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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3-10-29

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3년 10월 23일 이영복 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규정에 의하여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및 일반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는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마로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보은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냉해 (농작물)피해상황 보고청취의 건,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및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 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에서는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감사 자료수집, 벼기상(병해) 피해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벼기상(냉해)피해 상황보고 청취의건,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은 벼냉해피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마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보은군 화재예방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6일간으로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기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8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0월29일부터 11월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냉해(농작물)피해상황보고청취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냉해(농작물)피해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벼베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9. 15 작황 발표내용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이 일고 있으며 냉해로 인한 벼의 작황이 좋지않아 수확개무 및 수확기 보유농가의 작업기피로 일부 농민의 수확 포기상태가 빈발하고, 벼를 제외한 타농작물의 작황도 평년작 이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정확한 실정 파악과 적절한 대책강구를 촉구하며 냉해(농작물)피해 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며 93농작물 냉해 피해조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냉해(농작물)피해조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냉해(농작물)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금년도는 6월 이후 잦은 강우와 저온의 지속으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봐서 수확기인 요즘 안타까운 농민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어린묘재배라든가 직파재배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책을 호응한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크게 반성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고 정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시행해야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저희 농업관계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93년도 냉해피해조사 일정내역과 조사 피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페이지가 설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맨앞에 냉해피해 조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월이후 계속 비가오고 저온이 계속되는 그 시점에서 자체로 미출수 상황과 냉해피해가 어떻게 나는가를 8월 30일날 1차로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벼출수 지연과 병해충 발생 피해지에 대한 조사를 2차 실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 도에서 농작물 저온 피해조사를 지시받고 9월 18일날 군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농작물 저온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우심지역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했고 조사요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날 다시 저온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때 행정지도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9월 24일날 비로소 도에서 저온 피해 조사에 대한 긴급성을 인식하고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면으로 시달을 했고 군직원하고 읍면직원, 지도소직원 위주로해서 조사반편성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7일날 농작물 재해대책 재해 보상 기준에 의한 저온 피해조사를 비로소 3차에 실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지역이 있지않느냐 해서 재조사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금년도 냉해 피해를 조사를 하도록 해서 10월 18일날 확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냉해피해 조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일정표대로해서 8월 30일날 1차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집계된 면적이 미출수 면적이 5.1헥타 그 원인별로 보면 직파재배가 있고 만식이앙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보상금 기준이라든가 그런것을 생각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잘 되지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해피해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감도를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 시켰습니다. 두번째로 9월 11일날 출수 지연된 사항하고 병충해 발생현황을 조사토록해서 집계된 면적이 전체 199농가에 25.3헥타로 되어 있고 출수가 늦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6.6헥타 병충해 발생이 18.7헥타로 집계가 됐습니다. 3차 10월 7일날은 농작물 재해대책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로소 집계되서한 것이 10월 7일날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290헥타에 감수량이 722톤, 피해액은 8억2천3백만원,정도별 피해로 보면 30% 미만이 87헥타,30-50% 미만이 78헥타, 50-80%에 해당되는 피해면적이 84헥타,80%이상 피해를 봤다는 면적이 39.8헥타로 나와있고, 작목별로는 벼가 282헥타,고추, 참깨, 콩, 들깨등 밭작물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차 농작물 피해상황조사 그 요령에 보면 벼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각종 작물별로 조사하도록되어 있고, 피해면적 피해정도별 피해액을 산출하는데에 있어서는 농가 경작 규모에 따른 피해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수량과 재해 피해조사 사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읍면별 피해 상황은 290헥타로써 전작물이 7헥타, 논이 282헥타로 집계가 되있습니다. 이 집계된 사항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산출해 보면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무상 양곡이라든가 영농자금 재해구호, 수업료 감면 이런 분야에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에 걸친 개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냉해피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주고 그것에 대한 추후 보상이 얘기 될 때에는 충분한 면적이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하는 의미에서 군에서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서 실지 피해면적하고 보고된 면적하고는 감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산업계장을 불러서 조사내용을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4차에 걸친 농작물 피해상황 재조사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최종 면적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피해면적은 303헥타에 770톤 피해액은 8억7천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정도별로는 30% 미만이 97헥타,30-50%가 79헥타, 50-80%가 87.8헥타, 80% 이상이 39헥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은 보시는 바와같이 303헥타에 전이 3.6헥타, 답이 299.5헥타로서 피해면적 집계된 상황은 보은읍이 6.8헥타, 내속리가 4.6헥타, 마로 62헥타 그밑에 내북이 74헥타로 읍면별 차이가 많이 나도록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때보다 면적이 대체로 증감이 생긴 부분이 외속하고 탄부, 삼승, 회북면에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구비 소요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보상 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지원 계획은 복구비에서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수해라든가 해서 그 논이 유실됐다든가 해서 생산기반 시설이 파손이 됐을 때 그에대한 지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사한 저희들이 냉해피해복구비는 간접지원 대상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법에 보상기준은 50% 이상 피해농가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느끼는 감수된 물량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느냐 하는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농가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별다른 보상대책을 강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무상양곡 지원은 1헥타 미만 경작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를 봤을때 50%에서 80%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무상양곡을 5가마 지원 하도록 되어 있고,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당 가격은 현재 91년산 통일쌀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 농가중에서 33농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농가로 지원 받는 물량은 180가마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피해를 50% 이상 본 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농가한테는 원금에 대해서 자금상환을 연기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66호 피해농가중에서 20농가에만 해당되어서 4,500만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는 1헥타 미만의 농가로써 80%이상 피해를 보아서 구호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대상농가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3개월 구호양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3농가 14명 가족에 대한 이재민 구호양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 감면은 1헥타 미만으로서 50% 이상 피해를 봤고, 그 농가에서 중고 재학생의 경우에 2기분 6개월 학비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농가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자금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실업계 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인문계만 해당이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2농가 2명밖에 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사항은 50%이상 1헥타 미만으로써 50% 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구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10월 1일 도에 건의를 냈습니다. 정식 공문서를 해서 재조사및 지원요령을 개정해 주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경작규모가 1헥타 미만으로서 50%이상 피해를 본 곳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1헥타 이상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본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은 농가 경작규모를 따지지말고 필지별로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개정을 해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사유는 의원님들도 다아시는 바와같이 필지별 피해율이 아무리 높고 수확개무가 됐다 하더라도 농가 전체의 경작규모를 합산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때문에 농업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의문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외속 봉비리 어화수씨의 경우는 경작규모가 8,620평임에도 불구하고 벼재배 면적은 4,220평으로 거의 수확개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8,620평의 전체적인 경작규모를 가지고 피해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회에까지 반영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등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해대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국회에서도 확실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보은재경군민회 자리에 박의원님께서 오셨기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 해줄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 기대하는 것처럼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대책법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필지별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어떤 입법조치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군수님께서도 우려했던 사항이 재해대책면적에서 감수된 면적을 추곡수매 배정과 연계해서 물량을 배정할 것이 아니냐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도와 타도에서도 이의 제기가 됐습니다 피해가 나타난 지역에서는, 농수산부장관께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수매 배정과 감수량은 연계되지 않는다고 현재 여론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입법조치 사항 또 농수산부에서 수매량 결정하는 과정의 사항이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건의가 되어서 반영되기 전에는 뚜렷하게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재해농가에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라도 필지별 피해물량에 대한 어떤 보험을 가입해서 재해 보상을 해주는 측면, 이런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로써 피해를 본 농가가 다만 얼마간의 보상을 받을 수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 저희들이 벼 냉해피해상황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와 의구심이 생기는 분야를 질문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냉해피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벼는 1ha미만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1ha에 수확량을 얼마를 보고 50%의 감면이 됐다 할때, 쉽게 얘기하면 단보당으로 봤을 때에 몇kg을 봐서 몇 kg이 나와야 이것은 해당 사항이다 판정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현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생산량 산출이라든가 복구비 산출의 기준이 도에서 별도 지침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실예를 말씀드리면 논벼의 경우는 충청북도의 평년 단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년 생산 단수가 450kg으로 봐서 단가는 kg당 1,247원으로봐서 피해물량이나 피해액을 산출하도록,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평균 단수를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기타 작목도 예년의 평년 단수하고 단가 기준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고추, 참깨, 콩, 들깨,율무도 다 정해져있는 것이겠네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정해지지않은 작목에 대해서는 예년의 관행적인 단수를 적용을 했고 도에서 대체적인 작목을 거의 다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고추, 참깨, 들깨,율무, 콩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에서 평균적으로 기본 단수 정해져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그것을 카피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요전에 10월 22일자 일간지에 보면 보은군의 생산 목표량이 26,390톤이었고, 그중 3%인 770톤이 감수했고 25,600여톤이 금년도 생산될 계획에서 평년작으로, 거의 평년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전체적인 생산량은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없고 다만 냉해피해 조사 상황을 기자님들이 보고 과정에서 자료를 갖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 군 전체적인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통계사무소나 이쪽에 연계를 해서 결과만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량 대비 20%이상 감소가 되었지 않느냐 30% 정도가 감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년작대비 10%이상 감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신문을 보고나면 일반 농민들이 보기에 군청에서 정확한 수치가, 군청의 자료가 나가서 보도가 되었다고 봤을 때 3% 정도의 피해만 있고 평년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군청의 공신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농민들이 욕을 안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나 항상 보도매체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의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보도자료가 잘못나갈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사항에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한다든가 하는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내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지금 유인물을 보면 10월 7일 3차조사를 하고 10월 18일 4차 조사를 한 것같은데 그러면 10월18일 최종 확정되어서 냉해피해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물량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10월 7일 날짜로 된 것을 가지고 도에 물량을 보고 한 것이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10월 7일 보고를 하고나서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재조사를 시켜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한 물량이 10월 18일 한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도 지침이 반당 수확량이 450kg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미달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피해라고. 반당수확량이 450kg이라고 했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반당 수확량 450kg은 금년의 피해조사를 위해서 내려 보내준 기준이 아니고 농작물생산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연초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이번 조사를 한 것도 450kg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450kg 기준해서 감수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그러면 읍면 직원들이 현지로 가서 뛰어서 한 것이냐 앉아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보고가 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2차 조사때부터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때 조사반 편성을 1차 마을단위 농작물 저온 조사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서 마을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독농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조사를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보당 수확량을 말씀 하시는데 단보당 수확량은 피해 물량이나 피해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고 피해보상기준하고 물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면적개념에서 전체적인 그 농가에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몇% 났느냐 산출하는 기준에 실지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벼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필지별로 다녀서 봐가지고 했느냐 지금 항간에서 얘기하는것은 양반벼라고 합니다. 꽂꽂하게 서서 노랗기만 하고 그러면 들밭에도 안가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저것은 그냥 괜찮은가보네, 시퍼런 것은 추수가 안된 것은 완전히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조사해서 보고된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보면 50%에서 80%미만이 87.8헥타입니다. 여기 지금 4차 보고에 보면 보은군 집계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의아해서 저희들이 묻는 것입니다. 요새 추수기이고 해서 농민들이 직접 추수하는 것이나 기계로 해서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형식적으로 위에서 도에서 보고하란 말에 급한 김에 그냥 얼렁뚱땅 해서 보낸것이 아니냐 그러면 피해는 군민들만 보고있고 이것도 한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1헥타 미만 외속리면 어모씨 관계가 나왔는데 8,620평을 벼재배 했는데 4,220평, 80%이상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여기는 혜택을 못준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4,220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노력봉사로 다른 사람이 해준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뭔가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메스컴에도 떠들지만 국회에서 죽은 벼까지, 농수산부장관 불러놓고 익지않은 벼도 이것을 매상을 할 것이냐, 사실 그것을 매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런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고 지금 이 뒤에보면 피해 농가들을 갖다가 선정해서 각면당 2호, 3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투서 들어가기 좋고 만약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상 영향이 가기 좋게 해놨습니다. 이런것 만큼은 군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의원님 말씀 굉장히 고맙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필지별로 그것은 수확개무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책방안도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혜택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의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과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금년도는 이상기온때문에 관행묘하고 작년에 10일 묘가 있습니다. 40일묘는 한마지기 150평당 그래도 6 - 7포대 내지 9포대까지 나왔는데 10일묘 한 것은 3포대 내지 4포대이고, 현재 산에 그늘진데 이런데는 전부 냉해피해등이 있어서 제가 19일 동안을 현장에서 탈곡을 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지금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각읍면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피해를 산출했는가 참 이것이 아쉽고 실지로 현재 양반벼,상놈벼를 볼때에는 탈곡을 하는데 와서 현지 각읍면 산업 공무원들이 보시면 과연 여기는 한바뀌 기계를 돌리면 이것은 몇푸대 나온다 제가 봐서 금년도에 보은군 전 일원에 서한벼 그래도 일품벼는 도열병이 좀... 서한벼 한 사람은 작년보다 제가 주욱 수십번을 탈곡을 해 본 결과 피해상황이 작년보다 한 30%, 20%밖에 안가면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이하는 다 여벌이고, 특히 10일묘 한것은 다 절단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조사도 그냥 앉아서 이 양반들 몇군데 가서했나 모르지만 실질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10일묘라든가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물론 잘된 농가도 있지만 나가서 들어보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도소하고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읍면 직원 마을대표해서 냉해 피해조사를 실지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조사 하고 제가 산업계장 불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현재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각하고 냉해피해조사 면적하고 잘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2가지 내지 3가지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병충해냐 냉해냐 엄밀하게 판단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은 병충해 냉해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냉해피해로 전부 집계해서면적을 줄이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어느면의 경우에는 착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했는데 실지 피부와 닺지않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450kg이라는 것이 벼가 450kg입니까, 현미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백미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50kg은 우리가 실지 수확량하고 감각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병국의원

450kg이 백미냐 현미냐,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쌀입니다. 평년 단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율 산정하는데에는 450kg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물량이나 금액을 산출하는 것뿐이지 농가 피해금액을 산출하는데 크게 작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평년 단수로 재해대책에 되어 있기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도에서 연초에 내려준 기준입니다.

유병국의원

채소농가 피해가 있는데 채소는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그 채소라는 것이 냉해피해라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배추입니까, 무우입니까? 뭔가 채소피해가 올라왔는데,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채소에는 고추부터 여러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최종보고를 도에 한 것이 10월18일자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열흘전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하고서 그후에 조사한 것이 없다면 그후에 피해 당한 것이 나타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조사는 철 저히 했겠지만, 최종 보고한 후로 피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들고 또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한 것이 앞으로 필지별로 산출을 해서 피해농가를 보상해 주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관계로 많은 논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것이 만약 지시가 떨어져서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에는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필지별로 확인해서 피해보상을 주더라도 손색없이 지금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지금 읍면에 대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한 필지별 대장은 카드가 한장씩 되어 있어서 그 필지별 내역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앞으로 그런것이 보상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현재 반영된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그러면 그후에 다시 한번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입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확이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우

방창우의원

지금 남아서 수확을 못하는 것이 논에 버려져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누락이 됐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창우

방창우의원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데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제가 다니면서 현재 양반벼 상태로 수확개무된 필지를 샘플로 해서 제가 직접 몇군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제가 잠시 보고 말씀겸,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장과같이 재경군민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준병 농수산부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중에서 보은군 피해가 제일 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또 산업과장님께 주문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쨌든 한사람이라도 조금 조사미숙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지않도록 여러가지로 방창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우리군민의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생각 하시는 사항 대체로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차분히 이후에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점검해서 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3.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근재의원외3인)

11시00분

박홍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이근재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3년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과 충분한 감사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하여 정기회에 임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이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저를 제외한 열한분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의하여 선출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쾌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우쾌명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쾌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건에 있어서 위원장에는 부족함이 많은 제가,그리고 간사에는 양승빈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우쾌명의원외3인)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3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3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사업선정,추진과정, 성과와 평가분석의 적정성여부, 합목적성, 합법성,능률 효과성검토, 집단민원 발생사업, 현안사업,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무등을 중점 점검 잘못 처리된 것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익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 확 보 및 공익과 주민욕구를 충족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시계획을 보고드리면 실시 기간은 93년 12월초에 실시하되 정기회의사일정 작성시 정하도록 하겠으며 대상기간은 군본청, 읍면, 보조기간등으로 정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는 군본청, 사업소, 보조기간을 감사하고 읍면감사는 읍면회의실과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특위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보고사항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및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오늘 시장,군수회의에 참석하셨고 부군수님께서는 부득이 보은회에 참석하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