는데 현재 공보실에서는 이런 문에 대해서 원형에 대한 무슨 설계라든가 이런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설계도는 보관안하고 금년에 보수할 설계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군에서 복원시킬 수 있다하는 정도로 사진 찍은것은 갖고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셨기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또 전통정려문 관계답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제가 책정할때에는 제가 오기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정문을 저한테 질문하신 일이 있었는데 사석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돼있는줄 알고 돼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이냐 여기에 돈이 안나왔다해서 보니까 저희들은 돈을 전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박위원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보수대상의 정문이 아니라 누락이 된 것인데 착각을해서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수리한 현지를 직접 실장님이 탐문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서위원님하고 종곡의열문하고 효부문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의열문은 보조가 4백만원,자담이 백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부 여기있는 간접적인 예를 들어보면 보조주는 돈으로 어떻게 뜯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챙겨주시고 그리고 종곡 의열문에 가서 보니까 사실 보호책 지붕보수단청 안내판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호책 한 것이 공구리 한 5kg이나 될까 슬쩍 겉만 발라놓고 그래서 갈라지는데도 있고 또 그 안내판이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그밑에 안내판 밑은 시멘트 한 포대면 되는데 잘 챙겼으면 안내판 밑에다 공그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흙위에다 하니까 비가 오니까 안내판 위에까지 흙이 떨어져서 흙이 보기가 민망스럽고 또 효부문에 갔더니 담장보수 벽채보수인데 그 벽채는 쌓기는 잘 쌓았는데 문제는 기초를 깊이 파서 40전,50전 파서 기초위에 담을 쌓아야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파보지는 않았지만 기초한 자체가 엉성해서 영구보존이 안되고 이 다음에 담장 허물어졌다고 문화재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는 문제가 되니 이런 공사는 좀 챙겨주셔서 기왕 우리국고로 돈을 들여서 하니까 좀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곡을 갔다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의열문 관계는 저희들이 기와하고 단청보수 예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는것이 아니고 보호철책이 기소가 시원찮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전에 보호철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보기 싫다니까 해준것이고 이쪽 안내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해준 것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안내판 설치는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안내판 설치 그것은 자손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보조금하고 융자금 관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한것이 아니라 보조금 주고 저희 들 융자금하고 통장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에는 업자들이 한것을 저희들이 설계 받은것 떼고 업자한테 공사비라 해서 그것이 유용되고 별도로 업자하고 어떻게 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효부문은 그것은 원래담이 일반담이고 그것은 문입니다. 려가 아니고 문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거기를 대단히 돈을 많이 들이고 그 앞에 원래는 논바닥에 있던 효자문도 그분들이 이전을해서 위로 올려 놓고 단청을 못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단청을 칠했느냐 하면 나무를 새로 했기 때문에 덜 마른데다 단청을 하면 버리기때문에 그것은 그사람들이 내년에 단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 돈에서 나간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자손들도 잘못했다 하는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문 얘기했지만 그것은 14군데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두군데 개인업체에서 설계를했는데 효자문은 조금 설계가 잘못 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삼년산성 복원공사 조기추진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서병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복원공사 조기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년산성 성곽주위 내외의 수목을 벌채할 수 없느냐, 관광객이 외부에서도 성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야 손을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곽안은 군유지 이지만 성곽밖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을 벌채하려면 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받아지고 승인이 끝나면 사유림의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아미지 배수구가 없어서 80년대 수해가 났는데 그 배수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83년도에 일단 수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수구를 발견을 못해서 간이조 수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사업과 내년에 하는 사업은 71년도에 복원한 25m를 헐어서 만들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1년도에 복원한 그것이 자리가 잘못 되어있고 원형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헐었는대 금년에 앞에서도 수구조사를 일단 기초까지 해서 찾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또 나머지는 이쪽에 13m 정도 남은데는 27년도에 사업 할 예정이데 그때도 역시 깊이 파가지고 수구를 한번 찾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이것이 안되면 그위에 복원을 하려면 서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수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박물관 건립를 하겠다고 했는데 총경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을 투자를 해서 민속박물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3억원 계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장소는 일단 삼년산성 내로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어디다 하는것은 별도예산이 확보되면 상의를 드려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경관은 총경관 뿐만아니라 거기에 부수 되어있는 건물지는 저희들이 삼년산성 복원공사와 더불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복원보수비 2억1,429만원 계상 되었는데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한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말씀하신 거와같이 금년도 삼년산성공사비는 2억 1,429만원 입니다. 그전에는 국비, 도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92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서를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예에 비추어 설계서가 올 줄 알고 전액을 복원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와서 그것을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에 내려준 돈안에서 설계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바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그 2억1,429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서 깍아서 756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다섯째 삼년산성 진입로 포장공사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문화유적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도자체 계획을 보면 94년도에 진입로 1000m, 주차장시설 천평에대한 정비공사를 하도록 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진입로 포장에 3억, 주차장시설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에 도비 1억을 줄테니 시군비로 1억을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1억을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야 할 입장이고 만약 도에서 도비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안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군비로 투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공보실장의 신념은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 안되면 추경에라도 안되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안 드립니다만 지금 공보실장의 답변은 일사천리로 아주 잘해 주셨는데 대략적인 답변에 의하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질문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삼가집단 시설지구 조정관련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질문 첫 번째는 속리산 삼가집단 시설지구외에 지구에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보면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지구를 잘 모른다고 하여 도면을 붙여드려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리산 삼가지구 집단시설지구는 당초에 국립공원 계획상에 보면 1지구에는 여관시설로 되어 있고 2지구는 주차장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3지구는 임지 보존 지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의회에서는 삼가저수지의 집단시설 지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오염이 되어 안된다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속리산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1지구와 3지구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2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상가 지역은 직접 호반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는 관광 활성화 계획 자체는 세웠어도 그 해당사업은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촉구는 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취소가 되느냐 그것만 존치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공원업무를 내무부에서는 결정이 된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확실하게 되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삼가 5개리 주민들이 진정도 내어 시설을 안 해주느냐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공감대로 반대를 했고 이것이 시설지역으로 책정된 년수가 언제며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계획이 되고 그후에 되었는가 그 전에 되었는가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71년도인가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시설지구로 된 것은 7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않았는데

유병국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데에는 형질변경을 개인이 하려면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째 그지역은 변경이 되었으며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서를 떼어줘야 하는데 그러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역에 있는 지주는 지역사람인가 타지 사람인가 그런것도 알고 싶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다 안됐다 하는 그 배후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대로 속리산 삼가지구내에 집단시설지구는 이미 국립공원계획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상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당초 소유자는 관내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전부 외지 사람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자료에 보면 1지구3지구는 반대를 해서 안한다고 하셨고 2지구 만큼은 주차장과 공동시설 상가하고 오폐수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지구 3지구는 형질 변경해서 시설을 못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할수 없는지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이것이 집단시설지구가 내무부에서 취소가 되면 건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유병국위원

그러면 내무부로 이런 주민들의 삼가 5개면에 보은에 상수원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맑은물이 될 수있다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형질변경 할수있는지.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의회에서도 이미 건의가 됐고 저희들도 했기때문에 의회에서 건의된바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군수의견을 묻는 것이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과 소관이라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해서 못드리겠지만 내려와서 군수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지구와 3지구는 시설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2지구만 시설지구로 존치해 달라하는 의견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국위원

아직 조치는 안 내려오고요?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유병국위원

조치가 내려오도록 여기군수님이 하신대로 1지구3지구는 아주 형질변경을 해서 시설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군수가 할 문제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가지로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의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회장의 인원하고 신문 부수하고 틀리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틀리는 이유는 대상자가 중복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구 하신다면 누구누구다 하는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자 협의회장중에 보은읍 협의회장 윤번장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새마을지도자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숫자에서 빠져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경로당이 현재 213개소가 되있는데 103개소만 배부를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조사한것은 지난 연말에 103개소가 있기 때문에 책정이되고 그 뒤에 추가된 경로당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행정 동우회장에 대해서 10부가 배부되는 배부대상이 누구냐 그랬는데 이것은 읍면회장이 아닌 군행정동우회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군회에서 바르게 살기는 군협의회장까지 해서 12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동양일보는 7월1일부터 구독하는 관계로 구독대상자를 일부 변경해서 401부중 300부를 각읍면 반장에게 배부하고 나머지 101부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308명을 전부 구독할수가 없어서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받은분 한테만 지금 동양일보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신문이 지역 주민에게 940부가 배부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해 주느냐 이것은 보은신문은 주간지로서 대상자는 읍면장에게 지역주민중에서 배부대상자를 좀 선정해 주십시요 해서 명단을 받아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구체적인 거론사항은 안하셨는데 이중에 신문은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된 것으로해서 대상을 잡았다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달에 동양일보가 별도로 401부가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배부를 해 주는데 떡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장에서 추리고, 그러다보니까 반장한테 보은신문이 나간다고 해서 또 중복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의 성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이장들 한테 돌려서 줄이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는 이중으로 일간지하고 주간지인 보은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정식질의는 안하셨습니다마는 언뜻 들으니까 반장이 어느 마을에 없어졌는데 왜 계속 보내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의아심도 가지고 계실줄 아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반장수를 계산하는 것은 실지 반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저희들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수에 의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실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지에서는 반장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문 대상자를 연초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위에 반장보던 분이 이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혹시 중간에 연말쯤 되면 신문이 직접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사람한테 두가지 또는 심하게는 세가지 신문이 나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책정하는 과정 또는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인원수 보다 적은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새마을 부녀회장 같은 경우를 보면 중부매일 5부 보은신문 5부가 같은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인한테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외에 이사람들이 다른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보은신문 940부에 나가느냐 하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니까 이것을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렇게 배부가 되고 금년이 지나갑니다마는 이 신문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보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지도자인데도 서울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충청일보 보는 사람있고 또 어떤사람은 반장인데도 여러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이장이면 서울신문을 전부 준다거나 또 지도자면 남녀 구분 없이 충청일보를 준다거나 중부매일을 준다거나 똑같이 줘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했느냐하면 숫자가 안 맞죠. 예를들어서 충청일보 401부라고 하면 이장이 401명이라고 하면 똑떨어지게 이장한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강천위원

물론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가능한한 맞춰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공보실장님 신문 때문에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신문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93년도 예산심의 하기전에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만 예산을 다루는데 일하기가 편리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로면 관기1구 같은 데는 1반에서 13반까지 있는데 1반에서 4반 까지는 매일지가 들어가고 5반에서 13반까지는 주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장들끼리 그런데요, 자네는 1일반장이고 나는 주일 반장이니까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을 자기가 더많이 해야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형평성이라는것이 지도자가 후계자가된 사람은 2부를 받고 협의회장이 되다보니까 어떤 집은 2장이 들어가고 부부간에 부녀회장이 되면 서울신문은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부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때 그런것을 파악해 주셔서 어차피 두사람다 수고를 하시니까 충청일보나 서울신문이나 바꿔서 보내주면 좋은데 솔직히 신문배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계실것 입니다. 바로 그렇게 차이가 나도 모자라더라도 한개면으로 몰아서 주던지 해야지 어떤면에는 서울신문이 가고 어떤 지도자한테는 충청일보가 가고 하니까 이것이 혼선이 빚어져서 서로 신문을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는것도 고맙게 여기지 않고 계속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농민신문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촌이 그렇게 되다보면 농촌지도자도 줘야하고 4-H회원도 줘야하고 지금 신문을 다 줘야하는 형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 회원이라는것은이분들이 농촌운동을 계속해온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줘야지 어째 영농후계자라고 해서 110명만 주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110명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추천은 됐다고 하는데 308명 중에서 110부만 나가니 나머지 사람들은 또 원망을 하더라 이겁니다. 하기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면단위 협의회장이라든지 청년회장, 노인회장 어떤 경우에는 노인회장것은 경로당이 운영이 안되는데는 경로당하고 노인회장을 주다보니까 똑같은 신문2부가 노인회장한테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단을 뽑을 수 있는 서류를 내려 보내 줘서 명단을 뽑아서 몇명인데 어떤 신문은 어떻게 줘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주어야만 내년도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가지고있는 구독자 명단하고 실지 배부하는 명단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신문을 2부씩 오는 것을 제가 두 번, 세번 통보를 해서 1부면 족하지, 뜯어보지도 않는것 2부씩 보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조사하는데 우체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 백번 해봐야 한사람한테 4부 5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우체국에서 조사를 해서 그 명단 가지고 조정 내역을 빨리 뽑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하면 오전까지 기자들이 계시더니 지금은 안계시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도 지국에서 발송할적에 안 고쳐서 보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배부에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도 5부, 6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볼시간도 없을 뿐아니라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한부만보면 족한데 이문제를 2부이상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에 입각해서 배부하는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을드리는데 이런문제를 확인하셔서 신문구독자 명단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군 의원님들 한테는 저희들이 구독하는 지방지는 다보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부 들어갈 것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저는 돈 줄 것밖에 안보고 있습니다. 어느분들 5부가 들어간것 같은데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예산심의 하려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 시정에 의해서 한다, 이것도 시정 지침에 있어요?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시정지침에 없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왜 골치아프게 합니까? 예산삭감 한다든지 할때는 시정지침을 찾는데 시정지침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올려서 자꾸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좀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이 그것입니다. 지침을 준수를 해 줬으면, 지침대로 했으면.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시정얘기 하는 것은 예산부서 얘기입니다. 꼭 있어야 할것, 계획 이런것 때문에 시정제를 넣은것이고 시정제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달리지 않죠. 그게없고 이게 천상 유관기관과 유대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언론기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보은군 예산이 3백억. 예산에 언론신문구독료 홍보자료비 광고료 들어가는 것이 2억7천, 8천 되는데 그러면 몇% 차지하는 것입니까? 농촌에는 나이가 60대 노부부가 경운기를 끌고 경운기에 벼20가마니 싣고가다가 비포장된 도로 올라가는데 못올라가서 10가마니 내려놓고 끌어올려가지고 10가마니 다시 올려놓고 하는 것을 보면 신문아니라 책자를 준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보실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감사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면단위 리동단위에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동단위 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2면 3개리 조정한바 있습니다. 이평리일부 월미도를 삼산1리로 편입했고 봉평리1반을 장신2리로 편입했고 신궁 1리를 상궁리로 편입한 바있습니다. 보은읍 성주리 새마을촌 자연부락의 양곡창고와 가옥 지번 지적이 풍취리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지리에서 7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 확인해본결과 건물대장은 성주리로 되어있고 지번하고 지적은 풍취리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리동간 경계조정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천남리 경지정리 지구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행정구역은 이지역이 경지정리 지구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내망1.2구 천남1.2.3구에 총 5개부락이 되었습니다. 지적공문을 확인해본 결과는 법적 리동 단위로 경계가 조정되있고 행정구역별로는 경계조정이 되지않아서 각부락 이장들이 임의로 부락명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구.2구 분구 당시 마을에서 임의로 경계조정하여서 행정 리동상 불합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계조정을 하는데 노력하고 참고 말씀드릴것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기리 새마을촌과 수문2구의 면간 경계가 조정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91년도까지만해도 면간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됐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는 도지사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읍면간 경계조정이나 리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철저히,정확히 조사하도록 지시해서 조정이 가능한것은 모두 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면단위,리동 단위경계 조정에 대하여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예를든 3가지 외에 읍면단위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경계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마로면 관기리3구 새마을촌 수문리답등은 기히 제방이 돼있어서 완연히 경계표시가 나는 실정입니다. 관설제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단위경계조정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뒷받침 되고 인력이 뒷받침 되겠습니다만 벌써 면단위 조정이나 리단위 경계조정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니만치 빠른 시일안에 이러한 경계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공무원 부정비리 미연방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서병기 위원님께서 아주 가슴아프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심히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질문요지가 신분상 조치가 91년도에는 83명 이었는데 92년도에 들어와서 왜 176명으로 그 숫자가 두배로 증가했느냐, 그 이유를 답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분석해보면 첫째가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가 발생되면 언론에 제보하는가 하면 저희 내무과 감사계에 설치된 부조리 신고센타에 전화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투서도 많습니다. 반면에 군 의원님들이 감독하시고 살펴주시고 하기때문에 여기 기인되어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보은읍 상수도 수혜및 조정, 이 문제도 16명 이라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분석해본 결과는 작년 10.13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확인반이 집중적으로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18선언에 따른 공무원 사정 활동이 대폭적으로 늘었기때문에 기인 한 것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무원 무사안일과 법규연찬소홀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비리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민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처리 참여미흡과 계장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지도, 감독소홀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로서 추진회수, 기타등에 6,675만원이나 적발된 이유가 법규연찬과 창의력 부족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이 대책으로 지적한사항에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각읍면 및 각실과사업소에 배포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 각 전문부서별로 직무교육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개정되는 법규에 대한 참여직원 교육과 개정사항 요약점을 발췌 각 직원별로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설공사 분야는 설계시에 작업장의 정확한 현장 측량을 토대로 설계할수 있도록 건설관계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토지 관련 불법행위 특별감사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82건이고 그 이유가 군민 홍보부족이 아닌가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10.13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및 단속이후 신문기재가 8회, 반회보기재가 6회, 방송보도4회등 대 주민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바 있으며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하고 마을 참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마을별로 이장또는 지역유지등 1-2명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을 금년 1월29일자로 358명을 각읍면장이 직접 위촉한바 있으나 그 신고실적이 미비합니다. 또 없습니다. 금번 발생된 외속리면과 수한면 토지관련 불법행위 한건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같이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11월27일자로 군수특별지시 제1호를 발효하고 농지점용 허가된 사항에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마을 담당자 179명을 지정하여 주2회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실과장님께 담당 읍면출장시에 꼭 확인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농지 점용허가시에는 반드시 당해지역 농지 위원들과 함께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수허가자에게 불법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읍면장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허가인원 특히 건축허가에 있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서원리 불법사항이 발생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먼저 사전점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군에서 허가된 민원이나 읍면에서 허가된 민원사항 등 토지관련된 민원은 총망라해서 점검부를 비치하고 당해감독 공무원들이 주2회씩 점검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건축분야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육도 실시하고 감리, 감독시에는 사진촬영 및 정확한 실측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구속되고 면직되는 일이야말로 저희 공직생활에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로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흩트러지고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매우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며 정말로 징계등 신분상 조치를 해야하는 저로서의 심정이 미안하기도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여러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가일층 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시감독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부정비리 민원 방지에 대해서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도 가슴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은 전부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데 각별히 유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원 보조금 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정액보조외에 4백만원 더 줬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액보조외에 4백만원은 충청북도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명정대를 위하고 또 새질서 새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당 4백만원을 주도록 지시를 받아와서 각 군 공히 4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순회 간담회 경비라든지 각종 공명정대 실시를 위한 홍보제작비로 썼음을 말씀드리고 회계 절차가 저희 행정직 군청 공무원들 보다도 보조단체에 있는 직원들이 회계사무를 잘 몰라서 장부라든지 이런 정리가 소홀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할수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검사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정액으로 금고에 4백만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보면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단체하고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있으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돼있는 다른 단체는 기백만원의 예산을 얻기위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도의 지시가 있어서 지출을 했더라도 이후부터는 다른 단체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정액보조단체라고해서 여기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노인회단체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행정공무원외지출퇴근현황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양승빈위원님께서 보은군 행정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인원이 백여명이라고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같이 동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청사업소는 명단까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일일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카피를 떠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위원님들께 1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부씩 드림)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 공무원들이 복무사항 전담을 맡고 있는 전체가 외지 출퇴근공무원이 점차 증가한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하는 사람들이 군 본청에 37명, 보건소가 13명, 지도소가 11명, 읍면이 41명으로 총 101명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것은 청주, 대전에서만 출퇴근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은읍에서 회북면으로 출퇴근하는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아마 언뜻해도 전체 인원에 60-7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밑에 이름쓴것은 계장급이상만 쓴것이고 맨우측 관외거주직원에서 숫자만 쓴것은 직원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은군 인구가 65년도에는 11만3천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4만9천5백명 정도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나 여러가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떠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우리 주민과 같이 대화하면서 군이면 군, 면이면 면,보건소, 지도소 다같이 대화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압적으로 내무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군 당직및 비상규칙 22조내지 24조에 보면 비상소집을 실시해서 한 시간대 이내에만 오면 됩니다. 그 이상은 처벌할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교통통신과 차량도 많고해서 그러한 현상도 있고 자녀교육 관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101명에 대해서는 강제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는 여기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먼저번 삼승면원남 정광산업에 불이 났었습니다. 이때 비상소집을 했는데 연락이 잘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현재 산림은 청주에서 하지만 군내에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퇴근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간다든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전,청주,서울가서 살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하튼 시간내에 근무하고 철저히 잘하면 이런 말이 없는데 예를들어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전부가 다 그런것이 아니고 시간도 지키면서 잘하는 분도 많지만 몇사람으로 인해서 그 처벌규정도 요전에 내무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이 되서 갈려면 전에는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시간을 맞추고 할려면 미리가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그래도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향후대책을 분명히 세워야지 또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언젠가는 또 그런 문제점이 돌아올것으로 보아 그것을 문제삼아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출퇴근 하는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책임자로서 있을만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직원을 통솔하고 해야할텐데 파악해 보니까 관사를 사줘도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보아 임시회기때도 답변자료가 나온것으로 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요청한 그 근위를 삼아서 살고 안살고를 확고부동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외지출퇴근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한 두사람에 의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민의대상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회남면 박춘자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이 제보를 해서 이 사람이 30분일더하기는 고사하고 30분 일찍 퇴근한다는 제보에 의해서 저희 감사계장을 내보내서 조사해 본 결과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아주 큰 중징계를 군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여자를 중징계는 파면아니면 정직입니다. 경징계는 감봉인데 경징계를 해서 타면으로 뛰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너무 중징계 주는 것을 제가 빌다시피 해서 모면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남면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박해종위원하고 저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모면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면장님도 안계시고 모계장이 있어 같이 동반해서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계장 역시 현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그래서 박해종위원하고 같이 감사자료를 수집도 못하고서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이고 또 안일한 행정이라고 봐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지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제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우위원님에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노출이 되면 징계토록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그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갔을 당시에 17시 20분에 갔습니다. 갔는데 또 현장에 가다보니까 18시가 다 됐어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모위원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해당면에 감사계장을 출장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다니다보면 제가 어느면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니까 면장님 안계시고, 부면장님 안계시고, 총무계장 안계시고, 재무계장 안계시고, 호병계장은 저안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 감사자료를 빼러 다니는 것을 읍면에통보를 하셨는지,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를 나가셨는데 면장서부터 아무도 없다, 집에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잘 분간을 못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 지시하기는 면장이 자리에 없으면 부면장은 정위치하라 또 계장들은 없더라도 최소한 면장.부면장은 한분씩 사무실에 계시도록 지시해 놓은것이 있는데 아마 어느면인가 상당히 위급하게 출장 업무가 다 같이 겹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예, 서병기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재무과 소관 답변은 복잡한 업무로 보충질문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4일 끝으로 답변을 듣기로 정식 동의합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병기위원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업무 군정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날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질문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2년도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종업입니다.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을 농번기에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가급적 농번기와 혹한기를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14대 총선관계로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실시하고 보충교육을 5월14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대통령선거 관계로 선거일이 공고되면 각종 집회및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상부로 부터 11월15일까지 교육을 끝마치도록 지시가 있어 10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하고 보충교육을 11월16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26일 실시한 화생방교육에 117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옥천군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화생방 교육은 도주관에서 실시하므로 도계획에 의거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 실시하게 되어 남부 3군은 옥천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옥천군에서 실시한 화생방 교육을 옥천.영동군은 중식을 제공하였으나 보은군에서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교육은 화생방 교육 참석자에게 저희들도 보상금을 예산 심의시계상 되지않아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여 남부 3군중 저희군만 중식을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93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여 중식을 제공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을 5일간 씩이나 타시군에서 실시하므로써 우리군 대원에게 피해를 주게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원이 타시군에 가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도계획에 의거 직장민방위 대원 25명은 도청에서 실시했고, 화생방 인원 117명은 옥천군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대원만 타시군에서 교육하게 된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면 지역에있는 대원을 군집합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것은 보충교육상, 하반기 2회뿐이며 보충교육은 각면 인원대상자가 많지않기 때문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은 실시할 수 없으며 군청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민방위과장님 여러가지로 노고도 많으시고 예산도 제일적은데 업무에 성실하신것을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사가 두번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농번기에 했다고 하니 93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일정을 짜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에 중식예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커트했나 몰라도 우리 예산심의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유병국위원

앞으로 그것을 보은옥천,영동 3개군에 우리 보은군 대원만 점심을 못먹고 참 불평이 많더라구요, 남부끄럽기도하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것을 짚고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저희들도 교육갔다오신 다음날 그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할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앞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농번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5월, 6월, 9월, 10월 이때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생방교육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옥천까지 가서해야만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화생방 교육은 특수 교육이기때문에 화학,생물학전이기 때문에 저희 보은군에서는 교관요원이 없습니다. 도의 교관요원이 북부는 충주에서, 중부는 청주에서, 남부는 옥천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관요원이 많지 않기때문에 특수교육이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상 그렇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교관요원이 군인입니까?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착출하는 교육원입니다.

박병수위원

도에서 착출한 분 입니까?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예. 도 교관입니다.

박병수위원

도 교관이면 11일 13일 날짜를 잡더라도 각 군단위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방위 교육도 농번기에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기때문에 상반기 교육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이 5월달에 끝나기때문에 그 외에 도에서 교육하러 다니기가 시간이 별로 없기때문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각읍면 11개 시군을 다닐려면 거기도 교관 교육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도에서 파트별로 3개군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화생방교육을 하는데 현재 교관들이 다니는데 많은 인원이 옥천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경비가 더 많이 듭니까 교관이 보은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경비가 더 많이 듭니까?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보은에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비를 안줄 수 없는 것인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천에 가서 교육하면 교육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각시군 별로다니면 덜드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도 할 수가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체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수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화생방 교육을 하게 되면 아침에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게 됩니까?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8시간입니다.

박병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건의 하셔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화생방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교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우리 보은군에 비용이 많지않다면 거기까지 가는 전체를 비교해 봐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비용을 우리가 물더라도 보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각 시군에 교육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금년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문제를 비쳐봤을때 젊은세대가 전혀 없고 그렇기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부락에는 민방위대원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앙기때 그 사람이 없으면 모를 심지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때문에 과연 이러한 입장에 도달되니까 이 분을 고려해 주십시요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것이 안되는 입장이고 또한 국가적차원에서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민방위대원이라고 해서 보은군 전반에 걸쳐서 주민등록만 보은에 있지 사실상은 다 외지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농가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은 소숫자로 알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초 민방위대가 편성되었을 당시는 8시간씩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시간까지 줄이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민방위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농민을 교육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어려운 실정을 본다면 외국같은 데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를 더 활성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나라 민방위 교육은 재난대비로 4시간을 상하반기에 못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 교육은 외국같은 데에서도 더 활성화 하는 것으로 봐서 상하반기에 8시간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같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농촌실정이 이러니까 도움이 되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종업

조종업민방위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면제해 주었으면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미방위법이 바뀌지 않고는 좀 어렵지않나 하는데 한번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금일 감사를 재무과를 제외하고 계획대로 실시하기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질문을 하고 저녁식사를 마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님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사회과 업무부터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업무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대청호 수질보존 특별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승면과 회북면에 설치한 간이오수처리장이 지난 8월16일자로 준공되어 내년부터 정상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7회 임시회 시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니 환경청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이에대한 대책은 없이 사업비를 준다고 사업을 추진해 놓았는데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승.회북면에 간이오수처리장과 보은읍하수종말 처리장의 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대청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우리군에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오폐수처리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볼때에는 댐을 건설하여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인자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우리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93년도 예산편성시 위 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나 편성했는지 또 살림이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운영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삼승면과 회북면에 설치한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승면에 495백만원, 회북면에 447백만원을 들여 91년도부터 금년도에 걸쳐서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삼승면에 설치된 시설은 오수처리를 장기폭기식으로 처리하고 회북면은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처리과정과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승면에는 일용인부를 제외하고 전기직 1명, 회북면에는 기계직 1명이 충원되었다고 했는데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읍면별로 각각 1명씩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충원이 되지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내용대로 하면 92년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 시험 가동을 실시한 후 93년부터는 정상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라면 지금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면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2년8월경에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안되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 회북면 중앙리에 설치한 배수로 공사가 높이 1m, 폭이 1m 규격으로 125m를 2천만원의 예산으로 92년7월2일날 착공해서 92년7월15일자 완공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공사기간이 전체 14일간인데 터를 파야하고 거푸집을 짜야하고 철근조립이나 시멘트 성석기간이 있는데 14일간에 일반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관계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10.1 본회의참조

이영복위원장

질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보은군민의 식수원인 보청천이 날이 갈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의하여 91년 12월6일 일반행정분야에서 현지를 답사한 바 문제점이 노출되어 12월10일 행정분야감사 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어 시정사항과 사후대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현지를 답사한 결과 또 다시 문제점이 있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북면 이원리 대림석재에서 발생된 돌가루 폐기물 1톤 정도를 제거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이 폐기물을 처리치않고 폐석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 폐석으로 묻어버려 돌가루 폐기물이 노출되어 있는데 복토를 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91년 12월10일 행정감사질문 지적이후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군 당국에서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허가 만료일인 91년12월31일 이후 이미 확보되었던 원석가공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은 있는지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어느 직원이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허가만료 되기전에 확보된 원석은 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원리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10월초에 중국에서 왔다는 원석을 가공했다는 말이 있어 가공공장을 답사한 바 공장 뒷면 하천쪽문을 이용 돌가루 폐기물 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원석재를 답사한 바 허가만료 후 폐석정리는 되어 있으나노출된 채석광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속물질이 산성수와 함께 녹아서 빗물이 흘러내리면 장기간 생태계는 서식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리라 사료되는데 간이처리시설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추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청천 정화사업으로 이원리에서 서지리까지 부분적으로 하얀앙금이 쌓여있는 퇴적앙금을 제거하였으나 상궁에서 오는 물과 채석광에서 오는 물이 합류되는 이원리 앞에 또다시 하얀앙금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1만여 보은군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원인 이원리 부락 후면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급선무가 아닌가 사료되오니 보은군민의 숙원사업이 관철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

재활용품 운반차량구입 운영실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25일자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1천8백만원에 2대를 구입해 놓고 운전기사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80%만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1명만 확보하여 한대만 운영하고 한대는 운영치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는 차량정수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 운전기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혀없고 또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나 관리운영규정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하여 답변바라며 1인 이외는 임명할 수 없는 관계규정 근거도 제시해 주시고, 만약 다른 규정에 의해서 1인외에는 임명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관계규정을 잘 알아보고 차량을 구입했어야지 덮어 놓고 2대를 사서 1대를 활용할 수 없다면 차량구입비 9백만원을 낭비했을 뿐아니라 구입해놓은 차량도 부식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고 재활용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한 실적과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했다고 했는데 그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청소실태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간이오수정화조에 대하여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기능을 갖고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라고,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정화조청소실적이 754개소중 502개소만 청소한 것으로 업무보고시에 보고 됐는데 502개소가 청소를 했다는 근거를 서류로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 252개소는 청소가 안된 곳을 면별로 제시해 주시고 청소가 안된 상태로 사용만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읍 관내에는 정화조 없는 수세식 변소가 있어 분뇨가 직접 하수도로 들어가는 업소나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청천 하천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청천 하천 정화사업으로 총연장 9.6키로미터에 8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26일 까지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첫째 질문으로 사업내역중 호안브럭 공사를 양안에 연장 3,750미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시공방법이 시멘트블럭을 철선에 끼워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에라도 장마가 심하여 어느 일부분이 파손될때는 철선을 이어놓았기 때문에 전체 호안부럭이 유실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에대하여 설명을 바라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는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 질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장마로 호안부럭이 파손된다면 전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그렇게 된다면 호안부럭이 하천을 막을수도 있다고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하천제방이 파손되어 보은시가지내에 대홍수가 날 염려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건강 진단사업에 522명을 계획하여 573명을 실시한 것으로 감사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에대하여 3백4십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5월23일자 각읍면에 시달된 공문을 보면 검진대상 인원이 482명으로 되어있으며 6월 15일부터 6월20일까지 520명이 1차검진을 받은 것으로 3백4십2만7천9백2십원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지불하였습니다. 당초예산때는 1차검진 6백명, 2차검진 백명 합계 7백명분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에는 522명을 5월 23일자, 공문에는 482명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검진인원이 1차520명, 2차에 53명, 573명이 됩니다만 520명분 3백4십2만7천9백2십원을 지불하였는데 나머지 53명분은 무료로 검진을 받은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112개소에 개소당 십만원씩 천8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1개소에 겨울철 연료비로 연탄일 경우 약 천장정도로 2십4만원 정도이며 석유일 경우 약 2십2만원 정도가 들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십만원씩만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노인분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있는가 하면 각면의 유지분들이 연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총 112개소에 십만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면 천백2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아무리 어려운 군의 재정이지만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91년도에도 군정질의와 군정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으며 위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한 다른 시군의 실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수질검사와 일본뇌염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질검사를 년중 2회에 걸쳐 222개소를 3백6십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사회과로 결과보고한 실적 내용을 보면 상반기 간이급수 191공동우물39, 합계 230, 하반기는 잘못되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총 실적이 449회로 나타났고 또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하여 재검사를 한 것이 상반기 간이급수 16, 공동우물 2, 합계 18, 후반기 간이급수 19 공동우물 4, 합계 23으로 년중 총검 사 실적이 490회로 집계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수질검사 시약 2종에 3백6십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수질검사를 한 곳에 1회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간이급수 시설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무료 2,500명 유료 8,480명 합계 10,980명의 인원에 예산이 3,000명 곱하기 6백원씩 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무료 4,912명 유료 6,093명으로 합계 1만천5명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1회접종시 5백원씩 소요된다면 4,912명 곱하기 5백원에 2백4십5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백8십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취학아동이 2,158명 국민학교생이 5,747명 합해서 7천9백5명입니다. 일본뇌염은 법정전염병으로서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있는데 3천명정도에게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접종을 한다면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본뇌염 예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미취학아동과 국교생은 전원 무료로 접종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하여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식사를 마친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청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서병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청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돌가루폐기물은 약 1톤 정도 되었었는데 그 당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업자로 하여금 제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폐석으로 정의된 이 노출된 돌가루와 이후에 발생된 돌가루는 대림석재 업주와 협의해서 노출된 부분은 복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12월 10일 행정감사시 시정조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러번 되었는데 특히 채석허가 만료후의 확보된 원석은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배출된 가공만료후 배출시설 폐쇄를 위하여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현지출장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91행정감사시 지적사항 해결을 위하여도 환경지도계장 곽동수외 1명이 2회정도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폐쇄 신고이후 원석을 가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석 자체로는, 중공산인데 원석자체로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원석이 수입됐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다만 10월초에 중국에서 완제품 22톤을 수입하여 현재 공장에서 보관중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원리공장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고 가공된 완제품을 수입한 것입니다. 공장주변에 있는 돌가루 폐기물은 92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해서 산업폐기물이고 지금은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만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서 그것을 꼭 어떻게 처리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고 다만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주와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출된 채석광에서 발생되는 산성수와 각종 중금속 물질로인한 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중화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처 방문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여러번 사업비 지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비 지원이 된다안된다 하는 확실한 회신도 않고 있어 보청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원주유소앞에 간이처리시설인 침전보를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이것이 12월 15일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간이 처리시설은 침전보에서 1차침전을 시키고 그밑에 두평앞에 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차침전을 시켜서 거기까지 모두다 침전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안에 침전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흰색앙금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리 계곡에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이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거기는 한다면 폐수정화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환경처에서 국비지원을 해야합니다.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도 환경처에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언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는 확실한 답변은 못얻고 그러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아직까지 환경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은군만 특별히 지원해준다는 기준도 없고해서 곤란하지 않느냐,더 두고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인체에 유해한 특정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분석이 되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수한면 항건천처럼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검사는 연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작년도에 발굴해서 12월말일이 허가만료일이라서 그후에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당시 갔을 때에 거기 아마 남아 있는 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금년도에 3,4,5월경에 나머지 채석을 전부다 가공을 했다는 주민여론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주민 누군가도 증인을 댈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중국산 원석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당시 주민들한테 확인한 바있는데 두차를 싣고와서 거기서 가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공한 물품을 보관한 것이 아니고 가공한 물품이라면 거기다 가공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와서 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1톤정도의 돌가루 관계는 그 직원들이 두번씩이나 거기확인을 나갔다면 그렇게 폐기지정이 된다면 두번나갔을때 돌가루 1톤이 거기 있었느냐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당시 왜 이것을 안치우느냐 할 것같으면 뭔가 치웠을 것인데 이것을 보고 내버려 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압니다. 폐석을 거기를 메꿔서 지금도 거기 돌가루가 노출이 되어서 위로 올라왔어요 돌을 집어 넣다보니까 노출됐어요. 거기는 복토를 많이 해야만이 되지 그냥 복토 조그만치 해서는 다시 거기에서 유해물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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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작년도말에 채광은 만료가 되었지만 채광된 암석은 금년도 6월초까지 가공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한것은 원석 재고량을 파악한 실적이 없다고 한 것이지 원석을 가공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석은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만 기히 채석한 원석을 가공한 것은 금년도 6월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후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쌓였던 돌가루는 그당시 치웠는데 그자리에 금년도에 돌가공을 하면서 돌가루를 다시 쌓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금년도에 가공하면서 다시 쌓아놓은 돌가루는 아까 답변을 올렸듯이 완전히 복토를 해서 두껍게 복토를 해서 다시 표토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초에 나가봤습니다만 완벽하게 복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산 원석관계는 수입선을 확인하고 진짜 원석으로 수입했는지 아니면 가공품으로 수입했는지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완제품을 수입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주민들도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수입선을 추적을 해서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어느정도 여기에서 일단 올 6월달에 끝낸뒤에 여기에서 일을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위원하고 둘이 공장을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저쪽 산밑에 또랑이 있는데 이리로 돌가루가 지금도 산적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다치워야지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 이것이 근거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쟁도 무기전쟁이 아니라 환경과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하천수질검사 3회를 거쳐서 네곳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청천,항건천,불로천, 일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나머지 보은군 전체 하천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검사를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하천검사는 주로 저희들이 법적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청천의 경우는 하수가 내려오는 합수머리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처의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고 항건천이 불로천과 합류되는 지점을 하고 그외에 감사자료에는 그 하천검사는 법정하천의 하천검사를 하고 그외에 하천수질검사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오는 하천검사는 법정하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외의 하천에 하천수검사한 것은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안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서원계곡도 하고 장갑도 하고 다합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내속리 상류로부터 산외면 아시까지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때 현지를 보면 물거품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조차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잡아먹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다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대두되는 하천수질검사 문제를 보은읍을 중심으로 해서 항건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제일 오염된 장소가 내속리 상류로부터 백현을 거쳐서 장마질때는 아주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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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원래 산외리 집단시설 지구내 하류에 중판이나 하판위치에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해야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에서 주는 국비도 물론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군비도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이 지금 94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이 하천수를 무시하게 되고 그 이후는 많이 정화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94년도 전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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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하기 전에 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합성세제를 덜 사용하고 모두들 수질을 보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참여하면 하천수질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하천수질을 제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합성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분뇨라든지 수산폐수가 그리고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것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천수질을 사실상 오염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천수질을 적게하는 방법은 모든 주민들이 합성세제를 늘 사용하고 또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먼저 주민들이 공동참여하고 노력하는데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 후에도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은 최후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은 하천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각자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그러면 94년도까지 2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간에도 오염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거기다 감시원을 책정해서 속리산 상류에다 감시원을 두는 방향 이렇게 함으로써 오염을 좀 제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92년도 업무 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여름철유원지로 활용되는 각 하천에 감시원을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서원계곡만 고정배치를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서원계곡뿐만 아니라 기대리앞이라든지 산외면 일원에 그 청소인부및 하천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돌을 대만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서위원님과 같이 돌광을 갔다왔습니다만 원래 원형 복구할려면 그것이 원형때는 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소유인지 군소유인지 어디 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공장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소유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유병국위원

공장을 질때는 흙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그것은 복구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아까 서위원님도 복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복토를 한다면 그 복토비용은 어느 사람이 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앙금제거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앙금을 제거하셨죠. 이원서 돌공장 내려오는데 그 무슨천인가 모르겠는데,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보청천입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앙금제거를 한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다리밑으로는 한 40 ∼ 50m가 또 다시 앙금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폐수인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아직도 돌공장에서 누적된 그 폐수물이 그리로 흘러서 앙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그 물 자체도 거기서 흘러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그 바닥이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것은 제거를 하시고, 복토비용은 누가 해야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통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돌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림부근을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차원에서 돌공장을 가동할때 발생했던 폐수나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만 처리하면 됩니다. 실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주위에 깔린 폐석이라든지 돌공장 가공을 한후에 남은 폐석같은 돌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지금 다 복토를 한다고 답변 드린것이 아니고 돌가공을 하면서 나온 일반 폐기물을 돌가루 복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토도 돌광을 폐석할때 훼손한 산림부분만 복구하고 공장주위에 널려있는 폐석까지 복구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돌가공 공장주위에 있는 잡석에 대해서까지 복토를 하라고 할만한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가공을 하면서 나온 돌가루에 대해서는 복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가공을 하면서 나온 잡석에 대한 복토를 하지않을 경우는 계속 산성폐수가 발생할 것아니냐 하는 의문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이원천에서 발생하는 강한 산성수는 돌공장 주위에 있는 잡석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전 이원계곡에서 발생하는 산성수 일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산성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돌가공 업자에게 돌공장주위에 산재해 있는 잡석까지 저희들이 복토를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그 잡석에대한 복토는 어려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허가 내줄때 그런 규약이 없습니까? 훼손했다든지 어질러 놔도 그것을 폐광이나 그냥둘때에 그것을 갖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합니다.

유병국위원

지금보면 거기서 나오는 돌가루 자체를 복토할려면 거기보면 오수처리하던 지역에 그냥 그 돌가루조차 포크레인 집어 넣어서 그것이 다시 비가오고 돌이 눌리니까 돌사이로 다시 죽 섞였어요 그래서 그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원천으로 내려와서 앙금이 다시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광주가 해야지 그 복토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복토비용문제를 우리 군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돌가루를 복토하는 비용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업자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건천에 다시 깔리는 앙금은 그것이 준공기일이 원래 금년도 12월16일입니다. 보청천 정화사업이 그전에 준공전에 깔린 흰색앙금은 보청천 정화사업비에서 다시한번 제거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을 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병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곰쟁이골이라고 하죠 이원석재 여기에는 채석한 지금 얘기가 이러한 폐석은 산림복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산림복구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림훼손복구비라고 하면 훼손한 그 지역을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미원석재 같은것은 꼭대기 넓은데 돌광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해서 가공을 했는데 거기 그대로 방치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구비가 필요없지않느냐 이렇게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산림복구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안했는데 지금 얘기가 폐석까지는 복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돌가공을 하면서 발생한 돌가루,일반폐기물은 복구를 해야하고 그외에 나머지 잡석 이것하고는 저희들이 복구명령할 권한이 없기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니까 산림과로 문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8만 보은 읍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다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관련된 사항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청천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청천 정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청천 정화사업 호안블럭 시공은 50년 빈도의 홍수를 감안해서 설계되었고 설계서를 대학교수 및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충청북도 기술 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후에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서 장마시에 유실 될것을 사전 방지하고자 본군에서는 처음으로 댐공사에 사용하는 필터매트라는 자재를 호안블럭 쌓기전에 미리 깔아서 물의 소통으로 인한 호안블럭안에 성토된 모래 부분의 손실을 방지하였고 홍수시 유속이나 유압을 계산하여 호안블럭 하나의 무게는 5kg으로서 사면에 수직방향으로 10개를 쌓아 상당한 자중을 가지게 하는 한편 수평방향으로만 계속적으로 맞물려 놓아서 50년 빈도 이하의 홍수시는 호안블럭이 유실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더 보강하기 위하여 호안블럭을 윗부분에는 폭 1m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호안블럭이 유실되는 경우 유실 원인이 부실공사인 경우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천재지변인 경우는 시공자와 혹은 설계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또 두번째로 질문하신 장마철에 전체호안블럭이 완전히 이어져서 넘어지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어 대홍수가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은 수직 방향으로만 철선이 묶여 있는게 아니고 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군데 유실될 경우 자연스럽게 낱개로 분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유통에는 큰 장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호안블럭은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은 가혹한 질문같은데 만일에 50년갈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93년도 장마때 조그마 한 비에도 문제가 있을때는 감독불충분한 것으로 인정하시는지요.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만일에 50년 이하의 홍수로 인해서 보청천호안블럭이 유실 되었다면 그것은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청소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과 기타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침전및 호기성 또는 협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을 번식시키는 방법이고, 협기성은 산소 없이도 번식하는 기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입니다)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전처리 설비 생물학적 처리시설비, 침전조 소독저및 부대시설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 되도록 되어있으며 그 구조는 침전및 협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 즉 그 단계에 의해서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간이오수정화조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 접객업, 조립 판매업의 영업을 행하는 경우 다방,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규모를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오수정화시설은 보통 지역에는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에는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800㎡ 이상의 건축물을 시설하는 경우는 수도법제3조규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또는 특정 호서수질 관리구역 공원보호구역 이런 경우에는 800㎡ 이상 건물에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또 건축 면적 400㎡ 이상인 고속국도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휴게소는 건축연면적이 400㎡ 이상이라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하고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골프장업은 18홀 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해야하고 식품위생업 제21조 식품접객업 또는 조립 판매업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합니다. 400㎡이상인 경우에, 또 관광진흥법 3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도 400이상은 해야되고 숙박업이나 공중 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장 같은 경우 단위업소별 바닥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도 오수정화 시설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502개소에 정화조 청소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 카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통계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각읍면에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업자로부터 매월 1회씩 청소한 가정의 명단및 영수필증 사본을 송부받았습니다. 송부받은 각읍면에서는 명단에 의거 읍면에 비치한 정화조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관리카드에 의해서 통계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읍면별 청소실적및 미청소 실시에 대한 현황을 지금 나눠드릴까요. 502개소 청소실적과 252개소의 청소를 하지 않은 읍면별 현황을 지금 서면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안한 상태에서 방류하면 어떻겠느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가 안된 상태로 사용하면 제대로 정화가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대로 방류가 된다면 수질오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시행 규칙 제19조의 오수정화 시설등 관리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동법 제58조에 의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정화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세식변소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의 준공검사시에 수세식변소의 일부시설을 임의변경해서 직접 방류하는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하였고 이것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법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유병국위원

오수정화시설은 400㎡, 200㎡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은에 몇군데며 어느업체인가요?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업소명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오수정화시설은 보은군내 31개소입니다.

유병국위원

업소를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유병국위원

환경법 제22조가 내용이 어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유병국위원

아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게 내주시고 수도법 3조라고 하는데 과장님만 아시고 위원님들은 수도법 3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때 지방정화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면 정화조를 하게 되어있는데 일년에 인분을 수거한 후, 한번씩 수거한 것을 통지서를 내보내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52개소에 대해서는 1년이 안되는 것입니까, 1년이 된 것인데 미실시한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는 금년도초에 군의회에서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작년도 11월달에 신설되고 와보니 정화조 관리카드가 제대로 정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씩 하도록 되어있는 통계를 정화조 관리카드가 전연 정비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싶어서 금년도초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다 관리카드를 유인을 해서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도 금년도 1년만 기다려 주시면 93년도부터는 아주 1년에 한번씩은 법대로 청소를 시키겠다라고 답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보은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에는 분뇨정화조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 관리카드를 완전히 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일차적으로 청소를 다 시킨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내년도부터 금년도에 청소안된 개인이나 업주에 대해서는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분뇨 정화조 청소하라고 각 읍면에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기틀을 잡기위해서는 제가 한번 이 관리카드를 정비했고 월별로 통지도 보내고 252개소는 일부는 청소하라고 통지서를 내보낸 것도 있고 자율적으로 청소한 것도있습니다. 나머지 502개소는 11월,12월 다 통지가 나갑니다. 아직 12월에는 통지가 안 나갔습니다. 왜 일시에 통지를 못했느냐 하면 분뇨수거차나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때문에 다 틀린 것입니다. 월별로 쪼개서 보니까 과다분뇨처리장에서 소화를 못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1월부터 청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반기가 거의다 갔습니다. 6월달부터 정화조청소를 시키다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오바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달까지 죽 이끌어왔는데 여하튼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관리카드에 기록된 모든 정화조는 전부다 통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청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병국의원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놓고 지금 어떤가하면 부엌개량을 하여 입식부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도 없이 자율적으로 입식부엌을 만들고 수세식변소를 만듭니다. 정화조없이 내보낸 사람도 많을 줄로 알고 또 정화조설치를 안하고 하는 농촌도 있고 보은읍에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통계를 내본것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실제 파악이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유병국의원

읍면에 파악을 하라고 공문이나 지시를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입식부엌 개량시에 설치할 수세식변소 신축현황을 파악하라고 별도로 공문을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이런곳은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제거할 수 있고 빨리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안하신 것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것을 적발해서 수세식 변소인데 정화조가 없을때는 답변에 수질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죠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수세식 변소를 하고도 정화조설치를 안했고, 정화조를 설치했더라도 일년내 변소를 치지를 안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에 하달도 안했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보은군민이 수질오염 방지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항건천이나 여러군데 수질오염조사를 지정한데만 하지말고 각 천도에서 각 읍면에다 수질오염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서 보은군민이 우리 앞개울에는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 되지않았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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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오랫동안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현황 때문에 우리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실적보고 한 것을 살펴보면 청소율이 90.3% 제일 하위가 82.3% 보은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100%입니다. 앞서서 저희면을 먼저 묻겠습니다. 외속리면에 오수정화시설이 일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화조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개가 미실시 이래서 4개는 실시가 되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외속리면 오수정화조시설 1개소는 어디이며 정화조 5개소는 어딘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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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외속리면 오수정화시설은 제일고시 학원이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군부대가 먼저 개통을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군부대는 인원이 예비군 동원이 되면 상당수 현재 몇백명이 있고 고시학원도 240-300명이 있는데 이것이 군부대인가 학원인가 몰라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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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정화조명단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없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속리 오수정화시설 여기에 통계로 잡힌것은 고시학원입니다. 군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안돼 있고 분뇨정화시설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군부대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정화조도 지금 수세식 변소로 사용하는데요 정화조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군부대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오수정화시설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분뇨정화시설로 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현재 제일하위가 82.8%로 보고 올렸습니다. 지금 고승리인가 거기 제일 사업으로 직원이 4∼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청주서 다니고 거기서 들은바에 의하면 보은군에 각 기관단체에서 정화조 오수처리 탱크가 있는데 군재정에서 각 읍면으로 신고 되어있는 정화조에는 행정기관에는 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십년만에 처음 푸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이 있고 증인을 대달라면 시간이 안걸리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혐오 업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해서 잘 지낼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한 사항도 있다고 말슴을 합디다. 그래서 파악해서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율을 전부 100%, 82%, 90.8%로 만들어 놨으니 이것도 심지어 최하말단에 계시고 혐오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알아본 과정에 청소율을 이렇게100%, 82%를 만들어 놨을때 조금뭣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분들의 모든것을 잘 직시하시고 앞으로 그냥 청소했다는 정화조 일지만 쓰지마시고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의 우리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최고의 문제점이 된 것을 해소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회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100% 되어 있는데 그 4개는 어디이며 면사무소는 무엇으로 해당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4개소가 어디냐고 명단을 할려면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수정화시설 31개소및 정화조 754개소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회남면 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정화조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것은 확실히 퍼낸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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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 통계는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면에서 보고한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알기에는 자동식이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뭔가 우리 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했을 때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이지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서 우리가 뭔가 행정부서에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민의 홍보도 하고 뭔가 환경오염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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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고 소신있게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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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운반차량구입실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규칙 제4조에 의거 차량 정수 배정승인을 받아 재활용품 운반 전용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운전기사 2명을 저희들이 도에 증원신청을 하였으나 차량 집중관 리 차량운전원 확보비율 조정에 따라 차량운전원 정원승인에 있어 차량 집중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단위기관당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는 운전원 정원에 차량대수의 80%로 하라는 지침은 내무부의 지역계획과 01210-500호의 92.7.1 지침에 의해서 그 비율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인 경우에는 8명만 확보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별도로 이전에는 90%였는데 7월1일 이후는 80%로 하향조정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을 증원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한명만 내려온 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 상태로는 아직 재활용품수집체계나 홍보가 미흡해서 한 대의 차량으로도 각 읍면 마을에서 모아놓은 재활용품 운반이 가능하여 한대만 사용하고 있으나 수집량이 많아질 경우는 기존에 있는 군청의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두대를 모두 가동할 수 있고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재활용품 차량을 군에서 보유할 것이 아니라 11개읍면을 2개 광역군으로 묶어서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정하게 되면 읍면은 1명을 더 추가 증원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재활용품 차량이 순회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세번째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은 92년도 10월 그러니까 재활용품 차량을 구입한 이후로부터 11월 20일까지의 총 저희들이 21톤을 팔아서 225만원을 수입 잡은 것으로 통계가 제출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활용품이 제대로 추가돼서 많은 재활용품이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판매되어 주민의 수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하자고 하다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건을 검토하셔서 더 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당장 급하지않은 차 2대를 구입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25톤을 수집해서 225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앞으로 절대 필요한 것인만큼 어떤방법을 해서라도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첫째 재활용품이 자꾸 나가므로써 쓰레기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것이니까 그냥 허울좋게 차량대수만 확보했다는 소리 듣지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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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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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오수 처리장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쾌명 위원님, 과장님께서 오수처리장에 관련된 사항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쾌명

우쾌명위원

한꺼번에 해도 괜찮고, 운영에 관한건, 처리에 관한건, 따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복합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영복위원장

그러면 묶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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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먼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은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정확한 연간 운영비는 산정할 수가 없으나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은 있습니다. 금굴 하수종말 처리장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 한다고 하기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생략하고 제가 답변하는데는 간이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삼승면, 내막리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 방식은 토양접촉 산화방식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약 4,373만4천원을 잡았는데 이 가운데에는 인건비가 2천백만원, 사무비가 4백만원, 전력비가 4백만원, 약품비 140만원, 연료비 6십만원, 공공요금이 7십만원, 슬러치 처리비가 8백만원, 시설및 보수비 6십만원, 기타 한 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도와 환경처에서 기준을 잡아 놓은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폭기식 회북면 늘곡리는 운영비를 4천5백7만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비에 3천9백9십4만7천원은 군비로 5백2십2만5천원은 충남이나 대전직할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로 운영할까 합니다. 4천5백십7만천원에는 인건비가 2천백십만4천원, 사무비가 412만8천원, 전력비가 539만6천원, 약품비가 146만원, 연료비 55만8천원, 공공요금이 92만9천원, 슬러치 처리비 804만6천원, 시설물 보수비 60만원, 기타 3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청댐 수질 보존을 위한 수시설로 수혜자 및 원인자 공동부담 측면에서 일정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업무 보고형식으로 공문을 보낸 실적은 없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되었고, 환경처에 저나 군수님을 모시고 갔을때나 수차에 건의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내에 위치한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정에 의해서 원수사용량 50%, 재정자립도 50%의비율로 운영비의 70%는 대전직할시및충남이 부담 하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충북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초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은군의 경우는 운영비 88.4%를 군비에 의해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북면 5백여만원 11.6% 그것만 대전및 충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승면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현 시점에서 전체 군비로 운영해야 할 시점입니다만 환경처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일부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3.94.95년 3년동안 징수를 해서 이것을 기초기금으로 해서 96년도부터는 환경기초시설 즉, 간이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의 운영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삼승면의 간이오수 처리장이나 보은읍하수종말 처리장에 있는것은 전액 군비로 운영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도 93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 부담할 삼승면 및 회북면의 간이오수 처리장의 운영비전액을 요구중에 있으며 만약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본 시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시설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 나오는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제일 먼저 보은군 지역의 하천을 오염 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오수는 각종합성세제를 많이 방류하므로 해서 생활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간이 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제일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보은군입니다. 그다음에 피해를 보는것이 대청댐 수질이고 더 나아가서 피해를 보는 것이 전국적인 환경차원입니다. 이 말씀드린 예산을 투자해 놓은 시설을 군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제일먼저 손실 보는것은 보은군이니까,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로 이 운영비를 예산에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오수 처리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간이오수 처리장 시설내용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것은 감사자료에 오타가 났는데요 삼승 간이오수처리장이 토양 접촉용 산화방식이고 회북 간이오수 처리장이 장기폭기식 방법입니다. 제일큰 차이점은 회북면에 설치한 장기폭기식 방법은 산소를 큰 폭기조에 넣어서 오랫동안 공기를 폭기로 인해서 공기에 의해서 장기간동안 오니가 발생해서 오수를 분해하는 시설입니다. 대신 토양접촉식 산화방식은 장기간 공기를 폭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물막등 촉매제를 이용해서 단 기간에 그 오니를 이용한 오수를 분해 시키는 작용입니다. 그것이 제일큰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토양접촉용 산화방식으로 지하도설치하고 지하로 많이 들어갑니다. 장기폭기식 방법은 전부다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토양접촉식 산화방식인 경우에는 슬러치는 농축조에서 오랫동안 농축되어서 슬러치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추출해 내야하고 장기폭기식은 티크로 됩니다. 나무찌꺼기, 깻묵처럼 꼭 짜내서 깻묵덩어리처럼, 티크로 방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장기폭기식으로 시설했는데요. 토양접촉용 산화방식은 최근에 개발된 방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더 확대 보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도 전체적인 대한민국 환경기초 시설은 장기폭기식으로 많이 시설되고 있고 보은읍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장기폭기식으로 설치 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까지 말씀드리면 긴데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토양접촉용 산화방식은 먼저 오수가 유입되면 침사로에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스크린을 거쳐서 집수로에 집수를 한 후에 토양 피복형 접촉산화에 들어가서 오수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최종 침전조에서 슬러치는 농축조로가고 또 분해된 물은 소폭조 및 소독조로 해서 방류가 됩니다. 장기폭기식 방법은 유입된 물이 스크린 및 침사지를 거쳐서 파새장치를 통해서 유량 조절조로가서 폭기조로 바로 들어가서 폭기조에서 폭기를 거친 다음 찌꺼기는 농축해서 탈수해서 케익 반출하고 물은 침전조를 거쳐서 소독조로 가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치는 토양접촉용 산화방식이 많이 발생하고 장기폭기식은 적게 발생합니다. 대신 유지관리는 산화방식이 용이하고 장기폭기식이 약간 기술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전기직이나 기계직 1명씩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실제 회북및 삼승면의 전기, 기계직이 1명씩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초에는 일반직이 충원될 경우에 그러면 각 시설이 2명씩입니다. 일반직 하나, 기능직 하나, 그렇다면 전기직, 기계직을 1개 간이오수 처리장에 2명씩 둔다는 것은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산 측면에서 낭비이고 일반직은 고정해서 각 시설에 근무한다고 하지만 기능직이고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양시설을 교대로 출장 근무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한명씩 추가해도 좋겠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반직 하나에다 기능직 하나 근무시키고 기계직, 전기직은 교대로 출장근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이상 충원할 계획은 없고 다만 더 충원한다면 두명가지고 일,숙직및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일용직을 밤에 숙직할 사람을 시설물 지킬 사람을 하나더 확보해서 3명정도 근무 시켜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유하다면 가능할테고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1개 시설에 일반직 하나, 기능직 하나 두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험가동 실시기간은 저희들이 당초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으로 잡았고 시험가동자는 삼승면 간이오수처리장은 산화토건사에서 하고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은 대원건설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삼승면 간이오수처리장은 현재 오니 생성기간입니다. 오니를 한번 투입하면 한 20일간은 오니가 생성되도록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오니가 생성된 20일후에 전 시스템이 가동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은 아직 오니를 투입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험가동업자하고 오니 투입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아직 오니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가동기간이 약간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도 바로 오니가 투입되어서 오니를 생성한후에 전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금년말안에는 투입완료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8월에 준공후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상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험 가동에 못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멘트 시설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준공후에 일정기간은 일반물을 각 탱크에 넣어서 시멘트물을 우려내야 하는 기간이 1개월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이제까지는 시멘트 물을 우려내는 기간도 필요했고 실제 시험가동하면 그시설을 인계받아서 운영해야 할 기술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금년도 10월달에 충원되는 바람에 그전에 시험가동을 하려고 해도 운영요원이 그러니까 시설을 인계받아서 운영 해야할 사람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험가동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확보된 기능직하고 그동안에 시멘트물을 충분히 우려냈기 때문에 시험가동 기간을 11월 1일부터 잡았고 그래서 12월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일찍 완료해도 운영비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정상가동을 93년도 1월부터 잡은 이유가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운영비가 만일에 확보된다면 현재 가동 진행중인 시험가동을 거쳐서 93년도 1월부터는 두 개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모두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여기 감사질문서의 내용이나 또 군정질의시 과장님께 말씀드린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첫째가 먼저번에도 군정 질의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전 청주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서 이것을 완전히 거기서 도장을 받고서 이것을 처리해라 시설을 하라 했던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첫째가 애매하고 무모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직 정확한 그것도 들어보시지 않고서 간이오수처리장을 양개면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예를들어서 회북같은 경우에서 수치는 4천5백17만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월간수치입니까? 연간수치입니까?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연간운영비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렇게 되면 삼승하고 회북에 대한 연간운영비가 약7∼8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고한 보장도 없어 군비가 80.4%라는 것은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번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때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기폭식이니 토양피복경이니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식으로 봐서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기폭식이니 접촉산화방식이니 이것은 다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과정도 사실 제가 삼승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회북 늘곡에 설치하는 것은 중앙리 1구에 대한 오수처리 능력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왕 이렇게 시설이 됐다할 것 같으면 조금 내려가 송평쯤에서 설치가 됐다 할것 같으면 중앙리1구 늘곡 송평까지도 처리가 되서 그만한 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처리능력도 갖출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못하고 현재 중앙1, 2구에 처리 능력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우쾌명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또는 감사질의 하신것은 드문일인데 실제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행 법령이 환경기본정책이나 모든 법령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도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자체부담 하라고 하는 것은 일괄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은군뿐만 아니라 특히 할당된 지분의 특별대책 지역이라든지 각종댐이 있는 지역에서 간이오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우전기 때문에 날막이 일어나니까 환경처에서 그때서야 아 이것은 그때서야 지원이 되지않겠느냐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정도 맺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 부터는 운영비 50%를 일정 양여금 형식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93년도부터는 국비로 지원되기전 까지는 군비로 원인자 부담 현행법령에 맞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일에 93년도 예산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이 운영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 시설은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은 각종약품 구입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건비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채용을 했으니까 인건비는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투자에 또 운영비도 일부는 지출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채용했는데 봉급을 안 줄수는 없으니까요, 또 일부는 부담을 안해서 운영을 안한다면 막대한 금고의 손실이 아닌가 하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운영비는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전기직이나 기능직이 실제 산화접촉식이라든지 아니면 장기폭기식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다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외한도 1주일 교육을 받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전문적으로 이것을 고장이 났을때 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문가를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이 고장 났을때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2년 근무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하나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중앙리만 처리하지 않고 저 송평리에서 훨씬더 넓은 구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면단위 이하의 도시계획 구역 즉 하수도가 시설된 구역1개 취락지 시설을 대상으로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농촌마을은 간이오수처리 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 시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설치하고 그 운영비 몇가구 되지 않는 것을 전부다 차집관로를 묻어서 전부다 유입시킨다는 것은 전체 시설비나 시설면이나 운영면의 경제성이 미달되기 때문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면단위 이하 도시계획 구역에는 1개 취락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읍단위 이상 시단위까지 큰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시설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북중앙리에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잡은것도 도시계획 구역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럼 늘곡도 일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왜 빠졌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늘곡마을 다 들어 간것이 아니고 일부 앞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중앙리만 대상으로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간이오수 1일처리능력이 5백톤 이하입니다. 회북은 340톤인데 삼승면은 400톤 예를 들어서 중앙리및 늘곡이나 송평까지 다하면 500톤이 넘습니다. 우수까지 같이 다 받아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또 우수는 별도로 배출합니다. 또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30-50%의 우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마을에서 했을 경우에는 1일 5백톤 처리용량도 오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만 한 것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초의 위치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90년말서 91년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황을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고 수리에 나온것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영복위원장

우쾌명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중복되는 가옥관계를 자꾸 말씀 드리는 것같아 죄송합니다만 저질러 놓고서 봐주시오 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중복되는 얘기를 또 말씀 드리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환경처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각각 도장을 받고서 설치를 해라하고 위원님들간의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 지금와서는 해놓고서 보자하는 얘기가 된것이 잘못됐고, 그러면 앞으로 군비부담이 8천만원 가까이 되는것을 어디서 연출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상수도 구역내에 도시구역만 처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리1구에 대한 오수가 가장 심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중앙리 거기 오수보다 사실 상수도 설치구역이 아니고 각자 타설치 개인수도 구역입니다. 중앙리 제가 알기에는 회북에는 상수도라는 것이 지금 설치가 된데가 없고 그런데다 또 결국은 오염이 가장 심한것은 결국은 농촌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기왕 대전이나 청주사람 맑은 물을 먹게 할것 같으면 설치장소 자체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쉬어야 되겠다 그 예를 들어서 환경처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따오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겠다하면 그 공채한 사람들은 결국 먹여 살려야 될 것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결국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처리해 놓고 군에서 먹여살리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더 좀 환경처나 수자원 개발공사에 시범가동을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더 좀 확고부동한 답변을 다음에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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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주는것이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안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보은군에도 양여금을 타가니까,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찝어서 이렇게 못주더라도 양여금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환경처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양여금을 수령해서 여러가지 부담을 하는데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운영비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을 저질러 놓고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군의회에서 이 질문을 받기전에 벌써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90년도말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9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작년도말 그래서 금년도초인데요 어떻든간에 한푼이라도 군비를 아끼고 국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확보해 오는것이 저희들이 노력할 방향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경처나 아니면 수자원 개발공사에 계속 추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비가 더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지방양여금이 저희 보은군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들어 본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할 것같으면 법개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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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환경기초시설내지 환경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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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위원 말씀에 다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내에서 환경오염 자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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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유병국위원

93년도에 가동이 된다고 했을때 92년도 양여금하고 93년도 양여금내에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 더 가산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가산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92년도에 양여금이 1억이 왔다면 93년도에 이것을 가동을 한다면 8천여만원하고 오수종말처리장하고 가동하면 1억원이 넘게 와야하는데 그게 더 안왔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환경처에서 돈을 주기 싫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라 과장님은 이것을 설치할 때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1년에 1억이상 인건비까지 2억정도로 여기다가 지출해 놓으면 수혜자 부담으로 해야지 원인자 행위로 부담을 한다면 종말처리장이나 이런것을 하지않고 그냥 방류해 두면 수혜자들이 그물을 먹으면 자기네가 안먹기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환경처에서 이것을 해줘야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여금내에 그돈이 들었다고 했는데 92년도 양여금하고 93년도 양여금이 제가 볼때 한 2억원이 더 들어야 하는데 안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 들었어야 하는데 안들고 93년도에 가동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가동한다는 것은 환경처에서도 알고 또 우리도 가동하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고 또 요전에 종말처리장에 숙직실인가도 짓는다고 대지 승인을 받으셨는데 시설 자금에서 군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간이오수 처리장 두군데하고 종말 처리장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처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고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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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간이오수처리장 시설비 지원된 내역은 바로 뽑아서 말씀드리고요,제가 자료를 안갖고 왔기 때문에 양여금이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떤 목적에 얼마 딱딱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양여금이 늘어났어야 할 것아닙니까? 이것만큼 운영할 것은 늘어났어야 전체적으로 보은군에는 종말처리장 1개하고 간이 오수처리장 2개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여금이 늘어 나야지 되는데 이것 운영할만큼 늘어야 되는데 늘지않고서 내내 그 자금갖고 군 살림을 하다보니까 우리지역 사회개발은 뒷전이고 수혜자들이 똥물 먹는것 그것 막기위해서 우리 군비로 원인자 부담으로 하니까 우리 군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군민은 충남사람, 대전사람 맑은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 하는것 밖에 안되니까 환경처에서 그런 양여금을 그속에 들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간이오수처리장 2개하고 종말처리장 한개를 분명히 가동될 줄 알았으면 양여금을 그만치 더 지원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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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양여금조로 배정한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유병국위원님께서는 92년도 양여금보다 93년도 양여금이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간이오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 5억원이 추가배정 되었느냐 더 조달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담당을 직접 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참고로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거나 유위원님이 얘기하시는거나 우리 군비가 없는데 원인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거부반응이 온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수혜자가 내야하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있고 예산 관계관들 회의할때도 도의 기획실장한테도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운영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두개만 운영해도 1억이상이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현재 4월달에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못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얘기나 제가 기획실 관리실장님한테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얘기도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원인발생자들에게 한 30%정도 부담해야된다 70%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30% 정도는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중앙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얘기가 들으면 그런 선으로 잡혀있고 언제 어느 시기에 한다는 얘기는 똑 떨어지게 못듣고 왔어요,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간이오수처리장비,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 이것은 국비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70%정도는 국가내지는 그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고 30% 정도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원인지역입니다.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가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여금 관계가 얘기 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작년도에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갈때 73억이라는 돈이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정부양여금 주는 비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도 커졌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 자료를 보셔서 아실테지만 저희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갈 돈이 18억정도 유보를 해왔습니다. 예비비에다 그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양여금 지원사업도 줄이면서 군비 부담도 줄게 되어있고 유위원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이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더주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모가치가 없어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몫이 정해서 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와 이러한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중에 돈을 주면 그리로 들어오지만 현재 들어오는 것은 대 부분이 도로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환경시설 체육시설도 조금씩 붙어서 전부다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쪽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받는게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군비를 가지고 운영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론도 못나고 있는 얘기니까 우리 군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참 하다말았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을 것같고 만약에 군비를 못세워줬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걱정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복위원장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간이오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양여금을 국가로부터 받고있으니 그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환경보호과에 통 보온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말씀드리는 도중에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군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것은 환경처에서 지원을 받기전에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원군이나 중원군에서 수자원세를 타 지역에서 받던것을 지금 받는다 하는 것이 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대전지역에서 받던것을 청원군과 중원군이 받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아보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청원군이라고 받는데 보은이라고 못 받을 이유가 없지않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환경청하고도 협상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까지 우리도 주장해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틀림없이 수자원세를 받는다는 것은 어제 TV에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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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까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오수처리 시설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승하고 회북하고 두 개의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총액이 9억4,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인 6억5,940만원, 도비 20%인 1억8,840만원, 군비가 10%인데 9,420만원으로 총 9억4,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수자원 개발공사에 충청북도에 납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물세라고 인정을 합니다. 도로 들어오면 도세로 해서 지방세인데요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시군에 수원을 관리하는 보은,옥천,청원군같은 경우에 교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바고 도에서도 그것을 도비 보조식으로 징수 교부식으로 각시군에 배정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난 부분은 제가 아직 신문을 못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지역 개발세와 수자원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세가 지 방세에 세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박홍식위원

제가 드린것은 중원하고 청원군이라고 똑 떨어지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삼승면,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이나 또한 보은읍 앞으로 크게될 때는 보은읍 오폐수처리장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 군의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중에 가장큰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환경처장관의 담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수혜자 위주로 한다는 식으로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을 생각하면 우선 우리가 봤을때 운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군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고 환경보호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의원의 다짐은 앞으로 이 모든 오수처리장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비가 70%∼80% 들어가는 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의결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예요, 이러한 군위원들이 의결을 환경보호과장은 분명히 환경처에다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보은군이나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 보은군,옥천군,영동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옥천군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것 같고 영동군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우리가 봤을때 양여금이 나오든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물먹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한 원인자부담이 아닌 수혜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 물을 그렇게 내려 보내고 대청댐을 막는 바람에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분명히 환경처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됐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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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운영한다는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제 입장도 환경처 올라가면 군의원님들이 운영비 지원 안해준다 하더라 예산 세울수 없으니 금년도에 건설하고 내년부터는 가동이 안될 것이다 하는것을 갈때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처에서는 양여금으로도 환경기초 시설비와 운영비를 다 주는데 거기에서 따라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 만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운영하는데 너희 보은군만 운영안했을 경우에는 너희 온전하냐 나한테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처가 되었든 내무부 양여금이 되었든 국비 운영비를 가능한한 빨리 얻어다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 시설하는 것은 간이 오수처리장에서 우리가 다같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빨리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 시설한 시설이 운영도 안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곳이 보은군민이 먼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운영비를 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2군데 오수처리장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된다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수없이 운영비도 불용액사업해야 되지않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이미 채용이 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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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기능직 2명은 채용이 됐습니다. 전기직하나, 기능직하나 그리고 일반직은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렇다면 이왕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뜻이 어려운 형편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지금 부담할 수 없지않느냐는 뜻이 된다면 이왕 그런의견이 모아진다면 직원 채용관계도 고려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만 채용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만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만 주고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는것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 직원까지 채용하는 것까지도 보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환경처 관계에서 어떤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된 다음에 그 인원을 채용해도 늦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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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환경보호과장

실제 저는 환경처에서 운영비를 내년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저는 환경처에 오수관리과나 아니면 예산담당실 또 여러 부서를 다니며 종합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당신 운영비를 지원못해 준다는 공문서를 내려 보내달라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언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느냐 당연히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지않느냐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하기로는 환경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간이오수처리 시설의 운영비를 93년도에 얻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일에 군의원님들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비를 세워주시기 않는다면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채용문제도 내무과에 협조해서 채용하지않는 것이 저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문 하던중에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금년도에는 양여금에서 간이오수처리장하고 종말처리장에 주라는 양여금은 안들어 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거기에 삽입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그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직원 채용은 보류하시고 문을 닫아두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간이오수 두군데 것을 환경처에 물어봐서 운영비를 못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시설 못하겠다 돈만 받아놓고 있었으면 우리 이자는 더 늘고 있는데요, 옥천관내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종말처리장 시설자금이 15억인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1년간 공사를 좀 늦게 하니까 이자가 얼마가 늘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이 이것을 진단한 결과 운영비를 못주겠다고 했을때는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1,2년 더 있다가 그 자금을 받아놓고 시설을 안했으면 왜 안했느냐 운영자금을 줘야하겠다 원칙이 수혜자 부담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혜자 부담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인자도 부담을 조금 하고 수혜자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이것 전체 운영자금을 보은군 군비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고 또 과장님은 분명히 급급한 답을 하시는데 양여금이 금년에 안들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해석하는 것인데요, 양여금으로 환경기초 시설내지 환경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예산사용지침를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실장님 얘기한것은 내년도 양여금에 그러한 것이 항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으로 환경 기초 시설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하천정비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양여금에서 환경정화사업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측에서는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 기술지도를 해서 이룰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보은군에 이런 양여금에는 그러한 사업이 없다라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것이니까 제가 얘기한것은 양여금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실장님은 내년도에는 양여금 내역에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양여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때 금년도 예산 양여금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치 사용료가 더 나왔어야 하는데 안나와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양여금은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기서 그렇게 방침을 내리면 그것으로 아는데 돈이 그만치, 한 2억원이 더 왔어야 되는데 안왔으니까 문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급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회북면 배수로설치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환경보호과장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북면 배수로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생활오수의 차집관로 매설로 적은 피해도 금년도 홍수에는 침수가 대단히 우려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 1회추경 즉 5월30일에 사업비를 2천만원 의원님들이 적극지원해 주셔서 6월초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 배수관로를 묻어야할 땅의 소유자가 토지승낙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6월중에 공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곧 장마철도 다가오고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완연히 거부하고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및 공사계약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인근지역에 침수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인 그러니까 간이오수처리 시설업자인 동일현장 시공자인 대원건설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서류상 공사계약전인 6월15일경에 실제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이때 물론 토지소유자의 반발은 무척 심했습니다. 몰론 이러한 절차는 행정 절차상에는 맞지않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근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절차에 맞지않는 착공은 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착공은 6월15일날 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은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된후에 체결하여 감사자료에는 서류상 계약기간이 7월2일부터 7월15일까지 14일간 소요됐습니다. 계약관계 서류는 별도 각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약관계서류 사본제출) 여하튼 공사계약전에 미리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복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제출이나 이런데 숨김이 없어야 되겠고 사실 거기 준공처리 과정에서 그 당시에 6월15일에 착공해서 7월15일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적은 것은 사실 지금 자료를 제시하라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시해 주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얼른 쉽게 하기위해서 사실 그런것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13일동안에 125m를 어떻게 거푸집을 대고 철근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하자가 안생기면 더이상 말씀드릴것은 없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을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노인건강 진단 계획과 실적 및 집행액에 대한 숫자의 불일치와 일관성 여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진단은 진단 방법이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상의 계획인원 522명은 1차계획인원 482명과 2차계획인원 40명을 합하여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5월23일자로 각 읍면에 시달한 노인복지 건강진단 실시계획은 1차 인원 482명을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배정을 하고 6월15일부터 20일까지 읍면 소재지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인원 보다 38명이 초과된 520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인 91년도 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1차가 6백명, 2차 100명 합해서 700명의 인원을 91년도 검진수가인 5천원을 계상을 한 인원이었는데 92년도 검진수가가 실제로는 7천4백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도로부터 522명을 조정 시달하는 바람에 인원 변동이 오게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 되었던 인원보다도 1차검진에서 38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된 343만원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예산외에 금액을 청구치않을 것을 사전에 타협 봤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도 돈이 있으면 그것을 보조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줄 수도 있는데 시군에 알아본 결과 거의 유사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추가된 금액에 대한 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한 이후 2차검진 인원 53명분은 청구치 않기로 하고 따라서 1차분 520명에 대한 것에서도 사실은 211,320원을 절감해 준것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조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경로당 난방연료비 부족 건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군정질의때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경로당별 년 십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도비보조가 등록경로당 전체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2월 93년도 난방연료비로 국비 보조내시가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92년도 12월31일 현재까지 따질 경우에 이 경로당 120개소가 될 것입니다. 6월30일 현재 112개소이지만 등록된 경로당과 앞으로 신축될 경로당해서 등록될 것을 예상하면 120개소가 예상되는데 실제로 국비보조 내시된 것은 107개소뿐이 안됩니다. 이 13개소에 부족한 난방연료비를 기존 107개소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1회추경에 부족되는 13개소 소요예산 130만원을 확보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는 십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지원으로 십만원을 더 추가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수차 협의된 상태고 반드시 93년도 수정예산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시군에 알아본 현황은 영동군이 연간 5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상태이고 음성군이 연간 5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시군에서는 기존 보조금 나가는 십만원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것도 감안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93년도 수정예산에 개소당 십만원씩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확보가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우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573명 검진을 1차,2차에 하고 예산이 도저히 허락치 않아서 520명분만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서 돈을 받는 이런 고마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받은 보충자료에 보면 9월16일자 내부결재한 것이 있어요 92년도 노인건강 지급해가지고 검진일수가 1차,2차 6월15일부터 20일까지 8월19일 검진인원이 520명 밖에 안됩니다. 1차, 2차 합해서 여기에도 573명이란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573명중에 520명만 지급을 한다 하는것이 나와야되고 뒤에보면 개인별로 노인건강 진단을 복사해 오셨습니다. 여기보면 2차 검진한 사실이 전혀없어요,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차 검진한 것만 카피를 해드린 것이고 2차검진한 카드는 첨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2차검진한 명수가 첨부되지않고 520명에 대한것만 나와있느냐 하는 것은 서류상 돈 지급 한것과 맞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카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2차검진이 482명인데 계획보다 더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2차 합한 계획인원을 1차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검진이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2차 검진을 하게 되기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한 것은 명수가 표시가 안된것은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에 보충자료를 요구할때는 노인건강 전체적인 서류를 복사를 해주십사 했더니 이렇게 해왔습니다. 1차,2차 한꺼번에 520명 나왔고 그러면 최소한 노인건강 진단 당초에 75명이 2차 검진대상자로 됐잖아요, 이것을 2차 검진을 8월19일 하겠다 읍면으로 시달한 공문정도는 있었어야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차검진을 하는 사람은 개별통보를 건강관리협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산이 343만원 밖에 안섰어요 1차검진을 하다보니까 520명이란 인원이 계획인원인데 상당히 많이 했단말이예요, 520명 수수료를 보니까 342만7,920원 더 줄래야 더 줄것도 없어요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가 2차검진은 예산이 없어서 안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할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와서 피 뽑고 노인네들 우유 하나도 안주고 하니까 나 피 안 뽑는다 피만 뽑으면 당신몸에 이상이 오는줄 알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빵하고 우유하고,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주어서 노인들 당신이 안잡숫고 손자를 주는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줘보고 또 영양제도 하나씩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1차때 확보가 충분히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에 관계있다고 늦게 오신분은 안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잘 해결은 됐습니다.

조강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2차검진까지 끝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이고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박병수위원께서도 군정질의를 했었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다른 위원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건의를 했을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10만원 더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 1년여가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우리 보은군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천2백만원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까 과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금도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천2백만원 정도는 활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사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이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93년도 수정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올리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문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석규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질검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중 2회에 걸쳐 222개소를 36만8천원으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총 실적이 490회로 집계 되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상을 보면 수질검사 시약 2종에 36만8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한건당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한번하는데 시약값이 약 7천5백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있는 수질검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8만2천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간이 급수 시설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는지알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적합 통보를 사회과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간이상수도 소재지에다 통보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를 하고 또 청소를 깨끗이 하고난 다음 소독을 다시 강화해서 다음에 재수질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왜 일본뇌염이냐 하면 그 내용이 뇌염이라는 질병이 사실은 일본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기때문에 일본자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3세부터 15세까지, 그러니까 미취학아동,국민학교학생, 중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예방접종시에 5백원씩 소요된다면 4,912명에 245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백8십만원밖에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4,912명을 5백원씩 접종한다면 2백4십5만6천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8십만원 가지고 이것이 예방접종 됐다는 것은 전부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본다면 사실상 의심이 됩니다. 도에서 무료접종 약품을 나머지 1,312명에 대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접종이 100% 된 것입니다. 또한 미취학아동 2,158명과 국민학교학생 5,747명 합해서 7,905명인데 저희들이 다 무료접종을 못해주고 이런 학생에 대해서 접종하는 것은 사실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워서 이것이 조치가 안되어 이렇게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수질검사를 한곳에 1회 실시하는데 7천5백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박해종위원님하고 보건소에 가서 보충자료를 볼때 그곳의 여직원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실시하는데 3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박해종위원님도 한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별히 해주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천5백원이라는 것은 3백6십8만원이라는 돈하고 딱맞게 계상했는데 3만원하고 7천5백원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본인이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강천위원

실지업무를 다루는데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실지업무를 다루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환산해 보고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7천5백십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강천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잘못따질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질문했을때는 여직원이 자신있게 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것이 여기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7천5백원이라고 해도 어쩔 수없고 3만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그 여직원이 3만원으로 말했을 경우에 490회를 실시했는데 2차검사한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 간이오수처리시설 184개소를 다했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담당직원이 물품구입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사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그 여직원은 왜 자신있게 금방 3만원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내역은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 5백원씩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무료접종 약품이 1,312명분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일 아침이라도 복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다음에 질문한 것은 국민학생하고 미취학아동으로 해서 7,905명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몇명이 될 지 모르겠지만 92년도에는 그런 것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3천명정도만 무료로 접종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료로 접종을 받고 똑같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5백원씩 돈을 내야되는데 이것은 좀 형평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약 한 4천명 또는 5천명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 인원도 무료로 국민학교까지만 접종할 수 있게 해서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중학교학생 까지 전부 합치면 약 10,930명으로 중학교 학생이 3,02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총액이 5백4십6만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 우리군 예산이 허용된다면 중학교학생 까지 전원 얼마 되지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한테 일일히 5백원씩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의 어려움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도 지금 금년 수준도 안되고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천위원

93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지금 92년도 수준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되는데 이것도 현재 예산부서에서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8십만원조차도

조강천위원

이런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염성이 강하고 무서운 병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그런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지않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무튼 자꾸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국민학교 학생 까지만이라도 무료로 전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영복위원장

서병기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계수가 맞지않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22개소를 2회로 했다고 해서 2천3백6십8만원이 나와있는데 아까 7천5백원이라고 할것 같으면 이것이 1회에 백5십5만원 2회로 하면 3백십만원밖에 안되고 또 3만원씩이라고 했을때는 222개소에 천3백3십2만원이 나와요. 2회로 한다면 지금 이것이 어느 숫자가 맞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7천5백원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숫자는 현재 약품이 보건소 검사실에 있는 약품입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은 나머지 약품으로 보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수질검사료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기위해서 검사장에 가져갈 것 같으면 이것이 한번하는데 7천5백원이냐 3만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소요되는 약값이 1건당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재 받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기

서병기위원

여기보면 예산액만 나와있지 집행액은 안나와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자료제출할때 집행액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보건소장

쓰다남은 약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있고 또 내년에도 연초부터 하게되기때문에 그것은 여기다 안해놓은 것입니다.

이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행정분야에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산업경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 전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