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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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주석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양동‧부림동‧인덕원동‧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 및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준비 잘하셨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관련 2022년도 7월 시장님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29개월 지났습니다. 시청이전과 기업유치 관련하여 결과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결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없다? 만안구 검역본부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하신다고 공약도 하셨죠?

행정타운, 어떤 식으로 세울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검역 부지에 갈 행정타운.

시장님, 행정타운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됐어요. 일단 행정타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시청이나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검역본부에 안양시청이 간다고 그래서 과연 행정타운이 될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시장님, 제가 질문, ‘답변’ 드릴게요, 답변할 수 있게.

시장님, 시청사 이전 관련 검역본부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 용역결과 나온 게 있다, 없다?

결과본 없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24년도 7월 1일자 기사내용입니다. 한 4개월도 안 됐어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동안구‧만안구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시청을, 만안구 검역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용역의 결과라고 밝혔다’라는 ’24년도 7월 1일자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보셨어요?

’24년도 7월 1일자,

’24년도 7월 1일자 보도내용이에요. 아까 시장님이,

‘검역본부 부지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한 것은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용역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일단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것 같고요.

결과물이 없는데. 안양시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장님!

아니, 결과물이, 최적의 장소라고,

‘최적의 장소다’,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용역결과 한 결과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24년도 7월 1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입니다. 시장님, 11월 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 삼일회계법인 세종홀에서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하셨죠?

아, 11월 1일. 하셨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시장님이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경찰서와 우체국, 교육청, 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벤처와 지식산업센터, 금융시설이 집중 분포돼 있어 산업생태계 구성에 최적의 장소라 소개했습니다. 시장님도 검역본부 부지가 아닌 지금 현재 시청 현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인정하셨는데 시청이 검역본부로 이전하면 과연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청이 이 장소에 있으니까 최적의 장소라고,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만약에 시청이 검역본부로 빠진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과연 이 장소가, 시청이 없는 이 장소가 시청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 의견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시청이 이전하면 기업유치의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 선 기업유치 후 주민의견을 거쳐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본 의원은 거꾸로 주민의견을 거친 후 기업유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2023년도 7월 5일 시청에서 진행된 ‘안양시청사 부지 활용과 신성장 기업유치 기본구상안’ 전문가 토론회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유치 기본구상(안) 전문가 토론회(23. 7.)’ 제시) 시장님, 이런 토론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시민분들도 ‘의견수렴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 불러놓고,

하는 그런 설명회는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말이 깊어집니다.

이 토론회를 한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과 부합하게 저는 시장님이 시에서 정책 펴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본인이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동영상 토론자분들 발언내용에 대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지금 여기서,

시장님, 저 본 의원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토론자 및 주민 대다수가 참석한 주민의견 수렴이 최우선 과제라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시장님이 이것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뒤에 또 있어요. 뒤에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것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음, 지금 얘기하려고. 시장님 임기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향후 이전 절차를 보면 2025년도 기업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매각 완료와 소유권 이전 및 개발착공까지 앞으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장님, ’26년도 6월 3일,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제 본인 생각이에요. 당선이 되셔야, 재임이 재선이 되셔야 또 저는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듣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시장님이 1년 6개월 후에 낙선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말씀 맞고요.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이 잘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만약에 지금 6년 후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선협상자가 내년 6월 달에 예정이에요,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계획이 그렇게 되시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다 됐는데 추후에 주민이 만안구 주민과 동안구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이런 대립이 생기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좀 이따 이것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안양시민과 토론자분들의 말씀들처럼 선결과제인 안양시민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의견수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제가 안 되고 기업유치가 먼저 된다면 만안과 동안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통합보다는 분열과 분노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분들과 안양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장님, 지금 25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거기까지 됐고요.

다 시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니까요,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 기업유치 후 주민들 의견수렴이 아닌 저는 의견수렴 후 기업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년 6개월 후 시장님이 재임하면 이 사업은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지만 낙선된다,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못 해요.

지금 절차대로 추진을 한다면.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전에처럼 시청이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한다면 만안과 동안, 양날의 칼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시청이전의 선결과제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양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한번 시장님께 제안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음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시청이전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한번 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본 거예요. 시장님, 제가 그냥 한번 제안드려 본 거고요,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최근 삼일회계 세종홀에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시청 부지를 사업자 컨소시엄 매각한다고 하셨죠?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아까 이것도 말했고. 시장님, 법정 의무는 아니나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안양시민분들의 동의절차가 저는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해요. 시장님, 또 공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 안양시의회 의결 거쳐야 하는 것 아시죠?

시장님한테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시청사 부지 매각 후 부지가 분할되어 매각되거나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계획한 것과 달리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안양시의 공유재산 중 가장 높은 가치와 상징성을 가진 안양시청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괄 매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시장님. 인근에 매각 이후에 해당기업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계획의 변경, 재이전, 재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국토연구원 부지, 맨 처음에 연구시설이었어요. 십여 차례,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뀌었어요. 끝에는 오피스텔로 바뀌었고,

의왕시 농협IT센터 있었죠? 지금 문제 많은 것 알죠? 의왕시. 인덕원 위에 농협IT센터, 농협. 그것 못 들으셨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 지금 코엑스 옆에 서울시 GBC개발 지연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안양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등을 통해 시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단순매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위탁개발사업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 사례가 있는데 서초구 구청 개발사업 사례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위탁개발 사례, 이것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개발 하는 데들 알고 계세요? 어떤 기관들에서 하고 계신지?

LH, SH, KAMCO, LX 이런 기관들에서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청사 저는 그런 식으로, 공공개발식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전에 이필운 시장님도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제가 시청 부지하고 시청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사례를 해서 안양시 시청이전 부지매각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참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어! 잘 알아들으셨네요. 저는 제 본인 의견입니다.

시장님, 저도 여기 8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 20명 해서 그분이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자그마한 건물에서 하는 것, 저도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해요. 800명이 생활하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 모 시장님도 100층 건물 공공개발로, 복합개발로 공약하신 적이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단 하나, 100층이 아닌,

동반성장, 균형발전이 시장님이 그냥 만안구 사람들한테 좋게 들리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 본 의원은.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안양시청 이전 검역본부로 이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 구민들한테 모 의원님이 말하지만 희망고문 주시는 거예요. 그것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안도 발전하고 동안도 발전하고, 현 부지 우리 800명이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공공청사 복합개발 얘기 나왔지만 그때는 100층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건축비도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100층이라는 것은 힘들고 좀 낮춰서 2개 동을 짓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안양시청의 존치하에 공공복합개발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게 동안구 주민들과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시장님, 또 내용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양시 주요사업들 보면 공공체육시설, 지방채 발행,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공복합체육시설 개발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할 사업으로 안양시의 체육‧문화‧산업 발전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한데 답변요지서를 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비산복합체육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 체육정책의 중장기전략과 연관되는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공공체육시설 복합개발이 된다면 향후 수십 년간 안양시 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안양에는 프로구단도 3개가 있고 안양시 나름대로의 스포츠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 플러스 비산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저는 물어본 거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런 말은 나중에 하시고요.

시장님, 스포츠테마파크 용역을 할 때도요 사전에 준비 없이 용역을 하니까 용역이 중단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님, 됐어요. 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합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10월 25일 날인가 용역 유찰됐는데 용역에 담을 내용 중에, 이번에 작년도 ’23년도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5대 추진전략하고 정책방향이 잘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담아주시고. 참고로 또 아까 우리 프로축구단, 농구단, 아이스하키단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엘리트체육도 잘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청에도 26명의 선수가 있고요. 엘리트체육, 안양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488명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스포츠, 우리가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조성을 할 때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각 지자체의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좀 용역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공공복합체육시설 사례들도 좀 담아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비산공공복합체육시설이 56만 안양시민이 경기가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 시설이 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공복합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사례들 꼭 참고해 주세요. 시장님, 또 종합운동장과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신성장전략과로 이전되면서 체육시설의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과 연계방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서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비산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비산체육공원과 연계‧복합개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사업화 방안 필요성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종합운동장 부지 사업 이전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건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이,

예.

그 노후한 시설들이,

저도 동의해요.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너무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 모든 시설들이 다 비산동 복합시설로, 체육시설로 가고 나면 그 부지가 다 빌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12만 3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 답변요지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지가 다 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종합운동장역,

시장님, 제가 지금 이것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비산복합체육시설 연계해서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그 개발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청사 부지와 같이 종합운동장 부지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 사업이 아닌 공공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시장님.

어제 모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도 신도시 개발로 했으면요 벌써 추진됐어요. 공공개발로 했으면 추진됐습니다. 인덕원역세권 개발,

시장님, 인덕원역세권 개발, 관양고등학교 뒤에 개발, 공공개발로 하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유였었어요, 다른 사유.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요.

이 인덕원역세권 개발 LH에서요 공공개발로 했던 거예요, 그것. 거기는 예타에도 나왔던 거고,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장님. 종합운동장 부지 지금 매각해도요 한 1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공공개발 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나오니까 그 이익 나오는 것 안양시 재원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의원은 하여튼 공공주도 개발방식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목적이 뭐예요, 시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금은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양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보면 그렇지 않은 용도로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재정안정화기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국철사업,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써도, 쓸 수 있어요. 대규모사업에 철도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써야지,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도 쓰여진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끝으로 한 30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도 2분 써야 돼요.

30초 됐어요.

시장님, 저도요.

저도 마지막 멘트 해야 돼요. 시장님, 어저께 모 의원님하고 얘기 중에 만안구 관련해 가지고 ‘시민동의가 필요하다’, ‘시민동의를 얻었을 때는 추진하겠다’라는 김정중 의원님과 시정질문에서 몇 가지 있었어요.

시민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이전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먼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기보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위탁개발을 통해서 현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청사와 수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복합체육시설의 조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체육시설의 복합화를 넘어 미래 안양시 체육정책의 허브이자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안양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상황의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의 처분‧유지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위탁개발‧자산관리 등 개발 및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98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래대로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건설의 본래 취지인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안정은 온데간데없고 임대주택을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쫓겨나고 투기를 일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조합들은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등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재개발임대주택을 매각한 후 단기차익을 위해 다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임대사업자들의 자격 요건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 주거안정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날 경우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아가 살펴보면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은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주거 정비법의 범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물량들은 각 지자체의 예산‧관리 등의 부족 또는 무관심으로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고 요건에 맞는 원주민 임차인들에게 배정된 후 5년 혹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 차원으로 저렴하게 분양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민간매각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시세에 버금가는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임차인들은 입주를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범주 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매각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5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항을 보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으로 인수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민간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점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생기면서 조합은 건설임대사업자를 내고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는 방법으로 민간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민간매각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가격에 대한. 제가 할까요. 좀 해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 좀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저기에 띄워져 있는 분양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 간 금액들하고요 그분들이 이익을 본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았습니까?

저기에 보면 소곡지구하고요 임곡임대주택이에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을 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이익을 거의 200억에 달하도록 이익을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시장님은 행정적인 제한, 법적인 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조합이 건설임대사업자를 내고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양도‧양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일 거예요. 이게 임대사업자 특별법에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도정법에도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기면서 조합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게끔 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산1동 평촌자이 아파트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안양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요 관리처분변경안을 조합에서 제출해야 돼요. 아시죠?

여기 임곡지구를 관리처분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보셨습니까?

임곡지구 아파트 거기의 관리처분변경안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접수를 해서 관리처분변경안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서를 조합에서 써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가격이며 어떻게 처분하는 방식을 관리처분계획 시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절차입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있어야만이, 관리처분변경안 계획서를 갖고 와야만이 고시를 내는 거예요, 인가고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음에도 인가고시를 냈고요, 임곡지구가. 지금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잘못된 게 조합에서 임대주택 매각을 2021년 7월 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2021년 7월 7일에 했어요, 의결총회를요. 그리고 관리처분변경안에 대한 고시는 2021년 10월 27일에 났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 이것 독해하셨을 것 아닙니까?

없었어요?

임곡지구하고 소곡지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다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아니, 임곡‧소곡도 지금 임대아파트 민간매각이 된 건데 그것은 다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게 이 부분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시에 금액과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하고 어디로 넘길지 그런 것을 다 계획해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임대사업자들한테 어려운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조합을 재개발을 할 때 거기에 살던 세입자 아니면 저소득층 조합원들한테 이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안 했던 게 이게 시에서는 크나큰 잘못이에요. 시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해주고 우리 안양시민을 생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

이것은 법입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관리처분변경안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거기 내용에 민간임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거나 안 받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짜도 조합에서 안 지키고 7월 6일 날 임대매각을 하고요 7월 7일 날 의결을 얻으려고 총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조합에? 그러고 나서 계획서를 가져온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서. 잘못된 점은 없어요? 우리가 7월 6일 날 매각을 했대요, 임대매각을. 민간업자가.

시장님, 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쨌든 제가 질문을 했으면,

시정질문을 요청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곡이나 임곡이나 지금 우리가 저기 한 게 지금 없어요. 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분양용지가.

네.

예. 거기 민간사업자한테 분양된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예?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야죠. 왜 이런 질문 하는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분양한, 매각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처분이 계획서가 없었다는 얘기죠?

관리처분계획서는 꼭 받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것 잘못된 거예요. 관리처분,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법입니다.

아닙니다. 법이에요. 이것 법입니다. 시장님.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시장님이,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은 찾아보시고요. 아까 내가 불러드렸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기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다 하셨습니까? 네. 재개발은요 민간사업자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의 강제수용권 권한도 주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잡아 종상향도 해주고 지자체에 인허가권도 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3개월 전부터 주거하는 세입자들에게 계약서상 만기에 상관없이 점유권에 대한 이주철거를 당하니 우리 법에서는 임대아파트를 통해 세입자 주거대책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세우라고 수없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임대주택을 민간 매각한 재개발지역들은 지금 세입자의 주거대책 안정대책이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세입자들께서는 500만원에 20만원～30만원, 전세 3천만원에, 5천만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다 매각해 버리면 매각한 금액이 지금 그분들이 2억 1천에 받아서 하나를 임대아파트, 임곡지구를 얘기한다면 임대아파트를 민간매각해서 2억 1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2억 9천의 전세를 놓았어요. 말이 안 되죠? 이 3천만원 전세를 갖고 5천만원 전세를 갖고, 이런 분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지 못해서 전부 다 쫓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독려해야지 시장님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뭔 파악이에요,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들어봐도 생각이 맞지 않나요? 그런 논리가?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구해주는 게 우리 시의 시장님의 역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민간이 매각되면서 공공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공에서 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이제 지금 10년이에요. 10년인데 임대료로만 그동안에 이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차후에 여기를 입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안양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내가 김현옥 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김현옥 과장님은 김현옥 과장님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파악은 잘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분양을 10년 동안 해서 임대해서 돈을 그래도 그나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돈을 비축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적절한 소요비용만 감안하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전환을. 분양전환을 하면 이분들은 지금 가격이 한 5억 정도 갑니다, 시세가. 5억 정도 가는데 이것을 2억 1천에 매입해서, 지금 민간임대만 2억 1천이에요. 조절을 하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 이 계획서만 잘 받았으면 거기에서 임대가격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다 넘어간 거고요.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싸게 해줄 리가 없어요, 해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세가 2억 1천에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3억이 이분들한테 분양을 해도 2억은 남습니다. 이런 중간다리 역할 그리고 2억이라는 부가가치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빌 언덕을 세워주세요, 시장님. 그렇죠? 시가 이런 일도 해줌으로써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비빌 언덕이 생겨서 차후에 부가가치를 얻어서 나중에는 중산층이 됩니다. 국가나 시나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소득층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런 실례 하지 마세요.

경제 흐름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그것은 그냥,

아니요. 그만해 주세요. 그것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안 듣겠습니다.

아이, 소통은 말이 돼야지 소통을 하지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 질문은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답변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의원님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만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의원

아니, 상투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얘기 물어보는 답하고 틀리니까 지금.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의원님.

김경숙의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예.

김경숙의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PPT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틀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법적인 문제는 지금 저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매각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세입자 이주 안정대책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억 1천 400에 매입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세사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 이렇게 해 주신 것 얘기하고 계신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전세사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말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이런 주택들을 가리켜서 깡통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전세를 놓으니 한 채당 무려 8천만원씩 올랐습니다, 더 받았습니다. 안양 씨엘포레자이 114세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192억이 남았어요, 이분들이. 이것은 경제논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시장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의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집 없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방법 등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가격에 의해서 아파트가 또 상승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7번으로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안양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앞서 보면 2억 1천에 매입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죠. 이것은 돈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이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 이익을 봤어요.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집 없는 서민 때문에.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으신 거죠.

돈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방법이 있잖아요? 8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럼 돈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어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요, 재정하고 권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정하고 권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두면 됩니다. 처분방법에서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분양가 보셨잖아요? 재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192억이나 민간 매입자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데 그 재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해 왔어요.

사례?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를!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 아닙니까?

재정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분양한 금액을 보면 모릅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도 그럼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자료도 못 믿는 거죠?

지금 보셨잖아요. 보셨는데도 그것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겁니까?

2억 1천만원에 분양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것 임대아파트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럼 인정을 하셔야죠?

저것 그런 자료가 가짜입니까?

준모

박준모의장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경숙의원

그럼 인정을 하셔야, 뭐 따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장님도,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의원

뭘요?

준모

박준모의장

시장님 잠시만요. 두 분 잠시만요.

김경숙의원

아니, 지금 2억 1천만원에,

그러면 따져보고 어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따져보고,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

김경숙의원

이게 200억이,

준모

박준모의장

의원님!

김경숙의원

200억 정도의 민간사업자가 이런 혜택을 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던 책임이에요. 시장님!

아니요. 시간 다 되었어요.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시장님!

김경숙의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준모

박준모의장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지금 답변이 계속 되돌이표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냥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김경숙의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시장님 이따가 마지막 발언,

김경숙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 이것 마무리 발언 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모

박준모의장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의원

관리처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도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방관하고 해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의장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김경숙의원

네.

준모

박준모의장

의원님 발언하시고요 시장님께 답변 한번 드리,

시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마저 질문 먼저 하세요.

김경숙의원

끝났어요. 2분 남아서 안 돼요.

준모

박준모의장

시장님 답변 기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김경숙의원

안 드릴 겁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다 끝났어요.

준모

박준모의장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는 거예요?

김경숙의원

네, 네네. 저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의원

최근 정비사업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포괄 매각함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더 촉진하고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임차임대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차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임차를 해서 10년 동안 갑니다. 그러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차후에 또 받으면 돼요. 임대업자들 많아요, 임대 들어올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우리 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행태들을 막기 위한 시장님의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신가요?

왜 맞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보죠?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준모

박준모의장

자, 마무리해 주시죠!

김경숙의원

신경 쓰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 안양시 위원회 연령 구성,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운영, 박달동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주제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먼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2022년 제280회 정례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안양시가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표절률도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더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저의 5분발언과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 안양시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잘 해왔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4년 현재까지의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나서 저의 믿음은 깨졌습니다. 왜 저의 믿음이 깨졌는지 준비한 자료를 보며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고 제가 보고 싶은 조를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제4조에서 보시다시피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부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사실 글씨는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부서를 통해서 제출받은 ’23년과 ’24년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자세히 작은 글자들은 안 보이지만 과업지시서에 표절검사를 지시했는지를 점검했는데 ’23년 같은 경우는 표절검사를 해야 되는 29건 중 2건만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도 26건 중에 5건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시정질문‧답변요지서’를 보면 ‘부정행위 검증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사실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 말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지금 같이 봤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저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진짜로 용역 완료 후에만 등록을 해야 유사성 여부까지 최종 확인이 가능할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안양시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자료는 ‘행복지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표절률을 검사했을 때는 39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가. 이 건은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거고 그러면 프리즘에 과연 반영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과제 담당자가 아닌 복수의 직원을 통해서 여러 연구보고서를 프리즘을 통해 검사를 돌려보았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용역 완료 후에만 중복‧유사성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정질문 답변서도 좀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23년과 ’24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개의 제가 과업지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의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됐고 저도 실제로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음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시 과업지시서에 유사성 검사를 명시하고 프리즘을 활용하여 부서 자체적으로도 최종자료 제출 전후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꼭 취해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저는 그 대책을 보고 ’25년도에도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따 마지막 질문 때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안양시 위원회의 연령 구성에 대해서도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 그리고 제290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매번 저는 안양시의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다양성이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과 2024년까지 안양시 위원회의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대 이하가 위촉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20대가 구성되어 있는 비율은 0.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대 역시 2024년 기준 4.7퍼센트이고 40대도 인구연령 비율인 15퍼센트에 못 미치는 13.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시정질문과 대표연설을 할 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당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예. 이번에 의원님 시정질문을 계기로 제가 자료를 쭉 봤고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고 이행한 과정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곽동윤의원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고 또 현실적으로 부서가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만들 때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들을 각 부서에 독려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만들어진 3개 위원회 정도는 인구구성 비율만큼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비율이 약간 상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많은 인력풀들이 등록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좀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의원

네. 사실 부서에서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감이 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24년도 1월에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확대해야”」 해서 저기 마지막 줄에 표시도 했지만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권고대상에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권익위 권고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기초까지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는 나름 청년정책관이라는 직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앞서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동윤의원

그래서 저도 권익위 권고를 보고 나서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보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청년비율 2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순천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던 결과라 보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사실 광역 두 곳도 있지만 많은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물론 앞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오신 만큼 혹시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한지도 궁금해서 이 부분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경기도도 어디나 다 수평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에 의원님 덕분에 알게 됐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의원

네. 그래서 광역 말고 아래와 같이 기초지자체 역시 청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일단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는 20퍼센트뿐만 아니라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조례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에 어떻게 청년들이 참여할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선발방식을 가급적 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자동으로 연임되는 구조를 바꾸어 나가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동윤의원

조례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해 주신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저도 한 20년 정도 전에 동장을 한 2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요 눈앞에 생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국가기능을 하는 행정기능, 그러니까 행정과 복지기능을 하고요. 그 외에 주민 스스로를 위한 자치기능이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동윤의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게 됐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고민을 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그 고민에 이어서 만장일치로 운영을 중단하는 데에 동의했다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의 법체계와 운영방식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이 쉽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안양시민이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연령대를 포함하여 20대, 30대, 40대 안양시민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고 안양시 청년대상을 수상한 대표가 운영하는 안양시 관내 청년기업에 제가 유료로 의뢰를 해서 안양시민 552명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완벽한 통계는 사실 아니지만 흐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녀 성별 50.54퍼센트, 49.46퍼센트 그리고 다 안양시에 사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다만 조금 참고해 주실 점은 20대, 30대, 40대의 응답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같이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인지 여부를 물어봤고, ‘알고 있다’고 답한 게 대략 60퍼센트, ‘모른다’고 답한 분이 4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이용한 경험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은 7.25퍼센트 그리고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3.04퍼센트,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분이 79.71퍼센트 거의 80퍼센트입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92.75퍼센트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서를 쓸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이용현황 조사나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7.25퍼센트의 시민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여지고 전체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도 꼭 필요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질문했을 때 보시다시피 평일 저녁이 42퍼센트가 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에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거의 40퍼센트에 육박했고,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롭게 본 것은 ‘모르겠다’라고 한 답변이 44퍼센트가 넘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런 답변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관식 질문도 제가 2개를 넣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게 쓰여 있지만 답변이 200개 넘게 주관식 답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정리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전달드리려 하는데 이 내용들 다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능식

김능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의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서에도 썼지만 이런 여러 의견들, 특히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지만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이 지금 기준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현재도 평일 저녁에는 한 23개의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전 문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 의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동의 특성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마다 시설의 문제, 그 동이 커버하는 지역의 인구 구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또 민간프로그램 기관과의 상충문제도 있어서 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의원

네.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솔직한 어려움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2번과 3번을 진행했는데 사실 연결된 질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서울을 비롯한 안양 밖에서 생활을 하고 퇴근 이후인 평일 저녁에는 안양에서 잠만 자고 그리고 주말에는 안양시가 아닌 외곽으로 놀러 나가는 베드타운화를 막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 많은 20대부터 특히 40대까지 인구에게 안양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양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또 위원회까지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평일 저녁과 그리고 주말에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매년 수백억 예산을 들여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도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어떤 방향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가 있는데 ’25년도 사회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 보는 게 어떨지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간략히 또 요청드립니다.

능식

김능식부시장

예.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확대하겠다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주관식에 대한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조사에 해당하는 것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의식조사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다만 주간‧야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의 시설이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준비되는 센터부터 도입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의원

저도 부시장님 답변에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역 관련 답변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후에 박달스마트밸리와 함께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하고자 했는데 어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제가 알고 또 이해하는 바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제286회 임시회 때 군사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설치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전제하에서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개념과 별개로 ‘안전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서 정의하는 안전거리의 뜻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읽어보면 ‘심한 인명의 손실, 손상 및 부상을 통제하기 위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 내의 시설물의 분리에 허가된 최소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는 단순히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작년 시정질문에서 꺼내지는 않았는데 저도 터널형 탄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대학교도서관 웹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찾다가 이런 논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건축시공학회에 실린 「터널형 탄약고의 격실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해당 논문에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한 격실 배치도 설계’라는 이런 항목이 있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하형 탄약고가 일반적인 지상형 탄약고와 달리 안전거리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후에 확인해 보니 이 논문을 쓴 저자께서, 여기 지금 저자 목록이 있는데 이 저자께서 2019년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양시가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저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용역은 군사기밀을 담고 있다 보니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실제 사업대상지를 분석한 안전거리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들어오는지 거기까지는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우리 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안전거리를 축소할 수 있고 박달스마트밸리의 사업성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합의각서에도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합의각서는 어느 부서와 어디까지 검토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까지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과 GB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행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GB관리계획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최근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고 또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입지 심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간략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저기 위에 나온 자료는 그 과정까지는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시장님이 지금 최신 상황까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GB관리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같이 잘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셨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공개 가능한 만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얘기를 시장님께서 우리 국토부 장관께 직접 드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운영할, 여기 사실 위에도 쓰여 있지만 자산관리회사 ‘AMC’가 지난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식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앞으로 박달동과 또 지식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석수동 주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짚은 내용을 토대로 부서에서는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양시 위원회 구성 역시 반복적으로 다루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파격적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을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더 많은 안양시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했습니다. 철도나 개발사업이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이다 보니 많은 주민께서 사업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고 어떤 경우는 사업이 실패한 줄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박달동 주민을 포함한 안양시민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소통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곽동윤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허원구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허원구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니라 조직과 공직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은 더 큰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이는 더 나은 결과를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 공무원이 행복해야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양시 공무원 즉,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복도가 시민들의 행복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민원 처리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우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결국 안양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여전히 연공서열과 직렬 중심의 경직된 인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변화와 혁신이 요구하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인사 체계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며 조직의 활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꾸자’는 신경영 선언으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행복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구입한 녹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고장이나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없다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야말로 안양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제부터 안양시가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안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

맞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장님 역할도 하시고 저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시의원의 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가 시민들의 행복도보다 낮다는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근 보고서를 시장님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공무원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직의 행복도가 10퍼센트 상승하면 생산성은 12퍼센트 상승합니다. 고객만족도는 80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적인 조직관리 핵심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는 시민행복도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공무원 행복도가 낮을 경우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공무원만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 동의하시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정책과 환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책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시 발전과 미래는 행복한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가 행복해서 안양 공무원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안양시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 행복도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예, 시장님, 예.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일과 삶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도를 높이며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환경은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시장님,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가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 방안은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안양시의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은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대민업무 공백문제 해결과 소극적인 참여원인 분석, 내부 갈등 해소방안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 안양시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공무원의 워라밸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행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 체계는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능한 공무원의 동기를 저하시키기 쉽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악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 내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체계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때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미래지향적 인재 관리가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 중심 체제가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하려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천여 공직자분들께서 인사문제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몇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울음을 호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 인사제도 또한 온당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불이익이라고 부르짖고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시장님 좀 생각해 주시고 적절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는 소수 직렬 공무원 조직은 승진 기회와 업무 배치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직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렬 간 협업 부족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부서 간 갈등이나 책임회피를 초래하고 인력배치의 경직성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수 직렬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협업 체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승진에 있어서 기회를 놓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사나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좀 인사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충분히 답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은 잦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업무효율성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 전체의 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31개 동을 가보면 많게는 13명, 적게는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명 내지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결원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요구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시장님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에선 되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 민원 처리와 행정업무 과부화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삶의 만족도는 나머지 질문을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죄송하지만. 안양시 행정 운영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시장님께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 사진 아시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세부 지휘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략 방향 설정과 최종 결정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의자를 부사령관에게 내어주고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힐러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리더가 모든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판단과 실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안양시는 다양한 부서와 복잡한 사업이 얽히고설킨 대규모 조직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기려고 하시는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이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소통이 미흡했던 결과 개관이 늦어졌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추가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는 이제 변화하여야 합니다.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비산노인복지관은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중요한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준공과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개관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한 현재 상황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분명히 안겨 주었습니다. 시장님, 복지관 준공과 사용승인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짧게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이 사태가 행정적인 실패라고 시장님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BF인증과 편의시설 미비는 기획 단계부터 명확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실수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초반에 비해서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비산노인복지관은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려 온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과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개관 일정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은 금년 1차 추경에 5억 4천만원의 집기 구매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기가 아직 구매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양시 행정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편성되었지만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현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노인의 날’ 어르신들 앞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에 새로운 복지관이 설립이 됩니다.”고 자랑하시며 “어르신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복지관이 조만간에 설립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 개관이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어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는데,

그런데, 맞는데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님, 그러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곧’이라고 했는데 ‘곧’이 언제입니까, 시장님. 그것도 아직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준공이 나고 10월 달에 개관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안양시 시의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로 바꿨습니다. 12월 달도 되지 못하고 3월 달도 넘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그런 발언을 어르신들한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책임 있는 말을 했냐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장님, 다름이 아니고 개관이 언제 될지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게 확실히 된 다음에 시장님은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장님,

시장님, 아니 이것이 확정이 되고 개관이 된, 일정이 확실히 된다면 언제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어르신들도 신뢰가 되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 아직까지 개관이 언제 되는지 시장님도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BF인증 미비입니다. 이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서 간 협업 실패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실수와 관리 부실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개관됐죠?

안양시의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됐죠?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개관됐죠?

이것이 BF인증이 되었습니까?

공공시설이 BF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공공시설 운영에서 BF인증이 필수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민간건축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고려할 때 BF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솔선수범의 책임을 져버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기관 및 건축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간 건물이라면 BF인증 없이 준공허가를 받거나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의 개관 지연은 부서 간 소통 부족과 협업 부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BF인증 미비, 편의시설 부족,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뿐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행정 전반에서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입니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조율의 실패가 이번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포함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제2회 비산노인복지관, 제3회 비산노인복지관, 제4, 제5 분명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안양시는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실패가 초래하고 있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과 BF인증 미비 사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서 간의 협업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우리 안양시민들과 우리 안양시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시스템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노인복지관은 4개 국, 아마 7개 과가 포함이 되었고 이를 진행해 갔습니다. 컨트롤타워였기 때문에 이 조합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가 한번 찾아오면 저 과가 찾아오고 저 과가 오면 …….”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시스템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그 이상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정하시고 우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다 접고 우리 비산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이번 행정적인 잘못은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 의원들도 또한 계속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어제그저께 간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저것이 전부 다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을 다시 부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벽돌과 한 번도 쓰지 않은 시멘트와 이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세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니 제2의 비산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사실관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시장님,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이고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비단 행정의 문제를 넘어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행복도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도를 넘어 조직의 생산성과 안양시민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요소입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구호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입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지 못한 사항은 안양시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 여실히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부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고, 책임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리더십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안양시가 이번 문제들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를 나열하고 지적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정을 이루시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하는 20여 명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허원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