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우리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용어순화 및 일부 문구 삽입 의견 외에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상정이 되었던 안이었습니다. 상정이 되었던 안인데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본 회의장에서 이것을 거부발언을 했었고, 그 때 거부발언을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언론을 우리가 소위 예전에는 “정의의 펜대”라고 했는데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는 제3조 지원내용에 보면 지금 이번에 올린 원래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상정되었던 안들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의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도 “그 항을 좀 빼자” 이렇게 되었었고 “안 된다. 추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동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례안은 새마을단체에서 중앙에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자기네들이 새마을단체가 봉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중앙에 저 평가를 받고 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실제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모체인 토대만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새마을단체를 특혜 주는 것처럼, 예산을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보도를 해서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핵심은 그 때 당시도 지원문제였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느냐, 아니면 중앙의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만 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 때 당시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부결을 주장했던 사안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의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그 때 당시 형평성을 따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르게살기 각 동마다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역시 자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르게살기에서 각 동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자총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단체에서도 수원시 세수를,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정해진 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풀어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사실 또 이렇습니다.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분들 수당 올려달라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사람까지 동원해서 본 위원장한테 계속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을 정도입니다, 내 일도 아니지만! 저는 “명분이 뚜렷하게 없지 않느냐, 인상을 해 주어야 될 요건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 세수관계를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민이 낸 세금을 그런 단체에 주냐!”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처럼 선심성이니, 특혜니!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에 선심 쓸 것이 무엇이 있고 특혜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또 예산에 상관없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도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새마을 단체 그러면 새마을 조직 그러면 수원시 새마을협의회로 칭하지 부녀회, 문고, 지도자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기 모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을 새마을운동 협의회에서 다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토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가결 안 했지요?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중의 하나지요?

원래 공약집에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윤명원 과장님, 칠보산 쪽에는 없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광인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역과 관련해서 정책공약도 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이것저것 유치도 하겠다고, 의원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돈이 없습니다. 김주호 과장, 어디갔어요! 이 돈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100억씩이나!

50억은 공짜라면서요, 국비 주는 것이니까! (웃 음) 사실 공짜는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얘기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지요, 가평에서 들이대는 이유가?

약간이 아니고 센 놈이 덤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확정적인가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장도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환영할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이 앞서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2% 부족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다는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 이광인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아마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본 위원장이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정치권에서 쉽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결하셨습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좀 솔직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메모를 요약해 놓고 더 질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은 시에서 다해 놓고 나중에 운영문제가 불거지면 그 때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시 세수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가평처럼 차라리 민간위탁 처음부터 해서 하면 우리 세수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 그리고 20년 운영을 하든 30년 운영을 하든 그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벌써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정치권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맞아요! 수도권도 아니고 가평은 수원시와 비교하면 더 청정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에,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청정지역에 아토피센터를 건립해서 치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기나 기후나 모든 조건이 아토피 치료하는 데는 그 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만약에 5월에 결정 난다고 하는데 벌써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결정도 안 된 것을?

우리 속담처럼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설명이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수원시 행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가평으로 유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국비 주나요? 권역별로 하니까 국비 가져올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