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치 패러다임이 외국인 투자 중심에서 국내 투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기존 외국인 투자 중심의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발전시켜, 우리 시에 국내·외 민간 및 기업의 투자와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쪽～8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으로 15명 이내의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부서별 자문을 구하고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였고, 상정의안 8쪽～10쪽에 제3장 투자유치 사업의 공모 및 국내·외 투자기업 지정 등으로 塚愍??사업 공모 및 사업 제안서 검토·평가, 투자유치 기업 지정 및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등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으로 외투 중심의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존치하며 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투자유치 포상금 인력 지원 활용 및 기업 지원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민간투자 및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의 공모 및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포상금 및 인력 지원 활용,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12조 제1항 “시장은 제16조에 따라”를 “시장은 제11조에 따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배민한입니다. 먼저 윤건모 행정지원국장의 공무해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9쪽,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과정에서의 갈등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갈등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배심 법정에서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서 4조까지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배심 심의대상 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시민배심 법정 구성 및 판정관, 부판정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민 예비배심원 및 시민배심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시민법정 운영 계획 통보에서 평결의 공표, 반영에 이르기 까지 판정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배심 법정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심의 결과의 보안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판정관, 시민배심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지급 근거와 예비 배심원에 대한 교육, 연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시민법정 사무의 일부를 법률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끝으로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41쪽,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을 대표하는 시각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벌마크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시브랜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및 제3조 제1항 2호에서 도시브랜드 조문 및 별표2 및 별표3의 B타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4조 제2항의 시청사 및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를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 제5조 및 별표8을 삭제하고 제9조 제3항 도시브랜드 사용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 서식 설계 기준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65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장 마루도서관 신축·개관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의 직제를 확대개편하고 기능직렬 6급 확대, 재난안전과 안전도시팀을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이관, 또한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 신설 등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사업소를 3과 14팀에서 4과 16팀으로 확대함에 따라 5급 정원이 1명 증가하고 공무원 정원 총수를 2,501명에서 2,50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수원시의회의 의안심사 및 처리를 전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입법전문위원을 신설하고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6급에 기계1명, 사무2명, 조무1명, 운전1명, 전기1명 등 총 6명을 확대하고 7급 이하 정원을 축소함에 따라 총액인건비는 2억 4,200만 원 정도 증가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소속 기관 소재지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표기에 자치구가 아님에도 구 명칭만이 표기되었다는 이종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원시를 구 앞에 삽입하여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75쪽,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사무 민간위탁 합리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제한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87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만동 일부 지역을 영통구 이의동에 편입하는 등 광교신도시 법정동을 단순화하고 아파트, 상가 등 단일시설물이 2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진 사업구역의 법정동을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통구 원천동 관할구역에 이의동, 하동 지역 228필지를 각각 편입하고 또 이의동 관할구역에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만동, 영통구 원천동, 하동 지역 198필지를 각각 편입하며, 하동 관할구역에 이의동 104필지를 편입하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99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교, 호매실, 권선지구 재개발 및 지역 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선1차, 3차 재건축에 따른 3개통 13개반 설치와 광교 지구 등 재개발에 따른 15개 블록 27개통 107개반 설치로 총 30개통 120개 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101쪽～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25쪽,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의 발달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방식 납부와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이 신설되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공제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4조의 2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의 세액공제,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 시에 공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 후에 고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공제 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및 각 집단간 갈등과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해소할 수 있는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 시민 법정의 심의대상과 심의신청에 관한 사항, 시민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시민법정의 구성, 판정관 등에 관한 사항, 시민예비배심원에 관한 사항, 시민법정 운영 및 시민법정 운영의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시민배심원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평결 공표 및 통보, 평결의 반영, 심의결과 보안에 관한 사항, 수당 등 경비지원과 사무의 위탁,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를 대표하는 시각상징물을 심벌마크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시브랜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징물의 정의와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서 도시브랜드 관련 조문과 별표를 삭제하고 시기에 시청사 및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를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용어를 순화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순수한 시 상징물을 나타내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장 마루도서관 신축개관에 따른 도서관사업소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소속기관 소재지, 기관명 앞에 수원시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서관 사업소의 직제개편, 수원시 공무원 총수를 2,501명에서 2,502명으로 변경하고 의회의 정원을 28명에서 29명으로 변경하며 시와 소속기관 소재지,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앞에 수원시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민간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합리화를 위한 관련 내용 보완 및 용어순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 수원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계조정에 따른 조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 지적관리를 위해 법정동을 단순화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장안구 연무동, 팔달구 우만동 일부 지역을 영통구 이의동에 편입하고 단일시설물이 들어 설 구역이 두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 구역의 법정동을 단일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개정안은 광교, 호매실, 권선 지구 재개발 및 지역현실과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정된 통·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신설 아파트 지역 통·반 설치로 율천동 1개반, 금호동 12개통 48개반, 원천동 9개통 32개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지번 확정,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공부조례상 일치를 위하여 정자3, 영화, 송죽, 권선1, 매산, 우만2, 태장동의 통·반 조정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92조의 2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과장님!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사전설명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상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겠기에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예비배심원 선정을 1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조건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무작위로 100명을 한다고 말씀했던 내용이 정말 너무, 발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김상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도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성별에 관련한 것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 지역의 분포도, 또 전문성의 고려, 우리 수원에 4개 구가 있는데 4개구에 있는 시민들을 골고루 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칙이 분명히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하고 어제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성별이나 그 다음에 지역,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상에 넣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칙이 준비가 되면 문서로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 사항을 맡아서 한다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변호사협회 같은 데에서 맡아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여기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법적인 전문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법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법률전문단체나 법률가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한두 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두 건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제외사항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에 쌍방향 소통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 맞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을 보니까 28명에서 29명으로 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원을 늘리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5조 2항에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35명 이하인 경우는 전문위원을 총 7명 이내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 4명 이내고 6급이 3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수원시의회의 경우는 현재 5급 전문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의회운영, 총무경제, 문화복지교육, 건설개발! 그래서 현재 저희가 7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더 둘 수 있는 여건에 있고 전에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입법전문위원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검토를 해 본 결과 수원시의 위상과 여건을 감안하면 입법전문위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6급 전문위원으로 입법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례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입법전문위원을 두고 하면 훨씬, 또 조례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었고 증원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전문위원은 어떤 분으로 선정이 되나요? 변호사 했던 분인가요?

아니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것만 책정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인사부서와 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인가요?

네,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 그냥 6급 공무원이 배정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의원님들께서 이 입법전문위원이 오면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진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문 전문위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아는 전문위원이!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흥식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 4개구가 사실은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가 성이 없었지요?

네, 그렇게 운영이 좀,

39개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사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도시 우리 수원시가 명칭을 잘못 쓴다는 것은, 이번에 고치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위는 그 전에 제대로 썼어요.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간판을 보니까 “팔달구청” 그렇게 쓴 데가 있고 “수원시 팔달구청”이 있는데,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습니다.”는 엄청 커요. 그런데 팔달구는 조그맣게 써 놓았어요!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찾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종후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게 처리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의 경우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장안구”라고 표기를 분명히 해야만 함에도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한 점을 이종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바로 모양새를 잡게 되어서 이종후 위원님께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감사하고 박흥식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재난안전과 안전도시 팀을 없애고 보건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을 시키셨지요, 이번에 행정개편하시면서?

네.

그 많은 팀 중에서 안전도시 팀을 없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학회를 또 개최를 한 바도 있고요. 그 이후에 민선5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안전에 관한 개념이 그동안 쭉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갖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었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안전도시학회까지 개최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안전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를 폐지하고 건강도시로 보건정책담당관 내에 건강도시 팀을 만들게 됩니다. 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안전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인 건강도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했고 세계안전도시학회도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 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웰빙에 대한 생각이 고취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가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구를 강화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온난화나 기후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확대되고 고취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재난안전, 도시안전분야를 없앤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재난이 왔을 때는 정말 신속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전에 관한 여러 문제는 재난안전과의 타 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전도시 팀의 어떤 존치 필요성 중의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세계안전도시학회 개최 건이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는 기존 박정란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나머지 팀에서 역할 분담을 기존에도 해 왔고 지금도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능을 지금 안전도시 쪽에서 어떤 건강도시 쪽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관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안전도시 팀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다른 팀이나 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사실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지금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방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민간위탁 조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벌써?

이것 한 가지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1조를 살펴보니까 “(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삭제되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네.

그런데 2조 정의에서는 다시 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그래서 1조와 2조가 번복이 되는데, 1조에서는 삭제가 되었고, 2조에서는 “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삽입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시키고 다시 부활시켰으니까 또,

(공무원간 협의) 이번에 문구조정 사항인데 앞에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를 삭제시키고 뒤에 강조되는 사항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님 권한이나 이런 것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구조정사항이라 단순하고 명쾌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삭제시켜놓고 다시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1조에서는 삭제했는데 삭제했으면 계속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부활을 시켰단 말입니다, 같은 조례에서!

(공무원간 협의) 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고 밑에 용어의 정의 이하에서는 시장이 다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삭제가 되었는데 2조에서는 다시 삽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의 법칙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형평에 관한 문제보다는 용어를, 법안을 만들면서 아까 저희가 논의한 사항 중에서 입법전문위원 얘기도 나왔지만 법안자체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의미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삭제 시켜놓고 다시 바로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삭제를 시켰으면 계속 삭제가 되어야 원칙 아니냐,

삭제가 계속 되면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됩니다. 수원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큰, 목적에서의 삭제는 조례안의 모양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드러움보다는 또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나, 삭제를 시켜놓고, 그래서 건의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이체 시킬 때는 한 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같이 했을 때는 300원.

네.

우편으로 많이 갔지요!

네.

(공무원간 협의) 800원요.

그렇지요!

중앙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한 장당 자동이체 방식은 150원에서 500원까지,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같이 할 경우에는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로 정한 것이 지금 150원과 3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같이 해서 150원과 3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입니다.

네.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이체 방식도 하고 다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은, 7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다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가서 말씀하시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