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건설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흥수 소장님!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됐어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께 혼났어요. 그래서 다 잘 됐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본예산을 또 세우실텐데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발언하실 때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수도사업소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동안, 또 사전설명을 두 번씩 들으면서 이렇게 몇 번씩 모여서 정회하면서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역 현안이었으면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쉽게 됐을 거다, 그런 발언은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지역 일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가 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소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언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거면 우리는 해 줍니다. 그리고 내 지역 일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연말에는 진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오세요.
흥수
박흥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황용권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교통안전국, 개발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장안구·권선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과 교통특별회계의 예산 1건 평동 및 칠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은 당초 칠보공영주차장의 위치변경 등의 사유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강귀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효배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개발사업국, 차량등록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팔달구·영통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 집행 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1건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건설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3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