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영주 위원님·조명자 위원님이 참여하시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을 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인정되나 화성사업소 남수문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고려해 볼 때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5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정책담당관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성 사업에 낭비성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에 수원을 건강도시로 등록하고 건강한 도시 수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효배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한 3건에 5,2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박장원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변상우 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예·결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인에 대한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4소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설개발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한 1건에 2,5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안 및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 11시에는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2건의 안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