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창우
방창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을 당회기에 승인을 득하도록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취득대상 건물이 3동으로서 삼승면,산외면장관사신축과 보은읍 창고신축이며 읍면장관사는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관사현황을 보면 내속리면, 탄부면, 내북면장관사는 기 사용을 잘하고 있고 회남, 회북면장 관사는 금년도에 신축하여 준공이 됐습니다. 명년도에 삼승면,산외면이 확보가 되면 외속리면, 마로면, 수한면, 보은읍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모두 정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각대상은 군유 잡종재산 토지중에 임대자매입 희망토지는 모두신청이 된 것이 49필지가 됩니다. 이중에 매각 가능토지로 심사된 것이 11필지인데 금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매각할 것이며 나머지 38필지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매각 불가능한 38필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의 토지가 1필지가 잡혀있고 속리산 레저타운 개발지구내 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예를 든다면 전체 당해 필지의 평수가 100평인데 희망을 20평밖에 안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에 집단적으로 토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신청한 토지5필지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매각 기준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7-1부터 7-7까지의 뒤에 붙은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7-7을 보면 무상대여 및 사용허가 재산목록이라고 해서 교육구청으로 무상된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적도상으로 보면 45번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390-43이죠?
해종
박해종의원
거기는 어디쯤 됩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체육관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입해서 이중달씨가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토지를 줘서 체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이평리45번지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적도상을 보면 부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체육관있는데
해종
박해종의원
이평리45번지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같은 번지내에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166㎡ 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교육구청 같은데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체육관을 일반인들이 쓸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교육구청에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는다면 교육구청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수입은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우리는 무상으로 대여만 해주고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나오는 모든 재산세나 채납금은 무상으로 대부 받는 사용기관에서 내는 것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이니까, 안내죠.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4.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보은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보은군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개정안들이 전부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군자치법규집 정비작업에서 적출된 문제점들이 오늘 다 상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조례개정하는 제안은 보은군지방공무원 규칙의 개정으로 보은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보은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제3조 정수는 10명으로 하되를 정수는 11명으로 하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원사항이 변동이 되서 10명으로 되어있던 정원을 11명으로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내용을 보면 정수등에 관한 조례 3조의 내용을 보면 3조가 사무과직원의 정수에 관한 내 용은 의회에 두는 사무과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명으로 하며를 11명으로 한다는 것으로 10자를 11자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과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정된 보은군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은군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법 1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재정 개정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 조례규칙에 관한 조례3조중 내무부장관 또는을 삭제하고 제4조중 다만 그 규칙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명제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3조에 조례의 전문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란에 직인을 찍어 글자를 기입한다 이렇게 된 내용중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의회 이런 규정에서 내무부장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전문에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렇게 당초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조에는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을하고 직인을 찍어 글자를 기입한다 다만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일때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한다 이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상정된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보은군의 직제규칙의 제정으로 가정복지과와 산업과의 업무를 조례내용에서 고쳐서 분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3조의 별표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면 사회과의 지방구호 현행입니다. 사회과소관의 지방구호 협의회, 생활보호위원회, 가정의례 심의위원회, 네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이런 조례가 사회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3항에 기재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가정복지과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에서 삭제시켜서 가정복지과에 넣는다는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한장 넘기면 지역경제과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대여양곡결손처분 심사위원회,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 에너지절약 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현행 자치법규집에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초지조성관계대여양곡관계, 농촌소득원도로관계,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해서 산업과에다 농지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대여양곡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산업과로 변경해서 넣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에 상정된 내무과 것이 두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므로써 금년도 의회에서 발의가되서 했던 자치법규집 정비작업중에 조례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6.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제도정비 개선계획에 의거 보은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한 실과소관별 위임사무를 조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소관 위임사무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로 분리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위임사무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은 회북하고 삼승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환경보호과 소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농산과, 식산과 소관 위임사무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조정 되겠고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를 건설과, 도시과로 분리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다음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권한위임사항으로써 현행소관 사회과가 요구대상자 결정으로부터 11번 청소업무 관리까지가 종전에 취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과가 새로이 늘어서 사회과는 1,2번 요구대상자 결정과 난민 정착사업 노무관리 이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사회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가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부터 6번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여기까지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매화장 증명서부터 3번 매화장 신고 3가지가 사회과에서 3개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의 현행에 1번부터 2번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식산과에 자가조달 신고로부터 뒷장에 5번 자가용 전기공장물 보안담당자 선해임, 신고에 이르기까지가 현행업무였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도선장관리, 토지출입허가 이것이 현행 건설과에 되어있던 것이 1번 도선장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토지출입허가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국가시책 및 지방행정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헌신 봉사하는 이장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92년2월1일 대통령령 제13577호로 규정된 군단위지역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에 따라서 학비 감면지역을 제외시키고 선발 가격요건중 감면혜택 대상이 아닌 구역에 한하여 선발 지급함으로써 종전보다 많은 자녀가 학비 감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의안내용으로서는 그 자격요건이 3번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재산학교가 의무교육등으로 면제혜택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및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 단위는 중학교학비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학비 감면되는 사람 것을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시단위 보은군내 거주하는 이장님들이 자녀를 청주시나 대전시나 서울시 같은데 보냈을 때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3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더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 조문은 3항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상학교가 의무교육 등으로 면제혜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 및 구역에 한 한다를 추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농산과하고 첫번째 재배작물 변경신고를 다년생식물 또는 목초의 재배를 하고자 할 때의 신고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이것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조강천의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하게되면 산업과 개정안에도 이것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단 말이예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농산과라는 것이 산업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1, 2번인 농산과가 산업과로 명칭만 바뀌는 것인데 이것을 타자를 칠 때 그만 자가 도사를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친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남아 있으면 1번 2번 1번은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산업과인데 우측으로 이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이것은 의사일정 6항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에서 중학생은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도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시단위에 그런데 시는 면제가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시단위라고 하면 읍내에는 시단위가 안되니까 다 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종전에는 면단위밖에 안되었습니다.

박병수의원
아니 지금은 군단위까지 다 안되는가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다 면제입니다.

박병수의원
학생들을 지역에다 중학생과정은 의무교육이지만 이장을 본다면 분명히 지역에서 이장을 보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학생을 보내야지 외지로 보내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외지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자녀만 가서 남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청주나 이런데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저희들 생각은 아이를 외지에 보낸다 하는 것은 부모는 시골에 남아있고 외지로 중학교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 지역에도 중학교가 있는데 굳이 외지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장들이 그런 것을 사실은 보내지 말고 지역학교에 보내야 될 입장인데 외지로 보내니까 그것보다는 중학교에는 의무교육화가 됐으니까 감면혜택을 안주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은...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중학교 학생들만 입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조례로 개정해서 고등학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전국적으로 92. 2. 1.자 대통령령에 보면 고등학교는 안되도록 되어있고 중학생만 되도록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저희지역 중학교는 완전히 의무교육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맞는 명수로 해서 고등학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고등학교는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은 성적 범위내에서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단위 지역 그러니까 읍입니다. 읍을 그전에는 면제가 안됐었는데 이제는 읍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많이 학생들을 보내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혜택을 좀더 주기 위해서 외지 시단위에 있는 사람도 중학교에 있는 사람도 성적이 나쁘면 안되지만 그 규정에 맞으면 혜택을 더 늘려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도저히 고등학생들로 상향조정은 안되는 것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고등학생은 현재 시단위는 안됩니다. 군단위 이하만 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내 고등학생들도 이장 자녀들은 많이 주고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전부다 외지에 나가있는 중학생들을 준다면 보은읍은 분명히 의무교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역에 지금 중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외지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장으로서 사실은 중학교 과정은 비슷한데 그 있을 수 없는일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내고장 학교 보내기니해서 자꾸 얘기되지만 언니나 오빠가 청주에 있으면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따라가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아까 그 앞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 맨밑에서 부터 위로 네째줄에 농산과 소관위임사무명 1항을 삭제하고 이 말을 설명을 안드린 상태에서 뒤에다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궁색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가 없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삭제가 됐으면 앞으로는 신고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면 됩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쌀수입개방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보은군의회의원일동
14시40분

유병국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유병국의원
요즘 우르과이라운드로 쌀수입을 개방하는데 그 수출국들이 일방적으로 타결하고자하는데 결의문채택 하고자 합니다.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쌀수입 개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있다 현재 급속히 실현되고 있는 UR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와 시장개방을 주장하 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다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존환경 보존등 다양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있다 또한 쌀은 농가에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재배 면적이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은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은군의회는 제19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에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쌀생활을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12.22.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창우
방창우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내무과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