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박홍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사계장
94년 6월 27일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6월 28일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제정안, 3건의 조례개정안 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들로부터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93년회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안경영수익사업및농가소득증대사업발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활동계획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94년 6월 1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의해 본 군 부군수로 취임하신 김영한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의원님과 유병국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유병국의원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7월4일부터 7월7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3회 임시회에서는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3건의 조례제정, 3건의 조례개정, 1건의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7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3년 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제정안, 3건의 조례개정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7월5일, 7월6일 제2차. 3차 본회의에서는 94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94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경영수익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발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및 활동계획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4년7월4일부터 7월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양승빈의원외 3인)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양승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양승빈의원
양승빈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명시된 93년도 회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 의안입니다 또한 선임된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 회계 결산서를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므로 동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7월1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우쾌명의원, 박병수의원, 이근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장
양승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날 의원정담회시 이미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개정이유로는 현재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외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시에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재외 공관자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이것은 시험준비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원격지 전보발령시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허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되는 내용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외 사적으로 국외여행시 종전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화 해서 자율화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개정안 내용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연간 7일 이상 2회 이상 연가를 분할 실시토록 허가하던 것을 공무원의 공무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병가 연간 2월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또 공무상병가 6월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180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본인의 형제자매결혼시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전번 32회 임시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향토민속자료관의 위치가 협의된 사실이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유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신축과 외속리면 청사부지 내에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현재 군청정문 앞에 꽃묘포장이 있는 곳에 9,390평방미터 중에 천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속리면 청사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당초에 사유토지와 군유토지가 교환할 이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교환을 추진한 결과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사유토지가 군에 편입이 된 것을 매입을 하고, 군유 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규모 잡종 재산의 매각입니다. 소규모 잡종 재산이란 보유하고 있어도 이후에 활용할 가치가 없고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면으로부터 매각 희망을 조사한 결과8필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필지를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2필지는 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매각하지 못하고 6필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재산의 무상사용허가입니다 무상사용허가 신청은 10개 기관 즉, 충청북도 지사, 보은읍대 본부, 각 면 예비군본부, 탄부와 내북면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회남면에는 청사내의 소방창고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각 면에는 면대본부 사무실로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부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상에 대부 및 허가면적과 내용은, 별지에 면적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요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12월 말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7월 1일 의원과의 정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민원서류는 군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날인하여 처리하므로써 수입 증지와 인세비 증지 부착 소인등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를 증지 또는 복합인증기로 사용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보은읍분과 군청분 2대를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수입증지조례 계기 사용에 대한 현금 징수 등 명문규정이 미흡해서 본 조례를 인증기와 증지를 사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수입증지 요금 계기사용시 수수료는 증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사고예방을 위해서 요금 계기 사용과 취급 관리책임자를 군에서는 민원처리계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 읍면호병계장으로 명문화해서 이동시에 임명을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요금계기 사용 시는 별도로 소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투자효과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의 현대화 추세에 따라 능률행정의 추진에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이근재의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신청자가 충청북도 지사외 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9필지에 대해서 청사 등을 지었을 때 청사나 이것이 어떻게, 그때는 무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회남면...
외면
산외면이근재의원
9개 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거기는 예비군중대로 쓰고있는 것을.
면에
산외면에이근재의원
있는 것도 2필지라고 하는 것이 면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면대입니다. 사무실 등 그것을 세를 받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것을
그것을이근재의원
기한을 여기에 보면 96년 말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그때 기한이 지나갈 것 같으면 다시.
홍운
김홍운재무과장
예.

박홍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7.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이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 11월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보은읍 이평리 175번지 외 3필지 부지 2,352평을 매입하고 91년12월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착공, 총 공사비 51억 1,800만원 중 49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건물면적 1,393평을 94년 6월 30일 현재 93%의 공정을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총사업비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공기까지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번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94년 8월중에 공사를 마무리지어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장소제공 및 군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보은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번째 건축종합 민원실 조직의 직급조정입니다. 대통령령 제13786호로 92년 12월 26일 직렬개편에 따라서 지방건축기좌를 지방건축사무관, 지방건축기사를 지방건축주사, 지방건축기사보를 지방건축주사보, 지방환경기사보를 지방환경주사보, 지방건축기원을 지방건축서기로 직급을 변경하고자 하고 두번째 가설건축물중 축사는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만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하였으나 파이프에 슬레이트 및 함석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축사 및 노변 또는 농경지 내에 건축하는 농막 및 원두막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번째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조경예탁금을 1.5배 예치하던 것을 1배로 완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건축법시행령에서 150평방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므로써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의 건축이 허용되므로 인하여 단란주점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함으로써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 ⑬의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의 차고를 허용토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보은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차고를 허용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조례 제56조와 제59조 제2항 제1호가 서로 상이하여 조례 제56조의 단서조항(개구부 방향 높이의 ½ - ¼ 이상)을 삭제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9.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성수입니다.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보은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건공히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전문 개정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관련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것을 계산하여 제정하고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보은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번째로 보은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확대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인구밀집지역에서만 특별청소구역으로 관리해서 면적 157㎢에 대해서 관리해 오던 것을 변경하면서는 소규모마을 및 산간오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면적이 343㎢로 늘어나게 됩니다. 두번째 폐기물의 종류를 종전에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변경하면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게 되고 세번째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의 규정을 두어서 종전에는 내용이 없던 것을 변경하면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재활용 감량화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네번째 유원지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종전에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을 변경하면서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내용을 삭제하고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입니다. 종전에는 지원내용이 없었던 것을 변경하면서 주민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섯번째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변경에 있어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전에 업종별 5종으로 구분했던 것을 변경하면서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가정폐기물의 경우 재산세와 가구원수로 구분 부과하던 것을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건축물폐재류에 대해서는 부과내용이 없었던 것을 배출양에 따라 별도 부과토록 하고 대형폐기물도 내용이 없었던 것을 품목별로 부과하며 다량폐기물도 구분이 없이 되어 있던 것을 압축폐기물과 미압축폐기물로 구분하고 매립장 사용료가 종전에 없었던 내용을 사업장 폐기물과 다량폐기물 건축물폐재류에 대해서 매립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번에 수수료 부과금액비교를 해 드리면 가정폐기물의 경우 분기당 재산세 5천원 내지 만원 기준이었을 때 종전 1,200원 부과하던 것이 변경되면서는 1,320원이 부과가 되고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하던 사람이 종전 4,500원 납부하던 것을 변경하면서 4,620원 부과가 됩니다. 이하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 다량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종전에 부과되지 않던 것이 부과가 되는 것도 있고 일부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청소관련 장비구입이나 식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이 연간 약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이 연간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지방재정을 가중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다량 폐기물 등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라번에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보은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보은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통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관련된 조례들은 폐기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및 건축 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조례조문은 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똑같고 관련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군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분뇨수집의무 제외 지역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하고 기타 내용은 종전에 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관련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권고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객석면적이 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장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중 160㎡중인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진흥법제 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1회용품 사용자제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규정에 대한 징수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재활용품 교환, 판매시장의 설치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치명령으로 6월의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이나 권고사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활동의 수반 후에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이행 및 조치법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들어갑니다. 이행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이행사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 일반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치명령으로 6월의 범위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사항을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각조문의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3번째 폐이지에 보면 나에 수수료 부과금액 비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형사업장이 있는데 소형사업장이 분기당 33㎡미만은 2,250원 99㎡에서 165㎡는 16,800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중형사업장을 보면 톤당 5천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형사업장은 발생량에 관계없이 건물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형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건물면적에 의해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과 연결시켜본다면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형사업장이 저희들이 전부 양에 따라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종량제가 다시 전면 실시가 되면 다시 규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형사업장 이상만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효율적 관리에 목표를 두고 분류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 3개 군이라든지 타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했고 요금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강천의원
소형사업장을 양을 따져서 부과하다보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소형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몇 개가되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조강천의원
사람은 50평 미만 40평정도 가지고 하면서 폐기물이 많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점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의해서 부과해오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만은 종전대로 했었던 사항에서 저희들이 지금 종량제 부과로 들어가는 중간단계에서 대형 폐기물 같은 것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형사업장, 비교적 큰 사업장에 대해서만 양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거의 내년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이대로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도 좀더 보완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까지
여태까지조강천의원
민원이 없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치 이왕 조례를 바꿀려고 했다면 주민들한테 형평을 유지할 수 있고 꼭 받을만한 돈을 받을 만큼 이 조례를 완벽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종량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꼭 실시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은 것으로 평가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약간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강천의원
약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6개월이 지나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때 다시 이런 부분들이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종량제 쓰레기량을 감량하면서 저희들이 수거인력이나 장비감축과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참작해서 그런 것을 후에 개정할 때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3페이지 제4장 가축사육의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9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다음 2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가축의 종류 및 제한 사유 등을 고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골이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나 또 도시계획이 벗어난 지역에도 동네 한복판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웃 간에도 같은 한 동네에서 사육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을 봐서 될 수 있는 한 집단 된 그 주거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 이랬는데 가축 사육은 집단 주거지역에는 피해야 한다 거기 제외규정을 다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보은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한할 수 있는 규제지역을 사람이 많이 모여서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동네 가운데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웃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또 아니면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축산농가들로써 생계유지 수단으로다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제한이 되다보면 현재 여기 가축사육 제한하는 가축의 종류는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락 내에 한 농가가 한 마리의 소를 키운다고 할 경우에 그 지역전체를 제외지역으로 고시 하다보면 농가에서 부업으로 기르는 소 한 마리라든지 두 마리를 기를 수가 없는 그런 형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유병국의원
마리 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 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까? 제한을 하고 집단으로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는 일단 한 동네 복판이나 집단주거지역내에서는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시골에 볼 것 같으면 동네 가운데에서 소를 30마리, 20마리 먹여서 그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악취가 풍길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득증대에 앞서 환경보호차원이나 우리 지역의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동네 가운데에 있으니까 상수도가 시골에는 40m, 15m 여기에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하고 있는데 침수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마리당 5마리 이상이면 5마리 이상, 이렇게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좋지 이런 조례를 해놓으면 백 마리도 동네 가운데에서 먹이고 있어도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부업으로 5마리 이상이라든지 5마리 이하라든지 제정을 해서 만들어줘야지 한 50마리도 동네 가운데에서 먹여서 그 주위에 이쪽에는 흙물이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는 상추 씻어서 먹더라고요 제가 현지에서 봤습니다.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차원으로 구호로만 외치지 자꾸 소득을 생각하지말고 농가사육에 5마리면 5마리 이상, 6마리면 6마리 이상 제한을 두고 집단시설을 많이 하는 농가는 동네 주거지에서 벗어나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지,

박홍식의장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질의라기보다도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가축을 제한을 해서 부락에서 먹이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법을 만들어놓을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 이 문제가 확산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사실 유병국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각 부락에 소를 많이 먹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선진농촌이 되려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서 우선 여기 조례법에 정하기보다도 과장님께서 실지 각 부락에 소를 먹이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외지로 떨어져 나가서 자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 옮기는 사람이 있으면 권고를 해서 축사를 외지로 내는 방법이 낫겠습니다. 조례안에도 삽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농촌에서 소라도 먹여서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홍식의장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유병국의원
조례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아주 안 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지. 20조에 보면 가축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물발생 및 악취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도록 해야한다 이것만 삽입을 해놓지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을 다 조례를 만들지, 이것에 준해서, 환경오염차원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당신은 소를 많이 먹여서 환경오염이 되니까 옮기시오 하는 명령을 내리면 되지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본 조례에 의해서 나는 소를 백 마리 먹일 수 있다라고 하면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뒷집에서 백 마리 먹이고 앞집에서는 식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조례에 이러니 할 수 없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항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앞에 것은 완전히 없애고 20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염발생 및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도록 해야 된다에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을 놔두면 동네 가운데에서 천 마리 먹여도 만 마리 먹여도 말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동네가운데라고 하는 범위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만 마리 2만 마리 내는 공간이 있고 내부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떨어져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하수가 흘러서 동네 가운데로 흐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의 불편사항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반영하려면 19조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거기까지 말을 빼면 되기는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생계나 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 입법취지는 가능한 한 농민들이 가축을 농촌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이런 조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축을
가축을유병국의원
기르는 뜻은 좋은데 저도 농촌의 한 사람이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입니다. 소도 많이 먹여봤고, 그러나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만일 뒷집에서 오수를 방류해도 얘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군에와 얘기해도 조례가 이런데 뭐라고 합니까하면 어떻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자체에도 허가나 신고 대상인 시설물은 일정규모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이하는 규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취지 자체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완화시켜주고 배출수질기준도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완화해서 해주는 이유도 다 그런데 뜻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조례안을 만들 때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었습니다.
안에
조례안에유병국의원
대해서 이것은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앞뒷집에서 소를 많이 먹여도 말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박홍식의장
방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방창우의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은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여기 보면 관련법규라고 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방창우의원
지금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 실정에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것을 보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조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고쳐져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 군 자체 조례에서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저는 별로 이것은 조례제정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신규로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개별법령에서 인허가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단계에서 법령상 규제가 되어오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시설규모가 너무 커서 오염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법률에서 정해서 일정규모이상 소의 경우 몇 평방미터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규모에 대해서만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방지시설 의무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미만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육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창우의원
법에서 제한 안 하는 것을 조례에서 어떻게 제정합니까?

유병국의원
가축사육의 제한을 조례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방의원님 말씀대로 법에 제한을 안 받는 것을 가축제한을 뭐하러 합니까?
창우
방창우의원
축산법에도 이런 규정이 없죠. 몇 마리 먹여야 된다,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못 먹인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라고 하면 환경보호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방창우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그런 것밖에 통제를 못합니다. 성격상.

유병국의원
가축사육제한을 여기 다 삽입하면 안됩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모법이 바뀌면서 각각 조례를 3개로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각 조례에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여기에 종전에 있던 규정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제정조례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창우의원
그런 문제는 법에서 규정을 바꾸도록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먼저 조례안에도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장님
의장님조강천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식의장
조강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강천의원
유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가축사육의 제한 20조에 가축사육의 의무를 안 지켰고 또 안 지킨 의무를 21조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대해서 군수, 집행기관 쪽에서 이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19조에 따른 20조나 21조의 의무나 또 그 명령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또 지금 여기서 제 의견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박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유병국의원
제19조 20조 21조를 보면 19조에 된 것이 20조 21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9조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가축 종류 및 제한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왜 번거롭게 고시합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밑에 20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물의 발생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주위환경 및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그 밑에 21조에 거기에 준수만 하면 됩니다.

박홍식의장
부군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법으로유병국의원
제한 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박홍식의장
유의원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펴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다시유병국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하고 성질이 틀린 것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 그 가축의 종류 및 제한사육을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역 거주지에는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장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유의원님께서는 타당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유병국의원
집단주거지역 이것을 삽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병수의원
집단주거지역하면 농촌지역도 집단주거지역 아닙니까?
아까
아까유병국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한두마리 사육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제한 못하고 5마리면 5마리, 10마리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시에는 조례를 넣을려면 분명히 해주어야지 무의미하게 이것은 10마리 아니라 20마리를 먹여도 말을 못하게 되는 조례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