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동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8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2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 92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보은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29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중부권 특정폐기물처리장 보은지역설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29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님과 박성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병수의원님과 박성웅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9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영복의원외3인)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부의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 30일간의 일정을 규모있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생활중 제9회,제19회 정기회를 경험하였으나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충분하지 못함을 우리 의원모두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4년도 군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며 9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9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심의 의결과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설치 반대결의문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업중 미흡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자 하며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안, 92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군정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한 후, 예결위에서는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93년 제3회 일반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92회계 예비비 승인안심의,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4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9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12월 22일은 군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9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시정연설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해종의원외3인)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박해종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에 대하여 정기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자별 출석대상을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의 출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중요업무보고를 위한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직제서열에 의하여 11월 26일에는 군수님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의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7일 둘째날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2일 첫째날에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감사를 위하여 군수님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3일 둘째날에는 산업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4일 셋째날에는 군정감사의 마지막으로 군수님과 건설과장, 도시과장및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 배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소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마을 및 가구에 소득사업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마을 및 가구에 재활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에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지원 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한도 및 이율은 조례안 제5조 12조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이율이 무이자입니다. 또한 우수농고생은 1인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이율은 역시 무이자입니다. 융자금 배부 기간은 조례 제6조 13조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단기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중기성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성 자금은 3년에서 5년거치 3년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농고생 지원금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과 기부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세원을 잡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원의 세출을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외에는 아무 것도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간단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종전에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융자한도액이라든가 또는 이율이라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의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11페이지 19조에 보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융자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이 자금이 우수농고생에게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다 이렇게 영농 정착을 위한 자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농고를 졸업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사업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회수해야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 내용이 이 조례로 봐서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재학생이 아니고 졸업생에 한해서 입니다.

조강천의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영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사람이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있다고 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 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거기 보면 13페이지 29조에 보면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는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산지를 전이라도 전액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취업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위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융자한도를 가구당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는 자꾸만 치솟고 5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을 더 올릴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서 이왕 내는 것 5백만원을 상위하게 그 사람이 융자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명문화시켜서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을까요?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도액이 3백이었었는데 5백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이 저희군에 전체 소득금고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한테 많이 치중하다보면 좀 모순점이 있고 또 이것은 현재도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면 내년도,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검토해서 증액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15페이지 부칙 상단을 봐주세요. 이 조례는 197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74년이라는 것이 오기된 것인지 74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94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6월 1일이라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을 공고해서 그 기간이,

유병국의원
농가대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 현물을 포함한다 할 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농가대여양곡 특별회계 소관 자금 마을 현물을 포함한다에 일반회계로 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대여양곡 특별회계를 전부 현재에 있는 것은 저희 소득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세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군에는 이런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대여양곡이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미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 일반회계 이관할 때 미수액도 다 이관했는가 지금 덜 받은것이 있죠, 예날에 우리가 대여양곡을 줄때에 그것까지 전부다 흡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6월 1일부터라는 것은 시행이 공고를 해도 그 기간이 충분한데 내년 1월이나 3월로 당길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시행날짜는 도의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은 경과조치로서 부칙이 나온 것같고 지금 양곡관리 대여가격 특별회계 조례는 현재 미수로 얼마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있다면 이것을 받아서 전부 소득특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미수가 얼마되는지 내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의견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계 조례 개정조례안은 오늘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한 다음에 다시 이 다음날로 회기 연장 하는 것이 어떤가,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7페이지에 보면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로 했는데 그 2항에 보면 융자금의 배율은 연 3%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 이내라면 3%로 할 수도 있고, 2%로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않되지 않습니까, 딱 3%면 3%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자율이 3%로 되어 있는데

유병국의원
지금 조강천 의원 말씀은 3%로 이것을 못을 박든가 해야지 3% 이내라면 이내로 조정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대부 이율은 연 3%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를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박홍식의장
우쾌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1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신청서에 볼 것 같으면 연대 보증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2명에서 3명이 더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더 축소화 시켜야 될 것같 은데 어떻게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양식이 이렇게 와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5명을 4명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것은 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을 5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쾌명
우쾌명의원
이것을 축소해서 대부 받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셔야지 5명으로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 양식을 저기서 온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사회진흥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사항으로 보면 15페이지에 부칙이 위에 있는 것은 당초에 이 조례 시행되는 당시의 부칙인 것 같고 밑에 이 부칙은 이번에 했다는 부칙으로 아는데 먼저 74년 6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74년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융자금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율이 변동이 없는 것인데 무엇을 갖고 어떤 사유로 변경된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 특별회계하고 소득특별지원 특별자금하고 합쳐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2장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2장이 금고운영이 종전에 소득금고 운영이고 3장이 소득특별자금 이렇게 그것이 바뀐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내용만 2장하고 3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관리조례 개정조례를 설명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안건을 상정하러 나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2페이지 21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 융자한도액은 1면당 4천5백만원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되었는지 현재까지 또 그렇다면 1페이지에 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한 그 내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첫번째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상정하는데에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렸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현재 1억 한도액이 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3장에 의하면 저소득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현재 회남면과 몇개면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어느면에 얼마를 지원했다고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한도를 정해놨는데 1억이 나간 사실이 있느냐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나갔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마을로 주어서 마을 사람들이 10명 공동으로 하면 2백만원도 되고, 3백만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융자대상은 예를 들어 남대문리라 하면 마을 단위로 나갑니다. 현재 1억까지 나간데는 없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없죠, 그러니까 이 조례만 만들지말고 실지 피부에 와닿는것, 한도액은 어디까지 나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최고 많이 나간데가 어느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 내용중에서 한도액은 최고 얼마까지 나갔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조례는 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금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마을에 얼마 나갔다는 것은 곤란하죠,
승빈
양승빈의원
표에 보면 천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많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원을 받고 사업해 보면 1억이들어도 천만원이다 2천만원밖에 없다 못준다 할 것 같으면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는 얘기가 되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조례이고 아무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필요하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 소득을 기할 수있는 이런것을 충분히 기술 검토해서 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1억원 한도로 해 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이것은 피부에 닿게끔 주민의 피부에 닿는 조례가 되어서 사실적으로 실망이 가지않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1억까지 조례에 받을 수 있는데 천만원 내지, 2천만원 주는데 뭔가는 기대를 걸고 했지만 사실은 닿지 않는것,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1억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알았고 조례를 설명하시는 것이지 안건상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상정한 것을 제안설명하는 것입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안건을 상정한다고 그랬습니다.상정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해야지 상정이면 서두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잘못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8페이지에 보면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금고운영자금은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금융기관의 대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페이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17조에 보면 "가산금 및 독촉" 해 가지고 체납되었을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운영 자금은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고 뒤에는 거기 가산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금고 운영자금이 만약에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았을 경우에 시중은행 자금을 얻어 쓰느니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중은행 자금하고 이자는 똑같으니까. 그럴 경우에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현재 8조에 의하면 융자금은 대부기간이 경과하면 경과날부터 연체가 계산이 되어서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지 연체율에 대한 것은 연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은행과 똑같은 이자를 받고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거의 부담이 없죠

박홍식의장
부군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연체가 되었을 때는 현재 3%이지만 연체가 되었을 때는 시중은행의 이자를 받고 뒤에 3장에 있는 16페이지, 이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었을 때는 시중의 연체이자를 계산한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의원
조의원님 얘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얘기는 이것은 3%인데 이자를 상환기일이 넘었더라도 안 갚으면 차라리 돈은 없으니까 조합에 가서 융자받느니 조합에 이자를 주고 그냥 깔고앉는다는 것이지 내가 쓰고있겠다, 그러면 회전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종철
김종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면 연체이자 시중은행을 받으면서 제가 연대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그것을 심지어 체납까지를 하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운영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봐서는 아무런 사업자가, 체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보은군 새마을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내 저소득 농민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금으로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하여 12월23일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의장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 보은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고자 하는 토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방홍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로 상정된 보은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내무부재정 1330 - 618호에 의거 특별회계가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보은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내용입니다. 보은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은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서 언 뜻 봤는데 자세히는 못 보고 그런 것이 들리는데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도로사업,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정주생활권사업에 한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94년부텨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시군비 충당재원의 일부 사용토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의거해서 양여금을 일반군에서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양여금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되었을 때 손해보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여금 자체가 양여금법에 의해서 해당 사업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사업지시가 내려와서 그 사업에 의해서 국한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내속리면에 복지회관이 1억 5천이 들어왔는데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것이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못 박은 것을 양 여금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의원들이 이중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유의원님이 조금혼동하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여금 특별교부세하고는 별개입니다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내속리면 복지회관은 특별교부세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으로만 쓰도록끔 명시를 한 것이 특별교부세가 됩니다. 그 재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지방양여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지방양여금의 성질은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홍석
방홍석건설과장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도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수처리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의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박홍식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부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보은지역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설치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의원
옛말에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고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엉뚱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만 우리군민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치는 소리가 93년 11월 15일 대전시 여성회관에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에서 있었습니다. 멋모르고 참석한 지역 대표 100명은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보은지역에 설치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는 설명을 듣고 그것도 보은 용암리와 내북면 동산리에 두군데씩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박하면서도 착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은 물론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결사반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설치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우리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반대결의문 낭독후 찬성하시면 일제히 기립박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 반대결의문 》 새정부의 국정지표 실현에 정려하고 계시는 OO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보은지역은 유독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교통의 사각지대이며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장 하나 변변치 않아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 뒤떨어지고 군민소득이 비교적 낮아 대부분의 군민이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오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만을 재산으로 하여 국립공원 속리산을 가진 것을 큰 자랑과 긍지로 생각하며 착한 심성을 지니고 순박한 마음으로 남달리 뜨거운 향토애로 뭉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준법을 생활화하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지난 11월 15일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대전직할시 여성회관에서 개최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대표 100여명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좌절감을 안고 돌아왔으며 회의내용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치솟는 분노를 억누리지 못한 채 소요하고 있습니다. 비록 설명회의 성격이 후보지조사 과정을 알리는 단계이며 입지가 결정되기까지는 공청회, 주민공개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다고는 하나 불과 1년전 일반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문제로 겪었던 전 군민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곳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적지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스스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지역에 앞서 용암 시범쓰레기 위생처리장 설치에 성공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댓가이며 우리 군민들을 일방적으로 얕보고 우롱하는 일로서 지역이기주의 이전에 어떠한 이유와 명목으로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 사유 몇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파괴되거나 버려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주할 경우 자연의 파괴, 국민의 혐오, 개발의지연, 국립공원속리산의 이미지 실추등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로인해 우리들은 생계의 위협, 문화생활의 빈곤에서 계속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번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둘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특정폐기물은 배출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업자가 없는 우리 지역에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 벗어난 처사로 결자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을 공공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다량 발생지역에 설치하지 않고 전혀 무관한 이곳에 시설 하겠다면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셋째 보은군은 대청댐 상수도 특별대책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충청.남북도 도민의 식수원인 우리지역 하천은 어느 곳 하나 오염되어서는 안됩니다. 수질보존을 위하여 우리 군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개발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후보지조사 용역업체인 대우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우수적지로 판정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볼 때 이에는 형식적이고 신빙성이 없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은읍 용암리의 경우 첫째 이곳은 보은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불노천 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25번 국도를 접한 소재지에서 군도를 따라 불과 3km 지점에 있어 금강수계에 속하며 하류에는 보은읍 상수도 취수장이 자리하고 있어 1만여 읍민의 젖줄이 수질오염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둘째 후보지인 용암리 후산과 마을간의 거리는 불과 300m 정도로 이 마을에는 70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셋째 보고서에 나타낸 장점보다는 계곡이 좁고 부지가 협소하며 경사가 매우 급하여 추후 확장이 어려운 장소로 장기간 처리가 불가하며 하천에 인접하여 있고 토질의 투수성이 강한 것등 단점이 너무 많아 적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넷째 또한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쓰레기 처리용량에 맞게 설계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내북면 동산리의 경우 첫째, 보은군의 관문인 면소재지(창리) 로부터 불과 500m 지점에 위치한 동산리 (실제위치는 성암리로 판단됨) 는 창리,동산리의 상수원과 300m 거리에 있고 성암리 상수원은 후보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92년부터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리 취락지역개발, 인근 도원리의 온천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1일 1만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도로인 19번 국도변 80m 지점가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파괴가 우려되고 관광객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것입니다. 넷째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후보지 앞봉황천을 거쳐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동계곡으로 이어지는 준용하천 달천은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물이 차고맑아서 여름철 피서객이 무려 3만여 명을 넘고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3km지점 하류에는 도지정 야영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청원군과 괴산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섯째 후보지 전면 70m 앞에는 성암안식원 (양로원) 이 있고 1km 이내에 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등 설치하여서는 안될 사유는 많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일동은 5만 군민의 모아진 뜻에 따라 지역개발과 군민화합을 해칠뿐인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설치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로 결사반대하고 설치를 전제로한 협의와 지원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1993년11월25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박홍식의장
의원 모두가 기립박수로 본건을 찬성하여 주셨기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지역설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의회에 출석하시어 시정연설을 하여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9일간의 정기회의 회기가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