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대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9쪽～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 예산 47억 102만 원 중 96%인 45억 1,372만 원을 집행하고 4%에 해당하는 1억 8,72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의원 연구용역비,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3쪽～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9억 4,535만 원에서 1억 4,791만 원이 증액된 50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1억 2,873만 원 등 2억 1,6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81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육아휴직수당 5,779만 원 등 총 6,907만 원을 감액하여 순수 증가액은 총 1억 4,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0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5명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2,224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86%인 1조 929억 5,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인 780억 5,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인 88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102만 원 중 지출액은 96%인 45억 1,373만 원이며, 불용액은 4%인 1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475만 3,000원이고 공공운영비 914만 3,000원, 연구용역비 650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무관리비 446만 원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44만 4,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9만 1,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4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52만 1,000원, 공공운영비 616만 2,000원 등의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계획적이고 적합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7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지난 6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028억 828만 7,000원에서 7.7%인 852억 4,66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1,880억 5,4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4,535만 6,000원에서 1억 4,791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9,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연구개발비 중 서류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의정활동 지면홍보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5%와 미집행사업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가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종이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용역비,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 의정활동 지면홍보비를 증액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