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 인사소개) (길순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인사) 교통안전국장 김지완입니다. 2011년도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07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278억 2,2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2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7%인 106억 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월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8개 사업에 37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삼성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 85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확장 23억 3,000만 원, 재해복구사업비 5억 9,7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67억 2,200만 원 등 총 106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08억 2,900만 원 중 518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0억 1,500만 원 중 271억 4,700만 원은 이월하고 18억 6,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513억 8,600만 원 중 34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7억 8,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7억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7억 8,300만 원 중 156억 4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2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85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57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31억 3,800만 원으로 수인선 부담금 5억 400만 원 등 9억 7,500만 원 증액하고, 분당선 부담금 2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900만 원을 감액, 총 6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640억 600만 원으로 개인택시조합회관 건립 8억 원을 포함하여 9억 3,900만 원 증액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 2,400만 원을 포함하여 2,700만 원을 감액, 총 9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595억 1,800만 원으로 삼성로 도로확장공사 20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327억 8,400만원 증액하고, 오목천교 보수·보강 1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200만 원을 감액, 총 325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47억 5,2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정보연계 CCTV 구축 2,300만 원을 포함하여 8,700만 원을 감액, 총 1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32억 4,400만 원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교부 9,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100만 원 증액하고 여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600만 원을 감액, 총 1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14억 1,700만 원으로 예비비 62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69억 9,400만 원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4,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900만 원을 감액, 총 68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190억 7,500만 원으로 주차구획선 정비 2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700만 원 증액하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우편요금 1억 8,900만 원을 포함 22억 8,400만 원을 감액, 총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사업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도시와 환경수도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635억 5,400만 원으로 1,28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1억 2,4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0억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예산현액 339억 9,100만 원 중 29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억 8,4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7,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197억 2,800만 원 중 18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2,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46억 9,600만 원 중 846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25억 2,000만 원 중 224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00만 원은 환지청산금으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1억 9,100만 원 중 66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8,3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2,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3억 3,700만 원 중 139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7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7억 3,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09억 5,400만 원보다 3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37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 예산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과 예산은 학교 숲 조성 등 예산절감으로 2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율전동 완충녹지 조성 등 17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만석공원 매점주변 정비 등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총 8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경상경비 등 2,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등 129억 6,000만 원, 총 129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등 300만 원, 수원산업단지 조성 등 155억 8,900만 원, 총 15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85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23억 6,700만 원, 예비비 51억 200만 원, 전체적으로 74억 6,900만 원 감액된 총 20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작성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천천동 율전길 구경확대공사 등 43건의 시설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노후관 정비공사 등 56건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고 유수율 향상사업으로는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물 보수 등 32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서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54억 9,500만 원으로 세입은 960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940억 2,400만 원을 징수하고 20억 5,1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69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21억 2,800만 원과 불용액 30억 9,700만 원을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940억 2,400만 원, 지출은 698억 1,200만 원이며 원천동 삼성로 배수관 부설공사 등 사고이월사업비 4건에 4억 5,700만 원을 제외한 237억 5,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총자산 2,710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채가 10억 1,000만 원, 자본이 2,700억 5,600만 원, 부채비율은 0.37%로 재정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672억 4,000만 원과 비용이 646억 3,900만 원으로 26억 1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붙임자료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말 현재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채무는 없으며, 무기계약직 퇴직급여 충당금이 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643억 5,200만 원, 생산 총괄원가가 672억 7,800만 원으로 29억 2,600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4.5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95.6%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3억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92억 5,100만 원보다 22.8% 증가된 18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5,4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중 추가징수액이 8억 5,100만 원, 급수수익 및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제반비용 입금에 따른 영업수익이 12억 4,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설분담금 증가에 따른 수입 22억 6,500만 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1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3억 2,800만 원보다 9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 80억 원, 배수지 시설물 전산망 구축 등 8억 7,200만 원, 인건비 등 증액분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산액이 26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2,200만 원보다 9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청사 신축사업 설계비가 1억 9,400만 원,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사업 설계비가 7억 3,400만 원, 파장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설계비가 1억 4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가 2억 원, 배수지 경계휀스 보수공사비 7,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정수장 유지보수비 등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84억 2,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경영혁신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개발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2010년 예산현액은 2,536억 9,400만 원으로서 그 중 2,216억 4,800만 원인 87%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186억 2,900만 원으로 7.3%이며 불용액은 134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86억 2,900만 원이 이월된 바, 전년대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엿보이며 불용액도 다소 줄어들어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564억 1,000만 원이며 277억 9,000만 원 많은 2,841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인 2,529억 4,900만 원을 수납하고 311억 7,1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100%에 가까운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소 낮은 6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2,564억 1,000만 원으로서 그 중 1,85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8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 463억 7,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63억 6,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4억 3,800만 원, 예비비 등 335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불용액이 18%에 이르고 있어 전년대비 다소 부진한 편으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첨부자료인 세출결산 총괄현황 등을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결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인선·분당선·신분당선 부담금 7억 4,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10억 원, 삼성로 도로확장공사에 203억 3,855만 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에 78억 689만 원, 지지대공원 조성에 8억 원, 수원산업3단지 조성에 155억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오목천교 보수·보강에 1억 원, 망포동 소2-1367호선 도로개설에 10억 원, 파장정수장 경계휀스교체에 2억 5,0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에 23억 4,77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건설개발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6.2%인 2,276억 3,285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09억 7,0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2,444억 6,811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3,622억 2,699만 원의 57.4%이며, 기정예산보다 221억 9,5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