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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9-02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임하기전에 잠시 생각난 점이 있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여쭙고난 뒤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좁은 소견이나마 마음에 담고 있는 점을 솔직히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라는 차원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군을 비롯한 읍면사업소 직원여러분들은 어려운 난파선에 동승한 입장에서 누가 승객이고 누가 승무원이라는 입장을 솔직히 함께 어려운 재난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승선인으로서 누가 누구의 잘함과 잘못함을 탓하고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선박을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좀더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배에 탄 승선인으로서 아주 어려운 파초 지경에 처해 있을때 키를 잡은 어떤 특정인의 직위와 명예 의해서만 그 재난을 극복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무원이나 승객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여러분과 가정 생활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러공무원들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의에 의한 공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자는 의원들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좀더 잘 이해하시고 함께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하고 동반자가 되는 입장에 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시는 읍면계장님 여러분들께 함께하자는 자리였습니다만 한분도 참석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군수님명이었다면 이럴 수가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의회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들로부터 의회가 경시 당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님이나 산하 공무원들은 의회를 좀 더 이해하고 함께, 가까운 측면에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이영복 부의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폐농기계 수거하여 환경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시에서는 폐차가 방치되면 미관을 해친다고 신고만 하면 관계기관에서 즉시 수거해 가는데 농촌에는 폐농기계방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농촌에는 각종농기계 보급이 늘면서 집안이나 마을어귀 하천뚝 들판에 녹슬어 방치된 폐농기계가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더구나 무게가 무거워 고물장수도 사가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촌에는 생활쓰레기도 문제입니다만 폐농기계가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키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리문제와 공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상해 보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확보하여 한적한 군유지를 선정하여 산재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폐농기계 수집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산 업체가 판매한 농기계가 폐농기계가 되면 고물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고승리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승리 분뇨처리장 진입로 150m 가량이 비포장도로로서 1일 7 - 8 회 정도의 인분수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바 요철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포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보은군에서는 농촌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비로 각부락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여 놓았는데 그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각부락에 설치한 적환장의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와 금년도 읍면별 적환장 쓰레기 처리실적 및 수거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새로 설치된 용암쓰레기 처리장은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해야 소각이 가능한데 각부락적환장의 쓰레기는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적환장의 쓰레기는 분리도 되지 않아 수거가 어렵고 운영도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형편상 일시에 설치는 어렵지만 논놀박스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농촌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성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농기계 수거하여 환경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청소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그간 추진한 내용도 있고 또 구상하고 있는 점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험이 일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좀 모자라서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여 보겠습니다. 첫번째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농기계 수거하여 환경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폐농기계 방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폐농기계 수거문제와 방안을 구상해 보았는지, 또 예산을 확보하여 유휴군지를 선정하여 산재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폐농기계 수집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간에 농민에게 판매한 농기계가 노후, 고장으로 못쓰게되면 고물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폐농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관계부서간에 폐농기계 수거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농기계도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류로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 매입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읍면을 지도하여 폐농기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폐농기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원재생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있는 지역에 일정량을 모아서 폐타이어만은 분리를 해야지 된답니다. 분리를 한후 연락을 읍면사무소로 주시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유휴군지를 선정하여 폐농기계 수집장 활용방안은 좋은의견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군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농기계 수집을 위한 시설물 설치시는 관리인도 두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혹시 거기에서 폐윤활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내릴 경우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수집장 설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인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간 노후, 고장으로 못쓰게된 폐농기계 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 운영 추진 계획에 보면 각종 재활용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하고 있으며 폐농기계도 고철류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것으로 할 경우 생산업체는 판매업체에서 인수하는 방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박의원님 말씀대로 판로개척을 생산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향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농기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로서 자원재생수거상에게 통보해서 각읍면에 시달해서 수집장에 집합을 해 놓으면 전부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 예산을 확보해서 한적한 군유지 선정해서 폐품 수집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여러가지 부지 예산등의 어려움과 혐오등 폐기름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뜻은 현재 우리 전국적인 추세이고 보은군일원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이 들녘이나 각읍면을 방문해 보았을때는 하천, 제방 뚝 아니면 한적한 산 기슭밑에는 폐농기계라고해서 비싼 트랙타, 경운기, 이앙기는 심지어 자갈 푸대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실예로 저는 터가 넓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콤바인 2대, 이앙기등 고철이 지금 트럭분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저같은 위치에서는 터가 넓기 때문에 외관상 미관을 안해치고 보관합니다만 현재 들녘,제방, 하천 또 농경지, 논뚝 자갈밭에는 못쓰게된 이앙기가 버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오염쓰레기도 상당한 문제지만 이 기계 문제도 외간상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등등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만 잘 타진을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폐농기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문제에서 자원재생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한국 실정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일본이나 외국등지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콤바인 1대 3조식이 천여만원, 6조식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하고 2조식은 백만원에서 8백만원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다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나 모든 것을 손만보면 공장에서 재활용하면 외국에서 많은 한국의 달러를 버리지 않고 충분히 부품을 교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을 보면 농가에서 환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재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공장도나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건의하셔서 가능한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셨던 수집장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선 예산이 들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원재생공사를 활용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것이 좀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립장관계도 좀 고려를 해서 더좋은 수집방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물로 팔 경우에 kg당 30원씩은 재생공사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박의원님 생각은 재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 한가지라도 잘해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고승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유병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분뇨처리장 옆에 계시면서 그것 때문에 속도 많이 썩히고 했을 텐데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인분 수거 차량이 잦은 통행으로 인해서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정확히 못받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싯점에서 포장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요철이 사실대로 심합니다. 심해서 차량 통행이 불편을 주고 인근 농경지 출입 경작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보은읍과 협의를 해서 요철 부분에 대한 사리를 부설해서 우선은 불편이 없도록 바로 시정해 드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분 처리장이 생긴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리로 다니는 농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인분차가 같이 다니니까 좁은 길에 경운기가 통행을 할 때이 고승다리에서 기다리든지 인분처리장에서 기다리면 거기가 몇미터냐 하면 150m 됩니다. 그 곡선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들어갔을 때 서로 교류하지 못하여 하나가 돌아서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곳에 시급하고 농민들이 벌써부터 그 주위의 농민들이 고승뿐만 아니라 금굴 농민들 월송에 있는 분들 고승농민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곳 농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분처리장 한지가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있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덧붙여서 인분처리장을 떠나서 그 인분처리장 배수로가 옛날에는 커서 물이 잘 빠졌는데 지금 인분 처리장을 만들면서 배수처리가 적어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답니다. 그것도 벌써 재작년부터 고승주민과 금굴 주민들이 여러가지 통로도 얘기가 되고 또 군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질의와 마찬가지로 거기 분뇨처리장 보청천 환경오염에 힘쓰느냐고 못한것 같은데 조속한 기일내에 이것좀 해 주시고 아까 사리부설을 해준다니 고마운데 94년도 예산에 어떻게 확포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분뇨처리장이 나왔기 때문에 각기관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영업소의 화장실 개정은 처벌규정을 두어 업주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까지 추진하여 개선 되었는데 각읍면에 화장실을 점검하여 개선한 일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읍면에 화장실에 수질오염이 우선 방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각읍면에 화장실을 점검하여야 하고 또 하였다면 개선 안한 저의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화장실이 11개 읍면이니까 1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개가 수거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화조를 설치한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은 분뇨가 차게 되면 그것을 분뇨차를 이용해서 수거했다가 분뇨처리장에 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세식은 정화조를 설치한 내용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내부 청소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초기에 읍면청사 신축 초기 단계에 지으면서 수세식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식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수거는 하고 있어도 좀 노후되고 해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갖다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내용중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보통 두번 세번 네번 해도 아는둥마는둥 그 당시만 넘기는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 할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그런 문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 고서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줘야지 예를들어 영업집 이런 집에서 알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내속리 상판에서부터 산외면 장갑까지 중하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상판, 장갑구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상판, 장갑구간에는 안했고 원평 지점에서는 해보았습니다. 달천지점에 작년도 7월 29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 항목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치가 3도, PH에 있어서는 달천, 원평부분이 7.3이 나왔습니다. 급수 수질 기준이 6.5 에서 8.5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성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1급수 수준에 해당이되고 그 다음에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는 1.1이 나옵니다. 1급수가 1이하여야 하고 2급수가 3이하여야 하는데 1.1이니까 1급수보다 약간 넘습니다만 거의 1급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DO라고 해서 용전산소량이 있는데 이것은 7.7이 나왔습니다. 1급수는 7.5 이상이면 되는데 7.7이 나왔기 때문에 1급수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SS라고 해서 부유물질은 3.2가 나옵니다. 1급수는 2.5이하면 되는데 3.2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아서 작년도에 측정한 결과는 1급수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수질이 워낙 좋고 또 금년도에 계속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가고 해서 아마 측정해봐도 같은 숫치일 것 같아서 재측정은 안해봤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쓰레기 적환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질문요지는 부락별 적환장 쓰레기 수거 방법과 93처리실적 및 수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적환장 운영이 잘 되지않으면 논놀박스 대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부락별 적환장 쓰레기 수거 방법과 93처리실적 및 수거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에 쓰레기 적환장은 90년도 설치된 26개소와 91년도에 47개소를 합해 총 73개소로 군비를 들여서 청소차량의 통행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마을 진입로에 3평내의 규모로 읍면장이 설치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마을 이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적환장이 일정량의 쓰레기가 수집되면 관리책임자인 이장이 읍면장에게 요청하여 읍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수한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므로 용암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은읍과 내속리면을 제외한 타면은 수거장비가 없으므로 보은읍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은읍 장비가 군내전 지역을 운반처리하기는 능력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처리실적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으나 한달에 3회 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8월말 현재 108톤 정도 운반처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책임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하고 보은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적환장에 버려지는 분리되지않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소각 불가능한 것은 운반하여 매립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가 혼합 투기가 되어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매립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므로 가정내 가연성 쓰레기 소각과 재활용품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인 적환장 운영이 잘 되지않는다면 논놀박스 대책 또는 다른 방법으로 농촌쓰레기 처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 압축진개차 2대와 수거 용기 50개를 구입하면 읍,또는 면지역중 어느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적환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혼합 투기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리수거 용기를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거 용기만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인력등이 있어야 하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앞으로 선진지도 견학을 좀 해보고 자체연구도 하여 적합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압축진개차 2대와 수거용기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읍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면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다 효율적인 쪽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압축진개차용수거용기를 보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들더라도 읍면 수거지역에 보급해서 분리 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옛날의 논롤카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압축진개차를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적환장 쓰레기 수거 책임이 읍면장에게 있고 군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타면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수한면은 쓰레기를 수거해갈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는데 읍면장이 수거 책임질 수 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91년도 2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당시 사회과장이었던 분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적환장 쓰레기는 군에서 미화요원 2명과 청소차를 활용해 가지고 각부락적환장을 순회해 가면서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가 수거 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수거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적환장을 가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적환장이 오히려 주위를 더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이 이런데 이것을 읍면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수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읍면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할 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수거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적환장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읍면장한테 책임을 지게 하지말고 군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실적으로 읍면 적환장에는 쓰레기를 부락에서 버리기만 하지 누가 사실 치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려면 보은읍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부락에서 그것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부락에서 그것을 원하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해서 수거하는 문제를 인력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량은 보은읍 차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일단 한번 정도 수거를 해가지고 적환장을 비우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용암 새로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면 거기에 포크레인이 1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1대 있는데 제가 서너번 올라갔는데 포크레인이 항상 그 자리에 서있지 일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포크레인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것인지 많은 자산을 들여서 구입해놓은 포크레인이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암 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를 그냥 가지고 가면잘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지않는 한은 잘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전에 올라갔더니 어떤 주민이 자전거를 가져왔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주민이 그것을 어디갖다 버렸는지 추척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수거료를 현장에서 받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라도 쓰레기 수거 방법이 개선이 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마을 주민 동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제 양승빈 의원님이 질문할때 15톤 덤프트 럭 활용 문제도 질문드렸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현재 적환장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정확히 수거 처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이유는 매립용 쓰레기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오게 되면 5m정도를 쓰레기를 쌓고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가 급한 지역에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를 투입하고 경사로를 닦고 하다보니까 쓰레기 차량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안에다 부지를 못하고 바깥에다 부으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을 떠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고 또 바퀴가 무한궤도 차량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 포크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용해서 덤프차하고 결 합해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이동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농촌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이영복 의원이 질문이 되었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골짜기를 가봐도 적환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주고 있는 것이지 사실 오염대책으로서 완전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안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포크레인도 구입할때 덤프차하고 병행해서 모실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덤프차만 사면 뭐하나 병행 운영하려면 포크레인도 사놔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포크레인도 구입되고 쓰레기장에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샀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룬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과 덤프차를 구입해 놓고서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 사용한다고 할 때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또 15톤 덤프트럭이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8톤차라면 어는 동네에도 들어가서 농로보수라든가 포크레인도 겸해서 농로보수 할 수가 있는데 15톤덤프트럭이라서 예를들어 좁은 농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값어치는 떨어지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잘 이용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 방안책을 세우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잠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부군수님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쓰레기 군정을 말씀하신 사항이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수거를 해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그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 2회 임시회의때 분명히 과장님이 와서 답변한 것은 군수님의 답변하신 거예요 답변하시기를 군청에 쓰레기차를 가지고 미화요원 2명을 확보해서 각부락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수거한다고했어요 그후에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질문드린 것인데 부군수님이 포괄적인 것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적환장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은군에는 산업공장 쓰레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금굴농공단지와 외속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 배출 쓰레기가 지금 각읍면에 적환장이 비좁고 또 개인소유로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선정할 곳이 마땅치않고 읍면에서는 그것을 하려고 곤혹을 치루는데 공장 쓰레기를 무임으로 면사무소에서만든 쓰레기장에 불법으로 갖다 버리다가 주민신고로 들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언제냐 8월 30일 11시 20분 쓰레기 제목은 뭐냐 스치로폴, 알미늄, 샷시 공장 폐쓰레기 이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농공단지 책임자가 지금 관리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아주 쉽게 8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를 용암 쓰레기에 세워 수입을 받고 버릴 수 있는 상의를 해본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쓰레기 처리가 좀 연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거대상외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실지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농공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특정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폐기물을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내에서 일반폐기물을 제대로 분리를 해준다면 또 농공단지내의 어떤 논놀박스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거기 설치를 한다면 처리비용을 받고 지금 일시적으로 대량오물이라고 해서 톤당 1,430원인가 1,460원으로 기억되는데 그 돈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개량하는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원래 개량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천만원 정도들어가서 그것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다량오물에 대해서 돈받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개량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과장님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지금 말씀한 이 구상을 책임자인 공장사장들하고 상의해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직접 제가 상의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쪽의 운영협의회장인가 그분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이 조속한 문제, 농촌쓰레기를 버릴곳이 없고 쓰레기장에 밤으로 와서 버리고 가고 백주대낮 11시 20분에 주민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니 공무원이 가서 당신들 이것을 왜 버리느냐이 쓰레기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것을 도로 싣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고 쓰레기가 군세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같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관광객이 유치되는 용암쓰레기장에 수거를 해서 톤당 가격을 절충을 해서 버리고 산업쓰레기의 산업하는데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빨리 해주시고 더불어 금굴농공단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농공단지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용암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기 전 그때는 교암쓰레기 처리장으로 일반폐기물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준공해놓고 강력히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굴농공단지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진미식품이 있는데 진미식품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쓰레기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반폐기물만 버리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쓰레기 차량 한차면 몇톤 정도 추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산 기준에서 한차당 얼마씩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부군수님이나 환경과장님 보은군 전면에 국한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이 23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매립 사전에 방지하시고 우리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유치해서 소득을 높이고저 농공단지를 유치했으면 쓰레기를 보은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고해서 될 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현지에서 관리소장님과,협의회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동석했던 자리가 있어서 그 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에게 협의측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 쓰레기는 자기네가 필수적으로 산업을 별도로 처리하겠지만 생활 쓰레기만은 받아주셔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논놀박스를 3개면 3개를 구입해서 그것을 생활쓰레기만은 엄격히 분리할테니까 받아주십사 하는 의견인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협의하셔서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성웅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울 때는 아무나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우리한테 와서 사업하는 농공단지라고 할때에는 그것도 제고하셔서 산업쓰레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만 생활쓰레기는 받아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쪽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은 저희들 일반폐기물 처리장인 용암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단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강구하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손해를 안보고 농공단지에서 논놀박스 같은 것을 사서 설치해놓고 하면 처리해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부녀복지, 특수시책으로 대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중단을 고려해본 세부사업은 없는가 또한 다시 추가하여 추진한다고 생각한 사업은 없는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내북면 성암리 성암안식원에 년 2천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하였는데 지급의 타당성은, 재가노인 봉사사업으로 1천8백여만원을 투입 65세 이상 단독세대 50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는지, 70 - 80 세 노인이 노인 교통봉사대로 구성되어 교통질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주민의 찬성도가 희박한데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노인 이발요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은군은 어려운 재정에서도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경로당 유류대를 지원하였고 93년 1차 추경에서 노인 이발요금 지원 사업비로 3,000여명의 노인에 대하여 2회씩 50%의 보상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용협회 에서 이발료를 5,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반값으로 보조가 되지않고 있어 노인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발요금 인상에 대하여 노인이용요금의 경우 이용협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93년 말까지 노인 이발료를 4,000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이용요금이 남자 노인만 혜택을 받게 되어 여자노인들의 원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자노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부로 건의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질문서를 보면 복지계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듣고 우리가 질문하나마나고 답변 들으나마나인데 그렇다면 부군수님이 이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답변이라도 복지계장이 하는데 질문서를 참작을 해가지고 시정할만한 것은 과감히 시정 되야지 계장님한데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박홍식의장

박의원님 양해하시고 경청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곽동수입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부녀복지, 특수시책중 중단을 고려해본 세부사업과 추가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난번 상반기주요업무 추진보고시 보고사항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점이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부녀복지증진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따른 군자체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노인들에게 보람있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불우 소외계층의 아동보호와 건전육성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해 주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건전한 가정,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복지사업의 시작으로 불우 소외계층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함이 많으며 앞으로 복지시책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지사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도내에서 최초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노인요금 보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남자 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여자 노인들로부터 불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94년부터 예산이 허락한다면 65세 이상 할머니에게도 미용요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등 시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책중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주가 만20세가 되었을 시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 지원금을 결함 가정 아동에게는 확대하여 지급 되어야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함가정 아동은 어느 한 부모는 있지만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 21세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소년소녀 가정세대와 같이 자립 정착금 지원 시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노인복지 시설비로 내북면 성암리안식원에 연 2천만원의 운영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암안식원은 실비 노인 요양시설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중 노인성질환등으로 장기치료 및 간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 50명 정원에 현재 2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운영비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인건비의 일부와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암안식원 연간 운영비의 11%가 되겠습니다. 입소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입소료는 종사자 9명의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운 상태이며 노인 복지 시설은 정부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 하지 않으면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이 존폐위기에 있어 입소자의 보호와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암리 안식원은 본군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입소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군의 노인도 타지역의 노인복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지방비를 부담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재가노인 봉사 사업지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봉사 사업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온전치못한 무위무탁한 65세 이상 재가노인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최소한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50명의 재가노인을 선정해서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노인 1명당 봉사자 1인씩 연계되어 주 2회씩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있습니다. 내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요즘 세태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사상등 이웃 어른들을 공경의 계기가 되고 있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노인교통 봉사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통 봉사사업은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 해소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질서 의식 함양, 명랑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70세의 노인들이 차량 통행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도로상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주민들로 부터 안전 사고등을 우려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인교통 봉사대원은 노인중에서 활동력있고 건강하신 분들로 선정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등을 실시하여 봉사대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봉사활동시 교통봉사뿐만아니라 주변의 자연보호, 어린이 손 붙잡고 건널목 건너기등 노인들의 솔선수범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 봉사대원 제복 구입예산이 확보되어 봉사대원 전원에게 상의를 지급하여 활동시 제복을 착용하여 근무하고 있고 이제는 교통봉사의 정착을 가져올 단계에서 본 사업을 중단할 시는 제복구입 예산의 낭비를 가져옴은 물론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들에게 작은 일거리를 드려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소속감을 드리므로써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계장님 여러모로 잘 들었습니다. 내북면 성암리 안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대개 돈있는 사람이 가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연2천만원을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타당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가노인 50명에 대해서 천8백만원을 65세 이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큰 효율성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노인교통 봉사대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측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시작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입장이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사실 지속 사업은 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성암안식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6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정원이 27명이지만 연도별로 입소인원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2명 있었고 90년도에는 12명, 91년도에는 21명, 작년도에 는 24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8,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27명이 입소료가 2인식 기준으로 해서 18만천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5백여만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입소료 가지고서는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의 요양이라든지 식사 관계 해결을 하려면 매월2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안해주면 안식원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안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현재 성암안식원이라는 데가 보은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직영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법인이면 법인이라고한다고 해도 저희들 군에 그런 것이 생긴 것이 지금 그렇지않아도 윤리관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 성암안식원이라면 양로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무위무탁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도단위에서 했을 때는 도에서 그것을 지원해주지 군에서 지원해주라는 것은 무슨 이유며 그리고 현재 양로원이라는 데가 뭘하는 곳이냐면 옛날 고려장이 그대로 부활된 것이 양로원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머리속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웃어른모시기 싫으니까 돈 있는 놈들이 양로원에 보내놓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불미스러운데 거기다가 보조까지 해준다고 하 면 뭔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입소가 되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노령화 되고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노인복지 시설도 소득이 증가하고 보다 안락한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은 무료시설로는 잘 가시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현재 거기 가있는 사람들이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택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면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보은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입소되어 있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의 노인분들도 청주 현양원이나 음성 꽃동네에 가서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2천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보은군에서 자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국비가 8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2천만원에 20%면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4백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4백만원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합니다. 보은에 현재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16%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 정도면 상부기관하고 추라이를 해서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4백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이 금년도는 4백만원 다음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갈 지 모르는 것입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저희들 성암안식원이라는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했는데요 지금 온 사람들이 보은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군 자립도가 충분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노인들 다 모셔다가 할 수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노인들 경로당 지원하고 노인 이발요금 지원해야할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암안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서는 좋지않은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참작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이발요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이용요금 봉사시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이용요금 보상시책은 계획 수립 당시는 이용요금이 5천원인 상태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보은군 이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천원을 할인하여 4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군비 부담 50% 본인 부담 50%해서 1회에 2천원씩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천2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7월부터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행중에 8월초부터 이용요금이 천원이 인상되어 반값보상이 되지않아 업주와 노인간의 대소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협회와 협의를 위해 8월달에 수차례 임원 회의 소집을 했으나 하계 휴가등으로 해서 임원들이 전부 계시지않아서 정상적인 협의를 하지못했고 이용협회장과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요금인하에 대한 진전은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중에 업소대표가 월례회의시나 임원 회의시에는 노인이용요금 보상시책에 대한 인하설득을 시켜서 금년말까지는 노인들에 한하여 종전요금으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자노인들의 불만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할머니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이용요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목욕료를 보상해 주는 방법등 타당성 있고 실천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할머니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봉사시책은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수범사례로 도내 각시군에 전파되어 도에서 각시군에 군비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경로당 유류대도 보은군에서 아마 제일 먼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이발요금도 보은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이라면 이 나라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왜정시대부터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때 예산이 어렵지만 가장 재정이 어려운 보은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때 보은군의 이발요금이 면단위는 4천원이었다가 군에는 5천원 노인에 대한 요금은 5천원으로 받다가 6천원으로 오른 것이죠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자체적으로 6천원을 받는 중에 5천원이었었는데 천원은 협회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로우대라고 해서 천원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이 아닌 일반인은 6천원을 받고 노인분들에 한해서는 경로우대해서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 요금으로 환원해 달라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2천원을 할인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현재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박병수의원

면단위에는 5천원으로 올랐으니까 면단위에서라도 우선 천원씩 내려서 4천원 받아야 하는데 면단위에서는 5천원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4천원으로 올해만은 몇달 남지않았으니까 받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것이 얘기가 되는데 내가 볼때는 복지과에서 너무 이발협회와 협의가 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협회 이사 한분을 만났더니 복지과 직원하고 만난 적이 없답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원 회의 소집 요구를 했었는데

박병수의원

찾아다녀야지 부탁하는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하면 됩니까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한사람씩 만나서 하면 얘기가 안되고 모임때 얘기해달라 해서 그동안의 협회 임원진들 모여달라고 하니까 피서 가서 소집이 잘안된다고 해서 이번 달에 협회 임원회의때나 월례회의시에 참석을 해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일을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이발요금은 2천원씩 보조해 주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나마나지 괜히 이발소하고 싸움만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계시니까 차를 대절해서라도 안되면 각 이사 협회 임원이 몇분인지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면서 상의를 해야지 이것을 가서 언제쯤 모일라는가 기다리다가는 1년 다가고 없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시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임으로 잘 검토해서 불만없이 우리 노인들이 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곽동수가정복지계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박성웅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이근재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농외소득원 증가 대책으로 고장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기고장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려하는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농민이 일시적으로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곳마저 철거를 하는 실정으로 이는 농가소득을 구호로만 외칠뿐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지나친 규제 행정을 하고있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의견과 둘째로 보은군내 읍면별,리별,지목별 유휴농지 현황, 그리고 대리경작 실적, 유휴농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신농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신농정 5개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하여 수립한 신농정5개년 계획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몇년동안에 우리 농촌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할때 신농정의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차대한 일이므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의 기본 골격을 보면 농가인구가 98년에는 3,996천명으로 지난해의 5,707천명에 비하여 30%가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전체 인구의 8.7%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당 농가소득은 92년의 1,450만5천원에서 98년에는 2,719만원으로서 87.5%가 증가하며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1,059만 7천원으로서 445가 늘어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를 보면 경지면적은 92년의 207만헥타에서 98년에는 190만헥타로 8.2%가 줄어들 것이며 가구당 영농규모는 92년의 1.26헥타에서 1.44헥타로 다소 늘어나며 기계화율은 88%에서 100%로 전면 기계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2001년까지 추진토록 되어있는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을 3년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5년후 98년이 되면 그야말로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부의 시책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할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해야할 농민들의 사고방식이 이에 따르지못한다면 열심히 연구하여 정부시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그리고 수입개방등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를 믿고 노력하는 농민이 있는 지역에 비해 낙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은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당국이나 이에 동참해 야할 농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발전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농업인구가 60%를 상회하고 모든 여건으로 보아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이런 농업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외국 농산물의 침투로 인한 대외 경쟁력의 약화와 대표적인 농특산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보은군은 어떠한 신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모든군민은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기에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계획은 현실과 부합되어야 하며 실천가능성이 있고 미래지향적 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신농정의 기본계획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특산품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추와 속리산 취나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대추와 취나물은 재배농가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대외 경쟁력이 높으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을 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하여주시고 셋째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중간상인들의 배만 불리는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통규조개선 사업을 위하여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넷째 식량은 우리 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현 실정이 벼농사를 지을 수도 안지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천대받는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열병이 만연되는 예전처럼 방제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의 자급자족과 재난에 대비한 식량의 비축은 그 중요성을 어느 누구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현재 농촌에서는 젊은 생산인력이 점차 줄어가고 있어 농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젊은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도 361명의 후계자를 선정 육성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진정한 전문농업 인력으로 성장한 후계자를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실 후계자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후계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방침대로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신농정계획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느 계획을 수립하든 수립과정에서는 많은 계층의 인원이 참여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농정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농정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종합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외에도 우리보은 지역을 위한 신농정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대다수의 군민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보은군인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을 바라고 말 그대로 신바람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침체된 보은군 산업행정에 열의를 갖고 처음 군정질문에 임하게 된 산업과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보은군 산업행정에 발전을 더욱더 내실있는 우리 농민의 보람으로 알고 행정의 모순점을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올리게 될 사항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과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된 각읍면 대상자와 예산집행내역은, 둘째 대상전업농가 32호 55대중 21대의 기종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1대의 기종은 무슨 기종으로 공급되었으며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지침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셋째 진도가 38%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미집행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수리공구 지원은 기능보유마을에 지원되고 있는데 기능보유에 대한 근거와 지원기준과 지원된 농기계수리공구가 지원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방치된 점과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상농가에서는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시설채소 재배로 환경을 개선하고 산지유통개선으로 생산농가를 보호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상반기에 완결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되었기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14동 설치중으로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고하였는데 대상 농가는 어느읍면에 선정하였으며 1동당 규모는 몇평 규모에 지원 보조금은 얼마를 보조하며 자부담을 투자하여 1동당얼마의 금액이 투자되어 완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자담이 많이 투자되고 판로가 안정되지 못하여 선정 농가나 집행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확대보급 하려면 보조금을 높이 책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셋째 계획에는 가을채소입식 추진으로 보고하였는데 채소를 재배하면 생산 농가보호 차원에서 유통개선과 판로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민 새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국 농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93년 1월부터 구입된 농기계를 소급하여 농기계반값 공급계획을 공포하고 국고금 3억7,772만2천원과 군비 3억1,925만9천원을 투자하여 선정 대상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으나 선정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돌출되었으며 일부 농기계가 영농시기에 공급되지 않아 공신력이 실추되었다고 생각되기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재원을 100% 확보하고 93년도에 농기계반값 공급계획 697대를 농가에게 공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농기계반값 공급실적 보고에는 75%인 523대만 공급하였는데 각읍면에 보급된 농기계기종 현황과 보조금 및 융자자담 집행 실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미집행된 기종은 무슨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 선정되어 아직까지 미집행된 174대의 공급계획과 공급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양개량제공급 및 돌발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몇년전에는 토양개량제를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논밭뚝에 버려져 예산만 낭비하였는데 현재에는 농민에게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심의시 2,749만4천원의 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집행내역 재원에는 2,555만8천원의 재원으로 76%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기에 공급하게 되어 있어 사용 농민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공급된 개량제가 금년에는 농민홍보도 없이 진흥지역내와 외로 공급하여 대금정산시 농민에 불만과 불평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오랜 장마와 냉해가 계속되고 일조량 부족으로 도열병이 확산되어 농작물감소량이 엄청나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속에 보조농약을 지원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3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이 1,165톤인데 76%인 885톤만을 공급한 사유는 무엇이며 잔여물량은 추가공급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기에 공급할 토양개량제의 공급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93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내와 외로 구분하여 가격차등을 두고 공급한다고 했는데 차등공급으로 인해 대금정산 과정에서 실수요 농민들의 불평부만의 소재가 되고 있는 바 공급지침서 내역과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93년도 병충해 방제 본예산 승인은 국비 673만5천원, 도비 202만1천원군비 471만 4천원으로 총 1,347만원로 의결되었는데 업무추진 보고 내역을 보면 국비 327만원, 도비 98만1천원, 군비 228만 9천원으로 총 보조액이 654만원으로 100% 사업을 완결하였는데 예산승인보다 50% 적은 금액으로 병충해 방제사업을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벼물바구미 방제실적이 16%로 370헥타를 실시하였는데 93년도 벼물바구미는 어느 지역에 발생되었으며 370헥타 공급된 약품명은, 보은군 방제협의회 구성 인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는 어느 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돌발병충해 1,308헥타에 공급한 농약명은 무엇이며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은 적기에 실시해야 방제효과를 보는데 늦게 공급한 이유와 병충해 방제사업은 앞으로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민의 급격한 도시에의 진출로 농촌은 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없는 현시점에서 기계화 영농단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도 대규모 영농단 156개소, 소규모 영농단 76개소로 총 229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되어 있다고 군정주요 업무보고시 보고된 바 있는데 조직된 영농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는 방안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영농단의 농기계 보유현황과 당초에 조직된 영농단 전 농가가 현재에도 영농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적은 있는지말씀하여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이있는 부분은 없는지 끝으로 중복된 질문같습니다만 97년까지는 일반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시 구입가격의 50%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농가에서 큰 혜택을 보는데 기계화 영농단 참여농가의 영농단 운영에 필요한 기계구입시는 일반농가의 혜택 부여 비율만큼 전보다 혜택을 더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기계화영농단 참여농가들의 상대적인 불합리성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집단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책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37,983천원을 투자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축산농가를 행정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여 앞으로 더욱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가되며 다만 주민의 여론이나 자신이 목격한 바 축사폐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 의하면 이러한 것을 보고도 행정당국에서 묵인하는 것이 행정이냐 하는등 주민의 말에 축사를 이전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루이틀 사는것도 아닌데 하절기에 문을 밀폐하고 코를 막고 사는 실정인데 이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사 관계법에 의하여 부락 중앙이나 인근에 축사허가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요인이 있어도 무관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양축농가의 폐수 간이정화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세째 가축분뇨 정화조 설치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가 되었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묵인할 것인지 앞으로 감독조치 방안을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다섯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은 1시 30분 후에 듣기로 하고 점심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 옥산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것이 두번째 같습니다. 제가 7월 24일 발령받고 부임해서 만40여일 되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원래 제가 일천하고 또 광범위한 산업 분야 업무를 단시간내에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감히 충실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업무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업무고 제가 답변 못하는 것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일러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환경보호과 분야에서 박성웅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농기계 처리 문제, 폐농기계 처리문제는 사실상 농기계를 공급하고 다루는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 저희들 업무로 생각해 왔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업무로 알고 별도로 처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좀더 발전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요약해서 세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 질문하신 당초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문제하고 진열대 유리문에 밤에 도난 방지 시설할 수 있는 철문샷다가 되지않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은으로 오기 전에 도에서 이 업무를 봤었고 옥산휴게소 보은군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접니다. 처음에 옥산휴게소가 간이휴게소로 해가지고 보은군에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했었는데 실지 지금에 와서는 6개 직판장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0평을 확보해야 하는데 7평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과 공사과정은 군에서 맡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시간내에 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 27일 개장을 했는데 중앙에서나 도에서 고속도로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군 것이 불과 일주일전 개장전에 설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굉장히 촉박해서 군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타 직판장에 비해서 상당히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오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문제는 제가 솔직히 몰랐었고 철문 샷다 문제는 처음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 휴게소가 본건물하고 떨어진 거리가 불과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샷댜를 안해도 된다고 군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 하지않았습니다. 하자문제나 누수문제나 도난방지 시설문제는 군에서 하느냐 아니면 운영자인 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 공사를 한 공사업체에서 하느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 누수 문제는 가급적이면 한 업자가 하도록하고 철문샷다 문제는 기왕에 운영자가 탄부농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탄부농협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창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속도로 직판장을 내면서 그건물 뒷편으로해서 평수를 확보해서 창고를 만들려고 도로공사측과 무한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의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저히 거기를 10평이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제일 크게 한것이 10평입니다. 보은군 같은 것은 그 면적도 나오지않기 때문에 7평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 직판장에서 전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내무부에도 건의도 하고 도로공사측에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철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운영자인 탄부농협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군에서 무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당초에 총 입금에서 5%를 적립을 했다가 이러한 문제점은 보안을 하고 또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수송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당초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370여만원의 적자로 결산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자 결산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서 지출액의 전체인건비가 거의 95% 이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인건비를 분석해보면 월 인건비가 26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둘을 쓴다해서 한사람 봉급이 130만원 정도로 결산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자측과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흑자결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군에나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가를 위해서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흑자 운영이 되는 방법으로 결산이 되야 되지 않느냐는 수차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 운영이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창고를 빌린다든가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가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인 탄부농협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사항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흑자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자를 바꾸어보는 문제,내지는 운영의 세부적인 문제를 다시한번 규정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포장재의 제작비라도 군 지원이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농협에서 무한대로 손해를 볼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난다고 한다면 군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전반적인 농협시책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수송비를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직판장운영하는데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물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창고측이나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나 상의를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건물의 부실공사인지 확실히 모르고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수가 되니까. 도에서 계실때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농협이라는 얘기 한다면 정책적인 사업에 이동호내무부장관님이 정책적으로 전국에 고속도로휴게소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군 자체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 자체로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적자폭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것을 어느 자금이던지 국고를 얘기한다든가 도비를 얘기한다는, 도와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부농협에서 처음에 개설할때부터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적자가 나서 운영자를 바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 하기 싫은 사람이 자문 받아서 안한 농협이 탄부단위농협조합장이 대의원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한 것이니까 적자나는 것을 메꾸어주는 것을 생각은 안 하시고 운영자를 바꾸는 방법을 거론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2,100만원인데 한 사람에 130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하죠 일요일날 근무하라고 하면 안하죠 밤 9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안하죠 그 사람들도 엄연히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외에 시간외수당, 일직수당, 일요일근무수당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실무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덜 애기한 것은 뭣때문에 얘기안했으냐 하면 농협의 봉급이 많다고 하는 인식, 하도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알기로는. 그래서 자기네 꼭 받을 것만 얘기한것도 덜 얘기한 것같이 얘기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운영자를 바꾼다는 방법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 더 좀 지원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운영자를 담당 과장님이 바꾼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앞으로 포장재라도 우리가 적자가 되더라도 포장재라도 보태주면 대외적인 명분을 세워서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해보겠다는 의사를 말한 것인데 과장님이 예산범위나 농산물 포장재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다보니까 제 뜻하고는 다르게 들으신 모양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 계속적인 적자운영이 된다한다면 농협입장에서 그것도 검토해본다는 것인데 제가 유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운영난이 좀 있다 해서 운영자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해당 조합장이 들으면 굉장히 분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서로 안하려고하는 것을 군수님이 지부장님을 모셔놓고 이것을 정책적인 사업인데 해야하겠다는 것으로 강조 하셨기 때문에 탄부조합장 대의원 조합장께서 정 그럼 하겠다 적자 보더라도 이래서 한것이고 조합원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앞으로 계속 조금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전이라도 뺀다음에 다른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본전은 안 뺄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질의가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휴게소 옥산 판매장 했을 당시에도 의원님들도 장소가 좋지않다고 해서 반대한 사실이 있었고 그 때 당시에 군지부에서 각 농협조합장들이 모여서 대화가 되었을 당시에 이것을 몇개 조합에서 어울려서 하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휴게소를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군지부에서 생각해서 탄부에서 하게 되었는데 먼저번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조합의조합장들이 이의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2년씩인가 하고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 조합이면 인계해 주겠다 다른 조합으로 바꿔보겠다 하는 얘기를 농산과장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탄부조합에서 새로 거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애를 쓰고 또한 구매력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았을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하던간에 우천시 누수가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시설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것이 원칙이고 우리 생각은 철문 샷다만큼은 꼭 도난 방지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포장재에 대해서 계속 제작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이 휴게소가 있는 한은 계속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조합에서하든 어느 기관에서 하든간에 계속 그 포장재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심도있게 파악하셔야 되겠고 첫번째 기히 탄부조합에서 하는 이 판매장 운영은 우리가 봤을때 적자폭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유통과정 개선 방안으로 인해서 생각해볼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러한 판매장 옥산 휴게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실태를 보셔서 각조합과 연관을 지어서 이것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한번 여러 단위조합의 조합장들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공통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자를 바꾸지 않더라도 각 농협에서 자기 읍면단위의 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신농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신농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가지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이라고 해서 신임 농수산부장관님께서 부임하셔서 수차례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시달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옥천에서 신농정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담당 직원하고 농민대표분들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념적인 사항이 정립이 되고 농산부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최일선에서 우리가 해야될 구체적인 지표를 주지못해서 산업과장인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신농정 대회가 있은 후에 도지사님께서 지시를 주셨습니다. 신농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 자체도 신농정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이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관님 방향에 전체적인 그런 시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현재 농정시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육성하고 있는 농작물 품목중에서 지역특화 계수가 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을 부분별로 선정해서 도에 제시하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조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농정에 대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계획을 마련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1단계 아웃트라인을 우선 시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고 2단계로 읍면에서 필요한 작목과 우리가 꼭 필요한 숙원사업등 신농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2단계로 받을 계획을 해 서 읍면에 시달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군 신농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았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1단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도에 일단 보고를 해서 도에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의 신농정 정책의 계획수립 단계는 우선 1단계로 보은군의 명품개발과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시안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고 2단계 계획은 읍면단위 명품 개발 및 육성사업과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을 우리가 이미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합해서 하반기중에 완전한 신농정 보은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은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1단계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4가지로 중점시책을 했습니다. 첫째는 산하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단위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등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각종지원을 확대해서 작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시장 재물을 확보하는데 주역을 둘 수 있도록 우수농어민과 작목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토록 했습니다. 셋째는 가격과 판로가 보장되는 보은지역에 얼굴이 되는 농산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역 명품 작목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네번째 모든 주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지역간 작목간 마을간 농가간 선의의 경쟁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활기찬 농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신바람 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한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특성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산품 개발 육성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상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명품 개발 사업은 이번 신농정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서 해볼려고 했습니다. 우선 1단계 계획으로 유명세가 어느정도 붙어있거나 보은군에서 꼭 필요한 작목인 보은 대추, 보은 취나물이라든가 명칭이 가칭입니다 그 계획서에는. 전부 쌀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일부 우리 동료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 탄부쌀하니까 탄부쌀만 육성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하나의 가칭인 탄부쌀이지 보은쌀을 육성하는 것인데 탄부미가 우선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붙어 있기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명품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술적인 사항은 점차 검토를해서 2차 계획이 확정되었을때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단계 계획은 읍면 1명품 육성에 목표를 두고 하반기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읍면 단위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품목을 선정해서 지도소에 검토를 거쳐서 토질이나 기후나 판로 이런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품목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유통구조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할 정도로 우리 기반 시설이 되있지않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10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농협단위에 산지 유통개선 시설 집하장이나 개량 저장이나 가공공장 이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있는 태세가 되어 있지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탄부에 종합원예시설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농작물 생산이 되었을 경우에 당장 어떻게 수립을 해서 출하를 할 것인가 사실 걱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군수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사항이고 해서 보은군 종합 유통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보은읍에 공판장 시설을 새로 확충하고 거기에 집하장, 개량 저장고, 또 가공공장까지 설치를 하는 시안을 우선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농협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는데 농협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공판장하고 시설을 갖춘 종합유통센타가 설치되면 현재 집하장은 농협 집하장은 농산물 소매센터로서 보은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방은 우리 군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 공판장만이라도 해야될 텐데 내년도 예산 요구가 벌써 끝나가지고 경제기획원까지 올라가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가로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은농협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가 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올라가서 절충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면 보은군 전체적인 유통문제는 우선 불은 꺼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협 단위로 최소한 집하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협의 능력을 봐서 국고지원을 받아 집하장을 하나씩 설치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째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은군은 현재 미곡 중심으로 전국서도 알아주는 곡창지대로 되어있는데 미질로 진천미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은쌀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탄부쌀 육성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은의 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은의 쌀에 유명세를 붙이기 위해서는 진천이 작년에 일품벼가 전국 단위로 우승을 했다고 해서 진천쌀이 굉장히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고 진천에서는 굉장히 축제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고 우리 나름대로 쌀의품질을 높힐 수 있는 품목, 어떤 품종을 할 것인가 보은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사실 좋은 쌀을 포장해서 판매가 되려면 고유의 상표가 나타나 있는 그런 상표개발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한 보은군의 특산물 생산으로 방향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1헥타 정도의 시범포를 만들어 서울 지역에 우리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쌀을 무농의 쌀이면 무농의 쌀에 가까운 쌀을 개발해서 시세가격보다 150%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서 점차 보은쌀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면적도 확대해 나가야지 되지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은쌀을 보은군 명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젊은 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요구 된다고 하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3년 8월 30일 현재 저희군에서 젊은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농어민 후계자 351명, 전업농어가 13명해서 364명이면서 97년까지는 농어민 후계자를 551명 수준으로 전업농가는 37명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신농정 시한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우리 자체적인 지원 대책보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획을 프러스해 가지고 농지구입 또는 축산, 특작, 과수, 복합영농등의 사업자금으로 연간 13억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의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은 젊은 후계인력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들중에 선도농가에서는 매년 5명 정도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의 농업 최고 경영자 양성 과정을 금년에 10명 이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5명만 배정된 실정인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후계자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5월 25일 감사원에서 저희 후계자 중에서 전업을 해서 취소대상이라고 적발된 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3명에 대해서 취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군에서 6월 23일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복귀 명령을 개별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거의 다해서 취소조치를 실시하지않고 10명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10명의 내용을 보면 전업을 했다는 후계자가 5명, 무단이주를 한 사람 이 5명,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규정에 저촉이 안된 범위내에서 구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0명이 부득이 취소조치를 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신농정 세부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시안을 작성을 하다보니까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료를 검토를 받기 위해서 시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 여론 수렴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안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1단계 시안과 2단계 읍면단위 특산품 개발 이것이 농어촌 구조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과정을 거치는등 수렴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번째 기타 신농정계획에 반영된 주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신농정 계획 시안에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관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농어민 독농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지도반 운영 또 군단위 작목반 연합회 대추같은 작목반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넣었고 지역간의 경쟁이나 분야간 경쟁 농가간 경쟁 의식을 조금이라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시상제도 실시하는 것으로 시안에는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정립이 잘 안되어서 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조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할 신농정계획을 수립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이 하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첫번째로 아직 도와 농수산부 같은데 확실한 지침을 받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스크랩을 한것이 있는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신농정 계획을 설정을 해갖고 있단 말입니다. 엊그제 보은신문에 보면 신농정에 관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은군에 대한 것이. 아직 확실한 지침도 안받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1단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다 나타내고 있는가 보은신문 내용을 보면 보은대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얼마만큼 확대하겠다 또 취나물 얼마만큼 확대하겠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지침도 안받고 있고 1단계 정도밖에 수립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은 모순이 됐다고 보고 다른 군에서는 이미 신농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되어있지않다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만치 받아들이는 기일이 짧지않는가 좀 늦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답변이 구체적으로 잘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계획은 내려오지않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군별로 1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신농정책에 대응하는 방안 으로서 한가지씩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농정 게획에 1개 품목만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 품목을 보은 대추, 보은 취나물, 보은 쌀 그렇게 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시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강천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농수산부장관이 신농정을 주창하고 있는 마당에 어떠한 계획인가를 빨리 파악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미리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빨리빨리 해야 우리 지역으로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중앙의 지침이 확실하게 시달이 안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좀 앞으로 어차피 시행이 될 것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명품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은 쌀, 대추, 취나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은에 대추가 심어져있는 면적이 얼마인 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제가 구체적인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대추는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생산된 것이 없습니다. 보은의 대추 대추 하니까 유명했고 옛날에는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또 얼마 전에 군에서 대추묘목을 분양해 주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결국은 대추 생산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빗자루병이 다 걸려서 거의 없고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추 면적을 확보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현실에 맞게 물론 보은 대추를 살리자 하는 뜻도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현실성있는 농가소득을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바꿔야 되지않을까 물론 대추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나가는 방법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농정에 대한 차분한 계획 수립과 보은 대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은 대추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은 대추를 사실 도에서부터 알았는데 보은사람보다 외지사람이 더 보은대추를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보은대추라면 전부 상인들이 무조건 살려고 하는데 보은 사람들은 보은대추를 자랑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가 보은대추를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의 비중이 크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은대추는 옛날부터 전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리고 또 많은 품이나 인건비가 들어가지않으면서 농가에서 논뚝이나 밭뚝에 다만 5주, 6주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계통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명품으로 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은대추를 살려야겠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다 똑같은 것인데 보은대추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보은대추를 하되 현실성있게 우리 보은대추를 살린다는 명목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분양해준 것이 전부 실패를 했고 거의가 대추가 안 달리고 망가진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왕 농가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많은 땅에서 될 수 있는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떤가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명품사업을 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1면 1특산품 사업은 벌써 군에서 몇년전부터 시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예산도 투자가 안되고 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다보니까 거의 안되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하고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각 읍면에 있는 특산품이 그 지역하고 잘 안 맞았습니다. 앞으로 하실때는 그 지역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 하고 가장 소득도 높아질 수 있는, 말 그대로 명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소신껏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는 후계자 육성계획인데 농민후계자가 지금 361명입니까, 351명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361명에서 10명이 금년에 그렇게 돼서 351명입니다.

조강천의원

그전에 받아보니까 461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많은 인원이 후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영세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업농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에서 전업농육성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미미한 실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신농정 계획을 세울때 지금 후계자들이라고 해야 젊은 인력인데 거의가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전업농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 후계자 10명을 취소시켰다고 했는데 5월 25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했는데 요전에 삼승면에 김응광이라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취소가 되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취소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대전나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만 있고 또 논만 한 4천여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내가 못살겠다 조금더 돈을 벌때까지 직장을 다녀서 벌고 또 일요일이나 휴가때나 공휴일 이럴 때는 집에 와서 농사짓습니다. 모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그 취소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경위를 물어보니까 그 동안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었고 했는데 김응관이라는 후계자가 미쳐 복귀를 못한 모양이예요 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더 있는가 확인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구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치한것이 10명인데요 누차에 걸쳐서 복귀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분들이 전부 사정이있고 제가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미워서 한 것은 아니고 규정에 정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데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모든 계획을 세울때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독농가라든가 어떤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공청회를 한번이나 두번쯤은 꼭 가져야된다고 보아서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처음 오셨는데 탄부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나 청주나 보은쌀이라는 것은 탄부에 옛날의 돗논이라는 데가 평각2구이고 석화라는 데가 덕동 2구인데 그 쌀이 하도 맛이 좋아서 옛날에 임금한테 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좋아서 보은쌀, 보은쌀 했고 현재도 지금 그 지역에서 나는 것과 하장의 점질토에서 난 쌀이좋아서 지금 농협에서 창리 2동하고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 쌀을 가져가 면 경기미 이천미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20일 가져가는데 한 차가지고 가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탄부쌀, 탄부쌀 하고 현재도 보은군에서 제일 광활한 면적을 갖고 수도작만 하고 있는 것이 탄부의 농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농민 후계자가 저희군에도 두분이 취소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분은 한국화약에 다니고 그 분은 탄부농협에 사환으로 다니는데 사실은 전업이라고 보고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화약에 다니는 사람은 3교대로 들어가서 그 부인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고 농협에 다니는 사람도 부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돈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골에서 천7백만원을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간단한 것 같아도 말이 천7백만원이지 개인이 땅을 구입할 때 돈을 몇백만원씩 더 빚을 져서 2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탄부면사무소에서 데려다 직장을 내놀래 이것을 환수를 하래 이런 다짐을 받더래요 그래 할 수 없이 근근이 얻은 직장인데 내놓는다고 한국화약에 다니는 분은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논에 가서 물꼬보는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지정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밀하게 생각하셔서 상부에 건의하셔서 규정은 그렇게 되었을망정 현재 전업해서 타지로 간것도 아니고 그 부인이나 식구들이 전부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양성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작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부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설정을 했느냐하면 보은 사시는 분들은 보은쌀이 좋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휴게소 집하장있지않습니까 거기보면 옥천이 금강에 있고 청원군이 죽암에 있고 그 위에는 옥산에 탄부가 있고 그 위에 오창에 진천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 음 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전부 쌀을 다 팔고 있어요 옥산에서는 탄부면 쌀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옥산 와서 쌀을 계속 사가는 거예요 진천쌀보다 오히려 더 팔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쌀이 틀림없이 좋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제가 양정과에 근무할 때 정부 양곡 가공해서 타도로 보낼 때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사람들은 밥맛이 없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보은쌀을 쪄보내면 아무 탈이 없어요 앞으로도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상산품인 탄부쌀 살리기 운동을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탄부쌀이라고 해서 탄부미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은쌀이 전부 탄부쌀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계자 두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구제를 해주고 싶은데 그럴 방법은 당장 없습니다. 위에 건의를 하든지 그 사람이 하고있는 농작물 분야에 지원시책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신농정에 대해서 보은에 특화사업으로 대추, 취나물, 쌀 3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추는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면적이 식부 면적이 얼마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취나물은 어느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쌀에 대해서는 탄부쌀이 좋다는 말만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현재 보은동다리를 건너면 가로수를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빗자루병도 얼마나 걸렸으며 생장율은 어떤가 그것 먼저 관찰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치유할만한 것은 치유하면 좋은데 내년에 가서 주사병 꽂아놓고 거기가 주사를 해놨던들 보은에 특산품이라고 대추나물를 갖다가 얘기해 놓고 나서 내년에 열리지 않으면 꼴사나운 얘기가 됩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탄부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3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구조개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도 시설원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그것도 여기 구조개선 본부장이 누구냐 하면 보은사람입니다. 그 돈도 보은에 안 올 것 갖다가 그 사람이 이리로 만들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항간에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아직 안됐다 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금년도 신농정 계획하고 구조개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모든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봐서 과감히 밀고나가면 보은은 앞으로 97년후면 타군에 밀리지 않는 서광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급할 때는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달 지나 두달 지나면 흐지부지됩니다.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달라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의원님 좋은말씀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아껴주시면 제가 신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과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과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된 각읍면 대상자와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선정된 전업농가는 32조입니다. 각읍면 별로 그 내역을 보면 보은이 6, 내속리 1 , 외속리 3, 마로 4, 탄부 5, 삼승 4, 수한 3, 회북 4, 내북산외 각 1개 농가씩 선정이 되어서 집행된 예산은 국비가 2,249만천원, 도비 674만 3천원, 군비 1,574만 8천원 합해서 4,4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대상전업농가 32호 55대중 21대 기종이 공급된것으로 보는데 21대 기종은 어떤 기종이며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지침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급된 기종 21대의 농기계 내역을 보면 트랙타 10대, 이앙기 7대, 경운기 2대, 파종기 2대 그렇게 공급했고 기계화 전업농가 사업비는 2,131만원 재원별 내역은 그중에 국고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담 1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에 지침상 자격요건은 일반농가의 경우는 수도작을 할 경우 경지규모가 1.5헥타, 영농규모 5헥타, 일반 전작을 할 경우 경지규모가 1.5헥타 영농규모 5헥타 과수특 작은 경지규모 1헥타 영농규모 3헥타로 되어 있고 축산농가의 경우는 양돈의 경우는 500두 이상,비육의 경우는 50두 이상, 낙농의 경우는 30두양계의 경우는 2만마리 이상된 농가 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50세 이하의 기계화 영농능력이 있는 가족농업 노동력 보유농가로서 농기계 운전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진도가 38%로서 저조한 실적에 대한 이유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기계 공급 실적이 38%로 저조한 이유는 공급되는 기종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콤바인이 16대가 있고 트랙타 10대가 있는데 아직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앙기 6대, 관리기 1대, 경운기 1대는 공급은 되었지만 사업비집행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미 공급된 농기계는 농협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서 조속히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은 농기계는 콤바인, 트랙타인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수리공구 지원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본 것이 바로 농기계 수리공구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지 조사나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구를 지원한 마을별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활용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구가 망실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공구가 필요없는 마을것은 필요있는 마을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망실된 데는 마을단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공구를 지원해 주는데 기능보유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자격증을 규정한 그런 규정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런 수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격증 없어도 마을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산업과장님 보은군에 부임하신지가 7월 24일 지금은 9월2일 얼마 되지않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질의해서 참 파악도 다 못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단 이것은 수차 군정질의를 통해서 또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은 좋은데 막대한 우리 군비, 국비를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측면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조사시 느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치워 버리고 다른 것을 개발해서 되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전업농 32호에 21대는 트랙타 10대, 이앙기 7대, 또 경운기 2대,관리기 2대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지침은 다 알고 있습니다. 4천평이상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데 농기계 구입 지침이 전업농에 20% 보조를 얻으려면 농기계 구입 지침서에 무엇무엇을 사야 전업농에 해당이 되어서 쉽게 풀 수 있는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봅시다. 전업농에 선정이 된 사람이 기계를 무엇무엇을 사야 전업농이 되느냐 그것을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전업농의 자격여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적 기준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경운기, 트랙타라든가 일반기 중에서 신청사항을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과장님 이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20% 자부담, 보조, 융자, 지원 80%해서 1억 3,638만 4천원이란 거금의 사업으로 보는데 새 정부에서는 사실 선정규정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아까 답변하신 거와 같이 토지, 전, 양돈, 양계 등등이 구비가 갖춘 사람이 해당이 되어서 거기도 이것을 서로하려고 해서 면에서 순위를 가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구입 지침서가 트랙타이앙기, 콤바인 몇개 종류를 사야만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현재 32호를 선정한 보은 6, 내속 1, 외속 3이래가지고 뒤로 못한다고 다 나자빠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 여기에서 사업이 완료 되어서 2,131만원이라는 것을 집행하신 데는 현재 기계가 다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 사업을 못했고 지금 콤바인, 트랙타 등등은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실적이 38%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20%, 보조 4,320만원인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엄청난 2천몇백만원이라는 융자 보조를 해서 기계를 구입하여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의욕상실이 되어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는 전업농이라는 타이틀보다도 50대 전후반에는 그대로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큰거라도 한가지 트랙타라도 하나 사려면 최하가 700에서 3,500만원입니다 쫀대라는 것이 3,500만원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씩 사서 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을 완료를 못한 것으로 알아서 잘 해 주시고 다음에 농기계 수리공구 기능보유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93년 본예산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오지마을 수리공구로 했습니다. 오지마을 수리공구 해 가지고 전부 각 오지마을이던 어디던 농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을에 운영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갖지않더라도 고칠수 있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각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있고 반면에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많지만 회관에다 갖다놓고 한낱 반질반질해 가지고 전시효과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한두군데면 그냥 몽키하나만 가지고 가서 쓰지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갖다놓은 것이 사장이 되어서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지 그리고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을 딱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농촌에는 마땅잖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했더니 군비를 예산 절감해라 했더니 타이틀을 바꾸어서 기능보유 마을로 해서 마찬가지로 150만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기계를 구입하는데 거기다 부속을 말입니다 부속을 500만원어치 2 - 3백만원어치 구입하는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도저히 쓸 수있느냐 없느냐 농민들이 사서 갖다놓으면 기계 고장나 고치면 좋습니다. 본인들한테 다 있어서 바람넣는 것등등 쇠 뚫는 것, 못 씁니다 갖다놔야. 그런 것은 과감히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농촌에서 필히 쓸 수 있는 우리국고금,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쓸 수 있게한 것을 개발해서 여럿이 공동체로 쓸 수 있는것을 안되면 뭔가는 개발해야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애먹고 관리하는 사람도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의원님 말씀대로 전업농가에 대한 농기계 공급하는데 기종간 무리한 지침에 의해서 확보토록 해 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간다는 말 씀하고 자격요건에 따른 문제, 공구관리에 따른 문제 명심하고 제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 육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설치중인시설채소 재배농가 육성사업 14동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시설채소 재배농가육성사업은 각읍면에서 비닐하우스대상 농가를 조사해서 확정한 대상농가를 군에 보고를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로면에 8명, 수한면에 2명, 마로면에는 관기리에 3동이 있고 기대리에 5동, 수한면에는 후평에 6동 그렇게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질문하신 자담이 많고 판로가 안정치못해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임으로 동수를 줄이고 보조금액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은 비닐하우스 설치 당초 지침에는 비닐하우스만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부담이 60%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을 줬는데 그것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29%에 해당되는 돈을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융자 프러스 자담 보조하면 나머지 자부담은 31%만 되어 있고 동당 규모 100평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35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자부담금은 1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실정으로 보면 100평을 짓는데 110만원 자부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문제를 군비에서 더 지원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군비 지원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하우스에서 생산된 채소는 농가보호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대책을 강구해야 하지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산지농협의 집하장을 하나씩 꼭 가져야되겠고 보은 관내 농협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타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판을 해서 농산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저장고라든지 가공공장까지도 유치하는 것으로 시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내년도부터 공판장 정도는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과장님 전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않아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거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동이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는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지못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로면에 기대 5동, 관기 3동, 수한 후평에 6동 총 14동을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현 지를 가보셔서 확인을 했나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완료 안 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직접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완료가 안되고 14동중에서 6동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고 착공한 것은 6동, 완공된 것은 2동뿐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시설채소 재배농가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직접해보고 현재 관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동당 350만원씩의 14동에 본예산에서 60% 자부담, 40% 보조 해서 군비 980만원, 도비 980만원 1,960만원 지원해서 14동 하려고 하니까 하면 봄에 해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12월 21일경에 의결이 되어서 했으면 본예산에 확정이 됐으면 봄에 착수를 해서 그래도 여기에 투입되는 한동에 자부담을 110만원부터 앞으로는 고성장할수 있는 재배를 해야지 옛날 재배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를 40%주게되면 봄부터 실시되어 추진해야되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미루기만 하여 아직 설치가 다 안됐다 이것은 각별히 한번 짚어 나가야 하고 현재 자담을 증액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동수가 14동이면 12동으로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또 나와있습니다만 집하장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은 내년도에는 유치한다고 했는데 탄부면에 정주권 사업이 시설채소 대규모 하우스가 36억에 들어와 가동되면 이런 것은 보은군에 팔지못합니다. 보고에서 지금 나온 것도 못파는데 대전이나 청주등 아파트단지를 판로를 개척해서 안정적인 생산 농민을 위하고 시설채소농가를 위해서 막아야지 보은 시내에서 경매장이 있습니다. 시설채소 농산물 집하장을 한다고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 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아직 6동을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반기 주요보고에는 가을채소를 입식해서 농민에게 생산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아직짓지 않았는데 언제 가을채소하고 생산하고 그것이 좀 뭣합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봄에 일찌감치 시작해서 채소류라든가 소득을 하고 들어가는 자부담을 빼야 도리가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사업에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열의를 가지고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봄에 예산확보한 사항을 가을까지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 작목은 가을에 입식이 되는 것이지만 다음부터는 가급적 봄에 착공이 되어 채소입식이 빠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6동에 대해서는 가을에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가을에 설치를 해서 작목을 심는다고 말씀했는데 가을에 이것 설치해서 지금 채소류가 다 심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시설채소지든 또 상반기 앞으로 전망에는 가을채소를 해서 소득을 높인다고 했는데 가을채소를 다 심었습니다. 언제 하우스를 만들어서 채소를 심어가지고 농민이 소득을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봄에 했으면 봄작물이 되는데 가을에 끝나게 됐기때문에 가을에 가급적 작목이 입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우쾌명 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하시고 해서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 기계화 영농단 문제는 실지 농가에서 기계를 갖지못한 농가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는 달리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지도해서 영세농가에서 기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산간오지 농가일수록 사실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현실은 실지 당초에 의도하는대로 그렇게 되지않고 기계를 갖고 있는 영농단이 사실상 농가중에는 대규모 이상되는 농가이고 그러고보니까 때로는 영세농가에서 볼때에는 횡포를 하지않느냐 가격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않느냐 그런 문제만이 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도 시골이고 저희 아버님도 영농단 회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영농단 조직때부터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다 시인합니다. 현재 영농단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영농단에 가입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농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전반적인 문제 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까지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우리군내 기계화 영농단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가 156개, 소규모가 73개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영농단 농기계 보유현황과 전농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영농단에서 갖고 있는 기종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콤바인이나 이앙기, 트랙타 주로 대형기종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5년내지 8년으로 되어있어서 기종은 실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남아있는 영농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도록 제가 오자마자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분석보고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면 물론 영농단에서 사실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대로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않느냐 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상세하게 문제점있는 영농단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도록도에 건의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또 이주해서 없다고 하면 장부상에 남아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보고해서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영농단이 가격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 자기들끼리 하는 문제점, 그런 사항은 사실상 행정지도로 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 니다. 문제가 되는 큰 영농단에 군수님의 서한을 보내든지 또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상기시켜서 자기 스스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그런 물리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문제가 되어서 처분해야겠다는 영농단이 나온다면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그 사람도 내내 보은군민이고 문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보은군민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97년도까지 일반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시 50% 감면조치를 하여준다는데 기계화영농단 참여된 농가가 농기계 구입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영농단의 형식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농기계 반갑 공급하는 혜택을 못받은 농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규정만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농단도 존속하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생각할 때 해당농가는 영농단에서 제외를 하고 추가로 다시 되어있으면 농가를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 또는 실지 영농단으로서 포함이 안됐다고 인정된다면 영농단이 구성 요건이 아니더라도 탈퇴를 시켜서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좀 더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이 질문은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하시다시피 엄청난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문민정부 사정차원에서 손을 대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출된 사항이 대단히 큰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원 상호간에서도 이번 행정 조사 특위에서도 직접 손을 대느냐 안대느냐 이것까지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범위가 크고 손을대면 안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군정질의시에 한번 질의를 해서 시정조치여하를 봐서 정기회의 감사에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런 것으로 저희들 산업 파트의 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여러의원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소규모, 대규모 영농단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실지로 파고들어 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포괄적으로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사항도 지연이 되는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대여해주고 예를들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기계 조사를 나간다니까 다른 기계 갖다놓고 또 기계 실지 없습니다. 제가 몇군데 가보니까 제가 기종 남바를, 스토크 남바를 빼갖고 가서보니 다 틀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은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잠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산업과장님이 앞으로 답변할 요지가 많고 하니까 너무 장시간이 되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재원은 100% 확보해 놓고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 697대를 공급하지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제작회사의 제작 능력을 감안해서 기종별 공급 계획을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 전체를 공급하기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실적 보고서에는 75%인 523대를 공급하였는데 각읍면에 공급된 기종현황과 융자금 집행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된 523대, 기종별 경운기가 194대, 트랙타 4대, 이앙기 106대, 콤바인 1대, 관리기 155대, 건조기 52대, 과일선별기 11대이며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있는 중에 있으므로 보조금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교부도 내려온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기종에 대해서 개인별로 교부 절차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아직까지 미공급된기종은 무슨 기종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맞지않는 기종 주로 그런 기종이 공급이 안됐다고 보겠습니다.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가 41대, 트랙타 7대, 이앙기 78대, 콤바인 7대, 관리기 35대, 농산물 건조기 1대, 과일선별기 1대, 농업용난방기외 기타 4대 이렇게 해서 174대로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운기는 읍면간에 조정을 하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읍면간 조치를 하고 기종별로 공급이 불가능한 기종은 도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건의를 할 것이고 도에서는 중앙단위하고 연결이 되어서 어느 정도 희망기종으로 바꾸어주는 것으로 절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미집행된 기종174대는 농가에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그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종별로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규정에 맞게 공급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기종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다시 받는 것으로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읍면간에 일치되지 않아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시정을해서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수요 기종기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한시간 반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등등 핵심만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00% 다 확보를 했는데 아직 도에서 내려온 자금이 며칠 안됐다고 각단위 조합의 보조금 내시를 안해준 것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보조금이 일부 내려와서 배정 절차를 했습니다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각 조합에 다 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합으로 갈 것은 조합으로 갔고요
성웅

박성웅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말씀 부과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경운기를 구입대상 신청이 되어서 각 단위조합에서는 경운기 벌써 7월13일 수속절차완료 다 했습니다. 보증인 다 했고 반값공급 경운기는 180만원, 반에 처리 공급되는 것으로고 있습니다. 수속 절차를 7월13일 다 마쳤는데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날부터 자부담 융자금액을 실수요 농민이 이자를 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기계가 공장에서는 많은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때문에 못 만들어서 보급을 못한단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공장 대리점이나 증서를 배정을 그때 해줘야지 증서를 미리 다 만들어서 불리한 이자를 물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번째로 지금 미공급된 것은 변경을 각읍면에 하달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앙기는 시기가 다 늦고 이앙기를 하늘에 끔따기로 신청의 대상이되어서 그때 심지 뽑고 그 사항에서 대상이 되어서 이앙기 없다고해서 모를 제일 나중에 심어가지고 지금 참 상당히 실의에 젖은 농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일 이앙기가 높다고 해서 싹빠졌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차후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이분들은 이앙기를 필히 해야 된다고했는데 이런 사항은 변경해서 타종으로 직배를 하든지 그러면 금년도에 공급계획을 697대를 미공급된 170대는 12월말 전 예산이 완결될때까지 다 끝이 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4월13일 이전에 공급한 농기계 중에서 농협에서 융자가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늦게와서 이자를 물어야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에서도 빨리 수속은 하라고 독촉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늦게 왔습니다. 그런 문제 최대한도로 불이익이 안돌아가도록 야근을 해서라도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앙기를 신청해 놓고 시기가 지나서 타기종으로 바꾸겠다 하는 사항은 읍면에 시달해서 기종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이앙기는 타기종으로 바꾸지않고 금년도에 당선이 되었는 데 하도 속아서 금년도 당선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 못 할 줄 알고 이앙기 당선이 되었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안왔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앙기도 조속히 공장이든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안 나오는 이앙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은 서류절차 보증인 다 되었는데 경운기를 말씀드립니다. 경운기보조 전부다 해서 증서를 만들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경운기가 아직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8월28일 1대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들어오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불이익의 이자를 문다 이 말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이런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안받고 이자를 무는 농가 문제, 이앙기는 받지못한 문제, 명심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중앙에서 기종을 보은군에 경운기 몇대, 관리기 몇대 다 트랙타 몇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운기, 관리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종류인데 다른 큰 것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그 금액은 거기에 맞추어서 기종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경운기 관리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당초에 1월초에 신청하면서 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다해주었습니다.

조강천의원

다음에 여기 반값 공급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심지뽑기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뽑기를 해서 떨어진 사람은 반값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심지 뽑기를 잘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는데 무는 것은 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엊그제 신농정 교육이 있을 때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오신 분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인데 공약하신 사업이면서 국고를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일선에서 굉장히 어렵다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중앙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이런 사항을 도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혜를 발휘해서 가급적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그것이 남는 기종에서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반값 공급이 안돼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융자금 반값 공급에 대해서 박성웅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융자금이라는 것이 경운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면 10만원 정도밖에 융자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자금 가지고 현찰이나 그렇지않으면 조합에 가서 상호금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그것을 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는 보조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대개들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현찰로 그냥 삽니다. 50% 보조, 50% 현찰로 융자는 안하는데 앞으로 융자 금액이 어느 정도 반출되었으며 현재 기종이 523대 기종농기계 구입 자금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거기에서 반값 공급하는데 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융자해주고 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할 금액은 자부담을 그냥 하고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반값 공급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것이 상당히 반감이 되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기계 반값 공급을해서 백만원 지금 혜택을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융자금에서 제하고 자부담 구입은 자기 돈으로 어차피 내야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부담 금액 백만원 해주고 융자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그 문제는 상세하게 제가 알아서 서면보고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백만원씩 농기계 반값 공급을 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합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은 백만원이 아니고 경운기가 162만원이란 말입니다81만원 해주고 또 이앙기가 147만원이다 그러면 73만원인가 그렇게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기종이 2백만원이 넘어가지않는 것은 백만원 혜택을 못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종 살 때 백만원 범주내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실지 우리한테는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도 질의를 농수산부에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과 돌발병해충 방제 및 농업진흥지역 현황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과 돌발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는 93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이 1,165톤인데 76%인 885톤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기에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추기에 공급할 토양개량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춘기 추기를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토양개량제춘기 추기에 공급하는 물량은 농가에서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추기에 공급할 토양개량제는 총 280톤입니다. 그중에서 규산질이 30톤, 소석회가 180톤, 석회고토분말이 7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93년도 농업진흥지역내, 지역외로 구분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실수요 농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깊숙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판단하면 농업진흥지역내와 외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되어 있는 바 일선 농협에서 정산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내하고 외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내 필지도 있고 지역외 필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불만의 소지를 갖고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지역내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합해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인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외는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통상 합쳐서 가격을 매겨서 정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정산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농가이면서 필지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외냐 내냐 구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건의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진흥지역내와 외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선정 공급하였으며 진흥지역 내와 외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흥지역내의 물량과 외의 물량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농가별로 받을 때 지적되어 사실상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면에서 당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필지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분했는지 아니면 농촌에서 얘기를 들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희망을 한다면 어느 농가가 진흥지역에다 하겠습니까 진흥지역외에다 안한다고 했을것 아닙니까 이문제는 처음부터 추진과정에서 면에서 어떤 착각이나 확실하게 농민한테 얘기를 안해주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흥지역은 혜택을 더 주고 진흥외지역은 좀 부담이 되도록 한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되겠지만 지금 시행과정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면에서 확인을해서 일단은 정산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돌발병해 충방제 1,308헥타에 공급한 농약은 무엇이며 보은군 방제협의회 구성인원은 몇명이고 어느분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돌발병해충 방제는 7월 23일군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1,320헥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를 하도록해서 총 사업비 1,815만원중 653만 4천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올타수화제를 공급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방제협의회는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12명으로서 지도소장님, 기술보급과장, 식량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예찰담당직원, 산업과장, 농사계 장, 수도담당, 관측소장, 관리계장, 농업실습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헥타당 만원으로 당초의 예산 세울때 그 확정된 면적보다 오히려 면적이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헥타당 예산단가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군자체에서 방제명령을 내릴때 올타수화제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의 기준 약제보다 농약량이나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면적이 1,320헥타도 조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벼물바구미 방제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총사업비 1,480만원중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592헥타를 방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6월 18일에서 19일 날짜를 잡아서 보조사업으로 방제를 했고 재원은 국고 25%, 도비 25%, 자부담50% 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병충해 방제사업은 지역 여건에따라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도 그랬습니다. 군전체적인 예찰을 가지고 방제협의를 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발생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같은 경우에 탄부면에 도열병 발생이 빨리되어서 다 피해가 나타났는데 뒤늦게 방제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찰시행을 가지고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사항도 지역별로 구분해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병충해 방제사업은 추후라도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선택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제할 때 키타진하고 희노산수화제를 공급을 해서 실지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자체가 방제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실지 농업여건이나 농촌일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우리한테는 한번 방제해서 오랜 기간동안 큰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농약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많은 면적을 방제해야 되고 현재 있는 농약을 가지고 방제명령을 내려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약을 사용을 하고 부득이 기준 약제를 사용할때는 전체적인 농약 확보 사항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농약 수습할 수 있는 그 판단하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약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과거에는 우리 농촌에서 소외당했던 소석회 규산질부터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회계에 보면 706톤에 규산질 354톤 두가지의 품목을 서민 신청이 들어와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의 기호에 맞지않는 고토석회분말을 예산승인도 받지않고 공급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진흥지역외내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일괄적으로 전부 국비, 군비 50%보조해서 토량을 개량해서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전부 진흥지역내에 하는 것도 외로해서 농민이 전부 군비에서 혜택 주는 것을 소외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사실이 지금 240여개의 이장님도 모르고 쓸 수 있는 모든 소석회나 규산질을 신청을 전년도에 받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필지 면적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이장님들이 수집을 해서 공급계획이 소석회 몇톤 보내면 앉아서 만들어서 이왕이면 진흥지역내로 만들어서 혜택을 줘야할 것을 진흥지역 외로 만들었습니다. 진흥지역 내로 안하고 비싸게 가격을 농촌에 돈을 더 부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하고 금년도에 총 400수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규산질에는 국고금보조 내시를 각 단위조합에 내려 보내고 소석회 고토분말은 보조내시를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런고로 현재 6월 1일 지나면 이자를 적용한다고 각 이장님들에게 촉구를 해서 불만의 소지가 됐고 소석회 고토분말은 어째 아직까지 국고금내시안에서 농협에서 보조혜택 없이 사용 농가들에게 대금을 다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느냐 그 대금을 받은 것은 환수를 추진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첫번째 질문드린 석회질 규산질만 해놓고 석회고토를 공급한 석회고토는 사용을 안 합니다. 석회고토가 더 많이 나왔어요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석회분말 보조내시는 아직 안내려갔다고 말씀하셨죠 자부담에 대해서 돈을
성웅

박성웅의원

다 냈죠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다 내고 거기는 현재까지 규산질만 국비 군비에 국고 보조를 각 단위조합에 내시했고 석회고토하고 소석회는 보조금액을 내시해서 사용농가가 원금 그대로 냈습니다. 내시 안했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금액을 다 냈나요 자부담까지요
성웅

박성웅의원

다 냈지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고토석회 공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봐서 성격을 알고 있는데 읍면이나 군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비료중에서 소석회하고 석회분말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면에서 잘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상 석회고토는 잘 쓸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소석회는 수석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쓰면 금방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년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것으로 알고 있고 석회고토분말은 소석회에 비해서 석회고토성분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사실상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굽지않아서 흡수가 지요성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타나서 3 - 4년후에까지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고토분말을 공급하면 언제든지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사실상 가격면에서는 소석회보다 상당히 쌉니다. 단보당 시용기준을 따져서 수용할 경우에도 소석회에 비해서 석회고토분말은 두배나 세배를 더 쓴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런데도 농가에서 생각하는 석회고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상은 석회고토분말을 많은양을 뿌려주는 것이 토양개량에 더 효과가 크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농가에서 그런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영농교육때 세밀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석회고토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가없다고 하는 경우에 소석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여러가지 일이 바쁘다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의존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나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흥지역내냐, 외냐 이런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사실상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과에서 안되면 감사과를 통해서라도 읍면에서 좀더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농가에 부담금을 더준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흥지역 외로 받는 사항은 그 사항도 같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석회고토분말 보조 내시 및 석회고토보조 내시는 확인을 못 했지만 지원이 8월말 내시됐다고 말씀을 하고계십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되어서 혜택을 못보고 더군다나 보조금 교부를 안해 주어서 자부담을 더 걷웠다고 하면 환불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다음으로는 소석회하고 석회고토는 현재 보조금 하나없이는 얼마에 가격이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가격은 석회가 1,383원이고 석회고토가 1,179원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공장도 가격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농민보급 가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소석회 일반 상인에게는 킬로그램수가 25킬로그램인지 30킬로그램인지 킬로그램수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대량 50포 이상 신청하면 1,030원에 실어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작을 지도소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토양에는 꼭 이런 것을 쓰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챙기시고 제가 보충질문드린 현재 군비 보조 내시가 안된 것 이것을 알아보셔서 전액을 다 받았으면 환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챙기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조치결과를 박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실예를 현 실정을 들어 가격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소석회 1,030원, 고토석회 769원 이것은 감원해서 일하기 좋게 대금을 정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규산질 698원.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올립니다. 본예산에는 1,347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실적 보고에는 654만원어치로 돌발병충해 방제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비가 673만5천원이고 도비가 202만1천원, 군비가 471만4천원인데 총 1,347만원으로 일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국비 327만원 도비 98만천원, 도비 228만 9천원으로 총 654만원으로 100% 사업으로 완결했습니다. 이것을 가격승인된 예산이 반으로 줄어진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에는 물바구미 방제가1,480여만원을 예산을 말씀했는데 본예산에 추경에 올렸는지 몰라도 국고 군비 704만8천원의 예산으로 370헥타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금년도 물바구미가 발생이 되어서 방제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돌발병충해 방제사업비 1,815만원중 653만4천원은 보조금만 말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글쎄 보조금입니다. 자부담 다 빼고 본예산 승인이 1,347만원이 거기 본예산 보조금액이고 지금 여기에서 집행한 것이 654만원이 보조금입니다. 그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1,300몇만원으로 자부담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엄청난 냉해와 장마로 인해서 6월7일부터 7월 15일간에 도열병이 확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반기 보고내역이 잘못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자료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돌발병해충 방제 예산 대비실지 방제 실적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두번째로 벼물바구미는 어느 지역에 확산이 되었는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벼물바구미 방제한 지역은 보은읍 강산리 두필지가 발생이 되어서 반경 5km 방제를 실시할 계획을 해 가지고 보은, 수한, 산외, 내북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485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748만원인데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1,480만원중에서 보조금 748만원을 지원했고 방제면적은 592헥타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제 소견에는 금년도에 23일 보은군방제 협의회를 소집해서 병충해는 다났는데 7월 29일 각읍면에 본인들의 방제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올타수화제를 제일 처음에는 보급을 해서 타읍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봉지씩 이렇게 해서 고마움을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모순점이 있다고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안타까운 마음만 답답할 뿐이지 지금은 옛날같이 모 심어주고 풀뽑아주고 안해도 본인이 노약자들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벼물바구미 해서 무슨 약제를 공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번째 7월 29일 하달이 되어서 8월 2일 도착한 것이 올스타 한봉 다음에 대통령각하가 전 국토에 구제 를 해보겠다고 해서 60억이란 막대한 예산과 군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한키타진. 희노산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 세번째로 해서 8월 11일 12봉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늦게 소생되는 벼는 지금 그래도 희망을걸고 있는데 다져가는 이웃에 1,950만원짜리 병하고 올스타 보급을 예비비로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보은읍 1,200 몇봉, 외속리308봉, 내북 50봉, 30봉 대충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돌발병충해가 방제되고 막바지 뭐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체적인 구완이 농약사에 보조를 주던가해서 실수요자들이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방안이 좋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부 안해도 고마 움을 군에서 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단 한 두개라도 주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한봉, 한병씩 줘가지고 뭐하나 이것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신농정계획하는 마당에서 이런 것을 산업계획을 해서 모든 소득이 있고 잘 살 수있는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이상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의원님 말씀명심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방제 일정을 잡는데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문제, 희망농가에 주는 문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성웅 의원이 질문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답변이 진흥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가격 차등이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봤을때 보은의 진흥지역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일반지역이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타 진흥지역으로 넣을 수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뭔가 흑막이 게재되어 있다는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것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를 꼭 한번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이것 을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물바구미 관계라든가 병충해 돌발병해충 방제 관계 약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배부 과정이 줄경작이냐 잎경작이냐 그러면 타면에 가서 나는 보은읍에 사는데 예를들면 내북면에 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지별로 할당한 것이 모순점이 됐다 대인별로 할당을 필지별로 해서 대인별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군정질의 에서도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대인별로 면적을 저희들한데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도 다람쥐 체바퀴 돌듯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웅

박성웅의원

특청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 하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 방안 및 유휴농경지 현황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소득증대 방안 및 유휴농경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타시군 도로변에는 특산품 판매장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설치한 것마저 철거하는 실정으로써 지나친 행정 규제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첫날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산업과장으로서 옥천이나 청원군이나 타군의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왠만한 행정조치 사항은 모두 접어두고라도 집하장이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옥천군이나 청원군에 뒤지지않도록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역특산품 육성과 연계해서 자기밭에서 생산한 물건을 자기집 앞에서 판매를 하므로해서 그것을 시발로 해서 특산품 육성사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군내 유휴지 현황과 대리경작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휴지 대책으로 읍면에서 조사한 유휴지의 총 면적은 7.2헥타로 되어 있고 그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이농을 해서 농사지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 3.6헥타, 인력부족으로 해서 2.6헥타, 기타 1헥타이고 그중에서 답이 5.7헥타, 밭이 1.5헥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많은 면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도로변에 실지 파종이나 벼를 심고서 관리가 안돼서 유휴지로 남아 있는데도 있고 일부 구석에는 안 심은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가서 심어주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지역도 제가와서 출장다니면서 여러군데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를 심어준다든가 이런 대책으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질적인 유휴지 대책이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리경작한 실적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대리경작을 명령내려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대리경작을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보이는 저 유휴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제가 산업과장이 된 입장에서 죄인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뚜렷한 복안은 없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유휴지가 발생되지않도록 공무원이 나서서 심어주는 활동도 하는데까지는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휴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리경작을 해서 대책을 했다는 면적은 3천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유휴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2.2헥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면을 통해서 들어온 이러한 사항이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치못한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여러 시간을 두고 고생많습니다. 농촌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부군수님하고 토의한 바 있고 앞으로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본인이 생산한 것은 본인이 길에 나가 팔 수 있게 해 주시고 유휴농지에 대해서도 7.2헥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인가 92년도에 산업과장님한테 유휴농지가 얼마냐고 하니까 3,200평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지금 7.2헥타인가 1개면에서도 21,600평인데 1개면에 있는 것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군단위에서 유휴농지가 이것밖에 보고가 안 되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괜찮구나 유휴농지가 없는것 보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유휴농지 를 없애려고 하니까 보고 자체를 안하시고 줄여서 보고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가서 유휴농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심으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전국에 사실대로 얘기해 주어서 농촌실정이 이만큼 노동력도 없고 소득도 없고 유휴농지가 대개 어디냐 하면 산간벽지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도 비싸서 농사 짓는데 타산이 안맞으니까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농민에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건의는 안 하시고 거짓말로 유휴농지 21,600평은 우리 탄부면 상장리만 해도 9천평이 넘습니다. 유휴농지가 탄부면만 하더라도 이것이 몇만평은 될 것인데 보은군 전체가 21,600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유휴농지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다보면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의 가치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너무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숨기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노출시킬 것은 시키고 솔직히 해서 대책하는데까지 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원인분석해서 하도록 그런 풍토를 길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우리군내 농정을 살펴가면서 두루두루 여러모로 많이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휴농지 대책으로서는 뭐가 우선이냐 주로 보면 산간벽지에 평수가 많습니다. 그런 유휴농지 대책으로서 농로확장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산골에 전답이 있는데 지게로 농사 못 짓는 다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 1톤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길을 확보하고 거기에 유실수라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곳을 방치해서 풀밭을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측면에서 또 개발해야 되고 또 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꼭 유실수가 아닌 은행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이런 등등을 심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유휴농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회인 건천을 지나다니다보면 그것이 답입니다 분명히. 건답직파를 해놓은 건지 유휴농지인지 모를 정도로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가 질의가 들어갈텐데 건답직파를 넣어서 뭔가는 하고있는데 그것이 건천것을 과장님 신경좀 써주십시요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건답직파를 한 것인지 그러면 건답직파를 기술보급을 해 주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도 잘 파악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사실 도로변에 유휴농지가 있고 보면 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벼를 건답직파 심은 것인지 그냥 묵힌 것인지 몰라도 그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남 넘어가는 길목에도 있고 여러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유휴농지에 대해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유휴농지를 분석해보면 골짜기에 금초답이라든지 서울 사람이 부치는 이런 문제라든가 도로가 나빠서 못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답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답으로는 활용 가치가 없고 전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올것이고 이런 것은 또 부락별로 조사를 해서 부락에서 활용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휴지와 논에 피가 많아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피사리를 한다든가 심지않는 논이 있으면 도저히 이것은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트랙타로 갈아서 공무원들이 심을 필요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소득을 올릴 생각하지마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보은군의소득이 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옛날같이 동원돼서 하는 것은 절대 하지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께서

박홍식의장

산업과장님 잠깐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양축농가로인한 주민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축농가로인한 주민의 피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조사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불과 몇년 되지않습니다. 집에서 가축을 한두마리씩 하다가 좀더 규모를 키워서 돈을 농가에서 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해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축사규모를 확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사를 짓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웃주민한테 시정하라고 해온 농가도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축사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실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저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맡자마자 그 사항을 조사를 해보도록 해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축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도 있고 신고만 해도 될 사항도 있고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 하지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꼭 그 규모 이상만 문제가 되고 이하는 문제가 되지않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규모이하라고 하더라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법적인 고발조치 이런것보다는 현재 마을에서 가까운 지역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 중심으로 대처가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간이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해주고있고 또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비도 주도록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부터 할 수있는 조치는 사실상 손을 못대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각종 지원 시책사업을 실로 문제가 되는 그런 대상 양축농가로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저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대입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고 계몽도 하고 또 우리가 군수 입장에서 그런 당부사항도 홍보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양축농가에 가축 분뇨, 간이 정화조 시설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기적으로 퍼주지않고 관리를 안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방지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는 것에 앞서 시설에는 농가의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축협이나 이런데에서 폐수 수거차량을 앞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군에서도 그런데 눈을 돌려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몽과 계도도 아울러 하지만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차량 확보하는데 이런 데도 앞으로 신경을 써 하도록 하고 축협에 금년에 4천리터 짜리 폐수 수거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지도를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이 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하고 수질오염 방지는 잘 됐다고 보는지 오염방지에 대한 감독 및 조치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업과장 입장에서 농가를 고발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고발할 의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산업과장입장에서 지도로 해서 정화조 시설도하고 시설해 놓은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단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고심한 끝에 감독 및 조치문제를 지금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로 양축은 필히 장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축농가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앞으로 신규 축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과에서도 농지 전용 문제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안된다 된다 이것보다 마을 주민과의 관계를 좀더 신중 하게 고려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방창우 의원님의질문 답변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내일 행사관계로 군정질문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소 질문답변 사항 또한 정확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양질쌀 생력협업단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년도 양질쌀단지 위치는 어디며 설치규모는 몇헥타에 회원수는 몇명으로 구성되었는지, 두번째 국비, 군비 지원액은 얼마이며 자재구입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세번째 실제 운영 상태와 기계화 생력 재배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넷째 효과와 실제운영 추진 과정을 2년간 경험하여 본 결과 확대보급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다섯째 부실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수확 예상되는 전망에 관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되는 저온과 잦은 강우일조시간 우려등 이상기온으로 모든농작물이 병충해 발생 생육장애, 출수지연, 낙과등이 심하여 평년에 크게 못미치는 작황을 보고있으며 농민 과 관계기관이 꾸준한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매스컴의 연일보도 하고 있는 농민들도 금년도 농사를 불투명한 시각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만 우선 애타는 심정에 물어 보겠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날씨 전망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 쉽사리 판단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농작물의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에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한 주요농작물을 작목별 수확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들에게 서면답변과 아울러 구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예측에 의하면 요사이에는 며칠동안 날씨가 좋아서 서광이 비칩니다. 만 일기예보를 들어본즉 9월중순까지 이상기온현상이 계속 된다는데 이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도소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톱밥발효우사 및 돈사설치 시범사업은 마로면 갈전 박금용에게 지원 60평 시설 규모로 실시하였다고 제25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시 보고 하였는 바 운영결과와 효과면은어떻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벼 견답직파 시범포를 외속리면하개외 2개 부락에 5헥타 규모로 재배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상태는 어떠하며 건답직파를 하므로서 효과는 무엇인지 평상묘 재배와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건답직파 시범포중군내 몇몇 필지는 풀밭인지 벼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벼품종 선택과 재배기술 지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년은 13년만의 냉해와 일조시간부족으로 벼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데 우리 보은군 관내 벼수확량은 몇 %의 감소가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일품벼와 진미벼는 내병성이 약하여 도열병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비에 대한 교육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사료되는 바 시기에 맞추어 시비등 적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벼의 신품종 보급시 계통적 구매가 되지못하므로서 조제불량인 볍씨등을 1등 가격보다도 상회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다음으로는 신품종 보급시 군지도기관에서 3년이상을 시범재배하여 시비량, 병충해, 청결미등의 판단을 거친 후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등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건답직파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건답직파 사업을 성공시킨 지역은 있는지 궁금하며 건답직파가 권장사업이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득증대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쾌명 의원님이 제출한 질문서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양질쌀 생력협업단지 운영지원 사업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오랜 장마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고 또 실지로 농사 지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지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지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만족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우선 마로면에다 설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벼농사에 대한 단지는 보은, 탄부, 삼승에 국한되어 있고 마로면이라든지 변두리에 있는 면에서는 이런 단지를 해본 역사가 없 었습니다. 그래서 마로 갈평에서도 단지를 해보겠다 하는 여러 부락민들의 요청이있고 해서 그 부락을 답사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해보지않았고 처음 시도했던 것인데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저희들 기대와는 보람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지의 조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은군 마로면 갈평입니다. 단지 회원은 8명이고 회장은 이진원씨이고 단지 규모는 21.7헥타로 단지 회원들의 경작지가 66.3헥타이고 완전 위탁한 것이 5.3헥타로 26.7헥타를 단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단지에 대한 지원 관계는 군비 1,200만원 그 다음에는 국비 1,200만원 융자 300만원 자담 600만원 해서 6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단지회원들이 3월 9일 협의회에서 자금 사용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4월 6일 보조비 결정이 되어 단지 대표와 농촌지도소 저와 공동명의로 마로 농협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구입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단지 회장이 신청에 의해서 자금을 인출했고 자재구입 사항도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해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자재구입 내용은 그 밑에 표에 있습니다만 전체의 1,787만 9,290원어치를 사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한 것입니다. 내역은 이 표와 같습니다. 잔액은 얼마있느냐 하면 융자금 3천만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6,176만 71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실제 운영 상태와 기계화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태는 규모가 21.7헥타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어린묘 재배를 했습니다. 주요작업 단계별로 운영 협의회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고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종및 관리라든가 이앙, 병해충 방제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생력재배 사항은 뭐를 했느냐 말씀드리면 어린모 공동육묘장, 육묘틀 설치 공동육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팔만기를 활용해서 까라벼를 재배시켰고 일반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의 성력화를 기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앙, 병해충 방제를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을 공동작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문 네번째인데 실제 운영과 정상 2년간 경험해본 결과 보급할 수있는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력에 대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성력 재배로서 양질쌀을 생산하고 소포장 출하를 확대시키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기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보급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업이 불실사업이라 판단되면 상급기관에 건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는 없느냐 하는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불실사업으로 보지않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대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들이 앞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수확 전망과 이상 저온 지속시에 대책인데 첫째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박홍식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저희가 이번 회기부터는 부분별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 뒤에 다음 문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답변에 정책사업이고 앞으로 이것은 불실사업으로 인정이된다고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제하고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는 벼생력화 사업 금년도 사업에는 양질쌀 생력화 사업 타이틀만 바꿨습니다. 작년도에는 천만원 금년도에는 2,400만원 현재 사업에 1,782만 3,290원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 융자 자부담 또 여기 미집행된 것은 농기계로 또 구입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불실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수 8명인데 작년도 견해를 봐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국비, 군비인데 도비는 안 들어오고 절감 예산은 없는지 두번째 답변해 주시고국비, 도비에 이것이 원칙은 국비,군비인데 도비가 또 안 따라왔는지 절감은 또 하지않았는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것을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촌일손을 덜기 위해서 큰 타이틀에 사업입니다만 1년이 지나가면 또 지금 지도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있습니다. 전부 분산이 되어서 딴 사업이라는 것이 확대보급이 되지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더욱더 지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또 집행되었는가 불실사업이라고 보지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니라고 판단되는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얼마 있느냐 하면 3,69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3천만원 남아 있고 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6,393만원이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기계 주로 앞으로 살 것이 뭐냐하면 포장재 양질미이기 때문에 출하할 수 있는 소포장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15,000개로 300원씩 해서 450만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비료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17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콤바인이 4조식입니다. 이것이 1대 사는데 2,200만원 다음에 승용이앙기 2대 사가지고 463만원으로 들어가서 잔액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와 도비에 대한 지원관계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만 된 것이고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원금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양질쌀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보고 양질쌀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장려품종 중에서 저희주민들이 지역성에 좋고 우리가 기술쪽으로 해서 아미노산 함량이라고 하는데 함량이 적고 찰기가 좀 있는 그런 신품종 작년도에도 진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일품종이라든지 서안벼라든지 새로 나온 품종을 주로 그렇게 해서 품종개량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신품종도 양질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양질쌀로 먼저 보급을 시켰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좁은 소견이라 양질쌀은 아주 이름이 틀리고 좋은 벼인지 알았는데 특미쌀 양질쌀 똑같은 폼종입니다. 탄부 평각리에서 특미쌀 개발단지를 하는 것은 거기도 일품종 진미벼 거기도 서안벼 등등 여기서도 하는 것도 똑같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헷갈려서 여기다가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단어가 틀려지는데 자꾸 늘어놓으면 우리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은 일원화로 묶여있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양질쌀 협업단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남은액 융자는 뭐 여러가지 사가지고 한다기때문에 잘 될 전망으로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 는데 여기에는 조금 연결되어서 이런것을 묻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생력화 영농 신농약 사용시범포 재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농약 시범포 재료 구입을 11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농약 사용 시범 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금년도 한것이 도열병 방제라는 것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를 타기 때문에 계속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복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기때문에 도복 경감제라고 하는 세레타드라고 하는 농약이 새로나온 농약입니다.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도복을 경감시키는 약입니다. 도열병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제입니다. 각읍면별로 1헥타 정도해서 설치했습니다. 갈평 단지 나간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성웅

박성웅의원

11개 읍면 전부 다 보급 됐습니까?
이것 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서 내년에 좋으면 확대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해서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완전히 방제한 것이 아니고 경감제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저희들은 경감제인지 뭔지 어디에 했는지 모릅니다. 제초도 어디 했는지 모르고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온기온에 따른 농작물 수확전망과 이상 저온 지속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주요농작물 수확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장기기상예보에 의하면 9월 중순까지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되는데 이에따른 농작물관리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작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저온에 따른 감소 요인도 있고 병해로 인한 감소 요인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상 저온에 의한 감소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조생종 출수기와 중만생종이삭 필때에 저온으로 인해서 출수기가 4일 내지 5일 정도 늦었습니다. 늦은 것은 6일까지 늦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이나 등실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앞으로 날씨가 좋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계속 좋게 되면 그렇게 염려안해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얻기 위한 관찰포, 지도하기 위한 관찰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5월 20일 주청미를 한 것은 여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가지수는 약간 떨어집니다. 아니 벼알수가 약간 떨어지고 가지수는 약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천립종이라든지 임실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피해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전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콩농사를 말씀드리면 저온이 계속되었고 기상나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배수가 불량시에는 도장이 되었고 도복도 되었고 해서 작황이 불균일하고 생육을 조사한 결과보면 꼬투리가 수가 적고, 꼬투리 달린 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면적이 올콩은 대개 적고 늦게 심은 끌콩이 많기때문에 끌콩에 대해서는 개화기 내지는 착엽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작황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20일 현재 예산 수량이 얼마 정도 보느냐하면 204kg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의 198kg에 비해서 6kg정도가 금년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착화수가 많은 이유는 개화결실이 7월∼ 8월달입니다. 이때 20도 25도에 결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결실이 많고 다음에 수확과 빨간고추를 따는 것이 적다는 것이 뭐냐면 일조부족으로 붉은 고추가 덜 생겼습니다. 때문에 현재 달린 것을 봐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조부족으로 인해서 빨간고추는 적다, 반면에 현재 날씨가 탄저병에 역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방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않는다면 평년작은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28일 현재 수확량을 보면 금년도가 54.7키로그램이었습니다. 작년도가 74.7키로그램이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5.5%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생육기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입마름병 때문에 등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선관계를 잘해서 상품성을 높여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상수량 수확 시기가 대개 10월 하순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과비대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동안에 날씨가 회복이 되면 이것도 큰 감소는 되지않을 것 아니냐 그러나 현재 수확하고 있는 숫가루는 개화기때 서리 피해로 인해서 20% 내지 30%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주요 작목에서 말씀드렸고 이상 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벼농사는 특히 저온상태이기 때문에 논물을 높이 댈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림돌을 한다든지 비닐튜브를 설치해서 수온을 상승시킨다든지 다음에 영온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가루를 사용한다든지 다음에 달결병이 심했던 논 그야말로 출소가 지연되는 만수답 이런 데는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 하지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콩에 대해서는 배수불량 밭에 대해서 여러가지 작황이 좋지않기 때문에 배수를 늦춰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추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역병 탄 저병 방제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해서 농사 전단을 5천개를 제작해서 농민에게 적극홍보해서 방제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참깨는 5월 상순에 파종된 것은 수확이 끝나고 늦게 파종된 것은 9월 5일경이나 수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조 정산만 잘하면 산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에 대해서는 방사필름 이것을 과거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서 피복하고 병충해 방제에도 힘쓰고 다음에 미락효소,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을 살포해서 과실이라든지 과실주위에 있는 잎따주기 같은 것을 해주고 햇볕 쪼이는 면적을 넓게 해주는 그래서 미락효소 투입을 해서 과피를 단단하게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대책과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지금 답변이 어떤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현재 상태 기술 농작물 수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상 예보에 대한 9월중순까지 저온현상이 계속될 경우 이에 따른 농작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어차피 답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질문을 끝내고 다음 답변해 주십사 할때 그렇게 해야지 중도에 답변에 들어가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못합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지도소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농작물 이상저온에 따른

박홍식의장

순서가 바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까지 이상저온 현상과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날씨만 잘 되면 별로 상관이 없겠다 하셨는데 본 질문에서 박성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월 중순까지 이상저온 현상이 계속 된다고 장기예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고 또 날씨가 좋으면 상관없다는 것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자꾸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또 태풍 옌시도 올라온다고 하고 그것이 이상저온 현상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확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후 대책으로 해서 우회수로를 해준다든지 또 비닐튜브 관수를 한다든지 품목별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벼농사에 실질적으로 비닐튜브를 하고 있고 우회수로를 하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까?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현재 한 것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55군데 했고 일반 면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이 협조해서 20여군데에 해서 한 70여군데에 하고 있 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70여군데에 하시는 것은 보은군전체로 봐서는 미미한 실적밖에 안됩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거의 도움이 안되고 있고 이상저온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회수로나 비닐튜브를 해야 한다고 했을 겨우에는 이것을 홍보해서 실시를 시켜야 됩니다. 날씨가 우선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장기 예보에서도 이상저온 현상이 9월중순까지 계속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시켜야만 앞으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아셔서 앞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도소 시범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에 톱밥 발효 우사및 돈사에 대해서 현규모와 운영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톱밥 발효 돈사 시범사업이 없고 톱밥우사만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마로면 갈전리 박금용씨를 선정해서 했는데 지원금이 600만원 자담이 508만 9천원에서 1,108만9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우사를 60평 신축한 후 지붕을 자동개폐시설했고 자동급수 시설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자유 채식장등을 시설했고 바닥에 톱밥을 40cm더 돋아서 톱밥이 4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서 설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청에서 대형 정화 시설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6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방식 우사로서 스트레스를 감소해서 증축을 도모했고 분뇨처리 및 소요노동력을 30%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폐수를 완전 정화시키므로써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정화조 설치비 300만원 정도는 절감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리라든지 모기 해충 발생을 감소시켰고 톱밥 퇴비를 생산하므로써 소득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된 결점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뇨 및 발효 톱밥으로 인해서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로 구충제를 투여해서 월 3회 정도는 톱밥을 뒤집고 1년에 한번씩 톱밥을 바꿔주지않으면 위험하지않느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경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는 좀더 관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톱밥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 시범포를 외속리면 하개리에 2개를 5헥타 규모로 재배했는데 현 상태는 어떠하며 건답직파 효과와 군내 몇몇 필지는 풀밭인지 벼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실태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답직파 시범단지 설치는 외속리면 하개, 봉비 황곡 3개 부락에 했습니다. 설치는 4개 농가에 품종은 화성, 진미, 안중, 일품 4가지 품목을 했습니다. 면적은 5헥타입니다. 파종 방법은 평면 들뿌림으로 했습니다. 선정 경위는 당초에는 청주시에 배정되었던 것인데 희망 농가가 청주에서 없기 때문에 보은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현재 생육 상태는 파종기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발아가 제대로 안되었고 임모율이 떨어져서 실제 기계이앙에 비해서 생육이 좀 떨어집니다. 또 저온이라든지 일조량부족으로 인해서 출수기가 일반 기계이앙에 비해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등숙률이 어느 정 도 될 지 모르나 일반 기계이앙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건답직파 못자리설치와 관리 및 모내기에 대한 작업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중묘 대비해서 노력비가 11%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비용이 44% 적게 듭니다. 92년도에 재배한 결과를 보면 기계이앙과 수량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 다발성 상태를 말씀드리면 5,100평이 지금 잡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필지를 말씀드리면 회북 건천에 이병로씨라고 2,800평, 이것은 파종하고서 방치했기 때문에 완전히 풀밭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범포가 아닙니다. 다음에 외속 하개에 선민혁씨 1,500평이 경운회가 해야하는데 무경운 노타리로 파종을 했고 다음에 물을 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논도 있고 출수가 좀 늦겠다 시기가 지연되므로서 잡초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외속 봉비 송재관형 800평이 관수 시기가 늦고 잡초발생 초기에 바스락이란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시기가 늦어서 사실 풀을 제대로 제초를 못해서 풀밭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관리에 고충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이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우선 목적을 둡니까, 기술보급을 해 주고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 목적을 둡니까 우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톱밥 돈 우사에 대해서 품질면이나 소득면에서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사육하는데에 일반축사보다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전리에는 이웃에 있는 분들도 자기가 부담 능력만 있으면 저렇게 짓겠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톱밥 우사에 대해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미 측정을 못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일반 사육보다도 증체량이 더 되느냐 하는것은 앞으로 결과 평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렇다면 제가 품질면과 소득면에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 답변은 어디로 가고 이 톱밥 돈사와 우사는 품질면에서 봐서 정부에서 권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말고 효과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을 해서 군민한테 소득이 어떻게 연계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톱밥 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 가죽에 톱밥이 들어가면 나중에 경매시장 갈 때 수당300원, 500원 차이가 나는 이런 실예도 있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측면에서 뭔가 대책도해야 됩니다만 군민 소득면에서 볼때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사에 대해서 그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편하다고 했습니다. 건답직파 하는데도 이 비용이 44% 인건비도 안들고 해서 편합니다. 논에 하나도 안 심고 더 편합니다. 우선 심고해서 편한 문제보다 그 작물을 재배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기술 보급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 주느냐 이것이 목적으로 봅니다. 그럴때 우선 편한 것만 생각하지말고 기술 보급이라는 것은 효소제를 써서 그것도 3개월, 4개월이면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기생충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을 해 주어야지 만약에 기생충이나 해충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물건을 우리 국내 시장으로 나갈때는 품질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또 현재로서 보은군에 풀밭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니까 더 지적은 하지않겠습니다. 사람은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지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선 인건비 절감, 절약 다 따지면 안 심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건답직파를 해서 도로변이나 지도소에서 기술지를 만드는 지도소인데 보은군의 농민을 기술 자랑할 수 있는 기수입니다. 앞에서 연구보다는 지도소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다니면서 볼때 그냥 볍씨 뿌려놓고 비료 준 폭도 안되게 만들어놨으니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작물이라고 해서 트랙타를 쳐서 뭔가 보기 싫지않게 했어야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범단지로 해서 회인에 배나무 심는 것 지금 하고있죠?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회인에 배나무 단지 없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Y자형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Y자형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있죠? 그러면 Y자형해서 배나무심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배나무보니까 전부 다 응해먹어서 다 절단났습니다. 또 배나무를 많이 심고 예를들어 성화이나 나주나 재배하면서 지배린 사용하신 것 아십니까? 알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배린 사용을 해서 효과면에서 얼마나 농민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과수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서면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를들어 회인에 배나무 Y자형 배나무 심은 농가가 27가구가 됩니다. 그 분들이 과목 심을 때는 그래도 지도소의 기술 보급을 받고 모든 농약치는 관계 받을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될 것입니다. 지배린 약이 85년도에서부터 다 타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조기 촉진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찝었다 내면 꼭지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저도 2년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저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누구한테 권고도 못하고 있는데 나주 실험장에서 전부 다 실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 지배린은 약이 아니다 그것을 찝어내면 어떻게 크냐 꼭지를, 배가 신고배 할 것 같으면 20개 미만이 들어갑니다. 과일이라는 것은 20개 미만으로 내려가면 40개 짜리가 상자 40개 짜리 예를들어 5천원 가면 20개 미만이면 두상자가 됩니다. 20개 자리 두상자면 값은 얼마가느냐 20개 짜리면 값은 33,000원 갑니다. 40개 짜리 한 상자가 66,000원 나오는데 40개에서 한 상자를 생산 했을때는 5천원 6천원에 불과합니다. 생산비도 안 나옵니다. 국민소득면에서 그보다 엄청난 소득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배나무 단지 조성한데 4년, 5년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을때 안타깝고 또 한가지 지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제가 느껴볼때 정부에서 톱밥돈사 환경청에서 시켜서 하고 농수산부에서 권장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도 이렇지만 우리는 과감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개선하고 같이 움직여서 기술보급해서 나가야 옳은 측면이지 시켜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때 지도소 하면 보은군의 농업기술을 선두해서 기수로서 농촌을 이끌고 나가야지 우선 시범단지 다 조성하는 것은 표판인가 많이 붙였습니다. 많이 붙였는데 효과 분석을 어떻게 보은군에 얼마만치 지도소에서 표시판에 의해 성공을 했느냐 이런 문제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더 연구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역성에 맞는 여러 지도 사업을 우리가 하도록 연구검토 하겠고 또 직접 지도 사업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연구가 아닙니다. 나주 시험소에서 시험나온 결과가 아주 발표된 것입니다. 맨날 연구한다고 해놓은 것도 카피하나 떠다 못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연구는 뭐를 연구합니까 맨날 연구 합니까?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좀 봐서 실질적으로 배워다가 기술 보급 시켜주세요.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장시간 노고 많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회북 건천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2,800평에 지금 건답직파 해 놓은 것은 풀이 많은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문제를 고치고 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된 데는 시범포가 되고 못된 데는 시범포가 아니다, 회북의 건천에 작년도에 실시한 건답직파의 보급확대로 한 것입니다. 한 것이 처음에 줄답 뿌려가지고 잡초가 지금은 노타리를 주고 약을 해서 대치는 것을 하고 그 일부 반쪽으로 해서 다리는 그냥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회북 건천은 시범사업이 아 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 잘된 데는 시범포 표찰 붙이고 안된 데는 시범포가 아닙니다, 이것 통탄할 일이고 금년도 상반기 실적 보고할 때는 지도소의 엄청난 예산 이런 것이 투입 되어서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건답직파 시범사업도 6월 11일 2차 추경에서 490여만원이라는 것을 국비군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갖다가 열심히 하셔서 거기를 안되면 농민에 기술을 보급하는 부서에서 그 시범포 아니라고 절단나게 내버린다는 것을 앞으로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연계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농민 교육이라고 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5천여명 교육을 시켰다, 3천명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교육을 수도작, 원예작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에서 배워서 기술효과가 뭐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된다면 실질적으로 논두렁밭두렁 뛰면서 기술 보급해야지 앉아서 예산만 받아내고 예를들어 국밥먹는 인원만 채우고 또 노인네들 앉았다 가고 이런 측면이 모든 기술이 농민한테 보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농민들 시범사업에 더군다나 농민들이 볼때 웃음거리가 안되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도사업은 일을 해도 생색이 안나고 맨날 혼나기만 하는데 건답직파를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은에서 그것이 실패작으로 끝났으면 과감히 그것을 하지말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보은에는 지형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 해서 하지말고 앞으로 지도소가 할 때는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전에 앞으로 실습답이 있기 때문에 실습답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답직파를 해서 금년도 결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험포에서 해서 분명히 본다면 등숙률이라든지 기온이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 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장율이 좋고 이것만큼은 지양을 하고 또 지도소도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시범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십시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앞으로의 농촌기술센타가 생기면 내년도에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겠지만 와서 보고 실지로 배울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벼품종 선택과 재배기술 지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벼품종 선택재배기술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상기온에 의한 일조량 부족때문에 생긴 수량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생종벼이삭이 필 때 종만생종 이삭 필 때에 저온으로서 4월중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농민교육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관찰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5월 20일 이앙금 추천교해서 5월 20일 이앙한 것인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초장은 2.4cm가 적고 일조당 수수는 0.4개가 많고 이삭 벼알수는 3배가 적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등숙률이 높아지고 진육종에 묶어주고 앞으로의 날씨에 묶여지면 수량에 대한 큰 문제보다도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에 대한 판단은 등서개임 9월 15일 작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부 계통인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품벼와 진미벼에 대한 도열병 발생이 심한데 이는 시비량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시비량 병충해 방제등에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겨울영농 교육시적정추비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점을 두고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93년도 겨울영농 교육에는 양질미 생산으로 해서 질소는 절대하지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품벼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질소를 얼마나 줬느냐 두배 정도 줬는데 5배까지 준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시비량에 굉장히 많이 줍니다. 특히 보은이 더 합니다. 저희들 교육이 잘못된 이유도 있지만 농민도 관행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그런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에 의해서 93년도 자율교화식 재배 농가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품벼는 병에 강하니까 비료를 아무렇게나 줘도 돼라고 하니까 이말을 곧이 듣고 가서 제멋대로 비료를 준 그런 이도 있고 다음에 기온이 도열병에 잘 발생될 수 있는 저온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병이심한 이유도 있고 작년도에 병이 안 났으니까 금년도에 예방 안해도 돼 그렇게 해서 병충해 방제에 소홀히 한데에서 금년도에 병해가 상당히 심했다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시비하고 병충해에 대해서는 사전 방제를 하기 위해서 현장 교육으로써 마을 앰프로 계속 지도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1개 부락에 몇번씩 했고 다음에 농사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가두방송을 여직원을 시켜서 계속했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멀리 들리고 남자목소리보다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여직원이 바쁘지만 병충해 방제에 임하도록 해서 현지 지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겨울영농 교육은 시기별로 현장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너무 과비하는 그런 농민이 없도록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벼품종 계통도 구입이 되지못하는데에 대한 대책과 구입시 1등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품종 계통 구입은 행정에서 신청 공급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현육산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840kg을 공급해서 36.8헥타에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벼종자 공급에 신육산 품종은 정부보급점에 부족한 실정으로 농가 자율구입 재배농가들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했고 가격은 현재 일품벼가 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농가 자율적으로 서로 협정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93년도 40kg 한가마에 45,540원인데 여기에 460원을 더준 46,000원씩에 자율적으로 서로 교환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 종자 채종포를 설치해서 수매를 일등품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공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3년간 하게 되면 농민들 스스로도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작년도에 저 품종이 좋았는데 저 품종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교육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종자를 선정해서 3년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려 품종 투입시 우리군 지도기관에서 3년간 재배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왔으면 어떻게 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벼종자 공급은 4년 1개 갱신으로 4년이상 재배하면 품종의 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식육산 품종의 시험장에서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서 지방 전 연락시험을 통해서 지역의 좋은 품종이 선발되면 일반 농가에다 선정해서 농가에 실증시험을 거쳐서 우수성이 인정될때 농산물 원종장에서 종자를 증식해 가지고 종자 공급소를 통해서 보급종으로 보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자체에서 3년까지 시험 재배하는 것은 농가에서 식육산 품종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량양질 품종이 늦어지면 농가에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이용해서 품종별로 실증시험 재배를 계획해서 현장에서 농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주로 품종보급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중에서 벼수확량은 이대로 날씨가 좋아질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벼라는 것이 비가 올때에 꽃이 피면 제대로 수정이 되나요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자가 수정이기 때문에 온도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박병수의원

냉해가 왔을 때는 수정이 잘 안된다 저희들이 봤을때 감소가 되는 것은 감소가 되는데 확실히 감소가 안된다고 해야지 벼는 두드리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 소가 예상을 하더라도 많은 감소가 안되더라도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문제가 없다 하는것은 문제가 나올때는 상부에도 그런 얘기가 들어갈 때에는 상부서 차질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겨울철에만 영농교육을 시키다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질문으로 드린것인데 1년내내 교육계획을 세워서 꼭 겨울철에만 시키지말고 일품벼하는 사람에게는 일품벼 교육시킬때에는 봄에 못자리할 무렵에라도 면단위에서 시켜서 또 시키고 또 안 그러면 고추할 사람은 고추 모종 파종할 때 한번 시키고 또 이렇게 못자리 이앙할때는 이앙할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1년내내 교육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겨울철에 교육시키면 봄에 다 까먹고 봄에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을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맞춰야 되지않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벼 신품종 보급시 계통 구매가 되지 못하므로 조직 불량식등을 해야되는데 저희 마로면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만 일품벼를 영농기술 지도자에 대해서 여럿이 가면 품이 많이 듭니다. 4톤 복사로 하나를 실어왔습니다 가서 상의를 하니까 이것이 일품벼인데 통일벼와같이 비료를 주면 끄떡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벼보다 많이 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벼와 같이 준 사람은병이 나지않고 통일벼와같이 준 사람은 병이 많이 나서 목도열병까지 왔기 때문에 일품벼에 대해서 수확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품종에 대해서 볍씨를 구입할 때는 분명히 군에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벼를 전부 좋은벼를 사다가 예산을 들여서 소독까지해서 좀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도지도소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해야만이 농민들이 볍씨를 갖고 오지 이 볍씨를 사오다보니까 가서 배짱입니다. 가서 달라고 하니까 푸대에 가득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볍씨를 담다보니 1/3은 다 떠 내려가고 볍씨가 반밖에 남지않더랍니다. 이런 볍씨를 일등가격보다 10%를 더 주고 사왔습니다. 이렇게해서 농민들이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는 점이 있어서 되겠느냐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볍씨에 대해서 매상을 받을때 일등가격과 상이하게 받더라도 또 농민한테 줄 때에도 볍씨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볍씨를 소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줄때 그런 비용 모든것을 따진데도 실질적으로는 값이 좀 상이하게 비싸더라도 농민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왜 이볍씨에 대해서 3년이상 재배하여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벼에 대해서는 아직 일품벼가 좋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으 로 출하했을때에는 그 미질에 대한 맛보다는 겉보기에 품종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사람들이 사갈때에 겉만 보고 사가지 우선 이것을 찧어서 밥을 해먹고 사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품벼도 우리가 봤을때는 청결미라 했을때는 모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농교육을 1년간을 통해서 시기별로 교육 날짜를 조정해서 교육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품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배급할 경우에는 계통적으로 해서전체적으로 지도소에만 가면 벼품종은 구입할 수 있다 산업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종 보급은 지도소에서 해 주시고 모든 품종은 지도소만 연락하면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계통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계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사실 여름철 농민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별로도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했습니다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 시기별 영농시기별로 적기에 모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해서 추호도 영농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업과장님 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들 지도사업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산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재배적 여건이라든가 종자 선별 여건을 모르겠니다만 이런 문제는 군에서 최종것을 설치라도 해준 과거에 했던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군에서 증식하긴 좋은데 증식하는 동안은 그 품종을 농민들이 사실 못갖다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테고 금년도에 이런 품종이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육성해 놓았는데 금년도 작황을 보니까 농민들이 그것 안하고 다른 것 해야겠다 할 경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원하는 형태를 잘 우리도 분석을 해서 산업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지도사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는 못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품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 일품벼를 했던 분이 사실 몇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진천이나 이쪽에는 일품벼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쪽에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사올 수 있는 문제고 품종을 선불을 받고 신청받는 것이지, 후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청받는데 고생스럽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군청차라도 활용해서 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뭐가되겠습니까, 문제는 안될 것 같고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다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농교육에 있어서는 올해에서부터는 겨울영농 교육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년간 영농교육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영농교육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사회과장님이,

박병수의원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알지 금방 교육 해도 금방 잊어먹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나 행정이 가져오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군에 좋은종자가 있다 이것을 갖다주시요 이것은 심부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 으로 생산한다 이런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병수의원

생산은 안되고 품종을 산업과에서 품종을 받습니다. 벼품종을 받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일품벼가 사실 진천에 좋은 쌀이 있는것을 몰랐고 이쪽에서는 비료를 너무많이 주어서 하다보니까 참 마개가 다 못 막아지도록 40kg 짜리가 푸대를 다 못 잘라서 그것을 넣다보니까 반 이상이 떠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가져갈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해서 사정해서 사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품종을 계통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과하고 상의해서 하시던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동계 농민 교육도 해봐 가지고 사람을 오라고 하니까 안오는데 분기별로 한다고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모아놓고 할 것입니까 안되면 안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줘야지 나중에 동계 농민 교육 안하고 분기별로 농번기에 사람들 오라고하면 안왔을때 나중에 사람이 안 오면 혼자 했다고 보고할 것입니까?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계속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정자나무 밑에서 한다든지 농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찾아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박병수 의원님은 동계농민 교육을 취소를 하고 분기별로 때에 따라서 그 때에 가서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흥구

김흥구기술보급과장

동계교육 안하신다는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는 제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종

박해종의원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그전에 지소가 있을때에는 예찰통보라고 해서 도열병이 생기는 논에는 지도소 직원이 빨간 깃대로 삼각형을 달아서 거기에 도열병이 발생되었으니까 무슨 약을 치십시요 해가지고 거기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앞으로 했으면 지도소 직원이 왔다간 것을 알 수 있는것이고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이나또 농민들 여론이 지도소 있으나마나다 왜 그전에 지소가 있을 때는 찾아다니면서 통보판이라도 보는데 사실이지 지금 농촌에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도열병이 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좌지현상이 일어나면 도열병걸렸네 그렇지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 도열병 걸렸습니다 논에 약해야 되겠습니다 그 때에 가서 방파막이로 할 때는이미 버스는 지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통보판 국기를 빨간국기를 달고 옛날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도소 농민 교육 제반에 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들어가시고 책임자로 계신 지도소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제가 양의원님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과거에는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실무과장님한테 듣고자 했던 뜻은 뭔가 경쾌하고 정확한 답이 그대로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측면에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전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양의원님 다시 얘기를 거론한다더라도 별다른 답이 나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지도소장님 하신다면 담당과장님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지도소장님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엄연히 지도소의 책임자가 모든 제반책임을 지는데 이 문제는 실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지도소장님 답변해 달라고 의사진행 발언했는데 지도소장님을 무시하십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소장님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의장님 단독적으로 끊고서 소장님 답변받아보나마나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다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홍식의장

알겠습니다.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빈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잘 안되어서 여러가지 오해도 불러일으켰고 지도사업을 현재 아무 것도 안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이 된 것 같아서 저 자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교육문제는 제도적으로도 겨울농민 교육은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했던 역사가 20년입니다. 다음에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은 없지만 모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많은 농민을 상대로 하여 당면교육을 하는 것이 두번째 교육이 됐습니다. 정기교육으로서 각읍면에 있는 학습그라프단체인 농촌지도자, 후계자, 4 - H 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당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한도 당면된 농사문제는 전달하도록끔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고 시기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종자소독때는 종자에 대한 앰프방송을 하고 가두방송을 합니다. 또 병충해가 발생되기전에도 금년에도 저희들은 6월 14일경에 토요일,일요일 놀지않고 현지 조사해서 카드작성에서부터 병충해 발생에 대한 방제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붉은 기를 꽂을까흰 기를 꽂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과거에 하다가 못한 것을 또 할것인가 해서 안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통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36년간 지도사업을 한 접니다. 어떻게 36년후 지금도 도열병이 나야되고 도열병을 막지를 못합니까, 한스럽습니다. 36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암만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는 농민들 그래도 또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반복 반복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신대로 그 문제는 계속 지도 분발시켜서 시기별로 한 농가라도 더 많은 농가가 농사에 실패하지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관계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면단위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직접 출장도 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 상담소에 있는 분들이 이리뛰고 상담소에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상담소 활성화를 더 시켜서 병충해 방제에 노력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묻고 교육문제도 박의 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기적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해서 순회 방문할 수 있는 어느 누가 대작을 원한다 대작 고추한다, 또 대작마늘 한다, 그럴 때는 기필코 상담 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순회한다든가 찾아가서라든가 해서 민과 가까워지면서 뭔가 서로 대책을 논의했을 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상담소 보강 문제는 농민들에게 환영 받고 과거부터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수가 줄고 농민수가 줄기 때문에 정치 방향도 바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농촌지도소직원이 농민보다도 기술이 모자란다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전문화해야겠다 전문화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전부 모아들여서 실지 전문별로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연구 사업이 늦다 그러니까 지도소 줄이자 보은에도 7명이 감원이 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상담소가 나오고나니까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늘 만나던 사람이 면에가서 만나고 하다가 못 만나니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다시 하나라도 내보내 가지고 농민하고 교두보를 설치해라 해서 상담소가 억지로 된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단 내부처리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보은읍에는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읍 소재지는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보은읍에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보은군에는 그나마도 외속리하고 수한면에는 상담소장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번 가서 두분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T.O 조정할 때 잘못해서 영동군이 45명에 보은군이 37명입니다. 현재 T.O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지금 본소를 줄이고 보내면 본소의기능이 마비되 버려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인사발령이 안 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의 심정은 사실은 원장한테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왜 영동보다 인원이 작아야 되느냐 상담소 설치할려면 작지않느냐 하는 것을 지사님이 T.O 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참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지소에 있을때 어떻게 봤느냐 지금 똑같은 편입니다. 농민한테는 없어지니까 아쉬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책방향은 찾아가서 하는 지도소가 아니라 찾아오는 지도소를 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만든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인원 증가되기는 시험적으로 어렵게되고 지금 인원 가지고 여하튼 농민이 전화하면 찾아가고 상담이 되고 또 상담소에서 더 많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밖에 인원 보강은 어려운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 도열병 관계때문에 면단위 주재소 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고 나름대로 우리의 논뚜렁에서, 자담회를 통해서 보았을때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완연히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겨울 영농교육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기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이야기는 20년간을 해왔고 30여년간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겨울영농교육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또 영농교육을 받았을때 효과적으로 얼마나 그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겨울 영농교육과비슷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교육을 스스로 받고 싶은 사람이 받도록하자 즉 구태의연하게 강제로 해서 자리수를 채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과 교육을 하면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받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또 특산이라면 특산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주어서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돈을 내고받는 교육의 상태로 바꿔줘야 하지않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겨울영농교육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소장님께서는 겨울영농교육은 내버려두고 좌담회식으로 교육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겨울영농교육을 놔두고 좌담회식으로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좌담회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없고 겨울영농교육은 반성과 계획단계의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분기별로 면단위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앰프방송과 가두방송 또는 농사전단을 가지고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그런 시설도 교육은 계속 할 것입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별다른 좋은 계획이 없는 이상은 역시 잃어버리는 농민, 책을 줘도 보지않는 농민 내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러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교육 입장입니다. 만일 버린다면 지도소 없어져야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농민은 어디로 갑니까 실패한다면 물으러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넣어주기도 하고 실패하고 와서 한 것도 넣어줘야 합니다. 36년간 도열병을 자꾸 욕심때문에 그것 어떻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관행대로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으신 말씀 여러가지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방법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소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뜻이 아닙니다. 그 경비를 가지고 시기에 맞추어서 하자는 얘기이지 농민을 버리면서 교육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방침은 분기별로 하는 지도자 교육이 있고 농민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벼신품종 보급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통적인 것은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도 농민이 원한다면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군에 가서라도 구해다 주려고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단 한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얻어서 재배를 해서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산업과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품벼가 좋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놨는데 새롭게 방송을 들으니까 무슨품종이 나왔다 해서 그것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탄부면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진흥청 계통에 있는 고향분들이 갖다주는 종자는 우리도 모르게 가져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뒤로 공급이 되요 그러면 생산 종자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매상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적자가 납니다. 그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자에 돈을 붙여 비싸게 팔 수 없는 것이고 하는 재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진흥청 같은 데서 오는 것은 독농가한테 주어서 재배된 것은 자율교한 하도록 하겠고 자율교환 희망하는 농가라면 곡물검사소하고 협의해서 일등딱지가 붙어있는 농가한테만 주도록 하고 재배상의 물적을 농사전단을 만들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새 품종을 보급을 심어서 보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이고 품종 선택을 농민이 했을 경우 지도소나 산업과에 상의해서 이 새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렸지 지도소에다 어떻게 다 우리군에 보급하십니까?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상담소를 면단위에서 운영하면서 사실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닫는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민들에게 병충해라든가 실지로 느끼는 점도 많고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더 지원하고 겨울영농교육 방법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방법을 머리를 써서 수시로라도 불러서 교육할수있는 이런 방안이 되면 더 활성화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먹고 노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뛰는 면이 사실은 면단위 상담실에서 열심히 하고 농민들과 접촉해서 뛰고있다는 것 거기에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램입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소장님 말씀이 36년간 도열병을 가르쳐도 못고쳤다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말씀인데 저는 36년간 도열병을 연구한 지도소가 한심합니다. 한번 뿌려서 고칠 수 있는 예방약을 연구를 못하고 농민들이 일기에 의해서 금년에는 습도가 많아서 발생된 것은 종자에 의해서 발생된 곳인데 지도소에서 36년간 뭐했습니까? 도열병을 그 약 한번 뿌리면 딱 끝나는 약이 없습니까? 그리고 폐병퇴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폐병퇴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자기 몸관리를 잘 못한 사람은 폐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도열병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일기와 싸우고 종자와 싸우고 또 80년 수해피해때 그이후로 도열병이 심각했습니까 비료를 들어부어도 도열병은 안났어요 비료를 못줘서 수확을 못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일기차와 품종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36년간 가르쳐도 안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도소가 한심합니다. 한번만 딱 뿌리면 그냥 직통으로 듣는 약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안상구지도소장

벼를 보고 농사짓는 것인데 비료 많이 주지마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많이 주어서 병이 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농민을 무시하는 말씀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여하튼 사는 과정의 사람은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도소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시켜도 말안들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예를들어 열심히 하는 농민은 이중에도 도열병 안들어서 농사 잘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반에 열심히 하셔야하고 또 열심히 하는 도중에 기술보급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도소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분 산회)

18시30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