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경제정책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7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775억 4,100만 원 중 7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9,3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4,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4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은 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 7,100만 원, 청사별관 신축 5억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20억 4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4,400만 원都求?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2억 5,9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억 5,8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0.4%가 늘어난 75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에 3억 3,2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14억 2,200만 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 일반경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경비로 4,200만 원 증액하였고, IT＆녹색산업 전문엔지니어 양성 등 사업에 2억 8,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3,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억 3,9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에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은 본관청사 옥상녹화사업으로 2억 원, 팔달구청사 신축 설계비 15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8,400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광역방제기 자산취득비 등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공유시설 내부 도색 사업비로 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우리 국에서는 쓰레기유발부담 사업과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업으로 2억 6,700만 원 계상되고, 경제정책과에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9억 8,600만 원을 신규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재임하다 세정과장으로 전보된 이필근 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110만 시민의 행복과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1,521억 8,800만 원 중 1,32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인 192억 9,9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02억 8,500만 원으로 28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과 예산의 5.3%인 16억 2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 1,061억 1,200만 원 중 88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000만 원, 집행잔액은 과 예산의 16%인 172억 6,5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87억 1,500만 원 중 97%인 8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8억 5,700만 원으로 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3%인 1,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62억 1,800만 원으로 58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체 322억 2,500만 원 중 24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22.6%인 72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의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1,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295억 6,000만 원에서 1,372억 6,000만 원으로 7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행정지원과는 승진·신규자 가족과 함께 하는 임용식 1,2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4,2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2억 2,000만 원, 종합발간실 운영용품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350억 8,000만 원에서 350억 원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 47억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5억 7,000만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추진 실시용역비에 5억 원, 소송사건 배상금 지급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성과급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806억에서 867억 원으로 6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새마을문고 책 소독기 지원에 8,000만 원, 자유회관 CCTV 및 오수관로 교체 1,600만 원을 증액하고, 녹색 실천운동 추진에 5,500만 원, 공무원직무 전문교육비 3,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45억 8,000만 원에서 45억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연구 연구기능강화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7억 5,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방범 CCTV설치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14억 2,000만 원, 2011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2억 6,000만 원, 행정공간정보 DB구축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통신 광대역통합망 확대 구축공사 3,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5억 4,000만 원에서 101억 6,000만 원으로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시설관리 경영위탁으로 연화장 관리 1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매각관리에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0년도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예비비로 29억 2,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전체 350억에서 385억 원으로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행정지원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인사에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최희순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 도서관은 이번에 개관되는 태장마루 도서관을 포함해서 9개 도서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서관 행정으로 인문학 중심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도서관 조직재편으로 사서사무관으로 승진한 박정순 영통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200억 5,000만 원 중 14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1,000만 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1%인 6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6억 1,000만 원은 망포도서관 건립 건으로 망포도서관 신축공사비 등이며, 불용액 6억 2,000만 원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영통도서관 과 신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내 작은 도서관 개관 및 5개 도서관 북카페 설치에 따른 비용 등으로 6억 6,000만 원이 순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분으로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책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김교선입니다. 앞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2억 7,305만 2,000원으로 이 중 41억 3,49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2010년 각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시책홍보 1,566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2,967만 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5,432만 원, 매체이용 홍보 1,041만 원, 인건비 1,396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2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감액된 40억 300만 원으로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된 1억 9,900만 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시책홍보 7,000만 원, 인터넷 신문운영 2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2,000만 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매체이용 홍보 500만 원, 창의혁신 추진 200만 원 등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시정의 주요 시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에 수원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7일자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김응렬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689만 원이며, 그 중 1억 8,828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약 9%인 1,861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일반보상금과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2억 678만 원의 0.97%인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사운영경비에서 2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라 3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하여 기본사무용품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838억 200만 원으로 지난 2009년 3,540억 5,700만 원보다 8.4%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3,384억 700만 원으로 2009년 3,072억 2,000만 원보다 10.1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 집행률은 88.17%, 사고 및 명시이월은 115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338억 100만 원으로 2009년 431억 7,700만 원보다 27.73% 감소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지식정보도서관신축 46억 1,300만 원 등 총 6건에 107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시청별관 증축 5억 8,500만 원 등 총 4건에 8억 2,400만 원이며, 불용액 338억 100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은 예비비 63억, 시설관리경영위탁 9억 등과 기타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감소되기는 했으나 대형 건축물 건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12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연계하여 본 결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총 규모 1조 6,136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80억 5,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118억 1,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13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3,018억 1,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115억 1,100만 원보다 903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852억 4,600만 원, 특별회계 50억 5,500만 원으로 4.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07억 9,800만 원, 세외수입 222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2억 900만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보조금 170억 2,100만 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3,681억 900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461억 600만 원보다 18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138억 3,400만 원, 특별회계 45억 1,800만 원으로 6.36%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8.28%입니다. 추경내용을 조직별로 보면 정책홍보담당관이 1억 9,900만 원 감액, 감사담당관이 2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국 총 69억 5,700만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300만 원 증액, 기업지원과 2억 4,200만 원 감액, 일자리 창출과 10억 8,000만 원, 회계과 32억 4,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112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8,1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9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 3,100만 원 감액, 세정과 8,300만 원, 정보통신과 16억 2,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00만 원, 도서관사업소 1억 8,7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4,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구청예산은 975억 8,9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3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안구가 1억 1,400만 원, 권선구 8,500만 원, 팔달구 2,000만 원, 영통구 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에 11억 8,7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6억 2,200만 원,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11억 2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 15억 8,000만 원, 본관청사 옥상 녹화 2억, 비상활주로 이전 추진 5억 원, 시정현황 관리 5억 2,9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수행 1억 2,000만 원, 기관 공동경비 지원 1억 9,900만 원, 소송수행 3억 9,500만 원, 기정예산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8,6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5,800만 원, 이자 반납분 1억 5,000만 원, 방범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2억 7,000만 원, 방범 CCTV설치 4억 5,000만 원, 매탄1동·원천동 청사 개·보수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개 구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3억 9,700만 원 감액, 고색동 농용배수로 정비 집행잔액 4,200만 원 감액, 매탄1동 청사보수 1억 7,000만 원 편성, 이의동 청사 토지매입비 4억 9,000만 원 감액, 영통 배수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