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2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권선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온 임희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62억 2,615만원에서 10억 7,529만 원을 감액한 2,751억 5,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계상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58만 원을 감액한 673억 1,209만 원으로 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 3,000만 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휴먼서비스센터 리모델링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먼서비스센터 임차 4억 원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배치방안 연구용역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58억 9,648만 원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발전전략 수립 2,200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3,548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525만 원과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2,100만 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4,666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5,880만 원과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59억 4,574만 원에서 4,9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 1,176만 원을 증액한 994억 7,211만 원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9,400만 원과 수원시 노인회관 리모델링 6억 9,350만 원, 장애인연금 4억 9,118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1,499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지원 4,668만 원과 노인 양로시설 운영 5,5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64만 원을 감액한 1,011억 9,320만 원입니다.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9억 1,613만 원과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 지원 1억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11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3,457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43억 8,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과 인력운영비 등 2,943만 원을 증액한 12억 7,697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미경복지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의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문화·체육시설 보수 정비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 일부를 부득이하게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925억 9,232만 원보다 30억 5,151만 원이 증액된 956억 4,3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9%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62억 3,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3,970만 원보다 3억 9,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등축제 4,000만 원, 피아노 페스티벌 1억 원, 시립합창단 해외공연 1억 5,000만 원, 어린이 생태미술 체험관 조성 7,600만 원, 세계문화유산 도시 지원 관련 법안 공청회 1,500만 원, 문화재단 설립 공청회 1,500만 원, 수원성지 순교자 안내판, 표지석 설치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33억 8,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6,560만 원보다 24억 1,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5억 8,465만 원, 경기체고 체육시설 환경개선 3억 6,000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3,84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659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운영 4,250만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8억 6,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60억 2,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8,702만 원보다 2억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 수원컵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5,000만 원, 제92회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1억 1,1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 실시설계비 1,985만 원, 영통 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교육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신설된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서 4개 구 보건소의 국·도비 예산이 보건정책담당관실에 일괄 편성,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정책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65억 2,95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62억 6,891만 원보다 2억 6,05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은 162억 1,273만 원, 자체 예산은 3억 1,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계상액은 국·도비 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비가 258만 원 감액,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9,616만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6,620만 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1억 192만 원 감액, 전염병예방관리 1억 7,996만 원 감액, 진료 및 검사실 운영 및 기타사업을 6,592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62억 1,273만 원으로 편성하여 국·도비가 5,61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액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169만 원,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비가 5,000만 원,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워크숍, 공청회 개최 등 1,470만 원, 보건복지포럼 700만 원과 보건사업 성과평가 250만 원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9,088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1,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저변 확대와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저변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20억 6,85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1억 642만 원에서 0.3%인 3,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4억 3,880만 원 감액되었고 권선구 보건소 2억 5,198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1억 8,619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3,7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한방 공공보건사업 확대 강화를 위한 한의사 인건비 등으로 5,557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 300만 원과 모자보건사업 4,200만 원, 정신보건사업 2억 855만 원을 해당 보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게 공동체 활동 체험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카페 설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 및 검사실 운영에서 1억 1,652만 원 감액,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치과의사 인건비 등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 1,400만 원과 정신보건사업 2억 855만 원이 장안구 보건소로부터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사 인건비 및 근골격 질환 및 낙상 예방사업 등에서 1억 4,111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서 1,700만 원이 장안구 보건소로부터 이체되었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치과의사 인건비로 4,110만 원 증액, 근골격 질환 및 낙상예방사업 8,554만 원을 팔달구 보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6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배려하는 현미경복지를 실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최철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각종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화성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6억 3,300만 원보다 4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 293억 5,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가 17억 9,100만 원, 그 다음에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이 17억 원, 그 다음에 팔달문 보수가 6억 3,700만 원, 그 다음에 화성 목조시설물 보수가 4억 원, 기타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및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1억 9,400만 원 등 총 4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별도로 감액은 없습니다.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32억 4,900만 원, 도비가 6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호하고 또한 복원함으로써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애정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1의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오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박물관 소관으로 박물관 북카페 및 어린이 체험관 환경개선에 1억 800만 원, 조선시대 복식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에 2억 원, 대형버스 유지관리비 1,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으로 통합매표에 따른 서버 유지관리비 700만 원, 박물관 주차장 관리비 인건비 인상분 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심의 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51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650억 3,000만 원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4,433억 1,000만 원보다 7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456억 6,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028억 원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4,376억 7,000만 원보다 7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과 3쪽, 4쪽의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56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3,622억 2,000만 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교육복지 실현, 체육시설 정비, 문화관광 활성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 등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 조정되는 것과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 예산절감 등과 관련한 예방접종 약품비 2억 원, 휴먼서비스센터 임차 4억 원, 영유아 보육료 43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 휴먼서비스센터 리모델링 3억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억 9,000만 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6억 9,000만 원,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9억 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및 자녀입양 지원 5억 5,000만 원 등이 사회적 보건 보장분야에 편성되었고, 체육·문화·관광 교육분야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 개보수 1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 4억원 등이 계상 되었고, 화성관련 사업으로는 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17억 9,000만 원, 행궁2단계 복원 17억 원 등이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사회복지와 보육지원, 보건 서비스 개선, 지원 등으로 저소득 층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안정 도모와 예산절감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