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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박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쾌명

우쾌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산업행정분야)
금일 감사계획은 어제 못마친 사회복지 행정분야를 마무리한 후 산업행정분야 질문을 마치고 개발행정분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미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은쓰레기 위생처리장시설중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한 동절기월동방지시설 미설치로 동파가 우려는데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동파방지대책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일일 35㎥로써 현재 일일발생 처리량은 10㎥입니다.본 설비는 월동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는 하나 현 근무 기술진의 진단으로 동절기에 동결이 된다고 판단되어 '93 제2회 추경에 월동대책사업비를 계상코자 하였으나 군전체예산 사정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동파방지를 위해 퇴근시 관내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도록 조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월동기에 침출수 외부설비인 산화조와 사여과조가 동결되어 가동이 어렵게 될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1월 23일 영하 11도정도 내려갔을 때 일부 얼음이 얼어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 시설자체도 동파가 예상되며 보호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전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강추위가 계속될 때는 시설자체가 동파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이라도 날씨가 추워지면 동파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 한파가 밀려왔을때 그때 가능한 물을 다빼고 외부시설인 산화조내에 폭기장치가 두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의 물을 합류를 시키면 결빙현상이 적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돌려놨었는데 그것마저도 폭기되는 상태에서 얼어붙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약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강천위원

만약에 시설이 동파된다고 하면, 다시 시설하려고 하면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다시 시설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동파된상태에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지므로 문제가 생깁니다. 침출수는 계속.

조강천위원

그 문제점을 벌써 오래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다가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인 것을 알았으면, 3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간에 미리 확보를 해서 방지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겨울철이 다 되었는데 ..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둔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노출된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릴 시설을 해놓고 했기때문에 그것으로 견딜수도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어서 2회 추경당시에 더 강력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3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조강천위원

여기 보면 94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상황이 좀더 급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라도해서 겨울철에도 그것은 판넬 하우스로 짓는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땡겨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3회 추경에 다시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3회추경이 처리가 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 덜 추울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미리 땡겨서라도 하루빨리 동파시설을 막아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현재 용암쓰레기장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정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화공약품을 다루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는 생각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화하는 것을 정화조를 없애고 파이프라인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때문에 불노천교사입구까지 연결이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매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예산도 들지않고 전기료도 과히 많이 들지 않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요구했던 것은 화공직도 더 정원이 승인되도록 처음에 요구 했었지만 그 부분이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정수 배정이 되다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대신 군본청 환경보호과에 화공직들이 있고 하기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문제점이 생기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않고 관로를 연장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부분이 관내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삼산이라든지 교사리부분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수용을 못하고 방류를 시키게 됩니다 처리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여름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경우에 지금 매립지내에 고이는 우수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로 배관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모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가동되야 한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매립이 거의 완료되고서도 한 20년 정도는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점에 대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관로를 연결시키는 그때는 표면에 떨어진 물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복류수로 흐르는 침출수만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로연결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낫지않을까 그렇게 까지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물이 생활폐수라든가 우기에는 자동차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암에서 내려오는 물은 흡수할 수 있지않느냐 그러면 자동차단이 안되고 우수까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차단이 되어가지고 개울로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만큼은 유입이되어서 들어갈 수 있지않느냐,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다른시내에서 들어오는 우수, 오수관을 별도로 이 관만을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렇게 안하고 지금현재 보면 불로천 그린아파트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연결해 놓으면 지금 비가 왔을때 우수를 그냥 방류를 하면 방류할 수 있게 자동개폐기가 되어있다 그말입니다. 저 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렇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 구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입구쪽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유입구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기료라든가 앞으로 만약에 그것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포화상태가 되어서 매몰을 시켜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오폐수 관계는 걱정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미리 예산을 여기저기 낭비하지말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공직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지않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그러한 부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유입량만큼은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약간은 더 절약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니까 장기 안목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후유증이 없을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포화상태에서 묻어놨다는지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때문에 민원도 안생기고 현재 우리가 봤을때 과장님은 화공직 직원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용암에 가서 정화한 물을 떠서 한번시험해 보세요 불시에, 얘기하지말고 그러면 그 물이 어떤가 탁도라든가 화학적인 성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을 다 소화를 못시켰을 때는 배출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초기 가동단계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으면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해도 되는가보다 착각에 빠질수도 있으니 관계계장을 한동안 매일 거기를 확인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암지역에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그 지점에서 제대로 물이 처리가 되어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한동안 매일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올라와서 거기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려오는 물에 대하여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우기에는 그냥 방류한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냥 방류가 아닙니다. 제말씀을 다시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처리용량이 경비의 절약 또 예산부분에서의 초과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능력 기준이 1일 30mm 정도의 강우량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비가오는 부분은 그 시설로서 처리능력상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종말짓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30mm이상 될 때에는 그냥 방류한다는 것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을짓고 관로를 묻는 것으로 연구하셔서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안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관로부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분석해서 관로개설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것은 예산요구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도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답변을 듣기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골자만 질문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깊이 아셔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조강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오수처리장 운영 미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간이오수처리장 오, 우수 혼합유입으로 인한 처리기능 저하에 따른 관로시설 보완 대책 및 처리구역 확대 방안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각종 시험기구 구비 방안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대청호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승의 경우 원남 1리2리 (면적0.372k㎡)와 회북의경우 중앙 1리,2리(면적0.605k㎡)의 오수를 처리하기위해 삼승면 400톤/일과 회북면 330톤/일의 처리용량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후 가동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수 합류식으로 되어있어 유입수 농도가 낮아 환경처현지 확인시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안내면 오덕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는 원래 계획상 유입대상은 아닙니다만 현 오수처리장의 처리능력, 관계법규에 의한 유입가능여부, 현지의 유입가능성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앞으로 원남 중앙리의 하수관로가 우오수 분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현 시설용량으로는 풀가동해야 할 형편이므로 삼승의 경우 당초 계획구역 밖의 하천수 정화를 위해서 관로를 설치한다면 추후시설확장비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각종 시험기구는 '93년도 2회 추경부터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것은 마지막 추경에도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간이오수처리장을 삼승 내망땅에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승 원남 1.2구에서 나오는 폐수는 생활폐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성면 능월리 바로 윗동네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하고 안내면 오덕리 일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원남 바로 앞에 하천으로 흘러서 그냥 보청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왕 오수처리장으로 만들어 놨으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원남 능월하고 오덕 합수가 되는곳이 있습니다. 원남 바로 경계 지역에 거기에서 관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해 준다면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또 걱정하시는대로 우기때는 물이다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되니까 우기때는 닫힐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이왕 오수처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기때는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들어갈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원남 1구나 2구는 시장바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침수됐던 지역이기도 한데 그 물을 다 빼낼 수 없다면 그 물이 다시 침출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우기때는 그것을 같이 관로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 시험 기구가 없어 가지고 기술상으로는 1주일에 한번씩 활성오니 생성과정을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월달부터 지금까지 두번밖에 안했습니다. 또 우수하고 오수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물이 들어가니까 오니가 생성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진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1주일에 한번씩할 것 지금 말씀대로 25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간다면 바로 확보해서 오수처리장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 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월과 오덕쪽에서 내려온 물은 원래 저희들 처리대상 구역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더러운 물이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처리구역 밖의 오수를 처리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은 관계법규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하고 도에 문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사업비가 거기서 현유입구까지 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때문에 현지 사정도 검토하고 해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원남 1.2구 주민들이 먹는 상수도 수원지가 바로 오수처리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집수암 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아서 먹는 것인데 폐수물이 그리로 다 모여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남 주민들이 그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허드렛 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답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기구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올리고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쓰레기 수거와 임곡리채석장 피해 및 화서농공단지 피해 수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와 임곡리석재장 피해에 대해서 어제 방창우위원님 질문 도중에 쓰레기 수거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임곡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임곡리 석재장으로 인한 마로면의 피해와 대처방법을 질문을 하셨는데 경북 상주군 하남면 임곡리 경북자원개발 주식회사 석재 채취장으로 인한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 주민의 공익피해 실태를 조사하고자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93.10.9일 마로면 임곡리 마을 및 인근 하천과 경북 상주군 하남면 임곡리에 위치한 경북 자원개발주식회사에 조사한 결과 마로면 임곡리 비룡산에 위치해 있는 경북 자원개발주식회사에서는 분진 및 비산먼지등에 대비한 방지시설인 비침시설 1대 스프링쿨러 살수시설 5대, 새륜시설 1대등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마로면 적암천에 대해서 P H 측정을 실시한결과 P H는 7.42로서 허용기준 6.5 내지 8.5 범위내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93.10.11일 허가관리청인 상주군에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문으로 조치 의뢰한 결과 10월 19일 상주군으로부터 공해대책에 따른 결과 통보내용은 분진방지 시설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정상운영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본군에서도 마로면 임곡리마을및 인근 하천에 대하여 하천수질검사및 소음측정을 오염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실시해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허가 관리청인 상주군에 조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

화서면 농공단지는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화서면농공단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서농공단지는 면적이 3만평으로 입주 예정 업체가 5개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생산품명은 건축용 판넬, 콘크리트관,볼벨브,특수인쇄, 골판지 이런 생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부지조성 준공이 금년 9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장입주현황은 한개업소가 건축중에 있어서 '93년 말경이 되어야 공장가동시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생산품목을 말씀드려서 느끼셨겠지만 입주업체 폐수배출 업소는 없고 오수만 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방지 시설인 오수정화시설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예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관심을 가지고 '94년말이후 가동시기쯤 가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할때는 비산먼지등 환경오염 시설이 양호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할 때에는 산이나 도로에 폭약을 넣고 폭파시킬때 그때에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먼지가 한번 폭발을 시키면 다행히 서풍이 불면 괜찮지만 동풍이 불때는 그 먼지가 임곡리 적암리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고 진동으로 인해서 가옥이 금이가고 했는데 이런것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화서면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을 분명히 상주군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인쇄나 골판지,콘크리트관 이런 것이 어떻게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인쇄라는 것은 화공약품을 써야되는 것이고 코크리트관도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의 물이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곡리의 환경오염은 지금 적암리에 거기서 비가 올 때에 석회부분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서 소를 냇가에 매지를 못합니다 또 현재 적암리 하천 휴게소 근방까지는 고기가 살지못하고 죽고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평상시에 가서 아무리 봐도 마른 땅에 물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장마가 졌을때 그때 빨리가서 그것을 수거를 해 보시면 그물이 얼마나 더럽다 하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떠 내려와서 축척돼서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으니 앞으로 적암리에 국립공원을 만든다든가 또한 중부권 고속도로가 그리로 통행될때에도 여러가지 그것은 하지않아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곡리에 대한 피해조사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화서면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만든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먼저 진동으로인한 가옥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할구역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려운점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폐수가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될때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철 그런때에 불시조사를 시켜서 상주군에 통보를 해서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 설치 문제는 어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처리시설은 설치하지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안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별 방지 시설로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수위원

개별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상주군에서 보은군을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가서 지역경제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상주군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얘기는 4억, 5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해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공문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온 내용을 봐가지고 상주군에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해준다면 이것은 환경처나 내무부라도 연락이 되어서 이것은 관과 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관이 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면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폭발할때 먼지 관계는 사진을 촬영 하든지해서 환경처에라도 고발을 시키고해서 그사람들이 도저히 그 지역에서 하지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마철에 그런 문제 오염되는 문제를 체크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폭발할때는 비산먼지등을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또한 오폐수처리장을 하지않을 때는 이것이 보은 군민을 우롱하는것이고 우리 충청북도를 상주군에서 우습게 본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상주군에서 오폐수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농공단지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용이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관외에 있는 농공단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행정기관간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 오폐수처리장관계로 또 행정기관간 협의에서 처리한다고 볼때 민간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규정이있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것은 어떤 민원처리 규정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이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방지 시설로 방지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단지 그러한 공문을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대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발때 관계는 사진촬영을 해서 비산먼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폭발시기에 가서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자는 보은군하고 상주군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될수 있다면 상급기관인 환경처에다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 으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골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은군하고 상주군하고 약속입니다. 공문을 첫번째로 보내는것이 미비해서 다시 공문을 환송시켜서 그쪽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번째온 공문은 '94년도라고 꼭 못은 안박았지만 위원님들한테 약속하기는 '94년도에 할 계획이다해서 공문온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때는 상주군에서는 그때 그냥 그것만넘어가자는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공장업체가 보은 금굴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처음에 신청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4개업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된다면 신청한 업체말고 공해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공해업소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일단 4개업체가 오는대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보은군에서는 그때에 시위까지 하려던 것을 상주군을 믿고 주민들이 참아온 것입니다.그런데 이문제는 상주군하고 일단 절충을 해서 시정토록하고 또한 환경처나 내무부에 이러한 관과 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않는 때에는 그쪽이라도 연락을 해서 완전히 오폐수처리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 상주군과 정확하게 그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건축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사실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럼 건축물쓰레기는 어디갔다 버립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어렵게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건축물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계획기간내에 사용을 못하고 조기 매립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하나는 침출수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밑에 방수시트를 깔아 놓은 것이있는데 그부분을 건축 폐자재를 넣다보면 그것이 어느 한군데라도 찢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들여서 방지시트를 설치 했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때문에 일단 거기는 저희들이 받지말아야겠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은 받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처리방안을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하고 그 사용처는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하는 그런 토지가 있을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형질변경을 해서 매립할 부분이 있어서 갖다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가져갔는데 안받고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밤에 농지에다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수도 있고 하천에 버리면 하상이 높아져서 빠른 시일내에 높아져서 불이익이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축물 쓰레기를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돈을 받는다든지 수거료를 매립하는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해서 처리를 해 주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부분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분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려해보고 또 하나 일단 건축물 폐자재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릴 장소가 또 있어야지 그것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일반폐기물 처리도 위생처리 시설내에 매립을 해야 그것이 원래 적법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건축물 폐자재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일반폐기물로서 형질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매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설의 문제점 같은 것을 고려해 볼때에 건축 폐자재 부분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형질 변경하는 토지에 갖다 매립하도록 노력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로 건축물 폐자재의 매립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건축물 폐자재가 농지에 투기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이나 매립지에 갖다가 부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본다할 때 그것이 없을때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까지 건축물 폐자재를 따로 그것만 버릴 수 있는 장소,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설묘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설치 계획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설묘지 설치계획을 간담회라든지 그런 조용한 자리에 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 사업비의재원 조달방법과 향후 설치 되었을때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경관 보존 및 묘지의 집단화, 장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의 묘지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타시군 공설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빈약한 군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과 훈령 제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는바 사업비의 부담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 설치토록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도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설묘지의 필요성을 감안해볼때 연차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가능하면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상부에 적극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설치후의 관리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묘지분양비만을 징수하고 묘지관리는 묘지의 연고자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여서 공설묘지 업무전담직원을 배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하고 별도의 현장관리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설묘지의 사업은 다소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재원확보와 장소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 신청자관계와 허가문제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설 공원묘지 설치허가는 현재까지 우리군에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동안 내북면 적음리 산 58번지의 임야 일대에 대하여 17만평규모의 사설공원 묘지를 조성한다는 신풍산업대표 신대성이라는 분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다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음리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설 공원묘지 허가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허가 신청서 제출에 앞서서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개발 특정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야 가능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집단 법인 묘지는 3만평 이상 15만평 이내의 묘지를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지사에게 득한 후 사설 공원묘지 설치 허가만이 시장.군수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설 공원묘지가 없으므로 저희들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년차별로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할때마다 10억여원이상씩 돈이 투자되야 되는데 묘지를 썼을 경우 한번에 그렇게 수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타시군에 개인이나 종중산이 없는 사람은 공설묘지나 어떤 사설공원 묘지가 아니면 못갑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군민중에 산이없는 사람은 매장할곳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성을 고려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위원

군민이 묘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군민편익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이 계획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7,5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만드는데 35억원이라는 돈을 전액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 법이 그리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 재정에 35억원이라는 군비를 부담 해가면서 한기분 쓰는데 47만원씩 듭니다 이사업비가 그리고 평당 투자되는 돈이 약 3만평규모의 공설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평당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계획을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지않고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서 군비재원을 가지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계획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고 제가 오래전에 수한면 교암리에다 공원묘지라고 할순없고 하여간 만들어 놨어요 군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활용도없고 또 저도 실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파면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가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잘해 놓으면 군민이 활용하겠지만 예산상의 뒷받침으로 봐서 계획자체가 심도있게 다시 수립돼야 하지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사실 지당하십니다. 예산도 많이들고 금방 7,500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용암쓰레기장을 하면서 주민들 반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으신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이 묘지는 한번 묘지로 해 놓으면 아마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용암쓰레기장 보다도 더 거센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단묘지를 해 놓으면 군민정서상에 혐오시설로 생각하기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재원이 없었기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내고 주민 반발도 상당히 거셀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또 아직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가덕 공원묘지라든가 타시군에도 그냥 갈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군현황을 조사 해도 이제는 타시군 사람을 절대 받지 않는것으로 조례개정까지해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산이 없다면 정말 아무데나 불법으로 남의 산에 쓰고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들지만 다른 자리는 못 넣더라도 정말 재정을 쪼개서 이사업을 해야만 될때가 갈수록 더 어렵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영복위원

한가지 덧붙혀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설묘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것은 저도 전제를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설 공원묘지 허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관에서도 많은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하면 경영수익사업 차원도 한번 수립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자체 3만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만드는데 35억이라는 군비를 투자한다면 아마 위원님도 전부 다 여기 찬성할 사람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게되면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고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설 공원묘지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설묘지로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사설 공원묘지를 해보면 어떤가 생각을 안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 평균 사망율이 0.5%정도 됩니다 그중에 화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19%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0%이상은 매장을 하는데 군내에 연간 사망율의 통계를 따져보면 240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개인산이나 종산으로 가는사람을 제외하면 매장율이 50%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그러면 한 100여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여명 정도 가지고 수익사업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설공동묘지를 했을 경우에 많은 돈을 투자한 민간업자가 그 사람만 보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관 했을 경우에 전국단위의 송장은 다 보은으로 몰린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설공원묘지는 어렵고 또 물론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해서 처음에는 안되겠지만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했을 경우에 다수의 이익금을 붙여서 한다면 먼 훗날은 수익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이자율을 따졌을때 수익사업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이영복위원

수익사업으로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섰다면 군민의 편의사업을 한다면 계획자체를 후보지가 선정도 안된 상태이니까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군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공원묘지를 시설할 계획이라면 후보지 선정은 암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군유림 중에서 해야지만 돈이 더 안 들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35억 돈 뺀 것도 임야값은 넣지않고 진입로라든지 또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만따졌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유림이 아닌 군유림 중에서 묘지 선정할 때 토질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지역과의 거리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라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이 사업이 전개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묘지로서 적정한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사업 계획서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때 이런 공설묘지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11월초부터 계속 간담회가 없었기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군유림이 있는 지역에 그 주민이 반발할 때 그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을텐데 이것은 지역의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내 동네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기피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12명의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부락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서부터 내부락주민들 선도에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백년을 가도 혐오감을 느낀다는 공원묘지를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위원님들이 군민들 대표이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도 군민들 편의 위주로 일해야 되는데 이것은 혐오시설이라 곤란하다 말씀하시면 어 렵죠.

유병국위원

지금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35억 거대한 돈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협조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백년 이 가도 혐오감을 느끼는 사업이라고하셨는데 그럴때에 군민이 어느 면이든지 어느 부락이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혐오감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주민 편익사업 이런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심도있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이 장소는 감사장소이지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답변 질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과장님 기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은군의 사정을 봐서 35억원이라는 것을 자체자금을 갖다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봐도 공동묘지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만약에 어느 불쌍한사람이 사망했다고 할때 보면 대개는 군유림에다 장례를 모십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돈도 없으면서 참 의욕은 좋은데 이것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적절할 때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부락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공동묘지를 가 봤습니다. 몇군데 쫓아다녀 봤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는것도 경쟁하듯이 먼저 죽어서 어떻게 두평이라도 차지하는 것이 먼저이듯이 너무 비약화된 그런 설명인지는 모르지만 공동묘지로서 제대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협의를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입니다 하고 장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간을 끌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끌되 지금도 늦었다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향이 주도적인것 같습니다. 더이상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내북면 성암 안식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26회 질문사항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이근재위원님께서 성암안식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암안식원은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65세이상 노인중 노인성질환등 장기치료 및 간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 수용,보호하고있는 시설로 50명정원에 현재는 2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운영비 2천만원은 국고 80%인 1천6백만원, 군비20%인 4백만원을 분기별로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암안식원은 입소시 입소료의 2년치 이하의 보증금과 월 입소비등을 입소자가 부담을 하면서 운영이 되고있는데 이근재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듯이 입주금이 천만원이고 입소료가 30만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독방을 쓸 경우에 보증금이 486만7천원, 2인용은 435만6천원, 합숙용일 경우에는 388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비용은 일인용이 20만2천4백원, 2인용이 18만1천5백원, 합숙용이 16만1천7백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암안식원은 유료양로원이 아니고 실비요양시설로서 입소자들이 낸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설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의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월입소료로 내고있는 비용이 한500만원 돈이 되겠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월평균 지원액이 월 167만원,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 입이 백만원정도 해서 현재 입소자가 26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수입액은 76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가지 해서 매월 천만원정도 돈이 소요되고 있어서 한 2백여만원씩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일시차입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지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50명 정원에 26명 뿐이 없느냐, 50명 다 받으면 되지않느냐고 말씀을 하실텐데 지금 며느리들이나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뜻이 안맞아서 사실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취향이 합숙용 보다는 독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암안식원의 거실이 17칸인데 입소 인원보다 더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의 노령화라든가 핵가족화라든가, 또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의 시설은 자꾸 늘어만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이런시설을 운영케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인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보은군의 노인들이 성암안식원에 거주는 안하고있지만 우리군의 노인들이 꽃동네라든가 일반무료 양로원이라든가 많이 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 뿐만아니라 지체장애자 애들이나 고아나 이런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타시군 시설에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볼때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므로써 노인문제를 좀더 막아보고자 하는 사업에,우리군노인들은 없지만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해주는것이 좋지않을까 담당과장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는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원에 입주하고 싶어도 뒤따르는 경제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꽃동네나 그런데 가 계시는데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되지만 보은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군이기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자녀가있고 돈이있는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며느리와 아들하고 뜻이 안맞아서 입주한 분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도의적인 면으로 봤을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인데 자식하고 뜻이 안맞아서 나와서 안식원에 와있는데 하물며 보은군 주민도 아닌데 노인양반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입장에서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을 제외해놓고 그러한 금액적인 여유가 있다면 관내에 계시는 노인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더 주는것이 좋지않는가하는 이러한 뜻에서 과장님께 이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명년도에도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사업입니다.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식이 쫓아낸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나온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해서 자식이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주느냐는 말씀는 물론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게끔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물론 보은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 놓고봤을때 이분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다만 이런 시설이 보은군에 들어온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서 이런 시설을 안하면 우리 군비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안됐겠죠. 우리 노인들이 여건이 되어서 그런시설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중단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중단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의 여론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부에 건의 하셔서 중단할수는 없습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의할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근재

이근재위원

정책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적인 문제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물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연세가 드시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세태가 변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지금 젊은사람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할 경우에 이분들이 자식쫓아서 안 가잖아요 두 노인네가 근력이 있으면 자식하고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촌에서 두노인네가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 듯 이 노인네들은 도회지의 아파트에서 자식들이 점심상 차려놓고 아버님 잡수세요 하고 나가면 내가 집지키는 개냐하는 생각에서 노인들끼리 나와서 살겠다하는,
쾌명

우쾌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위원들 의견도 그렇고 사실 화려한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많고 화려한 노인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방금 이근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군내 더 불우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하려면 상부에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구분을 위하여 매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조사표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 소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조사는 매년 10월15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 할 수있는 리장및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나 사업소득자등은 월평균소득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사에 큰 어려움 없이 정확한 소득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 산출이 어렵고 주수입이나 농영경영비등 농가마다 기준이 다양해서 가구주의 면담조사나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사도 계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현 농가의 실태를 살펴볼 경우에 순수한 수입이 월평균 70만원 이상되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객관적인 소득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하다 생각하고서 이것을 근거로 저소득층 아동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업규모와 외형적인 규모만을 보고 70만원미만 소득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농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지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어서 타 시군과도 균형을 유지하고 또 기준 설정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만 조사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농업소득 조사사항의 세부적인 조사가 좀 지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했는데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이라고 조사해서 보조금을 더 받고 일반농가에 부담을 덜 준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가에 소득이 70만원 이상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관기어린이집의 경우 25명이 일반 아동이고 70만원 미만이 38명입니다. 그러면 25명은 거기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이장이나 아니면 읍면담당자들이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70만원 이상으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70만원 이상이라고 조사가 올라온 과정은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사한 조사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나올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올수는 없지만 이장님들 확인서도 붙었고 또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면장님이 확인한 조사서인데 너무 객관적으로 했어요, 무조건 70만원 미만 50만원 써있고 이래서 70만원 미만 농가다, 70만원미만 농가로 해 주신것은 좋은데 그에 따라서 70만원 미만으로 써 있지않은데는 저소득가정보다 더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70만원 이상이라고 조사자가 썼기때문에 다만 만원이나 이만원 불이익을 보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보조금 합해서 나오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법정소득 저소득아동은 십만5천원, 6만7천원 3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까지 합쳐서 8만9천원,6만6천원, 일반아동은 6만원,5만원 그런데 많은 아동이 오게 하기위해서 일반아동은 액수를 많이 줄였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돈은 법정 저소득 아동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 국고이지만 그 다음 저소득 아동은 그 다음이고 제일 조금 들어가는 것이 일반아동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모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셨는데 결국은 어린이집을 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오해아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지금 원래 국공립이나 비영리법인에 설치된 민간 보육시설에 표준보육단가가 3세미만은 12만4천39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이상은 7만8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내고 일반아동이 가지 못합니다. 농촌생활에서 한달에 십여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서 어린이집을 보내지않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으로도 보고 또 타시군에 입소비용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중간선을 따져서 했을때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아동은 전액 면제로 정부지원이 나가지만 대개 법정저소득층이라는 것이 거택보호나 자활세대인데 어린이집에 갈 정도의 아이들의 부모는 법정 저소득층이 거의 안됩니다. 왜냐하면 30대나 20대의 부모들이기 때문에 거택이나 자활 세대가 거의없고 이제 한다면 70만원미만인데 이것은 조사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위해서 조사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일반아동이 손해가 아니냐 하는, 앞으로 조사할 때 좀더 정확을 기해서 조사토록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조강천위원

70만원이라는 돈이 순소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조사할 것이 아닙니까 순소득이 70만원이라면 1년이면 720만원인데 과연 농촌에서 720만원 순소득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 어린이집도 31명이 있고 여기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관기 어린이집은 탄부, 마로, 삼승서 다니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인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정확을 기해서 조사에 중점을 기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계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박병수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와 진료소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군에서는 2,568만8,950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군보건소의 약품비 예산과 진료 총수입액은 얼마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차,2차,3차에 걸쳐서 2,590만원을 저희들 진료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총수입액은 4,367만2,490원으로 11월말까지 수입이 되겠고 구입된 약품은 1월까지는 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로 약품구입에 있어서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구입비 차이점을 말씀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약품구입시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구입비상 차이점은 도매상보다 제약회사가 9.8% 정도 싼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시 각종질병 치료시 투여되는 약품종류가 많아 여러종류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가지의 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는 이용할 수가 없고 여러종류의 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약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지소의 현재 운영실태와 운영비중 예산부족액은 얼마이며 보건지소 운영이 지역민에게 불신임되는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는 의사16명, 치과위생사 9명, 진료보조원 9명, 보건요원 14명등 총 48명이 9개 보건지소에서 지소의 기존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93년 7월부터는 읍면에서 실시하던 가 족계획관리, 모자보건관리, 결핵환자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관리, 장애인관리, 성인병관리, 영양교육등 8개의 사업을 지소에서 통합 관리하는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된 상태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비중 박위원께서 지소의 빚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속보건지소에 370만원, 외속보건지소에 220만원, 마로 400만원, 탄부 400만원, 회남 350만원, 회북 450만원, 내북 200만원, 산외 200만원, 이것은 각 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쓰기위해서 회사와 직거래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상으로 갖다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 탄부,회남,내북,산외는 지금 현재 수입된 금액으로 다 지출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5개 보건지소, 탄부, 삼승회북,내북,산외는 올해에 3년차 이기때문에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음으로 인계가 안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시 지역민에게 불신임되는 사례는 일부 보건지소에서 방문환자에게 불친절하고 자리이석등으로 환자진료를 할 수가 없는등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지소에 대해 수시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 실시로 인한 제반 문제점은 기동력부족,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부족, 자격미달자가 불가피하게 통합보건요원으로 근무, 결원이 발생한 지소에서의 업무추진상 문제점, 사업지원체계및 감독체계 미흡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중보건의사, 통합보건의 근무상태가 불성실함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업무체계를 확고히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총수입이 4,367만원 정도이고 약품 투여액이 우리가 지원한 것이 2,590만원 지원되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각 보건지소의 400만원,370만원,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총 합계가 3,196만 4천원 입니다.

박병수위원

보은군의 보건지소외상값이 3,17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어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보면 약 2천만원의 순수익을 봤는데 보건지소는 약을 쓰는것이 군에서 쓰는것은 좀 싼약을 쓰고 보건지소는 비싼 약을 쓴다 하는 이런 얘기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나온것도 그러한 분석이 되고 또한 약 구매시에 9.8% 라는것이 제약회사에서 싸다하면 문제는 약 10%의 경감을 할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보건지소를 돌아다녀본 결과보건지소는 제약회사에서 와서 보건지소에 신청을 받아서 약품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에서는 군보건소에는 약품을 납품하러 오지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현재 보건소장이 없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진료소 운영하실때 환경개선 사업 문제도 각 보건소를 다녀본 결과폐인트칠이나 또한 난로등 모든 시설이 낡고 겨울철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료비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보면 제대로 되어있는 난로가 별로 없습니다. 내속리 보건소는 깨끗한 난로를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난로를 놨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추울때는 굉장히 떨고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주시고 불신임사례에 대해 지역 주민 대다수의 예를 보면 제일 문제는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예가 많다, 두번째는 불친절하다, 세번째는 좀 나이가 어려서 믿 을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리를 많이 비우는 예에 대해서는 내속과 회북의 보건지소장님들이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마로에서 2일씩 출장을가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소장님들이 시험은 봐야 하겠지만 보건지소를 찾아가지 않는 제일 첫번째가 의사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 예가 많다,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시험보는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박병수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보건소를 많이 염려하시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실태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은 자체수입으로 1년 예산을 세워서 자체운영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들이 오면 3년 기간동안 자기에게 맞는 그런 약을 구입해서 임의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통합 보건제도가 나와서 읍면에 보건요원있던 사람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7월이전에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월 이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보건지소장을 발령함으로서 완전하게 보건지소의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기들 기호에 맞는 그런 약을 쓰기때문에 임의대로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보건소 의약품은 예산 서있는 범위내에서 몇개 회사에 견적을 봐서 그 중에 제일 싼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데 대개는 아까 9.8% 회사하고 직거래하면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9.8%내에 4.5%정도 더 다운 시켜서 저희들 보건소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사항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분들이 아니고 대개는 다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복무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집에 갔다가 흔히 월요일날 조금 늦게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한 십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많이 그래도 개선 됐다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 통합보건요원 읍면보건요원들이 지금 보건지소에 다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읍면장 산하에 있을 때는 사실상 읍면장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무사항이 철저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보건요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합보건사업은 전에는 1개요원이 가족계획이면 가족계획, 모자보건이면 모자보건 각각 담당토록 되어있던것이 이 제도로 말미암아 한사람이 어떤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에 있는모든 보건문제를 총 카바를하고 써비스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출장도 많고해서 물론 개개인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일부 요원들은 저도 통감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출장을 달고 집에 가 있는등 저도 참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소장님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요지를 적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제약회사가 방문을해서 신청을 받는가 안받는가 말씀드렸고, 두번째 말씀드린것은 보건소장이 없는 지역이 어느곳인가,다음 세번째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난로를 산다든가 폐인트칠을 한다든지 화장실이 보니까 좋지않다, 이런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예산이 빚이 있어서 못한 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들어가 보면 너무 누추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 사업문제는 누가 해줘야하는가 현재 외상값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와서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음 지소장이 오면 그 빚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계속해 나가는데 보건소운영을 군에서 한 것은 벌써 50%의 순이익을 봤는데 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약값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외상값을 또 인수인계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외상값은 군에서 갚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네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첫번째로 제약회사와 약품거래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들은 본인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그런 회사와 직거래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준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자기들이 임의대로 구입을 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각 보건지소별로 앞으로 다시한번 더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결원된데는 없습니다. 치과의사만 탄부하고 회남 두군데가 결원이 되어있고 저희들 보건직이 외속하고 삼승하고 두군데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보건지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쾌명

우쾌명위원장

소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지소가 빚을 지고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그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진료소나 보건지소 또한 물이 샌다든지 하는 곳은 금년도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더 해 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난로든지 이것은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외상값 문제도...
쾌명

우쾌명위원장

외상값 문제는 자체 감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환경개선 문제는 예산 반영하여 점검한다고 했는데 시정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지금 춥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이 영세민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 더 떨게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보건소장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험공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곳도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이 만약에 시험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할때는 다른 보건지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장이 하루만 비워도 다른 사람이 갈때 불신임 상태가 되요 그렇기때문에 그 자리가 비더라도 해주고 우리가 볼때 시험본다 해서 거기를 뛰어 다니다 보니까 여러군데가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불신임을 받는것이 아니고 시험보는 지역도 불신임을 받지만 있는 지소장도 또 그 지역에서 불신임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불신임되고 시험을 보기위해서 해준다면 며칠간 시험기간을 주든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름이나, 꺼즈나, 붕대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도매상을 통하는 것이고 마이신이나 주사약이나 이런 것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군 보건소에서 잘해 오셨습니다만 그런 고단위 약을 쓸때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해야지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가 우리군의 수익이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지금 시험보는데가 탄부,삼승,회북,내북,산외, 5군데가 3년차 공중보건의입니다 이분들이 12월 6일날이 시험날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부는 보건소에 있는 홍선생 또 삼승은 회남에 있는 공중보건의 또 회북은 보건소에 있는 홍은준선생, 내북에는 마로 박석규, 산외는 외속 권영세,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6일이 이분들이 인턴과정의 시험을 보는 날짜입니다. 이 시험을 봐야만 인턴을 맡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히 꼭 시험을 봐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간 11월16일부터 사실상 자리를 비워서 그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를해서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물론 미약한 그런점이 많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조치는 잘 하셨는데 지역주민이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알도록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때는 미리 반상회를 통해서 마로면은 회북면을 지원나가기 위해서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은 쉽니다라고 반상회에 내 보내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만 대처할 것이고 또 크게 앞에 써놓으면 지역주민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때에는 미리 반상회보나 또한 크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그것을 보고 헛걸음을 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양승빈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의약품 구입실적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외속리에서 현재 외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조사된 것이 외속에 220만원 돼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회남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350만원 입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러면 자체능력에서 갚을수 있는 지소가 어디입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자체 갚을 수 있는 데가 탄부, 회남, 내북, 산외, 현재 갚을수 있고 이달하고 다음달까지 진료를 하면 갚을 수 있는 데가 외속도 다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부,삼승,회북,내북, 산외는 4월달이면 완료가 되기때문에 다음 오는분들한테 인계가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이 표에서볼때 위원장님께서 자체감사 실시라고했는데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알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속보건지소에 보면 구입비가 1,389만6천원으로 되어있고 회남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1,0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비등비등한데 약값이 3곱, 4곱 차이가 날때는 운영에 무엇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로 회남에는 350만원, 자체로 갚을 수 있다. 외속은 외상값이 220만원이다, 거기에다 플러스할때 차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봐도 뭔가는 자체감사를 성실히 실시해서 유의적절하게 쓰여지고 주민들한테 복리가 이루어져야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안쓰여진다면 모순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7월이후부터 보건지소로 완전히 운영 처리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도 제가 조사해본 내용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10년전부터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전부 사무인수인계되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끝낼때까지는 완전히 종결을 짓겠다해서 저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 4월달에 만료가 되는 5군데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인계가 안되도록 기할까 합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예, 인계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회남하고 외속은인구도 비등비등 합니다. 그런데 한 5곱이상 차이가 날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문제는 자체감사를 의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되도록이면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현재 시내에서나 또 경영수익면에서 보더라도 모자보건센타가 있는데 모자보건센타가 상당히 미약한 줄 알고있고 여론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하지않나, 그 경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일본뇌염백신 접종한 것이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금 박해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보건센타 운영관계, 뇌염백신관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현황하고 보건소에서 일반도매상에서 구입하는 현황, 그리고 박병수위원께서 질문한 의도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가를 분석해서 좋은 쪽이 되도록 하라는 뜻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지소에서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돈을 조금 덜들여사오는 것이 낫지 일반도매상과 거래해서 9.8% 더 주면서 사오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예, 아까설명 드린 것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수십종 됩니다. 일개 제약회사를 직거래하면 그런 이득이 있죠 그러나 수십종의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기때문에 일개 제약회사 하고는 직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강천위원

왜 일개 제약회사만 합니까 제약회사가 한군데 있습니까. 다있지, 보건지소에서도 여러가지 약품을 쓰고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직거래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더 많이 직거래를 못 한단 말은..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제약회사하고 직거래가 아니죠 도매상하고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우리가 보건지소장의사분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박병수위원님이 얘기 했잖아요, 뭐 시시한 것은 일반 도매상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제약회사와 거래를 한다구요.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지소에서는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지금말씀 하신것이 제약회사하고 직거래를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매상하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제약회사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연구검토 하시지말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간에 약품의 차이점이 약 8%내지 9%가 된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즈니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도매상을 통하되, 비싼약 많이 쓰는 약,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수시로 각 지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서 씁니다. 보건지소는 그렇게 아껴가면서 쓰고 보건소도 그러한 방법으로 시정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연구 검토 한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광용

박광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근재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성웅 위원님, 양승빈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이영복위원님, 방창우 위원님 순으로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93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하면 2백만원 이하 농기계 총 797대중 관리기 190대, 일반 농기계 707대를 공급함에 있어 국비 3억7,772만2천원, 도비 9,577만9천원, 군비 2억2,348만1천원, 총 6억9천98만1천원을 지원하여 50% 반값으로 각 면단위로 공급배정하였는데 배정과정에서 주민간의 부작용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초경작자는 관리기에 대하여는 보조 및 융자도 되고 있는데 농기계 반값공급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농기계가 없는 가구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기계화영농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넷째, 농기계 반값공급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부작용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농약 공급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국도비보조 및 자부담하여 3차에 걸쳐 공급되었는데 소량의 농약을 2∼3차에 걸쳐 공급하지말고 1차라도 전농가가 전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농약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산외면 삼거리는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직행버스가 정류하지 않아 5천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군의회및 행정당국을 질책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홍운과장님께 건의한 바 있으나 결과조치가 없어 재차 신임과장님께 건의하니 삼거리에 직행버스가 정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지 몇가지 질문 합니다. 첫째, 정류하던 위치에 정류를 하지않는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건의해야 하는지, 셋째, 교통불편 해소 가부사항을 산외면 주민에게 홍보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휴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냉해피해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농지가 해마다 늘어가는데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보고하였다면 답.전 각각 몇 필지, 몇명으로 하였는지? 둘째,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벼수확을 하지않는 농가에게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벼를 베게하는 이유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확을 한 논은 몇농가이며 필지수와 면적은? 셋째, 농업진흥지역 책정과정에서 잘못 책정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냉해피해지역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냉해피해지역 1차조사후 누락된 부분이 많아 2차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은읍과 마로면이 3.3ha로 보고 되었는데 전작 피해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고 벼 냉해피해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의 조사는 벼가 익기전에 총 결산시켰으며 추후의 농수산부의 통계는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추가된 피해지역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농업통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과장님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작물 냉해피해지원 기준을 보면 현행과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냉해피해 50%이하 농가의 조사누락으로 인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신호등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보은 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농공단지의 공장현황중 현재 가동되는 업체와 추진중의 업체, 미입주 업체 등을 분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삼승면 농공단지의 희망 입주업체와 입주업체 가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보은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나 통일탑 휴게소는 차량통행이 적어 교통 체증만 가중시키고 보은읍의 신호등은 신호간격이 길어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전민이주후 공가의 대책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화전민 이주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비 50만원과 가옥을 지어 이주시켜 주었으나 현재 공가로 남아있어 대지 주인은 임대료를 받지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임대료는 보상을 누가 해주어야하며 공가의 철거는 누가 해주어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활기찬 신농정 추진현황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고품농업, 기술농업, 수출농업, 지속농업을 목표로 하고 지역단위 조합별체제를 구축하여 참여와 경쟁으로 농촌 신바람 운동을 전개한다고 추진하는 좋은 사업에 우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당초예산에 16명이었는데 보강하여 35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35명은 누구이며, 둘째, 읍면단위별 품목개발 작목반으로 선정된 8개 품목은 무엇인지, 셋째, 11읍면에 농정협의회를 112명으로 구성 완료한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112명에 해당자는 누구인지, 넷째, 주요사업별 전담지도반 3개반에 32명은 어느 분인지, 다섯째, 신농정 군특수시책개발 시책1에서 시책 4까지의 시기와 재원확보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2개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1회추경에 도비 1천4백만원과 군비 1천4백만원, 합계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조성 사업현황과 운영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재배 농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설채소재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지유통개선으로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도비 9백8십만원과 군비 9백8십만원, 합계 1천9백6십만원을 92년 12월21일분 예산의결하여 동당 140원씩 보조와 자부담 60% 융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실적보고에는 사업비 사업량 100% 완료사업으로 보고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6동 설치중 70%라고 보고된 사유는, 둘째, 사업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지침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업농육성 농가4호는 어느 읍면 누구이며,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추진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침은 어떠한 지, 둘째, 기계화 전업농 교육비가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은 몇명을 교육하였으며 대상자 명단은, 셋째,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지방비에 6천9백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도비는 어느 곳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서의 자료와는 계수가 맞지않는 이유는, 넷째, 사업비 집행내역에 1억3천9백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승인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는, 다섯째, 농기계 공급내역에 기타 8대로 보고 되었는데 8대의 기종은 어떤 기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은 몇매촬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해서 발부된 매수, 그리고 노상방치 차량 견인은 몇대나 견인하였는지,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149건에 105건을 징수하고 44건이 미납되어 132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셋째, 92년도 징수율 70.7% 체납액에 일반회계에서는 516만원이, 특별회계 전출금에 410만원, 93년도 체납액 132만원, 총 합하면 64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거리질서는 차량혼잡에 통행도 불편한 현실인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추진및 임도보수 야계사방 부담금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푸른산 가꾸기 산지사업에 노력하는 산림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93년도 산가꾸기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 예산만해도 총 9,815만8,800여원이 투자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도야방사업 보수비가 2억3,218만3천원이 투자됐으며 그 가운데 열악한 군비만 해도 6천76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위원들은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는가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목적은 산불방지의 신속과 임산물 운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까지 8개소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계약은 산림조합과 어떻게 추진한 사업이며 10월16일 2회추경에 승인된 자체자금 1,214만9천원은 어느 곳에 투자하였는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임도 보수사업은 파손된 구간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1km로 사업승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90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석축시설만 계속하는 이유는, 넷째, 현재까지 개설한 임도를 계속 보수사업을 하고있는데 반해 제대로 임도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 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섯째, 야계사방 부담금 1.5km 사업에 예산확보 1,400만2천원 추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조직단체의 통.폐합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농민 학습 조직단체로서 4-H 연합회, 생활개선부, 농촌지도자 연합회, 농민후계자 연합회등 여러단체가 각기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특성있는 활동을 하고있으나,한편으로는 단체별로 각종행사를 연중 나누어 개최하고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도 있지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농민학습 조직단체 현황과 주요행사 개최실적은, 둘째, 94년부터 단체별행사를 통합하여 한번에 개최하므로서 명실상부한 농민의 날 행사로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군비를 지원하여 농협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군내사람이면 사용할 수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운임절감인지 수송편리의 목적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현지 농민의 농산물인지 실적 위주의 농협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실적 위주의 유통개선을 농민 위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물가대책의 운영실적과 정의는, 둘째 운송업소에 대한 점검및 단속은 하셨는지,있다면 시정되었는지(식당,관광업소,기타등)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는 단속방안은 있는지,있다면 군민에 게 홍보할 용의는 있는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1억원중시설비로 12억, 시설부대비로 3억,합계 15억을 전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군내에는 229개의 영농단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농업기계화율의 제고로 부족 노동력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소수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계화 영농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포장재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포장재지원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자,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삼승 농공단지조성에 애쓰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유치운동을 하였지만 중소기업들이 입주하지않은 이유는, 둘째, 후보지 선정 당시 삼승면에서 보고한 순위별 선정 내용은, 셋째,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위원

농민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사의 개량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및 농촌건설지도를 위한 기관으로 이의 목적달성을 위해 2과 8개계, 10개의 상담소를 두어 사무분장을 하고있으며 각계의 계장과 상담소장은 농촌지도사로 보 하도록 보은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93. 6. 30일자로 공석이 된 수한면과 외속리면 상담소장을 현재까지도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령하지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93년도 농촌지도 업무를 성실히 하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방창우위원

도로변 가로수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및 지방도에 식재한 가로수가 여러가지 수종이 있는바 그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괴 또는 고사한 것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중 생존한 가로수목도 태풍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목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성장가치가 없는 나무로 잔존하고 있는 가로수가 허다하게 목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지를 가지고있는 우리지역으로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지못한 인상을 줄 뿐아니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앞으로 경영수입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가로수 정비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결주된 것을 보완하고 신설되는 도로변에도 수익성이 높고 전답에 피해가 적은 수종을 식재토록하여 먼장래를 내다보는 행정 수행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도및 지방도 로선별로 식재한 수종별 수량과 현재 결주된 수량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로수 보호목은 양호한 성장을 위한 조치인바 이의 대책수립여부 셋째, 미식부 로선과 결주 보충에 대한 식재계획 수립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산업행정분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행정분야의 현장감사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계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유휴농지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건과 박병수위원과 유병국위원이 함께 질문하신 냉해피해 관련건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먼저 산업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보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냉해피해 관련건하고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세가지로서 유휴농지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전답별로 몇필지에 몇평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유휴농지로 조사한 현황은 7.2ha로서 답이 5.7ha, 전이 1.5ha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6ha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작물을 파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유휴농지가 1.2ha로서 12필지로 집계되어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벼수확을 하지않은 농가에게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벼를 베게한 이유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확을 한 논은 몇 농가에 몇 필지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벼베기를 한 면적은 10,777평으로서 17농가에 19필지이며 그 이유는 내년도에 영농추진과 미질 손상으로인한 절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벼베기를 이행치않은 농가에대해서 노력봉사 또는 벼베기를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책정과정에서 잘못 책정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되었다고해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수렴해서 진흥지역 변경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도시구역내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조정을 요청한 것은 보은읍의 장신, 교사,죽전 이평리에 46.7ha, 회북면 용천 부수리에 7.6ha로서 총 54.3ha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에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진흥지역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3년 8월 도에 재신청을해서 아직 도에서 확정시달은 안되었 습니다만 12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서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으로서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원하는 지역은 총 8개 리동으로서 49.8ha에 해당이 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도 8월 10일자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부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은읍 교사리와 마로관기의 20ha정도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구역내에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주거구역, 공업.상업지역만 제외대상이 되기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도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속리 하판을 비롯해서 외속장내, 내북 창리, 동산리 지역에 신청된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내북면 북암리에 14.9ha에 대해서는 한해 상습지로서 제외신청을 했습니다만 저수지 밑에 바로 위치했다해서 반영이 안되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부면 상장리에 300평에 해당되는 면적에 현재 창고와 정미소가 위치해 있어서 이것도 제외를 해야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에 접해있고 도로 안쪽의 경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뺄수가 없다고 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진흥지역 조정 작업이 있을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지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냉해피해지역 1차조사시 누락되어, 1차 조사라면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휴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냉해피해 관련건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첫째 많은 안건이 제출이 되었고 특히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냉해 피해가 극심하여 벼수확을 하지않은 농가에게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벼를 베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건을 한가지씩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금 박병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유병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한 냉해 피해에 대한 질의를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병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하고 냉해피해 대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박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냉해피해 대책은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조금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현황하고 벼베기를 실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우리 농촌은 이농 현상이 심화되고 힘든일을 하기싫어하는 경향으로서 수리 불안전 답이나 거리가 먼 지역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많은 면적이 유휴지화 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리경작이나 임찰을 해서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책은 막연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보는 앞으로의 대책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대추나 유실수를 심고 관상수를 가꾸는등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의 산업과에서는 내년부터 지역 명품을 육성하기위한 대추,과수등을 확대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유휴농지와 연계해서 소득작목을 입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휴 농지가 7.2ha 보은군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신것이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1ha가 3천평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3천평입니다.

유병국위원

2만1천평 남짓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어디서 발췌하셨는가 몰라도 산외면에 가서 1개 부락을 조사하니까 2만5천평입니다. 또 어느 면에 가보니까 12만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행정구조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상부에서 보는 관점은 유휴농지도 없고 또 모든 것에 살기좋은 농촌인데 무슨 소리냐 매상 안받아도 좋다는 식이 아닙니까, 어째서 7.2ha 밖에 안된 것을 1개 부락의 휴농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허무맹랑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한 것은 6ha를 보고 하셨다고했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7.2ha에 대해서 모두 부과한 숫자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은군에는 유휴 농지가 7.2ha밖에 없다고 할 때 21,600평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보은군은 전 농지를 다 활용해서 보은군 농민이 잘 살고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텐데 실지 농업을 담당하시는 산업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보은군의 유휴농지가 암만 못되도 30만평 내지 40만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아시는 것은 7ha에 대한 것만 조치하셨는데 나머지 ha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위원님 말씀은 유휴지면적조사 자체가 잘못 됐고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휴지를 조사할 때는 벼식부 면적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겸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일선 기관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확한 조사가 됐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해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세울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빠짐없이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대책 유실수나 우리 특화작목을 할때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감사질문에 허무맹랑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와 서류상의 보고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실질적인 조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정확하게 맞는다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평소에 느끼는 감각으로는 유휴지가 구거나 산밑에 있는 밭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많은 면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재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은군의 유휴면적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을 다음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벼수확을 하지않은 농가에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벼를 베게한 이유는 인력이 없어서 벼를 베어준 것이 아니고 병충해로 벼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면장님들이 그것을 콤바인값을 변상해 주라고 하면서까지 베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베게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을 놔두면 높은 사람들 보고가서 보은군에는 냉해피해가 많구나 전시효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상부에 보고해야 우리 보은군 농민들이 냉해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것을 감추기위한 행정을 해서 말단 면에서 면장님들 고생하게 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위원님 말씀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코 냉해 피해를 감추고 어떠한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씨는 추워지고 더 놔둘 때 그때에 오는 미질의 손상이라든가 양의감소라든가 또 내년 농사를 대비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어 수확개무가 된 논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지원 해서 베는것이 효과가 있을까 판단했을때 저희들 판단은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라도 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도소 콤바인이나 우리관내 농업기계 대리점 콤바인을 노력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나은가 아닌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답주가 천평을 지을려면 콤바인을 지금 산외면 같은데는 평당 150원을 줘야 되고 들녘은 12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평베는데 12만원, 15만원듭니다. 그랬을 때 그 논의 냉해피해를 본 양반벼를 베봐야 단 한가마도 안나오고 두가마니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그것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 분들은 베고 안베고 봄에 가마 씌워놨다가 바싹 마른 다음에 불 질러서 논을 갈면 땅도 좋아지고 이럴텐데 왜 행정력을 동원해서 길가에 있는 벼를 안베느냐 해서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베라 마라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왜 냉해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냉해피해를 받은 거기는 베는 품삯도 안나오는데 왜 행정력을 동원해서 베느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다가 베었느냐 하니까 효과적이라고 해서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는 판단에는 그냥 놔둬서 저위에서 와서 보고 지사님이나 저 윗분들이 와서 보고 왜 안벴느냐 하면 베는 품삯도 안나와서 놔뒀다고 해야 주민을 위한 홍보이지 그것을 없애고 우리 보은군은 냉해피해가 적습니다, 벼 다 베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자주 하시니까 농민들 살기는,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농업진흥지역 책정 과정에서 20년간 30년간 그 건물이 있고 또 그 대지로 되어있는 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소유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인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 안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지로 되어 있으며 20년 내지 30년된 고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책정할 당시에 군에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해왔는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농업진흥지역을 책정했는가 현지 답사를 해서 책정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아는데 그 교육하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제가 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않았기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진흥지역 설정 당시 주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했고 그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읍면 산업계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여건을 모두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됐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과정에 의해서 됐든지간에 불합리하게 주민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작업이 있을때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행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우리 주민들은 우선 인허가를 신청했을때 그 기일이 바로 인허가가 날 것을 두달 석달 걸려서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이 책정이 안되야 될 곳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를 일으켜서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주민이 원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다시 원안대로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진흥지역을 제외하는 농가별로 지역별로 그 사유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쪽으로 일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유병국위원님께서 냉해피해에 대한 가시행정, 행정력 동원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냉해로 인해서 피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더구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각 계장님들과 콤바인 있는 집을 찾아 가서 사정해서 직원들이 벼베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라면 가시행정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 작품은 누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휴지 농지 수치만도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답변하러 나오신 과장님의 태도가 아니십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력을 동원해서 벼베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생각했을때 지금 그것을 안베었을 것 같으면 피해농가 조사에서 굉장히 유리했을텐데 사실 모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박성웅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유병국 위원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충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농업진흥지역 심의과정에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했다, 면단위에서 했다 이렇게 떠밀지말고 지금 한가지만 봐도 군청자체에서 잘못 됐다 지금 막대한 이자를 보은군에서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농촌지도소 부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책정심의 되기 전에 군에서도 매입해서 농촌지도소 청사를 부지로 선정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농촌진흥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현재 중앙에다 승인 신청하니까 진흥지역으로 12월말까지 서류가 다 올라와야지 그때 가서 이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군청에서 7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차입을 해서 일을 못하고 있고 또 전지 작업과정도 예산만 지금 해놨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해야 할 판인데 그러면 산업과장님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낫지, 농촌진흥공사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이것 한 것이냐" 저희들 모릅니다." 하면서 "여기 몇%까지는 해야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쉽게 발뺌을 하려고 하지말고 과장님 좋지않습니까 나 온 지 얼마안되고 나 이것 잘 모르니까 다시한번 제가 생각해서 먼저 전자가 잘못되어서 미안하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끌고 나갑니다. 뭘 이렇게 농촌진흥공사에다 핑계를 대고 이런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 작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과정을,당시 실무작업을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을 전가하지않고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냉해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냉해피해지역 1차조사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차조사를 실시해서 보은읍과 마로면에 3.3ha가 보고되었는데 전작 피해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고 벼냉해피해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며 농산부의 조사는 벼가 익기전에 총 결산을 시켰으며 추후에 농수산부의 통계는 어떻게 시정되었는가 또 추가된 피해지역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농업통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과장의 향후계획은 어떤 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중앙 지침에 의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계속 보완을 해왔습니다만 2차, 3차분과 최종조사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ha가 추가되어 보은읍에 0.8ha, 마로면에 2.5ha, 피해정도별로 보면 30% 내지 50% 미만이 1.2ha, 50% 내지 80% 가 1.3ha, 80% 이상이 0.8ha로 추가보고를 집계해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냉해피해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먼저 주에 도에서 농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추가분 냉해피해 조사분에 대한 지원대책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도 당초 보고분에 추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서 이 사항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통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냉해피해 조사의 경험을 볼때 병충해와 냉해를 구분하는 과정, 피해율을 판단하는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차이가 컸지않느냐 하는 점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주민의 주장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농작물 냉해피해 지원 기준을 보면 현행과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냉해피해 50% 이하 농가 조사시 누락으로인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대로 피해율 산정이나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하는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냉해피해 지원 기준을 변경을 하지않고 추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기준은 1ha 미만에서 50%이상 피해농가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상환연기라든가 이재민 구호,수업료 면제무상양곡 지급, 농지세감면등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지원조치로써 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서 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농가는 세가마의 무상양곡을 지원하고 50%에서 80% 농가는 5가마80% 이상 농가는 열가마를 지원해 주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및 이자감면 조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30%에서 50% 피해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도 1ha 미만에서 1.5ha 미만으로 조정이 되어서 50%에서 80%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 8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여 지원은 1ha미만 농가로서 30%이상 피해농가 또 2ha 1.5ha 미만농가로서 50% 이상 피해농가등 지원을 하도록 1ha 미만 농가도지원을 해 주도록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학자금 지원 대상 농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지침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50%이하 농가 조사시 누락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50%이상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30%에서 50%, 30% 미만 농가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서 지원은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작물이나 피해면적 산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조사하는 조사원은 읍면 직원입니다. 조사하는 방법이 병충해와 냉해를 구분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조사하는 사람의 견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50% 피해냐 80% 피해냐 하는 과정에서 그때 조사 시점이 너무 빨랐지않느냐 해서 피해율 판단에 주민의 의사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점이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는 기술적인 지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의 의사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율이 면적조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융통성있게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같은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조사관점을 달리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저희 보은지역에 30%이상 50% 미만의 피해지역으로 신청이 된 것은 몇필지가 되고 1ha 규모으로 현재 신청한 피해지역 필지는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지금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또한 냉해피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농민들 사기가 저하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먼저 우선 우리가 믿고있는 농수산부라는 기관이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째서 소한마리가 땅 200평으로 불어나고 젖소는 300평 땅으로 변하는 지도 궁금하고 만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80% 이상 피해를 보면 농업 전반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만평은 영농 규모에 들어가는 영농비가 만평이상에 들어가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한번 피해를 보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임도 불구하고 이것은 1ha 미만의 농가하고 젖소라든가, 소라든가 그 외의 조그마한 가게라도 갖고 있으면 안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액수를 줄여가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안되는 행정을 농수산부가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보은군의 통계를 내는 부서에서 너무 농수산부만 의식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잉충성으로 밖에 보지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경북 하남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전.답간에 필지별로 조사해서 그자리에 이장을 대동시키고 땅주인을 대동시켜서 보는앞에서 이것은 몇 %입니다, 이것은 몇 %입니다 도장을 일일히 다 받았어요.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렇게 하지않고 어떤식으로 했느냐하면 이장님하고 누구네 필지가 많이 죽었느냐 또 이장하고 연관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필지수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병충해 조금만 걸렸다면 도열병은 안된다고 해서 누락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로 봤을때 우리가 냉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마 몇푼 되지않는 돈에 대해서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전.답간에 3천평이 되더라도 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누락된 점도 우리 보은군에서 하나의 잘못된 점이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앞으로의 이 문제가 지역 주민에게 굉장한 파급이 올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파급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현재 아까 두가지 질문한 1ha규모 이상의 피해농가 신청 호수는 몇호고, 50%에서 30%까지의 보고된 농가는 몇호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1ha미만의 농가수는 356호이고 면적은 80.6ha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1ha미만 중에도 50%이상 피해본 사람 말고 50∼30%까지 피해를 본 사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30%미만이 258호 30∼50%미만이 62호 이렇게 되어있고 50∼80% 33호, 80%이상이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바로 확정이 돼서 시달되기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1ha이상으로 해서 30%이상 피해지역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1ha이상은 1.5ha로 하고 1.5ha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ha∼1.5ha미만 농가는 165호이며 45.6ha입니다. 그리고 1.5ha이상 농가는 144호로 47.6ha입니다.

박병수위원

면별로 통계나온것이있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만 입수됐기 때문에 읍면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자료가 돼서 나오면 정부에서 피해 농가에게 주는 것은 해당 농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현재 이 관계는 자료를 오늘 빼주시고 자료내용과 위원님들에게 내일 면에서 확인해서 면과 군과의 일치된 점이 있다면 이것은 내일 다루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면에서 보고할 수 있는 양과 군에서 보는양이 틀린다면 이 문제는 산업과 부분은 내일 다뤄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자료요청 문제 때문에 면에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을 듣겠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마지막에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금년도 악천후 조건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루느라 애로가 많습니다만 저는 우선 냉해피해 농가조사를 잘못했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16일 날짜로 냉해피해 농가에 모두 1,799만원 지원, 확정해서 먼저번에 조사를 실시할 때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하달하기를 잘해 올리라고 말씀 하셨는데 냉해피해 조사 일정이 정부에서 하달하기를 너무 일찍 하달이 돼서 각 읍면 산업계담당 직원 여러분들은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 몸 조심이랄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민의 생각을 조금도 안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9월 24일 하달되어서 총 취합을 해서 10월 7일 3차 피해조사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저는 전제를 하고 지원대상 농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냉해로 농작물에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소유 비보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축등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소유규모에만 포함되고 피해율 산정에서는 전부 제외됩니다. 축산을 함께 할 경우 양축규모를 농지로 환산 전체 소유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율은 논.밭 작물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축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피해율은 달라지지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우리군에는 탈곡을 해본 결과 곡이 605괴 수도작 농가 여러분은 사심없이 제가 90% 면 30% 이상 전부 피해를 봤다고 증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지원 무상 양곡등은 다 제외해 놓고라도 여기에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자 감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일찍 하달을 해서 또 각 읍면에선 좋습니다. 이장님들을 전부 대동한데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엄청난 계획을 했습니다. 소 한마리에 200평, 젖소 300평, 논. 밭 전지있으면 피해를 100%봐도 이것은 해당 없습니다 해서 보고서에 낸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어화수는 지금 소 두마리에 밭 4천평 붙이는데 4천여평이 전부 절단나서 요전 매상에 세포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농민이 피해를 봤을때 앞으로 재조사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전부 피했어요, 그러나 이 조사도, 콤바인가진 사람들 전부해서 하면 다 나옵니다만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부에서 11월 16일 완벽히 복구 했습니다. 하달이 안되서 그런 지 몰라도 이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 잘해서 더이상 보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은의 어려운 농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데 힘써서 연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피해는 우리가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자료가 다시 넘어오고 산업과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확실성있는 답변을 듣기위한 것이니까 내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문 하실 것이 많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받지않고 내일 마지막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93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연초경작자는 관리기에 대해서 보조및 융자도 되고 있는데 농기계반값공급의 대상자가 되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의 대상은 재배작목기준이 아니며 농가단위로 100만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연초농가도지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단 연초조합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연초조합 지원 금액과 합산하여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둘째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농기계가 없는 가구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가 없는 가구에 우선 지원이 되고 희망농가중에서 동일작업기가 있을 경우라면 대상자 선발시 후순위로 공급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기계화 영농단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농기계 반값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조성당시 구입한 기종외 다른 농기계를 구입할 시는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공급토록 하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우선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부작용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반값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서 당초 기종별 공급계획이 전국적인 공장의 생산능력에 맞춰 배정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도에 조정 건의해서 금년 11월 12일자로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 공급회사에서 농가의 희망도를 감안해서 기종별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제가 농기계 문제를 질문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4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이 기계는 1년 내지 2년도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꾸 새것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웃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실수요자를 위주로 해서 없는사람이 먼제 하게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부락간의 알력이 없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명년도에 이 농기계를 공급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없는 사람을 먼저 하게끔 이러한 방안을 각면으로 시달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선정하는 우선 순위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전업농 후계자등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좀더 융통성있게 운영을 못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순위를 한 번 저나름대로 결정을 하여서 보완 지시를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근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금년도 총 사업비가 국고가 3억7,772만원, 군비가 3억1,926만천원 총 6억9,698만천원의 사업을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서 전 농민에게 반값기계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현재 계획이 이 자금을 가지고 732대 계획을 했다가 664대만 공급되고 여기에서 68대는 공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이 계획을 100% 완수해야 될 것을 총74%인 국고 2억5,825만7천원, 군비2억5,825만7천원, 계 5억1,651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8,467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각기 하달되어서 공히 11개읍면으로 배정실적을 보니까 거기 지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노후된 경운기, 노후된 이앙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두 신청을 하니 당신은 기계화영농단 사람입니다 규정에 미달됩니다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열이 되면 기종을 바꾸든가 현재 이앙기도 종량제로 한것은 안 나왔습니다. 바꾸든가 해서 금년도 사업을 말끔히 100%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8대를 공급을 못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미 집행을 1억8,467만원을 하게 된 것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저도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지적을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처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거울 삼아서 잘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미흡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732대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697대가 계획이 있는데 벌써 기종별로 농가희망 기종대로 조정을 했고 또 예산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기종수를 늘려서 계획을 732대 조정했습니다. 그 시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1월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종 공급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금년말안에 모두 공급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공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농협이나 대리점에서 서류를 갖추어 저희들한테 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하고 농협하고 계속 촉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이것도 집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서류미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매듭짓고 농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이근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93년 농기계공급 우선순위 관계는 과장님 답변이 읍면에서 선정순위를 정해왔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그대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어차피 읍면장님들이 출석이 될 것같습니다. 만약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내일 읍면장님 출석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농단을 구성해서 보조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영농단을 구성한 것 같이 서류상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준사람한테는 반값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래서 선의의 피해를 볼까 도장을 찍어준 자신이 피해를 볼까 해서 골고루의 농기계 반값혜택을 못 받고있는 실정이고 또하나는 기계를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뭐를 해야겠다고 예를들어서 이앙기를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농사짓는 과정에서 이앙기는 필요가 없고 또 부락간에 이웃간에 모내기 기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신청했을 때 기종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민들이 기계를 신청할 때 기계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급업체인 회사에 신청을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농민들 불평은 내가 봄에 신청할 때는 어떤 기종을 했는데 가을까지 안 나오니까 앞으로 영농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기계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회사에 미리 신청한 기계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농민들의 원성은 자기가 하고싶은 기계를 못하고 또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이나 벼매상같은 것을 다 받아주고 원활히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올해 수도작을 할 까 내년에는 고추를 더 신청할 까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도 좀 어렵고 부담이 가지만 우리 농민이 원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영농단으로서 기종을 신청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변경한다든가 계획을 변경했을 때 적극적으로 농민들 편에 서서 바꾸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활기찬 신농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활기찬 신농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5가지로서 첫번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35명으로 보강했는데 누구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당초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 8명은 공무원, 기관단체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6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대표나 작목반장이나 전문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35명 수준으로 보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7명을 보강을 해서 아직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개최는 못 해 봤습니다. 당초에 16명으로 지정된 공무원 8명은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을 비롯해서 기획, 산림, 지역경제, 산업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농어촌개발계장이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교육장, 농협군지부장, 산림조합, 축협, 농조, 농진공보은지부장, 후계자연합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으로 당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강한 내역은 농민대표가 12명으로서 읍면이장협의회장 11명, 그리고 농협장대표 1명, 그리고 작목반장 4명으로서 대추작목반, 취나물작목반, 탄부특미쌀, 축산농가에서 4 명을 보강을 했고 농업전문가는 보은농공고 교장을 비롯해서 식용작물 교사 1명, 채소원예작물교사 1명 해서 3명을 보강해서 총 3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단위 품목개발 작목으로 선정된 8개 품목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읍면단위 1읍면 1품목 육성을 목표로해서 저희들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작목을 선정해서 지도소의 신농정 2단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서 작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보은읍이 대추, 내속, 외속 각 취나물, 마로 내북이 한우, 탄부가 시설원예, 삼승이 사과, 수한이 오이, 회남 회북이 감, 산외가 고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농정 2단계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1월 30일까지 작성을 하도록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작성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 수립 당시,또 현재 선정한 8개품목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본인 자신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품목이 라든지 다시 발굴해서 이 품목이 좋다면 이 품목을 하는 것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농정협의회를 구성 완료한 112명의 해당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 농정협의회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시달한 내역은 아니고 읍면단위의 농정을 협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농민대표라든가 해서 읍면실정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해서 읍면단위 농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읍면에서 구성했다고 하는 112명은 군의원께서 여덟 분이 계시고 공무원 기관단체가 37명, 농민대표 30명, 작목반장 9명, 기타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주요사업별 전담지도 반 3개반 32명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주요시설별 전담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생각을 해서 5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우리군과 면과 연계해서 전담지도반을 편성하자 해서 현재 탄 부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 전담반으로 해서 군 지도소, 농협, 진흥원,농진공의 직원, 탄부면의 직원해서 19명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사업으로서 18농가에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군직원 4명, 지도소 직원 2명, 농협직원 1명으로 해서 지도반을 편성해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삼승 서원 원남에 설치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군직원하고 지도소직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연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농정군 특수시책 네가지 시기, 재원 확보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농정 시책은 현재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단위하고 연계된 확정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자체에서 지역명품을 살리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시책만 몇가지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 시책①이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으로서 제가 오자마자 군수님께 상의를 드려서 현재 보은에 농산물 판매장 문제와 농산물시장 문제때문에 유통센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시를 받고 제가 보은농협을 주축을 해서 보은지역에 부지 만여평 그리고 시설은 공판장이나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가공공장 내지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농협과 협의를 거쳐서 농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실지 지금 추진된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예산 신청을 못해놨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공판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받지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 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최소한 공판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유통과 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5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공판장을 포함해서 내년에 공판장을 꼭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가공 공장도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지침에 따라서 중앙까지 저희들이 올려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개량저장고사업은 내후년 정도에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타가 보은농협주관으로 해서 보은에 설치될 경우 보은의 농산물이 경매 방법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보고 현재 보은읍에 위치한 집하장에서 하는 경매장은 소매점포로서 분양해서 운영한다면 보은읍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은 명품 간이직판장설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산속 원두막식 직판장 조립식으로 해서 30동을 군 예산으로 확보해서 원두막 1동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해서 지도담당직원이 책임지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해서 작목입식도 되고 기술 습득도 되고 파급적인 효과를 위해서 원예작목 입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아니냐 해서 사업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5동에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 3번째는 농업고등학교에 지역명품작목 과정에 대해서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명품에 대한 다만 몇시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 저희들이 30명에 대해서 24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군예산 형편상 현재 47만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중앙으로부터 과수생산이나 원예작물생산 분야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년에는 비닐하우스를 하겠다, 과수를 하겠다 할 경우에 농가가 신청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앙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내려줬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단위로 25억 내지 30억 규모의 채소과수분야로 해서 군단위로 책정해서 군자체적으로 공통시설, 개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시를 받아서 확정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현재 국도비 구.시.군비 예산을 25억에 대한 총액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되면 공통시설이라든가 개별시설 읍면별로 어떤 작목을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가지 시책 이외에도 저희들이 보은 대추, 속리산 취나물사업을 도에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누차 건의를 해서 대추에 대해서 도비 1억, 취나물에 대해서 도비1억 해서 2억에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된 것을 신청을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활기찬 신농정 추진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산업과장님 활기찬 신농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분야는 칭찬도 하고 우리 동참하는 의미에서 94년 1월 30일까지 수립을 시행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보은군 발전과 또 현재는 미곡중심지가, 어제 9시 TV를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쌀 농사는 지나갔는데 이 사업이 타이틀에만 걸지말고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12명의원들과 군수, 부군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예산을 따와서 보은건설에 활기찬 신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제가 이런 분야에는 뭣하지 않느냐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명 구성에 공무원 4명 기관단체 농민대표,작목반장,전문가,농공고 교장채소원예등등 이런 것을 19명 증액을 해서 35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욕심같은 오해는 하지마셔야 됩니다만 의원 12분도 그 지역에서 농사에 전문성을 갖고 등등하는데 재해 벼피해11개면 농정협의회 112명 구성, 완료인데 이것을 넣지말고 각 심의를 해서 좋은 사람은 끌어올 수 있도록 이런것을 했으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단위 명품작목으로 세가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보은 대추, 속리산 취나물, 탄부쌀이 보은쌀인데 바꿨었습니다만 보 은쌀 그런데 질좋고 맛좋고 인기있는 삼승사과는 명품 보은에다가 안넣고 8개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왕이면 보은도 타이틀이 질좋은 사과가 최고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욱 내려가시면 그 시책 ①,②,③,④항은 다 훑어 봤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센타건립에 직판장, 공판장, 개량저장고,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 지금 삼승면에 박도의장님께서 크게 잘 일하고 있고 또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에 미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좀 뭣하지 않느냐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을 옆에 있는 서위원께서 옛날에 보은 집하장을 했습니다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좀더 노력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두막식 간이직판장 설치가 30동해서 금년도 240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항상 보은군에 원두막해서 간이농산물을 팔아서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했는데 이제 이런것 등등도 전부 위원님들도 알고 신농정 추진을 할려면 같이 알고 우리의 좁은 아이디어도 동참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칭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특수시책 ①에 보면 집하장하고 공판장이 있는데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다시 설치를 하는것 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공판장의 위치가 대소할 경우에는 집하장이 별도로 필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판장은 원래 시단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중앙에서 공판장을 보은지역에 유치를 해야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차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①안, ②안 대안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벌써 예산요청이 안됐기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어서 과수종합 유통사업 25억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도에 보고해서 구두로 확정을 받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공판장 설치가 되면 집하장 설치는 안되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강천위원

현재 농협에서도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인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현재 집하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협소하고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공판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경매활동은 그쪽에서 하고 현재 집하장 자리에는 농산물 소매점포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공판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지금 공판장은 건평만 4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규모는 현재 시단위에서 하는 원예조합 공판장이라든지 도매시장 공판장의 규모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주 도매시장의 경우 공판장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정도 원예조합 공판장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운영권은 어디로 넘겨줄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운영권은 생산자 단체여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은농협에게 주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강천위원

농협도 생산자 단체에 속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법적 생산자 단체가 농수축협하고 산림조합 그런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수산부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생산자 단체 범주로 늘려달라고 계속 시도에서 요청이 되었기 때 문에 작목반 단위도 그에 버금가는 조치가 되지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대규모의 공판장이 우리지방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농협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판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종 작목반이 있을 것입니다. 작목반이나 농민단체들이 참여할 수있는 이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양승빈 위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군비를 지원하여 농협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조합의 군내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운임 절감인지, 수송 편리의 목적인지, 농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현지 농민의 농산물인지 실적위주의 농협사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실적위주의 유통개선을 농민위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농협에 지원되는 차량은 농수산부에서 주어진 목표는 농협당 3대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는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농협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용할 유통시설이나 수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농협자체의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해서 현지 농산물 수송에 앞서 판매사업이나 구판사업에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구나 보은군내에 농협의 경우는 정부 지원차량이 보은농협에 1대, 내속2대, 외속 2대, 마로 2대, 탄부. 삼승 각 1대, 수한 2대, 회남.회북이 1대씩이고 내북 2대, 산외 1대로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협에서 수송차량을 확보하는데 큰 비중을 두어서 수송차량 구입신청을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적고 농협은 영세하고 하기때문에 농협자체의 실질위주의 운행을 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며 대책을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관내 농산물만 실어라 하고 강조를 한다고 해도 농협의 현재 여건이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집하장이나, 저장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와같은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지역 농산물을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벼농사 중심의 농업에서 원예작물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시급히 전환하여 주어야지만 농민과 농협이 연계되어서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보은군의 유통개선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라든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의 명품을 육성하고 또 가공공장등을 설치하므로 해서 지역주민이 농협공판장이나 농협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충해야만 농협 차량이 농민의 물건만 싣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데 관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원예작물육성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 6년만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옥천, 영동수준은 되지않을까 생각하며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단기적으로 대책을 한다면 농협으로 하여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별도 회의를 갖고해서 그 사항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제가 묻고싶은 얘기를 다 대답한 것으로 보고 유통개선이라고 해서 차량만 세워놓고 생산을 하지않을 것 같으면 허울좋은 유통구조사업 차량밖에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단지화라든가 도 특수시책으로 연계해서 원예작물 한다든가 좋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코해야 유통산업이 연계가 되는 농민의 물건을 활성화시키고 출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과정에서는 수송이 목적이냐 운임절감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농산물 수송에만 전념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말씀드린 여건 때문에 실적위주의 농산물을 싣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임절감 측면과 수송편리측면인데 두가지를 다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임은 일반업자의 운임보다는 다소 싸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있고 수송편리를 도모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수송편리를 돕고 운임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 문제도 달려있는데 현재 운영상 영세하니까 운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받더라도 과대한 운임을 받지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물건위주로 해서 개선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를들어 실적위주에서 농협에서 타지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하는 예가 타 농협에 있다는데 보은군에는 없을것으로 보고, 타 농협에 따라가서 그런 실적위주의, 도 농민의 물건을 기피하고 질이 낮으니까 좀 좋은 것을 갖다가, 예를들어 타도시에서 사다가 포장해서 파는 예가 타농협에는 있습니다. 보은군은 제외해 놓고, 앞으로 보은군은 그런데에 본 받지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받아 주어서 직거래라든가 타도시에 팔수 있는 이런 계도적으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단기적으로 농협의 운영도 활력있게 하고 또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면에서 농산물 실어라 하는 처방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가편리위주의 농산물도 실어주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할 수있도록 농협을 상대로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품을 개발해서 우리 산품만 실어도 농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그 관계를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질이 낮고 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힘들더라도 팔아주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질이 낮다고 해서 타지역의 농산물을 파는 예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농협의 농산물을 싣는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협의 군비 지원으로 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꼭 농협이 판매하는 물건만 싣는가 조합원들이 한번 이용하고자해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농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농산물 이외의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운임관계를 일반차량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한 농업육성, 농민을 위해서 한 차량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제가 그것을 강요해서 농협의 운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일반 업자보다는 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양승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보은농협은 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차가 엄연히 농협차가 놀고 있는데 내가 이용을 해야겠다 하니까 서울가는데 17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개인차는 한 12만원이면 갔다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 얘기가 군에서 지원해주고 한 차량이 농협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농협자체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을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보다는 싸야될 것이 아니냐 다만 만원이라도. 그런데 한 5만원씩이나 더 부르더라 이런 주민의 여론이 우리 보은군 농협은 아닌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보은군 농협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는 계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문에 생각을 갖고 있다 하시지 말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단위조합장회의때나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현황과 운영과정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조사료생산 단지는 양축농가에 조사료생산에 기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마로에 1개소, 삼승이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마로 조사료 단지는 마로면 관기리에 11명의 농가가 현재 젖소를 300 여두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계화를 위해서 동력 트랙타2대, 부속작업기, 트레일러, 로우타, 쟁기, 옥수수 수확기, 곤포기, 옥수수 파종기등 7종의 기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승 조사료 생산단지도 삼승면 우진리에 10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젖소 170 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기계구입은 트랙타 2대 그리고 예취기, 쟁기, 잡초기, 곤포기등 7종의 기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도비가 10%, 군비가 10%, 기금보조가 2,100만원, 기금융자가 2,800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 해서 융자금에 대해서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지원 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생산 단지의 운영 과정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관리는 회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창고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 기계의 이용은 조사료생산 작업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별 이용료 규정과 이용료 방법등을 자율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농기계 사용료는 단지 운영비와 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대체의 비용으로 적립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운영은 회원이 균등으로 투자한 영농회사 형태로서 회원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2,800만원 투자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 융자는 빼놓고 도비, 군비등 조사료생산이라면 무엇인지, 조사료는 제가 알기로 뒤구루로 호멕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해서 이것을 생산해서 기계로 분쇄를 해서 젖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면의 1개소는 지금 회장이 누구인지 말씀 안해 주시고 삼승면 우진에 회장이 누구인지, 또 트랙타 2대 7개동을 했습니다만 기종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이란 무엇이며 지금 조사료가 무엇이 심어져 있어서 어떻게 이런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로 해서 우리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확대보급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생산 단지는 축산농가로서 토지를 갖고있지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답이나 전에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심어서 그것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으로 초지조성이 안된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 조사료생산 단지의 대표는 차달영이고 삼승의 경우에는 안중근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조성이 안되어있는 경우 대책이라면 답리작 재배작목을 심어서 사육하는 방법,아니면 농경지에 사료작목을 재배해서 연중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금번에 말씀드리는 2개소의 조사료생산 단지는 초지 대신에 농지에다 사료작목을 재배 수확해서 가축을 양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조사료라면 사실 그때 조사료가 다 들어갑니다. 옥수수, 호밀등 여러가지 생약초 초지조성을 하지못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조사료를 생산해서 융자도 많이 못받았지만 2개소니까 보조는 1,4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의 실효성이 과연 가서 확인해본 결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매듭짓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결과는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대 공급이 다 완료가 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기계파종이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꼭 조사료생산을 해서 가축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기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파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하는 사항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 위원님께서 시설채소 재배농가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시설채소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산지유통개선으로 생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으로 1,960만원을 투자, 동당 140만원의 보조와 자부담 60% 사업으로 사업 비및 사업량이 100%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6동 설치중이라고 보고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시설채소 재배농가 사업비및사업량이 100%로 보고된 것은 금년말을 기준해서 연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미료사업이냐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미료사업으로 포함을 하지않고 완료되는 사업으로 포함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0%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시점에서 6동에 대한 설치중이라는 사항은 개별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채소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마로 8농가 수한 2농가를 포함해서 1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4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골재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비닐피복한 것이 8동이 있고 나머지 6동이 비닐피복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목입식 사항을 보면 4개 농가에 대해서 입식을 하고 있거나 입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설치 못한 이유는 현재 가을 작목이 처리가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비닐피복을 실시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골재설치는 다 되었고 비닐피복이나 작목입식이 6동에 대해서는 아직 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업대상자선정규정과 운영지침을 상세히 답변을 하시도록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지침은 93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하였고, 군에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로면과 수한면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채소재배농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2년 12월 21일 본 예산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도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지적사항으로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반기 운영지침보고를 보면 그전에 전부 실시를 해야될 사업이고 우리가 농산물 채소재배 구축을 해서 유통구조를 개조해서 새 작목을 보급해서 우리 보은군 채소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을 해서 14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 위의 대상이나 밑에는 상반기 주요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보고 내역과 현재 여기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상반기 추진보고, 상반기 실적보고와 감사자료수집 보고한 것은 전부 앞으로 맞게끔 해야 될 것을 전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마로면 8농가, 수한면 2농가 이것은 확대 보급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작을 탈피하려고 애써서 보급하는데 어째 한동씩 보급을 해서 단지조성하는데 일개인에게 3동씩 지급한 것이 잘못 됐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에 승인된 사업을 아직까지 벼를 출수하고, 저는 다 가봤습니다. 골재 다 세워놨습니다. 밤에 가든, 어디가든 후 레시불에 다 보입니다. 조속히 이런 사업을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을 계속 문제는 많지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상자 선정규정과 운영지침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에 운영지침은 93년도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나 도 특수시책에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했다 하지만 단지화 확대 보급을 해서 참여도 많이해서 우리는 수리작을 바꿔서 한 것을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은 한 것이고 앞으로 고루 이런 사업을 했을때에 일개한 두분에게 몇동씩 주지말고 한분 한테 주면 동당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40% 보조, 60% 융자입니다. 동당 140만원이 융자, 210만원이 돌아가면 한동당 35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 사업을 국가시책이라 군재정으로 보탬이 되는 산업과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을때에 과연 받아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을 지원해서 실시한 사업인데 금년 도에서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지원될수 있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단위 35억이냐 아니면 30억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묶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도내 3개 군에만 과수분야에 주었고 시설채소 분야에 3개군을 주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수만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쯤에는 채소단지를 받아서 각 읍면에 채소작목육성을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읍면에 단지화 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조그마한 사업을 지양하고 단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보은군의 소득 작목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계와 전업농육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기계화 전업농육성사업에 대해서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5가지로서 첫번째 전업농육성농가 4호는 어느 읍면에 누구이며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추진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지침과 보조혜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전업농 육성농가는 4호로서 보은읍 죽전리 손영우, 보은읍 삼산리 박계흠, 탄부면 상장리 송병호,회북면 오동리 윤대해이며 예산과목은 농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 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경지소유2ha이상 소유농가와 경지이용 규모 5ha이상 농가로서 45세이하의 기계와 영농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와 영농에 직접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지원규모는 1,500만원으로서 국고 5%, 도비 2%, 군비 3% 융자 80%,자부담이 10%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기계화전업농 교육비가 보상금이 계상되어있는데 교육은 몇명을 하였으며 대상자 명단을 질문하셨습니다. 기계와 전업농 교육은 금년도에 전업농가 32명중에서 1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수자 명단은 1기에 3명, 2기에 4명 3기에 4명, 4기에 4명, 5기에 4명 해서 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2농가중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교육원에 교육시설 여건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조성한 전체농가가 전업농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는 교육에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지방비에 6,900만원으로 보고하였는데 도비는 어느 내용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서의 자료와 계수가 맞지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사항은 사업비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때는 도비, 군비 이렇게 구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지적하신 지방비 6,900만원은 도비 2천만원과 군비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과 예산서 계수와 자료와는 틀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집행비 6,900만원을 저희들이 표시할 때 도비와 군비로 구분해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째, 질문하신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총사업 1억3,900만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승인된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작성한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국비가 6,800만원 도.군비가 6,900만원, 융자가 5억2,900만원, 자부담이 7,400만원으로 해서 총 7억4천만원이 맞는 숫자인데 지방비 재원별은 맞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산에 7억 4천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1억3,900만원으로 오타가 처리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이 지방비 내역을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7억3,900만원을 갖다가 1억3,900만원으로 정리해서 오타가 된것이며 백만원에 대한 차이는 7억4천과 7억3,900만원은 사사오입의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질문하신 농기계 공급내역에 기타 8대로 보고 되었는데 8대 기종에 대해서 어떤 기종인가 질문 하셨습니다. 8대 기타 기종내역은 관리기 2대, 경운기 4대, 파종기 2대 입니다. 이상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산업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수감 받는데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제생각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 다. 당초부터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고 시시비비가 오고갔는데 지금도 또 이것이 오타가 되고 계수조정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수감태세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아시고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이 공포된지 얼마 되지않아서 문민 새정부에 반값공급, 농촌은 노령화하고 기계화로 돌리는데 한심스럽습니다. 먼저 여기에도 감사자료 등등 미숙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잘못된점을 보안할 수 있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황에 전업농 육성농가 4호, 농기계공급 4대, 트렉타 3대, 콤바인 4대가 위원장님께서 내일 피해농가 모든 문제 때문에 보류했을 때 그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께 돌립니다. 둘째로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뭣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국고 지방비 6,800 ∼ 6,900해서 2억 3,900만원의 농기계 전업농 육성사업 32호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융자 자부담이 있어요. 국고비가 6,819만2천원이며, 도비가 2,044만8천원, 군비가 4,774만4천원 총계가 2억3,638만4천원입니다. 반면에 융자가 100분의 20입니다. 20% 보조, 80% 융자입니다. 융자를 한다고 할것으로 794 ∼ 705십만원이되겠죠. 총해서 여기에 계수 할때는 꼭 이런것을 한번 훑어보시고 해야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 계수가 지방비 6,900만원이 뭐냐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산은 공부를 늦게 했어도 지방비하고 군비가 있지 이런 사정은 모릅니다. 이래서 계수를 한번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둘째로 기계화 전업농교육 보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기 3명, 2기 4명, 3기 4명, 4기 4명 5기 4명, 계 19명 여기는 우리 교육비 보상금으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예산이 3만원씩해서 30여명에 96만원입니다. 이렇게 전부 잘하라고 교육비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 19명이라는 것이 교육을 마쳤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농기계 8대는 뭐냐 참 이렇게 8대는 뭐냐 했을때 8대가 관리기, 경운기, 파종기, 이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말씀드린것은 제일 처음에 규정을 엄하게 논밭 전지 4천몇 만평이상 등등하고 기계는 무엇무엇을 사야 됩니다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반값공급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타 8대 기종은 해당도 없는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이미 지적된 사업이고 기계가동에는 55대였다가 6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대 추가된 기종이 뭐냐 이앙기 12대, 트렉타 21대, 콤바인 15대 기타 말씀 드리니까 당장 기계를 확인 해봤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상부의 이런 과감히 정부에 시책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도 대한 민국의 농가에는 이런 사업이 맞지않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과거 기계 저놈이하고 이놈이 하고 있을때 앞으로 이런 것이 도비하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서 잘살 수 있는 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잘 챙기셨다가 좀 더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박성웅위원님께서 네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조농약공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근재 위원님께서 보조농약 공급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보조농약공급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및 자부담하에 3차례 걸쳐 공급됐는데 소량의 농약을 2 ∼ 3회에 걸쳐 공급하지말고 1차로 전 농가가 전 면적에 사용할수 있는 양의 농약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조지원되서 방지하는 저희들 방지의 예산을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급격히 어떤 여건에서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을때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발생지역 위주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농약에 대해서 한꺼번에 농가에 고루 혜택을 주지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방지를 하므로 타 지역에서 우리는 왜 농약을 주지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 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저희 군재정이나 또 돌발적인 병충해방제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전체 농가에 고루 돌아 갈수있는 혜택을 줄수있는 방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왕에 방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 또 지역별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 방안 결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에는 필수적으로 소량의 농약이라고 할것 같으면 농사를 질수없는 형편인데 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약을 갖다가 2·3차 공급하다보니까 어느 농가는 사용을 하고 어느 농가는 사용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좋지못한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94년부터는 전 농가가 전면적에 사용할수 있는 보조농약을 골고루 혜택을 입을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참 어느지역은 어느 병해충이 발병을 했고 어느 지역은 않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하다 보니까 소량의 농약을 배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때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속담에 남의 인명보다 내 고통이 더 심하다는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가급적이면 명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100%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방향으로 농가에 혜택이 고루가도록 근접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니까 부탁이니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감사니까 정확한 답변을 과감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탄부면 원예단지 조성사업비 예산전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탄부면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1억입니다. 작년에 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21억 사업비가 보은군에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작년도 본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탄부면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탄부면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심층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심층지하수 개발, 두번째는 비닐하우스 용수를 개설하기 위한 용수개발사업, 세째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심층지하수 개발이나 용수개발 사업의 일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농수산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항은 심층지하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탐사 작업, 시추 또는 착공하는 과정을 농진공이 아니고 개별업체에서는 200m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이 이 사항은 농업진흥공사에 일괄 위탁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사업 분야중에서 설계와 감리공사 업자가 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농진공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 토목및 건축 공사는 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참여 농가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농가와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수행하다보니까 농진공과 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군에서 용수개발 분야에 대한 설계 감리비를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날짜는 가고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용 결의를 해서 전체 예산중에서 시설비 전용으로 12억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고 그 사업은 심층지하수 개발하는데 사업비로 5억4천, 용수공급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6억6천을 전용했고 시설부대비로 3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쓰는 돈이 일부 있지만 용수개발및 시설장비 조사 설계비로 해서 1억1,4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용수개발 시설 자금이 감리비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별로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는 과정은 현재 주어진 단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금액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감리비 1억5,400만원 속에는 잔여예산 5,3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말씀드린 심층지하수개발이나 용수개발사업이나 시설장비 조사 설계비에 우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남는돈이 발생해서 감리비에 1억 5,100만원을 포함시켰고 1억 5,100만원은 5,300만원 정도가 나머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금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현재 농가를 확충한다든가 유통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현지 농민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데에서 기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떠한 잘못된 편성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용되지 않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예산 6억원에 대해서는 온실설치 사업비로서 현재 농가와 업체계약을 체결해서 작업중에 있고 여기에서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한 푼의 차질도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강천 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시설부대비가 조사설계비하고 감리비, 사무관리및 추진지도비 3억원인데 이 조사 설계비나 감리비를 계산하는데 12억원, 그 외의 심층지하수개발, 용수공급시설 하는 데 12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금액보다도 사업별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할만치 할당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12억을 편성하다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12억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고 21억 총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자부담까지 35억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 35억에는 비닐도 사는 것도 있고 각종자재 사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조사 설계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시설장비및 조사설계비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 내지는 용수개발설계 또는 용수공급시설 설계비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35억이라는 총 금액에 조사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설계하고 감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기술이 필요없는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35억중에서 그런 것도 조사 설계비가 들어 가고 감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 설계를 담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설계비, 조사설계비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억1,400만원은 그 조사설계를 위한 충분한 금액으로 배정됐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조사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산출한 서류가 있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산출해서 전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수공급..

조강천위원

그것은 내버려두시고 그것은 다음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 질문할 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지하수 심층지하수 개발을 농진공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도록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설계를 하고 탐사, 시추, 시공, 감리하고 농진공에서 다 합니다 심층지하수 개발은.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를 한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중간에 시추하고 시공하고 공사 업무까지 다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감리비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 사항은 농업진흥공사의 설계에서부터 탐사, 시추, 착공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농진공에다가 전부 설계에서부터 착공,감리까지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조강천위원

그것이 아니고 농진공에 어차피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공사든지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람이 시공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 이것은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해서 시공을 맡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리를 한다면 책임이 없죠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개인 업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농수산부사업 내지는 이와같은 용수개발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사업은 거기가 아니고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농진공의 사업을 하도록 지침을 줬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감리비까지 그 사람들이 겹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지도 공무원을 지명을 해 놨기 때문에 미흡했다든지 하는점에 대해서는 저희군 자체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시공한데에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것인데 그러면 하자보수만하면 충분하지 감리까지 시켜서 막대한 감리비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래서 그 조사감리비까지 줘야하는 분야는 지침 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깎을 수 있느냐 안 줄 수 있느냐 하는 분야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농진공하고 우리군하고 계약 체결은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농진공하고 계약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 군수가 농진공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분야는 일반적인 계약 사항하고 똑같이 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이 되어 있으면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감리비, 설계비는 지하수개발비에 대한 사업비에서는 감리비 설계비가 없고 다만 민간업체에서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만 감리비 설계비만 집행되도록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아까는 35억 전체적인 사업에서 이것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층지하수 5억 4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 조사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조사설계 감리비는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조사설계비가 2,300만원이고 군사업 감리비가 2,8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조사설계비는 9,600만원하고 공사감리비는 6,400만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내일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으면 마치고
쾌명

우쾌명위원장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의회에서 지금 35억이라는 자본적 경비보조에 대해서는 관 항목이 어디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해줄 것 같으면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되는 것인데 이것이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게 되면 일정을 내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위원장님 관항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간 전용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관항목이 아니라 35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3억이라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던 시설부대비가 3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웬일인가 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관 항목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이것은 내일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서 의사일정을 내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자료 봐서 내일 기회를 주시면 더 질의를 하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대로 답변할 수 있으면 질문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넘겨받고서 다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로 미루고 다음은 기계화영농단을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단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229개의 영농단이 조성 운영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농업기계화율이 노동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한편으로는 소수농민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에 정부에서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 배경은 현재 저희 농가의 영농규모가 1ha 정도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있기 때문에 트랙타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건조기같은 대형 기종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단에 대한 시책을 전개 했다고 봅니다. 또 현재 기계화율을 이앙 수확 작업기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화가 되어있지만 아직도 경원이라든가 건조작업은 기계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영농단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문제점과 같이 현재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농가에만 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 소수 농민에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농가 개별로서는 대형기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농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업농육성시책이나 취지로 봐서 앞으로 농가의 규모가 커지고 농가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때 개별소 이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부실 영농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무한정의 영농단육성시책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점차 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하고 농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별농가도 대형기종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검토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고 또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반값공급이 94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반값공급의 혜택하고 또 기계화영농단을 함으로 해서 한 두명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서류상으로만 많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계화 영농단을 아예 없애고 그 재원을 농기계반값공급에 더 보탠다면 상당히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을 폐지한다는 것은 군 자체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강천 위원님께서 금년도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농산물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격포장재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이 특산품이나 우리 지역의 명산품으로 되어있는 품목에 대해서 소형포장재를 개발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명품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해서 소형포장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포장재공급 실적을 보면 규격포장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규격포장재에 담아서 도매시장에 포장 출하해야만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풋고추, 느타리버섯, 사과 세 품목에 대해서 규격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수한농협과 내속농협 삼승농협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 물량은 37,500매이며 총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서 국고가 20%이고 도비가 6%, 시군비가 14%인 290만4천원, 자부담 60%로 해서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포장재 사업은 총 580만원 사업으로서 도비 250만원, 군비25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580만원을 배정받아서 대추, 배, 밤고구마, 취나물, 아주까리잎을 중심으로 해서 5 개 품목에 대한 소형포장재를 만들어서 대추에 대해서는 보은대추 작목반에, 배에 대해서는 회북농협에, 밤고구마에 대해서는 탄부농협에, 취나물에 대해서는 내속리 작목반 그리고 아주까리잎은 외속농협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형포장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상표도 개발해서 현재 등록중에 있고 또 우리 지역에 특산품 육성을 위해서 소형포장재 개발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포장용지를 제작하는 제작비만을 580만원 투입해서 했을 뿐 디자인 개발이나 소형포장재 유형별로 하는 작업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과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상표 개발과 아울러 지역여건에 맞는 상표를 만들어서 고유상표로서 정착을 시키고 품질인증을 확대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나물 6.4톤, 사과195톤, 대추 7톤에 대해서는 농공을 통해서 정부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품질 인증마크를 해서 농공에 확인을 받아서 출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야지만 우리 농산물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금년도 포장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규격포장하고 소형포장 두가지를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된것을 보면 규격포장재는 농협에만 주었는데 당초에 줄 때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농협에서 받아서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주라고 준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규격포장재 사업은 정부에서 유통개선을 위해서 포장규격을 똑같이 해야만 상장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통개선사업으로서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 농협을 위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형포장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작목반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협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농협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 놓은 상태였었고 제가 와서 대추작목반에 대해서는 농협보다는 거기 주는 것이낫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대추작목반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또는 주산지별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에도 주고 농협에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준 포장재에 대해서는 농가에 배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협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농협에서 농가별로 배부를 신청해서 배부를 할 수도 있고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포장재를 지원받아서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실시할 수 있는등 방법은 농협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농협에서 개인한테 줄 때는 가격을 어떻게 정산을 해야됩니까?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자부담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 이외에 농협 자체 사업으로 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려준 포장재 규격에 맞게 똑같이 개발해서 자부담금을 받고 주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조합별로 약간씩의 다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과 우리사업과 결부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자부담 그러니까 농가에 개인적으로 줄 때는 자부담만 받아야 원칙이죠?
그래서 엊그제 보충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한 같은데는 20개씩, 30개씩 주어서 사용을 했는데 삼승도 보면 사과박스를 면적에 의해서 20개, 10개 다 배정을 해서 잘 주었더라구요. 잘 주었는데 서류만 주었지 실질적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과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사과박스를 상당히 많이 쓰니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농협에서 몇개 해라 어디에서 몇개를 해라 몇개를 맞추고 어디에다 맞추고 하면 그것을 갖다줍니다. 천개 맞추면 천개 갖다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박스값만큼 자부담을 보조금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이득이냐 하면 농협에서 이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어제 자료온 것 보면 내속리농협에서 김두수씨한테 취나물 박스 700개를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한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농협 자체에서 직판장하고 그런데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이 포장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몇년동안 지원해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해 보셔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간에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협자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아직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격포장재나 소형포장재를 농협에 공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실시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산업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 의아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재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실지 수혜자는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농협에서 중간 유용이 되었다할 것 같으면 산업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산업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성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사진촬영은 몇매 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및 독촉장을 유인해서 발부된 매수, 그리고 노상방지차량 견인은 몇대나 하였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사용한 사진 촬영은 152매를 촬영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1,000매를 유인하여 271매를 발부하였고 독촉장은 유인 1,000매중 179매를 발부하였으며 노상방치차량은 총 10대로서 7대는 연고자에게 계도하여 조치하였으며 3대는 연고자를 수배중에 있으며 견인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부과및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현년도분 271건에 813만원,과년도 분 137건에 411만원,도합 408건에 1,224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으로는 현년도 192건에 576만원, 과년도분 29건에 87만원, 도합 221건에 663만원을 징수했으며 현재 미수액으로는 현년도분 79건에 237만원, 과년도분 108건에 324만원 합계 187건에 561만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먼저 감사 보고때와 현재 현년도분과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92년도 적발분을 122건에 대한 366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해서 먼저 감사자료 냈던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 187건중 85건은 대상 차량을 압류조치했으며 나머지 102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관외 거주자로서 소유자의 변동,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채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여 미수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셋째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과태료부과 보다는 지도 위주로 장날을 포함하여군.읍.면 합동으로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7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1,115건, 과태료부과 149건, 총 1,264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식변화와 모든 군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2매의 사진을 빼는데 몇 통을 찍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10통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다음 독촉장, 유인서 이것은 불법차량에 대한 독촉장입니다. 불법차량에 독촉장 유인을 천매 해서 271매를 한 것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견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이 주관점은 예산에 반영됩니다. 불법주차 단속 활동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은시가지 뿐만아니라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내북입니다. 그러나 보은 동쪽 시가지는 오늘도 저녁식사를 하러 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채소시장은 차댈 곳이 없어서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농산물을 출하하려면 상당히 애를먹고 골목골목마다 대형사고나 강도범들을 잡으러 가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총 사진은 30통을 신청해서 본예산에 된 것으로 압니다. 사진대는 400매를 거행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6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는 사진은 152매, 필름은 10통 정도, 견인차는 한 대에 5만원씩 4대에 2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현재도 벌써 93년도 저물어갑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사진은 몇 매촬영했으며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해서 발부된 매수가 노상 방치차량 몇 대 있느냐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남은 예산액은 내년도 불용액으로 처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과태료 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총149건에 105건을 징수해서 44건이 미납됐습니다. 감사자료 내주신 것에보면. 그러면 44건의 미납이 13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총 588건중 징수가 416건에 미납액이 516만원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411만원이 금년도 미수액에 넘은 것을 결산 보고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543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 타지 사람등등 이래서 받기 어렵다 그럼 여기다 독촉장 유인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 이것 값 내버려두지 뭐하러 하느냐 이것이 좁은 소견에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고 거기다 예산을 확보해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은 큰 차들만 오고 그런데 차 대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럼 계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은 이 계수 차이가 보고하고 틀리다고 해서 더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고지서 유인하고 견인차 유인물 이렇게 예산 잡으셨다가 이것을 못하고 남은 것을 천상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전부 금년도에는 계도시정으로 많이 했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한번짚고 넘어갑시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확실하게 다 안 봤습니다. 보긴 봤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필름이 30통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통은 집행을 했고 사진대는 400매에 6만원이 서서 152매를 저희들이 해서 22,800원을 지금 예산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 유인도 2천매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장도 2천매가 예산에 서서 고지서 독촉장 2천매를 전체 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서 그중에 쓴 것이 아까 보고드린 271매 고지서하고 나머지 179매를 독촉장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고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은 추후 부과 대상이 된것은 내년에도 이월해서 쓸 수 있고 또 필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진대는 금년도에 앞으로도 약 한달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야간 단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야간 단속을 해 봤더니 논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차례는 경고위주로 이렇게하고 앞으로 연말에 다시한번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번씩 한 2 ∼3 번씩 되있는 그런 차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사진을 더 찍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외차량이 하다보니까 주로 계도를 저희들이 오전에는 경고를 붙이고 여기는 어디서 몇미터 가면 주차장이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하고 오후에도 계도를 한번 더 합니다. 다시한번 해 주고 그렇지않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하다보니까 서울 차, 각지 차가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3만원 받으려고 거기까지 찾아갈 수도 없고 다만 어떻게 하다보면 차량 붙이는데 도로 올라오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관외 되는데는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를 했고 또 소관청으로 받아달라고 협조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미수금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웅

박성웅위원

서두에 지적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을 가진 분들에게 위압감을 가지지않게 견인차를 만들고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보은군에 견인차 있습니다. 족쇄차라고 있는데 여기 갈려면 코꽤는 차 필요합니다. 그런 것 치우시고. 현재 과년도보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보은에 몇명을 활용하셨는지 몰라도 3명 특수인원 파견되어서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작년 많이 하고 금년도는 총 149건 계도를 취하고 작년도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마시고 계도 많이 하고 불법주차 건수 많이 잡아서 자꾸 과년도 이월해 가지고 이거 뭐 관외다, 뭐다 독촉장 몇 푼이라도 낭비하지마시고 거리질서확립에 더욱 더 박차를 기하고 이런 숫자만 자꾸 이러면 회계법이라는 것이 금년도 해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가지 매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역경제가 거리질서 확립에 일원화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박성웅 위원이 질문하신 사진관계나 또 독촉장관계 연말연시가 가까와 오기 때문에 주차단속이나 여러가지 단속이 더 심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필름이 남은거라든가 독촉장 발부를 충분히 해서 연말까지 정산을 박성웅 위원님께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견인차를 지정해놓은 곳이 있는지 지정해 놨다면 갖다놓을 장소를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필름대하고 독촉장이 남았는데 94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독촉 필름대하고 필요한 수용비는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견인차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용으로 쓸려고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이 아니고 무단방지 차량,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 3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소유자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외속리지서 옆에 있는 그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남바도 없고 해서 임자를 못 찾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정 그렇게 놔둔다면 거기도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그 것은 견인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아직 견인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군에도 견인차를 확보를 못 했으니까 어떤 자동차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다 견인차를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하고 또 차를 견인을 하면 갖다 놓을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 놨느냐 필름이 10통 남고, 독촉장이 900매가 남았는데 94년도에 예산을 신청해 놨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남은 것이 있으면서도 1년에 10통을 쓰고 200매밖에 안 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명년도에 이월시켜서 쓸 그런 용의는 없는지,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남은 것은 이월해서 당연히 써야죠.

유병국위원

금년 예산에 10통이 남고 이러면 추경이나 제2회 추경시요구할 일이지 본예산에 요구해서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견인차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견인을 시켰을 때는 어느 장소에 갖다 놓겠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방치차량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신경을 썼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견인은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견인할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 일단은 견인해다가 놓을 장소도 책정을 해놔야 되고 또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또 어느 공제면 공제에 의뢰해서 언제든지 부를 때는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교통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이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불편 해 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산외면 삼거리에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데도 직행버스가 정류하지 않아서 5천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삼거리에 직행버스가 정류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류하던 위치에 정류하지 않는 원인과 지역경제과장께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건의하여야 되는지와 교통불편 해소 가부 사항을 산외면 주민에게 홍보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산외면 삼거리 직행버스 정류문제는 산외면 주민의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행버스가 정류하다가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편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 삼거리에서 직행버스가 정류하지않게 된 사유는 주민과 의원님들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기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90년 2월 5일부터 2월 17일 시행된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3항의규정에 따라 직행버스는 기.종점간정류함이 없이 운행함이 원칙이며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중간정류소 개설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87년 9월 14일부터 1일 14회 정차되었던 것을 90년 3월 16일부터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저희 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시외 직행버스의 중간정류소 설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시외버스 중간정류소 개설 문제는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저희군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폐쇄 사유에 대해서는 기왕에 알고 계십니다만 산외면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외면 삼거리 직행버스정류보다도 내북의 창리도 정류가 되어있고 외속 장안도 정류가 되고 내속의 상판도 정류가 되는데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산외면 삼거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류하는 세곳보다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관내에서 지금까지 서는 곳이 청주선에서는 창리 또 속리산선에서는 대궐터하고 상판, 상주선에서는 외속리면 장내 소재지와 관기, 삼승방면으로는 삼승에 서 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는 곳은 직행버스가 개설 당시에 거기를 서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산외면 삼거리에 버스가 섰던 사항은 직행이 개설되고 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87년 9월 14일부터 중간에 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섰던 사항이 특별한 여건 변동,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그것을 개설해 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폐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삼거리에는 정류를 못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그러면 산외면 5천여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해결 못한다면 사실 어떠한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및 상황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라 제 권한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이것이 92년도에 저도 질문한 사항도 있고 또 92년도 의정보고 당시 주민들이 이 문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정보고 당시에도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현재 추진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완화시킨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사항을 해결 못 하고 이것이 참 지역경제과장으로서도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산외면 주민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홍보를 꼭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또 제 답변을 주민들이 듣겠다면 제가 가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근재

이근재위원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는 이 문제를 주민을 위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하튼 도에 이것을 상신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산외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기회에 과장님을 요청을 한다면 오셔서 이에대한 문제를 홍보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이 사실은 무엇인지 모르고 당초에 개설 당시에 정차됐다가 중간에 정차가 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이근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산외면민들한테 납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않게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질문하신 양승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대책 운영실적과 둘째 운송사업소에 대한 점검및 단속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시정하였는지와 셋째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는 단속방안이있는지 있다면 군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있는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대책의 운영실적입니다. 지방물가는 지역안정 차원의 총체적대응으로 책임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인 5% 유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 목표 5%이내 인상 억제를 위하여 관련 실과별, 책임추진으로 식당등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는 사회과에서, 농,축,수산물요금관리는 산업과에서, 관광업소요금관 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요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등 각종요금의 결정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홍보에 의존해야 하는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요금인상에 대한 법적제재 및 단속근거가 없어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등은 간접적인 제재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0월말현재 소비자물가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등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하여 작년같은 기간 인상률 4%보다는 높은 수운에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운송사업소에 대한 점검및 단속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사항과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군민에게 홍보할 용의가 있는가 또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는 금년도 설렁탕 43개 중점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였으며 운송업소에 대한 요금관리는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점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후 총체적 물가관리 차원에서 운송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관계부서인 문화공보실과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가격안정과 운송사업자와 종사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관광안내와 이용객 편익도모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92년 10월 23일부터 충청북도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운임 조정내역을 각읍면에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여 과다요금 지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않도록 하겠으며 업체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과당요금을 받지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요금으로 조정되는 요금은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 인하유도 2차는 각종 검사라든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3차 세무조사 의뢰등 간접인하 유도와 군민들이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 전개로 자율인하를 현재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30일 공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의 사전심의와 물가안정만이 국가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요금인상 억제와 관련 부서별 협조체제 유지로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운송업체에 의해서 지도단속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요금 관계에서는 이발소나 다방, 숙박, 목욕 이런데 가격인하 관계까지 전부 다루었는데 기타 업소에도 다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민이 잘 알고 폭리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업소나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군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이발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발요금이 면지역은 4천원이던 것이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3천원하던 것이 30%인상이 되어 1천원 올랐고 93년도에 25%인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때 우리 노인들 이발요금 운동을 보은에서 처음 전개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은 이발소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요금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요금이 아닙니까, 군에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지요?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런데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사실 거기까지는 자율 요금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병수위원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에 대해서도 이것이 보면 음식점, 다방 똑같이 차값이 공통적으로 조합에서 올렸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이 모순점입니다.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것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관계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소관별로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무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올라는 가는데 이것을 도로 환원시키려니까 거기 가서 어떤법적 근거가 있다면 되겠지만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가대책조정위원회가 지금 위촉이 되고 10월달에 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한번도 회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동된다고 할 것같으면 오늘 여기에서 이런 대책도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기히 조성이 되었으면 한번 가동하셔서 물가조정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10월9일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현재 소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신호등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운영실태와 신호등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와 추진중인 업체, 입주 업체등을 분류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과 삼승면농공단지 희망업체와 입주업체가 없을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통일탑 휴게소는 차량 교통체증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보은읍 신호등은 신호간격이 길다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보은 농공단지와 외속농공단지 2개 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은 농공단지는 2만여평에 8개업체가 입주하여 7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휴업중인 1개업체 신본산업은 92년 8월 24일부터 자금난및 경기불황등을 이유로 휴업하였으나 93년 11월 1일 물품장비제조업에서 식료품 가공업으로 업종변경 신청하여 저희들이 93년 11월 23일 업종변경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고서 현재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완료되면 바로 공장이 가동될 것이며 단지내 공장 가동율은 88%이고 고용인원은 139명으로 가동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속 농공단지는 8만여평에 24개 업체가 입주하여 54%인 1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으며 8개업체가 공장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나 그중 2개업체는 건축허가 신청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13개 업체에 430명으로 가동상태는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아직 공장 건축을 안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탑 휴게소와 보은읍 신호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국도비 보조와 군비로 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장소의 선정,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탑 휴게소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은 관광성수기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내재등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은 관광군으로서 관광성수기에는 이곳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성수기를 감안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다고 사료되나 관광비수기에는 통행량이 줄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 우회도로 사거리에 설치한 신호등의 신호간격은 인근에 위치한 동광국교, 보은 농공고, 보은 남녀중고 등의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학생 안전통학을 위하여 신호 간격을 길게 해 달라는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여 신호주기를 길게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관리부서인 경찰서에 통보하여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탑 삼거리 관계는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성수기에 깜박등으로 하는 방법도 같이 곁들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보은농공단지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8개 업체,지금 8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안 들어온것이 아니라 착공을 안 한 것입니다.

박병수위원

그것은 빨리 시정 조치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지역에 공장을 시설해 놓고 가동되지않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장을 세워놓고 가동이 안된 곳이,

박병수위원

중단한 것을,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중단한 것은 내북 성암리 한군데 있고 양고개 한군데 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다 입주하게 되면 40개 개별공장까지 포함해서 관내 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두개 정도가 휴업중이거나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삼승 대성도 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박병수위원

하지않는 지역도 허가 신청한 업체에 연락해서 빨리 가동되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국도비도 들어갑니다만 군비도 들어가는데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수위원

현재 타임관계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다리에도 주민들 이야기는 너무 체증이 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통일탑 휴게소 근방도 차도 안 다니는데 서 있어요 지나다녀보니까. 붙잡아서 신호위반으로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그냥 점멸등으로 해 놨다가 수요기때에 가동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취업인원과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사항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 사항은 제가,

박병수위원

사회과 소관인데 취업인원,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공장의 취업상황은 사회과에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모르겠고 저희들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틀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사항을 바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과 소관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지금 취업인원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업인원하고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일 아침 감사전까지 박병수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박해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나와 가지고 성암하고 양고개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잘못하면 그것이 대지화 되어서 어느 사람이 와서 별장을 질 지 모르는데 그것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 만약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군에서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그것이 5년인가 시효가 지나면 대지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내북면 봉황에 있는 것은 당초에 세웅통상에서 89년 6월 4일 윤정자가 식료품제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승인을 득한후 골조및 일층 슬라브공사를 마친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공장 부지가 윤정자에게서 최한섭,위필한에게 법정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0일 공장설립이 불가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92년3월 20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건축허가를 일층까지 슬라브 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철거를 안하고 그냥 놔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93년도 11월 4일 서울에 있는 천일제약에서 창업 계약서를 접수하였으나 93년 11월 12일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은 90년 11월 15일 공장부지 경락시 부지에 있는 건축물은 경락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은 현재 윤정자 소유로 남아 있어서 윤정자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동의나 소유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일제약에서는 거기에다가 경락된 사람들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서 전체를 다 해서 공장을 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윤정자하고 타협이 안되어서 냈다가 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때는 거기에는 상당한 이권 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윤정자가 사용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아무도 거기에 와서 공장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번째 길상리 양고개에 있는 공장은 충북섬유가 91년 5월 16일 연사제조업 공장을 허가를 득해서 공장 건축하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나 준공검사는 아직 받지않은 상태에 있습니 다. 그래서 거기도 경기침체나 자금난으로 해서 기계설비는 아직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공장건축 완료는 공업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되어있고 향후 경기 회복등 여건이 성숙되면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여러번 문의가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그 공장이 공장이나 부지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근저당이 설정되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모 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공장부지가 5년인가 되면 그것이 대지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되는지 법에 조항이 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해종

박해종위원

그것을 연구 검토 해서 전에도 감사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든지 그렇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장건축 완료는 공업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되어있고 향후 경기 회복등 여건이 성숙되면 가동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여러번 문의가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그 공장이 공장이나 부지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근저당이 설정되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모 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공장부지가 5년인가 되면 그것이 대지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되는지 법에 조항이 없습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해종

박해종위원

그것을 연구 검토 해서 전에도 감사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가동을 하던지 현재 청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러면 윤정자라는 사람이 골절을 세워놓고 그것을 어느 공장에 사용승락을 안해 줬다고 할때에는 뭔가 이 사람이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알아채서 법적인 조치를 해 주 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 천일제약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서 저희들이 지상권이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를 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소유권만 현재 이전된 것인데 소유권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천일제약에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소유권 위에 있는 지상물은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라든지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처리를 한번 긍정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도 저희들 나름대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변호인들이 그것은 윤정자 동의없이는 해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윤정자한테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시공허가 과정도 윤정자가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흑막이 게재된것 같으니까 윤정자한테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뭔가 여기서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이것을 우물쭈물하다가 잘 못해 놓으면 보완등 군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유아무아다 해서 나중에 더 큰 법적인 말썽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연구가 아니라 언제까지 해준다고 해야지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죠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철거명령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 그것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종

박해종위원

그러면 늦어도 94년도 3월까지는 가부간의 회답을 의회에 요하는 것입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삼승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박병수 위원님과 조강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국민소득의 증대 및 지방화시대의 부흥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삼승면 우진리에 약 1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10일 농공단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5차에 걸친 모집 공고와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주 안내 홍보와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입주 신청한 업체는 2개 업체에 2만2천평으로 입주 신청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 사유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보은군이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으며 또한 도로나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기업인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주민이 대도시로 이주해서 고용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2년 이전에는 농공단지 조성시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당 정부 보조금 3만5천원과 융자금 2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업체에서 선수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상당히 기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공단지 업체의 부족으로 농공단지 입주 지정 승인 요건인3개 업체 5만평 즉 50%에 미달되어서 입지에 지정 승인을 받지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청주 - 상주간 고속도로 완공시 도로교통 운송수단이 호전될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입주 상담 업체를 개별 방문해서 삼승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93년도에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보지 선정 당시 삼승면에서 보고한 순위별 선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8일 각읍면에 농공단지 후보지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였는데 삼승면에서는 서원리, 내망리, 우진리 3곳과 마로면에서 관기리, 탄부면에서 하장리등 5개소가 읍면에서 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3월 5일 농공단지 후보지 입지 기본조사반을 편성해서 관광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93년도 3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삼승 우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승면에서 농공단지 후보지를 선정보고시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우선 후보지 선정 당시에 삼승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군에서 후보지를 보고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삼승면에 주민대표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선 3곳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본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군데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서원리를 제1번지, 그 다음이 우진, 3번이 내망리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군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서원리가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원남리상수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우진리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우선 순위로 서원리를 원했습니다. 제가 봐도 서원리가 원남하고 가깝고 또 각종 농토가 전이 많고 임야가 많고 또 논이 있는데는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주들한테 승낙받기도 쉬웠고 또 땅값도 저렴하고 이런 입지적인 요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진에다 선정한 것은 주민들 여론에도 상당한 의욕을 갖고있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서원리가 안되고 우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원리는 상수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 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지역경제과에 와서 그 3곳은 전부 다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원리가 지금 조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그런 공감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가 서원리는 경사가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남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오폐수 시설이나 그런 물이 상수도 지역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탈락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비탈면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평탄 작업을 하는데 비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탈을 판판하게 해놓고 그 하수구배수로만 지금 우진에다 해도 배수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청천까지 나갈려면 상당히 큰 거리가 있고 또 서원리에 해 놓았을 경우는 원남쪽으로 흐르게 하지않고 저수지쪽으로 해서 상수도 원수를 처리하는 취수장 그 밑으로 흐를 수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원리로 안하고 우진리로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진쪽에는 지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수가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된 것도 있고 상당히 큰 면적이 있는데 집 지은 것도 불과 몇년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상을 많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서원리로 했을 때에는. 그런 지상 보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다운이 될텐데 그리로 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승농공단지에 불하를 한다면 불하예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평당 10만원 정도해서 백억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강천위원

10만원 이상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10만원 이상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1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농공단지 조성할 적에 대략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다소의 이익금을 덧붙여야 되겠죠 그러다보면 높아질 수 있는소지가 있죠

조강천위원

구인리에는 불하가격이 얼마입니까?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약 5만원에서부터 5만5천원 사이에,

조강천위원

곱이나 비싸니까 안오죠 구인도 안 찼는데
현태

이현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에 결정한 사항을 현재 이렇쿵저렇쿵 말씀드리기는,

조강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진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까지 얘기된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어디로 변경을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불투명한 행정보다는 남들이 다 알 수있는 행정을 앞으로 하시고 또 농공단지가 어차피한다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쾌명

우쾌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조강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초의 적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조성이 안되는 자체도 적지 선정에서 입주업체가 막대한 부담금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여건이 조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빨리 하셔서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년하청으로 두면 적지 선정에서 거기 부적정해서 입주업체가 막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오니까 되지않는 것으로 조강천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이 적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2월 4일 오전 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2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