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서병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생략하고 답변만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에 대해서는 노부모 소일거리를 드려서 여가를 선용하고 다수의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되찾고 가족의 긍지심을 심어주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의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조화만들기, 공병수집, 곶감깎기, 버섯다듬기, 고추다듬기, 빗자루 만들기 등 연인원이 작년에 62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드려서 여기에서 얻은 소득이627만원 하루에 만원 꼴이라는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표, 예를 들어서 산외면 같은데는 노인정에서 바구니, 짚으로 만든 멍석이라든가 산태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속리산에 판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방 가꾸기에 대해서는 부모방 가꾸기 사업은 노부모의 방을 깨끗이 꾸며서 부모님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며 객지에서 생활하는 자손들이 자기 부모방을 가꾸어서 부모님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들이 거처하는 방 도배라든가 TV, 전화기 등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실정에 의하면 968개 방을 보수해서 부모님들이 불편없이 지냈다고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다음 원로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43개 마을이 원로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원로회구성 운영의 목적은 마을의 대소간의 행사라든가 마을 개발에 대한 운영을 함께 참여해서 경륜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범마을 즉 도시범 마을이 내북면 봉황이 있고 읍면 시범마을이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원로회를 운영을 하여 자문을 받아서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어느면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발전적으로 지도를 해서 마을회를 운영을 해서 그 마을의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효도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광장 운영은 각종 회의나 교육시 교수급 이상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또 읍면장이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또 현재 읍면별로 유림회가 있습니다. 유림회에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초빙강사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의뢰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삭감이 돼서 현재 예산이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최소한도로 강사수당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효도장학금 관계입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서 저희 군의 목표는 1억을 두고서 이것이 목표가 달성되면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 이익금으로 매년 몇 명씩 장학금을 주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모금실정은 1063만7천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그리로 와서 군수님 서한문으로 해서 출향인사들이 아니면 독지가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서한문을 냈지만 금년도에도 다시한번 출향인사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인사와 독지가에 의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100%가 안되더라도 한 80-90%는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의하신 경로대회 관계인데 마을경로대회 개최를 하도록 다시 지침이 시달되어서 마을당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마을당 1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10만원을 주어서는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읍면장이나 지역주민 유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만 나온다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경노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마을 자체부녀회에서 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노인들 경로잔치를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목적은 마을 경로대회를 부녀회에서 해주지만 거기에 시상품 정도를 주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되고 읍면장이 더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유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당초 아무 예산을 편성치않고 마을 자체로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2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기금을 486만원의 마을 자체기금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예산은 현재 하나도 계상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마을 경로대회나 마찬가지로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필요성이 없는 것은 줄여 선택해서 조정을 하고 부득이 해야 될 것은 마을자체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소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계약부서인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 새마을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중 새마을사업이 102건, 오지마을 사업이 2개면에 7건입니다. 그리고 환경가꾸기 사업해서 22건, 주민 숙원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 관리를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완벽한 관리가 어렵고 또 이를 보완하고져 금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해당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이미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각종 공사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또 준공을 할 때에도 반드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조기 발주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사업 10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 토목직들이 여관에서 합동 작업을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읍면별로 사업발주 단계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오지마을 및 도계마을 관계는 현재 용역을 주어서 조사 측량중에 있는데 4월내에는 완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늦어도 농번기 이전에는 새마을사업을 완료하고 오지개발이나 도계마을은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빈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추진철저입니다. 회남면 영세어민에 대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을 당초에 상반기에 회남면에서 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 어민이나 축산, 토종닭을 사육했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융자를 한번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소득금고자금은 연리 3%로 농어민이 읍면에 신청하면 해당 실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새마을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는 통보된 서류에 의해서 소득금고 대상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남면 분저리 이영구외 5인에 대해서 먼저번에 일인당 3백만원씩 해서 어선조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주었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냉동저장 창고는 지난해 군정질의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성 검토에서 조금 검토가 안되었는지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히 협조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득특별지원 자금이 시달되면 읍면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를 선정 보고하여 융자조치를 하는데 소득금고 자금이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91년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2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이자 또는 상환기일이 도래되서 2억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잉여금이 4,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해당 실과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줄 수 있고, 또 이것이 6월말까지 한 것이 6천4백만원 회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이 1억3,600만원이 되어서 전부하려면 2억원이 되는데 현재 1억3,600만원 들어온 것 해서 나머지 1억1,200만원은 12월말에 들어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농가에서 융자 신청을 해도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융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서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바로 사업성 검토해서 상반기에 4,800만원, 하반기 2월말가지 해서 1,400만원 이렇게 하면 아마 1억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아시고서 그렇게 현지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지도를 해서 바로 신청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마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한 신추리 진입로포장 이것이 전체 8,460만원은 개발해서 추진했는데 공사기간중 얼마 되지 않아서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현지조사를 할 때 결빙기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그 원인을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겨울이어서 2월달에 하자보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날이 풀리면 이것이 완전히 침하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공사인지를 규명해서 농번기 이전에는 완벽히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것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오지마을개발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직공무원이 한사람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년도 새마을사업뿐아니라 모든 사업을 전부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오지면이나 또는 도계마을이나 이런데에서 전부 그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임장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수렴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군에 민다든가 면에 민다든가 하는 업자간의 행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약이 들어오면 반드시 계약자 대표나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기술감독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마찰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강천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적시에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군내 마을회관이 182동중에 현재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활용중인 회관 그러니까 낡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 167동이 있고 미활요 즉 아주 쓰지않는 것이 20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시설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면 17동이 수리가능하고 수리불가능한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된 182동에서 폐기된 것이 3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답변드리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잇는 17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해서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재활용할 수 없는 3동에 대해서는 부락민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개축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새마을 농협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이 건당 700만원씩 해서 26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은이 4건, 마로, 회북이 각 3건 나머지 기타면은 2건씩 해서 26건이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정리사업이 책정된 것이 8건, 진입로 포장이 5건, 안길포장이 3건, 하수구 보수가 7건, 소하천석축 배수관시설 개량보수 각 1건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3월말경에는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현재 착공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책정만 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창고는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대부분이 7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된 것이 많아서 사실상 공동창고로 사용하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70년대는 우후죽순으로 해서 양곡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구 지어놨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관창고를 할려면 2급이상 허가를 맡아야 되고 시설을 맡아야 한다 해서 이것도 안되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창고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마을개발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또 사용할 수 없고 사용가치가 없다면 개발연구회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기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부엌개량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저희 새마을과 하고 두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4가지가 되겠는데 1항과 3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 이용을 증기로 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 제고방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격을 가지고 자력으로 시공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하지 않고 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이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은 꼭 등록단체한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아울러서 면에서 시달한 지침도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업자가 했을 때에는 그 공사가 부실하고 앞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명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등록된 업자로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한 지침이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남한테 의해서 할 때는 등록업체로 하여금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하여 이후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2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공시에 준공담당직원 확인서하고 해당 마을 위원은 그러니까 이장님이 되겠죠, 이장님의 날인만되면 사진만 첨부하면 바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현재 부엌개량 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 370동하고 도시과에서 80동해서 450동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2월달에 대상자가 완전히 확정히 하고 현지 기술교육을 현재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북, 회남만 오늘 2시에 하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15일날 일단 지도소의 생활개선계에서 나가서 기술교육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10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바로 완공이 되면 지금과 같은 준공검사 조서에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면 바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재의원께서 군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과 하고 새마을과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이 지난 10월달에 공포가 되어서 그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산외면 같은데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4개 노선이 있고 법정 도로로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마을 진입로나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새마을사업은 리동수 및 사업물량을 감안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읍면이 타읍면과 비교해서 사업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면은 덜주고 어떤 면은 더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부 읍면에 집중투자하거나 편파적인 사업배정을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 낙후된 읍면순위에 의해서 지역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외면의 새마을사업 및 오지마을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데 우선 궁금하시니까 오지면 개발사업 산외면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작년부터, 작년에 산외면이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개면에 한해에 4억씩의 범위내에서 주로 진입로를 우선하는데 산외면의 10개년계획을 보면 전체 24건에 22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게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조금 사업이 늦게 책정 됐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이렇게 아시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오지개발 사업에 4억이 투자가 되면 마을 안길은 못하더라도 진입로는 어지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장갑에서 백석간, 백석에서 구티간,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6m를 확장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면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m50을 확장을 하고 6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획에 의해 사업을 책정하다보니까 융자보상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사업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이번에 책정하지 않고 다른데로 돌린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리도, 면도 이렇게 해서 군도, 리도, 면도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