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위원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첫 번째가 공영주차장 주변상황에 따른 운영의 탄력성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회전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장 이용 요금 인하조정 및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하향 조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항입니다. 그리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문을 명확히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4항입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이용료 인하와 특별 상황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액 근거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함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월 4일 날,

네.

차이점이라면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률!

일단 요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행정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답변이 뭐냐 하면 7월 1일 하반기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1만 5,000면을 늘리면서 요금 인하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기존 3,800면만 하고 있는데, 3,850면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1만 5,000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인하하는 방안으로 올렸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내리다 보니까 야간 요금제가 2만 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요금제와 맞지 않아서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것 끝나고 다시 직원 분들과 얘기 나누기로 했어요.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요금제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행감하면서 적자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요금을 내리자고 그 때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리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야간 주차제 요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별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을 내리자 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 뜻이었는데 행정 집행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늘리게 되니까 요금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이고 내리는 데는 찬성하는데 그 내리는 이유가 서로 내용이 다른 거죠. 저희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리니까 같이 내리자, 여기서는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늘리게 되니까 내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것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