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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해종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쾌명

우쾌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3일간의 행정사무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제가 행정사무 감사의 위원장으로 의사진행을 맡게되어 영광스러운 마음 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지 두려운 마음부터 앞섭니다. 91년도, 92년도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서 의회기능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결코 감사기능을 통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하는 사항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편의 행정, 농가소득증대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 행정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의원과 주민들에게 불편한사항, 못마땅한 행정집행이 다소 민원의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분야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지적과 시정조치등으로 큰변화를 가져왔지만 시정조치한 내용중에서 형식적인 눈가림 공사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어 오늘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 착잡한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해서만 이 존재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로 많은 군민은 행정의 질 높은 써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앞서가는 새보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의 감사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수집, 연수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잘된점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잘못된 점은 적출 시정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익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질문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 짧은 시간에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심사 기간 및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실시는 9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질문을 드린후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행정사무감사(일반및 사회복지행정분야)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로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끝낸후 계속해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분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이영복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상기온으로 냉해 병충해 등으로 흉년을 맞은데다 추곡수매 물량 감소와 잠정합의된 수매가는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는데 처음 쌀시장 개방문제 특정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등으로 군민 모두는 몹시 불쾌해 있습니다. 군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향의 부군수로 부임하셔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성취감보다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자신 여러가지 부족하고 경험이 일천하여 매끄럽지못한 활동이 안된것도 인정하며 한편으로는 의회가 부활되므로 인해 의회 없이 행정을 수행하던 때와는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의회를 기피하고 경원시하는 것으로도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금년도 구포열차사고, 목포 비행기 추락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등 대형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우리군에도 사고취약지가 많은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면 이평 삼거리에 교통사고 취약지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판매소관리 대형건축물의 안전진단, 화재 진압취약지등 점검을 철저히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은읍 용암리와 내북면 동산리 두곳을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선정 되었는데 이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입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을 행정단수직에서 행정·농업복수직으로 조정하기위한 추진상태와 군청무보직 6급의 자체승진과 읍면 직원과의 교류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향토민속 자료관 건립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함은 물론 보은군의 특색있는 생활자료를 전시하며 보은군민 및 외부관람객에게 보은군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소개하는데 밑바탕으로 활용키위해 도비 및 군비 5억을 투자, 200평 규모의 향토 민속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치가 이평리 116-1, 116-9번지로 확정이 되었는지와 부지 411평의 매입재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200평 규모에 전시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셋째, 도비지원 향토민속 자료관을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 실정에 크게 필요치도 않는것 같은데 많은 군비를 부담하여 건립하여야 하는지, 건립하지 않고 문화예술관을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먼저 기획실 업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는 3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적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시간및예산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 보은군에서도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개 절감대상 비목중 정보비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에서는 절감운영하였으나 일반 행정비 등에서는 절감치 않아 형평에 어긋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지역개발비중 자치단체 부담금에서도 예산절감을 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465백만원) 실질적인 절감실적이 아니고 사전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하였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소와 보건소의 일용잡급을 기능직으로 보직 변경할 용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는 농기계 수리요원으로 별정8급 1명, 운전기사 1명, 수리기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기사들이 일용 잡급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기 저하는 물론 타 직종으로 전직을 원하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농촌 현실로 보아 농기계 수리기사는 꼭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금의 일용잡급직 대우를 기능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확실한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명이 있는데 이분 역시 일용잡급직으로서 지도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에 불안은 물론 사기를 저하시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이싯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마땅히 제고되어야 하며 기능직으로의 보직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한을 엄수 또는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여야함에도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위주의 행정에 위배됨은 물론 주민 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업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지역 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찰 제도로 인하여 많은양의 공사를 외지업자가 시공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동 시설세 부과 지역의 조정용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방공동 시설세의 부과내용을 보면 52개 부과지역과 122개 미부과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화재 발생시 그 지역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과지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것입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각종 중소기업이나 산재 되어있는 주유소등에도 구분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대한 견해와 향후 이를 해소할 수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로 알고 있는데 도에 이런내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의 세율의 불합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담배 소비세의 세율을 보면 (지방세법 제229조) 제1종 권련 20개비당 3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0원짜리도 360원,800원짜리도 360원이 된다는 것으로서 담배 인삼공사를 위한 세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재정확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가 이렇게 공기업을 위한 세율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의견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수몰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회북,회남은 대청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뿐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본군 당국에서는 상부의 지원및사업 대책을 요구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느사업을 요구 하였으며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년횟수와 감사의 정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실에 맞고 주민여론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변천과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의 시행방향에서 행정의 모순을 찾고 시정개선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운영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둘째, 앞으로 감사의 질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감사에 반영함은 물론 적극적인 주민여론 행정을 구상해본 적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 임면 규칙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리장 임면에 관한 규칙 제2조 (임명자격)중 2항에 의하면 리장은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되어 있는데 본군 관내 현재 리장 임용상황을 보면 60세이상인 리장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칙을 무시한 처사로, 60세이상인자라도 충실히 리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면 2항 규정의 60세 이하인자를 삭제하고 30세 이상인자로 한다고 개정할 수도 있으며, 본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으면 60세이상인 리장은 전부 해면시키든가 리장임면 규칙과 부합되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하천 부지중 대지와 잡종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하천이나 잡종지중 주민에게 매각 하므로써 하천이 대지로서 용도폐지된 것은 마음대로 집을 지을수 있으며 잡종지는 개인에게 매각하므로써 개인재산을 활성화시키고 군업무를 축소시켰다고 보는데 하천 부지중 대지로 용도폐지된 47건에 대하여 93년도에 개인에게 매각을 시켜주지 못한 이유와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군의 잡종지가 많은것으로 아는데 처분할 잡종지를 매각시켜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행정분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이영복위원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더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형사고 취약지조사라고해서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부군수님이 답한것하고는 좀 안맞습니다. 부군수님이 화재가 나면 초기에 진압하여 사고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형화재 사고시 취약지가 보은 시가지에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알기로 관광호텔 앞 도로 같은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때 그 앞에서 화재가나면 초기진압은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예측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또 작년도에도 가스차에 가스통을 실어놔서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문드린 특정폐기물 후보지선정문제인데 한마디로 보은군에서 후보지가 선정된 것도 11월초 아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의원들이 11월 12일 알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군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제가 대전여성회관에서 설명회 할 때 참여를 했는데 공주의이인 , 서산태안 같은데는 반대를 위한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은은 그렇지도 못했고 서산의 태안이나 공주의 이인에 비해서 행정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내북면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반대에 대한 민원을 올렸는데 환경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지금 후보지 선정한 4개 지역내에는 중부권역내에 어떤지역인가는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로 봐서 부군수님 말씀은 보은지역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회신의 내용을 보면 보은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지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있지않나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우리 지역에 오지 않도록해야지 군수님이 시정 연설을 할 때 깨끗한 환경속에서 맑은 물을 공급해 가면서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한다고했는데 이런 특정폐기물 처리장도 들어오니뭐니 하는데 어떻게 좋은물을 공급해 가지고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하려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 처리문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할테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보은군에 이런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오지 않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를 질문드린 것은 왜 드렸느냐 하면 21회 임시회에서 조강천 의원이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농업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을 행정 단수직에서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직제를 개정농업직으로 보직 승진 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과장님이 직렬조정은 군수권한으로 도에 사전보고 후 승인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당시는 그렇게 도에 절충해서 변경될것으로 답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아직직렬 조정도 안되었습니다. 행정직이가서 근무하든 농업직이가서 근무하든 조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작년도 92년도 11월 1일자 기능직2명을 감소시키고 행정 6급 2명을 증원을 하면서 제가 듣기는 6급을 왜 증원을 했느냐 하면 읍면 6급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증원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당시 현재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박주열계장 한분이 본 군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하면서 한명도 읍면에서는 혜택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업직을 군청에서 승진시켜서 읍면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사항이 농어촌개발계장을 복수직으로 했다면 농업직을 승진시켜서 면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또한 말씀드린 교류는 전연 한명도 안됐는데 한명이라도 했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저런것 그동안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실천에 안된것으로 볼때 의회를 너무 우롱하는 처사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인건비 상승요인만 만들어놨지 목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간단하게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해서 최대한 처리한다니까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21회 임시회 그때 당시는 추진해서 되는 쪽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단수직에서 행정·농업복수직으로 직 렬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셔야죠. 또, 특정폐기물 처리문제는 제가 그 내용을 안읽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이 조사한 내용과 주민이 설명회에서 제시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설명회에서 부군수님이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공주이인이나 서산태안은 반대 내용을 주민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물어봤더니 행정기관에서 해준거랍니다. 강하게 반대의지를 보였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방창우의원님하고 서병기의원님, 안종철이장이 했는데 반대문안을 그렇게 상세하게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이런것을 참고로 한다면 보은이 제일 유력하지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1월초에 알았다는데 용역회사에서 조사하려면 자료를 보면 조사내용 조사하고 군청에도 와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때 그때 정보를 못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더이상 답변을 요하지않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오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농어촌개발계장의 보직변경 추진상황을 요구해서 감사자료에 답을 주신 것이 지금까지 정식 서면에 의한 추진실적은 없으나 지난 93년 11월 12일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93첨단기술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지관련 민원의 폭증, 농어촌 관련 10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7급1명을 긴급증원 요구하여 현재 농업직이외에 타 직렬 1명을 보강키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이것으로 보아도 농어촌개발계에서는 농업직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답변자료를 쓰신분의 생각이지 농업직들이나 산업과 생각은 전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회때도 말씀하였고 26회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무과장님 말씀이 양정계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연 불가능하고 농어촌개발계장은 어느쪽이됐던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꼭 추진할 것이냐 그랬더니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농업직보다는 행정직이 그 농어촌개발계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농업직을 그 자리에 갖다놔라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농업직 복수직으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맞는 사람을 농업직이 됐던 행정직이 됐던 그 업무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지않느냐고 했는데 업무상의 특성을 봐서 행정직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직렬 개편해서 그중에 보은군내 공무원들 여럿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갖다놓는 것이 인사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벌써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쾌명

우쾌명위원장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제가 감사질의를 올려야 될 것을 부의장님이 대신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폐기물 문제때문에 시종 1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내북면에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왔고 지난 15일날 대전 설명회에 부군수님과 같이 갖다 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직분을 걸고 이것에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의 의견이 지금 통합되서 움직이다시피 하고 있고 우선 우리의 지금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주민들 하나하나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뭘하느냐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앉아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이런 추진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데 현재 미미하다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모두가 경찰계통이나 경찰의 정부계통 또는 언론계통에서 너무 알고있고, 아주 굉장히 소상하게 이 문제를 따지고 있고 우리 동향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역시 내가 생각할때에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청남북도에 1개소내지 2개소해야 되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보은군에 군수님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발생하지않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보은군에 들어오느냐, 다른데로 보내야 되지않느냐, 이래서 이전에 우리가 처음안것이 13일인가 알아서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갑작스럽게 내북에서는 이것을 대처를 했습니다. 14일 일요일인데도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반대 투쟁 위원회를 조직하고 15일날 설명회를 가지는 이런 자료를 면장이 진정서 전부 만들고 또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가서 토론할 것을 만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투쟁을 좀 하고왔습니다만 그 당시 보은읍에서는 이것이 늦게 왔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선 그런 대처도 못하고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지않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왜이렇게 못하느냐 4일날인가 그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회의할때 그때 알았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묵힌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의혹감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상당히 입장곤란한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우선 보은군 전체에 이 반대결사투쟁위원회를 조직하는 일과 또 더나아가서는 우리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보은군에 들어와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런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행정기관에서도 역시 이런 정보제공을 잘해주고 빨리빨리 챙겨서 이런 환경관리공단에서 움직이는 이런것을 참 빨리빨리 캐취해서 우리투쟁하는 이런 부서에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책임을 지고 앞에 나와서는 이러한 처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직을 걸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직을 걸고 같이 투쟁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부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인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인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현재 보은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119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앰브란스가 있다고 하는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보은에 사고가 나서 자동차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보은은 관광지이고 또 차량도 많이 소통이 되는 관계도 이왕 하실려면 보건소에 앰브란스를 구조를 변경을 시키든지 새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응급조치할 수있는 시설을 갖고있는 차를 갖다가 보은에 비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의사들이 현재있기 때문에 위급할 때도 그 의사를 대동해서 인명을 구제할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말로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산관계는 군청에 자동차 1대를 안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명 한사람을 보은군 군민을 구제한다하는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준비해 놓는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우리가 군의회에서 도와 각 요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에 가보면 땔감이 있더라도 땔감을 안때고 다 기름보일러를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는 대형화재가 아니냐 이런 관계기 때문에 화학차관계라든가 사다리차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대형사고취약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취약대상지의 조사 자료를 볼것 같으면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27쪽 상단에 보면 대청댐주변 보은군회남면 일원에서 그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가 사실 문제가 있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문제이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에 오지 마을길로 해서 남대문리 들어가는 입구로 길을 냈는데 올여름에도 그 길이 그 물수심이 한 50미터이상 제방부터 60미터되는 그 깊이에서 물이 출렁거리니까 길이 30전이상 여름철에도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기도 아직 위험한 상태에 있고 교통까지도 면에서 나와서 제재했습니다. 그후에 흙을 밀어서 그것을 다져놨는데 아직도 그것이 물이 출렁거리고할때 어디에서 어느때 내려앉을 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 차량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지면 60m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리나 다니면 문제가 없을까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 60m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붕어 잡으러 들어가는지 몰라도 문제점이 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 비가와서도 길 나고서도 문제가 되어서 오고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피발령재 도로 무너진 것 해서 취약지로 선정되어 있던것입니다.현재 자료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현재하고 자료하고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보은 관광호텔 앞에 시장가에 오밀조밀하게 있는데 거기 소방차도 진입할 수가 없고 또 구필회과장님 계실때 제가 질의 했을때에도 거기는 정비 되어서 차가 지나갈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대형사고의 취약지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것을 보면 노점에다 전부 천막을 치고 상가를 이루고있는데 화재가 그 안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소방차가 들어갈수 있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만일에 오늘이라도 화재가 났다 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호스가 연결되지 않는데 그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서 미연에 방지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기획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응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각종위원회의 통폐합 용의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기획실장 황규현입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통폐합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의 30여개 위원회를 통폐합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간 낭비를 절약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93년 4월 9일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 각종위원회를 정비코져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시에 따라서 '93.8.10일 위원회정비 지침을 시달 '93.9.13일 충청북도에서 시·군, 읍·면·동별 정비대상 위원회가 확정시달되어 본군에서 정비하여야할 8건중 7건은 완료,폐지 1, 통합 1, 기능활성화 내지 변경시킨것이 2건,명칭이 안 맞는것을 고친 것이 5건 이래서 7건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정비가 되었고 한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8건의 정비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는 폐지시켰고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이것은 통폐합을 시켰고 모자복지위원회는 기능을 변경시켰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옮기는 개정작업을 했고 물가대책 위원회도 기능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조례까지 요전에 결정을 해서 고친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조정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조정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명칭을 협의회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위원회로 하지말아라,안맞는 다,해서 명칭을 고쳐서 한 예가 있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명칭을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 그에 관계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못고치고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회를 정비하여 현재는 2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통폐합, 폐지는 법령·조례·규칙등을 개정하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다만 실효성이 없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폐지되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지시를 받아 시행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각종위원회를 보면 운영실적이 1년에 한번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같은것은 위원수가 8명인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운영한 사례가 없고 또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것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수있는 이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또 우리군 조례로 개정을 해서 될수있는것은 과감히 시정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회를 줄여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방향으로 지금 가고있는 것입니다.계속해서 이것이 운영위원회 명칭만 걸어놓고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하겠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2,3개 둘것이 아니고 통폐합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몰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기획실 질문관계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연장해가시면서 답변청취를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질문순서는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절감관계가 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몰민 대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회남면과 회북면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당국에서 사업비의 지원및 사업대책을 요구한바 있느냐 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사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있는 회남·회북면 주민들에게 특별한지원을 해주지 못하는데 대하여는 우리 군당국에서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3. 35일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충청북도에 건의한 바 있고, 또 '93. 2. 25일 금년에는 충청북도에서 환경처에 "94년도에 국고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 대청댐 지역에 해 주시오" 하고 중앙부처로 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는 취합이 되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특용작물재배단지조성,오염하천 정화시설등전체가 117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 까지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못받고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도를 통해 또 환경처에도 우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회남면 전체주민들과 회북면 일부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117억4백만원의 사업을 책정해서 보고할 때에 그것은 전부 주민들하고 의견이 타진된 것입니다. 우리동네 이런것을 해주시오, 이런것을 해주시오 해서 117억이라는 돈을 요구했을때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만은 아직 도에서도 환경처를 통해서 중앙 각 부처에 요구는 되어 있는데 이렇다할만한 방향을 아직 제시를 못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 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지금 진행을했는데 90년도에는 612만원 91년도에는 860만원 92년도에는 1,034만2천원, 93년도에는 1,134만7천원 이렇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느냐하면 댐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발전기금의 0.3%가 지원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0.3% 갖고서 보은, 옥천, 청원, 충남대덕군 이렇게 4개면에 0.4% 금액가지고서 수몰된 면적비례에 따라서 돈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0.3%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에도 양승빈 의원하고 저하고 임곽순씨하고 가서 대청댐사업소에서 이런 관계로 회의 있을때 0.3%만 지원해 줄려면 그만둬라 최소한도 지금 현재 하는 것에 10배이상 해주어야한다, 법률을 개정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남면만 돈 천만원내외 되는 것이기때문에 이 수몰원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북면에 하나도 못주고있는데 줄래야 줄수있는 돈도 없고 현재로는 그것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는 117억4백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에서 신경을 써준다면 회남면과 회북면 일대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또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도에서 댐 특위를 조성해서하는 사업도 다 이러한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예 지금 보면 수몰지역 지원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3,700만원 90년도에 600만원, 91년도에는400만원, 92년도에 이것은 보통 수몰지구 아니더라도 우리 군내에 나가는사업비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 확포장도 우리가 충남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어서 지원이 아니고 도로확포장 넓히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오염 처리장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인근 청원군 문의면이나 옥천군에서는 수몰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그 대책을 못 받고 있고 또 수몰지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모든 인허가를 해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제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북면에서도 상류지역으로서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되야되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회북면은 지원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회북면이라도 회남면 남대문리 느타리버섯 재배사업 600만원 이것은 다같은 보은군의 소득증대 사업에 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허가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에도 많이 힘을 쓰셨다고 계획을 하고 또 회유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허가 관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수몰지역에 어떻하면 문의면이나 청원군이나 옥천군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해준 사항은 댐사업소에서 부터 지원받아서 한 사업을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댐 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 이상은 해준것이 없고 또 117억4백만원이라는 계획은 이것을 댐사업소에서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댐사업소에서는 이것은 천만원내외 돈을 가지고 회북면하고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그 수몰된 면적으로 봐서 이것이 기십만원밖에 안들어가서 그쪽에 하지못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3%이상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 요전에 대청댐 사업소에서 건의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이나 옥천군이라고 해서 댐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댐사업소에서 준 돈은 우리보다 옥천군이 더 많고 청원군도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때 수몰된 면적이 저희들보다 옥천군과 청원군이 더 많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덕군은 저희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시 회의할때 양의원님께서도 참석해서 다같이 느끼고 온 사항인데 일단 천만원 내외로온 돈을 회북면에 돈 십만원 쪼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십배이상 늘려 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 회북면에도 수몰된 면적비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댐주변에 각종 인허가 관계 이것은 나름대로 회남면이 댐지역의 특별지구로 이렇게 알고 있고 군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하면 이 지역에 너무 규제를 하지말고 좀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생각이고 실무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법에 안맞아서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고 이래도 법에 크게 위반이 되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도 한계가 있고 재량이있는 범위내에서 아마 최대한 재량범위내에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옥천군이나 청원군에 댐주변에 많은 지원이 된것으로 이렇게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청원군 문의면에 보은군하고 색다른게 된것을 그때 당시에 수몰민들의 장학금 관계가 우리보다 다른 것이 크게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요전에 댐 특위에 왔을때 그런 사항을 다 보고가 됐고 회남면 지역에 가서도 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됐고 그 뒤에 또 도의회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골고루 도에 다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바라는 것은 0.3% 지원해주는 것이 발전량에 0.3% 입니다. 그것 해 준 것이 천만원 내외가 되는데 이것을 3%이상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117억4백만원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붕 떠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유병국위원

회남면은 쪼개서 계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북면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린 것이고 옥천군에 방아실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대청댐 주변에 그것을 포크레인을 끌어 올려서 거기다 식당을 건립하고 주택을 건립하고 그래서 대청댐 지역 주민들이 장사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행정력이 어렵더라도 풀어서 그 같은 맥락에 같은 대청댐 주변에 타시군과 같이 해 줄 수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댐주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군에서 너무 까다롭게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않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동료 과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해서 댐지역 주민들이 큰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예산절감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세가지로 분류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 절감 비목중 정보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서는 절감을 안하고 다른 예산 과목에서 절감을 했느냐, 이것은 예산운용 형평에 어긋난 것이아니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되는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절감비목에 들어있지 않 은 자치단체부담금에서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되겠고,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정액수당,복리후생비등 4억6,500만원은 실질적인 절감운용 실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과다 계상했다가 절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세가지중에서 첫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2개절감비목중 정보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 편제된 것을 절감치않고 다른 비목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사로부터 시달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정보비라해도 기준액으로 책정된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감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 되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와 조위원께서 보셨던 의회, 그것은 기준액만 서있기 때문에 절감은 못시켰던 것이고 다른 과에는 기준액이외에 사업비적 정보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을 시킨 것이고 또 그후에 추경예산 이후에 선 정보비에는 의회비가 되었든 군수님이 쓰시는 정보비가 되었든 절감을 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은 감사 질의에 준 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1회 추경때 절감된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액만 세워져있기 때문에 행정비와 의회비 또 이렇게는 절감을 안 시킨 것이고 추가예산에 서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부담금은 예산절감 비목이 아닌데 왜 2백만원 절감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업내역이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군도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은 65km에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93년도에 군도 확포장 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시행을하게 되니 포장하는 것만큼은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절감내역을 내라 하는데 안 올라갈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계의 실무선에서 예산을 전부 추가예산에 쓸 자료를 만들적에 절감된 것을 다 총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닌 것이 거기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급여나 상여금 기타수당 이런 것을 4억6천5백만원을 과다계상을 했다가 깎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 절감되는 것을 전체가 거기다가 인건비불용액까지지 포함해서 나타난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93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93년도 10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봉급이나 각종수당 인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을 안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깎다보니까 사업비가 4억6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또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비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4억6천5백만원이 그렇게 된 것이지 첫번부터 무계획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인상된 금액을 계상했다가 인상을 안시켜서 불용액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사용하다보니까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사실상은 그냥 예산 불용액이 되어서 깎은 것이 절감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질문하신 조의원님 의중은 너무 많은 예산절감하는것만 크게 나타내려고하는 것이지 사실상 절감대상은 아닌데 절감액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신것같은데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22개 비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금년도 절감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우선 첫번째로 답변하신 정보비의 예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비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적 정보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서는 절감을 했고 나머지 일반행정비에서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절감을 안했다 말씀하셨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군정시책 추진정보비라고해서 2차 추경까지 4천1백5십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천1백5십만원에서 10%를 절감하면 4백십5만원이 절감이 되야하는데 이것이 다 쓰여지지 않았다고해도 그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이됐어야 하는데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행정비의 군정시책정보비는 거의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쓰시면 군수님도 예산절감을 같이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사회복지분야나 산업경제분야 같은데는 절감을 강제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할때 아주 강제절감을 하고있죠 군정시책 추진 정보비 같은것은 전연 절감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래서 현재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2회추경 당초예산에서 부터 기준액을 빼놓고 기준액을 절감하지 말라니까 기준액을 제외 한것은 예산에 아직 2회추경에 선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가면서 감하는 목표대로 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만해도 2천3백5십만원이 섰는데 그후에1천8백만원 더 서서 4천1백5십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1회 추경 것은 다 소모했다고 봤을때 실적이 2백3십5만원은 당연히 남아있어 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까지 가서 다 10% 절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쓰다남은 것이지 절감이 아닙니다. 쓸데 덜써야 절감이지.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선것은 다 어디로 갔고 2회추경에 선 것을 갖고 절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넉넉지도 못한 정보비이지만 절감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또 한가지는 군도유지보수비가 2백만원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절감이 안 들어갈 것이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상여금이나 기타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에 서 4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인상 원인이 안 생겨서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보면 아마 분기별로 실적은 도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다 이 액수로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저희들이 인건비도 여기에 22개 비목중에는 안들어가있어도 정원의 3% 결원을 시켜서라도 절감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이면서 절감을 도에 보고한것은 절감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정확한 보고가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돈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처리가 아닌 절감액이 된 것입니다. 절감이 되었으니까 연말 가서 이 돈이 남아야 되고 아니면 다만 2억이든 3억이든 그 돈이 아닌 것이 있다면 2차, 1차추경이 되었든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내의 급한것이 있다면 거기에 사용을 해야 예산운용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거기에 나타난 인건비 4억6천5백만원을 포함해서는 전부다 추경에 다 깎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이 돈은 여기에 나타나있는 돈은 예산절감액 이것은 전부 감을시켜서 기왕에 추경예산에 다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잘 하셨는데 여기 인건비 4억6천5백만원이 자료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죠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2백만원 불용액하고 이것하고는 여기 안들어갈 것이 들어가서 절감액만 많이 보이는것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추가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끝나야 될 사업입니다.

조강천위원

여기 자료가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될 내용이 들어갔다?
규현

황규현기획실장

예 그런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군을 봐서는 가장 어려운 예산인데 위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절감을 해주심으로 해서 일반 직원들이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문화공보실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의 위치가 확정되었느냐 또 되었다면 매입 재원에 대한 사항은 어떠한가, 두번째로는 200평 규모에 전시할 자료수집을 할 방법은 무엇이냐 또, 세번째 질문은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향토민속 자료관을 건립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데 보은군 실정에 비추어 볼때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많은 군비를 부담하면서 건립하여야 하는지 또한 건립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생각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실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한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위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향토민속 자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 것은 삼년산성내에 위치를 결정을해서 이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현장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그결과 93년도 8월 11일자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삼년산성내 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회신이 되어옴에 따라서 건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간담회에 참석을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와같은 것을 보고드리고 이 위치를 어떻게 좀 바꿔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땅을 사서 하는 것 보 다는 군청 부지내에 선정을 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군청 부지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하려고 했었지만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때에 군청부지내에 이와같은 향토자료 전시관을 건립해서는 이것이 이 건물이 한두해갈것도 아니고 한번 지어놓으면 수백년을 갈것인데 뒤에 후손들한테 원망을 들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 뒤에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문화예술 회관을 짓는 그 옆의부지에 건립해서 그 지역을 우리 보은군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해서 다시한번 제가 간담회 석상에 가서 그 취지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중에 그렇게 또 언뜻 생각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향토민속 자료관 자체가 역사적인 유물이 될 뿐만아니라 보은군의 역사를 전시하고 후손에게 보여줄 그러한 의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위의 조화도 있어야 하겠고 자료관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러한 분이 보고갈 수있는 위치가 되어야겠다 이래서 군수님이 위치 검토를 다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순한 보은군민만의 자료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우리의 자료를 외지인에게 관광하고 볼거리로 제공할 경우에는 속리산 진입로 근처로 위치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두군데를 적지로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적지로 본 것은 한 군데는 풍취리 원일주유소 앞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향토자료전시관을 질 경우에 삼년산성 북문과 연계해서 자료를 전시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위하여 북문을 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주므로써 삼년산성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곳은 외속리면 장재리한옥마을, 소위 대궐터라고 하는 곳에 그 곳에 한옥으로 자료전시관을 지어놓으면 그 부락과 조화를 이룰수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곳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부지 자체가 이미 부지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별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이평리 116 -1번지, 116 - 9번지에 한 410평 자리를 사가지고 건립하겠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확정을 저나름대로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향토자료 전시관 예산이 5억입니다. 그 5억중에서 1억 5천 정도는 부지를 매입하고 또 나머지 3억 5천을 가지고 당초에 도의 지시는 200평을 건립하는 중에서 문화원과 그 지역의 향토사학회 사무실을 그 자료관에 두어서 향토사학회하고 문화원이 관리를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문화원은 그 부근에 건물이 있고 또 그 자료관을 다른 곳에 지어놓는다고 해도 문화원이 거기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문화원만큼,문화원이 30평인데, 그 규모를 한 170평 내외로 해서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금번 정기의회에 부지를 취득코자 의회에 승인신청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전시관에 전시할 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자료의 수집은 삼산국민학교 국제이해학습관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민속자료가 한 180여종에 500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관을 받고 또 현재 군내에 각 가정에 불필요해서 방치되어 있거나 또 보관하고 있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는 동시에 일부를 향토민속자료 뿐만아니라 사료전시관으로 해서 우리군내에 역사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도서, 전적등도별도로 보관해서 그야말로 민속자료전시관 뿐만아니라 보은군 사료전시관으로 겸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쓰던 것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근대화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필수품으로 사용하던 물건,예를들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대화 이후에 축음기를 유성기라도 해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귀중한 것이고 훌륭한 자료인데 그러한 것, 또 현대화 이후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 나왔을 때의 가전제품하고 지금의 가전제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것도 가정에서 수명이 다해서 버리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수집해서 전시해 놓으면 후세에는 훌륭한 민속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농경이전에 자료뿐만아니라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는 자료를 보관해둘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할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누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당을 해서 필요가 없는 것을 보은군이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는데 다른 시군에 민속전시관을 지으라고 보조를 해주면서 보은군에 안주었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보은군에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필요하니 예산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때문에 제 소신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에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꼭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시는 도중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깔아놓고 뒤에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전면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형펀, 또 여러가지 문제로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신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 설계된 시설물에 재배치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또 이 도비를 보조해준 조건에 반드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용으로 건물을 짓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짓지않고 우리군민예술회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하기는 지난하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영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나 내뜻이나 같다 그런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신 위원님의 소신은 그런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의원 간담회때 삼년산성안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문화재관리로부터 불가 회신에 따라 입지선정이 다시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향토민속자료관 자체 건립을 반 대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보은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 제가 너무 예술회관 규모가 크지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옥천관성회관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천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내가 보고온 기억이 나는데 보은군에서도 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큰 규모에 향토자료전시관으로 한다는 쪽으로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년도 도에서 도비 3억원 주면서 군비부담해서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 양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방금전에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도 먼 훗날에 가면 이것이 전시효과가 있을지모른다 하시지만 그것이 향토민속자료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군 열악한 재정에 매년 건물만 짓다 축나는 격이 되고 지금 예술회관도 몇년째 끌면서도 마무리 짓지못하고 94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다 못해서 마무리 짓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인데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은 우리군 실정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활용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평리 116 - 1번지와 116 -9번지 두 필지를 411평을 매입해서 건립했을 경우에는 우선 건축비도 모자랍니다. 170평을 질려면 5억원중에서 1억5천의 부지 매입비를 떼고 나면 3억5천가지고 건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싶고 400평중에 170평의 건물을 건축했을때 주차공간이나 모든 여건이 그 장소에는 맞지않는다고봅니다. 주차공간도 적합하지 않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꼭 향토전시관을 진다면 어차피 5억원이라는 것이 승인안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줘서 땅을 구입하지 말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민예술회관을 건축할 당시 그곳에 향토자료전시관을 확보한다고하는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그때 그렇게 답변이 됐다고 하는데 옥천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관성회관에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한은섭이라고하는 그곳 과장이 공보실장으로 있을때 관성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공보실에 있을 때 옥천군내를 돌아다니면서 농촌에있는 것, 버리는 것 수집을 해서 군청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던것을 관성회관을 지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 다 전시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옥천군도 지금 저희들같이 도비 보조를 받고 이래서 5억을 확보를해서 이쪽 장계국민관광지내에 금년에 다시 향토민속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와같이 저희들도 설령 문화예술회관에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할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비 보조가 있고 이럴 경우 전시관을 짓지않을 수 없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도비 보조를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납을 할 경우에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이것이 곡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가전제품을 예를들어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어떻게 민속자료냐 하는데 민속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생활하던것 이것은 민속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는 지금 현재에 민속자료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꼭 그러면 그 비싼 데다 확정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사실상 제 생각에도 거기는 좀 뭣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질 끌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일단 저희는 그곳으로 했습니다만 승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다면 위치를 변경해서 지어볼 용의도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5억 범위내에서 부지매입하고 건물짓고 다 전시할 수 있는 내부시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식

김건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5억중에서 건물자체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영복위원

부지매입 1억5천만원주고 하고 3억 5천만원으로 건축을 한다고 한 것이죠
건식

김건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3억5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옥천의 건립 위치하고 보은의 현재 말씀하신 위치하고는 좀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군민휴양지니까 관광객이 모이는데 여기는 과연 향토전시자료관을 해놨을때 우리 군민 및 외부관람객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식

김건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충분히 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년횟수와 감사의 정의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양승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라함은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통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함으로써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양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횟수는 크게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관별로 종합감사는 1 - 3년에 1회, 부분감사는 종합감사의 중간에 1회실시토록 되어있어 본군에서는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부분감사 역시 2년에 1회씩 실시하므로써 각 기관별마다 매년 1회의 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본군의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종합감사 3개기관과 부분감사10개기관을 실시하였고 특별감사 2회감찰 또는 조사활동 10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 총 302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행정상 조치로 177건을 주의조치하고 125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97건에 1,860만 4천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109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의 효과가 사고의 미연방지나 부정, 비위등의 제거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자체통제, 자율사정의 기풍을 조성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 조성에 있다고 볼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로부터 자료 수집을 위하여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각읍면별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감사 방향은 주민 편의 위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토록 하는 감사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위주의 여론에 의한 감사 또, 주민을 위한 자료수집을 한 감사는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진정이라든지 투서라든지 또 위원님들이나 특정,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감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진정에 의해서 한 감사는 몇건입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3건이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거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당에 대해서 또 건축관계에 대해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여하튼 감사라는 것은 제가 볼때 행정을 올바로 잡고 주민편의적인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고있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과연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도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어느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 나가는 소문이 있고 이렇다면 신분상도 그렇고 감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감사라는 것은 비밀이 지켜지고 또 사회여론에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를 공격하기위해서 어느 누구를 뭣한 말로 땡기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가 설령있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 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지금도 이 자리에 올려고 하는데 우편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특정인이 진정을 하기때문서 특별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문제가되는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문책 일변도의 감사는 하지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보은군에서는 그럴리가 없지만 어느 공무원이 말을 잘 한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의미에서 감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우리보은군에서는 그런 감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군에서 보면 요놈은 말 안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땡기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 또 이것이 한다면 실질적으로 좋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어느 누구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이 나서는 도저히 감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좀더 질 높은 감사를 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의 일용잡급을 기능직으로 보직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지도소의 농기구수리요원 2명과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1명을 일용잡급도 아닌 재료비기타일용잡급으로 되어있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기능직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금년 4월 23일 국무총리 지시 제3호로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훈령이 공포, 정원이 완전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인 내무과에서도 지도소의 농기계수리요원과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를 기능직으로의 보직 타당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동결로 기능직 보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결책이 있다면 지도소와 보건소 자체에서 정규 일반직을 각각 감하고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상계조정은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30년 이상 벼농사 위주의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사실상 현장에서 그렇게 필요한 지는모르겠습니다. 수십명의 직원중에 한사람이나 두사람 감해서 기계화되는 농촌에 농기계수리를 위해서는 지도소장이 요구한다면 정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보건소도 백여명의 보건직이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타과로 요청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려면 그 과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한사람도 안뺏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보건소도 가족계획인지 여러가지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두명정도 감해서 지금 고령화 되어 있는 이들을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정규직으로 해야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것도 해당 보건소장이나 지도소장이 요구가 되어온다면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지도소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정원조정요구를 해올 시에는 정규직을 감시키고 그 정규직 감 시킨 인원을 기능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위원

군청내에 기능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일반직을 빼놓고 백여명이 넘습니다. 청원경찰 등등

조강천위원

그럼 그중에는 기능직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T/O를 줄수 있는 인원도 있지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먼저 지도소,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해온다면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본청에서 기능직을 어느 과에서 줄여서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국토대청결운동과 무슨 업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자꾸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해서 한 사람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과에서 빼줄려고 하니까 어제도 상당히 입씨름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일용잡급 하나 뺄려고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다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본청에서 먼저 감을 해서 사업소에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벼농사 위주의 지도를 탈피하니까 인력 한 두사람 감해서 하는 방법과 보건소에 백여명중에서 한 두 사람, 보건사업 일부 덜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두 소장님들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강천위원

지금까지 인사를 하시는데 이 기능직 정도인데 담당과장이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그것을 못합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민주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해당 실과장한테 인사 실무자로서 먼저 얘기를 듣는 것 뿐이지 실지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면 너무 옛날식으로 좀 민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지도소의 수리기사 두명은 하루에 일비를 21,800원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비 기타해서 1년 받는 날수가 285일이라고 합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280일입니다.

조강천위원

예 280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는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들인데 지도소에 와서 농민들 농기계 수리 해주는 자체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신분 보장이 안되니까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센터나 가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하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그나마 데리고 있어야 일이 되니까 사정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 백여명되는 기능직중에서 T/O 두명 그쪽으로 준다고 해서 군행정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글쎄요, 백여명이라고 해서 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사환기능직 규모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지도소에도 다 기능직이 있는데 기능직이 한 과에 댓명씩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두명,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다섯명 있습니다. 특수전기직이라든지 여러가지 틀리는데 두분 소장님들이 상의해서 상사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이 문제는 농기계 수리가 너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성을 더 느끼고 물리치료실도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기능직 검토를 어디서 줄여서 하느냐 하는 것은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결이 되었다면 더 T/O를 늘릴수는 없는 것이고 이후라도 기능직이 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한 기회에 그 부서의 T/O를 이쪽의 지도소나 보건소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런데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 기능직 또 군청 예를들어서 보일러실에 한 사람보일러 기술자가 기능직인데 그 기능직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그 기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격을지닌 사람을 그 자리에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농기계 수리요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데에서 사퇴를 했다면 거기도 당연히 보충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것은 상사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인력 진단을 다시해 가지고 과연 이 기능직이 이 자리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재검토해서 결심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 겠습니다.

조강천위원

하여간 농촌 현실이 기능사들을 자꾸 양성을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참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제 기억으로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92년도 군정질문시 농기계 수리요원을 기능직화 하자는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 조례에 나와있는 필수요원을 기능직화 되도록 추진 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답변하신 사항은 92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원동결은 금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정원동결 얘기가 나오기 전에 92년도 군정질문시 그때 답변하신 후에 추진해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제가 기억이 잘안나서 완전동결이 금년 4월 13일날 말씀드렸는데 92년도에 제가 검토 해 보겠다고 한 사항이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이영복위원

그러면 바로 제가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기획실장님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하실때 정원중에 약3% 정도를 결원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라 하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결원을 시켜서 예산절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안하고도 한 두명 더 TO만 더 주면 일용잡급재료비에서 나가는 액수보다 조금 더 나가겠죠 그러면 조금더 손해보더라도 우리 군비 자체는 손해보더라도 우리 군지역에 상당한 이익이 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기획실장이 말씀한 3%정도는 저희도 잘 알고있고 인사부서에서는 3%를 채우지 않습니다. 현재 읍면에 몇군데는 결원이 있을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있지만 채우지 않고 있는데 채우지 않고 감 시킨다는 것은 해당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삼승면에는 토목직이 정원이 2명입니다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내속리는 유독 면단위에는 2명 있는데가 삼승하고 내속입니다. 사실 지금 아마 한명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감해서 농기계 수리센타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인원은 감할 수가없죠 정규직인데. 제 얘기는 그런 3%나 몇%가 됐든간에 결원을 두고서하는 것이 있다면 기능직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런 얘기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기능직은 보면 거의 특수직입니다. 전기기사, 군청에 말하면 보일러기사 또 여기 속기사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감시킨다든지 해서 타 부서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어떻든지 지금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가 너무 절실하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좀 한가하다 하면 감을 시켜서 보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산업과에 기능직이 있다면 민방위과로 기능직을 바꿀 수도 있지않습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특수직이 아니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군청은 과별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사님들이나 군청업무 전반에 그런 일이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저희가 보는 경우는 물리치료라 하면 보은군에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 업무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고 또 물리치료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사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인원을 줄여서 그런데다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번 보건소 통폐합을 하면서 보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원들이 한 면에 2명씩 있는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상태가 됐을때 나갈수 있다면 거기서 인원을 줄여 두명있을 때 한명을 줄여서 기능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복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외면에는 보건요원이 1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외속리면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산외면은 1명, 인구가 상당히 적은 외속리는 2명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를 감시켜서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장이 요구한다면 해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박병수위원

지금 그럼 감 시킨다면 보건소장 한 분을 그만두게 한 다음에 감 시켜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소의 예를들은 것입니다. 기능이 별로 할 일이 없고 그 인원이 1명이면 되는 곳에 2명이 있으면 감시켜서 물리치료사를 기능직이나 정규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수위원

한 사람 감 한다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결원시키든지 어떤 사정으로 그만두면 안 채우면 그만입니다. 지금 있는 인원을 쫓아낸다는 것은아닙니다.

박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답변을 듣기전에 부군수님께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중에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감사중의 답변은 금번 정기회기중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불성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조강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기한 민원처리가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허민원 16건중에서 기한내 처리 안된 것이 3건입니다. 이것은 기왕 불허될 바에야 왜 빨리기한내에 처리안하고 질질 끌다가 기일이 지난뒤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리산 국립공원 예를들어서 건축관계라든가 시설관계를 한다면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협의 한다든가 여하튼 여러군데 협의를 해준 다음에서야 되고 안되고 판단을 군해당 과에서 즉시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3건이 그렇게 된 것을 우선 답변드리고 반려민원 9건중 3건이 또 기한내 처리 안됐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려민원은 예를들어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어떠한 성격의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에 첫째 민원실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실에는 해당 과에 이송을 하는데 이송해서 검토하니까 구비서류가 미비 됐습니다. 그러면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해도 보완치않을 때에 반려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라고 기간 늦은 것을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보완요구 기일이 연기된 민원이 총 30건중에서 3건은 기한내 처리되고 27건이 기한내 처리 안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2건을 보완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가 안됐거나 보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위반되어서 기일이 지연이 된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위배된 것은 아니고 보완요구나 유관기관 또 협의과정이나 이러한 것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 모든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을 독려하고 또 부당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통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즉시 반려도 가능한 것을 기일이 딱 되어서 반려를 한다든지 또 자체에서 시정보완이 가능한 것을 주민들 불편을 주기 위해서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서류를 징구한 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면에도 감봉, 견책을 처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의적인 민원지연 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등의 군민을 위해서 참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불허민원에 보면 기한내 처리가 13건,기한내 미처리가 3건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기한 민원이면 만약에 3일이다, 아니면 열흘이다, 1주일이다, 이런 기한이 그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민원처리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20일 다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만 타기관에서 이것은 아주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거기서 결과 통지가 늦게 오거나 협의가 늦게 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은 다른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예를들면 탄부 임한의 양성화씨가 식품영업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해서 불허했는데,반려를 시켰는데 그것이 5월 7일 까지가 처리기한인데 5월10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때 접수가 되어 바로 담당부서로 이송이 되면 한눈에 봐서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이런 것은 금방판단이 되지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 서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반려를 시켜서 이사람이 안되는구나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삼산박상호씨가 자동차 운송사업 휴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공복리증진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반려한다든지 불허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줘야 주민이 기다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민원을 보면 시설미비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설미비도 보면 9월 15일까지 처리기간이 되어 있는데 10월 30일날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미비 같은 거야 바로 8월30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니까 그동안에 얼마든지 출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은 혹시 온천 발견 신고라고했는데 허가가 나는가 보다 기다리고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원부서 공무원도 뒤에 많이 배석을하고 있는데 아마 "식품영업 허가의 용도변경 불가"이렇게 나중에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까지 아마 보완 요구할 때까지 안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반려해서 기간이 지나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중앙부서나 도나 사정 기관에서는 불허민원 뿐만아니라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최우선 해서 감사를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이 다 되어서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리장임면 규칙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은군 리장임면은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하고 30세이상 60세 이하로되어 있습니다. 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현 이장중 60세 이상자가 15명이나 있는데 왜 규칙을 고치지않고 현실에 맞도록 하지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을 보면 젊은층은 거의다 나가고 60세 이상만 있는 마을도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금년 11월 13일자로 30세이상 70세 이하로 규칙을 개정 공포 해서 70세까지도 이장직을 보도록 했습니다.이 사항을 바로 의정간담회때 규칙공포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칙공포 관계는 제가 한부 가져왔는데 참고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10월 30일자로 규칙변경하셨다고 했죠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11월 13일자로
승빈

양승빈위원

11월 13일자로.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규칙변경 하신지가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간담회때라도 알려서 뭔가 군내 돌아가는 실정을 알고 이런 것을 알았다면 질문조차도 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원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11월 13일자로 된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규칙만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 질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뭔가는 고칠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60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친 것도 도내에서는 저희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군이 유독 도내에서도 11월13일자 고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작 이러한 것을 알고 진작 못 고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1월 13일자 규칙 위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전에는 사실은 60세 이상되면 해임해야 하는데 60세이하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승빈

양승빈위원

60세 이상 해임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고 노인들만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이 뒷받침 되야 하지않느냐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열

최중열내무과장

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쾌명

우쾌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공사를 지역업자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질문받은 것이 조강천 위원님께서 3건,박병수 위원님께서 1건 해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공사는 지역업체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내용부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공사중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보은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만3천만원 이상 2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 제82조, 제9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의거 입찰공고하여 도내업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예산회계법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보은 지역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의영세 시공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군지역의 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되는 것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에 또는 작년도에도 많이 오고가고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회계법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 외에는 제가 취할 사항은 한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2업체 되는 우리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는 조금더 올려놓을 단계도 되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 소견에는 5천만원미만의 경우에도 우리군 지역의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건의하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군지역업체에게 제한할 수 있는 관계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 쪽이 되든지 좀 군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쪽으로 건의해 볼 작정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은 지역 업체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여러 건이 그렇지않은 것이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제가 감사자료 내준쪽에 보면 3천만원 미만짜리도 우리군 지역이 아닌 외지에 사업 소재지를 두고있는 업자에게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업자들중에는 특수전문업체가 아닌 부분은 우리군에 줄래야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지업자에게 불가피하게 안 줄 수 없는 부분을 주었고 또 전차 공사하고 관련이 되어서 중복 또는 기타등등해서 전차 시공한 업체에게 준 사실도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공사내용을 보면 교암쓰레기 복구공사 같은 것은 특별한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삼승면장님이나 산외면장 관사 신축 같은 것 이런 것은 단순한 그런것인데 또 창리 상수도 보강공사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글쎄요 그것도 우리군 업체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사 관계 같은 것은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전차 시공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말씀하시는 것 그중에 상현서원 보수공사라든지 상수도 보강공사, 선병욱씨고가 보수공사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청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삼승면장이나 산외면장 관사같은 것은 왜 예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데 입찰을 붙였습니까 경쟁을 붙 일 이유가 없지않아요 타 지역 사람들하고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데 예산형편상 수의계약으로 주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예정가격의 90% 이상이 거의가 되죠 그런데 경쟁을 붙이면 85%선에서 거의 낙찰이 됩니다. 85% 범위내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도 관장을 하면서 지출도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경쟁을 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에 계상 되지못한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경쟁에도 붙인 경우가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굳이 건축업자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했을 때 전체건 79건이 공사입찰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47건이 외지인들이 수주했습니다. 낙찰해 가지고 시공을했는데 그 돈이 무려 68억원 정도가 됩니다. 외지업자들이 한 것이, 68억원이라는 것이 외지로 흘러나가서 68억이라고 한다면 보은군 예산의 약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외지로 흘러나가므로인해서 우리 지역에는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 이상짜리는 어차피 입찰에 붙여 가지고 해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회계법을 바꿀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올리도록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액수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사람은 우리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에 규정이 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사 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가능한데 이것도 공사비 내역이 특수 공사가 아닌 이런 경미한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답변서 온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3천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답변서가 왔답니다. 그래서 보은군청에서 답변서가 왔으니 이것을 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94년도부터는 그것을 3천만원까지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법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 시행령 4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경미한 건설공사 등등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 이것을 3천만원 미만되는 것을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7백만원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한 서너단계가 되죠 일반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큰 업체가 있고 다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중간충 건설업체가 있고 또하나는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서 일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법에 근거를 두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관서나 도단위에는 가급적이면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재무부령을 가진 데는 웬만하면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가 되 느냐면 조잡시공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 관서에서는 재무부령에게 주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니까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사업 특위한 것을 1년을 두고 본 결과 진입로포장 같은 것 좀 작은 것은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좀 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의 아스콘 깐 도로나 회남면의 아스콘 도로는 큰 건설업체이면서도 부실공사여서 물의를 일으켰고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백만원 공사나 3백만원 공사 했을때는 그 사람들은 설계에 하자가 없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3천만원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주어서 실지 그 분들은 그 사람들 손수 뛰어서 일을 하는 분이고 단종면허로 손수하는 일이지만 대개 큰 업체에서는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무리가 갈 뿐만아니라 그 설계대로 하지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니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재무부령이 3천만원까지 될 수 있다면 웬만한시골 단위의 면단위의 진입로포장 하기 쉬운 포장은 좀 허가를 더해 주었으면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발주의 기법을 살려서 도와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 한계금액을 7백만원이라고 했느냐면 7백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도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발주를 시키지않는 그러한 행정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기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령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 부과 지역의 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조강천 위원님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 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 객체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서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91년도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였었는데 작년부터는 소방업무를 광역으로 묶다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세인 목적세로 뺐겼습니다. 연간 6월달에 건물비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같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세목이 있습니다만 연간 약6천만원 되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래의 우리군세로 있을때나 작년의 경우 소방시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군에는 아직 소방파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있는 소방차가 있는 차고지로부터 원거리가 아닌 10분이내 출동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 중점을 두어서 부과를 해왔습니다만 그런데 감사자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91년까지만 해도 작년, 금년에 부과한 지역보다 부과 지역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 정기회의에서 이것을 부과를 못 시키고 그후에 3월달에 임시회의에서 지역이 조정이 거론이 되어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부과지역이 고시가 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부과할때 보다 부과지역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군에도 도단위의 의회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만 시군별로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부과 지역을 적게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각 시군간에 발란스가 맞지않는 지역이 많아서 정기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고 임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왈가왈부 하다보니까 부과 지역을 시군별로 %에 의해서 거의 쪼개다시피 했습니다. 부과외 지역을 군단위에서 70%로 하고 부과지역을 30%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시단위에는 99%를 부과를 하고 군단위에는 30대 70으로 30%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군지역을 종래보다 몇개 줄어서 52개 법정마을로 되어 왔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니까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마을단위를 잘 살펴보면 불합리하게 된 마을이 여러군데 노출이 됩니다. 외속리면 농공단지가 보은읍 길상리하고 외속리면 구인리하고 접해져 있는데 외속리면 구인리는 부과가 되고 보은읍의 길상리는 부과가 안되고 이것이 농공단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공장은 내고 어느 공장은 안낸다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읍면별로 봐도 좀 조정할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도 도단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작년 상반기에 도단위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노출이 될때에는 다시 조정을 해주마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6월달에 이것을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도에 여러번 회기때마다 얘기도 되고 해서 이번에 도 정기회기에 검토가 될 수있도록 도에서 시군에 우선 전화상으로 얘기가 되어있고 공문이 오는대로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을 해서 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군 지역에 중소기업 업체를 보면 41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는 부과가됐고 25개는 부과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은 이유가 먼저 삼승면대성산업에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삼승 의용소방대는 물론 왔고 보은읍의 용소방대도 왔고 외속리면 의용소방대까지 왔었습니다. 조기에 진압해서 큰 피해없이 바로 진압이 됐는데 이런 것을 봤을때 공장이나 주유소같은 경우 주유소는 부과 지역이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재위험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과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빼놓고 공장이나 주유소나 이런데 또 일반농가 주택도 어디 지금 다 개조해서 10분 거리이고 멀지않습니다. 다 부과를 하고 소방시설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이 도세이기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불합리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하천부지중 대지와 잡종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천부지중 용도폐지되어 대지로 대부해 주고 있는 토지의 필수가 47건에 18,000여㎡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인에게 매각시켜 주지못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건설부나 도의 소유로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부서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재무과로 관리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당해년도 분이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전환되어 온 것이아니고 수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5월, 8월, 4월 이렇게 주로 왔는데 각 정원은 일제히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8월말경에 온 것이 상당히 많은 필지가 됐는데 이것은 등기를 바꾸어야 되겠고 등기를 건설부 것을 도로 이렇게 등기 이전도 해야 되고 토지대장도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이것이 대지다 보니까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분할측량을 해서 확정을 진 다음에라야 이것이 매각이 가능하고 불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금년도에는 다 날짜관계, 공부정리관계등등 해서 못했습니다만 지난 25일날 일찌기 정리가 되어서 한 건에 대해서는 5건에 이르는 필지를 대지를 깔고있는 자들에게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없는 농촌 경제는 핍박해지고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자칫 감정을 잘못봤거나 이렇게해서 매각이 안된다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감정하러온 감정사들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접을 하면서 사정을 해봤습니다만 막상 매각을 하려고 불러 가지고 좀 써내봐라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5필지를 해봤는데 이것이 전체가 불응을 해서 매각이 안됐습니다. 걱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에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깔고앉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없는 것이고 깔고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대개 영세한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여하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각을 속히 해볼 작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 감정하러 나온 사람에게도 사정을 해봐서 적은 가격으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그동안 새해 농사 잘 지어서 농가수입 많이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군의 잡종재산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관장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1,485필지 약 160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영세 농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서 잘 활용이 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주민입장이나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합니다만 지방화시대가 강조가 되고 저희군의 자립도가 어렵고 보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는 방향에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다만 얼마라든지 단계적으로 시도해봐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각읍면이나 실과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받아도보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 공유재산의 잡종재산은 활용위주의 관리로 전환할 때가됐고 또 출발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가지고있는 군유 잡종 재산을 매 필지마다 토지의 형태나 위치나 이런것들을 지역조사를 해서 이 잡종재산은 우리가 재활용 해야 되겠다, 이 잡종재산은 주민에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 이용도를 분석을 해서 이용가치별로 순위를 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활용할 수있는 것은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군 잡종 재산을 처리할 작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92년도 건물이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가있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용도폐지가 된 필지에 한해서는 매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짓고 살 수있게 하겠다 하고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도 폐지를 전체적으로 다해서 지금 면적이 나와있고 93년 7월1일날 많은 필지가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때 건설부에서 이관을 시켜주지않았다고 해서 재계약이 재무과에서 지금 그것을 부과를 안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 는 것 같습니다. 대지로 변경해서 재계약할 때에는 건설부에서 재무과로 이관 시켜준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잡종지 예산에 대해서 1,485필지라는 많은 필지 중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것과 또는 주민에게 주어서 개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매각한 필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매각한 필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몇필지 했나 그것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매각관계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5필지를 할려고 했다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

박병수위원

잡종지 매각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잡종지 매각, 하천부지 용도폐지된 매각을 물으신 줄 알았는데 군유재산의 잡종지 매각은 저희들이 한것이 없고 군유재산 잡종재산은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모르겠는데 국유지는 매각한 것이 몇필지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1,485필지라는 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위원

사실은 이러한 잡종지나 하천이 용도폐지된 대지로 변한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도에 매각을 시켜주고, 1,48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없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이러한 잡종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올해 다만 몇필지라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매각을 해서 연구 검토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내가 변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기회에서도 공유지 관리계획이, 신년도 공유지 관리 계획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은 조직이 되어 있는 11개 읍면을 통해서 군유 잡종 재산중에서 매수 청구가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년도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주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열사람이 요구하면 열사람 모두 다 딱 맞추어서 매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집단화 되어 있는 군유지의 중간부분을 나한테 좀 파시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면적을 가당치도 않게 많은 면적을 나한테 좀 팔아주시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주는 것 같은 부분도 되어서 이런 규정에 맞는 것이 몇필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각 읍면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대상이 되는 것도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어서 100%만족하게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잡종재산을 방치해두고 재무과장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다만 어려운 것은 매년 보면 도단위 의 재무국이 있으면서 거기에 관계담당관이 과로서 형성이 되어서 계가세개가 있었습니다만 군단위에도 1년에 몇번씩 이 재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인력이 증원이 되든지 별도 기구 가 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들고 특히 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취약점이 많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가 되고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관제업무를 맡아서 하는 업무부서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줘야 하는 지방의 입장인데 중앙관서에서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도단위의 경우 또 통폐합을 주로 관제담당관제도 폐지를 시키고 개인으로만 내무부의 회계과로 속해서 줄었기 때문에 제가 도단위나 중안단위에도 강력하게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8급공무원 한 사람, 청원경찰 한 사람이있는데 며칠전에도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재무부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점검을 해 갔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 여기는 열심히 해주어서 14개 시군중에는 가장 앞서가는 시군으로 칭찬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관제업무에 관한 한은 행정이 행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좀더 철두철미하게 생산화쪽으로 소득쪽으로 관리를 해볼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관제업무에 인력 보강이나 예산 뒷받침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관제업무의 인력이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자 1명, 청원경찰 1명 해서 업무가 굉장히 벅찬 줄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하천부지중 대지로 용도폐지된 부분과 잡종지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대로 시정조치해서 지역 주민이 마음놓고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불합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현행 담배소비세는 소비과세로서 담배 가격과는 관계없이 정액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고급 담배 판매량 증가가 많으니까 정액 세율이 바람직스럽지 않지않느냐, 따라서 담배인삼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아니냐 이렇게 잘 보셨습니다. 좋은 착안을 하셔서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군의 담배소비세도 군세에 들어오는 세금이 92년도의 경우에는 8억7,700만원이 담배소비세로 저희군에 수입이 되게 됐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20일 현재 16억3,300만원 연말까지 다 한다면 추계가 약 한 20억, 19억 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인구 추세를 보면 이것이 군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자꾸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국산담배 한갑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홍보도 여러번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애용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인구는 주는데 엑스포하고 관광객하고 덕분인지 모르지만 과년도 보다는 금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더 오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위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공식, 비공식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바에 의하면 신년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청에 국가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농촌지도소 직원들도 국가공무원이고 양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국가공무원, 병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국가공무원이고 군수님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가에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정착단계니까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 지방비에서 급여까지 담당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일부분은 국비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고 해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그래도 지방청을 위해서 국가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뭘로 해서든지 보조를 해주고 부담을 해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만만한 담배소비세하고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배소비세를 더 올려서라도 보존을 해보자 하는 것이 공식, 비공식채널입니다. 아직 공문으로는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것은 360원,500원짜리 이상 담배값당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현행의 360원인데 90원 내지 백원 정도는 더 올리는 쪽으로 세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공식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이렇다보니까 담배태우는 사람중에서 하급초는 안 태우고 700원, 800원 짜리 고급초만 태우니까 이것을 정액 세율로 하지말고 좀더 신축성있게 고급담배는 세금을 더 내고 하급담배는 세금을 덜 내는 이런 세율로 행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에 내무부의 시군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될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들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상정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정액 세율을 신축성있는 세율로 우리에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는 해볼 작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담배소비세가 정액세율로 되어 있어서 20개비당 360원이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당초에 만들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0개비당 한갑에 360원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다같이 군세 지방세인데 그러면 재산세도 집 가옥수대로 매겨야 되고 주민세도 사람 숫자대로 매겨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옛날 500원 짜리가 많이 팔렸을때 360원으로 세금을 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700원 내지800원짜리로 거의 담배를 태우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올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상응되는 이익금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인삼공사가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차지했는데 이것도 큰 모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360원 하던 것은 500원 정도로 올렸다고 할 때 우리군 세입은 약 7억원이 더 확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확충될 수 있는데 이왕 국회에서 그런 정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예 틀림없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끝머리 부분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500원, 600원, 700원, 800원 권으로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낸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하고 보은 지점하고 얘기했더니 알면서 답변 안하는 것인지 모 르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지 모르지만 담배종류별로 판매량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안 알려줍니다. 다만 500원에서 800원짜리 전부 박스로 나와요 박스가 613만5천갑이 됩니다. 현재까지 판매량이 금년도 613만5천갑 토탈 다해서.

조강천위원

그러면 세정계에서나 담당실무계에서는 담배인삼 엽연초생산조합 담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서 실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실사는 우리 담배인삼공사 지점이고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체크가 매번 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수

이응수재무과장

본사로부터 주욱 받아서 지점별로 주욱 내려와서 판매가 되어서 보고가 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숫자가 딱 나오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것, 딱 떨어지게 되 있죠 시군별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체크가 다 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조강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분야 감사 질문하실 유병국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근재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가 있는 줄 아는데 현재 보은지역주민들은 몇명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취업을 시켰으며 보은에 농공단지가 2개소 있는데 보은주민이 몇명이나 취업을 해서 농외 소득을 얼마나 올렸는지 답변바라고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나 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도 농촌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환경오염이 발생하여도 참는 것도 한맥락이라 생각하오니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축산폐수 점검 및 청소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축산폐수 점검 결과 내용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94년 청소차량 2대 구입 구역별 배치상태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축산폐수 점검 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은읍지역 쓰레기는 용암리 쓰레기장을 최현대식으로 시설하여 전국적으로 시범교육장화 되고 있고 각면단위 소재지만은 면별로 선정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으 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농촌 오지마을일수록 노변이나 하천변 등에 마구 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으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73개소 적환장 포화 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운반계획 수립 추진실적과 이를 위한 운반차량 및 쓰레기 상차용 포크레인등 장비확보 계획수립여부 둘째, 적환장 미설치 마을의 년도별 설치계획 수립 여부 셋째, 쓰레기 분리작업에 대한 주민계도 방법 및 실시 여부 넷째, 현재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오물처리를 위하여 사회진흥과와 새마을지회등과 협의하여 연계 추진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수립여부 이상 네가지 문제는 의정보고시 주민들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쓰레기 위생 처리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중 침출수 시설에 대한 동절기 월동 방지 시설 미설치로 동파가 우려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동파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미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에서는 회북과 삼승에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관로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인하여 청성면 능월리 일대와 안내면 오덕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나 많은 양의 축산폐수는 오수처 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원남 오수처리장의 경우는 오수처리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유입되므로 유입수 농도가 너무 낮아 오니생성이 매우 어려운 상 태이나 증류수, 제조기, 현미경등 시험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오니생성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충북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지금까지 겨우 2회만 실시한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저소득 아동, 일반아동으로 구분, 보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농가의 상황을 보면 농업소득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일반아동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저소득 아동으로 분류하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

쓰레기 수거와 임곡리석재장 피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도 생활개선으로 기름이나 가스로 사용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농촌쓰레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쓰레기적체 해소와 분리수거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치장을 설치할 지역은 몇군데나 되며 쓰레기를 부락별로 수거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곡리 석재 채취장으로 인한 마로면의 피해와 또 이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군 화서면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와 오폐수처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오폐수처리장을 94년도에 완공한다 했는데 지금 상주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와 진료소 보건지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군에서는 2,568만8,950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군 보건소의 약품비 예산과 진료 총수입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약품 구입에 있어서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구입비 차이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지소의 현재 운영실태와 운영비중 예산부족액(약품구입비)은 얼마이며 보건지소 운영이 지역민에게 불신임되는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공설묘지설치 계획의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공복지증진은 물론 장지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묘지난 해결을 위해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3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3만평 규모의 공설묘지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5억1,300만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내 사설 공설묘지 설치 허가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문제등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내북면 성암 안식원운영의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는 내북면 성암 안식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암 안식원 운영비 총 2천만원중 20%인 4백만원을 군비를 부담하여 분기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암 안식원은 유료안식원으로서 입주시 1천만원을 지불하고 매월 1인당3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녀가 있고 돈 있는노인들이 가는 안식원이라면 군비 지급에 대하여 고려할 점이 있어 질문드리니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예규 제225호에 의거 군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를 1991년 11월 1일부터 설치한 후 읍면에도 취업상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서 취업 알선을 통하여 기업체는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체가 36개 업체가 있고 현재 취업인원은 1,234명이며 그중 보은지역주민은 864명이 취업하여 월 3억4,5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일 때입니다. 취업정보센타를 통하여 구인 329명, 구직 215명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취업시킨 인원은 103명으로 농외노임소득은 월 4,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군에서 조사한 농공단지에는 현재 18개업체 가동에 517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보은주민은 그중에서 33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월 1억3,220만원의 이득을 올려서 연간 16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취업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는 관내에 있는 젊은층은 대부분이 대도시로 진출하려고하는 경향이 있고 취업을 원하는 연령층은 거의가 50대에서 60대의 노령층이 대부분입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반면에 30세이하의 젊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젊은층의 인력은 또 사무직으로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체에서는 생산직을 원하는 경향이 많아서 취업을 알선해 주어도 취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체에 다니는 친지나 직접 상대를 해서 취업을 하고 취업 알선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상자는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해서 비치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이 신설되는 공장이 있으면 보은의 지역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인력을 제외한 생산직은 가능하지만 우리 관내에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인력은 어차피 외지에서 오지않으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취업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은군의 맑고 깨끗한 지역에 산업체나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은 공해를 감수하면서도 농외소득 증대에 목표가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인구 분산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데 농공단지나 이런데 취업을 하려해도 부락의 유부녀들이 농한기때 계속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나을까 해서 지원하는 사람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령을 따지는데 지금 30세이하나 40세이하는 전부 타지로 나가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지에 있는50세미만이나 55세 미만의 여성들에게도 취업알선이 되어 농외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줄 수는 없는가 질문드리며 취업을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민이라면 바로 취업될 수 있는 것을 알선해 주는 방법대책을 강구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노령인구의 취업은 어차피 기업에서 가급적이면 젊은층을 쓰려고 하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령인구도 벌써 충당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인력 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노인이라도 시켜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만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고 다만 젊은 인력이 아닌 노령 인구 40세 이상 50세 이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병국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좀 연구하시고 산업체와 농공단지에 자주 가셔서 우리 지역민들의 농외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방금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하는 말이보은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 취업하지않고 도시로 자꾸만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뭔가 지금 현재 임금은어떻게 주는가,도시하고 여기 산업체에서 주는 임금이 어떤가 알아봤는지답변해 주시고 처우관계 예를들어서 말한다면 지금 한국화약이 내북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방 사람들이 거기 가서 취업하고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예를들면 오염이 제일 심한데에서 일하다보니까 질병이 생겨서 못 다니겠더라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런 여론을 듣고 한번 현지를 방문해 보고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층이 도시로 도피한다고 한 적은없고 다만 진출을 도시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근자에 그러한 현상은 아니고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공장에 다닌다고 하면 상당히 거리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도시를 선호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우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현재 수준이 평균 40만원 정도이고 도시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40내지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하숙을 하든지 어떠한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숙박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가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약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피해로 인해서 질병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현재 임금이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공장에 가서 그냥 겉으로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실정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한테는 공장에서 얘기하면 40만원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그들이 노임받기는 30만원, 최저임금 2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허울좋은 개살구격으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하면 보은 사람들은 데리고 일할려고 해도 일을 못 하겠더라 그러면 어느정도 처우개선을 해줘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깊이 다루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국화약 관계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기침을 하면 피같은 것이 자주 나온다고하는데 산업피해인 줄 알고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만약에 그런사람이 나왔다고 할때는 우리가 군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받아주시겠습니까?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받지않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답변을 들어봐서 뭔가조사를 해야지
쾌명

우쾌명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박해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실지 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근로자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면담한 적이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답이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사회과장

방문은 한 적이있습니다만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대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지금 제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더 사정을 해서 치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점검 및 청소차량운영계획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먼저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점검및 청소차량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3년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축산폐수 점검결과 내용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청소차량 2대 구입,구역별 배치상태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93년 10월 13일 압축진개차량 2대를 구입하여 마로권역에마로, 탄부, 삼승, 수한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북권역 여기에는 회북, 회남, 내북, 산외면 지역을 묶어서 회북권역으로 정해놓고 이 2대를 각각 1대씩 면단위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으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축진개차량용 수거용기도 106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소차 운전원 2명이 아직 정수승인이 안났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은 내년 2월경이나 되어야 정원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확보가 되면 그 청소차량 운영계획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축산폐수 점검 내역은 신문에 보도된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문과 같이 점검하고 실시했는가 확인하려니까 이것이 더이상 공개하게 되면 양축농가에 곤란한 점도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4개면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면단위의 큰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만큼은 충분하게 4개면이면 4개면에 해당되는 행정장들이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협의체에서 운영되었을때 원만한 운영 방법이 설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4개면, 한대는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한대는 회남, 회북, 내북, 산외인데 면장님들한테 청소차량이 배치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통보는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차량은 구입 예산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도 내용은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차량이 그쪽에 배정되었다는 사항도 알려주었던 사항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역조차 청소차량이 나온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청소차량 관계로 말썽이 나가지고 오고간 얘기가 다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예산조치만 승인해서 넘어간 것이지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을 절대 관여해서 하지않으려고 했던것인데 지금 와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뭔가 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연후에 뭔가 운영체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안 하고서는 쓰레기수거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면장님들께 물으니 모르고 있습니다. 나온 면에서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부라든가 이것을 채용을 하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면에서 나름대로 예산에도 섰고 그러니까 청소부를 고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어떤 조치취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입장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어느 특정지역 한 개 면에 청소를 위해서 배정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면에 수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있는 방안이 구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각면과 관계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준비중에 있는사항이었고 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청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상의 말씀을 해당 면장님들한테 드리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이 화합하고 장이 화합하고 서로쓰레기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민과 민 사이에 또 관과관 사이에 이색적인 태도가 나와서는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뭔가는 합의일체로 되야하고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회북에 의정보고회를 갔었습니다. 의정보고회를 가서 주민들한테 축산폐수 관계때문에 돈 백만원을 벌금을 물었다고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하는데 듣는 의원들 입장에서 머리가 숙연해집디다. 그러면 보은군에서 91년도인가 축산업 협동조합에 축산폐수 수거용 차량을 보조를 해서 사준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준 실정을 아시는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고 만약에 그 차량이 확실히 군에서 사주고 현재 방치되어 있으면 군에서 환수를 해서 양축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군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회북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 관계로 인해서 검찰청에 벌금관계가 얘기가되었다 하는 얘기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검찰청 주관으로 불시에 단속을 여러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정 규제방식에서 앞으로는 결과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스스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불시에 확인이 나왔을때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더욱 사전 계도쪽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협동조합의 축산 분뇨수거차량을 구입한 내용은 저희들 소관 업무로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사놓고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환경보호과가 생기기전에 산업과 축산계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하고 축산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못하면 어제 저희들이 의정보고 들었을때도 농민들이 소한마리도 기르지 못하게 지금 회남, 회북은 이렇게 규제를 받고있다 할때 농민들이 어떻게 기를 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대청댐 상수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규제를하고 툭하면 벌금이나 내라고하고 검찰에 오라가라하고 이런것은 뭔가 군당국에서 거기에 신경을써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축산활동을 할수있고 생계에 위협을 안느끼게 해줄수 있지않느냐. 만약에 축협에 수거차를 보조를 해가지고 샀다고해서 방치를 했을때는 그것을 회수를 해서 군에서라도 직영을 하든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다 얼마든지 인분을 부어도 될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관계를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방창우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질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적환장 73개소의 정비를 하기위하여 정기적인 운반계획 수립 추진 실적과 운반차량, 상차용 포크레인등 장비확보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둘째, 적환장 미설치 마을의 년도별설치계획, 셋째, 쓰레기 분리 작업에 대한 주민계도 방법 및 실시 여부, 넷째, 각 마을에 산재 되어있는 오물제거를 위하여 사회진흥과와 새마을지회등과 협의 연계추진 새마을운동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째 적환장을 설치할때 쓰레기 적체로 수거일정이 되면 마을에서 해당면으로 수거 요청하고 해당면에서 군으로 청소차량을 배차요구하면 군에서 청소차량을 배차하여주고 부락주민이 쓰레기를 상차하여 쓰레기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토록 계획되어 지금까지 24개소를 이와같은 방법으로 운반 처리 하였으나 현재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많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간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의 포크레인이 한 대 확보되어 있고 했습니다만 그것의 바퀴가 케타필라 식으로되어 있어서 도로를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톤 복사차량에 싣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이 불가능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해봤습니다만 여름철에 산림 방제용 탱크가 적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11월 30일 보은 쓰레기위생처리장 포크레인 한 대와 보은읍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내북면 쓰레기적환장 3개소를 시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수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확보하지 않고 저희들이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94년도에는 청소차량 한대가 더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적환장 미설치 마을의 년도별설치 계획은 적환장이 분리수거와 적체된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단점이있어 향후 추가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부락별 쓰레기 수거는 청소장 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구입한 분리수거 용기 106개를 활용 수거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6회와 부녀회,노인회, 여성단체를 통한 실천운동 12회를 전개했고 보은읍의 가정주부 1,100명을 보은군청 버스로 보은쓰레기 위생처리장을 견학시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 요령을 현장감있게 설명했으며 홍보물, 팜프렛등을 2회 10,000 매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에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오물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도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도변 주요노선변으로 시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해나가도록 조치하고 가능하다면 청소가 잘 이루어진 부락같은 데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좀 배정을 더 할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방창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상당히 주요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내북면 의정보고시에 적환장 포화 상태를 주민이 지적을 했고 그것을 빨리 정보를 캐취해서 지금 보은 쓰레기장 차와 그 운반차량과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3개 부락을 시험가동한 점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빨리 빨리행정에 옮겨서 이러한 사업을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해볼때 상당히 수고가 많고 이런데 지금 내가 다시 묻고싶은 것은 적환장이 7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부락은 적환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를 우선 버릴 수 있는 부락이 있고 나머지 부락은 어디다 버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시켜도 그렇고 일단 모아놓은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볼때 이것이 그래도 쓰레기모이는 장소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적환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운반을 해서 계속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리수거하는 그 기구라고 할까 이것도 역시 각급 학교까지도 다 분배가 되고 배정이 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 도로변 부락에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각 부락에 다 안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문제도 보은읍 주민들만이 이 용암쓰레기장에 견학을 했다고 여기는 실적에 나와있는데 각읍면 단위 몇사람씩이라도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공히 우리 군내에 전체각 지역이 이런 분리수거를 하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가 전달교육을 시키더라도 전체 부녀자들이 이것을 알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사실상 내가 이문제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와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이런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다가 민간기구로 이것이 이관되어서 지금 지회에서 하고 우리 각읍면 단위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이런 기구에서 하는데 먼저 추석무렵에 각 지역에 쌓여 있는 것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실적이 없어요 새마을 지도협의회원들이 모여서 각 읍면단위 도로변이나 이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가서 쓰레기를 조금 치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은 각 마을에 다녀야 되요 공무원들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활약을 해도 이것은 당연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요 그것을 누구를 꼭 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단체도 하고 협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와 연결시키고 새마을지회는 각읍면단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구이니까 그런데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쌓여있는 각 마을에 오물을 일제히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것을 이끌어서 이런 작업을 꼭 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실상 과거에 마을앞에 물이 깨끗해서 고기도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약을 많이 쓰고 이런 오폐물이 많이 적체하고 그러니까 항상 물이 더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맑은 물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한 번 더 춥기전에 해소하고 앞으로 부락 또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제대로해서 그러한 오물이 적체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앞으로 어떻게 세우시 겠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우선 농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고 서서히 누적이 되어서 농촌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하천변이라든지 계곡같은데 자꾸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환장 같은 것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시책으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입장 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물쓰레기 처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수거료를 받고 처리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업무를 다루고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아직 저희들이 수거료를 받지않고 조례상으로는 구역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 확충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충이 되면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거료를 받고 제대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기계획을 검토해 보면 94년도 상반기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종량제 쓰레기 수거료부과 문제도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3 - 4년 이내에 수거료와 쓰레기 매립장 이용료같은 것을 다 합해서 현실적으로 수거비용과 서비스제공 처리비용을 1대 1 정도 100%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환장과 같은것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종량제 시행하는데 또 역행할 문제점이 과도기적인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시책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홍보관계는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 지역까지도 홍보를 더해서 쓰레기 처리장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사회진흥과 이런데와 협조해서 청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많이 쌓여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몇번이고 확인해서 일단 한번정도라도 우선 깨끗하게 치워서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계도부터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정된 감사 일정중에서 사회복지 행정분야의 일부분을 내일감사일정으로 미루고저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늘 감사는 이상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내일 감사 일정에 관련하여 출석 공무원에게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월 3일 오전 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