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상정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사례를 적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수원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위탁사무는 수원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 체결 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도는 시의회 동의 이후부터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운영의 책임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을 추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사업,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공간의 확보 및 활동지원 등 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 사항과 수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4억 2,0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5,000만 원으로 증 4.4%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대지보상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36억 3,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변경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결정에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도시환경 아카데미 참석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축과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로 2,700만 원과 주택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는 새 주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과 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3,8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5,000만 원, 새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고지를 위하여 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광고물정비 시범사업으로 매탄동 동남·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사업비 2억 7,700만 원과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비 3억 2,500만 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2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912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913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2억 원에서 11.07%가 증액된 912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으로 환경정책과는 170억 1,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환경아카데미 운영 7,000만 원, ICLEI 한국사무소 유치 2억 1,000만 원,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62억 7,000만 원에서 8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관리 1억 2,000만 원, 자원재활용 및 선별장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2억 4,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조성 9억 4,000만 원, 재활용사업소 행정운영경비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진공노면 살수차 2억 2,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44억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과는 35억에서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과 UN 지속가능 발전도시 추진 8,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109억 7,000만 원에서 8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 85억 6,000만 원, 청결하고 위생적인 분뇨청소 16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 개수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908억에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성락입니다. 평소 “환경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88억 762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9억 7,901만 원보다 8억 2,8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타직(청원경찰) 보수가 9,369만 원,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 환경사업소 통제시스템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화산체육공원 놀이시설물 정비가 1억 5,000만 원, 수질TMS계측기 교체 5,3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제1타격연습장 등 보수 1억 5,028만 원,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9,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10만 수원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환경수도 수원”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서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창범입니다.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6,7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00만 원으로 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자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신설되어 자산취득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용순입니다. 제28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7억 원가량 증액되는 가운데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건립, 수원천 복개·복원공사, 서호천 개수, 도로명 주소체계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 도심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1%인 2,884억 3,578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59%인 152억 7,49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6.2%인 949억 6,53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2%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