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의원 발언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7월1일 시가 출범한 이래 저희 기조실에서는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제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옴과 동시에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오면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특별법이 조기개정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연초 계획된 각종 업무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 업무구상을 통해 세종시 미래 설계 및 방향 제시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시정 정책기능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정책기능 강화 분야 중 첫 번째, 정부3.0 정책에 부합하는 선제적 시정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대 중앙 활동을 강화해 오면서 행정역량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업, 소통, 개방행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비롯, 종합기획 및 조정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시 내실 있는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백서는 시민들과 함께해 온 시 출범과정이 역사적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광역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전국·충청권 광역 행정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방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공조 등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청을 비롯,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는 등 보다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만전입니다. 시 출범 후에 처음 실시되는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분석한 자료 및 하위권 지표를 대상으로 부서별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을 비롯, 성과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년도 성과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시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 유수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와는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중국 북경시와는 상호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경시와는 청소년, 문화예술 등 상호협력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말레이시아와는 10월경에 행정도시를 매개로 한 교류협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제사회와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국제기구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가입 등을 통해 시정홍보 및 공동협력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을 검토하고 우리시와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와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기반구축 분야 중 첫 번째,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권역별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유관단체·협회 유치입니다. 원도심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여건상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역량 구축입니다. 학·연·산 연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SB플라자 구축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과학기술 역량 구축 및 과학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항공부대 이전입니다. 월하리와 보통리에 소재한 2개소의 항공부대 이전을 통해 도시발전의 잠재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수 차례 건의도 해왔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가 조기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원지공원 재생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폐쇄정수장 재활용 및 평리공원 주변의 정비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내 설화 등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 특성화사업 발굴입니다.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홍익대 및 한국영상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접목해 나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재정운영 및 선진법무행정 추진 분야 중 첫 번째, 전략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균형집행을 비롯, 투·융자 심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속한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모성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면서 참여와 소통의 재정운영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실·국장책임제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입니다.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단도 구성하여 내실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하수공원 등 5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개시하였고 광역도로 2개 노선에 대해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관 대상 22개 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수요와 시민권익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제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제정대상 자치법규 92건 중 현재 41건을 제정완료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상위법령 개정, 업무여건 등으로 일부 자치법규 제정시기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모두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신속·공정한 쟁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 시에도 현재 변호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 사각지대 해소 및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행정 구현 분야 중 시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 시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비롯한 세종길라잡이, 생활정보도 제공해 왔습니다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랑의그린PC 보급을 비롯,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50대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무선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남면, 장군면 등 5개 면 8개 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범죄 취약지역 등 다목적용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등 총 26개소의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을 방송장비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방송장비가 고장난 마을이 많음에 따라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들여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마을별 방송장비 고장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범위 및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및 보안 관제입니다. 증가되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현재 사이버침해 대응센터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24시간 보안 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이버보안 관제를 통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 등 4건의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입니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이 시급함에 따라 그동안 공청회, 토론회,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용역 마무리와 더불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설립시기, 출자규모, 시설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최종방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종비즈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정부 유관기관이나 첨단지식산업 관련 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수요 증가와 시 소속기관 발족 등에 대비한 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즈센터 건립 시기, 규모, 운영계획,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방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종ICT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세종ICT지원센터를 조성함에 있어 입지장소 구축, 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게 추진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조성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웠는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사항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4개 부서를 2개 부서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크게 파장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언론이라든가 민원처리 등 모든 분들한테 잘 대우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정중하게 해야 할 공직자가 이렇게 막말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까지 욕을 먹인다는 점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담당자가 실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또 시장님 등 여러 분한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기능지구에 있는 몫을 거점지구인 그곳으로, 우리 기능지구에서 사업할 이런 것들을 그리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능지구에 있던 것이 거점지구로 가고 거점지구에 있던 것이 엑스포로 가고 해서 이게 다시 다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안, 청원, 세종 이 3개가 다 같이 공조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금년 말까지 이런 핑크빛 구상 속에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네들이 말하는 과학벨트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실장님도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조건을 대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거의 기정으로 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혹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여튼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쭙지는 못하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같이 서로 협조와 대화를 하셔서 이왕 조례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의 수요가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