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의원 발언

시작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역 언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 및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할 위원님이나 위원장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언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19일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출범 후 소방본부가 역동적으로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보강 등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1쪽 총평입니다. 소방본부의 소방력은 출범 시에 2과7담당에서 2과1단10담당으로 개편하였고, 소방공무원 130명, 의용소방대원 440명의 인력 규모를, 소방공무원 146명, 의용소방대원 54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장비는 소방차량 29대에서 31대로 보강되었습니다. 예산은 63억4,300만원에서 150억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소화기 183대를 보급하였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1소방관 1마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CPR song 뮤직비디오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명품도시에 걸맞은 소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자발적인 2교대를 통해 3교대율을 향상시켰으며 첨단 소방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대응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재편하였고, 민간의료지원대와 제복공무원 지휘관 협의체인 M.I.U. Club을 결성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자료 92쪽 출범 후 주요성과입니다. 생명존중의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지원대를 창설하였으며 CPR song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국내외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하트세이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하트세이버 수상자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편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조직개편과 대응인력 확보입니다. 지휘전담부서인 현장대응단을 설치하였고 총액인건비 확보로 52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2014년 신규인력 20명을 선발하였고 의무소방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한솔의용소방대를 신설하였고 6월 중에 발대할 계획입니다. 고성능 소방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펌프차, 구급차, 물탱크차, 고성능 화학차를 보강하고 다목적 특수구조차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및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기호흡기 등 9종 723점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5개대 440명에서 19개대 540명으로 조직과 활동영역을 확대하였고, 세종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 강화입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군부대 등 26개소에 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였고 M.I.U. Club을 발족하였습니다. 화재 특수재난 대비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으로 151개 마을에 1소방관 1마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소화기 183대를 보급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시민중심의 최적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극대화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체계적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계절별, 취약시기별 특성에 맞는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카운슬링제 운영 등 특별관리와 주요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입체적 홍보와 119 특별이벤트를 기획･운영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한 카운슬링제 운영과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으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유도하고 다중이용업소, 우수표지 등 공표제 운영과 교육 등으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 현장 밀착형 소방특별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8쪽 100세 시대를 대비한 고령자 맞춤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자율안전살핌이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119지역대 소방공무원 미배치로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노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판단능력 저하로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농촌 어르신들이 화재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노유자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자율안전살핌이를 운영하며, 취약계층 주택 소방안전점검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 등으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13회 1,537명, 군부대, 대학교 등 성인을 대상으로 23회 2,216명, 기고문, 칼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이 없어서 체험위주의 교육에 한계를 느꼈으며, 소방홍보 전담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소방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119소년단 하계여름캠프 운영, 어린이 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대회 개최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본부장님, 세부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10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입니다. 그동안 총액인건비 52명 증원에 따른 인력을 충원했으며 2014년 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소요인력 2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회 세종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제1회 세종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2012년9월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중에 2회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2쪽 소방특사경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우리 직원들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특사경에 의한 직접수사를 강화하여서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응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19 시민수상 구조대운영입니다. 2012년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2개월간 호수공원 등 물놀이 위험지역 5개소에 대해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4쪽 2013년 대테러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2012년11월16일 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대상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10월 중에 대상을 선정해서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CPR song 뮤직비디오 대국민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KBS 등 공중파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였고, 현재 유튜브의 조회건수는 3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PR song 뮤직비디오를 더욱 더 확산시키고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6쪽입니다. 연기면 의용소방대 신축 이전입니다. 그동안 연기면 의용소방대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7월에 공사착공, 10월 준공해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를 구축해서 화재조사에 전념하겠습니다. 또한 119 상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황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119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서 신속한 상황처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1쪽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화재사망자 9명 중에 7명이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 119 지역대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노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151개 마을에 대한 전 직원 1마을 1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소방력을 100% 가동하겠으며, 마을 이·통장을 활용한 초기대응체계 구축과 의용소방대 지역봉사단체를 활용한 자율안전살핌이 운영으로 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화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해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2쪽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소방력 보강입니다. 그동안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추진에 대하여는 2013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신축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름119안전센터 청사 건축은 금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도입해서 10월 말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의119안전센터 설계 착수 및 준공 금년 5월에서 8월, 다목적 특수구조차 배치 10월, 아름119센터 준공 10월, 전의119안전센터 공사착공 및 준공 금년 10월에서 내년 3월, 이상의 소방관서 신축 및 소방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중심의 최적화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명품도시에 걸맞은 소방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까지 소방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소방본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거든요.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PR song은 제가 작곡했습니다. 4년 전에 작곡했는데 국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소방본부의 역점시책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우리 본부 직원들이고, 밴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재미도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이들도 보면 느낄 수 있게끔 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잘 만드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소방서 직원들 복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가 가지고 있는 복지분야의 최대 취약점이 근무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방공무원 외근 공무원들의 3교대율이 95%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출범 초기에는 39%만이 3교대를 할 수 있었고요. 현재 인력이 보강되어서 48% 3교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 7월1일부로 인력이 좀 더 보강되어지면 현재 예측하기에는 73%의 외근인력이 3교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 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동료들이 시간적으로는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점차적인 인력충원에 의해서 100% 3교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그러니까 규정된 근무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100% 지급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결과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종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게 느끼거든요. 어쨌든 우리 소방서는 개인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주는 공무원들인데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전체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어쨌든 주요사업계획 속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인력보강문제도 그렇고 모든 복지문제도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연차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일시적으로 “인력 부족하니까 몇 명 충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행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지만 언제쯤 되면 해소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아예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발전계획이나 인력충원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세종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 수요도 그것만큼 계속 늘어나리라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힘드신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화재발생현황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소방관서 확충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32쪽 다중이용업소 좀 봐주실까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노래연습장 68곳, 2013년도에는 77곳, 일반음식점이 60곳, 73곳, 단란주점이 29곳에서 33곳, 유흥음식점이 30곳에서 39곳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 날 위험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를 계속 단속 점검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치나 대책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 비상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도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노래방업소를 갈 때가 있어요. 식당 같은 데는 별거 아닌데 갔을 때 어떤 때는 문득 불안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쪽만 있지 나가는 쪽은 대개 알 수 없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꼼짝 못하고 사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다 그 규정에 맞게 준공허가나 사용검사가 나겠죠?

네.

그런 것 없이 준공이나 사용검사는 날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노래방 업소에 노래가사 찾는 옆에 비상구가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화재 같은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특히 지하실 같은 출구가 막혔을 때 피난이 극도로 곤란한 지역이 인명피해가 제일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법에서는 그런 것은 반드시 또 하나의 출구로써 비상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비상구를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대로 하면 안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실상의 운영실태를 보면 비상구 부분에 물건을 적치시키는 창고용도로 쓴다든지 해서 유사시에 출구로써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특히 역점적으로 모든 관리가 법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후도 그런 곳에 있어서는 역점적으로 업무를 살피겠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곳에 출입하실 경우가 있으면 출구가 어딘지 비상구가 어딘지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생활습관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세종소방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캠페인,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고, 비상구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제도 추진했는데 이런 우수업소 같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점검해서 잘하는 데는 우수업소로 선정해 주고 그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서 언론에도 공표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우수업소라고 하면 업주도 소방안전우수업소라는 자긍심 같은 것을 갖고 비상구 같은 데에 물품적재 같은 걸 안 해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봐서 이분들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면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홍보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이렇게 넘어가고, 또 37쪽에 보면 화재발생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종소방서 관내에도 화재가 다른 곳보다 인구비례로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세종시 소방본부 산하에서도 종종 사망사고도 나고 화재피해도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대비 다른 곳과 비교해 본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인구대비해서 다른 지역과의 화재 추이를 비교해놓은 자료는 현재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고요, 우리 지역의 화재 발생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망자가 5명 발생했는데 5명이 모두 주택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느냐면,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예방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곳이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나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관여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곳인데, 주택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이고 사망피해입니다. 재산피해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인명피해만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법규에 권한이 없다고 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1마을 1담당제를 운영해서 한솔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151개 마을을 우리 본부직원이 1명씩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시시키는 내용이 뭔가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서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고, 소화기를 보급하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해서 화재가 났을 때 조기에 경보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가정 사망사고가 2012년, 2013년도에 소정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읍･면 중에서 소정면에서 가정주택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가정에서도 가끔 소화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실이나 주방 쪽에는 소화기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소화기를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는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시에서, 소방본부에서 이걸 한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극빈자 생계보존 받는 분들부터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드리고, 자력이 가능한 분들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고,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매달 한 번씩 있어요. 소방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 나가셔서 어디 가면 어느 기종은 이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대중들이 모일 때는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화재는 예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이고, 자료에 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가장 많네요. 부주의와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면 화재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부주의가 가장 많고 전기에 관한 것인데 이 전기는 가정에서는 소방점검 받나요? 가정주택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안에서만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가정은 안 받는다. 가정이 가장 취약지역이네요.

네.

가정에 대해서 부주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잦은 교육과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화기 보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원래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소화기 기증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기업체 등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기증하면 취약계층에게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증하는 연결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그 예로써 부강면에 화재 없는 마을 행사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한화L&C에서 100대를 기증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화기를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통 국민들이 그 부분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소화기를 선물할 수 있도록, 또 소화기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으로 노력하고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몰랐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걸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다른 걸 선물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하셔서 더 많이 지원받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 취약계층 가정화재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소방관서 확충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본위원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전부 다 모범사례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흐뭇한 감을 갖고 공교롭게도 본위원도 3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 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사례를 많이 보겠는데, 먼저 2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좀 보실까요? 이걸 보면 20개대에 56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가 있네요.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봤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복지혜택이랄까 처우라는 것은 출동수당과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후원을 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본부 산하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후원 규모가 전국의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출동수당이 지급되는데 한 번 출동하는데 제일 낮은 직급인 소방사 4호봉 봉급을 40으로 나눈 금액인 37,400원이 1회 출동수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 소속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편성된 수당이 원래 17회 편성됐습니다. 17회라는 숫자가 주변하고 비교해 보면, 충남은 12회 서 있고, 충북도 12회 서 있고, 대전은 10회 서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전국에서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7회로써 제일 많은 예산이 1인당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도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되고 고교생에 대해서도 지급되는데 현재 2013년도 상반기 지급현황이 30명입니다. 대학생 21명, 고교생 9명인데 연 1회 선발대상자에 대해서 상･하반기 분할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을 보면 대원 수의 5%인데 현재 받을 사람은 다 받아서 5%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멤버십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한 번 장학금 받은 학생은 몇 년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게 조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생의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근속 자녀 중에서 소방활동과 지역활동에 헌신･봉사한 대원의 자녀, 또 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녀, 품행 단정한 자녀, 이렇게 하면 5%인데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게 되니까 이 5%를 지급을 해 나가다 보면 다 중첩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그 조례를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다른 이장 처우개선이라든가 다른 매체들은 3년에 한 번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조례를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정확하게는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언뜻 보고 올라와서 저는 그 조례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 들어가서 한 번 신청해서 받으면 이제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그렇고 3년 지나면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나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조례는 전국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언뜻 봤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상위법을 한 번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의용소방대장을 한 번 하려면 2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시골에는 많았었단 말이에요. 생활개선 쪽에 그것을 이거 끝나고 같이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느냐면, 작년 겨울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부락에 화재가 나서 제가 12시쯤에 이장님하고 연락을 받고 같은 리지만 좀 떨어져서 갔었는데, 남자대원은 물론이고 여자대원들까지 저보다도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 소방대원들한테 다른 건 법적으로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어느 부서에서 하나 그 부분은 상위법도 보고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거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방호과장으로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총괄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단지 다른 법하고 혹시 경합되는 게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전향적으로 더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걸리지 않으면 표준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27페이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좀 보실래요? 지금 세종시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46명입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게 시청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소방공무원들은 별도로 소방징계령에 의해서 징계하죠?

네, 소방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백 몇 명이 1년간 징계 조치사항이 1명도 없거든요. 이게 혹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시작되는 원인이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요구를 적발사항이 있었을 때 원래로 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자체감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 차원이나 아니면 안전행정부 차원이나 감사원 차원의 모든 조치에서 비리사실이 있었던 것을 통보받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공무원들이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근무 잘하시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체적인 감사로 가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짚은 거예요. 그게 꼭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생명을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 마음가짐도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다른 것 같구나 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일부러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계속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28페이지 이것도 계속 있었던 건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어요. 전의119안전센터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죠?

관서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

전의만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 짧게 하세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함과 동시에 청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쪽 주민을 한분 만났는데 본위원한테 소방서 이쪽으로 부지 사서 내년 정도나 공사를 하려나 했더니 현안 측량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측량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해서 빨리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설계 같은 건 아직 시작 안 됐을 것 같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본부를 보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일처리가 굉장히 빨리 처리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4억에 부지매입을 했고 추경에 11억이 됐잖아요.

네.

11억이 되면 이게 25억 정도 본다면 14억 정도가 내년 본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층으로 보면 이 11억 갖고 공사를 한다면 1층에서 2층 정도, 기반시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층까지는 못 갈 것 같네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이 연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설계를 연차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했으니까 다행인데 공사를 중간에 띠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생하셔서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두셔서 겨울 공사는 못하고 봄까지 가야 되니까 이어서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연계돼서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를 보면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주로 주유소만 체크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주유소를 따로 자료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주유소만 나온 거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물 제조소 등에 보면 셀프주유취급소 부분하고, 지금 드린 자료는 위험물 제조소를 전부 합쳐서 취급소, 저장소 다 합쳐서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옥외, 지하저장소 이런 것만 자료를 주셨네요.

주유소라고 한다면 취급소 중에서 주유취급소가 지금 위원님이 의미하시는 주유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물 제조, 취급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저 밑에 불산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누출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불산이나 염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부강에 있는 한양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료에 체크가 하나도 안 됐네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화재예방 측면사항의 위험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름류 같은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을 소방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등에서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국민들이 찾는 곳은 119입니다. 물론 환경청이 주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현황을 보면 2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불산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개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본부에서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출되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계속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양유업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했고, 이런 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더라도 119가 주도해서 군부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다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붙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PG취급소라든가 이런 데도 소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소방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체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이 아닙니다. 그건 산업자원부 쪽에서 관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든 사고가 났을 때 119가 제일 먼저 출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갈고 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면서 우리는 불산 같은 거 취급하지 거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불산을 취급하고 염산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도 삼성전기가 있는데 화학물질은 다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공장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옛날에는 이런 사고가 터졌어도 아마 발표가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발표가 되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오픈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전기 주식회사는 다른 반도체공장과는 달리 위험물이 그렇게 많이 유해한 것은 취급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산을 취급하는 곳도 있고 누출되었을 때 심각한 건강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데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우리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보유량도 적다. 하지만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 우리가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물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 뿌려서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수화학차가 준비돼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우선 불산을 비롯한 산이 누출되었을 때는 반대가 되는 연한 알칼리를 가지고 중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로 희석해야 되고요. 몇 가지의 유형으로써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출동하면서 정보를 받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화학물질마다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네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 등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환경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안전행정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개인주택 화재 박성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름값, 가스값이 많이 오르면서 화목보일러를 단독주택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화목보일러가 폭발현상이 일어나서 단독주택 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목보일러는 소방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나 만들어서 단독주택에 설치해도 소방법에 걸리지 않나요?

소방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제조·판매는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화목보일러 때문에 폭발현상이 일어나서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독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유형이 많은 양의 목재를 집어넣어서 많은 양의 복사열이 나올 때 그 주변의 땔감 등에 의해서 연소가 전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통해서도 계속 주민들에게 화목보일러 주변은 청결을 유지하고, 보일러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지 말고 보일러가 가동될 때는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며, 땔감과의 거리는 충분히 이격시키고 건축물에서 안전관리를 취해야 된다는 등의 행동요령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축사를 신설하거나 할 때 관련이 없나요?

그것도 소방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소방당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규제를 행사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나의 규제를 입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면 굉장히 불편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계도를 해나가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문화재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관장하지 않나요?

관여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방 예비대책은 없으신데 그건 왜 빠뜨렸나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4월초파일을 전해서 사찰 및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전수검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건축물이나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사용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져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됩니다. 3% 내지 5%를 샘플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제가 좀 특별히 8% 이상으로 짜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찰 및 목조건축물이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1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례 실시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한테 충분히 숙지가 될까요?

계속 1년 열두 달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숭례문 화재가 나서 다시 복원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가 꽤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소되거나 없어진다면 아마 세종시 차원에서 복원하기 힘들 거예요, 저건 국가차원에서 했으니까 저 정도 복원해놨지. 그래서 절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지 않지만 화재로 소실돼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책을 특별히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40페이지 소방인력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범시보다도 40%가 증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자발적 2교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요, 근무시간을 초과한 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2교대를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를 3교대로 편성하게 되면 1일 출동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화재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자발적으로 2교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못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7월1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36명의 교육자원이 배치됩니다. 그때 현재 2교대 하고 있던 인력을 3교대로 일부 조금 더 개선되어지는 시점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인사배치를 하기 전에 제가 외근인력 전 직원에 대해서 3교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밝혀달라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원하는 직원 중에는 억지로 2교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시면 12-1에 “소방인력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이시고 그다음에 소방정이 1분 계시고 소방령이 6분 계십니다. 아까 간부소개 하실 때 보니까 과장님 3분이 인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급 문제는 저희가 소방정을 꼭 1명만 두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전은 6명이면 공무원 수 비교했을 때 저희가 2명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출범 당시에 세종소방본부의 편제를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짤 때 법에 1명의 소방행정과장만 소방정으로 하고 나머지 과장은 소방령으로 한다는 다소 저희에게는 불리한 법을 가지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본부하고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시 내의 다른 실·국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소방령이면 5급에 해당되는데 과장급 2명이 소방령의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안전행정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다음 개정 시에는 우리 과장들을 소방정으로 올려준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급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시청과 그쪽 문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이 이 자료 보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 이해찬 국회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안전행정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서 공무원분들이 승진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여건 속에서 세종시민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본부장님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대통령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16 소정, 17 장군” 이렇게 돼 있는데 16, 17은 연도수를 표시한 겁니까?

연도입니다.

그 연도에 119센터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 세부보완계획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정지역의 계획은 행복청에서 건물을 짓는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건 행복청에서 건축계획하고 같이 물려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 중장기 소방관서 증설계획은 우리 본부 자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분 발언이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종시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조기에 당겨서 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중이용업소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업소이므로 안전이나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33쪽에 “화재 피해자 보호시스템”해서 보험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되어진 실적과 향후 가입의무자들한테 다 보험을 들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한 바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까지 모든 업소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100%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다중이용시설은 아까도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또 언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나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정지역이 도시가 꽉 차면 그것을 세종시에서 관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적인 소방행정의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서 특히 보험에 관한 것은 반드시 가입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19일 농업기술센터 송기덕.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촌지도사업에도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출범 후 1년간 주요성과 총평입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특광시에 걸맞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확산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142쪽 출범 후 6개월 동안의 성과와 금년 상반기 동안의 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핵심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 6차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로컬푸드 기반 구축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보급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도·농 교류 증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미래농업 추진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과 전문가 양성입니다. 광역 지도기반 조성과 현장 실용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중장기 전문교육, 단기 기술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등을 강화했으며, 하반기에는 품목연구회를 연계한 현장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수요자 중심 상향식 농업교육 추진에 있어서는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0과정 운영하고, 농업인대학은 복숭아, 박과채소 등 2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3개 품목농업인연구회 조직 정비 및 수준별 과제교육을 내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마케팅 교육을 비롯한 과정교육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세종시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체계적인 읍·면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해 과제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학교 4-H 육성사업으로 29개 학교에 10,000본의 꽃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3개 단체 50명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다음주 25일부터 27일까지 800명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농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간 80회로 늘려서 운영하며, 농기계 수리부품도 조례 개정을 통해 20,000원까지는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및 설계를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2곳은 7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임대농기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농촌 소득자원 발굴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다양한 농촌자원 발굴과 농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과수체험장 11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와 농약안전사고 방지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축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및 과수체험장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공 상품 브랜드 개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51쪽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 기술보급 강화를 위해 읍·면별로 농가 선호품종 채종단지 10개소를 조성하여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금남면 일원에 120㏊의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영농현장 기동대 운영,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요원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상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풍년 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안정된 농가소득 창출과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등 새로운 기술의 현장접목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둔 기술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기반구축에 적극 나서며, 세종시 농산물 홍보 판매전을 개최하여 직거래 활성화와 브랜드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3쪽 축산업 선진화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친환경 축산, 경비절감 축산에 중점을 두고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수요가 많은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월 33톤의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급사료 생산과 초유은행 확대 등 창업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4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으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가 경영혁신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해 강소농 역량강화교육을 3회 244명 실시하였고, e-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한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농촌지도 다양화를 통한 농업인상담소 기능 강화를 위해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 보급 및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를 6,500회 실시하였고, 지역여건에 맞는 현장애로기술 사업 추진과 읍·면 단체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상담기능에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운영 등을 결합한 상담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영농시기별 현장지도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도시농업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조성과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해 도시농업 상자텃밭 625세트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였고, 도시농업 전문가반, 차세대 농부교실 운영 등 도시농업의 확산에 힘쓰는 한편, 도시민 텃밭 시범포를 설치하여 도시농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원예체험강좌, 찾아가는 생활원예 클리닉 등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농업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157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역활력화 작목 발굴을 위해 토양, 액비 등의 정밀분석 지원으로 환경보존과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였으며, 산채류, 무화과 등 새소득원 발굴 시범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실천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토양 정밀분석에 의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적정시비 기술지도로 앞서가는 과학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구축으로 배 인공수분기 78대를 보급하고, 배 재배농사 128농가에 꽃가루채취를 공급하여 이상 기상에 대응한 결실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수 다목적생력작업기, 과실 수확 전용바구니 보급 등의 추진으로 조치원 복숭아 명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실 수확 후 관리요령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복숭아 유통센터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품격 있는 과실 생산과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주요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설치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는 계획대로 2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북부분점 개설 효과를 보면, 이용농가가 전년에 비해 206% 급증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운영인력의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도시농부 한마당 축제입니다. 9월 중 중앙호수공원 인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도시농업 홍보관 운영 및 생활원예 콘테스트와 상자텃밭 경진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농업인 모델을 확립하여 2014년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우리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입니다. 144쪽 업무 추진상황에서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을 625세트 했다고 했어요. 이거 다 어디에 팔았습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502명한테 했습니다. 세종시민하고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으로 나간 것이 625세트입니다.

502명한테요?

네.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홍보는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첫마을에는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350세트 정도 됩니다.

거의 7,000세대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첫마을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더 해서... 이게 얼마였죠?

42,000원인데 본인이 12,000원 부담하고 30,000원 지원입니다.

첫마을에서 주말농장을 작년도에 하고 금년에 하는 걸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여도가 많은 것을 아실 거예요. 첫마을 주말농장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3 대 1 정도 경쟁률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와서 지도도 해줘서 아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뭐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서 열정적으로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분들입니다. 도시에서 와서 일가친척이나 주변 분들이 거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침저녁으로 가서 외로움도 달래고, 채소 하나 키우는 맛 때문에 그런 것에 더 관심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더구나 수만 세대가 세종시에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또 세종시의 자부심도 갖고 세종시민이라는 소속감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625세트가 아니고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더라도 원하는 세대마다 하나씩이라도, 세종시의 상징적인 채소 하나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소속감을 줘서 세종시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아직도 농업군이에요. 아직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입주하는 시민들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자만 보급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종자, EM이라는 미생물, 교재책자, 배양토까지 다 공급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더 점차적으로 확대하겠고요, 전국적으로 특광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한 2배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홍보도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벽보도 부착하고 아파트단지 위주로 신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더 치중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이걸 9월에 도시농업 한마당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경진을 붙일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625세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농업 전문가반 양성한 사람들이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말농장을 수시로 가보면 묘목을 사다가 상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도 내려와서 주말농장 하는 거 보고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비료를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본위원이 가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주고 심어주고, 비료도 심고 바로 주면 안 되고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줘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농장 앞에 붙여주시고, 진입로에 비치를 해놓으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분들, 특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신 공직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12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조별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지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책자가 주말농장 하는 가구에 배부돼 있습니다. 더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한 건데, 150쪽 아래쪽에 농촌체험장(교육농장)과 학교교육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3회 했다고 했어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회 한 겁니까?

교육농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개소를 육성했고 올해 4개소를 육성했는데 그 중에서 목인동이라는 곳은 도담초·중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4회에 걸쳐서 한 170명 학생들이 오고, 그런 교육농장들이 한 4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추진한 내용 실적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는데 센터하고 교육청하고 MOU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만 조만간 교감선생님들하고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농장에 대한 설명과 현장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횟수를 본위원이 왜 3회 밖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건 센터에서 할 거고 농장 개인별로는 실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3회는 투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3회를 더 하시겠다?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적들은 농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학교의 교감선생님들과 지도교사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인데, 특히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는 거의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몇 시간하는 것보다도 현장 농촌체험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추진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명년도부터 횟수를 대폭 늘려서 더 많이 계획을 하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명년에 다시 한번 짚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솔동 생활개선회는 7월에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활개선회 조직 구성 안 됐습니까?

네, 아직 한솔동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1년 반이 넘었어요. 한솔동 첫마을에 21,000명이 넘었습니다. 21,000명이 넘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생활개선회 조직을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는 지금 새마을부녀회부터 다 조직이 돼 있는데 생활개선회만 안 됐다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7월 달 중으로 조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셔도 한참 하셨어야죠. 거의 다 입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초에 거의 다 입주했고 2만이 넘었는데, 입주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개선회 조직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지금 첫마을에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아주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계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대전이나 천안, 청주에 가서 문화생활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 세종시 각 읍·면에 조직들이 얼마나 잘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1년 7개월이 넘었는데 센터에서 조직도 하지 않은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모집한다고 플랜카드도 하나 못 봤어요. 생활개선회 담당자 오셨습니까?

담당자 없습니다.

담당자 안 왔어요? 생활개선회 안 나왔습니까?

(공무원석에서)출강이 있어서 출강 나갔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기존 연기군에서 활동하던 주민들이 이주한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7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생활개선회 회원이라는 게 농업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만 했었는데 이주민들이 많이 늘면서 이걸 바꿨습니다. 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바꾸려는 과정도 있으니까 이번 달 하계수련회 끝나면 바로 조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계수련회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현수막 달고 조직 구성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마을 새마을부녀회가 단양인가 어디 가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와서 발표하는 것 보셨잖아요. 다 도시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만큼 세종시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다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현수막도 하나 못 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노력하시는데 통계연보에 보면 면적부터 모든 작물이 다 줄었어요. 늘어난 것이 복숭아 면적이 조금 늘었고, 수박 재배면적이 늘었고, 쌀부터 통계연보에 보면 전체 면적이 다 줄었습니다. 인구부터 시작해서 농가 호수, 농업인구, 농토 면적, 생산량, 식재량 다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들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현재 면적들이 줄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도 소득작목, 틈새작목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는 기술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통계 복숭아 예를 들어보자고요. 2006년도에는 315㏊였어요. 현재 2011년도에는 279㏊, 그런데 10a당 생산량은 늘었어요. 나무가 크고 아마 이런 것은 기술지도가 잘 돼서 10a당 생산량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315㏊랑 279㏊랑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소사복숭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는 소사복숭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었어요. 조치원 복숭아 100년 됐다는데 연기군이었을 때 1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를 생산해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200만원짜리 땅에서 복숭아나무 심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대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묘목지원사업도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배 재배 농가들이 복숭아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산지라고 하면 그래도 명색이 우리 지역에 500㏊까지 유지돼야만 복숭아 주산지로서의 명성이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복숭아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기후에 대한 동해피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지만 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복숭아 면적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복숭아보다 배 면적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서서히 복숭아 지원도 많이 하고 소득도 높으니까 배 농민들이 복숭아 농가로 많이 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통계연보에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있어요. 농가 호수, 인구, 면적, 작목 총 망라해서. 여기 보면 늘어난 것은 수박하고 복숭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줄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바뀌어가니까 근교농업으로 가면서 채소 쪽으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근교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교농업 채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연구회가 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로컬푸드도 금산이라든지 최근에 옥천도 문을 열었습니다만 김포, 하여튼 저쪽 완주를 이슈로 해서 지역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도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센터에서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작목이 1년 12달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기반구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직매장으로 가는 체제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서 로컬푸드를 추진할 수 있는 작목들의 생산이 완벽하게 구비될 때까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엽채소가 매장에 판매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그 시설을 농민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3중 하우스에 수막 정도는 갖고 있어야 1년 내내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엽채소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차광망시설까지 다 갖춰서. 세종시는 연기군 때부터 3중 하우스 시설이 지원된 사실이 없어요. 그럼 농가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 실패합니다. 매장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근교농업에 더 매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통계연보에 보면 근교농업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가고 있어요. 채소 쪽으로 오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보다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농민들 스스로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매장을 열고 직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지원도 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임태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상자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농업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 때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자 공급한 것이 의회 앞에 보면 2가지 품목이 심어져 있어요. 저거 시범적으로 한 건가요, 저렇게 공급을 한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종자까지 같이 공급한 겁니다.

저렇게 심어서요?

네, 거기에 배양토하고 EM미생물제하고 홍보책자까지 다 같이 준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한 상자 안에 한 작물 이상 심어져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비료관리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기술자라도 저건 못 맞추는 겁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고추는 거의 고사상태에 있어요.

네, 오른쪽 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왼쪽 고추랑 오른쪽 고추랑 품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는 수분을 필요도 하지만 과습한 거 싫어하죠. 상추는 과습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 피해가 나타난 거 같아요. 그래서 꽃이 다 쏟아지더라고요. 한 상자 안에 두 가지 작물을 심을 때는 엇비슷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줘야지 더구나 농민도 아닌 도시민들한테 공급하면서 그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저한테 저 상자 주더라도 관리 못해요. 더구나 도시민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서 할 때 매일 화분 물 주듯이 주면 고추가 죽든지 상추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거든요. 저건 공급 자체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 욕심은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를 같이 접해볼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저건 아니다. 상추가 됐든 고추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한 상자에 한 가지 품목만 심어서 공급해야지 저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해서는 비료관리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한 가지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어렵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텃밭 가꾸기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면단위까지 예산 확보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보셨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올해도 행복청 주관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 쪽의 남리하고 청라리가 있는데 여기는 유료로 하다 보니까 15구좌, 한 40구좌밖에 신청을 안 해요. 총 500구좌 중에서 한 50구좌 정도만 신청하고, 행복청에서 하는 건 무료로 주는데 이쪽은 유료로 50,000원씩을 내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임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별도의 주말농장을 센터 나름대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욕심부리냐면, 세종시 개발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전동면, 전의면 이런 쪽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면단위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에서 연결될 수 있거든요. 텃밭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줄 수 있어요. 그게 연결이 잘되면 농민들도 농산물 수확한 걸 그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직거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컬이라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농산물, 어떻게 생산한 농산물인가 알고 구매해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경계선을 긋고 면단위,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화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세종시민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돼야만, 자매결연이라든가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노장 2구랑 자매결연 맺어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감자 같은 것도 공동구매하고 쌀도 공동구매하고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동네에 주말농장이나 텃밭 같은 걸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그 밭을 오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공터가 있다면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일하시는 분들이 무료로도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면지역, 도시지역 구분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농업 쪽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도시민들 시골에 와서 치즈 만들기 체험하고, 밤 줍기 체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있고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본위원도 저분들하고 접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간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세종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농업이 상자농업만 도시농업이 아니고 옥상농업, 베란다농업, 아파트 앞에 공터 이런 데도 다 도시농업이 해당되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어쨌든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시골에 봉사활동을 온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전동면에 마련해서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 품목 안 줄어든 게 없어요. 농업분야 전체가 줄어들었어요. 통계안보에 보면 상추라든가 복숭아, 수박 세 가지만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농업인들도 그렇고, 농업인 후계인력도 그렇고 전체가 다 줄었네요. 이렇게 가다보면 10년 후면 세종시 농업이 위축돼서 타 지역의 농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연구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지금 어느 분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통, 소관사항이 섞였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다 섞어놔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공통 및 소관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분류하니까 안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63쪽에 보면 무화과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무화과 지원사업 올해 가보셨나요?

올해는 안 나가봤습니다.

안 나가봤어요?

네.

올해 무화과가 다 동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안 나가보셨다는 겁니까? 올해 무화과 지원사업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봐서 거의 노지는 동사했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안 나가보셨다면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봄에 식재한 농가 중에서는 죽은 게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5월 현재 올해 심은 것이 있었어요?

올해 묘목하고 월동한 거하고 해서 노지재배 한 게 총 0.8㏊ 좀 넘습니다.

올해만 0.8㏊라고요?

네.

그럼 그 전에 심은 건요? 여기 보면 면적이 0.8㏊ 넘는 것 같네요.

올해 봄에 식재한 것들은 2013년도 심은 것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전에도 심은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무화과가 제가 알기로는 전의 쪽에는 수확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지는 하우스에서 하는 시설재배로 돼 있습니다. 노지는 지금 실증시험 한 면적만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심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걸 심으면서 이것이 노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담당이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제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무화과는 1년생 가지에서 착과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절단을 해버리면 수고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수고를 낮춘 상태에서 노지에 실증이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 부직포에 비닐을 2중으로 덮어서 안전월동을 한다면 100% 가능하다고 보고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무화과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지금 연서면이라든지 세종시에서 2012, 2013 기간에 동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연서면만 해도 한 60㏊가 동사했어요.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이 동사한 것이 포도와 복숭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 지역에서도 복숭아나 포도가 동사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됐기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신품종, 특히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이 많이 동사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혹시 피해농가들한테 보전해주려고 다른 쪽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복숭아나 포도라든지 과수묘목이 앞으로 세종시에서 다시 또 동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기술지도나 품종개량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역점사업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께서 왜 이렇게 동사한 것인지 나름대로 파악하셨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숭아를 비롯한 동사현상은 비단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영동 같은 데도 700㏊ 중 300㏊ 이상 정도가 동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래지방인 나주 같은 곳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제 주간업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착과량 조사를 한 결과 12%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저희들도 수확량이 올해 15%,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복숭아연구회 모임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부직포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농자재 지원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동해,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착과가 안 되는 건 1년 농사를 못 지으면 1년 손해 보면 되지만 연서면 같은 데 돌아보니까 포도나무 밭 전체가 동사하고, 복숭아나무도 15년, 10년 이상 된 나무가 동사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시 심는 방법인데 다시 심어서 그 정도 수확을 하려면 최소한 10여년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폐농할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칠 수가 있거든요. 농가에 따라서는 그간에 생활해야죠, 그것에 따른 농가 부채 해결하다보면 폐농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분야에서는 다른 유통과 같은 데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노력합니다마는 보상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이 품종개량이라든지 동사에 대한 상당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쪽보다 중점을 둬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무화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담당자 좀 나와보세요.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전의라든가 각 분소에 나가 있는 곳에서 장비가 갑자기 필요하다든가 갖다놓은 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차가 기술센터에 몇 대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차는 포터 1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갖고 충분해요?

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소장님 어려우실 텐데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가끔 장비가 없어서 요청하면 기술센터에 있으면 바로 실어오면 좋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수송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부 전의하고 나머지 금남이라든가 다 하면 그쪽도 더 그럴 거거든요. 전의 같은 경우 어느 기종에 쏠리고 지역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해주려면 기술센터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 전의에서 금남으로 옮겨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기계를 수송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좋은 시설을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시청 차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5톤 카고차 정도는 1대 갖고 있어야만 퇴비살포기라든지 큰 짐 같은 것도 운반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입니다. 인력이 가장 문제겠지만 또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들을 보면 하루에 운반해서 실어오고 갖다 줄 수 있는 대수가 6회 내지 8회도 힘듭니다. 5회, 6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성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문제는 인력적인 문제가 확보된다면 향후는 실어다 주고 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얘기는 농민들한테 실어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인력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봐요. 1톤 트럭 운전할 분이 한 분 계시면 2.5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끌 수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만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의하고 몇 군데 하지만 서너 군데는 완전히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축이 다 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분점이 세 군데가 다 설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차량 확보하는데 정수문제는 있습니다만 대형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전의에는 없어도 금남에 있다든가 하면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공급하고 전의 것을 금남 쪽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차량이 문제라고 해서 어려우셔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관련 각종 조직단체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다 달라요. 52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는 218명 3회 했는데 강사비가 1억 지출됐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에는 46명 1회 했는데 200만원 지출됐어요. 왜 강사비 차이가 10배씩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박2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전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더십교육 하는 회사에서 저희들 것을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강사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1박2일 동안 운영하는 체계로 가서 강사비 소요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가 잘 아시겠지만 급수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지만 어쨌든 생활개선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 팀 3명이 와서 1박2일 동안 전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강사비용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 1급, 2급, 3급 강사 구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원도 주고 어떤 분은 20만원도 주고 어떤 분은 10만원도 주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분이 오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세 분 정도 될 겁니다.

46명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이 세 분이 하는데, 그러면 이 위에는 농촌지도자회는 한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20만원 받아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강사비로 한 분이 60만원 이상을 받아갔단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리더십 임원교육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1박2일 동안 거기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하고, 총괄해서 운영을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강사비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농촌지도자는 218명 3회 나누어 보면 한 70명 정도...

이 강사는 임원회의 때 특허청에 있는 강사가 추진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생활개선회는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생활개선회 쪽 강사비 내용 들어간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행사할 때마다 강사비가 다 틀려요, 그렇죠?

다음 주 하계수련회도 강사비들이 보통 150만원, 2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2시간 강의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8쪽에 보면 강소농 개념이 적은 면적과 적은 자본과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농업 쪽에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강소농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컨설팅 업체, 마케팅 강사 섭외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사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면, 진흥청에 현장기술지원단이라고 해서 전문강사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시･군들은 많고 사람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청에만 전문가들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원까지도 나와 있고, 교육기관들이 품목이라든지 중첩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이 결정되어 있나요?

품목은 대체적으로 분야별로 조금씩 다 모집을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품목별로 대충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고 지원해주고, 상토도 주고,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직불제도 주고, 벼 수매할 때 포대도 주고 이렇게 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농민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농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방식대로 관례농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때 되면 모심고 비료주고 벼 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안 올라가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영농비는 계속 더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영농교육 할 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소농 교육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위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품목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품목농업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실은 농가에서 경영능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랄까 아니면 강사들을 잘 따라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열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해서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쌀이 80k에 200만원 가는 쌀이 있더라고요. 그 농가가 강소농이죠. 영농비는 다른 농가보다 조금 더 들었을지 몰라도 강소농은 품목이 상관없는 거예요. 구태여 요새 유행하는 과일, 야채 이런 것에 강소농이 해당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현재 농민들은 관례농업적으로 면적이나 넓히고 하우스 동수나 넓히고 복숭아 주 수나 넓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제는 그게 안 먹힌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게끔 교육을 해야 돼요. 아까도 통계연보에 봤지만 모든 재배면적이 다 줄고 있고 농민 숫자도 줄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강소농 쪽으로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세종시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집값은 계속 오를 테고요. 앞으로는 이 진행속도가 현재보다 더 빠를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다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콤바인이 없답니다.

네, 농기계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낫으로 벼를 수확한 걸 작년 가을에 우리 집으로 트럭에 싣고 온 걸 제가 타작해 준 적이 있어요. 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할 텐데 거기에서 수확하지 벼를 여기까지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끌고 왔느냐고 했더니 학생들 15명이 손으로 1년 동안 농사지은 거예요. 한 트럭 가득 싣고 그걸 털어달라고 왔더라고요.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2의 서울이 세종시인데 우리도 이렇게 통계연보에 나온 것처럼 진행되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는 우리도 기술센터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소장님도 강소농을 진짜 육성하고 그런 것을 유지해 가게 만들려면 뭔가는 특화된 시스템과 교육을 농민들한테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19일 상하수도사업소 이창주.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헌 상수도과장입니다.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출범 후 1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조치원 취정수장 폐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류 15㎞ 지점까지 수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15,000필지 48㎢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말끔히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166쪽 하단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지속적인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마무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방향 결정 및 사업 추진, 인수대상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16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연동면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해 말까지 전의 및 금남지구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지난 5월에는 부강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 금남 및 전의지구 공사 착공과 아울러서 연말까지 부강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총 사업비 변경 및 사업추진방향 결정과 함께 실시설계를 착수한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기본사항 결정 및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 7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지난 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기본사항 결정 및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도 2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종합시운전과 함께 내년 2월에 하수처리시설공사 준공, 그리고 내년 말까지 하수관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소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종합시운전과 아울러서 내년 2월까지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치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은 9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와 함께 7월 중에 공사 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직영 3개소, 관리대행 24개소 등 27개소와 신축 중인 시설 2개소, 인수예정시설 1개소 등 총 30개 시설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수질보건센터만 중심처리장으로 직영운영을 하고, 조치원, 전의, 등곡, 부강, 소정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용역,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시장 최종결심 및 의회 간담회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관리대행계획 최종 확정 및 대행업자 선정, 12월에 중심처리장 및 관리대행처리장 인수인계 추진 후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운영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첫마을 수질보건센터는 5만톤 규모의 하드웨어가 설치되었지만 현재는 2만톤 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공사로부터 나머지 3만톤 규모의 소프트웨어공사를 진행할 때 얘기인데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대행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소관별로도 그렇고 이게 다 공통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열심히 해도 잘하고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안 될 때 문제점만 발생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충실히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연서면하고 소정면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된 것 같죠?

네, 둘 가운데 처리장은 완료가 돼 있고요. 연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전의지구는 내년 2월까지는 100% 마무리가 됩니다.

소정면 하수처리시설이 관로공사를 하면서 민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민원이 있던 데를 사업을 더 추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잔여자금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득해서 대곡리 뒤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소관사항 30페이지고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66쪽인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지방상수도 지속적인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4개 지구 연동, 금남, 전의, 부강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시는 게 뭐예요?

지방상수도입니다. 환경부의 공식어원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30페이지에 각 기본계획이 끝나고 추진하는 것 같이 해서 제가 처음에 볼 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새로 개발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은 마을상수도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상수도인데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네, 환경부의 공식명칭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명칭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연동면,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쭉 추진하고 계신 것에서 농어촌 생활용수하고 이게 또 같은 데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나. 지금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려면 이런 걸 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에 이게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연동면은 4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연동면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난 11월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금남하고 전의는 지난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강은 보고를 드렸던 대로 지난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본 사업은 내년도 1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총 사업비를 전의지구는 197억, 금남지구는 14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차피 광특보조입니다. 우리 시로 배분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그쪽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하자고 해서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확정된 건 아니고요?

7월 초까지 될 것으로 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총액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7월 초까지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의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보고 있나요?

일단 정부의 2단계 사업 마무리 연도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고 2015년부터 또 2단계를 들어갑니다. 정부의 명칭은 3단계, 전의 2단계 사업이 또 착공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의만 본다면 지금 하시는 대로 국비 확보가 됐을 때 몇 년도까지...

우선 급한 지역을 금년에 착공해서 하고요, 계속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요?

2016년 정도요.

예산이 지금 계획대로 확보가 돼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우선순위는 대충 정리는 하셨나요?

우선순위라는 게 현재 4개 지구가 됐기 때문에...

각 지구에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만약에 전의 예를 든다면 전의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향은 잡으셨나요?

지금 그것은 설계는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추려야 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확정되면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1순위로 하고 어디는 2순위로 할 건지 꼭지별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도 전의지역은 지역구니까 민원이 발생한 데를 많이 아는데, 기존에 들어있는데도 관로가 가늘어서 어렵다든가, 또 마을마다 수질이 안 좋아서 급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실 때 충분히 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다른 데도 다 급하지만 그 면에서 했던 사업이면 우선 주민이 불편한 데 먼저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하니까 자부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구당 평균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노인층이어서 돈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하십니다. 심지어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돼도 마을상수도를 쓰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급하고 결정되면 그분들 그런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도 “내가 쓰는 데는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노인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 네가 내 달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차피 이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니까 잘 설득하시면서 예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폐수시설 위탁경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네요?

자료요청을 하셨나요? 폐수처리시설이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위탁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을상수도 23개소를 경기도 업체 에코베이스에 1억7,000만원씩 하고, 부강산단 3,500톤 규모가 되는데 그건 한 7억원 정도에 티에스케이에서 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김 위원님께 작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 안 되나요?

부강에서 위탁돼서 넘어와서 저희가 재위탁을 한 상황이고, 마을하수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 생기는 것도 없고요?

네.

그럼 다행이죠. 어쨌든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위탁해서 잘 운영되고 민원도 안 생기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연동면 명학리 상하수도 2단계 하고 있죠?

네.

3단계가 거기 또 들어가나요?

3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50억1,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학2리 저쪽 합강2리 넘어가는 곳 청봉사 절도 설계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청봉사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 공사가 다 마무리 돼가고 동네는 재포장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또 3단계 할 때 하는 건지.

아니요, 2단계 들어가서 공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는데 자기 집 오는 데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빼는 것인 줄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동면 소각장 분리수거 하는 것을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여자 직원분들인가, 아줌마들인가 그분들이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이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죠?

지난번 위원님들이 10월16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방문하셔서 문제점으로 제기해주신 것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급을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시설 청소와 방역, 또 재활용선별 인부를 추가해서 적정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 저희가 금년도 처우개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호봉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경력까지 합산돼서 상당한 수준까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날 시설에 대한 청소·방역을 완료한 바 있고, 편의시설 보수를 10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3명 더 채용해서 현재는 대형폐기물장에 3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재활용선별장에는 12명이 근무하시는데 적정량의 처리업무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되는 거네요.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처우개선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환경 쪽에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 3명 더 추가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감사내용은 아니고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 하반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수량이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해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정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이번에 관정을 보수했습니다.

보수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다시 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수영장에 쓸 수 있는 물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영장이 2면인데 수량이 부족해서 한 면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2면 운영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면 다 운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수영장 내부 벽면, 바닥 방수가 안 되고 방송이 어렵다고 했네요. 개선이 된 겁니까, 문제로 제시한 겁니까?

그 부분도 6월 중까지 전부 보수완료가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21일 개장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워터슬라이드”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타는 시설을 철거하는 모양이죠?

휘어진 플라스틱 통으로 된 어린이들이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틀인데 그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해서 그동안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이 낡아서 철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네.

아주 작은 어린이들이 타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령이 타면 상관없는데 2살짜리, 3살짜리가 타면 문제가 있겠죠?

기존의 미끄럼틀이면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가능한테 이건 물이 밑에 있으니까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어린이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거기 일부 잡상인들이 있어서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용객들이 개선을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분들 철거시키기도 공직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건설도시국에 잡상인들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반기에 단속요원 예산이 있어서 고용할 겁니다. 바가지요금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입구 쪽에 차도 못 대게 주차장 점거한 상태에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시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김종헌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적극 반영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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