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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조강천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5

조강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강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으로 두번째를 맞는 정기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보니 막상 연소하고 경륜이 부족한 제가 막중하고 어려운 직분을 맡게되어 영광스러움보다는 크나큰 사명감에 책임이 무거워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에 임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맡은바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본예산 1회, 추경예산 5회, 회계결산 1회 등을 심의해 오는 동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따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 재정형편을 살펴본다면 인건비를 제외하면 국비나 도비내시 사업에도 맞추기 어려운 빈약한 재정규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써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하므로써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야 할 것이며, 근검절약하는 건전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며 근검절약 정신의 예산심의로 투자 가용자본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사업에 관한 예산은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 빈약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 예산의 심의과정중 위원여러분께서 상기하실 것은 내무부에서 보내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성과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으로 이것을 참고는 하되 기준을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해야 할 91년도 결산승인에 관하여 말씀 드리지만 결산이란 예산에 대한 수입실적과 세입예산의 집행결과등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말짓고 장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하는 과정이므로 세입의 계획성과 투자의 효율성등을 검토하여 이후 행정시책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심도깊은 예산결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각실과 사업소장님들은 이번 예산이 우리가 사는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서 규모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창우의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오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정기간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보은군 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저 ㅇ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지역의 균형개발로 보아 저소득층 계층의 복지균등에 대한 복지욕구, 도시와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도시 행정수요 급증, UR협상에 대비한 농가소득증가 사업소요등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반면 이르 뒷받침할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영향과 지역의 경제 침체로 인해 감소되리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도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수입은 내국세의 신장에 따라 같이 신장되어 군산하 직원의 인건비 부족의 충당과 국가 시책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군비 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하여 군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 목표인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수행의 조화를 견제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바라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밝혔던 93년 7대역점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77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27억200만원, 합계 304억5,4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76억5,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8억5,8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5억1,5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13.9%로 92년도의 16.2%보다 2.3%가 낮아졌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억6,6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63억2,8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1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146억1,8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2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구의 신설과 정원의 증가 및 보수인상으로 인건비가 13억3,500만원이 늘었고 관서운영비도 기구의 신설 및 정원의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3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9억6,3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기준의 인상, 기구신설 및 인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호부담금이 늘어나 5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3억4,2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나 전시적 사업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나 물가의 인상 간이오수 처리장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92년도보다 2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92억9,5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15억7,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 일부가 아직 미 내시되었고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사업비외 2건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3억4천만원, 포괄사업비 기준에 미계상 3억3,600만원등 재원부족으로 인해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어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 경비는 24억9,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억3,500만원과 지방채상환중 1억3,100만원, 예비비 22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예비비 2억7,800만원 이외에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비 내시후 전출예정금액 19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예비비가 많은 것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21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가 3억3,700만원, 일반행정비가 104억3,500만원, 21페이지에 수록된 것은 37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서 있는 일반행정비와 34페이지의 읍면행정에 계상되있는 일반행정비를 합하면 10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군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뒤에 34페이지에 읍면예산에 계상되있는 것을 합해서 보셔야 계수가 맞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37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비를 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5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페이지에 수록된 산업경제비와 34페이지 하단에 수록된 산업경제비를 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40억8,900만원입니다. 26페이지에 수록되있는 금액과 35페이지에 수록되있는 금액을 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8억7,900만원입니다. 27페이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8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비가 23억6,200만원입니다. 2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합계금액이 27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은 창고 신축공사 및 읍면장 관사 1억9,200만원, 저소득 영세민보호 9억6,500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2억1,7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8,500만원, 보건위생 및 환경관리비 1억2,2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 6천만원,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27억3천만원, 농지관리사업비 3억9천7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4천만원, 축산진흥 및 잠업특작내수면 개발사업비 6,9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 2억1,300만원이고 영림관리비 3억6,300만원, 조림사방관리 및 녹지사업비 2억8,70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비 6,1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2천만원, 도로사업 및 치수사업비 1억1,200만원, 새마을사업비 14억8,7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8억900만원, 문화재관리비 6억9,9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 2,400만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9,700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중 국도비 보족므 미 부담액과 포괄사업비 기준액 미계상에 문화회관 건립비 부족분 등 재원부족으로 군민의 욕구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사업들은 재원이 마련 되는대로 예산에 추가 계상할 과제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집터 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7,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6,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1,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2억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억2,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8억100만원, 92년도에 실시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특별회계는 1억원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각각 전입받아 특별회계 설치 목적달성에 기여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낸용은 제출도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아네 대한 사항별 설명서는 편성지침에 따라 각목 명세서 작성 형식을 준용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강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인 경로당 연료비 지원을 비롯,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수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임기간중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려는 군수님 정책의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93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옥입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검토사항은 먼저 예산의 규모로는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로는 304억5,36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7억5,15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207만3천원으로 편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총 304억5,361만9천원으로서 지방세가 28억5,100만1천원으로서 9%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30억5,546만8천원으로서 10%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75억6,600만1천원으로서 58%에 해당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이 68억9천114만9천원으로서 23%에 해당됩니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381억457만2천원보다 76억5,095만3천원이 감액되어 92년도와 비교하면 25%의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든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6,791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대한 내역을 보면 이월금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고 부담금에서 1,70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작년도에는 3억원이 기채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채 기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에서 26억6,352만5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금에서도 45억8,379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는 17억9,064만9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은 93년도 예산편성시까지 내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수정예산에서 지방양여금이 세입조치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감소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방세에서는 92년도보다 2%가 증애고딘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10%가 증가한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92년도보다 비율로 봐서 25%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여금이 56억8,900만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보조금 추가분이 내시되면 약 60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92년도 예산액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및특별회계의 기본경상비가 146억8,721만원으로서 48%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8%, 관서운영비가 10%, 기본경상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3,436만8천원으로서 40%에 해당됩니다. 경상비가 5%, 주요사업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12%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총액이 277억5,154만6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가 53%인데 기본경상비가 146억1,742만8천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가 31%, 관서운영비가 11%, 기본경상비가 1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비로는 106억3,698만8천원으로서 경상비가 5%, 주요사업비가 33%, 기타경비가 9%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더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2년도보다 13억3,245만4천원으로서 6% 감소되었고 기타 경비가 1억8,391만8천원으로서 1%가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억7,89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7개 회계로써 세출예산 총액이 27억207만3천원인데 기본경상비가 6,978만2천원으로써 관서당 경비가 343만8천원입니다. %로 내놓을 수가 없어서 비율은 안나와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6,634만4천원으로서 2%,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어 별도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비로는 13억9,738만원으로서 50%에 해당됩니다. 경상사업비가 4,739만7천원, 주요사업비가 13억4,998만3천원으로서 50%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는 12억3,491만1천원으로 46%가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3억2,994만7천원이 감되어 구성비를 보면 92년도 보다 3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을 분석한 바 양여금이 56억8,900만원이 미계상된 것으로 나왔고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3억2,100만원정도와 농공지구에서 5억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도 일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여억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액이 80억1,294만2천원인데 92년도보다 예산편성 내역이 다른 점은 산업경제비중에서 교통행정비와 지역개발비중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92년도에는 전체 군예산에서 편성하였는데 93년도에는 교통행정관리에 264만원과 새마을사업에 9억9,400만원을 읍면예산에 편성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93년도 읍면예산 편성내역은 92년도 읍면 당초예산 65억8,762만6천원보다는 14억2,531만6천원이 증가되어 22%가 읍면예산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증가 편성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산심의 중점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92년도보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겠습니다. 93년도에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별도로 신설되었음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회계별로 세부사업별 산출 근거와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재료비, 기타 용역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예비비등과 특히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어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해당실과 사업소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소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서높합니다. 2. 91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91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예산은 416억8,395만9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418억7,059만9,342원이 되고, 세출예산 현액은 416억8,395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20억4,581만3,430원입니다. 이월액은 98억2,478만912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3억7,960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0억2,810만4,2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895만9,7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5,811만2,932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결정액이 1억96만7천원이나 사용액은 1억96만6,250원입니다. 사용명세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2일부터 6월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군의회의원이신 박해종위원님, 유병국위원님, 그리고 전직 면장이신 김흥국, 이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91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3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1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전문위원

91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요구 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이 416억8,395만9천원이고 수납액이 418억7,059만9,342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416억8,395만9천원이고 그중에서 지출된 것이 320억4,581만3,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는 98억2,478만5,912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결정액이 1억96만7천원인데 전액 사용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이 416억8,395만9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0억6,014만6천,441원이 되어 101%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목표보다 징수결정액이 1%가 늘었습니다. 수납액은 418억7,059만9,342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1억8,954만7,099원으로서 0.5%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60억6,342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62억8,778만7,6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62억3,776만5,457원으로서 99.9%가 됩니다. 미수납액이 1,402만2,213원으로서 0.1%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56억2,053만7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57억7,235만8,771원으로서 103%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수납액은 55억9,688만3,885원으로서 96.3%에 해당됩니다. 미수액이 1억7,552만4,886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총액이 320억4,581만3,43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3억6,378만6,200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8,202만7,23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억7,493만7,990원, 일반행정비가 84억8,813만9,320원, 사회복지비가 33억9,649만8,060원, 산업경제비가 55억9,243만340원, 지역개발비가 85억4,533만6,450원, 문화및체육비가 5억498만6,390원, 민방위비가 3억3,878만9,03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2,263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2억5,395만5,930원, 주택이 3억7,657만88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억4,444만8,650원, 새마을소득이 3억6,25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1억2,25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27억702만1,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2일부터 6월16일까지 15일간 실시한 91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금징수 소홀외 11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로는 시기를 늦춰서 시정할 수 없는 8건을 제외하고는 완결 1건, 추지중 3건으로 시정조치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잉여금 총액이 98억2,478만5,912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60억2,810만4,23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895만9,75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5,811만2,932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도 사료됩니다. 잉여금 23억5,800만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9억5,004만8,447원, 특별회계가 4억806만4,485원,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된 대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공보관리, 수용비 수수료에서 반상회보, 신문, 주민홍보책자구입 광고료 등으로 1억8,602만3천원을 편성해 놓고 그중에서 602만6,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997만9천원을 편성해 놓고 1,646만8,5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자산취득비에서 5,600만원을 편성해놓고 1,147만2,75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관리 물품구입비 4,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대차폐차가 2대인데 1대만 구입하고 1대를 구입하지 않아서 2,2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물품 구입비에서 3,754만8천원을 편성해 놓고 농기계수리 차량구입을 1대를 해야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농기계 차량구입에서 1,400만1,020원의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원예작물 보상금에서 1,339만원을 편성해 놓고 영농기술교육비 보상금하고 선진지견학보상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707만4천원입니다. 도시개발 상하수도사업비에서 5,844만원을 마로, 삼승, 회북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집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계약하고 남은 예산이 2,954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소요액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서 회북면분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전액 500만원을 세워놓고 500만원 하나도 안썼습니다. 대수선비에서 250만원 편성해 노허고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비는 전체 44건인데 55억4,253만3,220원으로서 사실상 공기부족이나 정당한 사유발생으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보은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비는 91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있는데 사업비 7천만원 중에서 926만1,330원만 지출하고 6,073만8,670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계획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재원활용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4,328만184원이 발생했는데 91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내용이 주택융자금 상환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말 현재 채무액이 30억695만2,096원인데 이에 대해서 91년도 최종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정도만이라도 채무를 남는 이월금에서 값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91년 토지 매입예산을 15억4,33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12억1,400만원만 지출하고 3억1,746만1,200원이 92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193만3,750원이 불용액으로 이얼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2,939만4,950원이 92년도에 차입해 왔어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억원을 사장하게 되었고, 3억원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 3개월, 1·2·3월분의 이자만 따졌는데 739만7,26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92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