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 김영규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관련 부서의 영통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우리 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려상 수상,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영통1동이 최우수, 태장동이 우수, 영통2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금년도 우리 구의 목표를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으로 정하고 살맛나는 지역경제와 싱그러운 도시환경, 함께하는 나눔복지, 소통하는 현장행정 등 4대 구정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 달려가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영통 8888 콜 민원센터를 직제없는 팀장 등 발령을 내서 생활에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영통구 전체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장영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영통구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기본현황과 9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노는 것도 경쟁력이다, 영통잼터 만들기입니다.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매월 1회 영통잼터의 날로 운영 부서별 동아리별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아침은 직원들의 선곡을 받아서 아침을 여는 음악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동호회 참여를 위해서 1인1취미 갖기는 물론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그룹 맞춤형 동호회를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과 취미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Self 디자인 학습을 통한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지식습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자의 능력제고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 육성의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함께하고 싶은 월례조회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를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장님의 훈시 말씀 외에 직원들 한마디 시간을 주어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1회는 오후시간대에 실시, 문화공연관람 등 직원들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푸른 공간! 열린 행정! 아름다운 사무실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을 친근하고 편안한 사무공간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민원인들에게 정서적인 그러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으며, 아울러 추진실태 평가도 4개 분야별 평가와 종합평가를 연계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범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동 단체와 공조체제 구축을 하여 순찰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지대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시키는 등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와의 만남 구청장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역사와 영통구의 주요 사업설명은 물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녹색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교육도시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영통구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워크숍 실시입니다. 주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공직자 자질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 단위 시범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함양과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 Check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 1회씩 점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또한 사람 중심의 활기찬 영통건설을 기함은 물론 구정 Best 5를 선정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경쟁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중심의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감사체계 구축은 물론 청렴을 위한 예방행정 위주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책과 향기로운 만남이 있는 영통 북카페 운영입니다. 구청 안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책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확충하여 관공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2층 로비 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소통공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은 물론 휴일과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 소식지인 청명산을 제작, 우수사례 홍보와 동간 공유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절감 및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각종 수의계약 시 500만 원 이상은 금액단위 기본낙찰률을 지정 한도 내에서 계약하도록 하겠으며,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원천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원천동 일대 취약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건립, 수원시 최초 동 주민센터 내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1년 8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단 문제점은 토지매입비 66억 중 10%인 7억만 지급되어 잔금 59억은 광교개발 이익금과 상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결렬 시에는 2011년 추경에 확보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의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2012년도 인구 3만 정도 입주가 예상되어 광교사업지구 청13지역에 지하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111억 5,000만 원을 투자, 2012년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지난해 시설공사과에 의뢰된 사항으로 금년 1월 중 설계 공모 등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도 토지매입비 10%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영통2동 주민센터 옆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조성원가인 4억 3,700만 원 정도에 매입하여 민원주차장 확보는 물론 지역단위 계획 변경으로 열악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41쪽에 있는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지식정보화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매년 말에 실시하던 개편작업을 금년부터는 1/4분기 중 각종 계획 및 개선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유용한 구정홍보에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영통구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구·동간 광대역 임대 자가망 구축입니다. 구·동간 저속의 전용회선을 한국통신과 협상하여 무상으로 광대역 임대 자가망을 구축 트래픽 폭주에 따른 업무효율의 저하방지와 또한 망 이중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영통 8888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 및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 위주로 즉시 처리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는 물론 사람 중심의 활기찬 영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좋은 예산 만들기 추진입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 접수 시 예산수반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주요 사업 집행현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좋은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과장님, 업무보고 준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순찰대 조직 정비 및 대원확충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4개 지구대를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혹시 영통구 차원에서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 있다거나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특별히, 아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지금 보면 예산집행하는 것도 잘 안 되어서,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 관계를 지도·점검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3,500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4,1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회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여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의 복지후생이 아주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행정지원이나 복지,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통에 8888민원 콜센터,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혹시 몇 달 안 되신 것이 아니고 1개월째지요, 올 해 시작한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1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만 2주 정도 운영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밝혀진 보완점이나 문제점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제 17일까지 265건 정도 했는데 문제점은 사람이 부족해요! 사실 전화가 폭주하는데,

아, 콜센터를 운영할 인원이?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런데 현장 나가야지, 또 전화도 받아야지,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면 인원을 보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까지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생각보다 영통구 분들이 많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에 가니까 8888에서 팔팔하게 알려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영통구의 좋은 특수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점이나 문제점을 보충하셔서 정말 아쉽고 하기 어렵고 말하기 힘든 영통구의 민원이 해소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준비하셔서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영통구는 8개 동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다른 구는 10개동, 11개동인데, 인구가 많아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직 느끼지 못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직은,

아직은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영통이나 너무 인구가 많아서 불편하고 그런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직은 그렇게,

아직은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나중에 광교나 호매실 하면 그 때 해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011년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결원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휴가를 내기 때문에 결원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지금 저희들이 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원을 풀 TO를 채워서 최대한 민원업무 처리할 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출산휴가 등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 있으니까 아마 지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원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아니, 없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저희는 다 채웠습니다.

영통은 다 채웠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잘 하셨네요! 하여튼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일선에서는 직원 10명에서 1명만 빠져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그런데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직원들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에 더 관심을 많이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22가지 사항을!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영통구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치역량, 지도자 자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소모임,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소모임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 타 구하고 틀리군요! 타 구는 보니까 둘레길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집단주택이 많은 관계로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친절마인드는 거기 시책에는 빠졌는데,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저희들이 공무원들 역량워크숍이라고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 중간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있네요! 공직자 친절마인드!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관하게 되면 다른 구랑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화합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는데 구 자체로만 가니까 더 화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교육성과도, 여러 가지 과제를 주었을 때 해결하는 역량을 봤을 때 상당히 직원들 호응이 좋고,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나 장안구는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을 몇 번 해 봤는데 영통구는 못 가 봤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방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무래도 앞서 가는 영통구니까 잘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올해도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영수 : 네, 친절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TV 뉴스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의 모든 비밀이나 신상명세가 동사무소에서 새고 있다.” 뉴스 접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윤범 과장님께서 거짓 위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동사무소에서 거치는 단계없이 그냥 발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로서 지침이나 법체계상으로는 뚜렷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다하면 참, 안일한 대책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보완을 하려면 즉시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3일이나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조회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아, 발급을!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거짓된 것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지요! 발급해 주는 공무원 또한 특별한 수사계통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이 오셔서 발급을 신청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영통구 종합민원과에서는 한번 눈이라도 자세히 의심하고 쳐다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켕기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장에서 담당직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심증은 가더라도 물증으로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조회기간을 두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상당히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터 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이 스피드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회기간이 필요하고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된다면 모든 일을 해결할 때 불편할 텐데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영통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서류에 보면 58쪽에 특이민원 해소 전담반 운영이라고 하시고 “특이민원의 상황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특이민원 해소 전담반을 차리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특이민원은 평소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이틀로 다시 올려놓은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 그 다음 직원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민원이 다수 일어나서가 아니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좋은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구정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균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올해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2,593억 원으로 작년 대비 39억 원, 1.5% 포인트 증가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인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 인터넷포탈 이용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두 번째, 세제개편 및 납부 시스템 개선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지방세법 최초 제정 이후 가장 획기적으로 변경된 지방세 3법이 개편 신설되어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정비와 업무연찬 등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빈틈이 없는 과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납세고지서를 없애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은행자동 납부기기나 통장이용, 카드,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올해 3월부터 연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 탈루 없는 세원관리와 수준 높은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물건 사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황과세하고 정확하고 빠른 과세자료정비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미신고 과세물건을 타 부서와 타 기관의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과세안내문과 개편된 세법내용을 홍보하여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수준 높은 세무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네 번째,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135만 건을 부과하는 과세물건 자료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에 따른 오류를 없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산정·공시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3,500호에 대해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및 3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고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협력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급여, 무체재산권, 부동산 등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하여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고, 채권을 우선 확보하여 실효적 공매처분을 하겠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여 조세질서 확립은 물론 공정한 사회구현 차원에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시 산하 모든 부서가 다양한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지원과 등 7개과에 대한 주기적인, 징수대책 보고회와 개별법 적용에 따른 부과자료 정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상계좌납부 등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홍보하고,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토론방 운영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여덟 번째, 놓치기 쉬운 법인중과세 사전안내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연간 751개 법인이 우리 구로 신설과 함께 전입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 안내문과 주기적인 상담 실시로 중과세와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고품질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아홉 번째, 무적차량 심야 영치 기동반 운영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 중 5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무적차량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심야표적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지막,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방문단 운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세금 과·오납 환불자에 대한 집을 찾아가서 과·오납 환불 신청을 받아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해 주시고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 두 번째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믿음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소비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공정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가 중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물가 모니터 요원 9명을 활용, 가격 동향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자료 제공과 또한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두 번째는 고유명절 기간에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중심 행정지도로 가격표시 위반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소비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가스 판매업소 및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점검을 가스 안전관리공사와 긴밀한 협조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판매업소 및 특정이용시설 등 6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 판매업소의 정기적 안전지도 점검과 명절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 시 불합격 통보 받은 LPG 사용업소의 시설개선 안내 등 철저한 행정지도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작물 및 쌀 소득 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겨울철 도심지 내 푸른들 가꾸기로 자연환경의 소박하고 아름다움, 볼거리 제공과 쌀 소득 직불제 추진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보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개요로는 직불제 추진으로 5월～6월까지 신청을 받고 7월 경에 심사를 하여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녹색작물 재배는 2010년도 8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13필지 2㏊에 보리파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효과로는 농가 쌀 생산 안정성 및 도시 녹색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문화의 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애완동물의 유기 및 관리 부실로 사회 문제화 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 및 지도, 홍보로 생명문화의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 고양이 사육관리지도로 시기는 연중 수시, 공공장소나 산책로 변에 대하여 월1회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적절한 장소 등에서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의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장보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시장 이용하기 및 공직자와 상인간 만남의 시간 등을 만들어 상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재래시장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구분해 가지고 위원님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균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3월부터 세금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세무과장 박민균 : 작년에 일부 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전국 은행하고 매치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전 세대에 납부 안내문을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물까지 다 나왔다가 그것이 올 3월부터 지연이 된 상황인데 올해는 더 딜레이 될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연말정산할 때 세제혜택도 보니까 모르고 이용하지 않은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편하신 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균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할 일도 많으신데 준비하시고, 자동차세 연1회 내는 것,

세무과장 박민균 : 연납 1월 중에,

그것은 영통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작년에 2만 4,500건으로 88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된 편이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타 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계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 전 세대에 개정된 세법 내용하고 연납에 대한 것을 어제부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아, 요즘에 발송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세무과장 박민균 : 작년에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세무과장 박민균 : 납부됩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몇%를 차지하는지는 모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승용자동차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40%면 엄청난 것인데,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고맙습니다. 난 그래서 홍보를 해 주고, 전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한참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영통구는 추진을 잘 하고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고맙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민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본청 세정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세정과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서로 나눠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중앙 정부하고 전산이 공유가 안 되어서 아마 미집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있지요! 이 분들이 부동산관련법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세법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사항을 지적하니까 세금 납부기간 내에 이 분들이 전매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취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여러 가지를 내야 되는데 세금납부기간에 B한테 자기물건을 전매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형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 결손처분액들이 대다수가 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받으려고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각 아파트단지 돌아다니면서 차 하나 발견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 깃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큰 돈들을 빼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놈들을 사전에 잘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과장! 길순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현장중심의 체감행정과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개선 노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복지 기초를 다지는 등 주요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시민과 구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천 목표를 주민불편해소로 삼아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주민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17쪽까지 기본현황과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와 소통의 공직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신규 직원의 공직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고 형식과 권위, 부정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직원과 선배 공직자간의 1대1 결연을 통한 신규공직자의 신속한 공직생활에 적응하는 공직 서포터제를 운영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3쾌 대화, 인사고충상담, 시 경계순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미클럽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공모전을 실시해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장안구 으뜸 공직자를 선정 시상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열린 직장교육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명강사를 초청,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을 통한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달교육을 탈피한 직원과의 대화를 매월 실시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는 민생치안 확립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추진하는 봉사단체로 11개대 2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 방범대와의 간담회 및 방범활동 참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성화 지원 추진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중심, 주요 업무추진 강화입니다. 구정 주요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업무의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에 추진력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각급 지시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운영해 업무 누수를 방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및 성과중심 업무 추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파장동 등 7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 등 부분감사 및 분야별 업무 연찬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부패방지 행동강령 교육,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불성실, 불친절한 공무원의 의식 함양을 위한 패널티를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로드체킹 실시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추진을 위한 구청장 로드체킹을 주1회 이상 실시해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시의원과 함께 하는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해 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로드체킹을 분기별로 실시해 행정추진에 대한 체감성을 높이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513억으로 시 전체의 3.6%에 해당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기별 예산집행 실태 분석을 실시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집행사례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풀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통일성이 있는 단가 매뉴얼 제작 운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소통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 10개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보건대와 관·학 연계프로그램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개동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를 야간과 공휴일 상시 개방을 실시하고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 특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내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등 기능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이끄는 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총 49개 단체에 800여 명의 회원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단체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매월 개최하는 알뜰바자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체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고충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자립능력 배양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외 승강기, 방화관리는 위탁관리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시설, 가스, 냉동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독, 저수조 청소 등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형광램프 교체, 옥외계단 정비 등 훼손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실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주변 수목 및 녹지대에 대하여 제초, 잔디 깎기, 병충해 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9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시설 미흡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녹색성장 운동 실천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운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파장동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22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파장동 381번지 일대에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액에 의한 매입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입니다. 정확·신속·신뢰감이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정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동 단위 단체를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향후 특수시책 기획보도 및 미담 수범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 보도하여 구정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인포메신저 운영 활성화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일방적 정보제공을 탈피, 교류와 소통을 통한 열린 홍보활동으로 현재 145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 모집 홍보 등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장안 인포메신저가 새로운 홍보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정비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노후 PC교체 및 정보통신 측정장비 대체,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간 1,600명의 시민과 6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 정보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5개소에서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 구민의 인터넷생활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나 정보소외계층, 초·중등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회원 수가 약 7,800여 명에 달하고 월평균 900여 명이 학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방문 홍보 및 방학기간 중 영어특강 실시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하여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죄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00년 4월 구 홈페이지 구축 이후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으뜸상점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메인 화면 및 소스코드 최적화를 통한 로딩속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준비성 있게, 올해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니까 3쾌라고 해서 유쾌, 통쾌, 상쾌 대화를 직장 분위기나 민원 등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실래요, 유쾌, 상쾌, 통쾌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직장 내에 보면 신규직원이 많아서 직원들 간의 대화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고,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1대1 멘토식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대화를,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장안구지만 우리 장안구 직원들이 상당히 민원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유쾌, 상쾌, 통쾌 또 더 명랑하게 이렇게 직원서비스를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로드체킹, 우리 이상윤 구청장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현장 로드체킹을 지역의 시의원이나 동장, 과 과장님들과 같이 현장을 함께 민원을 직접 접하고 또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들, 본 위원도 같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아, 상당히 좋은, 중요한 일을 하는 구나!” 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염태영 시장이 가장 바라는 민과의 소통을 하는 로드체킹이 상당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계속할 것입니다.

보완해 나갈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수원시에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장안구청에서 이상윤 구청장님이나 김근기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는 것만큼 더욱 활성화가 되고 민원이 현장에서부터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각 동에 보면 직원들이 10명～11명 이런데 혹시 출산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없는 동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구청인사를 하면서 저희 방침은,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동에는 결원을 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의 결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출산휴가가 별안간 생겼는데 별안간 인사이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두고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동을 먼저 채워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 해 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사실 밑에 동에서, 최일선에서는 직원 한 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 구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 일선에서는 더 중요하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크게 비기 때문에 꼭 채워주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수습직원이라도 우선 보내주어서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또 동 민원처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출산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부족한 데는 빠르게, 올해 또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작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서류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사이버스쿨 운영 작년에도 해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입니다.

현재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5,000～6,000명은 되고 있습니다.

5,000～6,000명! 예산이 3,7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데 거기에서 며칠 이상 들어온 학생에 한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강사진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섭외를 하고 계신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강사비는 저희가,

강사진!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위탁을 해 가지고 푸른넷인가!

아, 푸르넷!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작년 초에는 저희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원이 5,000～6,000명 된다고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좋습니다.

물론 학부모들한테 관내 홍보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관내 홍보가 된다면 더 좋은 반응이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래서 금년에 홍보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쿨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좋은 구정 방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구정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약 19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사업비가 반영된 항목은 10개 항목 정도 되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9개 항목은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부분이나 아니면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부분강조를 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1번 항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과의 멘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께서 맡고 있는 멘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과장들까지는 안 되어 있고, 팀장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멘토의 원뜻을 제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원래 원뜻을 그 정도 가까이 우리가 신규 공직자나 하위직 공직자를 보살피겠다, 이런 의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행정상 서로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될까봐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안을 작성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신규 공직자들이 들어오면 밖에서 보는 공직자하고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많이 다릅니다.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안이나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현장에 와서 보면 적응을 못하고 그만 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직원이나 이런 경우에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규 공직자들은 사실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불만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8급, 7급 요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데 대체적으로 8급이나 7급 직원인 경우에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그런 것과 인사에 대한 불만이지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직 9급에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 이전에 이미 다 행안부 시험봐서 합격발표 대기에 있고 이런 직원분들이 많았어요! 본 위원장 지역구 내에서도 중복으로 합격해 가지고 여기 그만 두고 중앙정부로 가는, 행안부로 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 세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조직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근무를 하다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인 대안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청장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청장님이나 저나 그런 분야에서 설득을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도 멘토를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업무가 바빠서 못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멘토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제가 보니까 어느 나라 왕이 죽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소위 왕자지요! 왕자 이 놈을 자기 집사라고 하나요? 집사한테 맡기면서 나갑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끔 학업, 인생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끔 당신이 책임져주고 이 아이를 훈육을 시키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가서 진짜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는데 그 집사가 진짜 그 왕자를 제대로 바르게 양육시켜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서 멘토의 유래가 발생을 했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멘토링, 멘토링 해 가지고 원뜻이 어디에 있나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간혹 가다 베트맨인가요? 거기 영화를 보면 베트맨 집에 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근기 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팀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부서에 적성에 맞다. 아니면 A부서에 맞다, B부서에 맞다, C부서에 맞다”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소통, 지역 구민들과의 소통 문제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안이 있습니다만 전년 12월 말에 주민자치조례 개정된 것,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다 탐독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역시 주민자치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 약간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나와서의 의원님들이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돌아가면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의원님들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를 못하시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중앙 법으로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도 지급을 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면 행안부령으로 해 가지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을 지역에서 지역주민자치위원들, 소위 그 분들도 지역의 리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에 가면 “우리가 제일 큰 위원회, 협의체야! 우리가 동 사무소를 좌지우지하는 심의위원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민투표로 선발된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대우해 달라고는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상호간 존중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예우차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회비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큰 명분이 서는지는 모르겠지만 7대 때까지는 사실 당연직하다가 8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임명직으로 하면 수당이 나오니까 그 수당,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아서 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사실 당연직을 폐지시키고 임명직으로 8대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원뜻은 알아주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하니까, 임명직 고문이라고 하니까 회원 수준으로 인식해 가지고, 자업자득입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의원을 의원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폄하하는 발언이나 하고, 지역의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면 우리 시의회에는 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취지도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각 구의 협의체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안구도 협의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 위원장님 혹시 어느 분이 맡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염상조 율천동 위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추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고 의견이 항상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구 역시도 우리 민간협력팀장님이 계시지요? 어느 분이세요? 아, 최종진 팀장님이 맡고 계신가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특히 민간협력팀장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의 통장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협력팀장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면 민간협력팀장님들을 교묘하게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발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콩이야 팥이야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로 협력팀장들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우리 의원들한테 공격성으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또 심지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까지 거론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꾸 충돌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서 각 동장님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특히 행정지원과장께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묘미도 있지만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장안구가 서울에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지대고개 여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서울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참전기념비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요? 또 좌측에 보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휴게소 형태로 해 가지고 공간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역사적인, 옛날 도로 노송지대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노송지대가 무슨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소나무만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에서의 방향이 어떤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묶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화 시키려고!

묶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장님이 배석해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늘상 거기를 지나면서 생각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지대고개 좌우로는 전혀 어떤 역사적인, 물론 서울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역사적인,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지대비!

네, 지지대비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노송보호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어떤 비석들도 좀 있고, 많이 있고, 그 주변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차원이든 하셔가지고, 거기도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9개의 행정항목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올 1년을 잘, 장안구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해 가지고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청장님은 “5분은 빨리 끝내주시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은 배창수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종합민원과장 배창수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6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고객지원 행정장비 및 편의시설을 상설 운영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봉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50쪽, 주민등록 일제 정리입니다. 본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민원접수 및 심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접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원처리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시간 이용가능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예고 및 독촉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SMS문자통보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구비서류 없는 민원신청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저희 구 관내 고등학교는 동원고등학교 등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2011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4,878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제도를 1월 중에 안내하겠습니다. 방문 희망학교 수요 조사를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겠습니다. 구·동 합동 발급반을 1개 반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로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3쪽, 외국인 편의시설 안내문 제작입니다. 저희 구 등록 외국인은 5,017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2월 중으로 안내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공서, 병원 등 관내 편의시설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와 체류지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등 안내가 되겠습니다. 54쪽,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저희 구 가족관계 등록 인구는 9만 7,939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민원편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무료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SMS문자서비스로 통보하겠습니다. 개명, 사망신고 시 차량이전 부동산 등기이전 등 필수 이행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형인명표를 수시로 관리해서 업무 추진에 따른 신원조회 시 정확하고 신속한 회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지도교육입니다. 연2회 파장동 등 10개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1일 2개동씩 출장 방문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업무처리실태 지도와 출생, 사망신고 등의 접수처리 요령교육,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의 적정 처리 여부, 수시로 공지되는 대법원예규 등 관련 법규 내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과장님 들어가서 자리해 주시고, 잠시 성명제 세무과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성명제 : 지난 12월 27일자 조원2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성명제입니다. 2011년도 장안구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의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보고 내용 중 팀별 일상적이거나 중복되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3% 절세! 납기 내 집중 홍보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우편안내엽서 발송 등 납기 내 징수 안내 홍보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송대상은 전년도 납기 후 납부자 1만 8,754명을 대상으로 3%절세 납기 내 납부안내 엽서 발송과 납기 후 납부자 및 미납자의 확보 핸드폰 번호 활용으로 납세자의 연락처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변동된 핸드폰 번호를 정리하여 정기분 납기 내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맞춤형 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납기 후 납부한 납세자의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신뢰세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휴먼시티 건립을 위한 건전재정 확충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건립을 위한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한 체계적 과세자료 수집과 다양한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쉬운 지방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세원관리와 ONE-STOP 비과세·감면 맞춤형 세원관리는 물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세원의 적극 발굴 도모로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와 납세자 위주의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를 통한 쉬운 지방세를 실현하겠습니다. 4번은 생략하고 5번 69쪽, 완벽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 추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 및 현황자료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책과 납부 홍보 추진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세 변동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의 정확한 조사는 물론 납부편의시책 집중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번과 7번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은 72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으로 지방세 및 국세 징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만 619호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주택가격의 법정절차 준수 및 인근지 주택과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가격조사 공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시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열람 및 공시가격 공개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과 10번은 생략하고 11번, 재산조회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날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의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금융권 대출금의 신규·연장 등 압류해제 요구에 따른 체납액 조기 징수가 가능하고 체납자의 은닉·신규취득 재산의 압류, 소유권 이전 사전방지 등으로 조기 채권확보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찾아가는 과오납금 환부 서비스 추진입니다. 소액 과오납인 다수의 납세자들의 환부기피로 누적된 과오납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환부 과오납금 현황으로는 1만 5,499건에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만 원 미만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각 동 주민센터 세무 담당자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과오납부자 거소를 추적하고 특히 소액 과오납금 미환부자의 경우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한 환부계좌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환부액이 소액이라 신청 기피현상으로 누적된 미환부액이 정리됨에 따른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고, 87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쌀 등 16개 품목의 생필품과 김밥 등 16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대상으로 매월 3회 물가를 조사하여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명절,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실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운동 전개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장 서민경제 현장투어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부서별 물품구입 및 회식모임 시에 재래시장 내의 점포를 이용하는 등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재래시장 점포 간판 및 차양막을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하며 각 기업체와 단체 등에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해피수원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서민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판매업소 5개소, 사용시설 1,077개소, 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계기를 마련하고자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4단계로 약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로 16개 사업 45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도모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4개 사업을 1차, 2차 사업 기간을 정하여 총 80여 명을 모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5년 주기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가 하나로 통합된 2011년 최초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수요 조사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경제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사랑 나눔 LP가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안구 LP가스 안전관리협회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세대간의 결연추진사업으로 가스 무료지원과 노후배관 무료 교체 및 가스누출 요인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참사랑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쌀 가격 하락 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98년～2000년까지 논으로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등록접수를 받아 농지경작 현황조사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최종 확정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축산농가 가축방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질병 원인을 파악하여 사전 질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가축질병을 사전 예찰하여 가축질병 예방주사와 구제역 예방 방역추진 등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구제역 방역상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소 사육농가 16농가 339두와 돼지 사육농가 1농가에 종돈과 모돈 15두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추후 2월 중에 2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본 위원장이 모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종합민원과장님은 지난번 인사에서 연무동장으로 계시다가 영전되신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이 100% 다 안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장안구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도를 참 잘 하셨다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칭찬을 한 바가 있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 대상이 전부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 자녀를 두어보신 분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의 교육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아이들이니까 더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제때에 못 받아서 과태료 처분 내용이 있지요, 이것이?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 혹시 설령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개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안구 내에도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파악한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작년 연말로 5,017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가 앞으로 300년 후에는 한민족이 없어진다, 우리나라를 분석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즘 다문화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외국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이 5선을 지내신 고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외국인과 관련해서 관심을 표명한 바가 8대 의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우리나라의 문화, 관습, 현실에 적응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올 2011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창수 :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명제 세무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셨지요?

세무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무과장 성명제 : 고맙습니다.

혹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해 오셨는지,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성명제 : 모니터링은 안 해 보고 그 당시의 업무보고서나 실적은 한번 보았습니다.

건전재정 가지고 본 위원장이 본청 세정과를 할 때 상당히 격론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납세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 중의 하나고 선량한 시민이나 구민들은 세금을 착실하게 잘 냅니다. 그런데 주로 결손처분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단히 금액도 크고 또 추측성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소위 떼먹을 정도가 되면 세법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부동산 관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로 부동산 업자들이 탈루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국토해양법이 언제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새로운 법이 무엇이고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등록세야 등록할 당시에 납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취득세나 여러 가지는 납부하는 기간이 있지요?

세무과장 성명제 : 네.

등록할 때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명제 : 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제3자한테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은 전무해요!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부동산 압류할래야 압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길이 없으니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른 새벽에 직원들 나오셔 가지고 새벽에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다니면서 자동차세 십몇만 원 받으려고 애쓰시는 것보다, 깃털 줍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쪽,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벌써 그런 물건들이 움직이면 대략 포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건을 전혀 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부동산 그 쪽도 협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맛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포착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 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야 세금 내고 팔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올 1년 세정업무를 치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원식 경제교통과장님은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이 반가운 물가의 안정적 관리,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물가 안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법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사실상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조사요원들한테 이 물가를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게시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물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의 하나입니다.

알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판매업소,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주유소는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것은 LPG,

LPG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요즘 택시를 타보거나 또 택시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액화석유가스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 자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지방자치에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없습니다.

다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대통령님 말 한마디에 석유 값이 200～300원이 내려갔다고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내렸어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우리나라가 기름은 생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혼동만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럴당 80달러인데 왜 기름값이 2,000원 대까지 솟냐! 심상치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바로 때려잡았어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니까! 바로 때려잡았는데 또 정유사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세금이 50%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유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이 50%라는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적용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표현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가가, 지금 구정을 앞두고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물가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 아내가 어제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다가 생선 파는 코너를 갔었나 봐요. 가서 조기 10마리에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중·하로 해서 제일 싼 것이 얼마더냐!”고 했더니 180만 원이랍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조기, 굴비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영광굴비라고 하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그 영광굴비 값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물가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것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찾아야 된다, 가장 제일 먼저 접하는 데가 우리 구의 경제교통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시민과 서민들이 이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고 질의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알겠습니다. 짧게 30초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