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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09-01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3년 8월 20일 우쾌명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 하였습니다. 또한 8월20일 '9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23일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6일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안,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내 건축물 (가옥)철거승인신청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3의원해외연수의 건, 보은군구의 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2명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님과 양승빈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우쾌명의원님과 양승빈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3명)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보은군의회제26회(임시회)회기를 93년9월1일부터 93년9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 안합니다 제26회 임시회에서는 제25회임시회에서 보고된 군정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26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군청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문화공보실, 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며 9월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의안심의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93의원해외연수의 건,보은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병국의원외3명)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이번 26회 임시회에서는 9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과 각종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및 답변은 업무 편의상 군청직제순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군수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후 의원님들이 질문을 먼저 하시고 질문에 관련한 실과사업소장이 답변하고 보충질문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명료 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실과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소정된 시간내에 알찬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박성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우선 업무에 바쁘신 부군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은군지역 균형발전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보은군 회남면내의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되있는지 제한구역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보은군 회남면 어부동일원과 경치좋은 적절한 장소를 선정, 상가 또는 식당등을 설치하여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셋째, 이웃 옥천군 방아실등은 우리 보은군의 인접군으로 우리와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도로변의 수초면을 매몰, 형질을 변경하여 최신형 건물을 신축하여 관광객 유치로 큰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은군은 유독히 허가규정에 저촉된다하여 신축 또는 개축을 하지못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박성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된 점은 저희들이 행정특별조사활동을 할 시 회남면에 가서 현지를 목격하고 회남면주민의 바램이 이웃 옥천군에는 같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상수도 환경 보호지역인데 같은 경계의 땅에서는 수초면을 메워서 자연석을 채취해서 집을 멋있게 짓는데 우리 회남면은 그나마 좁은 땅덩어리도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근근이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는데 어떻게 주민편익 사업을 못하고 옥천과 여기는 다른 나라냐 불만의 소지가 되어서 간곡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고, 정년하신 면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어서 현지를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 좋은가 느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민편익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더이상 질문을 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회남면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가능한 우리 보은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부군수님께서 지역발전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것을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은읍 학림리 대바위가든에 여관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시내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안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구요?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부동을 가서 보시면 국도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하고 연결되는곳에 어부동 들어가는데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너무 비좁고 또 위가 너무 낮아서 대형트럭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군수님께서 주민의 편익을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도라면 국도관리청과 상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굴을 확장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부군수님 여러모로신경을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회남지역하면 낙후지역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농산물이라면 감꽂이로 소문이 나있었는데 연간 6천톤씩 생산을해서 출하해서 소득을 보았는데 현재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수몰이 되고, 안개 피해로 인해서 연간 15,000짝정도밖에 못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있고 또 하다못해 고추농사를 지어도 농약을 두번 세번 더하는, 타지역 보다 특수성을 띠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규제사항은 너무나 어느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실예로봐서 옥천 나가는 지역을 보면 도로가에 원두막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도로로해서 회남면에 나가는 도로 주변에는 그런 것 하나없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데 이런 행정 차원에서 봐서 불만이 여기에 따르고 있고 또하나 실예로 청원군에서는 2년 당시 데모 비슷하게 해서 낚시터를 풀고 개발을 시켰는데 회남지 역에도 그런 의뢰가 왔습니다. 데모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양순한 회남사람들은 거기에 동참을 안하고 문의지역이 개발되면 우리지역도 따라서 개발되겠지 정부의 나가는 방향만 기다리고 참고 있던 길 입니다. 그나마도 청원군에서는 10억원이란 학자금을 주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회남면은 이것마저도 생각지않는 것이 무슨 원인인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설자리는 똑같은데 어느지역이 특수 지역이었는가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계속 나갈것인가 뭔가는 회남면 주민은 안타까움을 안고 이곳저곳 하소연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획기적으로 뭔가 타지역 개발 한다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기대해 보겠고, 앞으로 계획을 좀더 타 지역에 비교하는 것보다 우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주민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뭐냐. 25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남은 환경오염에 대한 폐수의 단속만 급급하지 뭔가 풀어나가는 과제를 생각하셔야지 청원군에는 주민을 단속하기전에 뭔가 해결해 주고있는데 단속보다는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효과를 봐서 움직일테지만 또 그 학자금관계도 예를들어 국비5억,도비3억,군비2억 해서 10억을 갖다줘서 그 학자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중에 법이내에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결과와 변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법 이내에 법에서 저촉이 됐기때문에 안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법이 바뀌지 않는한은 우리 보은군에서는 아무런 것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수년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옥천군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옥천군 관내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지역이라도 여러가지 시설물을 해놓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는데 왜 그럼 옥천군이나 청원군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세울 수 있었는데 우리 보은군만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테두리 안에서 했을거란 말입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을 어겼다면 공직자나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안했을테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하고 일을 하는데에 따라서 우리 보은군하고 일이 달랐지 않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부군수님께서 챙겨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허가청에서라도 더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우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반복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옥천군의 교동못가에 갈 것같으면 지금도 신축을 하고 산림을 훼손을 해가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법테두리를 말씀하셨는데 법 테두리가 어느 테두리인지 그 말씀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제 교동 못가에 여관을 질 수 있고 지금 가든을 맨위에다 지어서 어제 개업했고 내일모레 개업할려고 포도밭위에 2층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면에 갈것 같으면 산림을 훼손하면서 국비를 들여가지고 군비를 들여가지고서 공원 비슷하게해서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산에다 집을 짓고 식당업을 개업을 하고 민박촌을해서 민박촌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보은군은 어떻게 제약이 많으며 또 그 제약이 많은 이유, 옥천군이나, 청원군이나, 상주군이나 인근 우리 경계된 군에서 지금 그런 가든이나 여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법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 갑시다. 부군수님,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그런 조건하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허가를 해주시는 거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죠, 법 테두리만 적용하겠습니다, 또 법에 어긋나지않게 했으면 옥천군 같은데는 어떻게 되게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한다고 하셔야죠 왜 장개리 못밑에 여관을 신청했는데
보은군법은 어떤 법이고 옥천군법은 어떤 법이고 상주군법은 어떤 법이기 때문에 인근 군에있는 법은 전부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으면 좋겠어 요,옥천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는 여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 국도변은 내주더라 또 교통부에다 지금 가든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내주었는지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도 내일부터 민원이 딱 들어오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가지는 보은군 경계안에 요즘 닭 구어서 하는것 있죠, 그것도 보은군안에는 못한 답니다. 그 사람들 애기가 제재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지금 보은군 경계 딱 넘어가면 닭 굽는 기계도 있고 또 껌파는 데도 있고 칡차 파는 데도 있는데 보은군법은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지만 부군수님이 그럴 것입니다 테두리안에서는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 대바위가든에 여관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시는거죠?
할 사람이 신청도 안하는데 어떻게 자진해서 해 주느냐 하는데 신청자는 과거부터 많았었는데 허가가 까다로워서 안됐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타군에도 하는데 저희들 군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힘써서 허가를 바로 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분이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우쾌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보은군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의 제시와 보은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종합적인 개발관리와 지역적 대응책을 모색코저 보은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보은군 행정운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장기 사업계획서와 시행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 모순된 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보은군 종합개발 계획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10개년 계획사업중 대표적인 사업과 추진방향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10개년 종합개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장기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보은군의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우선 92년 5월 30일 의회에 예산승인을 얻어 92년 7월 8일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에서는 각종 자료 수집및 현지 확인 주민 설문조사 지역 여론 수렴등을 실시하고 93년 1월 19일 군의원님과 군관계관읍면 지역 주민 대표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 종합개발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현재 최종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3년 6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완성해서 납품토록 되어 있었는데 9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이었던 충청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의 여러가지 관계로 아직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보은군 10개년 계획은 하위계획으로서 도의 계획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6월 30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그 계획과 서로 연계가 안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매듭을 못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단계는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작년 12월 31일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군계획이 작성되는 것으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보은군 계획도 늦어지고 있고 보은군뿐만이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른 군은 저희보다 6개월 후에 시작이 된 군이 대부분인데 전체적인 군이 다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즉 1월 19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포함한 뒤에 여러가지 주문도 있고 한 사항을 들은 것을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의원님들과 한번 얘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얘기는 9월초에 의원님들과 자기들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계획의 윤곽이 충분하게 아시게 될 것이고 늦어도 이것이 사실상은 작년부터 적용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작년과 금년 도와 군이 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때 충분한 얘기가 되겠고 또 거기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수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군과 경제연구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책임자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가질때 그때 자세한 말씀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년 계획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김동기 군수님 계실적에 앞으로 군수님이 95년도에 민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놓지 않으면 그대 군수가 바뀔때마다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를 막기 위해서 해야겠다 또 군수님들이 현재에는 1년반 내외에서 이동이 되는데 계획을 만들어 여기에 맞추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은군 전체적인 사항이 발전계획에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은군 개발계획에 모체가 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사업은 앞으로 보은군의 농업진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업기반의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역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통정보망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택계량은 어떤 방향으로 되야 할 것이냐,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시설의 확충,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의 확충 계획안, 환경보존과 그 관리 관광개발 등이 총체적으로 수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계획과다각적인 사업 방향이 제시된 본계획을 축으로 삼아 향후부터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쾌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 중장기 계획과 이것이 잘 안맞는 것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원님들이 중장기 계획이 매년 수정에 수정을 하고있고 예산을 거기에 쫓아가 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중장기 계획도 그렇게 매끄럽게 계획대로 이어져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중장기계획과 여기에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과도 충분히 연계를 시켜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보은군의 하위계획으로 되어 있다 6월 30일까지 계획백서가 제출될 줄 알았더니도에서부터 차질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수립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공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선이 그어진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지역 품종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정이 되지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저희들 의회를 거쳐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먼저번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70명의 각종 대표기관들이 모여서 청취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우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청주- 보은- 상주간 고속도로 계획은 도개발 계획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있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있고 국가계획 범위내에서 도계획에도 물론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계는 기왕에 다 발표가되어서 아시고 있는 바와같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도발전계획에 준해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먼저번 1월 19일 지역주민 70여명과 이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여론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에 지역균형개발에 착안을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보은군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 여건에 맞는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은 관광개발쪽으로 어느 쪽은 산업개발쪽으로 어느 쪽은 무슨 교육분야 이런 등등해서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제안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보충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회남면 개발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 그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빼놓지않고 이렇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부군수님 답변, 또 의원님들 질의가 그렇게 힐난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들 의원들하고 다시 계획백서를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신다니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백로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탄부면 덕동부락뒤 소나무숲에는 몇년전부터 몇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게 되었으나 요즘은 마리수가 증가하여 수백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이 없는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좋은 예이며 희귀종인 백로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백로를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보호 장치인 천연기념물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백로 보호차원에서 보호철책등을 시설하여 침입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연서식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 확인된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신축한 사유문화재 가옥이 관리상태 미흡으로 보는이의 빈축을 사는 현실정을 보며 아래와같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유재산을 문화재로 선정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공가도 문화재로 인정하는지 또한 사유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보존 운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유문화재나 문화유적을 보존하려면 전액 국고금으로 보수신축 운영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문화재 관리및관광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25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된 내용중문화유적지 정비보존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사업으로 무관심속에 방치된 비지정 문화재를 10건 발굴육성하였다고 보고한 바 10건을 지정하게 된 동기, 시기등을 요약 설명하여 주시고 지정, 확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속리산 관광개발기획단의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실제 개발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의 회인인산객사 주변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속리산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속리산개발로 레저타운 건설등 각종 주요시설을 상판리 및 중판리 일대에 45,000평 규모의 294억을 민자투자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경북 상주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장대 온천관광개발 휴양사업을 충주, 보은, 괴산, 중원 4개군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개발 반대사유를 중앙에 진정하였고 우리 보은군의 속리산 각 단체에서도 진정 및 건의문을 송부하였는가 하면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작성 중앙요로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민 누구나 남한의 금강산으로 자연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속리산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심정임을 감안해 볼때, 경북 상주군에서 개발하고저 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이유 저지방안 사태와 같은 사안이 속리산 개발에서마는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민자유치비 294억원중 하천오염 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지, 둘째, 문화공보실에서는 하천오염으로 주민의 피해대책의 수립은 하지않는데 개발 계획안을 수립한다면 후속 조치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보시는지,

박홍식의장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로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먼저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로서식지 보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다음에 백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책을 설치,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백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백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야생조류로서 현재 전국에 수천수만 마리가 지역에 따라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백로의 종류가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종류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희귀종으로 나그네새인 노랑부리 백로라고 하는것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고 보호구역은 전국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것은 중대백로라는 종류로서 이 중대백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든지 떼지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로중에는 노랑부리 백로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새와 외가리를 말씀하셨는데 황새는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서식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전부 멸종이 되고 이웃 음성에 두마리가 있어 서 음성에 황새가 살고있는것을 지정해 놓았는데 포수가 숫놈을 쏴서 없애가지고 외로운 과부 황새가 살고있었는데 이것이 주위의 먹이를 먹으려 하다가 농약을 먹어서 병이들어서 현재는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식지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를 하고 황새로 종목을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우리나라에는 한마리 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로의 서식지에 대해서는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 전체가 백로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중에서 집단적으로 살고있는 6군데를 백로와 외가리 집단서식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천연기념물로,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현재 탄부면 덕동리에 살고있는것을 공보실장 당신이 가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탄부면 덕동에 백로가 살고 있다고하는 사항을 몰랐습니다. 다만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보청천에 백로가 날아와서 용천리 산에 백여마리씩 또는 2백여마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 백로가 우리지역에도 많이 날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이었고 그러면 그곳에 보호철책등을 해서 보호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는 그 서식지가 천 연 기념물로 지정받아야 할 입장이기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백로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살고있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줄 거냐 이것은 제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주민이 원한다면 천연기념물로 일단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우선 보호철책인데 이것이 정체인 것이 아니라 동체이기 때문에 백로에 대해서 보호철책을 하는 것이 어째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드리면 우선 보호대책을 세울려면 그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야겠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천연기념물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백로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은 전혀 모르셨다고 이번 질의에 아셨다고 하셨죠 그럼 보은군에서 문화재 천연기념물은 아니라도 백로가 그만큼 많이 다니는 것을 관심을 안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뒀으면 우리 보군내에 그만한 한 3 ∼ 4백마리 이 상이 서식하고 있는데 군정질의가 있어서 아셨다고 했는데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제가 몸이 하나인데 보은군 전체를 살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확실히 처음 알았습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몸이 하나인데 문화재 같은것 지정하고 애 쓰셨죠 그러나 전국에 6곳에 집단지역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첫째, 전남 무안요원리라고 하는 곳에 21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삼천포시 학섬이 백로 및 외가리 서식지 20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호매리에 백로 및 외가리 서식지 22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여주에 신점리의 백로 및 외가리의 서식지로 20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통영 도선리에 백로 및 외가리 서식지 2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 압곡리에 백로 및 외가리 서식지 24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웃인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에는 외가리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1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원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받아야 보호철책이나 예산이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 받기 전에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것이 받기전에는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답변 드린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이것은 실익을 따지는 것이 아닐텐데요, 이익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 같은것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것이니 백원 보태서 2백원 벌려고 하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선 홍보간판이 이 지역은 우리 군에서도 보호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을 하고 그 절차는 그렇게 밟아 주시고 그리고 간판이라도 우선 그 도로변에 이곳은 백로서식지 보호라고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필요성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사유재산 문화재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사유재산 문화재관리상태에 대한 박성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사유재산을 문화재로 선정한 동기와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에 공가도 문화재로 인정이 되는지 또 사유문화재는 어떻게 관리 보존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끝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는 전액국도비로 부담토록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하셨습니다. 사유재산을 문화재로 선정한 동기와 내력은 문화재의 지정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4호 내지 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도 보호조례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지정 문화재가 있을시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문화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신청을 소유자한테 받아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고, 현재 그 내용은 우리 군내의 44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중에서 천연기념물인 나무 4점입니다. 즉 정2품송, 속리산 망개나무, 서원리 정부인 소나무, 다음에 어암리 백송, 그리고 보은 동헌, 삼년산성, 인산객사, 다음에 원정리 5층석탑등 그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유입니다. 사유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내에 43점 문화재는 대부분이 소유자가 있는 사유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가도 문화재로 인정이 되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공가일지라도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이되고 문화재로 지정 이후에 공가가 되어도 계속 문화재로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보존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14조 내지 제18호, 지방 문화재일 경우에는 도 보호조례 제19호 내지 23조에 의하여 소유자및 점유자가 있는 문화재는 소유자및 점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는 전액국도비에서 부담하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국도비로 전액 해주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보호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문화재 보수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부담해서 보수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도 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도비50% 시군비 50%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로, 도 지정 문화재는 도비로 시행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라가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공보실장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이 사유재산 문화재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게 된것은 지금 답변을 잘듣고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유재산 문화재로 선정하게 된 내력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해서 문화재는 소유자신청 원칙으로해서 문화재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자가 없을 시에는 직권으로 그것을 한다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공가도 문화재로 인정하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대머리마냥 행정 조사시에 가서 사유 문화재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는 지붕보수해서 몇천만원 또 예산문 개축할 시에 2천만원을 92년12월23일부터 착공해서 93년4월20일 완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유문화재가 보는 이들과 외부에의 고관을 들어서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막대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50%, ,군비 50%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은군의 예산 재력도 굉장히 약소하고 없는 형편에 여기에다 사문보수를 2천만원을 들여서 지붕 개축해서 잘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답변 잘 했습니다만 제초라도, 풀이라도 깎아주고 정리라도 해 주어서 보는이나 그 부락의 이웃간에도 문화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개선이 되고 문화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보는 이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단 지금 말씀을 다 드렸기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문화재 이런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가로 그냥 귀신나오는 집마냥 풀이있고 다 찌그러진 집에다가 사람은 철창을 만들어 가지고 안되고 삼문보수 한다고 누가 구경하는 사람없고, 참 이래서 여기다 투입하느니 지금 노약자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철거가 되어서 그늘을 찾는데 그런데라도 투 입할 방안이 없느냐 그런 노파심에 지적한 것이고 또 국고금으로 전액보조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 지정문화재는 50% 지정을 했으면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그래도 저희들 세금내는 사람들입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들여서 해야지 왜 군비를 하느냐 이렇게 된 사항이고 여기다가 왈가왈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 지금 잡초가 엉망이된것, 거기 처리가 되어있는지 가보신 사항은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이 질문을 의회사무과에서 넘어오고 바로 이 질문이 어째서 나왔느냐 하는 배경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리보수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 주체가 소유자이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살펴봐야 하는데 그대로해서 의원님들 눈에 거슬리게 된 점 이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이 자리에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읍면장님들도 관계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 보시지말고 가고오실 경우에 훑어봐서 좀 잘못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과같은 질문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것이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마침 다 빈집으로 되어있고 그분이 가시면서 그 이웃에 좀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내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방 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저희들이 공보계장이 농약도 사고 이래서 이장님하고 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주민들도 동원해서 풀도깎고 제초제를 뿌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그날 가보니까 소유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 부락에 30만원을 내 놓으셔서 말끔이 제초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전부 뿌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그렇게 흉하지는 않고 그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문화재 관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관리를 하고 30만원을 내놓고 제초재를 사서 잘 다듬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만 이런것도 도지정문화재 국가문화재라고 했으면 사유재산이든 관리상태를 문화공보실에서는 바쁘시더라도 챙기셔서 보는이의 눈시울이 뜨겁지않고 부락에서도 관리를 하시는 분도 다 만나서 2차, 3차 확인을 했습니다. 입에 오르내리기전에 미리 사전 방지를 하고 깨끗한 사유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문화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에 질문한 것은 계속 추진해서 군비가 예산을 덜 보탤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문화재지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문화재 지정은 집이나 나무나 이런것이 몇년 이상이면 지정을 합니까? 물건을 보고 지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정 신청을 하면 와서 검사를 하시고 지정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년이상 가지고 하는 것인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금년에 짓더라도 문화재가치가 있고 집을 지었으면 그것이 문화재로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한지 50년이상이 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한해서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해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 회의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통과 되야만 비로소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50년 이상이 된것은다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신청을 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해야

유병국의원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없고는 문화재 위원들이 해야되고 신청은 50년 있는 것에 토담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든지 50년 이상된 것은 내가 이건 문화재로 될 수 있나없나 감정의뢰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할 수 있죠 그러나 토담집은 어려울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예를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년하면 문화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50년 입니다.

박홍식의장

이 문화재에 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점심시간 관계로 우쾌명의원님과 이근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재관리 및 관광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러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및 관광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93년 군정실시보고 내용 중 비지정 문화재발굴 육성 10건에 대한 내역과 지정시기 또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군정보고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내에 아직도 지정을 받지못한 문화재가 10건입니다. 내용은 보은읍 산성리 백봉사, 종곡리 모현암, 성족리의 석천암 및 충암유허비, 산성리 사인이공 묘갈가, 외속 오창리 추원가, 회남 금곡리 추양정사, 회북 중앙 회인 현감관아 애곡 리 상현사, 삼승면 선곡리 금와사 및 계당, 이렇게 10건에 대해서는 지난3월23일에서 5월9일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를 문화재지정을 해주도록 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도 당국에서 이부분이 모두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청한데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공무원들 당신들 의견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으니 해당 전문적인, 건축이면 건축에 관한 문화재전문위원이 있으니 그 전문위원을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달아서 다시 전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전문위원을 초빙을해서 철저히 의견을 붙일려고 하면 거기에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 하는데 한 3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외에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다고한다면 철저히 조사를해서 지정이 되어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속리산관광 종합기획단의 현재까지의 운영실태 및 개발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종합개발 기획단은 이미 수차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2년도에 수차 회의를 열어서 지난 92년 10월 10일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종합개발 기획단에서는 당시 확정된 관광활성화 계획을 기본틀로 해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도 4월14일과 5월19일 속리산 관광개발 기획단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 개발 기획에 되어있는 것중에서 가능한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서당골 관광농원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부인소나무 주변 즉 서원리소나무 주변에 공원조성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씨고가 보수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내속리면 장재서 욕을 보셨지만 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은구석을 복원완료 했고 하반기에 실시되는 삼년산성진입로 포장시에 건바위를 발굴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필요시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하겠으며 속리산개발 문제 속리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속리산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기타 속리산 관광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협의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속리산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관광활성화 계획이 입안이되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저희들은 속리산관광종합기획단이라고 명확히 붙어있는데 도에서는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규정까지 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속리산관광실무기획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관광사업 추진실무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속리산관광종합기획단을 보은군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로 개칭을 하고 또한 속리산관광실무기획단도 보은군관광사업추진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좀 내실있고 도와 유기적으로 되는 그러한 회의채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회인 인산객사 주변의 정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인 인산객사는 지난 1982년12월 17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되어 이전에 그 부지에 일부 주민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북면장으로부터 92년 11월18일자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고 개인이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부분은 저희가 관여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 이첩을 시켰고 회북면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토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본 질문이전에 사석에서나 또는 이 자리에서 인산객사의 주변의 정화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제가 회북면에 출장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인산객사를 보면 대단히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정화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현재 인산객사 주변에 설치해놓은 휀스을 담장로 쌓아서 보호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휀스 주위에 담장을 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담장밖에 인산객사의 정문인 삼문이 있기때문에 담장은 삼문을 중심으로 쌓아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미 개인주위에 이미 점용했거나 다른 사유지의 통로를 막는 모순이 있고 이 담장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인산객사의 담장의 원형이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 담장인지 고증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장을 쌓는다고 하는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않으면 쌓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인산객사 뒤에 종탑이 있는데, 현재 사용도 안할 뿐만아니라 이것이 도괴할 경우에 인산객사에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종탑 부분을 철거해서 그 주위를 정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우쾌명의원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아까 실장님께서 지정 문화재가 43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있게 계속 다루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정은 안되었고 몇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물론 회인이 유서깊은 고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물이랄까 이것이 방치된 상태나 몇번 말씀드리고 현지 답사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10점속에도 사직단이 빠진 원인은 그것은 군에서 개인한테로, 쉽게 얘기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개인이 지정을 요구해야 하는건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소유는 개인이 지정을 원해야 지정이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회인 군지가 (우쾌명의원 책을 들어보임)실장님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태종13년에 군지가 발간이 된것인데 여기에도 그당시 사직단이라는 것을 보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귀중한 자료가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는 물론 군에서 팔아 먹었기 때문에 개인한테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것을 군당국에다 몇번 질의를 했습니 니만 이런 것만큼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인이 지정신청을 안해도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속리산개발단 문제는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여기 속리산 개발을 떠들고 있는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이 지정되고나서부터 속리산개발이 어째 추진이 안되는지 물론 자문위원회다, 추진위원회다 실무기획단 협의회다 이런 단체가 많이 나열이 되야만 속리산개발이 되는것입니까. 투자된 용역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20년을 방치해 두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속리,엊그제 개원한관광농원이나 정부인소나무 정화했다 이 정도로 그치고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관광실무단 떠드는 내용 또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실적이 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속리산 관광개발단의 일원으로있는 분들도 여기와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관광기획단에서 얘기한것하고 천양지판이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다 얘기가 되어서 관광기획단도 있고 관광기획단을 하신 분들도 의견일치가 안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산객사 문제는 담장인가 철책을 물론 작년엔가 6천만원인가 4천만원씩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놔봤자 훼손되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결국은 철책을 궁여지책으로 해놓고 있 는데 삼문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방치된 상태고 그러면 인산객사 주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도 군에서 제 팔아먹은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존가치가 없고 고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단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은 개인 소유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재가 있기때문에 가능한한 개인 소유는 개인을 설득을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앞으로 보호 지정된 후에 관리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직단은 지금 군지를 제시 하시면서 옛날부터 오래있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각 고을마다 전부 사직단을 다 둔 것입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사직단이 있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 사직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군유지로 있던것인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군유지로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말씀드릴 자리도 아니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현재의 소유자가 몇번 저희들이 서신을 공문을 보내고 본인이 직접 공보실에 찾아와서 죽어도 이것은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반대하는데에 대해서 어거지로 해서 지정을 했을경우에 과연 그 사직단이 제대로 보호가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이미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해 준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인의 소유자가 끝까지 지정하는 것을 극력 반대할 경우에는 공보실장 입장이나 보은군수 입장에서 그것을 어거지로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속리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속리산이 국립공원 이후로 수차에 긍해서 속리산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개발한 것이 뭐 있느냐,또 명칭만이랬다 저랬다 했지 뭐 한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에 보면 모든것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투자를 해서하는 사업보다는 민자를 유치를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개발이 됩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실장이나 군수보다 주민이나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부분에 대해서 속리산 개발계획에 참여한 인사도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 다른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은 군수나 또는 공보실장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 기획단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가지신의원이 있더라도 이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속리산 관광종합 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획을 기본틀로 해서 속리산 뿐만아니라 보은군 전체의 관광개발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이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산객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주변의 개인한테 전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산객사 부분에는 내년에 우선 도괴 위험이 있다고 보는 그 종탑을 철거를 하고 그 주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미진한 것이 있어서 재차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단 문제를 자꾸 제가 들추니까 회인 사직단 얘기가 당연히 나올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직단이 전국적으로 아마 산재해 있는것이 하나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 MBC에서도 와서 기록촬영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번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개인이 정히 반대를 하더라도 어떤 제재조치가 있다고 하는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은 잘 나지않습니다만 거기를 군정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그 양반이 이런 얘기는 사석이 될런지 공석이 될런지 몰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도저히 행정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자료가 하루식전에 개인한테 넘어가서 개인이 죽으면 거기에다 묘를 쓴다 이 야단을 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저으기 의심스러운 바 입니다. 또 속리산 실무기획단,실무협의회,추진자문위원회등 많은 그것이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동문서답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회 소속해 있는 실무단이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투자자가 생겼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우선 보고 드리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달에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막대한 투자자가 나오게 되어있다 이렇게 의회에와서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까지 와서 보고가 돼 있는데 아직 투자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실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계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단 먼저 거론 했으니까 사직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번에 답변한 바와같이 소유자가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직권으로 가능한 안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실적 재산적 제재가 손실을 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신청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직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좀 하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가 제가 중앙2구에가서 이장님을 해서 당신들이 저것이 그렇게 필요하거든 주민이 연서로 저 사직단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 마을에 영원히 남도록 해달라는 진정이라도 보내줄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해서 소유자를 설득하는데 일익을 하고 나중에 소유자가 거칠게 항의할경우에 주민 대다수가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지정을 직권으로 했노라고 답변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못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이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솔직한 얘기가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그것을 문화재로 제가 있 는 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속리산개발 실무 협의회하면 실무협의 회원은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어떤 분이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속리산 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외 지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리산 관광활성화계획은 기본틀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신다고 한것이 당초에 계획을 할 경우에 검토가 되었으나 그 자연이 너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해서 제적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리라도 크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 검토하는 기회에 속리산 관광종합기획단 앞으로 제가 한다는 것은 관광사업 추진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분을 초청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그 자리라도 투자자를 받아 들이면 좋겠다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속리산관계가 관광개발단이나 기획단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속리산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이 조직을 하고있는 조직체가 몇가지 있습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속리산개발기획단, 관광개발기획단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속리산을 빙자해서 개발단이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지금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속리산 관광종합기획단이 있고 종합기획단에서는 정책결정을하고 그밑에 정책에 따라서 계획을 보완하고 수립하는 것은 실무기획단입니다. 내내 같은 단체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민간인들하고 같이 군에서도 회합을 가지는 것이 있죠?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그것은 종합기획단 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종합기획단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었느냐, 종합기획단을 구성을 해놓고 실효를 어느정도 거두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리산관광기획단을 만들어서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업적을 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계획중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 몇가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몇가지는 완급을 하고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속리산 개발단이라고 해서 민간종합개발단이죠,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론을 조성시키고 또 위원 한사람이 특정 이득권을 얘기하는것 같고 어떤 때는 한참 잘못 들으면 정신이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개발기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는 뭐를 했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고 여론을 조성시키고 이간질을 해 가지고 불편만 사게한 이런 것을 더 운영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글쎄요 종합기획단원이 와 가지고 종합기획단에서 수립한 의사와 다른 형태를 한다고 이간질을 하고 또 어떠한 개인적인 이권에 개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는 군수가 그 기획단을 불러가지고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갖고있지 않고 이것이 이 종합기획단 자체가 어떠한 법적이나 조례로 뒷바침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다만 보은군에서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제재라든지 그런것을 컨트롤할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존속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하는 것이 보은이다, 이래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도 저희들이 만든 관광종합기획단을 모델로해서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충청북도 관광사업 추진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충청북도 관광사업 추진자문 위원회 규정도 제정을해서 운영도하고 그것을 뒷바침 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전 도내에 너희들 자체로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가 된 상태이기때문에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이 관광종합기획단을 만들어서 의회 있을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없애면 좋죠, 없애면 좋은데 이미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도에서까지 이렇게해서 전도내에 보급시켰으니까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하나라도 미력이나마 보은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 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때 군민화합입니다. 그러면 종합개발단자체는 잘했다 하는것도 우리도 찬성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선과정도 잘못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도에서는 인선관계는 뭔가 다시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않느냐 하는것 또 실장님도 제가 얘기하기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사람을 과감히 그 개발단에서 내놓고 또 여기에서 회의같은 것도 주재를하면 군에서 회의실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집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번에도 종합개발단이 소집이 되어가지고 하면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알수있게 결의한 사항같은 거라든지 그날 논의된 것을 얘기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문서답이고 시간은 이제 흘렀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할때는 저희들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뭐길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반박을 하겠는데 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를 했는지 우리의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쇠똥을 갖다놓고 개똥이라고 하면 개똥인줄 아는 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유의를 하셔서 이간질을 하고 주민불화를 조성시키는 사람은 그 개발단에서 빼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인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명칭하고 규정에 보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되어서 15명 이내고 관광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것은 그 소집 자체도 도규정에 의해서 선정을해야 하기때문에 부득이 조직체는 새로 편성이 되어야할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광종합기획단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정간담회 했을때에 가서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것 같고해서 앞으로는 유관종합자문위원 회가되든 관광기획단이되든 그 회의가 있을 적마다 의원여러분들 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제가 확인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사직단 문제에 대해서 사동의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동의 사직단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사직단이고 회인의 사직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정이라든지 분명히 올릴텐데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예 그러면 그 진정이 들어오면 여하간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소유자를 설득하는데 자료로 쓰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저는 간단히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장시간 언급한 사항은 정부인소나무 주변 공원화 조성을 수차 나열해 왔습니다만, 부지조성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면사무소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군유지하고 절충을 하는등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상당히 고가로 달라고 해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 한다면 이 조성계획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서원리 소나무 주변에 소공원계획은 2차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꼐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그 주위에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도저히. 문제가 붙어서, 땅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땅은 금액이 맞지를 않고 40만원을 더주어도 팔지않겠다 이러한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것은 못합니다. 못해서 그렇다고해서 예산있는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 부근에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폐도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근에 공원, 잔디를 한다든지 또 벤치를 놓는다든지 하는것과 또 도로변과 하천사이에 많은 묵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있는데 돌망태를 한다든지 또는 석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메워서 주차장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러면 공원화는 무산이 되고 비싸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시겠다 그러면 애당초 어려운 사업이기때문에 하다가 안되면 그냥 바꿔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당초에는 소공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되고 분쟁이 붙어 싸우는 토지를 가지고 산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이 되었고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다른 의원님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이근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리산개발방안건에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이근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속리산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겟습니다. 첫째, 45,000평 규모에 294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속리산 레저타운건설사업 추진은 어떠냐 또 민자유치비 294억원중 하천 오염방지대책 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포함 되어있느냐, 그 뒤에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첫째 속리산레저타운 계획은 현재 관광활성화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되어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속리면 상판리 중판리 일원에 도시계획구역에 34,406 평방미터, 도시구역외 11만2,594평방미터를 속리산레저타운과 속리산 레저타운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인 34,406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2년7월 29일 유스호스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업자가 그래서 거기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는 34,406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362평방미터, 연건축면적은 14,151평방미터, 객실이 211, 수용인원이 918명으로 되어있고 건축허가를 금년말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건축허가를 연기를해서 93년7월1일에서부터 95년6월30일까지 24개월 동안에 그곳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구역외 구역 11만2,59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92년8월17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종합관광휴양지로 지정고시 되어서 그곳에 레저타운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구역내에 묘지가 260개가 있습니다. 유연묘지 120개, 무연묘지 140개 중유연묘지 70개를 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콘도미니엄 4동, 관광호텔1동, 클럽하우스1동, 휴게실1동, 식물원1동, 야외무대1동 등을 설계중 에 있는데 이사업은 97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타운은 설계가 완료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착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 6월30일까지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연기해 놓은 상태이고 레저타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그속에 민자 유치비 294억원중 하천오염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자 유치비 294억원중 16억원이 하천오염 방지시설로 자체의 방지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나머지 용화, 상주를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날 사태가 있는데 속리산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러한것을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저희들 속리산 관광계획에 보면 중판리에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이 부분은 좀더 소아적보다는 넓은 견지에서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 반발이 있을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도 사실 상판서부터 장갑천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회기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하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막론하고 속리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다 동참하는 입장이지만 실은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기 직전에 과연 하수종발처리장을 미리 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릴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장을 사전에 안해놓고 이것을 개발만 해놓았을때는 그간에 대해서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은군에 11개읍면이 있습니다만 타면은 거기에 하천에 관련도 없기 때문에 사실 산외면 주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큰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 하천이 오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외면 사람으로서는 사실 거기 입주할 입장이 못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개발하기 직전에 계획을 이루지않고 있을때에 면민들이 거기 저지운동을 했을 때는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느 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직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사전에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건식

김건식공보실장

아까 제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본격적으로 속리산 종합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직접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기전에 미리 환경보호과 실무진에서 그곳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고 제가 그것이 시설전에 하겠다 그뒤에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군읍면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하여 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은 인사문제가 일생의 앞날의 승패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 직원의 여론과 풍문설에 의하면 인사교류에 대한 불평불만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볼때 공인의 한사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31조에 보면 군읍면간 인사교류에 보면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군본청및 사업소의 전입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자의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첫째 내무과장님께서는 31조 조례에의하여 차질없이 인사교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인사교류 31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적당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의도는 없으신지 셋째 공무원의 여론에 의하면 군씨, 면씨가 유행어로 되고 군에 가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리,반 단위 행정지도 및 인사보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반상회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과 금년도 건의사항 개별조치결과 그리고 반상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폐지 의사는 없는지 둘째 리, 반장이 부락민의 인장을 집합 보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을 조사하여 조치하거나 사고예방 조치를 한 실적은 있는지, 했다면 언제쯤 했는지, 또 앞으로의 대 책은 무엇인지 셋째 소속공무원의 인사시 보안이 안되어 인사비밀이 사전 누설되므로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실과직제 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서 농업직 공무원의 승급적체 해소를 위하여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의 보직을 행정직에서 순수 농업직이나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여 농업 행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발령하여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과직제규칙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결과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을 도에 사전보고 후 승인에 의하여 변경은 가능하며 농어촌개발계장 보직은 보은군뿐만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내무부의 직제준칙에 의하여 군직제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군만 농업직 계장으로 직렬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제가 조사해본 결과 경북 군위군을 비롯한 대개의 시.군에서는 농어촌개발계장직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직하게 하고 90% 이상은 농업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도에서는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직의 보직 범위를 확대하는등 기술직에 대한 배려에 상당부문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들면 지역경제 국장은 행정직에서만 차지하는 것을 행정직은 물론 공업및 채광직도 가능케 하였으며 농어촌개발과장 역시 행정, 농업직 복수로 하였으며 교통행정 과장은 행정직뿐만아니라 기계직에서도 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1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군양정계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보직토록되어 있어 이의 개정은 군단위에서 안되고 국무협의 의결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고했는데 도청에서는 직제개편시 양정계장이 행정직에서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변경되고 농업직으로 임용하였는 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그렇게 된 사항인지 제21회 군정질문답변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사항을 볼때 보은군에서도 즉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농업분야가 침체화되면서 농업의 전문성 과학 영농등을 외치면서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비전문인이라면 모순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보은군에서도 도의 기술직 보직 범위 확대에 맞춰 양정계장 농어촌개발계장직을 복수직으로하여 농업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승급적체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읍면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의 보은군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운영 및 읍면간 인사 교류가 규정에 맞게 인사운영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조 내용은 아까 이근재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본청 근무자중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총 5명입니다. 이중에서 4명이 읍면으로 전보되었으며 1명은 축산직이기 때문에 자체 승진 되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매년 3월중에 전입시험을 실시하는데 전입 시험 성적이 70%, 근무 성적이 20%, 기타 소양고사나 포상등이 10%를 적용해서 전입 순위 자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청 및 사업소 전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명이 모두 전입순위자 명부 순위로 전입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7급 4명이 들어왔고 농업 7급 2명, 행정9급 3명, 보건 9급 1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인사 운영은 적정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인사 규칙 규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인사규칙과 규정, 즉 훈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운영중에서 위임된 내용의 규칙과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또한 내무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은군 자체로 제정된 규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전국 어느 시군이나 자치법에의한 인사규정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보은군의 규칙과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만약 검토해서 특히 불합리한 인사규칙이 있다면 상부에 승인을 얻어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실은 먼저번에도 특위활동이라든지 말단공무원한테 들을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인사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하셨겠지만 불평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말단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 측면에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없게끔 현재까지도 해 주었으리라 보겠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리반단위 행정지도 및 인사보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반상회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과 금년도에 건의사항은 몇가지를 조치했으며 반상회 무용론이 대두되었는데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반상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주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상회 개최전에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리반장 회의를 통한 마을 앰프 방송 증가와 군에서 유선자막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 홍보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및 각 기관임직원들을 솔선참여토록 유도하고 반상회의 본 취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4월부터 반상회보의 지면을 중앙과도의 의제를 대폭 감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군의제를 확대 편집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열심히 일하신 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리반장중 2명씩 선정하고 지사 및 군수 표창 실시와 함께 표창자에 대한 산업시찰 계획을 도에서 11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로 도로나 교통, 상하수도등 주민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으나 상당수 예산이 과중하게 수반되는 내용이며 적시 처리가 지난한 사업이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5건중 덕동 1구 상수도 보수공사외 7건은 예산사정으로 93년도에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각종 사업이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상회의 폐지관계는 보은군만이 유독 폐지하기는 어렵고 중앙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리반장이 부락민의 인장을 집합, 보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조치했느냐 언제쯤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리반장이 부락민의 인장을 집합,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내무과에서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 리반장들이 제일선에서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각기관의 잡일로 폭주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급을 요하고 또 해당주민의 잦은 출타로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는등 어려운 고충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 인장을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장들의 인장 도용으로 인한 민사형사간의 피해를 우려해서 읍면장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읍면장님들을 통하여 이동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리반장회의등을 통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인사보안이 잘안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인사가 예상이 된다면 거의 추측으로 가정해서 여러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보니까 인사 비밀이 누설된 것처럼 오인이 된 것이지 인사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사전 인사 내용을 누설시킨 적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사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첫째 중요한 이유는 반상회 폐지의사는 없는지 이 뜻은 분명히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 뭔가는 활성화 시켜야지 군정질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때는 반상회 잘 됩니다. 공고물 잘 내보냅니다. 그러나 기타 몇개월동안은 묻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예로 볼때 일시적으로 피부에 닿을때만 예를들어서 뜻을 보이는 것으로 했을때 그런점을 느껴서 폐지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하신다니까 리반장 앞으로 12월달에 보상문제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리반장이나 대표자가 인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탄부 하장리 허창옥이라는 사람이 왜 갔습니까 이런 문제도 짚어봤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볼때 그 홍보물로서 인장이란 분명히 개인이 가져야 하고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인장인데 책임자들이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민형사상의 피해를 봤을때 이런 문제도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인장으로 인해서 2년동안 느껴보면 면단위 나가서 예를들어 풀베기라든가 진정서라든가 뭐할때 도장가지고 있을 때에는 편리하게 써먹습니다 뭔가는 사실적으로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가고 직접적으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인장만큼은 필히 본인들이 지참하고 그것을 알고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세번째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이 누설된 사실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크게 짚어야 할까요 이것으로 매듭을 질까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추측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한 인사에 어느 자리 누가 가고 어느 자리 누가 간다고 해서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인사 위원회에. 이런 예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도저히 인사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것이 조작이 오고갔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몰라도 이런 문제 등등을보면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 외부의 그 얘기를 듣고서 묻고하니까 나중에 인사가 그대로 될 때에 인사위원회에서 걸러지지도 않은 인사가 민간인들 흐르는 말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사전에 뭔가 이런 문제를 잘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양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느낄 사항은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후 이반장들이 인장을 집합보관해서 발생하는 민형사간의 책임은 천상 군청과장들이 질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면장 그 자리가 셈이 날 것이다 이렇게 났다 가정을 한다면 괜히 관심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일처럼 그렇게 이 사람되고 저사람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습성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추측했던 것이 맞은 겁니다. 그럼 군청에서 나가면 누구누구될 것이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바로 인사위원회는 거론도 안된것이 벌써 외부적으로 나가서 저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고 추측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측해서 얘기한 것이 어쩌다 들어맞는 수고 있고 안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님들보고 과장님이 이것을 통제할 것을 면장님들 유의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보은군을 갖다 각읍면단위를 갖다 통제하고 지시하는 데는 면장님이 빠릅니까 과장님이 빠릅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 지시사항을 해도 인장도용 관계나 이런 문제 등등을 면장님보고 책임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반상회보까지 엎어서 나온 얘기가 그럽니다. 벌써 이것이 탄부하장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 반상회보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군에서 각읍면에 반상회보에 그런 내력이 실어서 인장이란 것은 뭔가 도용관계에 대해서 집단에서 가리지않는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내려보냈을때 이런 것이 바르지 어떻게 이쪽에 있는 면장님들이 탄부 쫓아다니면서 하겠어요 탄부면장이 회북가서 하겠어요 그 때 면장님들 나무랍니까 이런 반상회가 어디서 개최가 되는지 반상회보가 어디서 나가는지 몰라도 그 나가는 부서에서 군내에 볼상사나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반상회 회보에서 군민한테 홍보할 이런 자리에 선 분이 어느 분입니까 그것좀 대답해 주세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인장관계라든지 반상회보 배부 관계라든지 읍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체계상 이동장을 감독하는 것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뜻이 또 그러한 사고라든지 알려져야 할 사항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이런 인장도용 사건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상회보에실려서 읍면장한테 일방적인 지시만 하지말고 널리 홍보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유념해서 군민들이 또 이장님들이 피해볼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알아야 될 사항을 널리 게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여기에 약간 부과해서 제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출무수당을 탑니다. 분명히 출무수당 나가죠 그럼 출무수당은 도장 찍어야 돈을 주지 그냥은 안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때 이장들에 의해서 반상회보가 못나갈 경우라면 출무수당 타러 면에 왔을때 그 당시라도 몇 월 몇일날 출무수당 도장 받으면서 이름쓰고 그날 지시사항이라든가 뭘 해서라도 할 수가 있단 얘기요 꼭 돈만 받으러 와서 가는 것보다는 예를들어 정부 지시사항이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쉽게 예를들어 군민한테 전달하 수 있는 방법도 있단 얘기요 이런 방안도 꼭 반상회보다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매월 뭔가 이장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불상사라 등가 정부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속히 군민들한테 이해 설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 여러가지 군정 홍보와 동시에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각읍면에서는 정기출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군정질문 하신 양 의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 가지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장 회의를 할 때는 바쁘면 안오는 분이 있어요 안오는 분이 있고 돈 찾으러는 나온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러면 이리로 직접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회의는 빠졌더라도 돈을 찾으러 와요 그 이튿날이고 3일날이고 지나서는. 그때는 바로 이장은 도장을 찍고서 군의 지시사항이나 정비 사항등 몇가지만 나열해 놓고 읽어보고 싸인하쇼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바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실과직제 규칙 개정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세번째로 조강천의원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양정계장과 농어촌개발계장 농업직이나 행정농업복수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강천 의원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하는데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에 군양정계장을 농업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청의 여러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직을 했는데 왜 보은군 양정계장은 못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청에 양정계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도 직제 개편에 의하여 행정단수직에서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별표 2와 3에 충청북도의 시군외 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의해서 우리군에 국가공무원인 양정계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양정계장을 행정 또는 농업직으로 개정하려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인 별표 2와3을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은군자체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기구와 정원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농업직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농업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무원 총 정원이 임시직이나 기능직 다 빼버리고 정규공무원이 630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이중에서 농업직이 90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농업직이 적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630명중에 90명이 농업직입니다. 이 통계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업직은 앞으로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1차산업인 농업은 지금 거의 쇠퇴됐다고 하면 나쁜 얘기고 인구가 적습니다. 2차 3차 산업으로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농업직을 감축해야 전직시킨다면 특히 이것이 많이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직이 7명이 감소됐습니다. 전직이 됐어요 세무직으로 또 농업직은 임용당시부터 과목이 쉽습니다. 영어, 수학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행정직을 못봐 영어, 수학을 못하니까 쉬운 농업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이 농업직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농업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가 승진이 안된다고 자꾸 전직해 달라고 하니 이제까지 농업직이 전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고로 피해는 자동적으로 전직이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참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피해를 또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서 농업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아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현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농어촌개발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은 도내 각시군 모두가 행정단수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군의 경우도 행정기술복수직은 총 130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직이 130석중에서 58명이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으로 보직된 자리는 72명입니다. 그래서 56%가 기술직을 우선하여 보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1회 임시회의후 또 이것이 질의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계장을 행정농림복수직으로 만들기위해서 즉시 도 실무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왜 보은군만 농어촌개발계장을 농림직이나 농림행정복수직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이루지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어느 직위에 어떤 직렬로 보직토록 하는 것은 물론 실과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과직제규칙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어떤 직렬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 업무가 농업직만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없고 일반행정 업무의 비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보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양정계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행정농업복수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장에 대해서는 행정농업복수직으로 규칙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630명중에 90명이 농업직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때 행정직들은 가만 있을 것이냐 이런 반발도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도 농어촌개발계장이라도 농업단수직이나 행정농업복수직이라도 해볼 각오로 앞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우선 양정계장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양정계장이 일반직이고 지방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고 군청양정계장은 국가직이란 말입니다. 도에는 지방직인데 군은,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도의 계장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과장은 국가직이고

조강천의원

위에서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도에는 지방직을 두며 군청안에는 국가직으로 두어서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런 것이 양정과장은 국가직이지만 양정계장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수가 있습니다. 단수니 복수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유독 시군에 두는 양정계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조강천의원

현재 보직을 시키는 것도 양정계장을 하다 나오면서 다른 보직으로 바꾸면 지방직이 된단 말입니다. 지방공무원이 양정계장을 하면 국가직이 되고 아무 것도 아닌 행정직과 국가직으로 바꿨다 지방직으로 바꿨다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도 국가직이 여러자리가 있습니다. 거의 계장자리고 계장 갔다하면 국가직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나오면 지방직이고 거기를 떠나면 국가직이고 모순된 점은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꿔야 한다고 군자체적으로 걔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래도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 한다든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장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서 나은 쪽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보은군의 632명중에 농업직이 90명중 그 농어촌개발계장을 바꿈으로 인해서행정직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면 군청에 계가 40개 계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올 수 있는 계가 그런데 농업직은 산업과의 2개 계가 있단 말입니다. 2개 계에 90명, 40개 계에 632명 비율을 따져볼 때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양정계장직이나 농어촌개발계장자리는 좀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바꿔서 농업직들이 다만 한자리라도 갈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이영복 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지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현직지도자 484명 전직지도자 70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23년간 아무런 보수없이 오직 자기마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발전된 우리고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스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오솔길 같던 마을 진입로를 대형차량이 다니는 포장도로로 바꾼 것도 이분들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차 소득이 줄자 농촌은 점점 공동화 되어가고 있으나 오직 이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소득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온갖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잘사는 내고장을 만들고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새마을 지도자의 숭고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우리고장을 만들고 내고향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감수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971년부터 오늘날까지 오직 내마을을 가꾸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한푼 보수없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1983년 새마을지회를 탄생시켜 새마을지도자의 모임을 사실상 머리가 둘인 단체로 만들었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포함한 새마을 부녀회, 직장 새마을, 새마을 문고, 새마을 금고로 구성이되어 있으며 2명의 사무국원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은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나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는가 하면 새마을지회의 행사 지도자 협의회의 자체행사 각종 지역행사등에 동원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행정직제 개편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꼈고 심지어 새마을계가 사회진흥계로 바뀜에 따라 이러다가 얼마후면 새마을이란 단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수백명 지도자들의 우려는 대단히 큰실정입니다. 첫째 새마을지회와 지도자협의회가 하는 일은 각각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새마을지회와 지도자협의회는 통폐합하여 너무 광범위한 규모를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하는 의욕을 높여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의시 질문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없이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여 놓고는 개선된 실적이 없는바 당시만 모면하려는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도로변 꽃길조성과 제초작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 관리차원에서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분류되어 있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지방도,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건설부 및 자치단체에는 관리 인 (수로원) 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매년 주민이나 취로사업으로 지방도에 꽃길을 조성하고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도는 관리인이 잘하고 있는것 같으나 일반국도는 관리성격으로 보아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읍,면 공무원 및 주민들을 동원하여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은군에서 년간 꽃길조성 사업 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직접 집행한 예산과 읍면에 지원된 예산을 사업내역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풀베기 작업에 지원해준 내역도 읍,면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관리 차원을 떠나 꼭 자치단체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 (제초구입 및 임부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강천 의원님이 질문한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합할 용의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군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에 지표를 구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첫번째 새마을 운동의 기획과 시행, 두번째 회원단체간의 업무 추진 및 조정입니다. 회원 단체는 조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군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 금고 이렇게 5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세번째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육성지도를 하고 먼저 새마을운동에 관한 대외의 홍보를 통하여 주민 계도로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사회정화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새마을운동이 향도적 역할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실질적 추진 새마을 운동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교환 새마을 정신 교육 및 홍보 새마을지도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이 두 단체를 통합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1984년 4월 3일자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단체로서 새마을지회 및 읍면새마을지회협의회를 조직,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 자체에서 지금 조직된 단체를 통합 운영하기는 실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새마을 조직에 대해 개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상부에 건의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단체로 조직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80년 12월 13일제정 공포되어 시행령이 81년 3월 2일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회나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업무가 딱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하고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 협의회 또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조정하고 거기서 상부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회에서는 새마을운동추진 새마을운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서로 리동간에 교환하고 새마을 정신교육도 여기서 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라는 것은 실지 읍면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면이 새마을지도자 대표가 되고 또 새마을지회에서는 현재 군협의회 읍면 회장단이 모여서 회원이 되고 현재 그 지회장 한명, 사무국장 한명, 여직원 한명 이렇게 셋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각종 행사가 있는데 지회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고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중앙협의회에서 회의지시라든가 이런 행사 계획이 내려오면 새마을지회에서 계획과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읍면 협의회장에게 시달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각 리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조강천의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거의 큰 행사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한 행사 그런데 회원들을 보면 새마을지회는 단체별로 단체임직원들이 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지역 지도자로서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일전에 농공부 간담회에서 하는 한마음 연찬회때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 문고라든지 새마을 금고 직장새마을 이런 모든 회원들이 다 참석해야지 당연한 것인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각 단체의 회장들 그러니까 책임을 맡고있는 분들은 내빈석에 와서 그냥 참석만 하고 나머지 전부 지도자들이 참석돼있는 사람들은 지역 지도자들 남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회원들이 전연 안보이는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먼저번 한마음 연찬회에 새마을지도자 리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새마을문고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는 직장새마을운동은 단체장만 오고 나머지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조강천의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 오고 해야지 왜 지회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회의 구성원이 협의회인데 지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협의회에서 일단 수렴해서 협의를 해서 읍면에 전파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회라는 단체를 다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회가 그 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대해서 지회 군협의회 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렇게 세 단체가 계통적으로 하도록 그 조직법에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조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새마을지도자나 지회가 하는 것이 똑 같지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업무도 실지 행동은 새마을읍면 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전체의 계획 업무는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지회에 1년 예산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굳이 이런 일만 지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사무국장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준다 면 땅에 떨어져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고 일할 수있는 의혹도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조강천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하고 처리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또 이것은 새 마을운동추진조직 체계에의해서 전부시중앙에는 지침에 의해서 84년 3월4일자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앞으로 새마을 조직이 개편이 되고 했을 때에 이런 뜻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도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비현실적인 위원회나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같은 것을 통폐합 하고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직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통폐합되는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새마을 중앙회가 조직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전부 계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회의 자금지원은 저희군에 시군제를 하지만 새마을지회의 업무 운영은 전부 새마을 중앙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물론 행정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이런것이 이런 기회에 통폐합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보시죠 도청에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글쎄요 건의는 기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만 수용가능성이 없고 다른 시군에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군에서 한다는 것도 그런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시군이야 있던 말던 거기서 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사실 됩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변경된 이유도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진흥과로 바뀐 동기는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개편 작업을 할때 행여나 문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에서 국민운동을 종전같이 과거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부터 처음에는 국민운동 지원과, 도의 지원과, 군의 새마을과 이랬을때 이것을 통합해서 내무부, 도, 군에서 전부 사회진흥과로 바꿔라 이렇게 바뀜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잘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명칭만 사회진흥과로 바꼈다 뿐이지 실지 업무는 전부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는 새마을사업 육성이라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저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현행체제대로 유지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회를 없애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이 런 방법으로 둘 중에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야 어쨌든간에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것이 좋다 통폐합해도 좋다, 안좋다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안 좋네요

조강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양승빈 의원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라는 것보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21회때 질문이 나왔고 현재 시정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때그때 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나름대로 4월, 7월달 3회에 걸쳐서 과 자체에서 촉구도 했습니다. 과 자체에서 했느냐 하면 하자가 물론 대소간에 크고작고간에 재무부회계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회사가 그러한것도 모르는 입장이고 대신건설에서 한 사업인데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때까지 안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세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사 형편이 안되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행정특위가 되어서 다시 현장을 전부 코아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두께가 안나온다 이런 것도 겹쳤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두께가 안 나왔으면 보강을 하려면 같이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8월 4일자로 정식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나가니까 그 안에 안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금을 떼든가 아니면 보증사가 있으니까 그 보증사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시행을 해서 완전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대소간에 대단히 많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 토목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 망라해서 철저히 하자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21회 임시회때도 질문드렸는데 그 질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동네주민들의 여론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으니 이것좀 얘기해 주십시요 해서 행정 부서에 얘기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확인 조치를 하시오 감독을 하시오 이렇게까지 두세번요청을 했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회때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치해 주겠다 했습니다 나중에 조치한다는 것이 뭐냐 그대로 대략 간담회때 나와서 통보를 해보니 이만저만해서 사전에 이렇게 계획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113m 실금간데 와서 조치했다는 것이 시멘트로 발라서 물로 칠하다가 동네사람이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하니까 보수하러 바르려고 왔다가 쫓겨간 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치결과가 그런 시멘트만 가지고 113m 물로 발라서 조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 제가 공무원이 직접 가서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의해서 회사가 있고 공문을 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바로 해주어야 하는데 회사의 여건이 여의치않고해서 이런 것은 할말 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마당에 와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자명령을 정식으로 냈으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이것은 단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고마운데요 질의를 두번씩이나 한다는 것이 묻는 사람도 솔직한 얘기지 곤란하고 몇차 걸러서 얘기하다가 두번 질의가 들어갔는데 과연 왜 이것을 두번씩이나 질의가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뭔가는 그 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모시고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는 질의를 주고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얻을려고하는 것이지 결과가 안 나올때는 계속 시정이 될때까지 질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와서 지적되고서 코아채취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행정 특위조사한 내역 말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얘기는 들은 것이없고 간접적으로 30여건이 지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담회때 어떻게 하든 결과가 되어서 이번 회기동안에 가결이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텐데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행정특위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얘기한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113m가 실금이 갔는데 그것은 현재 시멘트를 메꾸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한 1m 정도를 균열간 곳을 파내고 완전히 들어내고 거기도 빼고서 거기를 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완전히 두께가 덜 나온 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현재 균열간 하자구간이 아닌 나머지구간에 전체 물량이 825m인데 나머지 700m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주차량 다닐 지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5cm모자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기사하고 상의를 할 것이지만 제 생각은 나머지 700m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대로 해서 15cm 5전이면 5전 모자라는 것은 회수조치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볼때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전부 5전이 모자라면서 돈을 받아들인다는 사업이랄 것 같으면 이것은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길을 탄탄히 다지고 두껍게 해서 길을 수명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공사 잘못했다고해서 두께 10cm 했으면 10cm 값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적이 안되었으면 통과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하고 그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은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5cm 붙여라하면 붙일 수가 있는데 다시 부설해도 그것이 유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검토를 할 텐데 15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도로의 유지가 어렵다면 도저히 안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지가 안되면 지금 지적이 안되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적이 된 이상 넘어갈 수 없고 일단은 잘못했으니까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15전이야 유지가 되죠 전에는 흙길이라도 다녔으니까 콘크리트쳐서 매끈매끈한 것이 다니기 좋고 유지가 되죠 유지가 안되지는 않는데 그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고 할때 책임은 누가한테 있느냐 예를들어 다음에도 지적을 몇번 해주고 하다가 다시 코아채취해서 15전이틈이 났고 실금 113m까지 가고 했을때 시멘트를 밀가루 가지고 조치했다는 것이 바르고 할때 어떻게 보은군의 공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었는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20전을 치하해서 완벽하게 해주고 그전에 지적까지 해준 것을 암암리에 조사해 보시요 누차 했어도 이것을 조치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하는 행정만 하지말고 실지적으로 나가서 목격하고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볼 때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파내고 20전 이상을 공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준공 처리가 작년에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것이 지적이 됐다해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해라 하는 것은 업자도 인정 못하고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감독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800m면 8,4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 다 파내고 다시한번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죠 한 사람이. 그것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보수도 그만하고 나머지 돈을 환수해 들인다는 거군요
그것이 내무부에서 온 돈인데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죠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일단 결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군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죠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면 그만치 지역은 항상 피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역의 피해는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것을 덜 한것이 아니고 다 했다 이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덜 한 것이죠 5전을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물량이야 다했지
승빈

양승빈의원

어떻게 물량을 다 했습니까 물량을 덜 했으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이죠 5전을 덜 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처음에 잘못했다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방법이 없죠
승빈

양승빈의원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군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냥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나두고서 미지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15전이라고 해서 도로가 10년 계획한 것이 1년도 안가서 못 쓰게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몇배가 들어가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승빈

양승빈의원

여하튼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하튼 업자하고 어떤 관련선에서 공사를 하고 오고간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고 할 때는 몇번 건의했을 때는 의회 간담회 때도 얘기해서 업자하고 절충했으나 화합이 안됐으니 의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십시요 하면 업자를 불러 가지고 사실 이만저만한데 당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풀어주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만 속썩이지 말고 이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같이 협조해서 풀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 와서 숨길려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들통이 났는데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숨길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숨기긴 뭐를 숨깁니까 숨길려면 2월, 4월, 7월 세번이나 촉구 공문도 했고 이래서는 안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정식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완벽하게 보수가 되리라고
승빈

양승빈의원

만약에 코아채취를 안하고 먼저 답변시 그대로 받고 조치 하겠다면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다가 그 분들이 동네 분들하고 요리를 잘 했으면 되었을 텐데 시멘트 한포 가지고 113m를 물로 바르다가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해서 쫓겨간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애당초 단도리를 할때 완벽하게 해야지 그 외에 자꾸 이런일이 나오면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약삽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몰랐고
승빈

양승빈의원

과장님이 통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통보하면 잘 고쳐야지 누가 물 바르라고 했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양 의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해서 다시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라고 그런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안된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아시고서 현재 하자난 부분은 완전히 그 부분을 제거하고 두께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700m 정도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금 어렵지만 기술검토 해 가지고 그 도로 15전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액을 반납시키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여하튼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건에 대한 것은 아직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원들이나 각읍면의 면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실무과장님께 어떤 고통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다같이 군정을 위하고 군에 실효성 있고 도움이 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자는 뜻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강한 질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분명히 접한 사실이 없는데 나는 이런식하고 저런식하고 두가지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죠 하는 답변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하지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답변이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이 회합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특위한 삼진토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얘기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접하지않았다는 것을 했는가 하는데 정식으로의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기때문에 시정하는 것은 온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박홍식의장

김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사를 하고 다니고 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일이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사업장에 다양한 곳을 하다보면 누구든지 한날 한시에 난 손도 길고 짧은데 100% 하자없이 일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적어도 엄숙한 본회의장인데 어떤 얘기를 근본적으로 서류도 접수한 상태에서 그런 강한질문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최악의 경우는 책임질 수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라고밖에 생각하지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답변 받아들이지 못 할 것으로 아시고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15전은 농로를 다니는데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15전과 20전과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이 다음 2세들이 다시는 그 길을 고치지않게 하기 위한 20전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전이 모자란다고 해서 실금관계는 다시 깨서 20전하고 70m는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멘트는 그 위에 덮개를 할 때는 10전을 아이메쉬를 깔고 10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아스콘은 5전이면 충분히 그 위에 대도 균열이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것을 아스콘 5전을 덮개 씌우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는 것인데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금 어디를 얘기하신 겁니까 신추입니까

유병국의원

지금 양 의원님 말씀하신데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현재 아스콘으로 5전을 부설했을 때는 완벽합니다. 이것은 현재 요전에 불러서 얘기해서 그 하자난 부분 113m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1m를 파내고 다시 거기를 하는데 옆에도 두께가 안 나오니까 아스콘으로 보완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 하라고하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5전이 전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상태에서 그것을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5전을 거기다 다시 덮어씌웠을때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아스콘은 효과가 있다고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아스콘은 있는데 아스콘을 835m 전체를 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네들은.

유병국의원

제가 계산 방법이 어떻게 나왔나 몰라도 130m를 뜯어서 다시 또 거기다 입혀주는 것하고 돈을 환수하는 돈하고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지않으면 우리가 백년대개를 위해서 이 다음 그네들이 그길을 안닦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을 깔면 어떤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가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더이상 얘기를 자꾸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얘기가 되야 되는데 여하튼 저것이 준공이 안된 상태라면 깨고 다시 하래도 할 수 있어요 만일 그것이 안되고 하면 준공처리가 되고 이미 완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꾸 문책을 한다면, 질의를 한다면 관계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깨는 돈하고 환수하는 돈하고 그것을 합쳐서 전체 그냥 깨지말고 아스콘을 800m 를 다 까는 돈의 차이가 얼마 안되면 보기도 좋고 공사를 재공사 했다는 것도 좋고 이래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계산해서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자난 부위를 깨서 다시 포장을 해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하자가 난 서원 탄금가는 길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한 결과 거기에 균열이 또 갔어요 이번에 특위조사를 하다보니까 또 균열이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부셔서 한다는 얘기는 또 균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하자가 안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지금 부신다고 하신 말씀을 다음에 또 안 부시면 문제가 되는데 이왕이면 부시지않고 보호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을 113m를다 부수는 것이 아니고 1m만 파내고 거기만 카팅해서 꺼내서 그것은 다 들어내고 거기서 아스콘으로 전부 보충한다는 겁니다.

박병수의원

글쎄요 그러면 가운데 1m 부위를 다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균열이 두군데가 갑니다. 지금 한 군데가 가 있지만 가운데를 죽 파서 한다면 균열이 두군데가 가요 그러니까 그 1m를 팔 것 같으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맞지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기술검토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정식으로 경리관이 하자보수 명령을 했으니까 그 명령한 것을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하 는 것이지 제가 균열이 가는 것 안가는 것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과 제초작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꽃길조성과 제초작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도변에 대한 읍면공무원 및 주민을 동원하여 폴베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국도변 풀베기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도로관리청의 업무소관으로 국도는 국도관리소에서 하고 군도, 지방도는 지금 지방관리청인 군에서 군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회진흥과에서는 직접은 관여를 한 바가 없는데 이것이 꽃길조성을 제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꽃길조성을 하면서 더군다나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엑스포 손님을 위해서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꽃길조성을 하라고 했더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루 정도 나와서 동원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현재 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답변드리고 두번째 꽃길조성 사업이 얼마나 되며 직접 집행한 예산과 읍면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정리비가 군예산에 1,560만 7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중에서 비료하고 꽃씨하고 조성인부임으로 해서 현재까지 1,2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2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읍면별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읍면별로 그 예산이 꽃길조성비로 해서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면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은읍에 260만원이고 내속리가 190만원 외속리 93만원, 마로 150만원, 탄부 93만원, 삼승 124만원, 수한 100만원 회남 78만원, 회북 78만원, 내북 156만원, 산외 6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현재 가로변의 꽃 코스모스나 몇개 관리하는데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국도변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풀베기 작업을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산은 아무리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한다 해도 실지 읍면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만 1 - 2년에 2 - 3백만원씩이라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것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제초기하고 잔디깎는 것은 91년도에 두가지를 한대씩 사줬는데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좀 소홀한데는 현재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풀깎는 것하고 잔디깎는 것하고 두대 한대씩 지금 읍면에 비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흔히 금년도 뿐만아니라 현재 이것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그런 지시한 사항도, 한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답은 어느과에서 들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읍면에다 풀 깎아라 얘기 한 것은 없지만 일단 사회진흥과에서 꽃길조성하는데 예산도 약간 편성되었고 꽃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뒤에 풀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것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곳도 얘기했는데 거기를 꼭 깎아야 된다, 주민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않았고 다만 읍면장님들이 꽃길을 조성하다보니까 너무 풀이 많고 하니까 미관도 안좋고 하니까 대전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복부의장

과장님은 담당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군수님 산하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풀베기 작업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기 전에 앞서서 매년 자치단체에서 하지않아야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건설부에 보은에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수로원인가 관리인이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됨다면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인부임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바쁜 업무를 제쳐놓고 와서 뙤약볕에 풀베기 하지말고 주민들이 농촌의 인력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주민들 동원되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짚으려고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시한 바도 없다 하면 천상 군수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잠깐 과장님, 부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솔직한 답변하여 주셔서 고마운데요 부군수님은 금년도에 부임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실상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풀을 깎는 것은 보기도 흉합니다. 기왕 꼭 해야 된다면 관리차원을 떠나서 도로법에 관리는 엄연히 일반도로는 건설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공원화 차원에서 꼭 우리자치단체에서 깨끗한 거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다만 예산이라도 세워서 사업량에 비례해서 사업비 다만 얼마씩 주어서 읍면장님들도 주민들 동원하려면 사비 써가면서 애걸복걸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느냐 생각해서 이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을 동원하고 공무원이 가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 관리부서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도 협조요청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국도든 지방도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끗이 해야만이 될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민주화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도에 풀 베기 작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도변이 노경으로 차량이 많이 오는데 노경 포장이 사실은 보은군에 노경 포장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운기를 몰고가는 사람들은 노경쪽으로 몰아줘야지 차를타는 사람들이 편한데 그렇지않고 이런 관계를 국도유지관리 사무소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옛날의 행정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나가서 피를 뽑는다든지 예취기 가지고 풀을 깎는 것은 올해는 엑스포 때문에 안됐다고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깎도록 우리 지역에서 하지않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는 분야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이것은 누차 질문한 사항인데 재무과장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질문하겠습니다. 관사 및 담프트럭의 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91년과 92년 2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시회의에서 보은군의 실과소장 관사 운용 관리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한 바 있는데 현재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읍면장 관사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5톤 담프트럭의 활용 관리에 따른 지적사항은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운행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운용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군정질문 답변, 행정감사시에도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으나 체납액이 줄어들지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는 93년 7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체납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체납자중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과년도 체납액중 년도별 세목별 내용과 징수 실적은 얼마이며, 넷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세 누증이 점차 증가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지방세법 21조2항에는 가산금 및 독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분의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어있고 두번째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하지않았을 때는 납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월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에 상당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전체의 25%를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양승빈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산관리의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중에 양승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을 요약하면 세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군의 실과소장관사 운영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두번째는 읍면장 관사의 활용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등 개선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끝으로 세번째가 덤프트럭의 활용관리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여러차례 걸쳐서 질문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실과소장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과소장관사는 3동이 있습니다 이 3동의 관사는 주로 실과소장들중에는 보은에 고향을 둔 분들이 많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실과소장 위주로 관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 관사 3동은 산림과장하고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사회과장에게 각각 1동씩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금년 2월달부터 산림과장하고 농촌지도소장은 관사 사용을 포기 했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장관사나 농촌지도소장관사는 부득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동은 군 공보계장한테 또한동은 농촌지도소 농업계장에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과장님께서 읍장으로 나가시게 됨에 따라서 종래에 사용하고 있던 그린아파트에 있는 관사는 전임읍장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관사를 좀 늦게 비워서 8월 11일 새로 지은데로 이사를 하셨고 현재 읍장은 아직 이사를 못했습니다만 이달 10일까지는 집수리를 완료해서 입주가 가능해 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관사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수하고 또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읍면장 관사의 실태 또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읍면장들의 관사는 9동밖에 없습니다. 이 9동 관사중에는 보은읍과 외속리면장의 관사는 노후가 되어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내속리면장관사는 특히 종전의 보건지소 건물을 슬라브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탄부면장의 관사는 기존의 농촌지도소지소 사무실의 내부구조를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신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북면장관사는 전임 방봉윤면장께서 역시 새집을 짓고 동산리로 8월 22일 이사를 했습니다. 또 새로 신임 이재현 면장님께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이어서 내북면장 관사 역시 이달중에는 현 면장이 이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읍면장 관사 신축은 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불연이면 1년 이내라도 모두 새로운 관사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축할 작정입니다. 읍면장 관사 역시 앞에 말씀드린 이외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장 관사도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끝으로 15톤 덤프트럭의 활용관리 상태입니다. 이 덤프트럭은 종래에 최초의 우리군에 덤프트럭을 두게 된 것은 91, 92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8톤 덤프트럭으로해서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TE를 승인해 주면서 재해대책용으로 쓰거라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새마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특히 그때만해도 자력적으로 자력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2 - 3개 마을 이상씩 신청이 들어오고 활용 배차 요구가 쇄도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새마을 사업이 자력새마을 사업보다 지원새마을 쪽으로 전환되어온 단계가 되다보니까 덤프트럭의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던이 덤프트럭 8톤 차는 노후되어 91년도에 대차 폐차를 해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그렇게 활발히 쓰던 덤프트럭이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 사온 덤프트럭은 어떻게 하면 활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얘기가 되고 저 자신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지원 요구가 지시도 하고 회의때 강조도 해 보았고 또 군보에도 게재를해서 널리 알려줬습니다만 최근에 3D 기피현상으로 금년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이른봄부터 초가을까지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의원님께 금년 1년동안에 활용된 내용을 드렸습니다만 7월말 현재 열일곱번에 약 1,499km의 운행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프트럭의 운영은 좀더 홍보를 하고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재해복구나 도로정비 또는 쓰레기장 복토 각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농로정비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 양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실과장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이 관사를 사놓고 거주시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유상으로 줬다고 해서 세라도 받아먹고 하는 것인지 또 면장들은 그 관사에 가서 필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실과장 관사는 유상세를 놔야하는 것인지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여기 실과소장들도 계시고 각읍면의 면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실과소장님들의 관사라 했기때문에 실과소장이 사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읍면장 관사도 마찬가지이죠 읍면장 관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지역의 읍면단위의 책임자이니까 지역을 지키는 뜻에서도 주민과 같이 불철주야 봉사를 한다면 모두가 해당읍면관사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실과소장중에 일부 실과소장님들께서 관사 사용을 포기를 하고 하위직에 있는 계장에게 임대를 줬습니다만 그것 역시 저희 능력으로는 네가 꼭 와서 살아라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사실 살지않은 것을 그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내가 이것을 누차 다루는데 전에는 빗자루가 있고, TV 가 있고 전기세를 내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솔직하게 안 살면 안사는대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읍면장만 관사에 사는 법이 어디있어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실과소장을 거주시킬 때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었는데 무용지물로 가고 계장이 와서 살고 누가 살고 한다고 할때에는 그 예를들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15톤 덤프트럭도 볼때 240일중에 17회 운영했다면 사실은 갖다가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로수선이나 어디에 요청하면 전부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론상 내가 보니까 15톤 덤프트럭은 농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8톤 덤프트럭 갖다 하면 용이하게 쓰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덤프트럭도 연도 폐쇄되는 연한도 있으니까 최대한 군청마당에 깨끗하게 차고에 세워놓는 것보다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5천만원 들여서 구경하려고 갖다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시회에 갖다 놓을려면 엑스포장에 갖다놓지 뭐하러 둡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제대로 활용대책을 세워서 할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체납세금 완징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유병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이 되겠고 두번째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의원님 자리에 놓았는데

유병국의원

예 받았습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세번째가 과년도 체납액중에 연도별, 세목별 내용하고 징수 실적, 네번째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 다섯번째는 자동차세 누증에 대한 대책, 여섯번째 지방세법 21조 가산급 독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늘 그늘에서 남모르게 고생하는 우리군산하 세정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세정업무를 맡고 있는 군단위 책임자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7월말 현재에 지방채 과징 실적하고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의 금년도 도세, 군세 모두 합한 지방세 목표가 48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 7월달까지 부과징수해야할 목표가 26억 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목표보다 훨씬 많은 29억3,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7월말 현재 도세, 군세 모두 합해서 체납액으로 못 받고 있는 세금이 1억 5,700만원이 넘습니다. 이중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가 7월달까지의 부과해야할 목표가 7억 2,600만원인데 9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무려 1억 400만원이넘는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군재정하고 관련이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군세는 7월까지 부과해야할 목표가 18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 19억 4,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군세 역시 미납세금으로 5,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년 누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과징 부분에서 도세 부분입니다. 이 도세입 분야에서는 4,200만원을 부과해서 2,100만원을 부과해서 미수없이 다 세입이 잡혔고 경상적 수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이 역시 2,100만원인데 이중에는 760만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과징금이 금년도분하고 과년도분 합쳐서 76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세외수입중에 군세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역시 자동차 과태료가 금년도분이 570만원 과태료로 남아져서 도합 군세 부분의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30억 2,400만원인데 미수액이 622만 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의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모두 합해서 8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8년도에는 미수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40만 4천원입니다. 89년도에는 10배가 넘는 445만 3천원입니다. 90년도에는 449만 6천원입니다. 91년도에는 껑충뛰어서 3,0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2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1,1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미수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6,1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세입 부분에서 3,700만원 군세입 부분에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90년도보다 91년도에 껑충뛰게 된 것은 자동차세하고 관련이 되고 중소기업이 도산이 되고하는 이런 문제점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넷째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열심히 미납세금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까지도 지방 4개 신 문에 공개도 해봤고 또 읍면장이나 부읍면장 읍면단위 계장들을 모아놓고 호소도 했었고 서한문도 냈었고 관외 출장도 34회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설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징수 실적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10개 세목 287건에 2,4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재산을 압류한 16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 받았고 자동차납세 필증 미부착 차량이 나 번호판 영치를 해서 12건에 87만6천원을 받았으며 또 읍면장으로부터 징수 대책 보고도 받았고 재산압류에 의한 징수도 부동산 차량 모두 합쳐서 약 한 2천만원의 체납된 세금을 받았습니다. 또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큰 건에 대해서는 지난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사벌 건설 그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것이 2천만원이 넘는데 대전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했더니 금년1월부터 9월달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낙찰이 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 9월 22일 5차 경매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도 여러번 해서 이 재산조회된 내용을 4건에 1,100만원에 이르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회신이 다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까지 해본 내용도 다시한번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다섯번째 질문하셨던 자동차세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타세금의 주객체와는 달리 이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급증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을 자동차세를 받는데 고생들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몇일전에 9월 한달동안은 체납세금을 줄이는 강조기간기간으로 한달 운영을 하거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왔을 뿐만아니라 저희군자체에서도 9월달은 물론이고 앞으로 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동차 일제단속을 공개, 비공개리에 열심히 해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고 특히 이 자동차세는 대장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장에 살아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또 폐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과를 안할 수가 없는 세목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도단위, 중앙단위에 수차에 걸쳐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렇다할 효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쪽으로 세법이나 징수 방법,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도 드리고 열심히 추적관리해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다할 각오이고 나머지 세목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읍면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도 두번이나 군수님에게 직접 오셔서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적어도 읍면장님 한분, 부면장님 한분, 재무계장님 한분 이렇게 좀 불러서 관심을 갖고 체납액 일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된 납세체납 의무자에게는 재산조회나 신원조회를해서 연말에 결손 처분이 강행될 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체납세금이 줄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정기납기가 경과가 되면 10일동안에 납기를 주어서 독촉장을 1차가산금을 5% 하면서 냅니다. 그리고도 안내면 한달에 한번씩 넘어갈 때마다 2%씩 가산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가산금은 징수할때 모두 계산하여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소홀히한 점을 두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승 우진에 있는 대성산업인가 전광사업인가 못 받은 세금이 있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불이나서 소실된

유병국의원

아니죠 대성산업이죠. 대성산업에 작년의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예를들면 그 대성산업이 90년 12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92년 2월 5일 고시발행 됐어요 92년 2월 25일 독촉발행 했습니다 그러면 독촉발행 하고 바로 압류로 들어가든지 그렇지않으면 영업정지를 시켰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10월9일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3으로했기 때문에 고질채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예를들면 보은관광호텔이 지금 92년도에 세금이 군세가 716만원이고 거기에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합쳐서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군세는 받았고 그부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해서 30일날 독촉발부를 했습니다. 압류는 9월 3일 했습니다. 그것도 당사자들이 소홀히한 점이 역력히 드러나 있고 군에서 독촉을 안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가지 예를들어봐도 그러면 작년에 보은관광호텔이 12월말쯤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더라면 이것은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과되고 금년도 세금이 1,354만2천원이 부과되고 작년것에서 천8백만원의 가산금까지 합하면 2,112만원이 지금 누증으로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 세금을 받는데 소홀히 한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대성산업도 사실 우리가 물건만 채권확보만 제일 먼저 했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안 나오는 것인데 1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한대만 저희들이 압류하고 뒤늦게라도 이것을 해서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만 받기가 어렵지않은가 이것은 저도 잘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군직원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해당 읍면장님들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적어도 이런 사례는 안 나왔지 않느냐 손실보는 것 아니냐 확실히 시인을 합니다. 또 이 보은관광호텔 역시 이것이 턱앞에 두고도 사실 정보 부재가 되어서 제가 귀가 어두워서 뒤늦게 재산압류를 하니까 삼성생명에서 법원에 의뢰를 해서 경매를 했는데 우리군의 장상열외과 운영하시는 분이 12억1,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순위에 있고 3순위에 있는 선경하고 또 어떤 회사하고도 채권자가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한 것이죠 자기네들도 받을 것이 있는데 1순위자 원한 사람 자기 것도다 못 받게 되었단 말이예요 15억이 넘는데 12억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록 압류를 하고 저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느냐 이것이 당초에 질때 38억인가 얼마가 들어간 재산이고 그동안 지가상승을 따지면 40억 재산이 되는데 어떻게 12억에 낙찰이 되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항소심의에다 이의를 제기해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사부에 5억의 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있는 장상열씨가 받아서 종합병원을 빨리 만들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건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압류를 하더라도 당초부터 근저당이 되어서 15억이 채권 채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억에 낙찰이 되어서는 제일먼저 압류가 되었더라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나 군에서는 관광호텔 관할업 아니냐 그러면 지방세법상에 엄연히 허가를 취소할 수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 왜 뒀느냐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고지서 매수가 3건 이상이 당해 회계년도에 체납이 되야 관업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거기에 미달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제를 아직 못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했는데 그런 취지로 못 받았다는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대성 산업도 2월30일날 독촉이 끝났으니까 10월9일날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단계는 그것이 그 중간에 또 한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늦게 했기 때문에 도산얘기가 되었어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관광호텔도 1년에 3건의 고지발행이 있어야만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빼면 몇조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40조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을 카피한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세금은 못 받는 것입니까 관광호텔 저것이 15억에 저당이 되어있고 12억에 경매가 되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그 위에 더 채무자가 있을 때는 우리 세금은 못 받는 것이죠 제3자가 그것을 인수했을때 그 지난 세금은 못받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장상열씨한테 12억에 넘어간다면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이의 신청한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길도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실날같은 희망도 가져봅니다. 뒤에 대성산업관계는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못 받은 것으로 시인을 하고 관광호텔 분야는 당초 법원에 격납이 들어가기전에 동시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서 들어갔어도 이 부분은 12억에 낙찰이된다면 못 받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현재 50억 이상 채무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이 지금 미납액으로있고 그중에서 24건인데 10건이 취득세입니다. 60%가 한 40%가 취득세를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단 세금보다는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대개 취득이라는 것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날 그렇지않으면 준공검사가 끝난 행위에 대해서 취득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취득부과하는 일이 있고 그 물건이 있는데 세금을 취득세건이 24건중에 10건이라고 또 전부 다 합치면 금액도 많습니다. 이것을 못받았다는 것은 어딘가 좀 소홀한 점이 있지않느냐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과장님께서는 압류해 놓은 것중에서 받을 수 있는것은 몇건이며 받을 수 없는 건은 몇 건인가 차후에 서면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세납미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여러가지 빈약한 군이니까 이 세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조강천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농촌급수시설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음용수 시설로서 보은읍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있고 공동우물 38개소, 농촌 간이급수시설이 175개로서 수원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지표수 116개소,지 하수 40개소, 용천수 19개소로 되어있으며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자연유하식 128개소, 양수식 47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면 매년 읍면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한도 내에서의 보수 또는 폐쇄시켜 왔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보면 상수도는 일반세균, 대장세균, 납, 불소, 비소,수은,냄새, 맛,철등 34개항목에 대하여 매월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간이급수 시설은 상.하반기 각1회 씩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등 8개 항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농촌지역 실정이 각종 농약의 사용이 늘어나고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며 일반농가의 생활오수, 축산폐수 수세식 변소의 증가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질검사내용이 8개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수은, 카드륨등 중금속 오염등 인체에 큰 해를 미치는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가 음용수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일 군정주요업무 보고시 보건소장님의 말씀중에 음용수소독에 대하여 간이급수시설 185개소에 21,460회 공동우물 38개소에 4,408회에 걸쳐 년중 실시할 계획이었으 나 그중 상반기에 6,690회를 실시 하여 25%에 실적을 나타냈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촌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8개 항목에서 상수도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을 지켜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노후되었거나 사용불가한 급수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폐쇄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떠한 수질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사실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용수의 소독이 매월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3개월에 1회씩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농촌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의 관리와 수질검사 음용수의 소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관리카드제를 도입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안임으로 많은 연구와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있어야 할것을 강조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대도시 이주정착민관리 및 생활안정자금과 소득금고 융자금의 차이점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군내 대도시 이주정착민 현황, 자금지원상황, 타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자금 회수상황과, 둘째, 보은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지원현황, 셋째, 생활안정자금과 소득금고자금이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급수시설관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상수도와 같이 34개 항목으로 검사할 수 없는 지를 질문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간이급수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수질등에 관한 규칙 6조 1항과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설치시에만 34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6개월마다8개 항목을 1회 이상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같은 수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려면 음용수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물론 개정해야 되겠지만 현재군 보건소의 검사기능이 미약합니다. 첫째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않고 또 장비를 갖추었다해도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자세히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억5천정도 장비만 구입하는데 소요가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로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34개 항목을 검사하는것은 저의 도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보사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사료가 한건당 87,500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75개소에 대해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수수료를 주고서 검사를 한다고 할때 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검사비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장비를 확보를해서 34개 항목을 세밀하게 검사를해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3천만원 수수료를 주고서 매년 검사를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받아야 되는지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이 어느 마을이든지 전부다 수질오염의 인식이 상당히 새로워지다보니까 상수도를 희망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가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요경비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후되어서 사용불가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대책과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하다가 폐쇄한 지역에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식수 활용 상태를 조사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22일부터 7월31일 사이에 185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인력관계가,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하지않았습니다만 읍면에 조사를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5개소 중에서 정비대상이 49개소 보수해야할 곳이 23개소 신규로 해야할 곳은 6개소가 나왔고 폐쇄해야할 곳이 10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수가 시급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100만원을 확보해서 14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4개소를 우선 보수를 시급한 데해주고 나머지 보수할 곳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에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급한곳 위주로 보수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신년도 예산에는 더 중점을 두어서 보수내지 신설을 불가피한데는 꼭 할때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1개소 활용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자가수도나 개인 점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이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직 폐쇄된 지역에 대해서는 식수로 활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한번 재 점검을 세부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식수에 대한 소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희망자에 한해서는 항상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가 되어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에 대한 소독실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독 주관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도 이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용으로 크로로칼키 26kg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장마철이 아닌 평상시에는 1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장마철에는 매일 소독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마을까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의 관리위원회를 마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관리위원회가 이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로 지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 책임자라고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집에서 일을 하고 이장일을 보고 하다보면 신경써서 소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을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관리카드는 지금 상수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소독사항까지 기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치를 읍면에 한부를 하고 군에서 한부하고 두부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항상 카드를 활용해서 소독을 이렇게 했느냐 또 소독해라 이렇게 항상 통보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현재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카드에 의해서 철저하게 활용이 되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상수도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억5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고 인력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난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했을 경우 연2회를 했을 경우가 약 3천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급수시설 작년도에도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니까 당초에 1차 수질검사할 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후에 바로 하면 100% 전부 작업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봤고 또 지금 본 질문에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만 인체에 해가되는 중금속 같은 것이 8개 항목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상으로 봤을때는 간이 급수 수질검사를 상수도에서 하고있는 34개 항목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봤을때는 당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우리 농촌에 수질을 위해서는 이것을 확보해서 34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폐쇄지 간이급수시설의 자가수도하고 펌프로 거의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이 먹고있는 그 물이 이상하게 쇠가 강해서 그런지 쇳물이 아주 독하게 나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해야 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이급수시설 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개인 자가수도나 펌프를 사용하는데에는 수질검사를 다는 할 수 없더라도 표본가구 몇가구만이라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에 한부 군에 한부 있다고 했는데,실질적으로 군에 있고 면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 검사라든가 소득관계를 거기다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약은 동네로 나눠주고 실제로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면에서나 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카드를 정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관리 카드를 시설물이 있으면 그 탱크에 지붕이 씌워져 있고 관리대장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관리체계가 되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그 수질검사 34개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이것을 할려면 어떠한 저희들이 알기는 검사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지적을 받아 그런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알아봐서 계획을 어떤것이 효율적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이후에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쇄한 곳의 음용수로 활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관리카드가 면에 1부 군에 1부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대도시 이주정착민 관리 및 생활안정자금과 소득금고 융자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대도시 이주정착민의 현황과 자금지원의 현황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6조 11조 동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82년부터 시행된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 사업에 따라서 우리관내에 들어온 이주민 총 수는 36가구에 1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거택보호자가 4가구가 있었고 자활보호자가 32가구 있었고 그렇게 있던중에 15가구는 현재 전출되고 현재 관내거주하는 것은 21가구에 74명입니다. 그 21가구중에 9가구는 자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92년1월1일 기해서 이 업무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와있는 이주민 정착민들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생활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11조와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지원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가구당 이사비를 20만원 전출지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50만원 생활준비금으로 주었고 6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특별지원중 우리가 한 것은 주거알선하고 정착지가 있으면 알선해 주었고 생업자금을 추천해 주었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그 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생업자금 추천은 준 현황은 융자금을 해준 것은 26가구에 200만원씩 해서 5천7백만원을 대부분 받아서 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착기반을 조성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가구는 어느정도는 정착이 돼서 자립단계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정착단계에 항상 영세민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으로 남아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36가구중에서 현재 15가구가 전출되고 나머지 21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전출을 가게되면 모든 회수자금은 저희들이 전출지로 통보해서 거기서 국비가 되기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융자금 2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준것은 그 전출지 당초에 서울시에서 왔으면 서울시장이 납품해 줘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안되면 대손처리를 서울시장이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관 거주지에서는 그것을 회수해서 서울시장한테 보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을 안하다보니까 체납자에게도 받도 안하고 서울시에서도 대손을 처리해 줬어도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지도 않고 유야무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시가 있을런지 몰라도 이 사업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5년이 경과하면 일반 주민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됐고 현재는 일반 영세민 책정기준에 맞으면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은군 생활안정 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은군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군예산 범위에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억원씩 자금을 조성해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돕기위해서 생산능력이 있는자를 선정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 5%로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은 거치기간의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87년부터 93년까지 66가구에 3억3천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립의욕이 강한 영세민을 돕기 위하여 축산 자금지원은 61가구에 3억5백만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5가구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래서 소득사업에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현재 1가구의 49만7천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액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가 된 가구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했고 연대보증인 한테도 상환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두로 한걸로 바로해서 상환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자금하고 소득금고자금의 이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보은군 저소득주민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 조례에 의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상환에 5%로 해줍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은 거치기간중에 무이자로 영세민에게만 융자해 줍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보은군 새마을소득금고관리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사업을 솔선적으로 수행 한다든가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500만원씩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500만원,우수 마을에게는 3천만원,마을 영농회는 5천만원, 새마을 업체는 1억5천만원을 1년내지 5년거치 2년내지 3년상환으로 연 3%로 주되 다만 이것은 거치 기간중에는 이자가 붙는것이 일반저소득 주민 자금 지원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새마을 안정자금과 소득금고의 차이점은 대상자 및 융자 한도액은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금고는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 차이하고 이율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대도시 이주정착민에 대해서는 5년 시효가 지나면 국도비를 투자를 했던지 안정자금을 주었든지 다 무산이 되고 만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당초에 정책적으로 실패작으로 보기때문에 아무 지시도 없고 회수 지시도 없다니까 더이상 과장님한테 회수하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의 차이점은 기왕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이자는 소득금고와 같이 3%해주면 어떻겠느냐 기왕 저소득 농가에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개정할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농협에서 지급을 합니까?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농협에서 취급을 하되 선정은 여기에서 해서 통보해 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그래서 소득금고자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선정이 되면 자금은 군에서 취급을 하는데 어차피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군에서 선정을 해서 번폐스러운 것을 없애야만 저소득 주민이 안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대도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