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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양승빈 의원 발언

제26회 제3차 본회의1993-09-03

양승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3년9월1일 박해종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소방장비 확보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소방장비 확보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발의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일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1차, 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회의 출장 용무가 있어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순서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피해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군내의 부과대상 인원 필지등 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토초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회인우회도로 설치 및 소류지 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소관으로 회인우회도로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면 급속한 차량의 증가와 보은에서 청주간을 관통하는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보은-청주간을 왕복하는 차량이 하루에도 수백여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회북면 시내의 도로는 비좁은 종전대로의 도로로서 차도로서의 구실보다는 인도로서의 구실을 근근히 유지하는 실정임에도 소재지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현 도로에는 교통량증가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폭되어 가고 있음은 자타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회인 우회도로 시설공사는 타사업에 비하여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회인소재지 우회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주민 생활의 불만감을 해소시켜 줄 과장님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98년8월 결정한 도시계획 지구지정 내역을 보면 회북면 중앙리를 비롯 부수1리 일부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부수1구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축사,창고등의 시설물 설치등 농업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 주민의 피해만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수1구 아래 숲거리만이라도 도시계획지정 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소류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여러개소의 소류지가 산재해 있으나 수원부족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 소류지가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리상의 문제점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 현황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용수 급수대책으로 시설할 앞으로의 시설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시내 보도블럭공사 및 보청천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도시과소관으로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92년에 시공한 시내 보도블럭공사 완공 후 하자부분으로는 상가 앞물빠짐, 요철이 심한 부분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둘째 삼산 5구 의류공판장 앞 보도블럭 보수공사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은, 셋째 보은읍 소재지에 케이블선 매립등을 위해 도로를 종종 파헤치는데 이에대한 허가부서, 시공기간, 감독관청은 어딘지, 넷째 시내 하수구 진개처리를 기계로 처리하고 있어 진개처리가 ⅓정도 밖에 처리되지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하상정리, 호안공사 징검다리로 인한 수해 피해등에 대한 향후대책과 강산보위에 하상정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로 생활하수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3년7월4일 중부매일 기사와 관련하여 보은읍 수정리,금굴리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둘째 보은읍 죽전리 생활하수및 가축분뇨등이 용수로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데 보은읍 죽전리 생활하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은,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군립공원 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광종합 개발에 대한 지역여론을 전폭 수용하고 군정의 주요시책인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속리산 관광종합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운영결과를 토대 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군립공원 지정용역에 소요되는 9천8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3월2일 극동엔진이어링(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31일까지 납 품토록 추진중으로 지난 5월21일 의정정담회시 계약회사로부터 계획(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그당시 우리의회에서는 몇가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다시 8월20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이해가 안되는 다음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용역업무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 되고 있으며 들리는바에 의하면 8월11일 - 8월31일까지 공람중에 있다는데 공람방법 그리고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속리산 관광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획단에는 설명이 되었는지, 둘째, 삼가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76년 지정현황과 공람에 부한 변경(안)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 제출과 설명을 바라며, 셋째, 5월21일 설명회시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면 그 내용 및 반영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성웅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 보도블럭공사 및 보청천 공사문제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박성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92년도에 시공한 시내보도블럭공사 완공후 하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시공한 시가지 정비사업은 도로변 건물들이 바닥 높이가 일정치않고 심지어는 도로보다 건물 바닥이 낮은 곳도 있기때문에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가 현지 사정에 맞게 시공하다보니 부분적인 요철과 물빠짐이 불량한 곳, 그리고 일부하자가 발생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 여건상 사정이 불가능한 곳은 좀더 검토를 하여 시정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시공상의 부실 등으로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끝난후에 지금 일제히 하자여부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집계중에 있으므로 시공회사에 하자변경을 하여 가을철에 완벽하게 보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삼산5구 의료공판장앞 보수공사에 대한 현황과 계획은 먼저 삼산5구 의료공판장앞 보도블럭보수공사는 93년도 보은읍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부 구간을 총연장이 600m폭이 2m로 현재 경계선 설치중에 있고 추석전에 보도블럭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 보은읍 시가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억8천8백만원으로 주요 사업구간은 화성식당앞에서 노인정까지, 금성식당 있는데서 직행주차장까지 또 동궁다방에서 네거리까지 3개소로 보도블럭 정비가 358아르 경계가 설치가 1,839m 하수도 정비가 710m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5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은읍소재지 케이블선 매립등을 위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므로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시내 하수구 진개처리를 기계로 처리하고 있어 진개처리가 ⅔정도밖에 처리 되지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기바켓은 원형바켓으로 직경이 20cm내지 30cm가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은읍의 하수도는 대부분이 유형으로된 유형하수도로서 각 모서리에 있는 진개물은 현재의 바켓으로는 100% 진개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형바켓을 한 구간에 4-5회 이상 왕복하므로 대부분의 진개가 처리 되고 있으며 하수구의 물 흐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바켓 제작업체에 문의한 결과 유형하수구에 맞는 바켓은 아직까지 제작한 사실도 없고 제작할 계획도 없다고 하여 군에서 자체 제작 여부와 본회사에 특별주문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형하수구에 꼭 맞는 바켓을사용할 경우 하수구안이 일정치 않아 진개처리 작업에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금년도에 진개처리를 실시한 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은 종합 분석하여 작업도 순조롭고 진개도 많이 준설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올렸습니다 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닥높이가 일정치않고 굴곡이 심해서 요철이 심한 부분을 추석전 1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11월5일까지 완료하겠다하니 그간에 민의가 발생하지않도록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농수로의 생활하수 유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로의 생활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거의 같기때문에 한건으로 묶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암보 그러니까 죽전보 농업용수 수리시설은 몽리면적이 60ha 520필지로 1980년도에 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2천6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490m폭 1.8m 높이 1.2m의 개거 구조물을 시설한 것으로써 시설 당시에는 생활하수가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합성세제의 사용증가와 수세식 변소개량등으로 농사용 농업용수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보도후 농조에서는 기존 용수로는 하수도로 사용하고 별도의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가 5억정도 소요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보은군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 있지않는 죽전리에 도시계획에 맞는 하수사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함으로 기존 용수로를 2등분하여 하수도와 용수로로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조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곳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하기 위해서는 총연장 1.1km에 약 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 현재의 용수로와 하수도로 분리하여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수로 관리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형편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요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벽히 민의가 발생되지 않고 합성세제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피해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 군내의 부과대상민원필지등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여 조사 착오 및 오류발생 필지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가격을 책정한 바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대상 필지 및 민원 얘기가 타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보은군에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는 157명에 200여 필지가 통보된 상태이고 이중에서 종중 토지라던지 제촌자경 농지등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에서 잘못 조사된 개별토지 지가를 정정할 경우에 이러한 것이 모두 완료되면 실제 토초세가 부과될 필지는 전체의 약 10%선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인 우리군을 중심으로한 토초세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초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은 부동산투기자에 한하여 부과함이 마땅하나 자녀교육과 생계등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되어있고 또한 토초세 부과대상 필지가 아니더라도 세무서의 현지 확인 미실시로 부과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수의 필지를 한정된 기간내에 적은 인원으로 조사하여 수작업에 의한 지가산정의 계산착오로 인한 공시지가에 오류상태가 발생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90년도 공시지가 책정시 대다수 주민들이 종합토지세를 의식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낮게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후에 93년도까지 토지가격을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실제 땅값은 상승되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는 상승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해소방안으로 93년도 토초세 부과대상 필지에 대해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 재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 조치하겠으며 토지가격 상승율의 부과대상이 아닌 필지는 토지가격 확인을 발급하여 영동 세무서에 제출하므로써 비과세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류조사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재조사 및 정정 처리로 정확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처리하므로써 민원해소를 사전에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녹지 종중땅등 부과대상이 아닌 필지는 영동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각 민원인에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부터는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하도록 하고 지가산정도 전산화 하여 지가 오류필지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현재의 추진사항은 토초세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기간이 8월20일 완료 되어 읍면별로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이 집계가 완료되면 9월10일에 보은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개인별 통지와 아울러 영동세무서에 종합통보를 하여 독촉세 관련 및 부과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과 되어야 할 마땅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부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토초세에 관해서 읍면에서 잠을 못자면서 조정을 하고 사실 욕을 보고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를들어서 조정해서 잘 한다는 것은 욕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단되는 원인을 우선 막아야 할 것이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초자료 조사를 군읍면에서 조사해서 관할 세무서로 보낼때 정확하게 보냈을 때 다시 이런 읍면에서 재조사하고 재조정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안 느낄 것으로 본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행정측면에서 볼 때 기초조사를 정확히 했을 경우에 그 면단위 공무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안느끼고 안할 일을 하고 있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보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명심해서 토초세라는 것은 앞으로도 토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도시과에서는 다시 이것이 재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조사 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 드린다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전년도 10월15일부터 당해년도 2월15일까지 보은군의 경우에 천필지 됩니다만 이것을 감정 평가소에 의뢰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건설부로부터 전년도 12월31일까지 토지가격 비준표를 공급해 줍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란 표준지 보은군의 11만필지에 대한 것중 천필지만 표준지로 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 부근에 대한 토지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비교 대조표입니다. 그 토지가격 비준표를 전년도 12월31일까지 공급해 주고 이때부터 토지특성 조사가 당해년도 1월6일부터 2월25일까지 약 50일간 토지 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간으로 그러면 50일 이내에는 토지 특성조사를 읍면별로 다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보면 산업개발계에서하는데 담당직원 하나, 계장하고 거의 담당직원 또는 계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제한된 인력으로 50일간의 토지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명을 달리하신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특성 조사기간내에 군청에서 2회 이상 지도 방문도하고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담당직원 가지고는 손이 모자라니 읍면 직원도 같이 힘을 합해서 조사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얘기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일간의 토지 특성조사를 다마친 다음에 토지의 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토지가격 비준표상에 가격비율을 산정하고 지가 산정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전부다 수작업으로 계산 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또 지가 산정이 되면 읍면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에 보고하는 기간이 3월20일까지 짧은 기간에 보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보은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에서 공시지가를 공고 하는것이 5월22일까지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6일부터 5월22일까지는 11만여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다 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행정수단이나 인원 가지고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했기때문에 많은 기초자료가 어느정도 정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94년도는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조사한 토지특성기초자료를 감안해서 특별히 변동된 토지만 조사하므로 인해서 토지의 특성 조사하는데에 따른 시기적 인력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또 정확한 토지의 특성 조사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표준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토지지가는 먼저 간담회때 말씀 드렸다시피 전산화가 되면 계산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93년도에 발생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하여튼 여러가지 심의를 거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것은 잘되는 방향, 잘 가는 방향 전부다 말씀 하시는데 표준지가지가 있죠 선정해 놓고 하죠,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를 선정해 놓으면 자연 보존지구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지역마다 표준지가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표에서 그 부근은 전부다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거기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비례가 아니라 표준지가 그 부근은 그대로 해야되지 않아요, 지가표에 의해서,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승빈

양승빈의원

그럴때 조사과정에서 잘못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표준지가가 보은군에 1,080필지되는데요,
승빈

양승빈의원

표준지가를 해놓고 인근 땅인데로 표준지를 안하고 딴데것을 해서 그 다음에 바쁜상태라니까 이것이 민에서 잘못 이루어진 것입니가, 조사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상의 아니면 현지 조사중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이것을 물을 때는 그런 방면까지 파고들어가서 알고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지가를 50일 만에 공고하고 뭐를 하고 이런 착오 행정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도 세 심히 챙겨서 표준지가의 가격을 착오없도록 해야지 그런 관계로 해서 민이 피해를 보고 오고가고 공무원이 조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예를들어 우선은 열심히 하는것 같지만 제가 볼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잘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표준지를 만들었으면 표준지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해서 했을때 이런 물의도 오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역 업무는 과업 지시대로 현재 수행이 되어서 1차용역을 완료하여 8월28일 증개를 접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 후 재검토하여 보은군 계획을 확정하여 9월중에 충청북도와 내무부의 승인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내무부로부터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최종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공람방법은 3개의 지방일간 신문 및 군청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유관기관에는 공문서로 발송하였으며 이외에 관계인 및 실과유관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획단 의원님들에게도 8월27일 공문으로 발송하여 의견이 계신 분은 9월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삼가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조서 및 변경계획안의 비교표는 별지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기존 공원계획 조서에는 삼가지구로 되어 있는 바 편의상 보은군에서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금회에 변경코자 하는 부분은 1지구, 3지구는 유보를 하고 2지구만 계획하여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숙박시설, 상업시설지역을 축소하고 도로주차장, 단체연수원, 조경휴게지로 구획, 최소한의 개발로 계획하였습니다. 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76년도에 지정된 현황입니다. 변경은 이번에 용역에서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1지구 하고 3지구는 기정하고 변경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76년도에 지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연 손을 대지않고 그대로 유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증감란은 2지구를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61,000㎡ 로 변경은 없습니다만 숙박 시설지역은 22,000㎡에서 17,110㎡를 줄인 4,890㎡로 하였고 상업시설은 2,100㎡에서 2,050㎡로 50㎡를 줄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500㎡에서 700㎡로 200㎡를 증가 시켰습니다. 녹지는 33,490㎡에서 24,330㎡를 줄여서 9,160㎡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줄인 필지는 전부다 기타시설지로 가는데 기타시설 지구는 도로로 8,900㎡가 증 하였고 주차장으로 6,500㎡가 증 되었으며, 단체 연수원이 20,300㎡가 증가 되었고 조경휴게지로는 8,490㎡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76년도에 지정된 숙박 및 상업시설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었기 때문에 삼가지구에는 환경을 훼손 또는 오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면적을 대폭 축소 했습니다. 앞으로 1지구, 3지구는 현재의 이번 계획에는 전체 개발하지않고 유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 지구를 이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1 지구도 여기에 맞추어 줄여나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월21일 설명회시 의원님들로부터 제기 되었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삼가지구는 가능한 개발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삼가1지구에 숙박시설을 개발했을 경우 삼가 저수지, 서원의 수질오염 문제를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말씀하셨고, 또다른 의견으로는 삼가지구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 주민소득에 더많은 기대를 할수있다고 생각되여 또 1지구를 개발할 경우 오염도를 고려해야되고 정화시설등을 설치해야 되며 규모가 적은 개발보다는 삼가지구 전체에 대한 규모있는 개발이 있어야 지역주민의 소득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삼가지구 전체를 개발하지 않는것이 더 바람직 하지않다는 의견도있었고 1지구에 가족호텔을 짓고 오수처리를 서원쪽으로 한다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2지구 개발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수질등을 분석해본 예측해 본것이 있느냐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주민의 의견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본계획에 반영사항은 삼가 1.3지구 개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금번 계획에 개발을 보류하였고 자연환경 훼손이 적은 2지구만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개발하는 문제는 지역소득에 변화가 있을 것이나 환경쪽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개발 확정하였고, 개발후 방류수질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화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해야 되므로 현재 상태의 2급수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을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정은 숙박시설 6,200㎡변경이 6,200㎡이면 변경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28,200㎡ 여기를 보면 1지구 6,200㎡라는 것이 그대로 숙박 시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1지구에 대해서는 76년도 지정당시에 6,200㎡로다가 숙박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계획에는 변경도 없고, 그대로 유보하는 상태니까 이것을 6,200㎡를 없애려면, 이것을 이번 계획에서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척은 내무부와 협의한 결과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단 개발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만일 6,200㎡에 대한 개발 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고 공원계획을 개발하려면 일단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두번째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6,200㎡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되어있고 기본계획이나 실시 계획이 전연 수립되어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은군에 승인을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상태로서는 개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3지구를 다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지구만큼은 풀은 것은 주민들 소득 그 토지를 환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풀어주고 1지구,3지구는 우리가 반대결의한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문없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및 구병산 군립공원 공람이 본청게시판과 읍면게시판,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획단에는 8월27일경에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제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을 알고 있지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잘못된 것인지 우체국으로 부쳤는지 기획단에 의장님과 제가 있습니다만 공람내용을 전연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타 등등에서는 박해종 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기획단에 공문발송한 것이 8월27일이고 그때 기획단으로 공문발송 할 때 군의회 의원님들한테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랬냐 하면 8월달에 간담회 할 때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 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카피해서 나누어 드렸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송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발송을 하면서 기획단 위원님들한테 발송을 하면서 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속리산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법주사 주지한테는 공문발송을 생략했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박의원님한테는 회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생략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의장님이나 저도 기획단의 한사람입니다. 기획단의 실행은 못할지언정 한 사람인데 그러면 공람의 내용도 전연 어떻게 돌아간 내용도 모릅니다. 깜깜한 그믐밤이 되었는데 그러면 설명해 줘야지 타기관이 아니라 타회사에 양반들에게 벌써 공람이 나갔고 게시판에 있고 지금 당신들 기획단 알고, 의원들도 알지 않느냐 질책을 받았을 때에 저희들은 답변할 여지가 없고 답변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달된 것인지 삿갓쓰고 장에 가는 것이지 어디를 믿고 계획을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외부한테 질책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질책 받은 사람까지 해 드릴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의원님들한테 안보낸 이유는 8월달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부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에 15부씩 갖다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드리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자료가 가 있기 때문에 발송을 안 한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삼가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재 2지구에 대해서는 단체연수원 자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런 집단시설지구를 할때는 선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고싶은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무조리스트 가보셨어요 속리산 기획단은 가보셨습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속리산 기획단은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벌써 2지구만이라도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놨으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와 또 우리가 봤을 때 환경오염을 어떻게 해야만 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파악을 해보는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가서 보시고 나서 혼자아시면 기획단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실무 과장님들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은 한번 세워서 무조리스트가 제가봤을 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단계인데요, 삼가 2지구가,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설할려면 시설계획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그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청 관계부서 하고 의원님, 기획단하고 이렇게 한번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단체연수원을 2만3백㎡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연수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누가한다는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가 2지구라든지 구병산 군립공원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간업자를 동원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민관 공동투자로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집단 시설지구 자체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얻어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단체연수원도 일단 집단시설지구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과 또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내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얻는것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개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기획단과 우선 1차적으로 속리산 지구는 그 속리산 기획단이 있으니까. 기획단과 협의를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 전체적인 삼가집단 시설지구 뿐만 아니라 구병산 군립공원 문제도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고 또한 개발문제는 그 면단위에서 면장님이라든가 그외에 여러분들과 한번 1차적인 중요한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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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삼가 1,3지구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결의한대로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셨고 2지구를 개발하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수질이 지금 2급수라고 했습니다. 2급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은시내를 흐르고 있는 물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단 삼가만큼은 오염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2급수가 된 것도 뭔가 석연치 않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제일 좋다고 보은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2급수라니까 깜짝 놀라는데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2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질이 2급수가 아니라 1급수로 올릴 생각을 하고 정화관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박성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속리산 개발단으로 의원님들중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먼저 간담회 할 때 서류를 줬지만 두분은 그래도 개발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되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분한테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의원직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개발단인데 그 두분을 빼고 다른데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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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백도시과장

빼게된 동기가 제가 뺀 것인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 앞으로의 문제점이 돌발이 될 런지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디를 믿어야 될런지 조금 의아심이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삼가지구 1,2,3지구에 아까 박해종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애당초에는 삼가지구 수질오염 때문에 반대결의가 채택되어 말썽이 있었고 처음에는 군립공원 구병산을 등난로를 만 들어서 거기를 개발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계로 다 묶어서 개발을해서 계속 이것이 거론 된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류를 인접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2지구가 아니라 1지구로 전부 지금까지 기획단에서도 알고있고 먼저번 우리 의정 정담회시에도 다 끝났을 때 인사를 하러 오셨다고 하신분도 있습니다. 과연 도시과장님께서 2지구를 본격적으로 여기는 극동건설에서 하고 내무부장관 재가만 나면 민자유치라든가 3섹타를 하든가 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지구를 믿어야 합니까, 2지구를 믿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밑에 상류 주민들에게는 전부 1지구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는 1지구 개발해서 전부 민자를 투입해서 오폐수를 폭포식으로 빼서 내려오겠끔 되서 그 밑에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1지구냐 2지구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이번 계획변경에는 분명히 2지구만 개발한다고 제가 아까 박의원님께 답변 드린것도 있고해서 1지구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개인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할려고하는 민원인이 있고 2지구는 저희들이 군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민간인이 훨씬 홍보활동이라든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1지구 개발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1지구도 개발 할려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보은군의 검토를 받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만 확보 된다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2지구를 개발할 경우 예산만 확보된다면 2지구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고, 또 2지구개발한 후에 2지구를 왜 개발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병산과 속리산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속리산 집단시설 지구에만 집중되는 관광객을 좀더 보은군내에 확산 시키기 위해서 2지구를 개발하는 것이고 1지구나 3지구는 앞으로 2지구를 개발한후에 2지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야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번 계획을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아니면 제3섹타 방식으로 아니면 민자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2지구가 빨리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도시과장님 설명하신 말씀 전부다 상세히 알고 있는데 1지구를 산자수려하고 거기 섬으로 되어있고 교통이 말티재로 갈목재로 넘어가면 빠르고 하기때문에 거기를 갖다.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상위해서 있는 주민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알지못해서 현혹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오폐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등등해서 한쪽에서는 그나마 개발도 못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개발은 어딘가 되야되기 때문에 개발은 민에 피해가 없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회인 우회도로 설치및 소류지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인우회도로 설치및 소류지 시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회인 우회도로 설치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부수1구 아래숲거리 도시계획 해제와 더불어 주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북면 도시계획은 78년8월14일 충북고시 제106호로 면급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겨나고 있는 우회도로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위치한 회북면 부수 1구 앞 아래 숲거리 부분은 80년도 보은 수해시 하천정비로 제방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농경지는 경지정리 사업시행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실효성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은군의 계획으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도에 마로면 도시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인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한 7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하겠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서 부수-동편으로 해서 용촌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수 1구아래 숲거리 도시계획 해제는 전체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도시계획 해제는 불가능하므로 도로가 해제되는 부분은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해제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계획이 설정 됐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8월31일자 그 도시계획 일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충청일보의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보니까 경미한 도시계획 그런 것은 전부 군수님이 해제하게끔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아주 완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이왕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지역내에 있는 회북이나 원남 같은데가 도시계획 구역 내인데 그 도시계획 구역을 농촌실정으로 봐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도시계획이 앞으로 언제 도시가 될지 모르는 지역까지 농경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까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이 형질 변경을 해서 축사나 농업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개발 공채를 평당 5천원씩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폐율 이라고 합니까 그런것이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수의 지역개발공채를 사야 합니다. 시설자금도 얻어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양의 지역개발 공채를 사야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때는 대폭 축소를 해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강천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하십시요.

조강천의원

제가 아직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제가 질문할 것에 도시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신다니까 이왕 나온김에 해달라는 것인데 삼산국민학교앞 하수도 뚜껑이 철망으로 씌어 있기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혼잡하다는 것이 작년도행정사무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고, 그때 얘기로는 전도시과장님이 해동과 동시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같이 보수공사를 하겠다 약 3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또 그때 말씀 하실때는 악취가 전연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간의 여론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있고 우리가 다녀봐도 악취가 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국민학교 앞 하수도 뚜껑이 잘못된 부분이 93년도 해동후 하자보수와 겸해서 재시공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본사업 구간은 92년도시공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구간으로 아직까지 착공 하지못한 이유는 하수도 뚜껑이 있는 보도가 인접된 건물보다 높은 곳에 있기때문에 복개후 보도블럭을 깔았을 경우 배수처리 문제등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또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된 철망식하수도 뚜껑을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가를 또 검토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설계하는데 많이 시간소요 되었습니다. 또하나 93년도에는 보은읍의 시가지 정비사업이 1억8천8백만원이나 있는데도 그 구간만 떼어 별도로 발주를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령상 분리 발주금지 원칙에 저촉이 되어서 그 구간만 별도로 발주할수 없는 법령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해동후에 즉시 하자보수를 겸해서 재시공 한다고 했는데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보완되었고 93년도 시가지 정비사업도 정상 추진중에 있어 본 구간도 9월중순경에 착공하여 최단 시일내에 완공 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서 걷어내는 철망식 하수도 뚜껑은 원남리 시가지라든지 보은읍 하수도에 개별 하수도 뚜껑에 활용하는 등 전원 100%전 물량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일제히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집계중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 공사와 연계해서 바로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자보수가 되었든 하수도 재시공이 되었든 바로 착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9월중에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예,

조강천의원

알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작년도는 잘 모르겠고, 금년도는
해종

박해종의원

작년도 공사한 사람, 금년도 공사한 사람은 얘기 하나마나 입니다. 화성가든 그쪽 있는 사람들은 그것회사를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회사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수백

김수백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작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완벽한,아주 편리한 보도블럭 공사가 되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창리취약지구 개발계획추진과 쓰레기장확보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창우

방창우의원

방창우입니다. 창리 취약지구 개발계획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은 그동안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만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질문을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 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0년도부터 이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92년12월5일 확정 고시한 창리취약지구 개발계획 추진실정을 살펴보면 새마을 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등의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제5조에 명시된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조직운영을 계획수립과정에서만 활용하고 그후 위원회 운영은 한차례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한 사유 그리고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후 본사업의 추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확보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은군 쓰레기처리장은 현재 용암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관광지인 내속리면을 위시하여 각 면단위 1개소씩 쓰레기장을 확보하여 면소재지 마을에 쓰레기처리는 잘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외지마을을 점검하여 보면 가까운 하천이나 제방등에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방치한 이런 사례가 많고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그 지역에 반수정도 설치가 되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활용이 잘 안되고 또한 적지에 설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군읍면 사업소 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지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 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각 리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각 리별로 소규모 매립장 설치계획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창리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사실상 본 사업이 당초에 실시된 것이 석상태 군수님 계실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했을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도장까지 전부 받아서 이렇게 서류가 구비 됐을때에 그중에 주민들 측에서는 과연 본 계획이 수립된 후에 바로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이래서 항상 추진된다는 말만하고 우리땅이 도로로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팔지도 못하고 역시 잠겨서 나만 손해를 보겠다해서 도장을 안 찍어줘서 본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때 과연 앞으로 창리라는데가 도시계획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기준이 미달이 되서 할 수 있는 것이 취락지역이다 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로도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할 때에 당신네 땅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래서 군수님 한 테 그 당시에도 건의를 주민들이 모두 한 결과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은 사실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3년을 두고서 추진 하느라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도시과로 사무가 나눠져서 도시과가 생기는 바람에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여기서 작년도 12월달에 확정해서 도의 승인이죠, 그래서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 그리고서 일제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일단 계획만 마무리지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사업은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되었지만 거기에서 취락건은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어디에서 다루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부군수님께 이것을 질문 드린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다시 조직을 해야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동안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해서 언제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에 반영도 해줘야 일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은군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런데까지 아직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앞으로 명년도 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온천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을 원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지역에 나오느냐면 당초에 한국화약이 염둔리에 들어 오면서 염둔리 주민들이 1개부락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창리가 그러면 한국화약이 들어와서 어떤 형태적으로 봐서 좀 발전의 모습이 되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집을 짓고 아파트라도 지어서 외부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인데 도저히 그런것도 없고 해서 한국화약의 쓰레기만 오물만 받아놓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창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또 절대농지하고 그당시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아파트라도 질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주택지구로 전부 했는데 여기 한가지 문제가 붙는데 외부사람을 자금 가진 사람들 끌여들여서 집을 지어서 한국화약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공중 목욕탕 입니다. 공중목욕탕을 짓는데 여관이 허가가 안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자본가지고 들어 오려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 짓고 위에다 여관 지어서 손님이라도 끌면 손해를 안보는데 여관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취락지역에는. 그래서 취락지역이 안됐을때는 여관이 허가가 나는데 취락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관허가가 안되고 목욕탕 허가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도리어 불합리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잘 챙기셔서 기왕 계획이 생기면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확보 운영에 대하여 답변이 있어야 하나 건설과답변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두분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보은읍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시가지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보은군 시가지는 마음놓고 걸어 다닐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실정입니다. 가장 복잡한 읍사무소에서 네거리를 지나 동다리까지는 물론이요 남다리에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많은 골목길등 복잡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가지가 복잡한 이유에는, 첫째,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망은 한정되어 있으며, 둘째, 보행자를 위한 인도는 노변 상점들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어 차도로 걷게 하고있으며 셋째, 시내버스의 네거리 주차로 인하여 그렇잖아도 복잡한 네거리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거리는 차량의 통행도 매우 많을뿐만 아니라 영업용 승용차의 출발지이기도 하며 특히 장날이면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과 잡상인들 사이에 곡물 쟁탈전이 벌어져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이밖에도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차량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노변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삼산국민학교 앞 교통혼잡은 하수도 뚜껑을 철망으로 씌웠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차 거론되어 왔고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 본청과 읍사무소에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거리 질서를 위해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만 애쓴 보람도 없이 결과는 전혀 나아진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적인 단속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의 네거리 주차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내버스의 주차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잡해진 것은 인정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그이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삼산국민학교 맞은편의 하수구 뚜껑은 93년 해동과 함께 하자보수공사와 겸해서 재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상가앞 인도에 진열해 놓은 상품은 도로의 무단 점용으로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날만되면 네거리에서 동다리 간 도로는 그야말로 시장을 방불케되는데 이왕 완전한 단속을 못할 바에는 장날만은 이곳에 차량을 통제하여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노점상을 단속하고 향군회관자리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섯째, 시가지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청천 고수부지에 마련된 주차시설이 이용자가 극히 적은데 이에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민의 계속적인 계도와 이에대한 주민의 참여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강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주민의 질서의식을 일깨울수 있는 또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산하 전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현상공모하실 의향은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이륜자동차 과태료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생활이 넉넉치 못한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를 구입치 못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구입 이용하고 있고 이 대수는 우리 관내에도 약 5천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륜차 책임보험제도는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지금까지 번호를 받을때 1차 책임보험 가입후 수년이 경과되도록 재가입하지 않은 이륜차가 대부분이며 대장상의 차적은 있으나 현 이륜차는 실제로 없어진 경우와 노후로 사용불가한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충분한 홍보가 전혀 되지않아 법시행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대상 주민의 불평불만과 주민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차적 및 이륜차 책임보험 재가입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는등 충분한 홍보로 행정처리함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군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사항을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것이 이륜차 소유자들의 의견인데 이에대한 답변과 과태료 부과절차는,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상회 게제 또는 이륜차 소지자에게 서한을 보내던가 집합교육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홍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셋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보장법제정 및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신설되였으며 그에 따른 법조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넷째, 각읍면 이륜차 소유자들에 대하여 일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각읍면 이륜차 소지자 일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함은 형편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바 부과한 근거 규정은, 다섯째, 이륜차 차적 및 이륜차 책임보험 재가입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소지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오후 1시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시가지 정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보은읍 시가지 교통해소에 따른 조강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네거리 주차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은읍 지역의 경지 도로의 여건과 학생들이 하교할 때 한꺼번에 몰려와서 차를 타려고 하다보니까 보은읍 네거리가 상당히 혼잡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자체 안내원을 배치하여 승객들을 대합실로 안내하고 있으며 배차시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차별로 조정해서 8월23일부터 시행하여 교통량을 분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까지 버스 네거리 정류장을 간이 승강장으로 시행하여 보완을 수립해서 보은읍 또 경찰서에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어촌 버스의 교통을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 장날만 차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 장날만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관계는 그간 여러차례 검토한 결과 간선도로를 차량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시는 인근 지역의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가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대로 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노점상단속과 향군회관 자리 시장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시가지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청천 고수부지에 마련된 주차시설이 이용자가 극히 적은데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갑작스럽게 된 질문이라 미처 답변서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첫번째로 질문드린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체안내원을 배정하고 자체안내원이 거기 있는 승객들을 대합실로 유도를 해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이루어 지지않았고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 ⅓정도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하고 관계가 안됩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네거리가 지금 문제가 주차장을 죽전으로 옮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네거리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기호에 맞추어서 네거리, 옛날 관광회사 앞에다 정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뒷부분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은읍에 있을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여기와서도 업무를 죽 살펴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된 것이 업무챙기는 과정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안내원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 당분간이라도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각기관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차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대가 주차할수있는 주차가 되는 그런 불편은 좀 해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별로 조정을 해서 8월23일부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차하는 시간을 좀 최저한도로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네거리 주차하는 시내버스도 좀 적어지고 해서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계는 네거리 정차장을 저희들 생각에는 정류장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회사측하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쪽 하고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겨울이 돌아오면 시간표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같이 협의를해서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지금 네거리에 차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살펴볼때에 주로 학생들은 8시전에 전부다 등교 시키고 각 방면으로 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공무원 이라든지 회사원들은 대개 8시부터 9시 사이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시차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방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5분간씩 조정을 해서 8시부터 마지막가는 시간이 8시30분까지 출발을 해야하는 이런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시30분쯤 출발하는 곳은 출근시간을 제대로 대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결국은 거기에 지금쓰고 있는 주차장에 시차만 변경을 하지 거기에 차가와서 서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런데 네거리에 차가 장시간 정차를 한다는것은 어느 도시에 봐도 네거리에 정차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차고지가 죽전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원남 방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때 구 극장 앞에 거기에서 일단 하차를 시키고 또 그대로 죽 나가서 군지부앞에다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하차를 시키고 그냥 돌아서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죽전차고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죽전 차고로 들어가고 또 나갈때는 거꾸로 해서 시내에서는 잠깐 잠깐 하차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거리를 그러니까 정류장을 승강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죽전에서 있다보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원남이나 청산 쪽으로 가는 것이 방안이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직행버스 주차장을 거쳐서 평화약국으로 빠져서 가는 방안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들어와서 네거리를 거쳐서 원남으로 가는 방안이 있고, 또하나는 죽전에서 출발을 해서 동다리로 해서 호텔앞으로 해서 네거리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측에서는 그런 방안이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업체측에서는 현재의 방안을 사실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가 네거리의 정류장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차장을 통해서 직행버스 터미날 있는데 평화약국 있는데도 옛날에 불종대 있던곳에 정차를 해서 원남으로 빠지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일시장 그 부근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이렇게 되는데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거리가 그러니까 약 100-200m로 한정거장도 안되지만 우리가 생활습관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을 조금가서 더 내려가서 타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는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 불편 네거리의 교통난 해소등 여러가지 제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고 저렇게 하는 민원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것은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민원이 있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고 다만 민원이 적은 쪽으로 사업 선정해서 운행방법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여하튼 교통혼잡이 시내버스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다는 것만은 주민여론이나 누가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거론 되었던 문제가 지금까지 8개월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시행이 되고있지 않다 뭐가 안되고 있다 하는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두고 장날만이라도 네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안되더라도 파출소 건물까지 차량이 없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근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이 예상 된다 그리고 차량이 안 들어가면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교통이 혼잡 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행주차장 앞으로 도로가 하나있고 또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네거리에서 동다리간 도로 막고 한참 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국민학교앞 빠지는 원 도로가 있고한데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전연 관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 하는데 글쎄요, 거기를 시장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장날만 시장이 되는 것이니까, 차량이 없으면 시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 주민들이 아무런 민원을 야기할 이유가 없죠, 왜 사람이 더많이 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은읍에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을 하고 단속을 했을때에도 거기에 대한 저도 조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를 올라 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전반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통행관계라든지 안전 시설관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사무감사때 일방 통행 지정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이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관계기관 저쪽측과도 협의를 해보았었습니다. 해봤는데 장날만 차없는 곳을 막았을때 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직행주차장앞 또는 화성식당앞 골목입니다. 그 두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화성식당 앞 골목에는 일부의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쪽 지금 직행주차장에는 2차선 도로로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네거리 통로를 막다보면 각종 시내버스라든지 또 여러가지 차량이 주로 이 밑에 직행주차장 쪽으로 전부 운행이 예상이되서 거기에 주차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번째 주위의 상권이 집중이 되서 주위 사람들한테 민원이 야기 된다고 하는 사항을 지금 삼산 1구쪽에 옛날 향군회관 부지를 뜯어서 거기다 시장을 조성 했는데도 지금은 사실상은 주차장화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날만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서 도로, 인도등을 시장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지금 조성해 놓은 향 군회관 부지는 영원히 사장 되겠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데가 주차장, 그러니까 직행버스 터미널에서부터 평화약국으로 가는 그 양옆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관계를 한번 제가 그쪽 방면에 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경청해 봤더니 도저히 거기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저쪽으로 장날만 그러면 장날만 그쪽에 가서 상권이 조성이 되는 것이냐 평일날에도 마찬가지 그쪽으로 상권이 사람이 가게되면 이쪽으로 사람이 안온답니다. 장사 인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장날만 차없는 거리로 지정관계는 저로서는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결국은 그것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상태로서 도로변이 정비가 될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한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않아요 장날보면 차도 다니지 각종 뭐가 다니지 사람들 와서 노점상들 왔다갔다 하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 합니다만 제가 보은읍에 부읍장으로 있었을 때의 경험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장날만 되면 전직원을 동원해서 2개조로 해서 매번 장날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행히 보은읍에는 그래도 정규직 직원들이 70명이 되기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 지금 읍면사무소 같이 적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직원들이 거기 있을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서 도로변에 밀어드리고 사람들을 유도를 하게 되면 들어는 갑니다. 그러나 단속원이 없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리에 와서 또 장사를 합니다. 그래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 장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는 벌금을 물더라도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와서 장사를 해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우리 먹고 살려니 참도리가 없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붙들어서 들어가라고 해서 뒤로 밀어넣어 두면 그자리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단속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다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거기가서 장사하도록 마련 되어야 하는데 거기도 장소는 있습니다. 향군회관 부지에 장소는 있습니다만 장사라고 하는것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서 장사를 하는데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못 들어가고 그런 형편 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럼 결국은 해결 방책이 없네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보은읍에서 했던 그대로 경험담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쪽에 시장관계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향군회관 부지조성해 놓으시고서 지금 그것이 활성화 안돼서 매번 특별지시도 하시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몰아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먹고 살다보니까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상당히 어렵죠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밖에 없네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다음에는 노점상 단속이나 향군회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군회관 시장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을 활성화 해야된다 군예산도 많이 드렸고 또 자신있게 활성화 할 수있다고 말씀하신 방안인데 갑자기 이것이 잘못 되서 질문서가 잘 안가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제가 이것을 서면답변 하는것을 저혼자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서면답변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화랑시장 문제는 제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질문한 내용은 노점상 단속과 향군회관 자리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지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글쎄 굳이 말씀하시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는데 그 질문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서면답변 드린다고 한 것이죠, 다른뜻은 없습니다.

박병수의원

향군회관 자리가 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있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상인들이 안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들어갈려고 하는 상인은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향군회관부지가 지금 조성이 된후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또 거기를 가보면 매일 약 20여대의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으로 조성해 놓은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되겠느냐 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특별당부까지 있어서 그것을 해당면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몰라도 장날만이라도 시장부지를 차를 빼서 노점상을 유치를 해볼려고 저희 직원들과 보은읍 사무소에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해봤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차 넘버를 보고 또 여기서 컴퓨터에 누구 차 라고 하는 것을 빼서 개별로 해서 끌어다 내리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시장도 안되는 것을 시장이 되면 빼 주겠다 하는 식이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서 여기는 차를 못대는 됩니다 하고 지켜 서있어도 왜 종전에 차 댔는데 왜 못대개 하느냐고 몸싸움까지도한 그러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은읍측과 그들하고 언젠가는 이대로는 안된다 하는것은 기본 생각입니다. 시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을 조성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은읍하고도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평일날은 모르더라도 장날이라도 차를 빼고 요새 한창 홍고추도 납니다. 8월초에 그것은 계절상품이니 그것이라도 유도를 시켜서 최소한도 세짝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오게되면 다음번에는 가라고 해도 그 사람 안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면 고추 들어오고 마늘 들어오고 참깨 들어오다보면 거기가 시장 활성화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차를 갖다 놓으라고해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라도 못놓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약속을 하고서 장날만이라도 차를 막아 본다고 한 시기가 지금 한 서너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서 활성화를 시켜 본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다만 고추같은 것을 할려고 해도 왜 여기서 팔지 거기가서 팔게되느냐 다만 제일 먼저 가서 지금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 피해는 있는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 농민들이 같이 상인들이 협조해 준다고 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그것도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그 동네를 저희들이 시장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든것은 아시죠 화장실은 지역주민들이 옮겨달라고 진정서까지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노인회측에서는 그 옆에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군 땅인데도,그래서 말썽이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 활용하려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다가 쇠파이프로 해서 차 들어가게 밤에는 차가 들어가고 활용이 안되면 차를 세워놓더라도 아주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장날 전날밤으로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못들어가게 잠가놓던지 파손시키면 파손에 대한것을 변상 조치라든가 고발조치를 시키던지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 조금 있다보면 지역있는 사람들의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문제점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 지역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고,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도 보은읍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보은읍에서 의견도 거기다 안내판을 만들어서 진입로가 세군데 입니다. 유아원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이쪽의 김천식당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농협 동부지소에서 들어오는 길,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니까 보은읍에서는 어느 제안까지 했느냐 하면 유아원하고 김천식당에서 나오는 그건물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진입를 방해하고 이쪽에 동부지소에서 들어가는 것은 거기만 통로로 이용 하는것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해서 보은읍에서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도로에 대한 장애물설치를해서 차량통행을 방지하는 것은 조금문제는 있는 것같습니다. 다만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방안까지 지금 읍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이 많다고 한다면 시장부지내 철고리를 해서 한군데에서만 통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홍식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족분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과장님께서 시내버스관계 말씀이...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뒤에 조금 있다 해주시고, 서면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시장문제는 이것이 연계되어서 장옥 문제를 비롯해서 화장실 문제하고 기타 구성 문제까지 연결고리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본인 자신이 정확한 답변이 못되겠다 준비가 안되있다 하는것을 길게 답변 들어봤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만 정상가동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서면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쾌명

우쾌명의원

조의원님 발의하신 다섯번째, 여섯번째 서면답변 듣는다는 것이죠?

박홍식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확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을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제2의 화랑시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가 토론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조의원께서 질문한 여섯번째 시내버스 운행관계는 겨울이 되면 시간표를 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재조정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내버스 시간표는 우리 보은읍 그러니까 보은 교통시내버스 시간표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안 한 것이 확실합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승빈

양승빈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타지의 차량이나 시간표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고 주민한테 홍보한 사항도 있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대전에서 회남에 들어오는 시내버스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부는 어부동을 종점으로 하여 다시 돌아가는 차가 있고 또 일부는 거교리까지 와서 사람을 수송을 해서 종점을 해서 나가는 차가 이렇게 두가지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아마 전화통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침 6시20분에 거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6시5분에 어부동에서 출발을 하고 7시에 거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발입니다. 또 특히 아침때의 시간 조정관계는 학생들의 등교라든가 또 직장인들의 출퇴근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하게 신중을 기해서 버스시간표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조정이 됐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므로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 시행하는 것을 8월28일 그것도 퇴근 시간 가까이 되어서 그나마 동구청에서 저희들 지역경제과로 시간표가 변경이 되니 그리 아십시요, 주민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양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살펴봐서 그때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당신들이 대전직할시를 벗어나 충청북도에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민원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항의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시내버스의 시간표를 조정을 하게된 배경은 6시20분 거교리 출발하는 버스에는 회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만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회남에서 벼룩시장이라든지 반짝시장에 나갈 물건들을 시내버스에다 싣고 가다보니까 대전직할시 동구청 관내에 노변에 있는 학생들이 그 차를 못 탄답니다. 대전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회남에서 만원인차가 되기때문에 타지를 못해서 상당히 등교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해서 대전시 동구청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아마 그렇게 시간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항의를 했으니 이 문제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회남에서부터 어부동까지 관계는 보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라 하는 그런 얘기로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시내버스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전은 관장할 수 없지만 통보라도 빨리 받으면 주민홍보를 해서 착오없도록 착오가 뭐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원인이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오던것이 안오니까 농산물 조금 가져온 것 차량을 불러서 나가는 불편사항이라던가 발을 묶어 놓는 이런상태가 되어 있기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된 지는 몰라도 보은시내버스도 지금 시간변경이 됐다고 주민들한테 일부 얘기가 되어서 회남에 6시29분 오는 것을 6시5분에 오고 이런 시간변경이 있고 대전하고 발 맞추어서 교통을 막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서 교통을 막았으면 보은이라도 교통을 막지를 말아야지 두군데를 막아놓고 이런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은에는 조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버스회사 자체내에서 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내버스 시간표를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결행이 됐다든지 또는 연착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회남면의 통보에 의한 것은 시내버스에 통보한지 몰라도 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회남 거교리 보은가는 시내버스가 6시20분에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6시5분으로 되어있고 7시20분은 7시로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것을 시내버스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목격한 것이 청주가는 학생이 전에는 6시20분차를 타고서 학교를 갔는데 6시20분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왜 안오느냐니까 며칠 착오가 되어 시간표가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6시5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인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고 차를 불러 가고 그 지역에 교통이 엄청난 혼란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내력도 모르고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운행을 하고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있을때는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엄연히 알아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서 또 학교다니는 학생들이나 차질이없도록 해서 그 지역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텐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이 있다면 처벌규정을 따져 보시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하는 길로 가게 놔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지고 농촌버스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버스관계는 저희들이 약 29대에 대한 운행되고 있는 것은 22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보은군 전체를 다 통과를 하기때문에 일정한 특정지역에서 조금 연착이라든지 결행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제가 말씀 드린것은 연착이나 결행을 따진것이 아닙니다. 시간표가 변경이 되서 지역주민 학생의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시나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면 규정을 따져보고 시내버스하고 절충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 우선 실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인가, 시간표를 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인가,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간표를 변경해준 사실은 없고 그런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엄수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10분 먼저 나올때도있고 20분 늦을 때도 있는 이런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따라서 시내버스가 목적지까지 가지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잘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산외면 삼거리에서 장갑까지는 군도인데 실은 이 도로가 협소합니다. 2차선이 안되요, 그래 작년도에도 속리산 들어가는 차랑 문제를 표시를 붙였는데 차량이 보은 관내에서는 산외면에 경유하는 것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다닐때는 무려 3천대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 폭이 좁다보니까 버스가 한번에 30대 50대 나올것 같으면 여늬 차는 다니지 못해요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이 경운기나 뭐 이렇게 하다가 10분 20분씩 지체한 다음에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넓다면 별개문제지만 사실 폭도 좁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차량문제를 말티재로 하든지 해서 들어 가겠끔 하는 이런 분산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산외면 입장으로 봐서는 참 고통스러운 심정인데 이 문제를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차량통행 관계라든지 안전시설 관계라든지 또 도로 관계는 사실은 저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지금 제가 본대로 말씀 드려보면, 우리는 타군에 없는 그 속리산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 관광철이 되다보면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에서 청주 방면은 산외면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문제를 한번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행관계라든지 안전시설관계 도로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

이근재의원

아니, 차량 통행문제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통행 문제는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거리가 뭡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엄연히 지역경제과의 소관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 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속리에 들어가는 차량 문제는 90%는 산외면을 경유해서 나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닙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이근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부군수님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들으시나 마나이고 현재 산외면이 포장이 되고난 다음에 속리하고 우회도로가 생기는 머리에 관광버스가 엄청히 다녀서 교통의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건의를 해서 도로확장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근재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은군에서 관광버스가 거기 있는 것을 통행을 못하게 할려면 신작로 가운데다 쇠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박홍식의장

지금 박해종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당초에 건설과가 궁여지책으로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복개해서 양쪽 2m로 해서 원활히 소통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전번 회기에 말씀을 드려서 천만원이 돼서 약간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인근 지역에 말고 우리가 군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을 지금 이의원이나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차량통행에 대한 것을 원할히 소통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한 것은 그것이 도로를 더 넓게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복개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긴급한 것은 더구나 그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표 변경을 버스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보은군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것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조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난해소가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운영 관계가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 상태에 예를들어 정지를 먹인다면 딱 묶어놓으면 그나마 안가면 교통난 해소 문제점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 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처벌규정보다도 여하튼 시간표가 변경이 됐으면 주민홍보를 해줘야 되고 또 버스회사 임의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런 규정을 따져서 앞으로는 교통난 해소에 전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될까요 보은 거교간에
승빈

양승빈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이륜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박성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관내에 이륜차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1993년도 8월말 현재 4,723대가 있습니다. 대략 7월 대비 했을때는 한 132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있습니다. 차량의 보험제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이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른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가입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이륜차 소지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종료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자에게 보험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소유한 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안때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륜차의 소지자가 보험 미가입사실이 확인되면 최하 3천원에서부터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기간 종료예정일 30일전에 당해 계약자가 완료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에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이륜차 소지자에게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재 가입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지자들이 보험가입을 위한 집합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사회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각종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 읍면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법제정 및 과태료 부과시행규칙은 언제 신설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1984년12월31일 전문 개정되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호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92년도 8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은 91년9월1일 이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은 동법 제31조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 3 및 동부칙 제1항과 제3항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등에 기준을 두고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 이륜차 일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함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생각되는 바 부과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륜차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는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각 보험회사가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통보가 오지않을시는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륜차 차적 및 이륜차 책임보험 재가입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소지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이륜차 차적 및 이륜차 보험 재가입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군 자체로서는 사실상 시행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 앞서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를 막론하고 타이틀부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하고 반상회를 통하고 각 홍보를 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이 어둡고 농촌에서는 배우지 못했고 농사에 바빠서 반상회 유선방송 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각 읍면에는 8월달을 기해서 홍보 공문을 내고 등등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은 지금 저자신 여기 열두분 의원님들도 보상법이 언제 생겼으며 어떻게 되는 것도 모릅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로 되어있지 법상에는 이륜차라는 법조항이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125cc 이하에는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이 125cc 넘는 것은 제가 좁은 소견으로 아는 것은 2종면허로 들어가서 자동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조항을 훑어봐도 이륜차 법조항은 없고 보험 등등 책임보험 가입을 하려면 10일 이상 15일 이하에 계도를 해서 교통부장관에게 누락된 사항을 제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되는데 아까 경제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91년도에서 92년도에 과태료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계도한 바도없고 과태료가 오토바이 1대 금년도 8월말 현재 4,723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찍어서 내속리면 같은 경우는 7명, 마로 큰데는 20명, 회남 3명 찍어서 과태료 부과한 이내역부터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찍어서 내주신 과태료 5만원씩 부과하신 그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도 관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륜차는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차량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금은 군청 민원실에 가보면 있을 것입니다. 각읍면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두번째 반회보 게재관계는 금년도 7월달 반회보에 분명히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유선방송에 대한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 사실은 있습니다. 두번째 91년도라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91년도에서 92년도의소유자라고 하셨잖아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면,
성웅

박성웅의원

과태료 각읍면에 찍어서 몇명 보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8월1일부터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92년8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그 과태료 처분은 92년도 9월1일 이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읍면별로 과태료 부과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보험료가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개별면담을 해서 하기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 보험회사에서 교통부 장관한테 미가입된 사항이 통보가 되면 계통별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건수가 현재까지 292건을 받았습니다. 292건을 받아서 그중에 121건에 563만5천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 127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가입 여부사항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700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개 이륜차는 타시는 분들이 처음 가입을 하고 있지만 가입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다 한번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고서 재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계층에서는 상당수는 다시 가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의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4,723대중에서 저희들이 등록한것이 그중에서 총 121대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미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이륜차중에는 상당한 양이 보험에 미가입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추적을 해서 확인하기란 상당히 인력으로나 뭐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통보는 그것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것은 되고있고 똑같이 가입을 안했는데도 어떤 데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고 안나가고 있고 그런사실은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알고
성웅

박성웅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보은군민의 사안이 붙은 문제입니다. 자근자근 풀어 나갑시다. 잘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번째 질문한 것이고 이것 보험회사에서 취급한 것이 제가 78년도에 오토바이 사서 면허증을 79년도에 따서 79년도에 보험료는 지금이나 그때는 남바를 달려면 보험회사에다가 만원을 넣고 책임보험 1년짜리를 넣어야 오토바이 남바를 달았습니다. 사항설명은 지금 질문서에 전부다 한낱 거짓없는 그대로 사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4,023대가 보유가 되어 있고 121대가 등록이 되어있으며 현재까지의 무적차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번째에 질문한 것과같이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당신은 1년이 경과 되었으니 책임보험료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시라고 통보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 얘기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한 것은 표본으로 딱 찍어놨을때는 그것도 92년도 8월20일부터 적용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인가 92년도인가 정정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후부터 과태료를 정정하겠다 했는데 거기 내역에 불만의 소지를 가지신 분들은 벌써 92년도 전에 80년도에 오토바이 사가지고 오토바이나 사람이나 병이 들면 못씁니다. 여러대를 갖다가 과태료를 5만원씩이나 했을때에 과연 부면장님들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재무계가 있습니다 딱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이 불만의 소지가 얼마냐 이것 입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망을 알아 봤을 때 자동차 법망인지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여기 오토바이 원동기이면 경찰서에 가봐도 원동기이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매듭을 이것다 따지면 굉장히 깁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여기에 문제를 제기 했을 경우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벌써 80년대에 산 것인데 분명히 92년도 8월2일부터 적용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홍보계도도 없이 유선방송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92년부터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은 공문에 어떻게 옛날에 새마을 흐를때는 마을 앰프가있고 마을 이장님들이 앰프 방송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계속 오토바이를 타다가 내버리고 했습니다만 방송을 한번도 들어본 역사도 없고 손해배상법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행정불법 소송을 제기 했을 때에는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재촉할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각읍면에 몇 명씩을 찍어서 냈는가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우선 제일먼저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했다고 하시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분명히 보험회사는,
성웅

박성웅의원

우리는 모릅니다. 면사무소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보장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것을 홍보를 해서 알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박성웅 의원님이 질의한 것의 답변과 함께 제 질문에도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보를 30일 전에 해주고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일전에 통보해 준 사실이 있는가 또 92년8월부터 이것이 시행령이 떨어져서 시행이 됐는데 그런것도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또 부과 했다면 그것은 어느 측면에서 부과가 됐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면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지금 경제과장님이 30일날 통보를 해야 되고 92년 이전에 예를들어 발부된 것은 내가볼 때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서 행정소송 심판이 될 경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우선 보험회사에서 30일전에 만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은 거기서 통보하고 안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92년 8월1일 이전에 입법된 사항에 대한 부과는 분명히 안되고 있습니다. 92년도 9월1일 이후에 보험가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년도에 가지고 있던 이륜차가 부과됐다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사항은 현재 차적이 등록이 말소가 안되어있는 차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그 물건이 있던 없던간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서 당연히 부과가 됐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차적이 등록상에 살아있으면 92년도 이상에 차적이 살아있으면 그 위에것만 부과된다는 말씀이죠, 그전 것은 상관없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전것은 부과를 안하고 92년9월1일 현재 차적이 살아있는 차에 대해서 보험료가 가입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행정심판 소송관계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 온다면 기꺼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총121건에 대한 부과사항을 읍면별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된 사항이 121건에 5,635천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고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보은읍이 41건에 1,879천원, 내속리가 9건에 45만원, 외속리 7건 35만원,마로 19건 95만원,탄부 13건 63만원, 삼승이 5건에 10만9천원, 수한이 8건에 35만3천원, 회남이 3건에 15만원, 회북이 12건에 55만3천원,내북은 없습니다.산외가 4건에 2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교통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서 그 계통을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만 부과를했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이 보험을 안들었어도 지금 안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원님들 잠깐 부군수님께서 답변드리겠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부군수님한테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들었고 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보를 다하고 전부 각 읍면에는 잘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과 같이 92년도 8월이후부터 산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노라고 홍보계도라든가 어렵더라도 집합계도가 있더라면 이런 물의가 없고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보험회사에서 통보도없이 그러면 당신 돈 내시요 거기는 냈다고 했습니다. 받은 역사가 없으니까 이래서 여기다 유선방송, 반상회보, 공문, 앰프방송 다 했겠습니다만 실 소유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딱지 한번 띠고 하이바 안쓰고 가면 5천원, 3만원인데 더군다나 거액 5만원을 과태료 를 부과했을 때 지금 일기조차 신경쓰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부터 내신분들에게 121건에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넘어와서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봐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할 일을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은게 없어요 보험회사 거기서 하든지 하는 것이지 본인이 만원을 주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책임보험을 안해도 법조항에 암만 찾아보아도 원동기는 법조항에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손해배상보장법을 분명히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원동기에 대한 법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잘 챙겨서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기꺼이 받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지고 민의 소리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태료 부과 벌칙에 보면 3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왜 최고금액인 5만원을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원 부과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됐는지,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과태료 처벌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거기보면 보유자가 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한 보험료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때 이륜 자동차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천원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1일 초과 20일 이내일 때는 5천원,가입하지아니한 기간이 20일 초과 1개월 이내일때 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초과 2개월 이내는 2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2개월초과 3개월인 때는 3만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초과한 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3개월이 넘으면 5만원을 내야되는군요, 그럼 과장님께서 과태료 하실때, 그 보험회사에서 1개월 전에 통보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아 봤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못알아 봤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을 하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저도 좀 알아 봐야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이륜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는 차입니다. 저희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한달전에 책임보험을 내시요 하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또 전화로도 연락이 오고, 이륜차라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 보험금이 적습니다. 사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2만원 됩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금년도 8월1일 이전에는 1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40원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현재 책임보험료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7월31일 17,000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년도 8월1일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때는 이륜차 한대 1년에 31,700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이 9월3일이지않습니까? 그러면 44일이 지났죠, 그러다 보면 내년도 8월1일 이후까지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하루에 40원씩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40원씩 늘어 나는데 오늘 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하면 18,370원의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내일은 약 4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보험회사에서 121명에 대하여 보험 기간만료 한달전 통보를 내주었는가를 우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21명에게 보낸 통보서 확인을 할려면 121명에게 한달전에 귀하께서 보험금을 물지않을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쪽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명에게 보내졌는가 확인해주시고, 우리가 봤을때 이것이 시행군청으로 보험회사에서 보고 하기 전에는 언제쯤 보고하게 되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이 것을 3개월 놔뒀다가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서 5만원으로 벌금을 받게되는 것인지 동시에 벌금을 낼 사람명부를 바로 한 10일 이내로 지역경제과로 보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통보관계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보험기간만료 1개월전에 보험가입자들한테 만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가입 안했을 경우는 가입한 사실을 교통부장관한테 보험회사는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가입한 사실을? 가입안한 사실은? 그러면 거기 갔다오다보면 한 3개월 지나가겠군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부과를 하는것이 가입사실을 보험회사에서 교통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손에까지 와야지 사실상 저희들이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개 회사가 아니고 각종, 저는 몇개인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 우리 가입한 사실 확인하기전 개발면담을 하기 전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통보ㅓ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청문회도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륜차는 가지고 계신분들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몇년전에 산 차가 지금 차적에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다만 그것도 차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인들이 등록증하고 남바하고 도장 가지고 가셔서 읍,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하게되면 그것은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차적이 없어지는데 사실상 이륜차가 없어도 지금 차가 있는것이 상당히 많은 것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듯이 70년대 산 차가 있는데도 나오는 그런 모순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들어 갑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자꾸자꾸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보험금을 갖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사무소 놓으면 면사무소에서 보험회사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셔서 121대로 보험금 들어 간것을 파악해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느냐 우선 보험회사에서 통보된 사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법조항을 해석해서 분명히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보험회사의 횡포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는 방향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게 해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질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내용 조차도,이륜차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조차도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저도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사실 우리지역에 사는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운행 문제인데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7월달 반상회 이것은 분명히 홍보가되어야 할 사항이다 저희들이 반상회도 게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을 암만 좋은 홍보를 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러면 잘되지만 안보고 그것을 겉만 봐서 그러면 열번 봐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동차 특히 이륜차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간 저도 추후에 여기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저는 의원님들이 하신만큼 저도가서 강력히 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럴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4,700여대 오토바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700대의 보험 들어간 것을 면별로 파악을 해서 비치를 해가지고 월별로 보험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할 일은 아닙니다만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보험금을 언제까지 내야된다고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면에서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박홍식의장

이 문제는 왜 이런 질의가 들어왔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민들이 오토바이 타고있는 상태에서 볼때에는 이것이 무남바를 달고 다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입장인데 아까 박성웅 의원께서 125cc이하에는 면허 자체가 다르다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홍보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위에서 뭐가 내려 왔다해서 더군다나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군민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의만 가지셨으면 이것은 모든 근거를 분석하고 해서 과태료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면 연구를 하고 좀더 심사숙고 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문제를 여기서 자꾸 따진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것은 거기서 통보를 했느냐 그것을 카피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분명히 저는 차를 가지고 있지만 통보는 엽서가 오기때문에 근거가 남지않습니다. 또 아까 박병수 의원님 말씀처럼 빨리 내십시요 하는 전화 통보가 오는 것이 사실인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엽서가 분명히 발송됐다고는 것이 사실인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엽서가 분명히 발송되었다고 보지않습니다. 법자체는 되어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는 근거에 하자가 없는 행정을 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를 지나쳐서 제기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하고 종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논해봐야 이것을 과장님은 어려우니까 보험측에 밀고 보험회사는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대리점이 몇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가서 무슨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의원

보험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조강천의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 하시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30일전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에 우리 군민에 대한 부과한 것을 예를들어 어떻게 해서 그것 을 짚고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한번 생각할 때는 무적 차량도 사실은 오토바이는 시골에서 운영합니다. 그럴 경우에 80년도에 산 것 이런 차량이 차는 없어져도 등륵상에 기재됐다는 것은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홍보 홍보 했는데 홍보를 할때는 예를들어 이륜차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체를 말소시키도록하고 또 남바를 반납하라면 과태료는 안 물어서 썩은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어지고 등록상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홍보를 해서 등록상에 없애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같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한달전에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있단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입 안했으니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통보를 해야될 선 행위를 안한 사실입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봤는데요.

조강천의원

그것을 만약에 없다면 이 법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이지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선 행위를 안했으면 모든것을 보험회사측에서 과태료는 전부 배상할 수있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됩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그 조항을 보면 책임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제1항 보험사업자(육운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사업을 하는자를 포함한다 이와같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등이나 통합 보험등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 기간종료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자기 또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계약을 체결 하지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유자에 대하여 10일이상 15일이 하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시키기 전에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만기일 1개월전에 가입자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원인행위가 안되었을 때에는 과태료가 무효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보험회사측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이륜차 갖고있는 사람이 그것을 과태료

박홍식의장

여러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수를 착출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왔다고 볼때에는 위에 상위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모든 잘못을 이것이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이 이륜차에 대한 것이 분명히 군민을 계도를 해서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것을 주지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다 하는것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4,273대 중에는 290대만 나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를 해 볼 것같으면 무적차량이 500대도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에 이것을 지금 분명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며 서운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행정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주겠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서 깊이 이것저것 다 챙기셔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면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보는 전혀되지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뻔히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당 과장님이 있기때문에 자꾸 질문한사항이 되기때문에 의원님들도 양해하시고 과장님도 이것을 더 이 문제는 기히 부과할 사항이라 할지언정 한치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깊은 조사를 해주시도록 해서 경감시킬 것은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병수의원

이의신청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제가 일단 여러의원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박병수의원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질문을 받으시고,

박홍식의장

그렇다면 자꾸 계속되는 것인데,

박병수의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제가 건의한 내용은 유보하고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현재 보험회사가 이륜차가 들어가는 보험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데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주나 대전가서 보험에 드는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지역경제과에도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700대의 오토바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시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보험금 들어간것 입력시켰을 때에 이것이 1년만큼 보험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만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왜 통보를 하든안하든 보험회사에 어떻게 됐든 아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부에서 지시하면 지역경제과장님 안따라 갈 수 없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지역주민 오토바이 타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안했을때 교통부로만 연락을 해놓고 교통부에서 내리면 안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스스로 방비책을 강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앞으로 이런일은 막자는 얘기예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의원님 참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영복의원

제가 잠깐 박의원님 발언 하신데에 대해서 참고 발언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보험가입은 보은에 있는 보은 영업소에 가서 납입하는 오토바이도 있지만 거의가 다 우체국에 가서 우편 대체납입에 의한 책임보험을 납부합니다. 면에 가서 끊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영업소의 가입은 불과 몇건이 안되고 대개가 대체에 의한 납입이 되요, 그래서 지금 이륜차 책임보험료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소에서는 신경도 쓰지않고 대개가 대체납입이예요, 그것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러면 또 다른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륜차 신고하는 날 보험들어가는 것이죠 면사무소,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신고된 것을 쭉 뽑아 보면 언제쯤 가입이 되야 된다는 근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의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도 8월1일부터 시행이되서 실지적인 운영은 92년도 9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그이후에 범법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이륜차 보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9월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자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지금은 각 읍면에서 옛날에는 등록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신고를 받고있고 또 거기서 말소도 받고 있는데 전에는 한번 등록만 해놓고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90년도에 사고 80년도에 사고 했어도 자동차가 없어졌으면 아마 대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없어졌으면 없어졌는가보다 하고 사실상 철저하게 가셔서 말소등록을 하신 분들이 극히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줄을 저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다만 질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답변할려고 여러가지 법조항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서는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고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심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실지적으로 물건은 없는데 차가 지금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쉬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과 없는것은 없는대로 말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한가지 더 부과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까지 121명에 보은읍 41, 내속 9, 외속 7, 마로 19탄부 13, 삼승 5, 수한 8, 회남 3, 회북 12, 내북 없고, 산외 4, 여기에 대한 5만원씩의 과태료를 낸것을 교통부에는 여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적법한 것이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시정할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리고 현재 10일 이내는 3천원, 10일초과 20일은 5천원, 또 20일초과 1개월은 만원,1개월초과 2개월이내는 2만원,2개월초과 3개월은 3만원, 3개월 초과할때는 5만원으로 했을 때 현재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과는 전부 5만원씩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세로 알고 있었는데 국세로 되어 있는데 국세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군세 입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러면 농민을 위한 차원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3개월 초과해서 5만원씩을 과태료를 물게 했느냐 이 문제를 안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된 사항이라고 보는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왜 새문민정부가 실시가 되서 잘 살아 보겠다고 모든 부조리 부패를 척결시키고 지금 밝은 신바람나는 새정부 창조에 우리가 살고있고 같이 힘을 합해가는 과정에 어째 이 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홍보도 없이 했느냐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분들에게 과태료 5만원 징수한 것을 건의하시든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동기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시행이 작년도 9월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때 92년도 8월31일 현재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험에 미가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그 추세로 봤을때 이 법이 생겨서 이거 내가 과태료 물게 생겼으니 보험에 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못했다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칙에 이렇게 규정이되어 있는것을 저희들이 경감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감을 다해 주고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실상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은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우리 연약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반수단 통근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려면 거기에 2만원짜리 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하필 3개월 초과를 전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5만원짜리로 했느냐,5만원짜리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보험에 미가입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3개월 이상이 넘으신 분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그럼 일괄적으로 통보를 냈다고 했는데 재삼 또 말씀 했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물의가 나지않도록 홍보 등등으로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조치 이런 방법이 있고, 홍보를 해서 제일 늦게 홍보기간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합니까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것을 확답을 짓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박홍식의장

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답변을 요한다 하시더라도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토록 검토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지 법적근거로 하는 것을 여기서 확답을 받고자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하는 그 4천여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서 종결을 짓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결하자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영복 부의장님, 박병수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이영복입니다. 산림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은 경제성과 아울러 재해 예방등 공익적 효과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국도,군비 및 자부담 포함 약 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자부담 내역을 보면 조림사업에 6,144만천원, 육림사업에 1억2,438만7천원, 민유림 간벌사업에 582만4천원, 임도시설에 1,241만천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금 징수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과의 차이점 및 현재까지의 사업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을 522만원 투자 20ha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였는지,아직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야 600평 이상을 매입할 경우 매매증명서 및 허가서를 받기위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본인 또는 산림조합에 가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에서 작성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징수 근거 및 징수비율과 중개사무소 또는 본인이 작성하게 할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출받은 산림경영 계획서대로 경영이 되고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군유림을 개발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일먼저 90년부터 93년까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총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유림에 투자된 예산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유림에 조림할 때에 소득에대한 이윤배당에 의한 분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는 군유림에 경제림과 관상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은행나무, 전나무 잣나무등을 심어 간벌할 때는 관상수로 판매한다면 군세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4년부터 속성수의 품종을 타묘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시행은 될수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은행나무식재 답변에서 산지에는 식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에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군유잡종지, 전, 답등에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다섯까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입니다. 속성수 식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매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속성수 조림은 마을로부터 희망량을 신청하여 식재하는 형식이 아닌 강제 배분하여 식재하는 하향식 행정으로 적지가 없음은 물론 주민의 관심도 전혀없이 사업성과는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만을 하고 있는데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군만이라도 속성수조림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뒷편에 이동통신 충북지사장이 보은군수의 대부 허가를 득하여 시설주인 이동통신 기지국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 모든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첫째,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둘째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셋째, 대부허가 기간과 면적, 임대료는 얼마인지, 넷째, 타시설 예를들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시설부지 문제로 고충을 겪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해 본적은 있는지, 재산관리부서인 산림과의 단독으로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20조에 위배되었는지는 20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반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영구시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규정을 계약상에 명백히 하여 재산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이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실행에 따른 산주 부담금의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림사업 실행에 따른 산주의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미조림 간벌사업 같은것은 산주가 직접하는 것으로 주체가 되어 있기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이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덩쿨류 사업이나 천연림 수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임도시설과 같은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사업은 산주와 산림조합간에 협의에 의해서 현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력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주로부터 거둬들이는 현금이나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사업의 차이점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묘목이 작은 것이 이제 심어서 한3년까지 잣나무는 한 5년까지 그 잡 초라든가 여러가지 피압목이 생겨지는 그 부분을 제거해서 그 묘목이 활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조림으로부터 한 5년내지 10년 가까이 자란 나무를 키울 때에 덩쿨류가 생긴다든지 잡목이 생긴다든지 해서 피압을 주는 그러한 부분을 제거해서 임목생장을 촉진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치수가꾸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추진 내역으로는 풀베기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8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은 93년8월16일 보은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현 재 150ha에 실행하여 55%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사업의 실행은 어디를 어떻게 하였는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추진계획은, 질문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사업의 추진은, 내속리면 백현리산13번지 1에 의해 두필지에서 20ha를 대상지로 지정하여 8월25일 보은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5ha를 실행하여 25%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임야매매 증명발급 신청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작성시 수수료 징수근거 및 징수비율은 또 본인이 작성하게 할 수는 없는지 제출받은 산림경영 계획서에 의한 경영이 잘되고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임야매매증명 발부에 따른 산림경영 계획서의 작성은 신청인이 작성하여도 됩니다. 꼭 산림조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산림조합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에서 경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경비는 다 면적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지와 같이 신청명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93년도 임야매매 증명발급은 총 27건중 신청인이 작성한 산림계획서는 16건, 산림조합에서 작성해 준 것은 11건입니다. 군에서 앞으로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현지조사 요령에 대한 신청인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세하게 알려 주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인에게 가르켜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매증명서를 해서 경영을 촉구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하지 않을 때에는 산림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집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첫번째 질문드린 자부담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현금 징수한 실적은 없고, 산주나 뭐해서 노력부담으로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액수도 1-2백만원도 아니고 어떤것은 억이 넘고 어떤 사업은 몇천만원이고 이런데 이것이 노력부담으로 다 됐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 사업계획된 물량을 다할려면 이 자부담내역이 포함되어야 사업물량을 다하지 자부담이 안되가지고 그 사업물량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마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자부담 내역을 안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관계법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 그것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사업에 대한 자부담 관계는 산주들께서 우리 산림행정에 있어서의 그 자부담은 왜 이자부담을 넣느냐 실행 가능성도 없는 자부담으로 해서 왜 자부담을 받도록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기획원에서 국고보조를 지원할 때에는 자부담을하는 것으로 하고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천상 자부담이라고 하는 명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자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지로는 자부담을 징수를 해서 사업에 같이 계산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노력 부담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추진계획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산주가 직접 돈 안내도 거기에 해당되는,가서 노력부담으로 해주는,그런것으로 해서 하면 그래서 우리 산주로보기에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여러가지 했지만 산주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자부담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자부담을 노력부담으로 할 수 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이영복부의장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있을 때 군비부담 못하면 사업을 못해요 그럼 엄연히 국비,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하면서 자부담하면 자부담도 해야 사업이 시행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노력부담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노력부담한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서면으로 노력부담한 내역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해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는 경제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해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차원 이런 차원에서나 필요할까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산림사업을 어떻게 경제성을 보고서 할려고 하는데 산주들은 안 하지만 왜 자꾸 그렇게 국비,도비,군비를 들여서 뭐하러 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위에서 들어보면 낙엽송나무 몇십년씩 잘 키워놔도 지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첫번째질문한 사항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조림지 풀베기 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읍면에 전도해서 하셨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과 체결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나 제가 볼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보면 전시효과를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못된다고 봅니다.도로변에 잣나무로 죽 심어놨는데 간벌도 하지않고 잣나무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지도 치지않는 것이 잣을 수확하기 위해서 전부 치지않아야 되는데 잣나무도 미관상 전부 가지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효과인 사업인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드는데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과장님이 설명하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한 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3년에서 5년에 조림한 지역에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대전가는 도로 주욱 몇군데 봐도 한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는 밑을 쳐줘도 좋은 것인지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선정을 하는것은 저희들이 조림대장을 보고 매년 실시하는 조림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 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치수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계통에서 나무를 주벌을 할때까지의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는 4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조림지 풀베기사업 그것 조금 더 올라가서 치수 가꾸기 사업, 더 올라가서 간벌사업,좀 더 올라가서는 주벌사업 이렇게 해서 산림사업이 한 나무를 벨때까지의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클때에 조림목에 대한 임목에 대한 조림목이라든지 치수가꾸기 할 때까지의 치수를 잘 가꾸어 주어야 그 다음에는 자신으로 성장해서 설 수 있다 그러한 나무가 만들어지지 만일 치수 가꾸기사업이나 조림 사업때에 관리를 안해주면 그 나무는 제 생각 같아서는 영원히 버려지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 임목 가치를 따질때에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나무를 베어가도 서까래로 쓸 수 있고 무슨 나무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목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에서 공익차원에서 그대로 산은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측면에서 산림계통에서는 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열성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치수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도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보은군은 치수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참 잘 해놨다 그래서 청원군도 다녀가고 중원군,제천군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여러가지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치수 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그러한 사업으로

이영복부의장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4단계로 거쳐서 키워놔야 쓸데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목을 쓸데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조림지 풀베기 사업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장 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린 솔잎혹파리에 대하여는 솔잎혹파리 제거 사업을 한군데 20ha를 하는 것으로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보니까 도로변 고사목을 공무원들 또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벌채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 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시켰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런것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째, 산림경영 계획서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개사무소나 산 사람들 몇 사람들은 몰라도 작성하는 것을 전연 몰라요, 27건 중에 16건은 본인 작성하고 11건은 산림조합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본인들이나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최소한 몇만원씩이라도 주머니 돈을 안쓰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산림 작성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2년인가 몇년동안 산림경영계획서대로 하지않을때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대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경영계획서대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매매증명서는 솔직히 투기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매매증명서를 할 경우에 산림경영이나 산림 이용이나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그 산을 사느냐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대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산림경영을 하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을 한다는 것은 산주들이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도 있는데 간혹가다 이것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할때는 안될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도한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추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되도록선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잘 되도록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산 사람들이 나무심어서 돈벌겠다고 경영성을 보고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투기꾼들이 투기 하기 위해서 사는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고 하여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군민들이 자기의 주머니 돈을 8만원, 10만원 썼다는 사람있고 작성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과로 질문을 했다가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복덕방이나 대서소 같은데서 양식만 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계획서대로 잘 시행도 안되는 것 부담을 덜어 줄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첫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의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주죠,

조강천의원

산주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조림사업을 직접 합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직접 하는것입니다 묘목 갖다주는 것은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실지로 심고 가꾸는 것은 산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외지 산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심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그러니까 심지못할때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목상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조림사업지에 대한 사업현황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육림사업하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저도 첫번재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추진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솔잎혹파리,장기수, 속성수, 천연림,어린묘 가꾸기, 덩쿨 제거약품, 풀베기 여러가지 등등의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부담을 노력부담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또 반면에 중앙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꼭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제가 죽 이것을 생각해 본 결과 지금 조강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은군에 전부 산림녹화로 하는 이 산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부 대전, 청주 외지의 산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내산에 와서 노력부담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했으면 취소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군유림을 개발 세입증대 방안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을 개발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0년부터 93년까지의 조림 사업과 육림사업 투자예산의 총액은 얼마이며 군유림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에대한 답변은 90년도부터 93년까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7억7,573만원으로 조림 사업에 2억3,045만7천원, 육림사업에 5억4,527만3처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에 우리 군유림에 투자된 금액은 3천898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사유림 조림실시에 대한 분수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유림 보조 조림의 실시인지에 대한 분수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공익적인 면을 고려한 보조 사업이므로 사업비 보조에 따른 분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를 해 주면서 저희들이 장려를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얼마를 나누어 먹자 하는 분수계약을 체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산주 전액 보호해 주는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군유림을 관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종을 조림하는 간벌할 때에 관상수로 판매한다면 군세입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유림에 조경수 같은 대묘 조림마을 심어주는데 대묘조림이 구두림에 심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은 포함이 안되있는 것입니까?

박병수의원

되는가 안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군유림을 관상수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 식견에는 이런 것같습니다. 관상수라고 하는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관상수의 수종이 대개 결정되고 그럽니다만 옛날 같으면 향나무 그런것은 관상수로서 최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관상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을 심어서 어떻게해야 이 관상수로서의 앞으로 증대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과제로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나무를 심어서 지금 나무는 심어서 10년 이내 어떤 나무를 필요로 하고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이 혹시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박의원님께서 연구과제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로 94년부터 속성수의 품종을 타 묘목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는 속성수의 수종대체는 지금 도에서 시달된 계획서를 보니까 94년도에 전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체의 45만본에 대한 두충나무를 식재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94년에 전체적인 속성수 대체는 안되지만 20% 한도내에서는 두충나무로 조치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21회 임시회의 답변시 은행나무 산지식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군유지, 잡종지, 전답등에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21회 임시회의시에 산지에 은행나무 식재가 부족하다고 답변한것은 은행나무라한 것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뿌리가 얕은 나무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같은데에 심었다고 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산림계통에 있으면 산림안에 이 은행나무를 심는것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고 있다고하면 평평한 경사도가 10° 미만되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할 때에 거기다 식재하는 것이 저희들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중장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잡종지가 생긴다든지 전답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0년부터 93년까지 7억5천5백만원의 돈이 일반산주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투자된 돈은 약 3천8백9십만원 그러니까 한 3천9백만원정도 되네요, 그 정도의 돈을 군유림에 투자됐어요 이 문제는 수한면 문티재 올라가는데 전나무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그것 간벌을 하는데 그것을 베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다 뭐좀 그간 수고를 하시고 나무를 심는데 군에서 썼으니까 우리군에 한백여주라도 갖다 쓰라든가 천주라도 갖다 쓰라든가 한주도 저는 안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말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가 달라고 얘기를 안해서 그 사람이 안주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필요로 할때는 아마 산주들에게 얘기하면,

박병수의원

그런데 그 사람은 외지 사람이죠, 외지 사람인 데 어마어마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산림이라는 것 또 이 은행나무나 전나무나 두충나무는 제가 봤을 때의 묘목을 5년간 키웠을때는 약 한 20배의 이득을 본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억5천5백만원이라는 약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개인 산주도 하지않으려는 것 어거지로 군에서 개인 산주에게 이득 줘가면서 돈 벌게 해주지말고 군유림을 잘 선정해서, 그런데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군유림이 아주 토심도 좋고 평평한데도 있고 한데 이런 토심 좋은 군유림에 우리가 심었을 경우에 10년후에 이것을 걷는다면 20배라면 내가 볼때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이죠, 분수계약을 개인산주와 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조를 주면서 분수계약을 체결했을때에 우리가 봤을때는 분수계약을 사실은 생각을 안했죠 그 방법이 제가 볼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마지막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우리 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를 산날망에다 심는것이 아니고 산 ⅓ 능선이하로 심었을 경우에 지금 산에 나무가 우거지고 퇴비가 많이 떨어져서 일반 밭보다는 더 비옥토가 높습니다. 그런데 심었을때 단 풀베기를 해준다든가 했을 때에는 잘 크고 특히 지금 우리 유휴지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지역에 이런 나무를 심었을때 소득이 오지않느냐 은행잎을 지금 혈액청결제로 쓰고 있기때문에 소득이 오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94년부터 45만본의 두충나무를 이태리 포푸라로 바꾼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한가지 품종으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값이 떨어졌을때 두충나무야 값이 떨어지면 놔두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감나무라든가 호도나무라든가 이러한 품종도 첨가 시킬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림에 수종에 따라 문제가 된다는데 우리가 벌써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때는 늦습니다. 제가 엑스포장을 갔을때에 느티나무한 그루에 얼마주고 사왔느냐고 물으니까 그 현지에 있는 양반들한테요 30만원 줬다고 합니다. 그 굵은것,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산에다 느티나무를 좀 심어놨더라면 산림과에서 좀 했더라면 우리 보은군에서 이런 좋은 종자가 있는데 각 행정부에다 집행부에다 연락해서 혹시 이런 뭐 있을때는 써주십시요 하고 안내 책자라도 내고 하면 이왕이면 개인 업자 것을 쓰겠습니까, 우리 같은 군끼리니까 군에서 파는 것 쓰지않겠습니까, 해서 이것을 좀 뭔가 우리군에 16%밖에 되지않는 군세입을 %수를 올릴수 있는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과는 어디냐 산림과밖에 없을거다 하는 관계에서 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제가 말씀 드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개인 산주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군유림에도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군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많은 투자를 사유림에는 하면서 왜 군유림에는 새발의 피같이 조금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고사업의 취지가 군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보조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데보다도 우리 군유림에 더 심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임도는 왜 군유림으로 했느냐 임도는 군유림에도 하도록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은 국고보조라도 군유림으로 하고 그래서 투자는 우리 조림, 육림 관계는 군유림에는 이 국고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투입을 못하고 한다하면 우리 군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관상수 말씀해서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관상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보다 나은 소득증대가 있다면 적 극적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군유림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외지 산주에게 영림계획서를 제출치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제 집행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새보니까 신문에 나데요, 그러니까 외지의 산주가 영림계획서를 본인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영림계획서 작성은 산주들이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군전체로서는 아마 거의가 영림계획은 연차별로 다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그 관리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영림계획상 시행을 하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것은 문제가 됐을지언정 영림계획 편성하는데에 대한 무슨 차별할 수 있는 부재산주라고 해서 거기 억제를 하고 여기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림계획은 공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영림계획의 편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은 있어요, 여기 사람보다는 못하겠지요 와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산림관리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저희들도 부재산주 때문에 지금골치를 썩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해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가서 문의를 해야되고 하는것이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하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지껏 전시행정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자의에서도 조림을 갖다가 국도변에 안 심었을 겁니다. 위에서 해라 또 높은 사람가니까 보기좋게 해라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산주하고 아니고간에 국도변에 갖다 나무가꾸기 한 것아니냐 바른대로 이렇게 시인을 해주면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있어요 애통하게 자꾸만 의원들 앞에다 놓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이고 먼저는 분수계약도 안하고 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양반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지나가니까 국도변 가꾸기를 해라 위에서 밀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한 것이고 우리보은 지역사람들이란 농로같은 군도 옆에 이런데는 보은군민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는 좋은 나무 안심어 줬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반드시 이것은 뒤에 무슨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말씀을 오래 끌면 저희들도 듣기 거북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끕끕할 겁니다 시간만 자꾸 가고 하니까 딱 결론을 집시다. 이상입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드린 군유림을 개발해 세수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의 세번째와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안들어가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문 올립니다. 현재 산림녹화 하느라고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했습니다만 녹화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 근본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세번째는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현재 목격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세수증대를 목적으 로 했던간에 군유림에 호도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고 하니 산외면 월평이죠 월평 산꼭대기에 호도나무를 심었는데 관리상태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몇개가 살아 있느냐 산업과장님께서는 갯수를 모르실 겁니다. 몇개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금년 우기년5월전에 제초 풀베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호도나무가 다 고사되고없고 더군다나 산날맹이 입니다. 이것은 거기는 적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우기에 장마가 져서 거기에도 풀베기 예산을 투입해서 한것이 산날맹이에 지금 우기때문에 예약을 합니다만은 다 고사되어 몇개남지 않았는데 이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상태 부족으로 이래서 참 상당히 헛점에 군민들이나 전국토에 여기 앉아계신 의원,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통감할 일입니다.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지 타이틀에 지금 군유림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두충나무로 혼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과연 심는것이 원칙이냐 잘 가꿔서 소득을 군세입으로 올릴것인지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대가 살아있고 사항이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에 국한된 것입니다. 직접 제가 검목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가지 성공했다고는 보지못합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질문은 생략하고 과장님께서 몇가지를 저희 의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군유림의 보조사업비로는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못한다는 법조항을 해주시고 두번째 보조사업은 산주와 분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법조항 이것을 카피를 몇조항에 되어있는지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도는 군유림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조항 그것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5만본의 두충나무는 타수종으로 다시 바꾸어서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전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림계획은 무관하다고 말씀 하셨죠, 영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세요, 내산에다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든 안하든 영림계획은 다 서있다고 하셨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군 계획에 의해서 다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만 산주들이 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영림계획이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를 솔직하게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토초세인가 뭔가 부과가 되니까 이것이 영림계획 작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때문에 와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영림 계획이 서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외지인이라도 보은 사는 사람이 본인이 영림계획을 안세우고 신청을 안해도 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유병국의원

한가지 문의한 것은 영림계획에 의하여 조림계획을 하지않고 있으면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에 대하여 영림계획에 조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이외에 적용 되지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과세대상에 적용이 안됩니까? 영림계획을 그러면 아주 토초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외지인이나 우리 지역주민이나 자기 산에 영림계획을 신청을 안해도 신청이 되있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유병국의원

그러면 토초세는 부과 대상이 안되겠네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과의 세금과 연관성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은군의 산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던 지방인이던 영림계획을 본인이 제출 안해도 영림계획을 보은군에서 산림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토초세에 부과대 상이 안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개인별로 누구누구라고 대진 못하지만 우리 구역내 보존 임지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내에 산주에 대해서 외지인이든 보은에 살고있는 사람이든 본인이 영림계획서작성을 해서 그것을 올리지 않아도 산림과에 제출을 하지않아도 자체적으로 다해 놨기 때문에 토초세에 부과 되지않는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수를 여러해 해서 나왔는데 속성수를 심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아까 양의원님의 질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토질에 맞는 우리 보은군 임야에 맞는 나무선정을 신청한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은군 산에 맞는, 토질에 맞는 속성수와 묘목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잘못된 일이죠,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질문요지에,

유병국의원

글쎄 질문요지에 있는데 보은군에 산재되어 있는 산, 그 산 어느 필지 어느 필지에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속성수나 묘목은 신청한 일은 없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림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산주들에게 조림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산주들에게 전부 수종 잣나무, 낙엽송, 무슨 수종이 있을때는 어떤것을 산에 심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거의다 90% 가까이 다 들어서 저희들이

유병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군 산림과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이평리 1번지에는 사향 토질이기 때문에 낙엽송을 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서 저위에다 묘목은 신청된 일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필지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토양조사를 하는 기술도 없거니와 우리 보은군 하면 그래도 사질토면 사질토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하지 이 필지는 어떻고 저 필지는 어떻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은 산림과에서는 그런 조사를 어느군이든지 산림과에서 산지질을 조사하지않고 묘목을 저위에서 주는대로 심었기 때문에 속성수나 우리나라 임야에 나무 심는것이 실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 고려해서 적지 적소에 심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속성수 식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성수 식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은 하향식으로 실행하여 적지가 없으며 주민의 관심이 없어 사업성과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예산낭비가 되는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사업의 개선방안은 사업량을 희망량에 의해서 하지말라면 산주로부터 마을로부터 어떤 기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물량확정을 하고 공급을 해주면 민주적이고 좋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성수 조림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매년 감량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로 볼때 반이상의 물량이 절감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중단할 수는 없고, 매년 매년 조금씩 감량을 해서 이렇게 속성수조림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앞으로 속성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신것 날이가면 날이갈수록 더이상 없고 감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아마 중단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때까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조림속성수 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밀고나가는 그 시기까지는 우리군에도 조금씩이라도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을합니다. 양의원님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회 개원 하고서도 현재까지 다루고 있는 이 속성수입니다. 오늘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줄려면 약간 굵은 것을 주어서 고추말뚝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하지 이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행정특위 조사를 해본 결과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속성수는 제방에 심고 잘라 심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방같은 데에서는 묘목을 심을 수가 없죠,
승빈

양승빈의원

못심죠 또 속성수는 살라고 잘라 심어야죠?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잘라 심는것보다 원칙이 그대로 심어야죠, 하다보니까 심는 사람들이 잘라서 심고 심고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요지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다시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문제를 검토하고 군민들이 싫어하는 것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자꾸 제시해 주는 것은 저도 역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감소되는 그러한 추세에서 대치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래서 속성수는 저도 심어보니까 잘라 심었더니 안크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것을 봐서는 제가 파악할때 잘라 심는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방뒤에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아카시아밭에 날망에다 심어서 죽이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밭둑에 내던지고 불이나 놔서 벌레나 죽이는 것이 낫지않나 모든 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도 회의때 산림과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속성수를 심을려면 적지 조사를 해서 어느면 분배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심을 장소도 있고, 어느 지역인가 제가 얘기는 안하지만 그런 예를들어 공터도 있다 토질 좋은데도 있는데 그런데를 갖다 심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잘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해서 제방에 심고 잘라 심고 또 제가 호도나무 심어서 소득 문제를 생각해서, 틀림없이 진흥원에 가서 주민들 홍보다 교육이다 시켰습니다. 해서 교육대상에도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럴때 일시적으로 하면 종이행정이 되고 그때 지나면 그만이고 또 물으면 잘하고 과연 낭비중에도 의원생활도 이렇게 하다보면 목청만 높아지고 에너지 낭비밖에 안됩 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연 속성수를 심을려면 어느지역 한면이라도 좋아요, 심을데 있으면 적지 판정해서 심어야지 이런건 앞으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저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득과 직결되는 것을 말씀 드려야겠는데 이것이 양의원님하고 내내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로 줄여서 속성수는 어차피 정책사업이니까 이것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중앙에는 산림조합연합회라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묘업자 허가를 득해서 그것을 미리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꼭 해야되는 겁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다시 속성수가 필요없다는 것을 뭐하러 내년에 또 생산을 시켜서 내년에 또 심게 되겠습니까, 미리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꾸 되는겁니다. 그러면 주민소득하고 직결이 될 것같으면 중앙산림조합 연합회에서 지정해서 양묘업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직접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갖고있는 양묘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두충나무도 20%를 내년에 공급한다는 것도 진흥지역에다 지금 생산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두충나무 묘목 베어놓은 것이 이것이 어떤 경우에서 그것을 못 팔아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팔아줘야 되는 겁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수종의 묘목에 그 수급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시책을 하면 그 묘목수급에 관한 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군수에게는 묘목에 대한 생산을 한다든지 수급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겠다 하면 양묘협회라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각 군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하도록 그렇게 아무 사람이나 나무를 가꾼다고 해서 양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지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왜 산림조합과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서 하지 왜 그 두충나무 다른 사람시켜서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군에 예를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백만이라는 묘목이 필요로 하다면 도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몇사람에게 그것도 장사니까 수량이 많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몇푼어치 해서는 장사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골자는 그것이 아니고 어째 국민이 외면하는 것을 산주가 외면하고 싫다는 것을 미리 생산해 놓고 강제로 심으라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미리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양묘지정을 하면 지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쾌명

우쾌명의원

그러니까 지정업자는 실지 산주나 우리 농민들한테 기호에 맞는 것을 듣지도 않고서 미리 시켜놓은 사항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무리가 오는 것 아닙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도하고 절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아까와 대동소이한 수직행정 과거에 관습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할때 발언제한 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말 하게 놔주십시요,

박홍식의장

유의원님 발언제한한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다른 발언을 하셔도 제재를 안하는 입장입니다.

유병국의원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이륜차 과태료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죠, 이 토초세 대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림의 계획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않고 있으면 과세에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까도 이륜차과태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은 영림계획은 다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있어도 89년 이후에 영림계획서 들어온 것은 토초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림계획 다 들어왔다고 안일무사하게 그냥 있다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들어 왔으니까 토초세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역주민이 투기목적 종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도 영림계획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않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래소란)

이영복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요,

이영복부의장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홍식의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통신 기지국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군청청사뒷편 토지를 이동통신 충북 지사장에게 대부허가를 해준 것은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되었 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위한 군유림대부는 지방재정법 제85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7조, 38조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특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0조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은군 공유재산조례 제20조 영구 시설물 설치 금지조항에 대하여 설치 시설물이 콘테이너 박스로서의 영구 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허가 기간과 면적,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 기간은 93년6월24일부터 96년6월23일까지이며 대부면적은 571㎡ 약 172평이며 대부료는 23만6천4백원입니다. 질문요지중에 부지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가 있었는지 재산관리 부서인 산림과의 단독으로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또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와 관련이 있어서 두개과와 협의를 했으며 다른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첫째 질문은 공유 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지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됐으면 임의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우리가 처분이라든지 사는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도 관리규정상에 대부는 거기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저는 모르지만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같고 그런 정도로 덮고 행정조정 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행정조정위원회에는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외재산 다시말하면 재산상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5천㎡ 다시말하면 1,500평 가량되는 거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작은 것, 예를 들어 이런것 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중외재산을 할 때 그때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지 그 미만되는 것은 안하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는 되어 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산림훼손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만 통신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시말하면 사용승락서와 같은 대부만 해주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규정상이나 법조항이나 85조 또 처리과정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법조항을 떠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거기 해당 법조항에 붙은 허가규정부터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 중요재산 2억5천만원 이상짜리만 심의를 받게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의안번호 제212호로 저희들한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여기에 보면 외속리면 교환하고 매각하고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땅인데 거기도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냈는데 하물며 군청 부지안에 큰 건물을 짓는데도 아무런 사전 승인없이 해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를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또 처분에 관한 사항 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서 준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5천만원 또 1,500평 이상되는 것이 중요 재산으로 저희들이 봤기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않는가 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외속리면 청사고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쓸데가 없는일을 하는 것입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사실은 조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할지언정 매월 정담회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 의회나 의장단에게라도 사전에 한번 이런 말씀이라도 해줬으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양의원님께 질문을 받고 아주 그것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고 제 마음도 아픕니다.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말씀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못한 것은 용서를 빕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군에서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 문제로 상당한 고충도 겪으면서 의원과 대화도 나누면서 선정 관계를 여러가지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부지를 놓고서도 어디가서 1억2천 군비들여 돈주고 살려고 하고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고 이런 측면을 생각할때 뭔가는 보은군을 위해서 얼마만치 생각하나 그 입장을 표현해봐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전시관에 해서 삼년산성안에 부지를 처음 결정할 때는 제가 거기로 하는 줄 알고서 공보실에서 해서 호도나무를 딴데다 이식을 주로해서 거기를 적지로 생각했고 군청뒤에 속직한 얘기로 한 귀퉁이에 전시관을 설치를 했으리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미쳐 못한 것을 의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군청내에서는 호도나무를 옮겨가면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질려고 벌써 예정을 하고 호도나무까지 옮겼다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 것은 형식으로밖에 일이 이루 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제 생각에는 공보실장이나 관계관들한테 제가 그런 예를들어서 예정지가 있어서 어디다했다하면,
승빈

양승빈의원

예정지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세군데를 하다가 결국은 군청 저편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동의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미리 선정 을 해놓고 호도나무까지 옮길 정도면군내에서 모든것은 다 이루어지고 의회에 와서는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이거 어떠냐 어떠냐 물어보는 형식이지 그렇다면 저런 문제도 군청뒤에도 통신기지보다 이런 문제도 생각해봤으면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리 호도나무를 캐 옮겼기 때문에 저리로 가는줄 알고 실행을 하셨군요 모든 결정은 군에서 다했지 의회에 보고는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의회에 얘기안하고 이미 집행했다는 표현밖에 안됩니다. 벌써 갈자리 누울자리 다보고 민속자료는 호도나무 캐고 삼년산성으로 가고 통신국은 이리로 오고 다 미리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형식적인면에서 보고한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년

김광년산림과장

처음에 민속자료에 있을때는 그때벌써 4월달인가 3월달 그때 묘목을 옮기지 않으면 안될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기적으로 옮길때는 옮겨야 되겠다 미리 이렇게 해서 옮긴 것뿐이지 무슨 의원들의 얘기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제기분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이 사업이라면 군청 뒷편에 군민이 알고 중요하게 쓸수있는 통신기지국입니다. 사실 느낍니다. 느끼지만 그 뭔가 시행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중요한 일로 인해서 서로가 토의를 하고 했을때 이것이 무난한 것이지 모든 과정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군내에서는 벌써 어디 갈것 뭐할 것 다하고 호도나무까지 옮길 정도가 됐다면 모든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 안해도 아까 법조항에 보니까 몇조에 되면 무방하고 다 무방한 것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보살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농촌가로등 문제점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촌가로등은 1,298등으로 93년 본예산에 2,245만2천원의 수리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에 5백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 농촌가로등에 대한 문제점 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가로등을 보수할 지역은 몇개소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수를 신청하여도 전업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로등보수는 전기직을 채용하여 군내 전체를 보수한다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수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 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해서 같은 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고 구티고개 측구복개시설 및 전구간에 복개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일부 복 개한 것은 현 노면과의 노폭이 달라서 교량이 다니는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술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노면이 얕게 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속리산 관광지에 다니는 버스가 구티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노폭이 적어서 교통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로확장 계획은 언제쯤 세우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수로원 관리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수로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요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지극히 원칙적인 사항만을 나열해 놓은 본인으로서는 요구사항에 비해 미흡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문제점해소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방홍석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임시회의까지 저희과 소관질문에 있어서 연구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등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다음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 5월27일 의회시 서병기 의원님께서 하천골재 채취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골재5만9천4백5㎥를 채취하여 8,439만5천원을 세수증대하였고 93년도에는 막자갈 14,050㎥를 채취하여 8백8만원의 사용료를 수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막자갈 7,650㎥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쾌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92년도 14필지 4,895㎡에 1억천2십6만원을 보상을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12필지 1,960㎡에 4천2백14만원을 보상한바 있습니다. 92년 3월5일 우쾌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리 오동간 군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92년도에 확장 860m를 1억 9,825만 6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93사업으로 확장 4.14km와 포장 1.82km에 10억 8,322만 3천원을 투자 계획하에 현재 45%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 3월5일 박병수 의원께서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년도 분할 측량및 절차를 이양하여 93년 4월 21일 542필지에 622,253㎡ 를 양여를 받아 재무과로 인계 하였으며 93년 8월23일 2차 양여를 43필지에 139,932㎡를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으로 30필지 3만㎡에 대한 양여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박홍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2년7월18일 내용입니다. 구티재 측구를 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군비 925만9천원을 투자하여 상류지점으로부터 60m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잔여물량 967m에 대해서는 9,974만1천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후평사거리에서부터 통일탑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는 1일 교통량이 8천대 미만으로 건설부에서 검토대상 노선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 교통량 조사시에는 1일 교통량이 8천대 이상으로 조정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92년 7월 18일 유병국 의원님께서 보청천과 삼가천 합류지점에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92년 8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골재 27,038㎥을 채취하여 차정 아곡간외 군도에 5개소에 투입하여 사용료 3,082만4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2년 7월 18일 우쾌명 의원께서 마로면 수문리 폐소류지 용도폐지 및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92년 7월 24일 용도폐지 승인을 하여 일반재산으로서 재무과로 인계를 했습니다. 박홍식 의장님께서 93년 3월 19일 농촌가로등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전담요원 전기직으로 정비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정비반은 2개조로 편성하고 전기직 1명 및 일용직 1명으로 연간 658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결과 약 5천7백46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기구축소 관계로 현재는 추진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93년 8월10일 농어촌 가로등 관리지침이 시달이 되서 마을단위로 정액 보조하여 마을단위 개발위원회로 하여금 94년 1일1일부터는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3월19일 서병기 의원께서 질문한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중인 전 공사에 대하여는 매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보존하고 있으며 포장 및 레미콘 토설 구간에는 중간 검사를 확장하고 있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계장급으로 2명씩 임명 매 현장마다 2내지 3개소에 코아를 채취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2회 이근재 의원께서 지역균영개발에 따른 탁주 가고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93년도 확장 4.2km와 교량 100m에 13억6,243만7천원을 투자 현재 5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기간 840m는 금년도 확장구간 4,2k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포장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저희과를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서 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금일 질문하신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대책의 효율적인 방안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은 농어촌 가로등 1,298등과 일반가로등 972개등 함께 2,270등으로서 고장난 곳은 376개소로서319개소를 정비하였고 57개소는 아직 보수 하지못한 실정입니다. 미처 보수하지 않은 곳은 수선비로 월별 자금수급 계획서에 의거 분기별로 읍면에 전도하여 일괄 보수하고 있으므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오나 조속히 보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번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정비계획에 있어서는 93년도분 57등은 자금 전도와 동시에 수선토록 하겠으며 94년도부터는 93년 8월10일 개정된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마을단위 자율단위로 자율관리 체제로 전황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담요원 충당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박홍식의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농수산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접수한 내용에 의하면 농수산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마을단위로 일괄 지시가 된 것같습니다.

박병수의원

마을단위로 일괄지시가 되었어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미 의원님들이 질책 해주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되 우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이 농어촌 가로등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나트륨등을 12,600원이면 사올 수 있는데 지금 전업사에서 나트륨등 하나 교환해주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7-8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트륨등을 교환하는 과정은 전업사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 나트륨등을 갈때 지금 일반인들은 전선대주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갈 수 있는데 현재 각 지역을 보면 나트륨등을 어떻게 바꾸어 끼우는 방법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지침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도 면단위로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면단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면에서는 전업사에 의존해서 사실은 가로등에 나트륨등을 갈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알고 보니까 12,600원 나트륨등을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아무나 올라가서 휴즈만갈아 끼우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부락으로 내려갔을 경우 모든 문제는 부락에서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을 만들어 놓은 원계획과는 별도로 고장난 곳이 많지 않을까 해서 걱정 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락으로 봤을 때 앞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고장수리는 부락에서 다하면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구만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농어촌 가로등 관리지침을 받고 본인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면단위 정액보조에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관리 한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 방법만 우선 94년 1월1일부터 마을단위 정액보조로 해서 마을단위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에서 지금 정비를 할 적에도 정비 전업사에서 한등을 고치는데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나트륨은 등하나 12,600원 하는것을 인건비로 계산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 235개 마을 단위로 그것을 관리를 하고 했을때 사실 잘 될 것이냐 하는것이 바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도 역시 전담요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은 계속 노력해서 인력 확보와 현재 관리체계에서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병행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사항입니다.

박병수의원

그렇지만 농어촌 가로등 관리 지침이라는 것은 이 법으로 말하면 상위법으로 속하는 것입니까, 지침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헌법 53조에 보면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의 농어촌 가로등 및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개별적으로는 법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라하는 이런 체제가 된것이 지침이라는 자체는 행정 내부적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의원

지역에 이득이 간다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도 되겠군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복수검토를 해가면서 보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이 문제는 지금 가로등 보수는 전기직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12,600원 하는 전기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약 3천여만원 들어가는 보수비가 우리가 봤을때 적게 들어가리라 생각해서 계속 건설과에서 가로등 문제는 다루어 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보은군에 전기를 고치고 있는 각면에 전기 기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명이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된 것 하고 합쳐서 1,298등을 고쳤는데 다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한등에 21만천원 정도만 경비가 들어 갑니다. 이것을 감독할 때도 지금 저희집에도 가로등이 있지만 3년간 아무 고장이 없습니다. 고장 자주 나는것은 시공당시 비품을 갖다가 넣은 것이냐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계신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업자들이 하고 있는것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시공당시에 비품으로 시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 아니면 설치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은 비품으로 시공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싶습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서 전기를 보수할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그것은 제가 데이타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사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전업사에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꼭 대략적인 것만 받아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어느지역에 한등 내지 두등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인건비를 포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정비 집행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 아니면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제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집앞에 있는 것은 3년째가 되는데, 고장이 안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가로등, 우리거라고 마을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좀 관리가 좀더 나아질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보수를 해주니까 고장나면 고쳐주니까 무관심하는데 서로 일부 고장나는 등수 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느껴봤고 또한가지는 지난번 1회 추경때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그중 5백만원을 내속리면의 예산에서 말티재 가로등을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한 사람들이 사실상 그당시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가 사냥꾼들의 공기총에 의해서 망가져서 등만 갈아도 될 것을 완전히 다 갈아야 되는 형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보고는 안들어 왔습니다만 내속리면에서 정비비 5백만원 가지고 추진 했습니다만 약 3백여만원이 부족한 것을 구두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현재 고장난것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376개소라고했죠, 그러면 376개가 아니고 농촌가로등이 1,298등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2,245만원이고 추경에 5백만원 더하더라도 모두 2천7백45만원을 1,298등을 나누어 보니까 한등에 21만천원씩이 들어가서 고칠수가 있는데 376개소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것은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기직을 가지고 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명이냐 하는 것을 묻는것도 그것입니다. 전기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서 장소 어디어디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한 3일 4일간 두파로 나누어서 물건을 사가지고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빨리 고칠수가 있고 공신력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기존에 전기직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전기직은 당초에 배치된 목적이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을단위 관리지침이라서 94년도 지침에 의해 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로 관리비를 등당 얼마큼 가산해서 마을단위로 돈을 이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문제는 마을단위로 현황이 나와 있기때문에 정액보조로 해서 나트륨등은 얼마, 형광등은 얼마, 내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자본적보조로 주게 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그 보조를 주면 동민이 아무나 올라가서 고치게하는 것입니까, 그 동민 자체로 사람을 사서 고치는 것인지.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정비 방법은 마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마을에 전기 기술이 있는데가 있으면 직접 고쳐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개 위험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전업사에서 주로 고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마을단위로 정액보조해 주면 마을에서는 그 돈을 다른데로 활용하고 이래서 그 마을에 전기 기술도 없는사람이 내 올라가서 고칠수 있다해서 혹시 누전이라도 되서 낙상사고가 난다든가 이럴때에는 그것이 어떤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그 가로등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책으로 해서 본군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고 상부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우선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전담요원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하면 유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까지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시달된 지침내용을 그대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제 생각으로는 마을단위에서 정액보조를 준다고 해서 한등에 얼마씩 우리 부락에 10등이면 예를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 그럴 때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것 우리한테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치고 이돈을 독립기금으로 놓는다 이랬을 때에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서 누전이 된다든가 이럴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박해종 의원님 말씀하듯이 탄부, 마로, 외속에는 이런데 관기라는데 전업사를 하지는 않고 전파사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과거에 우리가 질의했던 것까지 전부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의 질의는 종결 짓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애초에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얘기는 이해를 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순서적으로 과거와 같이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과거에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이 됐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요, 그런데 지금은 포괄적인 답변으로 하신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전에없이 답변을 하시라고 한 요지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전자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까지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충질문 하실분 하십시요.

이영복부의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종전에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할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답변 결과가 나왔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한가지 한가지에는 보충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은 받겠습니다 받는데 순서가 과거의 진행은 포괄적인 것을 해서 이것 저것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회기에는 여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뤄나갔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있던 것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했던것입니다. 질문한 것을 종결하자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해명 드립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오늘 본질문한 것을 먼저 부재중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먼저 답변이 안됐고 오늘도 답변이 안됐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럼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은 제가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재를 하고 순서에 의한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려다가 그냥 진행을 했 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양의원님 말씀이라면 순서에 의해서 질문해야 된다는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총괄적으로 모든 말씀은 다 했으니까 보충질문으로 그치겠느냐 다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발언하십시요,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오늘 질의를 한것은 답변도 나오기 전에 질의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한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복부의장

의장님 ! 지금 우쾌명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 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유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티재 측구복개 시설현황 및 잔여구간에 대한 복개 계획과 93년도 시공분의 기준노면과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티재 정비사업은 총 827m중 60m는 93년도에 시공을 하였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767m로서 9,974만7천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추진내역으로는 측구복개 60m와 맹한 것 38m 멘홀 2개소 개수로 21.5m등에 925만9천원을 투자하여 93년 4월7일 착공 93년 5월26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 미숙으로 도로횡단 구조와 덧씌우기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측구를 복개 함으로써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60m중 23m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존노면과 평행이 되지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계획 시공시 조정토록하겠으며 잔여 구간 767m에 대하여도 94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데에 대해서 노면 낮은 것도 시공부주위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공 부주위라면 그곳은 언제쯤 고쳐 놓겠습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유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시공 부주위가 아니고 설계미숙으로써 빚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측구에 복개만하는것을 설계했는데 이 도로가 DBST공법에 의해서 포장을 해놨다가 그후에 오바레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요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연결되는 부위가 할 수없이 연결되는 곳은 아스콘으로 때워줘야 되는데 저희들 설계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위를 시멘트로 붙여 놓으니까 그 부위 자체가 바로 그 깨진 부위하고 그 다음에 기존 측구에다 측구만 복개만 해놓으니까 도로횡단구배가 4%로 되어 있던 것이 거기 측구만 하니까 반대로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온 것이 23m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후 잔여물량 시공시에 동시에 처리할 사항으로써 그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때 가보니까 현지를 이근재 의원님과 봤는데 아주 버스가 그리로 갈 때는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죠,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봉계 동화간은 군도로서 DBST 공법에 의해서 이미 5m로 포장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후에 오바 덧씌우기를 해서 현재는 6m로 노면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의 대상에서는 현재 그 도로는 이미 포장이 된 구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앞으로 확장해야 되기때문에 우 선은 위험구간인 구티재의 측구 복개부터 시행을 하고 그후에 봉계에서부터 구티간 스트리나 구간에 점차적으로 노면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을 추진할까 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삼거리서 구티간 계획은 안세우셨고요,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을 조속히 씌워서 요즘 구티에 있는 산외면 주민들이 그 좁은 도로에 관광버스는 많이 다니고 통행량이 많아서 경운기가 한대 지나가면 일단 교차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그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로원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양승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로원 근무에 대하여 지난 21회 임시회의시 서면답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수로원은 몇명이며 출퇴근 시간과 작업지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로원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해빙기 낙석으로 위험부담 즉시 해결 방안은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명으로서 지방도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군도에 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간은 지방도 4개 로선과 군도 15개 로선에 170km로서 근무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방법은 평상시에는 담당 구간별로 순회하여 측구정비와 노면 및 비탈면 분토제거 적도구역내 적치물 단속등을 하고 있으며 합동 작업시에는 일괄조를 편성하여 낙석 및 붕괴지역을 정비하고 사리부설과 제설작업등을 하는 실정으로써 연간 100일에서 120일 정도가 합동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역시 토목계 직원들이 감독하고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로원 근무향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용임부임으로 되어 있어서 급료를 기능직으로 대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며 결원 보충시에는 도로담당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탈면의 분토로 인한 낙석은 인력으로 가능시에는 기존 수로원을 풀 가동하여 제거 시키고 장비가 요구되는 지역은 도로관리 사업소 장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으나 장비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가 다소 늦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통행에 소홀함이 없도록함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수고하십니다. 수로원에 대해서 먼곳에 보니까 도착해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11시나 이렇게 도착되면 점심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 잘해야 두서너시간 일하다 2시 넘어서 돌아가는데 시간조사를 해 보니까 시내버스를 타고서 그 지역까지 올려면 과연 9시에 나와도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질문을 내가 넣고서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한테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시정이 됩니다. 고마운 측에서 다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수로원이 나와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더 일찍 오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볼때 과연 저렇게해서 되느냐 해서 몇분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미안한 생각도 들고 얘기 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과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시에 오고 2시 가야만이 남 일하는 시간에 일 할 수있는 시간이 근무 시간을 맞추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 교통편리라도 도모해 주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답변은 전에 어떻게 나왔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정이 잘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볼때 사실로 뭔가 피부에 닿는 고마움을 느낄 때 수로원들의 고마운 인사도 제가 몇차례 했습니다. 이 개선책에 대해서 뭔가 교통관계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 써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담당구간을 순회해서 작업을 하는 동안 교통편의는 제공해 주지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합동작업은 그날 작업량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직접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남면 같은데는 남대문 도로 같은것도 갔다가 한나절 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회남면 부면장도 있습니다만 회남면에 얘기를 해서 분저도로 및 남대문도로 합동작업시에는 회남면에는 차로 수송을 좀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받아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13명에 대한 교통수단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않았고 참 어려운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그 문제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분들이 길 닦는 수로원인데 한나절에 와서 가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때 이것을 내용적으로 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만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사실로 너무나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교통난해소 및 시가지 정비 질문에 관련된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박성웅 의원님께서 보은읍 소재지내 케이블선도 매립을 위한 도로 굴착 허가부서 및 시공구간, 감독 관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굴착 절차를 보고 드리면 매 분기별로 관내에 주요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가 취합이 됨과 동시에 군에서는 도로를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그후 도로 점용허가를 출원을 받아서 군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있고 공사추진은 신청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마무리 여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은읍 소재지 굴착 허가사항으로서는 대림아파트에서부터 산림조합에 17개 기관에 충주 전신전화국에서 시행하는 통신 지하시설 매설공사를 93년 4월8일 착공하여 93년8월6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기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하자여부를 조사한바 현재로는 이평리 도로 횡단부위 1개소와 맨홀 부위 1개소가 일부 침하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지난후 재 조사해서 일괄하여 시행청인 충주 전신전화국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건설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 시행청에 연락해서 우기가 지나면 보수허가 한다고 하기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서 군민에게 불편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농촌 가로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박병수 의원님께서 농촌 가로등 문제 해소방안을 위해 개선책을 전기직을 채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리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5일자로 건설과 농지계에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을 전기직 기능직으로 정원 조정해서 현재 전기 기능직을 임용하여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직을 새로이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훈령 272호 금년 3월12일자에 의거 정원이 완전 동결되어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군내의 전기직 공무원이 몇명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전기직 공무원은 총 6명이 현재있습니다. 재무과에 1명, 환경보호과 1명, 도시과 1명 보은읍 2명, 삼승면 1명 현재6명으로서 관계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기직에 대해서 농어촌 가로등을 전기직이 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한명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를 본다고 했습니다. 농지계에서 가로등 업무만,

박병수의원

업무만,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트륨등 하나 사는데 12,600원입니다. 휴즈 내리고 올라가서 갈아 끼우면 7만, 8만원을 전업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원 그런 전기직이 있다면 그러한 전기직이 가로등을 좀 고칠수있는 것을 고쳐 주는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이상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직 6명을 합동근무로 파견근무를 2개조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재료를 사서 직접 나가서 하면 돈이 덜 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과와 건설과에서 해당과 하고 협의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해당과에서 내무과장님한테 전기직을 요구를 했을때 읍면에 있는 직원을 착출을 해서 하루면 하루 이렇게 수거할 수 있게 하면,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사항인데 해당과에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가로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파견근무 요청을 한다든가 기존 근무편성을 요구 한다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때 전기직에 대해서 농어촌 가로등관계에 전기직 한명을 채용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기직을 채용할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전기 전체 전반에 대한것을 보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채용할 당시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가로등 업무입니다.

박병수의원

가로등 업무만, 서류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박홍식의장

내무과장님 잠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아까 질문한 요지가 신규정원을 늘릴 수 없느냐 답변 사항이기 때문에 제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과에 농지계 전기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한해 대책에 대한 관정 양수기 및 수리시설 관리 요원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무보조원이 행정직으로 채용되어서 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후 그자리를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남자 직원이라야 대책을 하지않느냐 그런데 사무보조원은 타자 자격증, 주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남자가 없다보니까 전기 아니면 기계직 이라도 기능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해서 나중에 기능직을 채용하게 된것이지 농어촌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을 그 사람이 추가로 받는것은 아닌 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전기직이 하나 농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것 입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부군수님이 생각해서 결심하시겠다니까, 그것만 믿고 종결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이영복부의장

회기 연장에 관한 발언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기를 내일까지 1일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홍식의장

부의장님이 제의하신 회기연장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쾌명

우쾌명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예 말씀하십시요.
쾌명

우쾌명의원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건설과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도 답변을 못들었는데 종결합니까?

박홍식의장

제가 알고 있기는 우의원님이 질의 하신것은 사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던 안 하신단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했는데
쾌명

우쾌명의원

그것은 소류지 관계입니다.

박홍식의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김계장으로부터 분명히
쾌명

우쾌명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은 개별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질의를 종결한 것으로 간주 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제가 그때 메모지를 김계장님한테 드린것인데 소류지관계는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안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메모지는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본인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쾌명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인 우회도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내 우회도로 설치대상 지구는 4개소로서 5.82㎞에 78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3회에 걸쳐서 도지사 및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였고 도의회 건설분과 전문위원이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전국 5개소를 상대로 하여 92년 5월부터 92년 11월 30일 까지 서울소재쌍용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인 우회도로를 포함한 보은군 4개소는 우선 순위가 뒤떨어지고 있어 시급히 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지금 우회 도로가 과장님이 저는 먼저번에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회도로가 회인제방에 가느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미산뒤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도시과장이 질의를 하니까 아미산뒤로 산이 그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조만간에 되고 안되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제방으로 되느냐 아미산 도로로 되느냐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선이 그어진 것이 분명히 된것인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회북면은 면급도시계획 지역으로 최초에 도시계획 결정후 재정비 또는 변경된 사항이 그후에 없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 제방으로 되어 있는 35m 우회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한 7천여 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을 해서 우회도로를 주민여론 수렴 변경이 되면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없이 동일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과장님 말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최초에 도시계획결정후 재정비 또는 변경된 사항이 그후에 없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 제방으로 되어 있는 35m 우회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한 7천여 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내용에 포함을 해서 우회도로를 주민여론 수렴 변경이 되면 가능하게 되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없이 동일한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과장님 말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회기 연장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동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회기연장건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 연장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기 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읍면 부면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